추대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7일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17일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이 11월11일과 11월17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시 하동 군민에 대한 면제 조항과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안 때문에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당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다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와 마을게시판 등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쟁점이 되었던 제9조입니다. 제9조 입장료 등의 면제에 보시면 5호에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하동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을 추가했고, 그 다음 10조 입장료의 감면은 하동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50%를 했느냐 하면 우리 하동군이 갖고 있는 지분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감면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춘천시의 경우에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는 50%을 감면하고, 거제 포로수용소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3천원인데 2천원으로 천원을 일부 면제하고, 진주성 관람료는 문화행사나 공연시에만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 고성군은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복지회관 사용료중 부속설비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대관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부속설비 이용료중 무대조명 및 냉난방기 사용시 1회 소모되는 전기량 및 연료량이 실제 사용량의 1/3이나 1/2이 적용되어 부속설비 가동시 재정손실이 가중되어 부속설비 이용료를 실제 사용량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조례중개정안 "제9조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부속설비 이용료가 냉난방의 경우입니다. 대공연장이 지금까지는 3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4만원 정도 올려서 7만원 정도 해야만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실화 되겠고, 소공연장은 2만원에서 만원 정도, 전시실은 2만원에서 3만원, 무대조명으로 대공연장은 2만원에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음향이나 비디오촬영, 영사시설, 기타 시설물 등은 인상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기본 2개에서 추가하는데 개당 2천원, 무선마이크 개당 5천원을 이번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이크도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체에서 들어오면 무한정 빌려달라고 하고 또, 뒤에 전지같은 것도 수시로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같은 것도 규정을 둬야만 저희들 재정손실이 최소화될 것 같아서 이러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참판댁 건립에 따른 우리군의 주요 문화관광시설인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개 관람시간을 안 제5조에서,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입장료 등의 면제 대상자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입장료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위탁관리 및 운영방법을 안 제16조에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7일까지 하동군공보지,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능은 최참판댁에서는 이용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토지문학제 개최, 제2호 최참판댁 시설물 관리, 제3호 문학관련 행사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5조 공개 관람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6시까지, 다만 7월, 8월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7조 입장료 및 사용료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입장료 등의 징수는 참고해 주시고, 제9조 입장료의 면제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와 같습니다마는 제7호에 보시면 하동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는 "토지문학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6조 위탁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입장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 개인은 600원, 단체는 400원입니다. 청소년은 13세부터 19세까지, 군인은 800원입니다. 단체는 600원이 되겠습니다. 어른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800원입니다. 〔별표2〕의 시설사용료는 의원님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학생은 1인당 8천원, 일반은 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숙박을 하는데 있어서 1박에 1일2인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은 1실에 8천원, 일반은 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나 촬영시에는 공공요금,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 등은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7월10일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부결될 당시 본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사항인 공개 관람시간 조정을 비롯한 우리군민에 대한 입장료의 면제방법 강구, 위탁관리 운영방법, 예산지원 등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대폭 보완함으로써 우리군만이 갖는 문화관광의 고장에 걸맞는 특색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삼성궁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삼성궁내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이 연말까지 준공이 되고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삼성궁의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등은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14일 개관된 우리군 문화예술복지회관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에게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복지회관 이용료인 부속설비 이용료중 냉, 난방기를 비롯한 무대조명 사용시 이용료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문화예술복지회관 대관에 따른 군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특히 금번 대관이용료 조정시 시설이용료, 공연장 이용료는 문화예술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문화예술복지회관 경영수지 분석결과 1월부터 10월말까지 대관료 수입은 477만원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냉, 난방기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58,637천원을 운영비를 지출함으로써 군재정에 많은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취지에 맞게 부속설비 이용료를 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시군 부속설비 이용료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 등은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리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무대로서 전국 문인들의 영원한 향수와 안식처로 널리 알려져 내려오고 있는 악양 평사리 최참판댁은 지난 2001년 10월23일 1차 준공되어 금년까지 3회에 걸쳐 토지문학제를 성공리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동안 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참판댁 건립을 비롯한 평사리문학관 건립과 조각공원 조성, 『토지』드라마 촬영세트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삶이 살아숨쉬는 최참판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입법 제정취지와 최참판댁만이 갖는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최참판댁을 이용코자하는 관광객에게 시설사용료 징수시 제반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숙박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제반 편의시설 설치후 시설사용료 징수를 검토했습니다. 인근 시군의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조 입장료 등의 면제에 보면 6개항으로 나눠져 있으나 65세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은 왜 삽입이 안되었습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면제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9조 입장료 등의 면제사항에는 그런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구에 포함이 안되어도 상식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다시 삽입시켜 가지고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게 원칙인가

거기에 보시면 입장료의 징수에 "별표와 같다"고 했거든요? 별표에 보시면 20세에서 64세까지만 어른으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9조 거기는 보면 제3항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작성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공문은 65세를 명시해 주고, 어떤 공문은 생략하고 하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점은 없어도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뒤에 별표에 의해서 징수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최참판댁관리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한다면 삽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구를 보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삼성궁 입장료를 군민에게는 50%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지분이 50%, 50% 같으면 50%만 징수를 하면 그것은 삼성궁에서 50%를 다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군민이 갔을 때 50%의 입장료를 내면 그것은 우리군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삼성궁에 50%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50% 가지고 25%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 및 운영 6항에 보면 맨 하단부에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 위탁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제17조 예산지원이 있는데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성궁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나중에 저희들이 삼성궁을 운영을 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흑자가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적자가 났을 때 저희들이 50% 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조항이

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체결하고 나면 이러한 단서조항이 붙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것에 이끌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조항이 있게 되면 거기에 빌미를 잡혀 가지고 계속적인 보조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3조 공개시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사개진이 있었는데 조정이 된 겁니까?

예.

4조 관람의 금지와 5조 행위제한에 중복되는 부분은 이것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건지

관람의 금지는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이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사람들은 관람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사람은 입장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제5조는 들어가서 이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운영경비 지원협약에 대한 것은 당 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문 제9조 중 입장료의 면제에 있어 기존 조문중에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입장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태위원의 수정안애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원 거수)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문화예술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입장료 관계 인접 시군의 입장료 현황을 참고해 보면 저희 최참판댁의 입장료 안하고 거기에 기록된 촉석루나 한산도 제성당, 김해 수로왕릉 등 유원지에 비해서 최참판댁이 이미지나 규모면에서 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나 단체는 대등하나 청소년, 군인 개인, 단체, 어린이 개인, 이런 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양호나 촉석루 같은데는 대외적으로 규모면이나 이미지가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예를들면 어린이 개인은 최참판댁은 600원이고 촉석루는 300원, 진양호는 500원, 김해 수로왕릉 같은데는 300원, 한산도 제성당 같은데는 200원, 이렇게 저희들보다 나은데도 입장료가 적은데 최참판댁의 경우에는 규모면에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입장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료 문제는 당초에 의원간담회시에는 입장료를 어린이는 300원, 청소년, 군인은 400원, 어른은 500원으로 반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단순히 최참판댁만 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를 냈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는 뒤에 저희들이 토지문학관을 다시 짓고 옆에다가 『토지』세트장을 같이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600원하고 청소년 800원 정도면 주차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차료 안받고 한다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요금은 별도로 받는 징수금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교표만 보면 솔직히 촉석루 같은데는 규모를 봤을 때 저희들보다 몇 배 역사성이나 규모나 이미지도 앞서 있고 그런데는 어린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이는 정말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을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다른 시설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금 앞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데는 주차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차요금이 면제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도 그게 비싸면 비싼 쪽에만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검토가 주차요금까지 포함시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