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시립 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립 근로자복지관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휴상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여타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해 주시고, 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 근로자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를 아주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안병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한국노총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근로자복지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가 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으니까, 이 시간에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립 근로자복지관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노총의 주로 하는 일이 뭐고, 다음에 요즈음 작금에 와서 이 노동문제가 우리 나라 전체를 휘몰아치고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경제실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국가를 오히려 몇 십년 동안 퇴보시키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노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서울시 건물을 무상으로 그것도 대여를 해 줘야 되는가? 이것 우리 의장님 오시기 전에도 다른 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갑론을박을 했고 이런 문제는 철저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실정이나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가 책임을 지고 발전해 나가는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노동운동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IMF 이후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과연 노총이 있어야 되는가, 노총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노총이 국가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인가 이런 것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고요. 제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운동의 기본이념과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또한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되고, 또 복지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나 환경이 무질서한 데는 환경을 바로잡고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사실상 해고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한 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장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틀을 만들고, 또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노동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익보호와 한 축은 복지지향책을 갖고 정부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그러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근로자들을 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근로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또한 그런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교육의 장이라든가, 또한 많은 공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노동운동도 지금 말씀한 대로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그 안에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아까 말씀대로 보호가 필요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사사건건 국가의 시책이나 각종 현장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노동의 범위를 넘어선 그야말로 반대·선동·부정적·편향적 이런 게 요즈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특히 민주노총이야말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발전을 위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권익을 신장하고 그런 가운데 국가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는 이런 기회에 말씀하지만 노총의 지도자급 이런 분들이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서로서로 양보해서 기업을 살려놓고 국가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익신장을 해야지, 국가나 사업장의 어려움은 놔둔 채 자기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그리고 낄 데 안 낄 데, 어디 민주노총 요새 안 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현장에, 막말로 데모하는데 나가보면 민주노총이 안 낀 데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급식 조례하는 데도 민주노총이 끼고 민주노총이 안 끼면 일이 안 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것이 원래 주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국노총은 조금 긍정적이고 다소 이런 면은 있지만 거기서 대동소이하고,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 보통시민이 보기에는 이 노동단체는 대단히 국가나 우리 사회에서 유해한 단체다, 차라리 이런 단체는 없애야 된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 근로자복지관도 아예 빨리 내보내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한국노총을 내보내시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 관리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쟁과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면 훨씬 효과적 측면이나 국가적 경쟁을 하는 데에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공간까지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때는 사실상 그것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국가에 불만이 되고, 또한 서울시에 불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입주되어 있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노총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드라마를 보셨겠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해방이 됨으로 인해서 공산당과 싸우면서, 김두환 그것을 보셨겠습니다만, 국가의 독립을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해방이 되어서 국가발전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한국노총의 강령과 또한 그런 역할이 지금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관장님. 그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본래의 이념에서 벗어나서 작금에 와서는 변질되어서 무슨 정치적인 일에, 하다 못해 촛불시위까지, 무슨 학생에 관한 일에, 솔직히 아까 말씀대로 어디 안 낀 데 없이 끼어서, 그것도 부정적인 면만 비치니까 지금 사회문제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을 상대로 대한민국 노동 일을 다 저하고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자각을 하셔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노동에 관한 권익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4층에 있는 401호와 413호 이것도 그냥 봐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근로복지관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거기에 맞는 것을 잘 하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서 도와주는 편에서 양해하십시오, 하면서 말을 해야지, 법에 벗어난 것 하면서 그것도 양해 받으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시정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수입지부에 보면 관리비가 원래 예산을 6,400만원 잡았는데 1층, 4층 노동사무실 임대료 3,740만원을 임대료로 받았다는 얘기죠?

네.

원래 예산보다는 적게 받았네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층과…….

아, 1층 어린이집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었다?

네, 2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5,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의무금을 냅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인건비로 한국노총에서 5,000만원을 이쪽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물만 빌려주는 것이고, 특별히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다 노총에서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식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다 비우고 이번에 추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됩니까?

네, 내년에.

그러면 지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겠군요.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4억 얼마 요청하셨죠?

4억 5,000.

4억 5,000을 이번에는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해소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완전히 식당은 없어지는 것이죠?

식당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은 조그맣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드는데 그 식당 건물에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죠. 대형식당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공간이 많이 늘어나죠?

네, 많이 늘어납니다. 예식장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겠네요.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예산부분 말고는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건의사항은 이미 고용안정과를 통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노동운동하는 단체 이미지를 나쁘게 보시고 질타가 많으신데요. 나쁜 점은 좋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약 400여 만원이 부족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연초 예산 수립시 사전 충분한 고려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790만원 정도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왜 부족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답변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이라고 해서 예산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회의자료 다 나온 다음에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예산잔액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전부 다 그러네요. 전부 잘못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산액 대 집행액 증감이라고 나와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집행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예산을 잘못 세웠구나, 이렇게 유인물을 보고 금세 납득이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네요?

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서울시지역본부와 근로자복지회관은 서로 별개의 기관이죠?

네,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것이 특히 시립 근로복지시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그 위탁관리를 서울시지역본부와 서울시 간 계약하여 거기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각 산별 노조 서울본부, 한국노동문제연구소, 한빛전기, YM물산 등 입주업체에 관한,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YM물산 40만원 외에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한번 표를 죽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임대내역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네,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YM물산은 몇 평 쓰는 거예요?

한 9평 씁니다.

9평에 40만원, 보증금은 없고?

보증금은 4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빛전기를 입주시킬 때 한빛전기도 지금 돈 안 받고 있죠?

받습니다. 돈 받고, 안전관리비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받아서 또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해 주면 주는 거예요?

네, 계약을 해서 줍니다. 안전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전기안전…….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없네요. 받아서 도로 주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것이 옵니다. 안전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다 선정하면 매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단가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빛전기는 자가전기설비를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왔기 때문에 기계전기보수비 같은 것이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만 8,300원 적자가 나 있네요, 15페이지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전기시설이 여기 위험하니까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비용은 우리가 들여서 전기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YM물산 있죠. 보면 한빛전기는 전기를 보수해 주고 뭐 해 주고 다 해서 나는 이런 보수비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요. 받아서 주고 이런 것은 지금 처음 듣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M물산 있죠? YM물산은 40만원 받으면 제반공과금 중 얼마나 충당되고 있어요? 관리비에 이 40만원이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고요, 관리비에. 쥐꼬리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항상 제반공과금 중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만원이에요.

연 4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4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예식장, 어린이집 다 무료로 주었습니까?

전기세와 그런 것은 기본요금은 받았죠.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 이것은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죠?

보증금도 받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 무상이라고 해서, 무상인데 왜 이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무상이 아니죠?

네.

그런데 여기 수입내역을 보면 어린이집은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19페이지 수입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실적 임대(자체운영), 아니 수입내역이 어떻게 임대(자체운영)이에요? 거기서 1원이면 1원, 2원이면 2원 이렇게 적어 놔야죠. 수입내역이 예식장 이용실적, 수입내역 임대(자체운영) (예식장은 무료/식대 유료) 이렇게 돈은 하나도 안 적어놓고…….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죠?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예요. 돈 10원도 안 적혀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임대(자체운영)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지, 1원 짜리 하나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수입내역을 안 적어 놔야지. 위에 수입내역 이렇게 안 하고 위에다 다른 과제를 적어 놔야지. 수입내역에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입내역 하면 수입이 있든 없든 마이너스 얼마다, 플러스 얼마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 잖아, 숫자로. 그래서 위에 구분해서 수입내역 하는 것이 잘못 적혀진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보니까 보증금도 받았다, 월세는 안 받았습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그것을 무료로 해 주었을 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지로 가스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것은…….

그것은 받고, 임대료와 월세는 안 받은 겁니까?

그것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만 받았습니다.

관리비만 받고 월세는 안 받았다, 그러면 수입내역에 관리비 얼마 이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야지. 임대(자체운영), 임대(자체운영) 예식장은 무료, 식대 유료, 이 수입내역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직접 챙기든지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9페이지, 서울시근로복지관 이용실적을 보면 건축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모두 1,006평이죠? 19페이지. 아니, 몇 평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안 보고 금방 얘기해야지. 지금 현재 주인 아닙니까, 위탁받아서. 1,006평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시설규모임에도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은 전연 갖추지 않고, 2003년도 시설별 근로자 이용실적도 3층 회의실, 5층 강당 이런 실적만 있고요. 이용내역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회의실 몇 회 사용했고 몇 사람 왔다갔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보면. 이것은 사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돼 있고, 죽 보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각 산별노조 서울본부, 한국노동문제 이것만 왔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사무소로 이용한다는 인상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관답게 복지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가보니까 사무실마다 죽 명패야. 그리고 회관하고 강당하고 무슨 차이예요? 회관은 뭐고 강당은 뭐예요? 똑같이 비워놓고 의자 똑같이 갖다놓고, 그것은 뭐예요? 3층은 회의실, 5층은 강당…….

3층은 사무실이고…….

회의실…….

소회의실이 조그만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실에는 얼마 사용, 또 5층 강당에는 어떻게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층 강당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라든가 그 근처에서 노인들이 와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빌려주고요. 그 인근 단체의 주민들이 빌려달라면 빌려주고요.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5층 강당이고요. 그것은 한 100명 이상, 50명 이상만 되면 대강당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50명 미만은 소회의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3층 회의실하고 5층 강당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도 어떤 특정단체들만 줬다 이런 인상도, 이 근로자복지관에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것을 다 갖다놔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제조 같은 분야에서는 지금 급격히 구조조정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국으로 많이 진출이 되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우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가입된 조직에서 지금 급격히 조합원 수가 감소되는 게 제조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봤을 적에 입주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지금 이휴상 관장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년도 사업계획서나 사업진행, 사업실적을 보면 너무나도 본 복지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지 실지로는 사실 내용과 달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린이집이니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교실이니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에 돼 있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해서 운영을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것은 하나의 그림의 떡 같이 계획만 세워놨지 실제로 사업계획과 운영자의 자세가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만 복지관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자산이 없어서, 그런 큰 공간이 없어서 활용들을 못하고 있는 판에 서울바닥에서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휴상 서울시립 근로자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시립 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