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 최종예산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와 시비의 지원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지만 가급적 많은 사업계획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발전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실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입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년단위의 예산운영시계를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적·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88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도입되어, 89년부터 수립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은 시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구정의 각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과 자주재원 확충, 투자심사의 내실화, 예산편성 준거기능 수행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2007년까지의 5개년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을 전망하고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수립과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등이 되겠으며, 1차년도인 2003년은 최종예산의 추계이며 2차년도인 2004년은 예산편성 준거기능 제시이고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입니다. 다음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11페이지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12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은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대구의 중앙에 위치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지만, 1988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미군부대의 장기주둔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 중 세입측면을 보면, 우리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지방세 특례시설인 종교단체와 교육기관이 많아서 지방세의 세수기반이 취약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때 자체수입이 총세입의 34% 정도에 불과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상당부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재원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징수율의 획기적인 향상과 새로운 세원 발굴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미군부대가 남구 시가지 면적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 저해와, 세수결함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인건비 증가 등 법적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택지개발, 아파트촌 건립 등의 대규모 사업의 수요는 별로 없으나, 장기 미개설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 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와, 행정장비 전산화 및 현대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 시설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미군부대반환부지 매입, 구청사신축, 공영주차장 건립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단의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분권 특별회계 설치와 시 조례로 되어있는 자치구 보통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재 52%에서 상향 조정하고 교부율 조정 계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토록 타 자치단체와 함께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대덕문화전당과 청소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행정구조가 개선되도록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상비지출 억제 등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859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약 98%, 특별회계가 약 2%정도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27.89%로 1,355억3,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2.11%인 3,504억3,000만원 정도로 국·시비보조 비율이 상당히 크며 지방채 발행은 구 재정여건상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4,749억7,7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 1,256억 9,100만원 중 구세가 467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789억1,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492억8,6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922억9,300만원, 시비보조금이 603억5,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61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 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09억8,4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이 98억4,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7억6,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1억4,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5,900만원, 시비보조금이 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경상비가 2,083억900만원이고 사업투자비는 2,486억1,200만원 지원제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각종기금 적립 등으로 31억3,900만원,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 및 이자 등 14억4,300만원, 예비비등은 134억7,4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 재원 대비, 투자비가 약 52.34% 정도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상비가 9,100만원, 투자 사업비는 87억100만원, 예비비 등으로 21억9,2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재원조달 범위내 자체사업 책임운영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도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2004년이후 재정규모가 커진 것은 남구청사 신축, 미군반환토지 매입, 공영주차장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기간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전망 총괄 부분은 앞에 간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중 구세의 세입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우리남구의 지역특성상 특별한 요인을 기대할 수 없어 세입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장율을 1.39%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2003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세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71% 정도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매년 점진적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4.25% 정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대형사업장 증가 등 뚜렷한 요인이 없어, 1.7%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년도수입의 경우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체납세 정리활동 강화로 16.62% 정도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으로서, 계획기간중 연평균 1.36%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 추계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서, 잡수입을 제외하고는 계획기간중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예산절감액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폭 감소 추계하여 전체 연평균 8.9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존수입 재원별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로서, 정확한 지원규모의 추계는 어렵지만, 사회복지분야 등 경상적 사업의 국·시비 보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2005년 이후 미군기지 반환토지의 매입, 구청사신축 등 투자사업 실시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연평균 지원규모 및 우리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14.18%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만,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대책으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군부대반환 토지매입 등 우리 구의 시급한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전망 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항목별 추계 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항목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연평균 5.28% 정도 인상 추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평균 4.04%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하였고 채무상환, 지원제비는 실제소요 예상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3년 예비비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0.53%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경상지출중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비 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15.81%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연도별 부문별 투자수요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수요는 2,486억1,200만원으로 연평균 497억2,20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행정부문이 12.97%에 해당하는 322억5,500만원, 문화체육부문이 1.31%로 32억6,600만원, 사회복지부문이 46.49%로 1,155억8,600만원 공원녹지부문이 2.73%로 67억9,000만원, 지역개발부문이 11.05%로 274억8,000만원, 보건환경부문이 6.10%로 151억5,900만원, 도로교통부문이 17.99%로 447억1,700만원, 치수·하수부문이 1.03%로 25억5,800만원 민방위부문이 0.32%로 8억100만원 입니다. 부문별 구성비와 소요추이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보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문별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부문은 일반행정부문, 문화체육부문, 사회복지부문, 공원녹지부문, 지역개발부문, 보건환경부문, 도로교통부문, 치수·하수부문, 민방위부문 등 9개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살기좋은 남구 만들기를 통한 인구 유입 기반 마련, 공직사회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본위의 친절 및 봉사행정, 지역특화발전 추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전문성 제고, 노후한 청사건물 개보수 및 신축방안 마련입니다. 46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참여하는 문화자치구현,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저변확대,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있는 추진,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자립기반조성 강화, 생산적인 자활복지 시스템 운영,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 복지사업의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49페이지 공원녹지 부문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적극추진으로 시민휴식 및 삶의 장 제공, 산불예방사업 전개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가로수의 조경 보강 및 녹지대 조형미 제고, 주민휴식 공간의 확충입니다. 50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공공근로사업 지속추진, 도시 저소득시민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조성,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미군부대 후적지개발 방안 모색입니다. 특히, 미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이 결정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를 구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복합레져타운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보건환경 부문입니다. 녹색남구21 계획의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 및 수질오염원 적정관리,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재활용 생활화 및 자원화, 구민보건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입니다. 53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도시간선도로의 체계적 정비로 교통 체증 해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장,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55페이지 치수·하수입니다. 재난·재해 신속복구 및 예방 체계 구축, 노후하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56페이지 민방위 부문입니다. 비상재해에 대비한 긴급구조체계의 구축,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보강, 민방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의 정착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에 설치되었는데 내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총액은 109억8,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7억7,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5억7,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6억 2,8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방향과 재정운용 전망은 58페이지와 62페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지원재원의 증감여부에 따라 투자사업재원의 조달여부가 결정되어 지는게 현실입니다. 탈루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한 재원조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수요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2,558억1,300만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86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100만원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개 부문 268개 사업으로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 소요액이 2,486억1,200만원으로 각 부문별 투자소요액은, 앞서 44페이지의 연도별, 부분별 투자수요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계획기간중 노후[PC]교체, 자료관 시스템 도입, 남구청사 신축 등 16개 사업에 322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대덕문화전당운영 위탁비,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등 11개 사업에 32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경로승차요금, 경로연금, 노인요양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지원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 장애수당, 장애인보호센터운영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원금과 보육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83개 사업에 1,155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8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원녹지 부문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수목관리사업, 조각공원조성 등 8개 사업에 67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미군부대 반환부지 매입 등 17개 사업에 274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보건환경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청소사업을 위해 생활쓰레기처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대행 수수료, 대형폐기물수거처리 민간위탁 등 13개 사업에 115억1,600만원을 투자하고 보건사업으로 전염병예방사업,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의료장비 현대화 등 18개 사업에 36억4,3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부문은 총 31개 사업에 151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에는 68개 사업에 393억2,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등 경상사업비로 8개 사업에 75억5,500만원, 132페이지의 투자사업에는 60개의 도로개설 사업에 317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132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교통사업입니다. 경상사업을 포함해서 관문시장, 성당시장 주차장건립 등 9개 사업에 53억8,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은 총 77개 사업에 447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치수·하수 부문입니다. 재난관리에 대비하고, 하수도 개체와 관련한 20개사업에 25억5,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방위 부문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방독면구입, 지역예비군 지원육성 등 5개 사업에 8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계획 금액이 87억1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사업으로 6억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으로 65억6,8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2003년 11월 6일 개최된 남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간단하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구 재정이 어렵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청사를 신축하여 줄 것과 신축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의 경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사업들은 시행전에 주민여론과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맞추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2003∼2007)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