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민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시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어떻게 해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을 다시 지적해서 올바르게 지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한 자세와 엄숙한 몸가짐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걸 동부교육장이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선서)
김기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김걸 동부교육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지역교육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운영전반에 대해 직접 보고드리고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각 지역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지표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도 아래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각 지역청의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장 이한영, 남부교육장 허일도, 북부교육장 김인숙, 중부교육장 이형재, 강동교육장 최오규, 강서교육장 하성종, 강남교육장 김상일, 동작교육장 이효종, 성동교육장 한광수, 성북교육장 김완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걸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셔서 김걸 동부교육장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걸입니다.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청에서 2003년도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걸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임교육장님은 항상 동부가 되나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지금까지 그렇게 동부교육장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동부교육장으로 가실 때는 아주 각오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동부교육장이 하셨는데. 앉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통일교육이 나왔는데 통일교육에는 뭐니뭐니 해도 남북간 학생들의 교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만 학생들간에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통일체험한마당이 있을 때 가보니까 그것이 금년에 4회이더군요. 그런데 그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굳이 해야 된다면 서울시 초·중·고등학교까지 전체가 화합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는 교육청이 있고 안 오는 교육청이 있고,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일일이 그것을 다 받아야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지청만을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도덕적인 인간육성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연활동이 대대적으로 다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보다 많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교육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동작교육청에 징계관련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책·걸상 관련해서 오늘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중학생 책·걸상 구입교체와 관련하여 예산총액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총액과 학교별 배정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학교별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현황, 그리고 수량이 얼마인지, 업체명이 무엇인지, 아울러 단가가 얼마인지,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 중학생 책·걸상 구입 교체와 관련하여 예산총액, 학교별 배부액, 학교별 계약현황, 수량이나 업체명, 단가, 계약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천원어민캠프 참가학생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별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여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초·중·고 전입금 사용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입금 사용현황과 지출내역, 특히 재무구조가 튼튼한 학교재단이 전입금을 많이 내려보낼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숙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전입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오늘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가 안 내려왔는데요, 학운위 명단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운위 명단 좀…….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다른 데 유출하거나 이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내일 모레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 보면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복합화시설이 북부교육청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복합화시설을 하는 학교의 연도수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하는 초·중·고 있을 것입니다, 북부에. 학교 연도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김민 위원입니다. 제가 각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 신청한 것하고 또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려가지고 반영된 예산비율을 남부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 교육청을 해 가지고 3년치 몇 %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장
자료요청이지요?
유선목위원
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각 초등학교들 직영급식 공문이 내려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과 함께 각 지역에서 직영하겠다고 교육청별로 신청한 명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유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는 각 지청 공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예산은 어떻게 배분했고 지금 학교에서의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 흡연과의 전쟁이라든지 금연운동전개가 각 교육청별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지역청의 담배자판기 현황을 조사한 실적,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담배를 파는 매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또 어떠한 캠페인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혹시 교직원이나 민간인이나 구청이나 행정기관 민관협에서 활동한 그런 실적은 어느 것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메모를 넣긴 넣었습니다. 동부교육청의 숭인중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지금 현재 숭인중학교가 있는 부지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분?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이강일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에서 도서구입비나 도서관운영비 확보비율을 너무 토털해 가지고 냈는데,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 자료주시면 제가 판단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음주 및 흡연현황에 대해서도 흡연학생수가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인지를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음주 및 흡연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어떤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금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지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정말 기분 언짢습니다. 뭐예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 다 해당되는데 학교급식에 관계되어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결식학생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식비조차 못내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아직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비리고발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 교육청에다가 사이트 상에서 고발접수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별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비리가 고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각 지역청 똑같이 요구합니다. 학교내 비정규직에 대한 학교운영비에서 나간, 임시직이니까 보수, 또 학교내 비정규직 과학실보조원이나 조리원, 조리사보조원 등 몇 명씩 있고, 연간 작업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결손가정도 좋습니다만 가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늦어도 오후 감사시간 내에는 제출해 주세요,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자료하고는 다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 위원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일문일답시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강서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하성종입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장님,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서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목동지역에 불법과외문제라든지 또 학교의 과밀화 때문에 특정지역의 학교가 상당히 과대·과밀학급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건물 하나가 과외텔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뉴스에 크게 났거든요, 목동에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하고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4회 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이것이 꼭 목동지역뿐이 아니겠지만 현재 불법과외나 불법학원들에 관한 한 강남과 목동이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지역에 과외텔이라는 신종어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이 많거든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저도 어제 직접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목동의 오피스텔 제가 나가본 현장은 목동현대41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나가봤더니 제가 예측컨대 역시 과외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일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어제는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저희 교육감께서도 불법과외추방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단속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상당히 심각한 것은…….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사실입니다.
유선목위원
양천구 쪽에서 아이를 제대로 기르겠다 하는 사람은 월세로라도 목동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이 과대·과밀학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물론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숫자도 많겠지만 그러나 마치 아이들을 데리고 보따리싸서 교육이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만 우선 교육이 지역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목동을 제외한 다른 여타 학교들에게도 많은 기회와 시설물을 투자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단속한다든지 과외집중단속이라든지 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의 원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한다면 잠시동안 불씨는 멈출 수 있지만 그러나 원인적인 영구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목동의 과외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시겠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그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목동지역 922번지 호텔부지 말입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곳에 초·중학교 2개의 미니학교를 짓겠다는 계획을 하셨어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네.
유선목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목동 922번지 4,200평에 가칭 목원초·중학교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동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은 땅이라고 하는 데는 테니스부지 있는 쪽하고 지금 현재 목동 922번지에 있는 4,200평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학교를 꼭 설립해야만 학급당 인원수가 감축을 하면서,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변지역을 병행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중학교, 금옥여중 등 그 주변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학교가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고 시급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부지가 적합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한 3,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토지는 4,200평이에요, 922번지가. 그렇다면 거기에 미니학교를 2,000평 정도를 짓는다고 하면 저는 현재 목동지역에 지금 서울시가 목동 중심축을 개발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심상업지역을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 숫자가 아주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0평 정도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었을 때 제대로 학교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목동중심 지역에 하나 남은 상업지역의 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기독교회관이 있고 방송회관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 토지를 둘러싼 사면이 다 도로입니다.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업지역에 모든 것을 규제해야 되는 학교가 들어설 때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성에 대한 권리침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지역의 평당가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시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소송에 이기지도 못했어요, 소송중에 있습니다, 호텔부지로. 계약금만 주인이 냈지만.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또 서울시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이라고 해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또 도시계획변경을 했다고 해도 이 지역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니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를 임시방편으로 짓는다, 우리는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 유치원을 짓는 것만큼 용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었다면 거기에는 수십 년 넘게 학교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너무 졸속으로 급격하게 급하게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체부지라든지 향후 여기다 학교를 지었을 때 또 요즘 항간에는 922번지에도 짓고 앞으로 914-5호에 있는 그것은 조성원가로 양천구가 산 땅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이고 체육시설용지인 테니스장 거기에도 학교를 짓겠다, 그럼 목동에만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를 짓는 것은 마치 수요를 기다리고 학교를 계속해서 지어서 거기다 더 밀집해서 넣겠다는 의도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학교 하나를 짓더라도 향후에 이 지역의 인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인구분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인구분포로 봐서는 지금 현재 13세가 8,100명이에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급속히 감소해서 금년 출생자가 3,70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더 줄어든다는 거지요, 향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이. 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수요자가 15세가 1,656명이고 금년 출생자인 1세가 40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후나 한 7, 8년 후에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때는 거의 1/10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인구감소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교육청에서는 922번지에 미니학교를 2개를 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테니스장 부지에 또 짓겠다 이런 의도라면 이것은 졸속입니다. 학교를 짓는다는 문제를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강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목동아파트 지역의 수요 또 교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어느 한 쪽에만 몰리는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학교를 지을 것인지 이런 계획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저는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세수면이나 좋은 땅에 금싸라기 땅에 학교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맞지 않아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922번지에 초등학교를 지었을 때는 지금 현재 목동초등학교와 목동중학교, 또 서정초등학교가 해당 922번지하고는 500m, 700m 안입니다, 그 거리가.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지도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목 4·5·6동의 수요를 그 아이들은 1km 이상을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922번지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적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인 지역의 인구, 필요, 수요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은 학교부지로 적당치 않다 교육적인 면에서, 사면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로는 초미니학교를 지어서 무엇을 충족시킬 것인가, 그래서 또 다른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분포가 향후에 초등학생이 줄어듭니다, 1/10로. 10년 후를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목4·5·6동의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리는 오히려 멀어요, 지금 테니스장부지보다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마치 목동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의 시의원이 목동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목동에 922번지가 목동테니스장 부지에다 초등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적합지 않은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목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부지의 여건으로 봐서는 적합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고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바람에 학생 수는 늘 증가합니다. 그래서 OECD의 기준은 30명이 기준인데 지금 서울시내의 평균선이 35명선입니다. 그런데 목동은 중학교가 학급당 학생수가 44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얼마냐, 목동지구가 42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중학교에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정입니다. 배정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2번지에 초·중·고 미니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수요충족이 35명 선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테니스부지 정도로 거기다 서정중학교하고 같이 지으려고 계획을 해 봐도 38명 선입니다, 중학교의 통계가. 그러면 경인초등학교 같은 데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3클래스라고 한다면 6학년 같으면 6클래스 차이가 납니다. 머지 않아서 주변이 발전되면 발산지구하고 마곡지구가 발전되고 목동지구도 정상치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5명이 내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만 기다릴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동 922번지 학교부지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양면을 서로 예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유위원님께서도 저희 강서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찾아 들러서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최소한도 한 2, 3년 후라도 그런 방안을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목동 922번지의 학교시설 결정문제는 사실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소송에 이겨야 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서울시로부터 학교인가를 받아야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치 그 지역에 초미니중학교·초등학교가 들어오고 테니스장에도 또 짓는다, 이렇게 몇몇 정치인들이 근거도 없는 정치성발언을 그냥 있는 대로 퍼부어서 마치 922번지가 적당치 않고 목동테니스장부지가 7,200평이 넘어요. 거기는 두 개를 지어도 훨씬 더 여건이 좋고 제가 아까 얘기한 목 4·5·6동의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1km 안의 거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면적이나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결정되지도 않은 일을 활용해서 퍼뜨리고, 또 주민들간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러는데 교육청이 가닥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마치 922번지에도 미니학교를 두 개 짓고, 테니스장에도 또 짓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서울시의 세수나 서울시의 수입면으로 봐서 그 금싸라기 땅에 학교부지를 내어주고, 저는 물론 학교는 꼭 지어야 됩니다만 서울시의 재산적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목동에 남은 금싸라기 땅인데 더 좋은 여건을 갖춘 더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지 922번지에 졸속으로 초등학교 2,000평 짜리 미니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방향을 선회하셔야 되고, 또 학부형이나 지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청이 확고한 신념과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반드시 시키셔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고, 향후에 다시 상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믿고 강서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동부교육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걸입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장님, 저는 사실 학교가 모든 과외라든지 특기적성교육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비가 13조원이 넘는다, 교육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교당 2,000만원 정도로 해서 3개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을 제가 참가를 해서 보니까 아이들의 숨은 재질과 소질을 우리는 자꾸 발굴을 해 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런 특성과 적 성을 가지고 있구나, 개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학교에서는 마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로 하여금 특기적성교육에 소질이 있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연수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우선 유위원님 교육관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관하고 너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보통교육 중에서 초·중학교는 전인교육을 굉장히 모든 교육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특기적성 조기개발 관계라든지 활성화 관계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서 답십리초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진하지만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미술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특별활동으로서 학교에서 이런 특기적성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다른 교육청보다도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장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학교에 2,000만원 정도로 샘플학교를 3곳 정도 정하셨다는 것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는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교사를 쓸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감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운동전개 그 부분을 제가 대표 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교육청에도 똑같이 이런 흡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청소년폭력문제라든지 흡연문제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적에 각 지역에 각 교육청 내에 담배자판기가 도대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교육장님 아십니까? 동부교육청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완전금연지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나름대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도 일선학교에 가면, 특히 상봉중학교를 저희들이 금연지도연구학교로 지정해서 발표회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자판기가 그 관내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학교가 아니고 동부교육구청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내에 담배자판기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가,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다 해서 그 숫자를 확인하려고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우선 흡연에 관한 한 손쉽게 담배를 빼낼 수 있는 것이 담배자판기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에는 시조례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에관한조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교육청관내의 구청이라든지 시민단체하고 해서 정말 구조례라도 이런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설치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담배를 꺼내서 할 수 있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흡연과의 전쟁, 흡연예방이 아무리 교육이 잘되어 있어도 쉽게 눈으로 보고 접할 수 있으면 손이 먼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운동할 때 조례제정운동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동부교육청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해당 구하고 의논을 해서 시민운동을 일으켜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50.4% 정도밖에는 집행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은 11월 1일 현재의 보고서 인데 그러면 반 정도가 12월 한 달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요?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것은 휘봉초를 비롯해서 휘봉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휘봉초의 토지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12월에 가능하시겠어요, 그 문제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12월말까지로 동대문구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저희 청에서도 그것을 확보를 해야지 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못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유선목위원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숭인중학교 이전에 따른 향후 몇 년 후지만 지금 현재 숭인중학교의 부지에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가는 담당자하고 저하고 밖에서 만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관리국장님, 학무국장님 이런 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최소한 연계된 사업을 물어보려면 본청의 실·국장들이라도 배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교육청 역할이라는 것이 전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왜 지역청의 청장들만 앉아 있냐 이것이야. 그래서 실·국장들이라도 여기에 최소한 배석이 되어야 연계사업을 물어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부두완위원
그리고 자료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강동교육청의 중대초등학교의 교사가 굉장히 낡은데 그 사진하고 안전진단등급 받은 것하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 다 끝났습니까? 다음으로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다 해당됩니다만 동작교육청 이효종 교육장님.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이효종입니다.
임승업위원
급식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급식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정확히는 제가 …….
임승업위원
자료에 의하면 2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강현중학교, 상현중학교, 성남중학교, 강남중학교, 남성초등학교가 동작교육청 소관이지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학교에서 급식사고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녹천캐터링이지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왜 제가 동작교육장한테 여쭈어보느냐 하면 20여건 일어난 급식사고 중에서 동작교육청이 5개 학교예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책임감도 느끼시지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자체 감사실시현황을 보면 이 학교는 감사도 없었어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학교에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급식사고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녹천캐터링이 잘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하던 업체가 다시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가 감사를 하기보다는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현재 고등법원까지는 우리가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 지고 하는 상태까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급식사고가 났을 때 학교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급식업체가 제공한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학교에 책임을 물어서는 문제가 있겠다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임승업위원
급식업체가 잘못했지만 그 업체선정과정이라든가 감독소홀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런 부분도 일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업체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업체선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회사 선정을 잘 하도록 하는 내용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지도를 했지만 감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많은 학교가 사고를 일으키고 사회에서 떠들썩한데 학교 자체가 한번도 감사도 안하고 가보지도 않았다는 자체가…….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가보기는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잘못된 점이 없었어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학교현장에서 급식의 위생처리를 잘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급식납품업체선정 소홀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은 지도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잘 모르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허락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급식에 대한 사고가 많이 있어요, 지적 당한 것이. 그 자료에 보면 업체 선정하는데 운영위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선정한 학교가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봉초등학교, 신우초등학교, 미성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중대부중, 사당중 등 자료에 보면 있는데.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업체선정에 소홀한 학교들이 동작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업체선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중앙대 부속중학교 자체 감사실시한 것 30페이지 보세요. 전부 운영위 거치지도 않고. 급식비 집행사항도 학교운영위에 보고도 안 한다고 지적 당했고, 위탁급식업체 선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계약급식비 인상을 했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 자체 부분감사를 통해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해 주신 학교와 일전에 소송에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지도를 하고 향후에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또 영화초등학교의 경우는 6월 5일인데도 급식우유를 고장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지적도 받은 것을 자료 보니까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임승업위원
6월이 얼마나 덥습니까? 학생들 우유를 고장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학생들한테 우유를 준다는 것이…….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것은 안 됩니다. 학교에 지적을 했고, 그 후에도 그와 비슷하게…….
임승업위원
이렇게 급식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회가 요란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급식에 임하는 자세가…….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금연운동 전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가 1.7%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금연하는 학생이 없다고 각 교육구청 보니까 거의 제로라고 해 놨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이 담배 피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이 보실 때에?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흡연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담배를 피는 경우는 결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친구에 의해서 또는 호기심에 또는 불량한 선배들이 담배를 주면서 피어보라고 하니까 그것을 피어보고 담배 핀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손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올리냐면 제가 9월 1일자로 동작교육청에 가기 전에 본청에서 초등교육과장을 할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청에서 공히 초등학교에서는 흡연하는 경우가 없다고, 학생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담배 하나 핀 것도 흡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해서 흡연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정기적으로 흡연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저희의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한테 비교육적인 면이 있지만 담배를 피운 학생이 있느냐를 수소문해서 이름을 적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나는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 손을 들어봐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고 아이들한테 예방적 차원을 고려해서 지도하지 누구를 고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정보를 갖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생들이 불량선배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또 호기심에 피워보는 경우 외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흡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적극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혹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흡연운동 전개를 해서 각 학교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을 어디에 쓰는데…….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금연홍보활동이라든지 흡연예방 관련 글짓기행사에 쓰고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동작에 인성교육 대표학교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 있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강남중학교 아닙니까? 인성교육 선도학교 아니에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승업위원
동작교육청에서 한 학교를 선정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셔서 인성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인성교육 선도학교요?
임승업위원
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맞습니다, 강남중학교. 주로 여러 가지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내실화 이런 차원하고 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운영 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강남초등학교로 착각을 했습니다.
임승업위원
인성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회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춥지 않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의 큰 방향을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서 조용히 하고 뛰지 않고 먼저 바르게 인사를 한다든지 남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남을 인정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셔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다음 동작교육청의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시설비 부분에 44%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까 유선목 위원도 다른 지역청에 지적을 했듯이 금년도 다 지나가고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집행을 절반도 못했거든요. 언제 다 집행하시려고 그럽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3년도 관별 예산집행현황 중에 초등학교예산액은 600억 23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331억 4,900만원입니다. 약 268억 5,000여 만원이 현재 잔액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잔액은 187억 3,468만 8,000원인데 추경반영분이 약 5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이 약 16억 4,000만원…….
임승업위원
제가 예산편성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사업별 집행현황에서 시설비가 44.2% 집행된 것은 맞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나머지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금년 2003년이 다가고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 되었느냐?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대방초에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 내 잔여세대 이주지연 및 보상관련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생긴 액수고요. 두 번째는 조원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약 22억 4,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공법상의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현재 전체 이월액 대비 약 65.9%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설계기간소요, 동절기 공사중단 이런 것으로 해서 문창초등학교의 개축하는 공사 외 9건에 대한 시설비가 현재 이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공사 금년에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가능한 한 12월까지 하는 부분은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 완료될 수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향후 불용액이 생길 것은 봉림중학교의 정보센터 공사진입로 협소, 부지여건상 급식실 문제 이런 등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지연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공사가 진행되면 가능한 한 불용액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두 학교도 가보고 봉림중학교 특히 신대방초, 조원초를 가봤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예상보다 지연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공사에서 삼성초등학교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다했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 때문에 그 학교가 회계관계 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현재…….
임승업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입찰을 해야 될 것과 수의계약을 할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돼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분은 교장선생님 될 때까지 뭘 하셨길래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보니까 미등록, 면허소지 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데도 여러 군데 있던데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임승업위원
국사봉중학교, 서울문정여자중학교, 봉원중학교, 다 맞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임승업위원
보니까 면허도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던데?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문제는 확인해서 다시 서면자료로 보내 올리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면허도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는데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동작에도 간접선거로 뽑는 학교가 있습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방법은 학교에서 직선을 하거나 또는 간선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직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직선을 해야 맞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한영입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내에 각 학교도서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제일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이.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의 특성은 은평지구, 불광지구가 과대·과밀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대·과밀학교의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에 학교도서관 확충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저희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은평지구하고 불광지구에 있는 역촌초등학교, 또 갈현초등학교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의 교실여건이 완화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선 바람직한 수순의 도서관 수준은 안되더라도 도서실 수준의 학교도서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4학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도서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학교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시설부족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못 만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불광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이번에 체육센터를 지어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공간이 형성되었는데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보니까 도서관이 있는 학교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학교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왜 시설만 해 놓고…….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불광초등학교의 경우는 불광지역제2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지구2지역이 재개발사업이 곧 추진이 될텐데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에 4교실 정도 기부채납 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되면 불광초등학교 도서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연계되는 대로 불광초등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한 도서실이 구비가 될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에 제일 과밀학급인 학교가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역촌초등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매번 질문을 드립니다만 지금도 급당 51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소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그 문제 때문에 은평구청하고도 며칠 전에 가서 다시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진학원이 가지고 있는 신진자동차학원 터가 가칭 신진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진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진자동차학원이 신진재단의 수익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조도 형성되어 있는데 한 300여명 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현재 재단측하고 저희는 금년도 12월 전까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부지매입을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적어도 연광초등학교 연계해서 일부가 빠져나갈 것이고, 늦어도 2005년이면 역촌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47.2명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는 것을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역촌초등학교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학교가 서울시내의 최고 과밀학급인데 서신초등학교가 아직 개교 안 했지요?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네.
임승업위원
개교하면 도움이 될테고 빨리 신진초등학교가……. 지금 학교부지로 묶여있지요?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묶여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도 또 불용예산 처리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금년에 계약체결하면 예전처럼 불용 처리해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9월 1일자로 저도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갔습니다만 가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신진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이었습니다.
임승업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불용 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김민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걸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선임 교육장님이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각 근무연한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인사이동.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전적으로 교육감님의 인사권인데…….
김민
김민위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근무하고 이동하시나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2년 정도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대체적으로 교육청에 이동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 한 번 정도 하시나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저희들 교육장 중에서는 초등출신 교육장이 계시고 중등출신 교육장이 계십니다. 초등은 초등학교로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보통 나가게 됩니다. 62세까지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교육장 하시다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한정됩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동부·서부·남부 갈라지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에 의해서 갈려지는 것입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25개의 행정청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교육청에서 두 개 내지 세 개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쪽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로서는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25개가 되면 더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처음에 동부·서부·남부·중부 나오는 것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확장되면서 점점 갈라져서 11개 되는 것이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북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성북이 생겼고 저희 동부안에 성동이 또 갈라져 나가고…….
김민
김민위원
그래서 선임 교육장님이라서 한번 건의를 드렸으면 싶은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별로 하나씩 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감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구청들은 지자제 되어가지고, 구청장들이 각자 자기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뛰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맞지 않아요. 교육청은 지금 두 개, 세 개 구가 있으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구에 발생되는 건물을 늘린다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과다학급이 생기고 또 지역적인 불균형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지자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각 구마다 인재를 기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협의도 잘 안되고 그래서 구청별로 하나씩만 있어가지고 따로 건물을 가질 필요없이 구청 청사에다가 교육청을 같이 쓰면 수시로 협의가 되면서 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도 자주 옮기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남부의 경우 열악한데, 지금 오신 교육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나가시면 또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육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 지도 모르고, 그래서 구청별로 그런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장님들이 건의형식으로 하셔가지고 제도가 도입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서울시장도 민선이고 구청장도 민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 하나씩 해 가지고 교육장님도 민선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 나올 때 같이 파트너로 나와가지고 되면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자제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교육이 안 되요. 예를 들어 구로가 많은 발전이 되고 좋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도 교육이 안 되니까 빛이 바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민
김민위원
남부교육장님.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허일도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30년 이상된 초등학교·중학교가 여러 개 있거든요. 개봉초, 고척초, 구로, 도림, 동구로, 세곡, 오류, 경인중 이런 것이 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27개나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래서 유난히 남부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장님 그런 것에 대한…….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제가 남부에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30년 됐다고 해서 좋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개축된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이 다리가 빠져가지고 아주 멍이 들만큼 이렇게 심한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국가의 예산을 한꺼번에 들일 수 없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제가 애걸복걸을 합니다. 우리 예산 좀 많이 주어서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도 신축이라든지 개축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이런 식으로 짓는데 그러면 한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청에다가 구청장님 뵙고 제가 도와달라고 애도 쓰고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는 그런 것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시설은 열악한데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랬는데 남부가 삼십몇 % 밖에 안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필요한 시설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먼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남부가 삼십몇 %인데 다른 교육청도 그런지 제가 전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실제로 30년 이상된 건물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필요한 것은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매봉초등학교가 유치원을 올해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설유치원이지요? 병설이 안된 다른 초등학교도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립화하려고 본청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정책도 그렇고 이래서 유치원을 될 수 있는 대로 공립화해서 의무화하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에듀케어라고 그래 가지고 보모형식까지 유치원에 하려고 노력하려고 있거든요. 최선을 하는데 올해 남부에서는 신청을 매봉초등학교 한 학교뿐이 안 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런데 학교의 운영위원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내가 사립유치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예감을 받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에 보면 통일학습게시관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김민
김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지금 우리 남부만의 특색이라고 할 정도로 남북교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동식물에 관계되는 모든 표본이라든지 실제로 벼베기라든지 고구마캐기라든지 실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아니면 전국에서 와도 좋습니다, 서울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세워놓았느냐 하면 한마음통일터라는 것을 같이 세워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통일터가 글쎄요, 먼저 만드신 분이 무슨 뜻이 있어서 하셨을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지는 못하겠고, 단 이것은 통일터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좋은 것이 생겼어요. 옆에 보면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한 건물이 7층 건물인데 건물 몽땅 무엇을 했냐 하면 통일교육센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놨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선생님들이 비밀3급 취급까지 다 받도록 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자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용하시라고 버스까지 대주겠다고 해서 좋다 우리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교재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내년에 모든 국가가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이 기초과학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식물만 할 것이 아니라 물리라든지 화학, 다시 말해서 연수실, 탐구실을 다해서 그것을 과학센터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본청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김민
김민위원
저도 통일학습게시관을 가봤는데 구로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서서울정보고는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 오랫동안 통일교육에 많은 정열을 쏟아가지고 자료가 풍부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양쪽에 낭비하지 말고 한쪽으로 해 가지고, 또 자료가 남부만 쓰이지 않고 전 서울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게끔 좋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10분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한영입니다.
김명숙위원
교육장님 서부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바로 서부교육청이 저희 지역구의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의 관심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전혀 시정 내지는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의 의지를 읽고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서부교육청 가시권내에 있는 창천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네.
김명숙위원
창천동 57번지 어린이공원은 일명 창천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답지 않게 지역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뿐더러 거기서 청소년들의 음주나 탈선, 흡연 이런 행각이 상당히 범람을 하기 때문에 원성이 상당히 자자해요. 말이 공원이지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어린이들한테 외면당하고 탈선행각의 장소로 전환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정작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인접지역에 있는 창서초등학교나 서부교육청 또는 자치구에서조차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무방비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11월 22일 공문을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공원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학무국장하고 관계관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대백화점 창천동 57-18번지 일대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밤에 나가셨나요, 낮 시간에 나가셨나요?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낮에 갔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나가셔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기에 도움이 됐습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그날 현지에 나가서 학교도 들르고 인근에 있는 파출소도 들르고 또 들어와서 우리 담당자들과 같이 대책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낮에 보기에는 큰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서초등학교 교장님 말씀을 통해서 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녁에는 인근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모임장소 또 음주하는 장소, 때로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거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미끄럼틀이라고 그럴싸하게 시설물이 있는데 그 인접지역에 노인정이 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 또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가림막 역할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탈선행각을 하기에 아주 좋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답답해서 밤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인근 벤치에 그런 행위의 주인공들이 앉아있고 정말 조명 하나 밝혀져 있지 않고 어두운 채, 그러니까 상황이 그것이 매일 연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제 보니까 각 관련기관에 협조의뢰를 하고 한 공문을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례적인 미봉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조치 정도는 통상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모 기관에 의뢰해서 인근 지역주민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한 결과 데이터 제가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죠?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네.
김명숙위원
그것이 신촌주변, 창천, 대신, 기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냐면 공원의 유해성이 정말 심각하다 74%가 응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83%,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해 달라 그런 응답자가 84%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서는 문화센터를 한다, 뭘 한다, 중구난방으로 자꾸 레퍼토리가 바뀌는데 일단 여기를 안전하게 순찰을 한다든지 안전요원의 배치문제가 급선무이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인근 경찰서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우선 교육청은 초·중학교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창서초등학교 교장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지역에 있는 상인들 또는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체 등하교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경찰서에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쪽 담당자하고 만나는 계획을 아직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그쪽에 당장 급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저녁에 급한 대로 조명시설이라도 우선 밝게 해서 음침한 부분을 없애도록 그런 지원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창서초등학교에서 상인연합회라고 해서 모종의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 상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였어요. 그것은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리였고 교장선생님께서 표면상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 개념과 인식을 못한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정화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화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정화위원회 유해환경대상의 건으로 정식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정화위원회 멤버에 창서초등학교 운영위원 내지는 장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 회의조차도.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설명드리기가 좀 구구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정화위원회의 성격이 그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접근이 안되어 있고 유해업, 노래방, PC제공업체 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화위원회가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지역 행정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 문제를 심각히 인식을 해서 계속 협조체제를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화위원회가 국한적이기 때문에 심의 내지는 해제금지 차원의 의사결정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차제에 정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화위원회 위원장의 융통성 발휘 측면에서 이것 안됩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정화위원장의 융통성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정화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정작 학교운영위원회조차도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의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각하게 창천어린이공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인근에 지금 신촌문화지구와 관련해서 거기를 야외공연장으로 한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있거든요. 차제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자치구와 협조해서 논의의 핵심이 되어주시면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구다 경찰서다 교육청이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어떤 대책상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후에는 긴장을 푸시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심사숙고하는 마음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감사도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오전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꼭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도태시키는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선에서 집행기관에서 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은 서로 심사숙고해서 서로 잘해 보자는 의미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여 주시고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강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하성종입니다.
정연희위원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화시설 중에 가양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인근에 바로 담이 붙어있는 경서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경서중학교와 가양초등학교가 붙어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이에다가 복합화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전교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단체에서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사들이 부수적으로 일할 문제 때문에 경서중학교에서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그 학교를 떠납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형들과 한번 면담도 없이, 학부형들과 회의도 없이 어떻게 교사나 교장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가양초등학교와 경서중학교 담이 붙어있는 복합화시설은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정보화센터를 같이 짓는 그러한 복합화시설입니다. 그 과정상에서는 역시 양 교의 학운위 대표, 학부모 대표, 체육교사가 참석한 연속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좁은 부지에서 양 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지어야 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 교가 일단 가양초등 쪽으로 지어야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연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양초등학교 쪽으로 지을 때의 문제점, 가운데 쪽에 지었을 때의 문제점, 또 경서중학교 쪽으로 지었을 때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교에 다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안을 일단 확정을 할 때 민의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께서 구의원님들께서 연속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강서교육청 관내의 공항고등학교와 방화초등학교 사이에 체육관과 정보화센터를 지어서 두 학교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은 예인데요, 두 학교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상당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양 교의 학부형 대표들 또는 교사대표도 물론 참석해야 되겠지요. 교장선생님 또는 시설 담당하는 교육장님 참석해서, 물론 저도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쳐서 두 학교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경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체육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설치하는 것보다 두 학교가 공유하면서 같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강서구관내에 발산초등학교 있지요. 발산초등학교의 평균학생수가 46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어떤 학급은 50명도 돼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학생수가 늘어날텐데 화급을 다투는 문제 같아요. 빨리 증축을 하든가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 문제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많이 건의는 했습니까?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발산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산개발계획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발산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고 그 대신 발산초등학교 현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센터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네,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정보화센터가 지어집니까?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것은 금년 예산이 반영된 것인가는 자세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학교가 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적어도 한 3년 걸리지요?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3년·4년 걸리는데 그동안 과밀학급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성종
하성종강서교육장
아무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가지고 같이 함께 풀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의 11개 교육청에 보면 그런 것이 대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교육청에 보면 수송초등학교나 수송중학교, 또 북부교육청에 보면 창일초등학교나 창일중학교 초·중학교가 담 하나 사이를 둔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학교가 복합화시설된 곳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될 것이라면 양 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이왕 두 곳에 따로 따로 지을 복합사업을 한 곳으로 몰아서 정말 제대로 된 것,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방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일부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교육장님께서도 관내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송파구 강동교육장님 나와주십시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입니다.
김귀환위원
전년도에 복합화시설 학교를 지으려다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못 지은 그러한 사실이 있지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김귀환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못 짓게 되었습니까? 복합화시설물 지을 적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교육장님, 서울시 예산이 50%이고 교육청이 50%지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김귀환위원
교육청예산 50% 중에서 구예산도 25%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김귀환위원
복합화시설물 지으려다가 구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지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적해 주신대로 세 학교가 있습니다. 가원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송파중학교 이 세 학교인데, 그것이 제가 3월 1일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행정구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그 사이에 바뀌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것은 또 필요없다는 것보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김귀환위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아직도 그것은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또 돈이 금년에도 불용이 되겠네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교육청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김귀환위원
구예산이 안됐습니까, 교육청예산이 안됐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우리 교육청예산도 물론 안됐고요.
김귀환위원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금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또 교육청…….
김귀환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오신지 오래 됐는데 교육장이 빨리 빨리 해결하셔야지, 뭘 내용을 파악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혹시 교육장님 복합화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바에는 교육시설을 위주로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교실 또 거기에서는 정보화센터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우선 확보해야겠고요. 또 거기에 학생수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적합한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김귀환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복합시설물을 갖출 적에 어느 학교든지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부, 서부 다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선정기준을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강남교육장님 나와주시지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김상일입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보니까 강남도 사업에 있어서 역점사업이 통일내실화 그리고 영어교육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남구하면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강남하고 서초구 이쪽에는 사교육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구지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오늘 아침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곳도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교육청은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지금 학원교습소, 개인교습신고까지 합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것이 5,336개소의 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원특별단속은 저희 교육청보다는 본청 차원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본청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교육청에서 단속반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사교육비가 상당히 큰 고액으로 흥행하고 있는 데는 사실 서초구 강남지역을 일컬을 수 있는데, 혹시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고액과외지도비가 한 과목당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지금 개인교습 신고된 것으로 보면 최고 100만원 나와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100만원이 더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혹시 지도반이 강남과 서초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누가 생각해도 많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역점사업이 영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영어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일주일에 영어수업이 몇 시간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저희가 6차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가 정식과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7차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영어교과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학년은 영어교과가 없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3·4학년은 주 1시간, 그 다음에 5·6학년은 주 2시간을 정규교과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나라 정부시책이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어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영어활성화 저변확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어떤 식으로 영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정규수업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귀환위원
아니죠. 정규수업시간은 당연히 영어로 얘기를 하겠죠. 영어수업시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3·4학년은 교육을 받을 텐데 그 외에 역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역점사업으로 영어를 교육하시느냐 이거예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워크숍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학생활동으로는 저희 교육청 관내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인사들 중에서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영어동아리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동아리활동을 각 학교에서 구성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영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영어동아리라고 하면 정시간 외에 과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몇 시간씩이나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말씀드린 대로 정규수업시간에는 3·4학년 1시간, 5·6학년 2시간이 되겠고요. 영어동아리는 방과후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교육장님을 불러서 여쭤보는데 어느 교육청이든지 역점사업 해 놓고 통일된 이후의 교육, 영어교육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기록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사실상 여기 인쇄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홍보를 한다느니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3·4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다같이 일률적으로 배울 것이고, 역점사업이 영어라면 우리 학교는 특별히 일주일에 2시간을 배정 받아서 3·4학년을 가르친다든가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방과후에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역점을 두어야만 이 사업이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니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가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강동 다 마찬가지인데 통일내실화 이렇게 하는데 통일에 대한 통일이 된 이후의 교육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짓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도 다소 추상적인 교육이 되고 있어요. 학생은 수천명, 수만명인데 몇 명 금강산을 갔다 왔다, 몇 명 영어를 배웠다든가, 선생도 몇 천명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했다든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역점사업이라면 표현을 쓰기 이전에 역점사업을 할 바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실성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간접체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 이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저희들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교육청에서는 금년에 구룡초등학교에 통일체험학습관을 형성해서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은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나라가 머지 않으면 주5일 근무에 5일 수업을 할 입장에 놓여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5일 수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5일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5일제라고 해서 하루를 학생들에게 방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창의적 교육,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주5일제수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노하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반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서울시 문화국에서 서울시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문화국을 통해서 영어체험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학교마다 역점사업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소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그것이 어느 편이라는 것보다는 저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도 관리와 운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측면에서는 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귀환위원
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영어체험마을이에요. 같은 교육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김귀환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괜찮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값이라든가 강남에서 시작된 사교육비 제도가 강남은 유독 발달이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일류대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강남에 많기 때문에 모두가 강남으로 이사오려고 해서 아파트 품귀현상에 의해서 아파트값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받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김귀환위원
개인적으로 대답해도 좋은데요. 우리나라 대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글쎄, 너무 복잡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화라는 측면으로 가서 지식위주의 평가에 의해서 입학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죠? 교육장님한테는 죄송한데요, 민주주의에서는 자본을 원칙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제 36년 동안 악제 속에서 커오는 과정에서 어느 부모님을 막론하고 내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다한 교육을 자식에 이르러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심정은 어느 부모나 다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교육비를 들여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꿈이 잘못입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견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귀환위원
세상천지에 배우려고 하는 것을 돈이 많은 사람은 배우지 말라는 식으로 조사반을 만들어서 제재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강남교육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교육청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부모 잘 만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배우려고 하고 부모도 가르치려고 하는 심정에서 좋은 학교에 넣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무슨 교육청에서 밥 먹고 할 일 없다고 30명, 40명 조사반을 만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 공부 못하게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요. 고대와 연대 총장님들께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욕을 먹어야 되고 없는 사람은 놀아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귀환위원
공교육 입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민주주의란 빈부의 격차는 분명히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공교육을 앞세워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성북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김완기 교육장입니다.
서종화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흔히 철근콘크리트구조하고 조적조하고 어떤 것이 내구연한이 더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제가 그쪽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철근콘크리트가…….
서종화위원
훨씬 길죠? 그래서 개축 대상학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4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축학교 대상을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서 올리죠?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판단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안전도입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성북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매겨놓은 것을 보면 관내에 고명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건축한 지가 1954년도에 건축했어요. 다른 건물들은 전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조적조입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더 짧은 학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했을 때도 D급 받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C급 받은 학교는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명중학교의 경우 2순위로 밀려있어요. 이것을 2순위로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저희가 고명중학교는 D급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본청에 의뢰를 해서…….
서종화위원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저희가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일단 구별을 해서 했는데 공립의 경우는 다른 학교가 있고 사립의 경우 고명중학교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나쁜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재건축대상으로 해서 현재 본청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적조 건축물의 기본적인 내구연한을 2배 이상 넘긴 학교예요. 1954년도에 건축된 학교입니다. 50년 된 학교 아니에요,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공·사립을 떠나가지고 안전진단했는데 D급 받았고 그렇다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학교란 말이지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립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D급이고 50년 이상 경과가 됐으면, 그것도 내구연한을 2배 이상을 넘겨가지고, 그러면 일단 1순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저희가 본청에 올린 개축심의위에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평가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고명중학교가 제일 앞 순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에요, 제가 본청의 담당과장님께 확인을 하니까 그분 말씀은 물론 사석에서 나눈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분 말씀은 이 순위 자체를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답변하던데요? 저는 지금 1순위에 올라가 있는 이 학교를 재건축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원칙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고명중학교의 경우, 제 지역에 있는 학교 아니에요. 제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순위에 있는 학교도 제 지역에 있는 학교 아니고, 2순위에 있는 학교도 제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개축평가 대상학교 죽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공·사립 이런 것 불문하고 D급하고 C급이 같이 있을 경우에 D급이 일단 1순위로 올라옵니다. 우선순위로 책정이 돼요. 그런데 유독 성북교육청에서 잡아 놓은 이것만 건축연도도 차이가 나고 내구연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바뀌어있더란 말이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서종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건축심의관계 그 쪽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고명중학교의 건축관계를 제1순위로 살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할 때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조적조이고 1954년도에 개축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장위초등학교가 시교육청 평가결과로 해서 D급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명중학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축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1순위에 올라가 있는 학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이 학교 역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개축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위를 가지고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고명중학교 같이, 제가 죽 자료를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가지고 가장 열악한 학교중의 하나입니다, 건축연도를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건축구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조적조 건축물이 개축대상학교 중에 고명중학교하고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기상고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서종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리속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그것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평가를 하는 안전정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때에 작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예산 확보할 때 2,000 얼마인가 그 액수를 정밀진단검사 자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어쨌든간에 서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명중학교가 하루빨리 재건축 되어서 안전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요,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전임교육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괄경비 잡아주어 가지고 교육장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의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금년도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140억인가 120억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집행된 현황을 보면 10월까지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집행된 현황을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물론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예를 든다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10건 이상 되고, 북부교육청도 10건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성북교육청만 유독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1건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석에서 확인해 보니까 2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성북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때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분문제는 제가 본청 감사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장들이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임의로 막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본청으로 올리면 거기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양하게 하게끔 긴급한 시설들이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한 여건들을.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2003년도에 성신여중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월곡초등학교 아주 숙원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암사면 그 위험시설 그런 것을 했고, 영재교육비라든가 소화기 구입 등 부실공사방지 현장경비들을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서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당하게 일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교육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교육문화위원으로 1년 반 활동을 하면서 교육계의 일반적인 관행, 물론 공무원사회 구조가 대체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을 보면 윗선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지역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서울시 본청의 눈치를 보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그것이고 지금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예산 올렸다가 지역교육청에서 싫은 소리나 들을까봐 예산 제대로 못 올리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당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올리라고 그랬더니만 지역교육청 직원이 예산편성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받아뒀다가 예산편성 다 끝났으면 내년도 추경 편성할 때 아니면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때 또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예산편성 다 끝났는데 지금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 짜증내면서 반려시켜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유독 성북교육청만 한두 건밖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서종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염려하신 대로 저나 저희 직원이나 운영방침 중에서 일선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있는 것인데 일선학교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행정적 방침으로 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교육청이 어려워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을 더욱 교육시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서종화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며칠 있으면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내년 중반쯤 되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학교의 옥상에 갑자기 누수현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떤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기다리지만 마시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긴급하게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교육재정특별수요경비의 집행원칙에 맞는 사업들이 있다면 위에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눈치보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내년도 제가 감사할 때 물론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지 못하겠지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많이 공부해서 더욱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노인정 방문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확인해 보았는데, 성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노인정 방문할 때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께 연락해서 같이 방문하면 저는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 있어서도 몇몇 학교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꼭 참석을 해서 같이 가는데, 제 느낌으로는 또 저한테 계속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교장선생님의 견해로는 같이 가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 지역의 시·구의원들님께 일정이 가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학교에 시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3월에 교장회의 할 때 그것을 일렀습니다.
서종화위원
일렀는데 1개 학교만 연락이 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교육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김인숙 교육장입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북부교육청 보니까 복합화시설,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학교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대충 보면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학교시설운영 부분이라든가 체육관, 수영장이 거의 다인데, 그 지역에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내년에 7개 신청하셨지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네,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입니다.
최계락위원
중학교 3군데고 초등학교가 4군데네요. 초당초, 수암초, 중현초, 백운초. 우리 교육장님 북부교육청으로 발령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2003년 9월 1일자 발령입니다.
최계락위원
현지에 다 가보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지금 복합화를 추진하는 학교 몇 학교는 가봤습니다.
최계락위원
주변에 스포츠센터가 없다고 보세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비교적 북부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교육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보다 행정구청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복합화시설문제는 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과 서울시의 비례가 있겠지만 보면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구에서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청과 구, 개인이 크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학교에 많은 복합화시설을 해야 되나, 복합화시설말고 다른 쪽으로 연구하면 어떻겠는가?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는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정보화관이라든가 또는 건축 등으로 해서 운동장이 좁아지는 이러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지어지면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체육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요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북부에서는 노원구나 도봉구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학교의 개축 연도수를 물어보려고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보면 북부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부 쪽에 보면 근간에 지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학교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보면 화장실 개선이나 조도문제 이런 부분들이 북부교육청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교의 개축 연도수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주시면 내일모레 본청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관내에 아이들 급식시설 있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네.
최계락위원
거기 보면 회사들이 들어와서 지어놓은 부분 있죠, 직영하지 않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중학교에서의 위탁급식요.
최계락위원
거기 보면 철골로 안하고 가건물로 해서 한 학교가 몇 군데 있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제가 선덕중학교를 가봤습니다.
최계락위원
한 군데만 가봤어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네. 제가 가본 학교 중에서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최계락위원
일명 얘기하는 샌드위치판넬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판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면 2㎜, 3㎜도 안되는 얇은 철판에 스티로폼이 들어가서 겉에 해 놓고 한 경량 칸막이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건축물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창고나 이런 데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건축물부분에서 통과가 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학교의 급식하는 분들, 위탁급식 하는 분들 그분들이 보통 건물을 짓고 들어와서 몇 년간 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학교 급식하는 건물 자체의 샌드위치 판넬로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위험하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급식실에 대한 안전이나 소방관계의 안전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급식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경량 칸막이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서 급조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겠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북부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1개 교육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놓은 경량 철골은 옆에서 화재가 나도 안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물을 뿌려도 화재진압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급식을 나누어주는 학교에서 그런 화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재질의 것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11개 교육청장님께서 관내 학교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뭔가 새롭게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정말 불연재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학교에 보면 아버지모임이라고 해서 하는 것 있죠?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네, 아버지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학교에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 어느 정도 복도를 고무로 코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교육장님은 없다고 그러시죠? 하지만 일선학교에 딱 들어서게 되면, 물론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지시는 안하시죠. 실무자들이 교감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어요. 다른 뜻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버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학부모 입장에서 서로 상의를 하고 얼마 걷어서 해결을 하자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지금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학교발전기금의 성격으로 혹시 부담이 되는 사례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아버지회는 학부모회와 같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겠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혹간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엄히 지도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사실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남이 특히 심합니다. 강남은 본위원이 벌써 몇 건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학교라고 특정학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학교에서 음으로 양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학교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한테 은근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교장선생님들 회의하실 적에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걸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동부교육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은 11개 교육청에서 선임교육청장이시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주요업무보고서를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11개 교육청이. 안에 문구만 살짝 살짝 바꿔서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하는 것이 영어교육, 통일교육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지역특색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또 금연,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해마다 거기에서 문구만 살짝살짝 고쳐서 하는 업무보고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차라리 각 교육청에서 종이 한두 장으로 해서 특색사업만 하고 전체적인 와꾸는 동부교육청이 선임교육청이니까 거기에서 업무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특색사업만 종이 한두 장으로 브리핑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낫지 이것 똑같은 것 허구한 날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산낭비 해 가면서? 가뜩이나 우리 교육청에 예산 없다고 하는데. 선임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16개 시·도가 보통교육,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원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각 시·도별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든지 전남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 16개 시·도가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육 차원에서 해 오고 있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알맞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강남교육청이 다르고 또 성북교육청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알맞은, 그러니까 큰 테두리 영어교육 관계는 지역청 나름대로 특색사업이 아니더라도…….
최계락위원
교육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특색사업을 두 가지를 내놓고 우리청에만 특색이 되어 있는 것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동부교육장으로 발령나신 지 얼마 되셨죠?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최계락위원
11개 교육청장님들이 보통 임기연한이 얼마쯤 됩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통상 2년 정도입니다.
최계락위원
2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요사이 1년이죠? 교육장님으로 발령 받으면 보통 1년으로 보더라고요, 길어야 2년으로 보고. 거의 1년 하고 가시는 교육장님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말씀이 잘못 됐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특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성동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은 내년 2월 28일이 65세 정년입니다.
최계락위원
3월 1일자로 인사발령 난 것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교육청으로 발령이 나서 보통 몇 개월쯤 지나야 업무파악이 끝납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1년은 되어야 전체 한 바퀴 돌아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보통 교육장님으로 발령 받아서 1년쯤 지나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죠, 지역현안 파악이 되고? 초등학교부터 죽 어느 학교가 뭐가 어떻고 죽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지나면 바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죠. 현재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 인사권자인…….
최계락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 가실 분이 많이 계신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최계락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모레 본청을 할 때 다시 하겠지만 교육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이유는 교육장으로 부임 발령 받으셔서 최소한 6개월, 빨라야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면 무지 빠르신 것이고, 기본적으로 1년은 지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교육청 관내 학교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각 단체장들이 있고, 그래서 협조사항이 어느 정도 맞아서 서서히 업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발령이 나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발령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뿐이고, 동부교육장님이 선임교육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쭈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부터 고액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강남지역 학원 특별단속을 하고 있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최계락위원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일시다발로 전지역을 다 한다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사교육비가 13조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자는 하나의 의도로서 이번 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하루만에 두 가지의 결과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지금까지 고액과외를 하겠다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시 이후에 심야학원운영 관계는 조금 수그러든 그런 사항입니다만…….
최계락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보세요, 여기 11개 교육청장님들 다 같이 들어주십시오. 1년에 사교육비가 14조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18조예요. 그러면 강남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왜 사교육이 14조에 달하는, 거대한 서울시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14조라는 과외비로 왜 나가는 것입니까? 공교육, 학교에서 밀어낸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냐 말이지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원이 장사가 안되면 학원을 안 갑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똑바로 지도를 해 왔으면 부모가 아이들 몇 십만원씩 들여서 고액과외 안 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백만원짜리도 있어요, 특히 예·체능계는,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 들어오면 월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외 수업비로 몇 천 만원씩 벌어갑니다. 현실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단속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몰아낸 주범이 누구냐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선임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각오로, 특히 저희들이 교육을 볼 때 다른 각도로 봐야 되겠는데, 경남이라든지 다른 도서지역은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고요. 대한민국 학부모는 미국가도 과외 시켜요. 거기 가서도 소문난 사람들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나라 학부모만 나타났다 하면 졸지에 학교가 8학군이 되고 과외를 성행시키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 학부모들을 오늘날 교육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험문제를 내주고 학교공부만 해도 대학을 가면 뭐 하러 과외를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학원에 가니까 족집게로 서울대학을 몇 십명 보내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하니까 그 학원이 유명해지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원인 제공은 본인들이 해 놓고 이제 와서 단속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 자가반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저희가 대학교육,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교육장님, 선임교육장이시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최계락위원
서울시 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가실 교육장님들이십니다. 본위원은 작년도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6대 의회를 해 오면서 줄기차게 유인종 교육감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평준화교육 잘못됐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늘려라, 특목고 늘리라고 했어요. 왜 강남으로 쏠립니까? 지금 조사하면 과외하는 사람들 다 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진짜 고액과외하는 사람들은 차 몰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수로 잡을 거예요. 엉뚱한 사람만 잡히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과외선생들 몇 십만원 주고 가르쳤다가 코 껴갖고 가는. 진짜 고액과외는 안 잡혀요. 그 서슬 시퍼렇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고액과외를 못 잡았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액과외나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교육계의 엄청난 문제예요, 교육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있지요?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다른 학부모들 매 한가지입니다. 여기 다 자녀들이 계시겠지만 체육시험 본다고 나가서 돈주고 과외를 해 갖고 농구공 몇 개 넣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니, 도대체가 그러고도 수행평가를 해 갖고, 아이들은 그것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공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지금. 돈주고 배워요, 공 넣는 요령만. 문제라고요. 남자아이 보고 바느질 잘 뜨라고 하고, 옛날 70년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자꾸만 교육청에서 선진화된 교육, 여러 가지 내세우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내일 모레 되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윗선의 눈치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교육장들 회의때, 교장선생님들 회의때 말씀하셔 가지고 교육의 평준화부터 가르쳐야지 선생님들이 매일 데모나 하고 말이지, 그럼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선생님이 뻘건 띠 두르고 교육청이다 학교다 쫓아다니고 사학에 가서 이사장 물러나라 그러고.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고액과외나 학원으로 내모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데모나 하고 말이지, 학원선생님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하고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입을 시킬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받고 몇 억 짜리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자 선생님들도 연봉제로 가야 된다고 본니다, 본위원은. 그래야 정신차리지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정년 퇴임할 때, 죽을 때까지 가져가니까 데모나 하고 말이지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우리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요약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교사들이 전문성을 계속 신장시키면서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학원, 특별단속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원인제공자가 누군가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정말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지, 선생님만 학생을 평가합니까? 이미 학생은 평가받고 있어요, 허구한 날. 애들이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 학원을 다니게 만든 것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11개 교육장님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잘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똑바로 섭니다. 교육장님들이 회의하실 적에 정말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우리 아이들한테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날카로우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최위원님의 말뜻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다같이 이해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두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지만 교육적인 지표가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고, 또 각 11개 교육청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지표니까 똑같은 얘기겠지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율적, 창의적 다 중요하지만 도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인사가 만사고 인간 관계는 모두 신념과 자기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최계락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교육비가 13조원 들어가는 것도 어느 누구 탓 할 것이 없어요, 다 내 탓입니다. 물론 고교평준화에 따른 것부터 그 외에 번져있는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최계락 위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언중유골입니다. 말에 깊은 뜻이 있는데 간혹 표현이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감지하시고, 또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몰지각하다는 표현을 써서 선생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가 간간이 교사나 그런 데를 욕을 먹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장사하는 사람들도 헤어질 때는 인사를 하는데 헤어질 때 인사를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보면 인간적 육성, 도덕적인 인간육성 난 그것을 그냥 허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속담에 지나가는 우물을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그 우물에 침을 뱉고 내가 다시 안 온다고 하지만 언젠가 와서 그 물을 먹습니다. 사업이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인간회복에 신용과 약속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 때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감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항상 교육의 질은 도덕적인 인간육성에 역점을 두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하지 못하시겠지만, 팀장님이나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속히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후에 감사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한 시간 반이 되니까 졸음도 오고 긴장도 저기하고 하니까 우리 한 번 다 함께 어깨를 펴십시다, 어깨를 펴시고 운동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 주셔서 몸을 풀어야 됩니다, 물론 열악한 의자에 앉으셔서 제가 보기에도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졸음이 또 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깨를 펴시고 긴장을 푸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운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의 김상일 교육장님, 잠깐 나와주시지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김상일 교육장입니다.
김운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지역에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글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언론에 의하면 내려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간단한 것 몇 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장님께서 교육평준화가 우리 현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 교육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평준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객관적이라는 입장보다도 저의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준화는 보편화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준화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과거 제가 65년부터 교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왔을 적에 평준화를 풀었을 때의 망국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때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달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평준화를 쉽게 부정적인 면에서만 보기에는 과거의 일이 우리의 하나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평준화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지만 평준화를 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평준화가 기여를 했다고 봤으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강남 8학군에 대해서 강남의 부동산값이 치솟고 했던 원인이 학군문제 때문이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먼저 답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것은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것을 모르고 답변하시면 나중에 혼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강남교육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저도 강남의 부동산 요인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정도로 강남은 지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남부교육청의 허일도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허일도 교육장입니다.
김운기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이것이 비록 남부교육청 관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11개 지역청 전체가 그런데 서울시에 30년 이상 된 학교가 있어요. 남부 관할에는 현재 몇 개나 있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27개 됩니다.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7개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신축이나 증·개축이 진행되는 학교는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현재 노후 및 보수대상 학교가 72개교가 있네요? 국립 69개, 사립이 3개. 이것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거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전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각각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분들, 시의원분들, 본청은 본청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안이 있는데 그 안이 조금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기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하자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삼아서 나가봅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이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모든 사항이 그런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부를 살려보려고 뛰어봅니다.
김운기위원
남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각 학교에서는 현재 모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올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계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100%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 그렇다면 무슨 착오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학교에 예산 올라간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교장선생님이 몰랐다면 기억을 잠깐 놓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선생님이 모를 턱이 없죠.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운기위원
네.
김기성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나 오수도 오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오늘까지 벌써 3일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감사 받으시는 각 지역청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은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저희들이 하루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온 상태를 보면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또 행정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자료 오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많은 자료요구도 안했어요. 한 가지만 했는데 어떤 데는 저는 일용직 업무보조 하시는 분들 실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어떤 교육청은 1명 해서 얼마 금액만 딱 나오고, 조금 성의 있는 교육청은 법적근거부터 해서 이분이 1순위 2순위 금액까지 딱 매겨서 친절하게 한 분도 있고, 그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자료들도 보면 위원들이 이것 보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자료 보시면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님들도 보기가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심정이 정말 한다면 시간이 한 달이 걸리더라도 지역청마다 다니면서 실·과를 다 다니면서 현장사무감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요구에 대한 불충분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두시간에 다 끝내야 할지 오늘 저녁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료들이 불충분해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여기 계시지만 위원 자료요구가 거짓이었을 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자료를 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법적근거가?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청룡초등학교면 저번에 감전사사고 났던 데, 여기가 동작교육청이죠? 동작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이효종입니다.
부두완위원
2003년 5월 17일 12시 30분 경에 청룡초등학교 교내 화단에서 감전사 일어난 사건 아시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견책이 되어서 강남공고로 갔더라고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교장선생님은 감봉 3월, 서무부장은 견책, 교감선생님은 불문경고.
부두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오지도 않았어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모 씨 이 양반만 견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서무부장은 견책이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감봉 3월이라든지 불문경고라든지 했으면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작교육청에서 징계한 내용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실제 있는 내용을 빼고 그것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온 거예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러니까요.
부두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보냈는데 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본청 감사관이라든지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분은 내일 모레도 다루겠지만 견책되어서 강남공고로 갔고, 또 어떤 분은 83일간 직장 무단이탈 해서 감봉돼서 이 양반도 또 강남공고로 보냈어요. 강남공고는 무슨 징계 받은 사람들 가는 곳이에요, 이쪽으로 다 보내게? 이것은 제가 본청하고 따질 사항인데 여기에 징계사유가 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5월인가 6월인가 임시회의 열렸을 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 실시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첨부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단 앞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 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져와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요…….
부두완위원
잠깐만 들어보시고 하세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여기보시면 안전점검 통째로 온 것인데 책상, 의자돌출, 창문, 출입문, 교실바닥, 전열기구, 콘센트, 신발장 죽 이런 것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왔는데 이것은 자체점검이고, 여기에 안전검사한 데는 그것이 나온 것이 없고 뭐가 나왔냐 하면 계단주변에 있는 수전방식 이런 부분, 주회로 분전함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했고, 이것이 4월 23일입니다. 또 3월 21일도 주회로 분전함에 대해서만 했어요. 또 2003년 2월 20일에도 주회로 분전함, 모터, 계단주변에 있는 이런 것만 한 상태이지, 전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찌르륵 찌르륵했다고 하면 테스트기 갖고 했겠지만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그쪽 주변에 다 했으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어디에도 가로등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답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요구자료에서 그런 사실이 이것으로 해서 위원들 눈가림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예요. 그때도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책임을 교장도 져야 되고 교육청 담당도 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징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청에 요구했는데 딱 한 분, 그리고 자체 내에서 그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장선생님 감봉 3개월, 교감 불문경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청에서 올라온 것은 딱 하나예요, 서무부장 하나.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교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말씀 올리는데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을 준 것이고, 교원은 교원정책과에서 오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분명히 공무원하고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만 해서 왔어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본청에 바로 말씀드려서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올리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임시회의때 질의를 하셨고 그때 제가 본청의 과장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배전판에 대한 안전검사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지 않고 안전공사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네. 안전공사에서는 분명히 와서…….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안전공사에서 와서 검사한 전기배전판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위에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모르니까 나중에 저기하면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부두완위원
전기라는 것은 전선이 길고 케이블 껍데기를 씌웁니다. 전류를 10만 볼트·20만 볼트를 보내서 각 가정으로 220볼트로 나누어서 주고 10kw 받아서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류가 흐르다보면 열량을 가져가는 것이 가다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만 2,000볼트 고압도 보내서 가정으로 고압선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길어지면 배전판 앞에서 테스트기만 갖다놓고 하면 그 가로등에 있는 전류가 손실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제가 직접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두완위원
했다는 얘기는 저기만 한 것이에요. 배전판 안에만 하는 것은, 전력이 누전현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그냥 누전이 되어서 잠깐만 흐를 때는 어스(접지)가 나기 전까지는 열량이 그렇게 먹는 것 아니에요. 미미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은 뭐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로등이 자꾸 찌르륵찌르륵 했다는 얘기가 애들 증언이 나와 있지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안전검사 하시는 분들한테 점검해 봐달라고 서무부장이든 누구든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조치를 안 한 것이…….
부두완위원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도 설명을 했는데…….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두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한테 자료 온 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거짓자료입니다. 거짓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으면 학교에서 누군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면,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무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 그런 과정에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동작교육청의 징계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무부장만 드렸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것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잘못됐음을 알려드리고요.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요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당시에 청룡초등학교 그런 부분을 물어서 징계위원회 본청에서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본청에서 한 것이면 본청 직원 듣고 계실텐데 그 자료에 대해서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본청할 때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이든 기영도 총무과장이든 듣고 계실텐데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사유하고 징계위원회 열렸던 원부를 다해서 저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감사준비할 때 논의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본청하고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동작은 과학실험보조원이 한 명 있지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한 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분이 학교 전체를 다 합니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우리 교육청에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부두완위원
그 분 일당이 얼마예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글쎄요, 일당은 잘 몰라서……. 과학보조는 기능직공무원이랍니다. 일당이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지금도 이공계가 무너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전체적인 것이고,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되고 그러는데, 과학교육을 하는데 일당 2만 7,000원짜리를 놓고 과연 아이들한테 과학실험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학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한 분인데 고등학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과학실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알까…….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실험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가 실험을 할 때 미리 준비해 주는 보조역할을 합니다.
부두완위원
준비해 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이나 담임교사가 오더라도 보조자도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도 순서라든지 아니면 흥미롭게 아이들 질문이라도 한다면 대답이라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이런 실험물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리학과 나온 사람, 이런 분들이 선생님으로 전담을 한 분 두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과학을 흥미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2만 7,000원 어떻게 만들어서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직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효종
이효종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에 있는 과학보조원은 기능직이고 일반학교는 일당을 주는데, 실제 보조역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교사를 쓰고 보수를 많이 주어서 하면 좋지요.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식교사를 두면 더 좋겠지요.
부두완위원
이것은 본청하고 따져야 될 사항이니까 됐고요. 동부교육청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걸입니다.
부두완위원
과학실험보조원이 다른 교육청 보조원보다 동작이 한 100만원 정도가 더 많고요. 그리고 전산기기 운영보조원도 다른 데는 1순위였을 때 3만 3,414원짜리가 298일을 일하면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1,780만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똑같이 한 명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과학실험보조원 890만원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유독 동부교육청만 선임교육청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보조원이 989만원이 나왔고 1,78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솔직히 정확하게 제가 스터디를 못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했을 때는 자료요구한 것을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교육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저희는 이것 다 읽으려면 한 스물몇 권 되지만 교육장님들은 한 권씩 아니에요, 해 봐야.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정도는 공부하셔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숙지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맞습니다. 지금 담당자에 의할 것 같으면 기능직도 일용잡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회 직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은 일용잡급보다도 학부모회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교육청하고…….
부두완위원
동부교육청에는 학부모회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쓴 것입니까? 세입에 수입이 없는 것을 거기에 지출했다고 씁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학부모회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요? 이것은 세출에 나온 것입니다. 논리가 안 맞네, 학교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에도 학부모회들이 교육청에 와서 좀 줍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저희들이 추가로 특색사업인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7월말에 완료하고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부두완위원
여기는 채용인원 보시면 한 명으로 나와있잖아요, 1명. 내가 잘못 봤나,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면 153페이지 채용인원 한 명이라고 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급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당제가 맞죠?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부두완위원
다른 교육청 불러볼까요? 서부는 899만원에 1,100만원, 남부는 과학실험보조원이 주 44시간 해서 1일 8시간 쳐줘서 여기도 좀 많은 편이에요. NEIS관리자는 싸고 과학실험보조원은 1,070만원 정도가 되고 중부는 894만 7,000원, 전산보조원은 1,090만원 일률적으로 비슷해요. 여기는 풀로 근무했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늦게까지 했을 때 시간외수당은 줬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동부교육청만 이렇게 많이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전산기기운영보조원은 CAD운영기사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일당이 예를 들어서 얼마냐 이거죠.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몇 순위냐 이거죠. 그리고 과학보조원도 여기는 100만원 이상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날 야근시켰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아까 이야기한 CAD운영기사는 일당이 4만 3,000원으로 법적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을 써주셔야지. 그런데 다른 데는 전산보조원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해 주면 교육장님도 잘 모르고 위원들도 갖다주면 의혹이 자꾸 보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보조원은 다른 데보다 100만원이 더 많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것은 방금 우리 부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함으로 해서 100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방학 동안에 일요일 빼고 298일이면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면 298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정. 그 사람들 방학 때까지 다 근무해야 이 정도 받아요.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양반은 방학이고 뭐고 일요일도 없이 와서 일해야 989만원 받을 사람이에요. 또 과학실이 야근까지 하면서 시켰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근무 외 시간에 애들까지 와서 그 정도 열성을 가지고 하셨나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하여튼 저희가 학교하고는 달라서 과학실험보조원은 교육청은 방학이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당연히 방학이 없죠. 이분이 가져간 것으로 따지면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이 급료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남부교육장님 좀 뵙겠습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허일도입니다.
부두완위원
징계공무원 징계사유에서 보면 대동초등학교 김모 씨 83일간 직장이탈을 했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감봉도 3월에 처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급여일이, 공무원들은 20일입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보통 20일입니다.
부두완위원
20일이면 1월 20일이면 작년 12월 20일 것 받는 것 아니잖아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10일 것까지 계산해서 31일까지 출근할 것으로 대비해서 한 달치 월급을 먼저 미리 주는 거죠? 열흘치는 항상 먼저 주는 거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은 직장이탈기간이 2003년 3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83일이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직장이탈기간을 직권휴직하는 것이 25일 기간이라는 무단결석을 했는데도 25일 후에야 이분이 직권으로 휴직처분을 냈다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세금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월급을 다 줬어요. 거기에다 시간외수당도 줬어요, 시간외수당 12만원까지. 이렇게 직권처분 했으면서 3월 것도 월급을 100% 다 줬다고,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한달 총액이 조무9급이니까 이백이십몇 만원 상여금이 없는 달인데도 받았잖아요. 13일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 공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이 양반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2일, 최고가 22일입니다. 연가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무단이탈기간이 83일인데 과도하게 보호된 것이 아닌가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아닙니다. 83일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부두완위원
다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을 보면 3개월 감봉처리 했죠? 그런데 이런 분을 83일간이나 무단이탈 했는데…….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런데 83일 무단이탈,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또는 같은 교육기관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벌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부두완위원
조무9급이면 운전하시는 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부두완위원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옛날 말 같으면, 제가 표현능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입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분이 83일 동안 없어졌으면 학교가 시설이고 뭐가, 거기에 감봉, 이것 누가 전체적으로 고위직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직권휴직도 4월부터 했는데 4월 봉급은 3월 13일부터 해서 이것이 없는데 이것이 또 의문스러운 거예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는 봉급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부두완위원
4월 8일까지는 월급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웃긴 것이 이분에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왜 줘요? 시간외수당은 이 사람이 출근도 안하고 했는데 2만 8,000원 시간외수당을 줬더라고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시간외수당은 전달 분을 다음 달에 줍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전달 분이면 3월이면 일한 것도 없는데?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2월분 시간외수당을 3월에 지불을 하고 3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83일을 그만뒀는데 그 보고를 받고 20일간은 연가기간으로 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나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부두완위원
그러면 5월에는 안 주는 거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4월 8일부터 안 줬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5월 것은 6월에 시간외수당을 주는 거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6월에는 주지 않는 거죠.
부두완위원
아니, 원래가 6월에 주는 것 아니에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5월에 보수 미지급했는데 6월에는 시간외수당 7만 8,000원이 왜 붙었어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래요?
부두완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준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시간외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두완위원
그리고 83일 동안이나 없어졌는데 감봉처분, 이것 너무…….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가만히 보면 고위직이…….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봐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안봐 주면 83일 동안 없어지면, 일반 회사 같으면 무단결근 일주일만 해도 바로 퇴직입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제가 부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학교에 참 많이 일어나는데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저희가 형사기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벌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다보니까 너 사람 되라 이러지 봐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경쟁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장님들한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달하셔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시 전체적인 공무원 징계를 보면 돈을 만지고 있는 여직원들이 있죠? 9급인데 이런 분들이 공금횡령사건이나 유용사건, 공금유용도 5,000만원대, 3,600만원대, 횡령사건도 1,100만원대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교장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이것을 뭐에 쓰겠습니다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올려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토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냥 도장 하나를 서무실에 맡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전부 공금횡령이나 이것을 보면 9급이면 거의 다 여자들인데 죽 보니까 전부 여자야. 이것은 각 일선학교에 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운영비 같은 것도 빠듯해서 하는데 공금유용이나 하고 횡령하고 가버린다면…….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본청에 해야 되는데 보면 다른 분들은 회계보조자의 공금유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견책 받은 사례가 몇 명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8군데는 책임자가 서무부장이 되든 누가 되든지 징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징계사유가 어떤 분은 해임을 시켰는데 어떤 분은 정직이 됐고. 이러한 사유가 인사의 징계에 대한 공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가 뒤에 어떤 줄이 서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줄은 없습니다. 부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교육장님에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동교육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최오규입니다.
부두완위원
강동교육청에 보면 중대초등학교라고 66년도에 지어진 학교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도 20년만 아파트 넘어도 다 재건축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66년이면 지은 지가 37년쯤 되었나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구조안전성적평가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내하력이라고 하는 것 아시겠지요? 그것 보면 철근배근 상태 평가등급점수가 0점입니다. 그러면 E입니다. E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재단면치수도 E입니다. 건물 중에서 가장 버팀목으로 있는 것이 철근입니다. 이런 위험한 학교를 리모델링이든, 새로 교사를 짓지 않으면 리모델링 해도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0년 이상된 건물이 초등학교가 6개교 있고, 중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조금 다른데요. 중대초등학교는 본관동하고 별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별관동이 66년에 건축되고 본관동이 71년에 건축이 됐는데 비슷한 연도에 건축된 학교 중에서도 여기가 아주 바르게 지적해 주셨는데 관리문제라든가 그때 당시의 건축기자재 이런 여러 가지 부실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제일 열악하고 위험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까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전문기관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37년 이상 경과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개축성능평가대상 학교로 선정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한 55억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다시 개축을 해야 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뼈대가 제대로 서있을 때의 얘기인데 여기는 철근배근상태가 E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학부모들이 알아보세요, 이런 상태를 알고 아이들 학교 보내겠어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의 시설과에도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하루속히 개축을 해야 되겠다…….
부두완위원
개축을 언제쯤 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서는 우선순위로 올렸습니다. 우선순위로 올려서 본청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요. 부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러면 아주 속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정말로…….
부두완위원
본청에서는 무슨 답을 얻었어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개축하는 대상 중에서 3위 정도인데 그것도 별관하고 본관이 따로 등급이 매겨져서 이왕 짓게 되면 같이 3위나 2위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만 계속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226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부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의원은 아니시지만 상당히 저희 관내의 학교까지 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아주 못박아주시면 더욱 좋고요.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교육장님들 오늘 감사받으시면서 질문에 답을 잘 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아직도 정답이 안 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대표로 동부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걸입니다.
이강일위원
오늘 제일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왕 하시는 것 하나 더 하세요. 도서비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교육청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가 5%이상 되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지침이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그런데 도서운영비 부분하고 도서구입비는 틀린 개념 아닌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운영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지침에서 내려간 것이 도서구입비가 운영비의 5%가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비가 5%입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것이 고등학교하고 달라서 중학교 동부관내 사립 10개, 공립 20개 해서 30개 학교에다가 도서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서로 길게 시간 끌지 않고 빨리 끝나는 것이 좋으니까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 일반적인 교육청 본청에서 내려갔던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사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 웬만하면 5% 이상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30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 외의 23개 학교는 5%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육청도 대동소이한 상황인데 도서구입비도 아니고 도서관운영비조차 5%에 해당되지 않고 미만인 학교가 대다수 학교라고 보여집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독서로 이어지는 부분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독서를 권장하고 양질의 지식을 습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대개 일선학교에서 말이에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도서관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힘듭니다, 인정하시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한 포션을 지침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서구입비가 5% 미만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납득하기 힘든데 도서관운영비라고 항목을 자꾸 짜는 이유는 도서관운영비 내에 도서구입비는 더 형편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구입비는 최소 운영비의 5% 이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하 영점몇 % 이런 상황에서 조정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5%의 데드라인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서구입비는 운영비라는 포괄예산이 아니고 구체적인 세목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침을 강력하게 시달을 하십시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강일위원
귀찮다고 안 해서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장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서교사가 있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동부교육장님을 앞에 세우고 얘기했냐 하면 동부교육청이 도서구입비가 떨어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충분히 아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강남교육청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지역교육청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대표로 강남교육청에 하고, 강남교육청이 질의응답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을 해 보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상일입니다.
이강일위원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약간씩 대두되고 있어요. 일반 학교 일선에서는 아직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도 연령층에 따라서 마약과 똑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의 금단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마약을 하다 끊으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벽에 머리를 짓이겨 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반 마약의 금단현상이 담배금단현상과 대동소이합니다. 대개 큰 차이가 없어요. 금단현상에 관계되는 부분, 단지 필로폰이나 몇 가지 약품의 금단현상이 대단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지, 기타 다른 마약류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자해행위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가 두려움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대단한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해하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이나 그 다음에 은평시립병원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약을 끊는 사람들을 봤는데 담배금단현상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발생됩니다. 담배도 그렇고 어떤 일종의 마약류도 그렇고 대마초도 그렇고 습관성인 것이라는 거예요, 습관성이 굉장히 강하다 습관성에서 오는 중독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박약해서 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뭔가 힘들면 약물에 의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담배도 일종의 마약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정신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발육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담배의 해악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계도가 되려면 학생들을 항상 관리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부터 담배의 해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발전일변도로 오면서 담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악이 그동안 굉장히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 스스로도 담배를 단순히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금연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만큼 일반 교사들에게도 금연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선생님들부터 담배가 얼마나 큰 해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계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만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흡연은 금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강남구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이동흡연간접체험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관람하는 것보다는 학교로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고, 흡연예방이동교실에는 교직원도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지역교육청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닐 수는 있지만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체험교육 같은 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악이나 나쁜 점을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시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하고 계도하는 것은 정말 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쉽게 학생들에게 교육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인식과는 무관하게 마약의 금단현상과 담배의 금단현상은 그 궤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십시오. 그만큼 담배도 마약하고 동일시 취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마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성동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성동교육장 한광수입니다.
이강일위원
성동교육장께서는 가정에 큰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고생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된 이후부터 성동교육청 관할 중에서 육영재단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중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한광수성동교육장
어린이대공원 안에 설립된 육영재단 이것이 2001년도부터 계속 우리 성동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감독하고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육영재단이 1990년 12월 1일 네 번째 박서영 이사장 취임한 이래 69년도에 설립취지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어진 관계로 해서 2001년도부터 민원 건만 25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령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나 육영수 여사라든가 또는 부정부패추방 시민단체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목적과는 달리 미승인 수익사업, 예를 들면 예식장 운영이라든지 업무상 횡령 1억원 상당의 횡령으로 인해서 서울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육영재단에 대한 민원실태 조사결과 민원 미승인수익사업 운영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단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3차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함과 동시에 미이행시에는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계고하였음에도 동 재단에서는 법정 시정기간인 3개월이 지났으나 처분지시 6건 중 한 건만 이행하고 5건은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단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부득이 박서영 이사장 등 두 명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날짜는 2001년 12월 3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 재단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소송을 하고 우리가 고발을 하고 또 항소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고등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육영재단 땅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교육청과 시와 육영재단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풀다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향후 내년 봄까지죠. 몇 개월 이내에 이 부분에 타결이 없으면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보다 더 안타까워야 할 부분은 육영재단의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는 정말 청소년한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요지에 있어요.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지?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이 문제도 처분예정은 우리 행정구청에서 60억원의 토지대금 그것을 우리가 제출하라고 했더니 40억원을 소모성경비인 건물보수비로 지출하겠다고 하고, 또 장학법인이 아닌데도 장학금으로 5억 3,000만원, 나머지 14억 7,000만원은 사용계획에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은 도저히 거기에 승인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은 지나간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안타까움은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육영재단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꼭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강일위원
이 문제는 기존에 구태의연한 교육행태처럼 정치적인 해결이나 타협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융통성이라는 부분은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때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영재단 내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익사업을 함으로 해서 점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없어져 나가는데 커다란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해결점들이 그러한 전제를 꼭 지니고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 본위원이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취합해 본 결과는 재단 측에서 일종의 어떤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일정지역 땅을 건물을 올려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육영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단연코 허락이 되거나 허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오규
최오규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난 20여 년간 일선 교단에서 교편을 잡았던 사람이고 수도교육 발전의 충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 집행부측에 노고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책·걸상문제하고 들어온 것이 북부교육청하고 강동교육청, 동부교육청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법정전입금 현황도 3개 교육청밖에 안 들어왔고, 대전원어민캠프 참가학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교육청, 북부교육청, 그리고 동부교육청 3개 교육청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좀 있다가 주시고요. 우선 김걸 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걸입니다.
이치화위원
감기도 걸리시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교배정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배정을 하시죠, 고등학교는 여기에서 하시고?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이치화위원
문제는 신내동이 문제가 돼요. 신내동에 학교가 신현중학교, 원묵중학교, 그리고 상봉중학교 그렇게 있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이치화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거리통학을 원칙으로 하죠?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이치화위원
그런데 저기 망우리 쪽으로 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부모들이 밤에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 또는 동부교육청이나 이쪽으로 문의하십시오, 전부 이러거든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푸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부연설명입니다만 이치화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대로 우리 11개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원칙은 지원자의 소속학교군, 저희 동부교육청에는 4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학교 군 내 전산처리 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행정동 소재 통단위로 배정하는데 이것은 통학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도보 또는 1회만 승차통학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도시로 우리 동부 관내 중학교가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관계는 무시험추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중입 무시험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우리 관내에 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운위 협의회장, 초등간사학교장, 또 중등간사학교장 해서 일곱 분으로 해서 전산처리 하기 전에 저희 담당자들이 완전 숙지한 것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근거리에 도보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이치화 위원님이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에 있는 석탑아파트, 벽산아파트, 하이츠아파트 이쪽에 문제가 됩니다. 이쪽이 쉽게 얘기해서 송곡 쪽으로 가는 것이 멀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를 두 코스 이상 타야 된대요. 그래서 뺑뺑 돌아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옆의 학교를 놔두고 신현중학교나 이쪽으로 가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니까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전부 새로 신축하는 신현고등학교에 상당히 엄청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 반영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고등학교는 이쪽 소관이니까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문제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위탁급식, 직영급식 장단점이 다 있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는 위탁급식, 직영급식 중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직영이 가능하고 또 오랜 역사하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국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또 나름대로 의견이 직영보다는 위탁관계도 있습니다만 제 사견으로서는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협조라든지 모든 여건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중학교까지도 직영이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저희들이 GMP 6%까지 올린다하더라도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 채용부터, 또 중학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과목별로 담임의 역할이 초등학교보다는 미약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급식지도라든지 이런 면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고등학교는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 이런 생각을 교육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고요. 첫째, 초등학교 예를 들어드릴게요.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루 급식이 끝나면 휴, 오늘 끝났구나, 우리가 아이들 밥 먹이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러 왔잖아요. 교육을 시키러 왔는데 밥 먹이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중식으로 도시락을 못 싸들고 밥을 굶으면서도 학교에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서 호들갑을 너무 많이 떨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일선교육장님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뭐냐, 위탁급식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현실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데 남으려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안 남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현실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관장 회의석상에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올려줄 것은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나서 잘잘못을 따지고 위탁계약을 해지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임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어요. 식중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 공부하다가 식중독 걸려 가지고 수업을 망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자료에도 보면 2003년 한 해만 22건이 발생했어요. 전부 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감독 소홀이고, 원래 식중독이라는 자체가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불량한 식자재에 따른 건강장애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장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우선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학부모들이 단가를 낮추다보면 시설투자관계라든지 또 불충분한 재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과학적인 기기, 제가 지금 그 기기이름을 모릅니다만 아마 그것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위탁업체에게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식품 납품업자들의 식자재가 싸구려 식자재를 쓰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온도라든지 시간관리가 부재합니다. 온도 때문에 적정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면 식중독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시설이나 설비가 미흡하다든지 온도, 시간관리가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면일초등학교 방문해 보셨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방문해 봤습니다.
이치화위원
거기를 시찰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지금 전문적인 관계는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책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에 가보면 일하는 여자분들이 일하다가 온도 몇 도 해 가지고 이렇게 적고 그냥 장갑 낀 손으로 적고 또 와서 하고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런 데에서 무슨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가서 딱 보는 순간 그 학교 영양사가 교장선생님께 저거를 했대요. 이 시스템을 하나 사주십시오. 그게 뭐냐 HACCP이랍니다. 식중독방지시스템을 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면일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부자학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부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식중독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살모넬라균이라든지 포도상구균이라든지 기타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이런 균이라든지 기타 온도, 시간관리의 부재로 인한 식중독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드시더라도 기관장회의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장착하십시오. 수업이 안 됩니다. 식중독이 일어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랑구 관내에 3년 간 초·중·고 교사 신·증축 현황을 죽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남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면적당 건축비용이 6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 그런데 다른 곳은 이것이 ㏊당 100만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108만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 93만 6,000원짜리가 있고 이래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한 평이 3.5㎡로 해서 3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신축입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이렇게 백여 만원, 108만원까지도 들어가고 토목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증축일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원묵초등학교 증축공사에 ㏊당 90만 7,000원, 그리고 홍파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증·개축공사인데 94만 2,000원이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혹시 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까?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공사비가 자꾸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건축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고, 그리고 옛날에 타일을 박았으니까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간다 이것까지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먹히지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학교공사가 아파트 짓는 단가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상식선에서 이치화 위원님과 같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7차 교육과정의 학교시설관계는 진짜로 호화아파트 못지 않게끔 건축비를 투입하려는 예정 책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두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하청, 재하청을 줬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만.
이치화위원
하청준 데 재하청준 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전부 부실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남아야지요. 남아야 되다보니까 철근도 조금 덜 넣고 시멘트 강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결과적으로 물이 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학생들, 학부형들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김걸
김걸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치화위원
노원구가 북부지요? 북부교육장님.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이치화위원
교육장님께서도 기관장 회의때 마찬가지로 식중독방지시스템을 꼭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수업을 못합니다. 수업 못 하고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도 보니까 식중독사고가 일어났어요, 강남도 구정고등학교가 일어났네요. 그렇게 되면 치맛바람 센 학부형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학교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올려서 설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식품관련법에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동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초등학교 증축공사가 있어요, 특별교실. 그것이 34만 4,000원이에요. 최근 3년 간 초·중·고 교사 신·증축 현황입니다. 34만 4,000원인데 자료 보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북부교육장
실무에 관해서는 저희 관리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이치화위원
네. 상수초등학교 34만 4,000원, 그리고 상원초등학교 45만 3,000원, 그리고 노원중학교 증축공사 43만 5,000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같이 증축공사인데 상경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108만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지요?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 차이는 세 학교에 대해서는 옥상에 지었는데 소위 말해서 조립식형태의 판넬로 올렸기 때문에 단가가 30만원 선이고, 100만원 넘은 것은 정식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1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을지초등학교도 그렇게 됐습니까?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이치화위원
을지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평초등학교도 그렇고요?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증평초등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어떠한 자료를 써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치화위원
마찬가지로 혹시 재도급을 주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재도급을 줬다 해도 단가에는 차이가 생길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입찰을 실시해서 계약을 하면 자료는 대개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손실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하여튼 하도급 준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죠?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글쎄, 하도급 준 것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하도급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하도급 준 것을 조사하려면 좀 힘드시죠?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힘들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병현
오병현북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13쪽을 봐주십시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김상일입니다.
이치화위원
예산이 842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833억 정도 됩니다.
이치화위원
예산액이 842억, 잔액이 310억, 집행률이 6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보면 예산이 487억 정도 되네요? 잔액이 242억 정도 되고요. 집행률이 50%인데 지금 3/4분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4/4분기가 남았는데 50%가 남았는데 나머지 50%를 석 달 동안에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초등학교가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교육여건 해소 차원에서 경원초등학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토지매입비 214억 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 이 사안이 상당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고이월로 그때 얘기가 되어서 집행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13억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지금 저희는 시설을 전부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지역교육청 직접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은 그야말로 우리 수도서울의 노란자위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불법과외 액수가 과목당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떤 풍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외신고를 할 적에 월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과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법과외액수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원은 벌써 옛날의 일입니다. 1,000만원 짜리가 수두룩해요.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아까 단속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우리 공교육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단속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단속한다는 뜻은 아니고 불법운영을 하는 학원을 단속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했는데 불법과외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도움으로서 그쪽도 비롯하고 학부모 지역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단속하는 방향을 잡아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선의의 학원에 피해가 생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강남과 저희 중랑구 동부지역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수강료가 100만원 하면 이쪽은 10만원정도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식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고액불법과외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고액불법과외를, 아침에 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잘 면밀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지청의 감사도 거의 종료가 되는 시간에 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성북교육청의 김완기 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완기입니다.
김운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단 성북교육청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지역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 우선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지 않고 비근한 예로서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30년 이상 된 그런 것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왜 이런 학교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느냐고 질의를 하면 우선순위에 뒤로 쳐졌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실상 예산이 반영된 그러한 학교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학교들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때 각 학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이 그 특정 교육청만의 일이라고 보지 않고 전반적인 일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각 학교의 그런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 결과 반영이 안된 학교에서 왜 안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줌으로서 이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 동안에 학교에서 직접 받은 것도 있고 또 장학 차원에서 학교를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관계부서끼리 실무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한테 해당된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시설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서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몇 순위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실무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그것이 신빙성 있는 것인가, 또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향후 조사를 해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학교의 요구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아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그 다음에 현장을 실사를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요구한 대로 해 준다면 우선 예산상의 이유를 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편에 도저히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할텐데 그렇게 해 달라는 저의 주문입니다.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한 가지 성북교육청에, 본위원 자료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이것도 또한 성북교육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제일 유해업소나 환경정화에 관련된 업소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과 연관되어서는 그것이 학생들의 부모가 되는 학부모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성북교육청에서만 금년도에 그런 업소에 대한 심의를 청구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은 저희도 가장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직접 맡고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자들한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은 학교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학교환경에 절대로 유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방침이고, 두 번째로 고려될 것은 그분들이 그러한 업을 하겠다는 것은 생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경우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B의 경우는 만약에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검토를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지도상에서 어떤 위치는 가능하다, 어느 위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웃에는 학교가 더 가까운 거리인데도 허가가 됐는데 다른 경우에는 더 먼 데도 허가가 안됐다 이런 식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십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유해환경업소 심의를 한 것이 52건에 해당됩니다.
김운기위원
거기에서 가결이 된 것과 안된 것이 비교가 나왔습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그것은 정확한 %는 아닙니다만 50% 정도 수준에서 해제와 금지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심의하기 위한 기준안을 적용하는 법규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네.
김운기위원
관련법이 어느 법에 기준 되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학교보건법 제4조 3의 제2항에 근거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학교환경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거리로 봤을 때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네, 50m까지는 절대구역이라서 안되고 50m 이상 200m 미만 사이는 상대구역이고…….
김운기위원
그렇게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굳이 거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관련법규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것이 생기기 전에, 실현되기 전에 이미 그 거리내에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시한부로 둔 것 있지요? 시한부 업소를 언제까지 다 정리를 해서 자진폐업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될 기간이 있는데 언제지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그것이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대상업소인데 95년도, 98년도, 2002년도, 2004년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폐쇄업소가 실제로 이전이 된 데도 있지만 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서 기간이 이미 경과된 업소들은 아직까지 정리를 안한 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도 안될 때는 관련기관에 고발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한 시한부를 두더라도 안된 것을 관련기관이나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해서 사실상 그 결과가 고발이 되면 벌금형 아니면 과태료부과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업주들을 어떤 범법자나 전과자로서만 이렇게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된다면 그러한 분들에 대한 피해가 적어질 수 있고, 또 물론 학교환경으로서도 보호를 받을 장치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소가 주로 해당업종이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여관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PC방 그런 것이 해당되고, 유흥주점.
김운기위원
단란주점.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단란주점보다는 유흥주점.
김운기위원
만화방 같은 것?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하면 법적인 불량한 그런 형태만 나오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앞서서 담당자들이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는 만화방이라든가 또는 당구장도 포함이 됩니다.
김운기위원
심의위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심의위원은 주로 학부모들이나…….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저희 당연직으로서 학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과의 과장 그리고 그 밖에 학부모, 지역경찰서의 방범과장, 또 예를 들면 구청의 해당과장 이런 분들이 다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고 학교의 경우도 학부모의 인원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의 경우 8명이 학부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단체도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를 놓고 사실상 이것을 어느 자에 맞추느냐, 어느 기준의 척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주민이나 업주들 관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환경을 정화하고, 학교를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지만 민생업자들한테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심의가 쉽게 통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위원이 매번 나가서 보지는 못합니다만 도면상으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성북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각 지역청의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통해서나 토론회를 해서라도 학교환경과 또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를 경영하는 업주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또 학교환경까지도 좋게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성북교육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지루하시지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교실수업개선과 관련해서 시범교육청으로 남부하고 중부교육청이 시범청으로 시범실시를 했는데 남부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허일도입니다.
김명숙위원
올 초 벽두에 교육감님께서 이제는 정형화된 교실수업의 틀을 한번 깨보자 그런 맥락에서 교실수업개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남부·중부를 시범청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올 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벌써 7년 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라고 해서 수업방법이 너무 구태의연해 가지고 옛날 암기식의 중심이었던 이것을 체험중심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애들의 인성도 기르고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자 해서…….
김명숙위원
취지는 아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라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과정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해도 따르고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열린교육을 하다가 열린교육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올 초에 생각하니까 이것을 종합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초등은 완전 수업개선방법, 지금 위원님이 가보셔도 옛날 우리가 배운 것이랑 완전히 다르다 느끼실테고…….
김명숙위원
교육장님,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취지가 주로 교사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실현이라는 주제 하에 이것이 실시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하루종일 아이들이 꼬박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틀을 벗어나서 교사는 수업의 방향과 목표만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 학습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이 교실수업을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실이다 도서관이다 멀티미디어실이다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는 그런 취지의 교실수업개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떠냐 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기본적인 정신은 그 수업목표내용에 어떤 것을 가르쳐서 그것에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빨리 터득을 해서 알 수 있냐는 것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방법에 의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육장님, 조금 뭔가 이해부족이신 것 같고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본위원이 아는 사항과 걸맞지 않는데, 이효종 교육장님이 초등교육과장 시절에 2월 며칠 신문에까지 이 취지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바대로 각 아이들을 자기주도적 학습실현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습센터를 자료실이다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학습도우미로서 부모님들을 정예화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도우미로 참여를 시킴으로써 수업과정을 듣게 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시범운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된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김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종 정리를 해서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우리 교육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중학교부터 한번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발표를 해 보자 이래서 중부하고 남부가 결정이 됐어요. 올해 결정해서 처음 해 보니까 발표할 때 오시면 많은 신문사에서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은 자기주도적 학습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좋고 예를 들어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또 그런 주제가 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전과목에 실시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과목을 선별해서 했습니까?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은 그렇게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또 어떤 과목은 그 과목에 필요한 현장학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교실에서 실험을 해 줘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명숙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 학습을 이행할 만큼 학교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를 했는데 이 학교의 시설은 그러면 상당히 양호했고 이것을 과연 할 만한 적합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는 어느 정도 세계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의 정신이라든지 학습자료를 알맞게 잘 개발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자, 너무 하드웨어 쪽에 신경을 썼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뛰어 보고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중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중부교육청에서도 시범기반을 상당히 조성을 했다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이형재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는 보니까 본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수업을 하기에 기반시설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는 학습센터가 있네요. 남부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남산초등학교에 학습도움센터를 마련하고 각 학교에서 시범적인 교육자료라든가 교육에 관계된 파일을 모으고, 또 자문위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학습센터라면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센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라도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그 도움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도움센터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선생님들의 자료도움센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2월에 발표하기를 초등교육과에서 교실수업개선을 제대로 해서 전 학교에 내년에 전격적으로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여기 이효종 교육장님 계시지요? 지난번 초등교육과장님 재직시절에 아마 그렇게 얘기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시범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제가 지난 8월까지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발표되었던 분위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범교육청을 운영했던 두 교육청의 생각과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발표한 것은 아까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교수학습이 자기 주도적인 또는 개별화를 존중하고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는 취지에서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반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선생님들이 team teach의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 전체가 하나의 동아리를 형성해서 교수학습에 관한 연수를 하면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년에 2개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고, 지난번에 남부와 중부교육청에서 발표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은 많은 학교가 전부 다 100% 도서관으로 움직여서 자료실로 움직여서 컴퓨터실로 움직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장님 말씀대로 과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의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쉽게 말하면 개별화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교육청 운영을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중부교육청 관내 또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 4개, 중학교 3개 학교의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실정이나 또 교수학습자료나 교수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원래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생각했던 것은 바로 개별화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학교 나름대로도 교수학습센터도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본위원이 이것 신문에 발표됐을 적에는 이것이다,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교육장님께서 시범케이스 한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교사의 자료제공위주로 흘러갈 부분이 충분히 있고…….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것을 시행을 전격적으로 하기에는 각 학교에 하다 못해 컴퓨터도 태부족인 상태인데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먹혀들어 갈 수 있느냐, 결국은 또 하나의 공허한 사업 이런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올리면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컴퓨터 보급한 것은 학생들이 학습자료 내지는 정보를 뽑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컴퓨터 보유시설은…….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형재
이형재중부교육장
보완해서 내년에 잘하도록 하고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 본위원이 오전에 짧게 질문하는 바람에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한영입니다.
김명숙위원
에듀케어 실시와 관련해서 에듀케어가 각 청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선정이 되고, 또 사립유치원도 3개가 선정이 되었네요? 서울시 전체에 22개인데 사립유치원도 3개가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사립학교의 경우는 신청을 하고 사립유치원의 여건이, 에듀케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김명숙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500만원씩 주게 되죠?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주게 되는 것은 교사의 인건비보조성입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아닙니다.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고 났을 경우에 지급한 후에 어떻게 썼다는 평가기준은 그 다음에 피드백이 이루어집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이대부속유치원에 기자재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이대부속유치원은 저도 부자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대부속유치원, 이대부중, 이대부고, 너무 이대에 편중된 감이 있어서 제가 짚는데 혹시 뭐 있는 것 아닙니까? 농담이지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장관님이 이대부속유치원을 방문하셔서 그 학교의 사정을 들으시고 아마 격려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더 어려운 유치원이 많은데 이대부속유치원 하면 그래도 서대문권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너무 편중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우리 에듀케어 시범유치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금년은 에듀케어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좀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여건이 형성된 유치원은 확대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도 반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과학실 관계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하는데 제가 인왕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부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과학교육을 본격화하기에는 교실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61개교에 확보율이 44.7%예요. 그러면 한 학교당 1.44밖에 안되는데 2,000여 명이 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인왕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정말 거기가 50교실이 넘는 학교인데 전혀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 존재해 있는 과학교실은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상태이고 전혀 여지가 없는데 이것 어떤 대안을 하실 것입니까?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아까 임승업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과대·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서부교육청에 발령을 받은 이후로 가장 해결할 난제가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과대·과밀학교를 우선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초등학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중장기계획조차도 안 들어있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여러 가지 유념하셔서 중장기계획은 아니지만 뭐하면 발전기금으로라도 충당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질문할 것은 많지만 자꾸 시간독촉을 받기 때문에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안하신 교육청도 있는 것 같아서, 교육장님들만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동부교육청의 관리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들만 앞에 세우고 국장님들은 뒤에 앉아서 졸고 있길래 좀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인데요, 재무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기공사 같은 것 인터넷입찰 하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내면 전기공사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냐고?
응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무과에서,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업계의 통속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재무과에서 24시간 전에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에 관련된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먼저 줍니다. 이것을 받아서 그 업체는 바로 조합에 가서 신고를 해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조합에서 입찰참가하면 그 사람들이 조합으로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조합에서 5%인가 얼마 떼어주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는데 이런 일들이 각 교육청마다 아마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본청 두 번째 할 때 각 관리국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자료도 일일이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 두 번째 하는 날 나오셔서 해당 교육청들의 사례에 대해서 답변준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오실 수 있죠? 우리 위원회에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효율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결산과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내 중학교만 2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십시일반의 생각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구제방법을 했으면 좋을까를 각 교육청별로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그네들이 사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재목감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치화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식중독감별기 같은 것은 각 교육청별로 그 기기가 그렇게 좋다면 현대과학에서 좋다면 지청별로 2·30대씩 보급을 해서 정말 식중독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구동성으로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좁은 좌석에서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연례행사로 치부하고 종전과 같이 답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 지역교육청만 별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살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각 지역특성에 맞게 일선교육행정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서울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중에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