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종문 의원 발언
장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저희 보사위원을 대리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필이면 오늘 위원들이, 세상에 저부터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석 못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가시고, 부득이한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몇 분 빠진 것을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발표, 관계부서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조치의 권고 등에 의하여 서울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은 만족할 만큼의 보건환경의 질이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지 않다고들 질타를 많이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못 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 및 원장님이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해 주신 배려로, 언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 하지만도 참석했다는 뜻으로 저를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섭취하고 있는 농수산물이나 건강을 위해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불안이 무엇보다도 아주 크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경우 아직까지 합리적인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 한 반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다량의 농약성분이나 중금속이 농축되어 있어 건강을 위하여 복용하는 한약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나아가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지켜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원이 본연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지적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명백히 상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또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장수원위원장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그러면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중요한 간부들을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배형우,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김민영, 수질부장 신정식,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에 제2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명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직사회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나날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270여 명의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서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연구원의 2003년도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의약품 및 화장품의 품질검사와 시민다소비식품 검사, 기구용기 포장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미생물 및 병원성 원인균 검사, 농수산물 및 한약재 등 8만 4,000여 건을 검사를 하여 목표대비 103%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둘째 환경분야는 대기환경오염도 측정,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조사, 환경소음도 조사, 먹는 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주요하천 수질검사, 산업폐수 및 유해화학물질 수동 모니터링, 토양오염도 조사, 난지도 환경조사, 식수원 보호관련 생활오수 검사, 환경관련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측정,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도 조사 등 17만 6,000여 건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셋째 축산분야는 도축 및 축산물 검사,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등 55만 600여 건을 검사하는 등 2003년도 10월말 현재 총 81만 1,000여 건의 검사실적을 달성해서 올해의 시험검사 목표에 대해 84.3%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 및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 시책연구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와 같이 각종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원위원장
김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따라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두 분만 회의진행에 따라서 우선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겠고, 한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담당공무원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순서에 따라서 한두 분만 받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한두 분 정도의 감사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12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요구만 하고 질문은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장수원위원장
한봉수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마치고 난 후에 오후에 식사 후에 회의를 하고자 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참고로…….
한봉수위원
자료요구를 할까요?
장수원위원장
네.
한봉수위원
전염병 표본 감시조사를 하셨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상당히 많은, 목표보다도 많게 하셨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금년에 확정된 예산, 그 다음에 이만큼 검사를 하는데 집행된 예산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내분비 장애물질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분비 장애물 조사를 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액하고 10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액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한봉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8월, 9월, 10월에 각 부서별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검사결과 나온 것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부서별 검사소견 나오는 것이요. 자체 검사한 것과 의뢰한 검사결과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분야에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선위원
네, 각 부서별 검사결과. 그 다음에 부적합 조치가 많이 나왔는데 부적합 조치 결과보고서를 또 각 부서별 검사결과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연구원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의 회의가 있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거기에 관한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팀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빼고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연구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테러 대비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보건소 검사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새로 채용한 직원들 채용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2002년도 예산전용, 이용 사용현황 및 주요사유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예산전용을 보면 물론 예산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예산편성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으신지 이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본 기관에서 전용을 할 수 있지만 타 기관의 인건비를 전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위원장
지금 질의입니까?
정선순위원
네.
장수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은평병원하고 동부병원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10월까지 예산 집행된 것을 보고 저희가 그때, 지난해에 약 1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남게 되기 때문에 은평병원하고 동부병원이 확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은평병원도 같은 복지국 산하의 사업소로 같이 묶여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은평병원 쪽으로 전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지침 몇 조 어떤 근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 관리부장께 잠깐…….
정선순위원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관리부장 배형우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관계는 제가 법조문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예산회계법상의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임금조정을 하는 것은 지침서에 가능하다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래도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연구소가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해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평소때 저희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가 18명씩 결원 돼가지고 타 기관에 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물론 예산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기관장이 이런 많은 타 기관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조금 저희가 직원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선순위원
아니, 그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18명이 그만둬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2003년도에는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 292명, 현원 274명이면 이것에 대한 아주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다시 아동병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또 전용이 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동병원하고 여성보호센터로 전용이 됐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을 하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2002년도·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무책임한 편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인원 TO가 있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언제 발령을 받을지를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TO에 의해서 인사과에서 발령이 나면 이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인원들이 인사과에서 다 발령을 내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월급과 기타 기본경비를 책정을 하고,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력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까지…….
정선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 말이에요. 자료를 다 검토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연구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2002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었다라고 치면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 기관에 주고 또 다시 이용을 해서 다시 또 인건비를 하는 예산편성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고민을 위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활용이 되지 못 하고 있고 임원들 기용에 있어서도 그런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8명이나 그랬다면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것이 공무원들간에 임금을 가지고 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타 기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무슨 예산을 드릴까, 구체적인 연구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고민을 하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책임하게 전용이 되고 불용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유심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은 하시지 마세요, 예산지침이고 다 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잘못됐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양해를 구하겠는데 회의 진행초에 한봉수 위원께서 질의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지금은 자료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하자고 발언이 들어왔는데, 조일호 위원 양해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명희 원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폐기물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해외출장, 연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구매내역서, 수의계약에 관한 타 견적서, 또 계약한 견적서 이 자료를 주시고 영세 소규모 배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에 관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조일호 위원의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타당성 평가하고 또 설치 이후에 적정성 평가를 하시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설치가 된 곳도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혹시 검사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폐수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적합 232건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처리제 검사결과 중에서 부적합한 경우도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없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놔두십시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경우가 있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결과를 위치별로 해서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폐기물 검사하고 방류수, 또 오수 및 분뇨검사를 하셨는데 부적합한 내용이 있으시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수원위원장
나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 말씀하세요.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검사를 여기에서 했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잠실수중보 위쪽의 상수원구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더 자료를 요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 서울시 미세먼지 검사측정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측정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어디 어디인지 검사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망에 따른 역사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27개 측정소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순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장
정선순 위원의 자료요청이었습니다. 기타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시죠? 그러면 오전회의는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원장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회의는 오후 점심 먹고 질의답변을 속개하기를 선언합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정선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중단됐던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보고 질문을 드리면 훨씬 더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측정을 하시고 측정의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시게 되어 있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통보를 하시고 나서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 하는 보고를 받으시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보고를 그쪽에서 받는 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만 저희가 부적합을 내면서 통보를 할 때 밑에 협조란에다 조치결과를 가능하면 저희 연구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이나 각 자치구에서 협조에 의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하루에 10건을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몇 건 정도나 그 결과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 파악을 해서 자료로…….
나종문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있는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은 물론 하고 계실 테고, 서울시가 과연 이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도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셔서 통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요청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예는 아직 저희가 없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는데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파트라든지 그쪽의 권한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촉구공문은 다시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관계부서가 관리부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에서…….
나종문위원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농수산물 같으면 검사소에서들 하고,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직접 원장한테로 유통중지를 시켰다든지 하는 공문이, 제가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 사장님께 유통중지를 시킨 데 대해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해서 농수산물은 거의 100% 유통중지된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수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조공문은 보내는데 그것이 100% 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통보를 해오지는 않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시면 원장님께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현재까지 문제가 된 검사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취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내용하고 답변이 온 내용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문제는 저도 가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물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만 이입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가 문제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특히 봄비나 가을비 내릴 때가 큰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원장님?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물론 거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정책적 건의는 서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보내신 적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유입수라든가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 나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유입수는 물론 BOD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지만 방류되는 물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방류수의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로 결과만 본청 환경국에 보고를 했고, 장마철이라든지 봄철 그런 때 강우량이 많을 때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건의를 드려야 좋을지 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동안의 자료를 좀 이용을 해서 한번 건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종문위원
여름철에 장마기에 내린 빗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봄이나 가을철에 조금씩 내리는 빗물이,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오버하는 경우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류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하천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안심하고 있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어떤 서울시 관계부서에 정책협의를 하실 때 강력하게 주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532건을 했는데 실제로 160여 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보를 했고요, 자세한 것을 제가 자료를…….
나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년 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부적합의 건수비율은 어떻나요? 자료 보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비상급수는 먹는 물도 있고요, 생활용수로 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이렇게 구분이…….
나종문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먹는 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비상급수는 먹는 물도 있고 생활용수로 해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가 있고요. 이것이 용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먹는 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348건을 검사를 했는데 124건이 부적합했습니다.
나종문위원
먹는 물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먹는 물의 비상급수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는…….
나종문위원
먹는 물만 말씀하십시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용수라고 그래서, 먹는 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2003년이 그렇고 2002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많은 돈과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검사를 해본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엔 부적합한 비상시에 먹어야 할 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것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이것이 생활용수냐 음용수냐 비상급수냐를 설정을 하고 하는 것은 자치구의 소관업무입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의뢰를 하면 그것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 주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러니까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먹는 물은 수도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비상사태에 의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 물을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예측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또 이 물을 먹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시설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또 원천적으로 물 공급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질에 대한 검사의 의무만 있다고 생각, 아주 역할을 축소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국자에게 제가 생각하기엔 수년 전부터 검사한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나위원님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 좀 빨리 받아보게 해 주세요.
정선순위원장대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시하위원
가령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텐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에서 하는 일로는 저희가 전염병 관계에 대한 질환의 예측을 위한 감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연구원과 같이 전국적인 토양조사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 일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토양이라든가 환경매체에서의 내분비계 물질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공동연구 형태로 해서 국고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금년에 2억 6,000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러한 용도를 위해서 지원된 것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염병 관계에서 매년 인플루엔자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배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서 전부 공급을 해주고, 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년에 바이러스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예측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국가기관인 보건원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수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또는 다른 타 연구기관에 같이 공동연구 형태로 하면서 저희가 그 일부를 담당을 해서 예산은 국고가 만약 1,0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액수인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미생물사업부에서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 및 표본감시사업 했는데 가령 금년에 중국에서 퍼졌던 사스(SARS)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처음에 사스가 발생을 하면서는 사실은 1차 검사기관으로 저희가 거의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배지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사서 각 보건소에 배분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스가 발생이 확산되면서 보건원에서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단계를 거치지 말고 각 보건소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국립보건원으로 검체하고 환자에 대한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한 단계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사스가 발생했다 할 때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시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병원도 일부 못 갖추고 있는 특수한 실험실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탄저균 때문에 서울에서 BSL 레벨 3, 전부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탄저균실험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저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사스 혹시나 어떤 감염체나 이런 검사가 온다면 저희가 그 실험실을 활용하겠다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또한 검사소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번에 사스에 대한 것을 시켰습니다.
박시하위원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북농산물검사소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참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장소가 협소했는데 이번에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 139회 시의회에서 장수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협소하고 위험한 가스통이 있다 해서 저희가 우선 옮기는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독자적인 건물을 짓고 나가서 검사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성동구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도 성동 부구청장님을 뵙고 성동구청이 나갈 때 그 옆에 별관이 독자적인 건물로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할 수 없겠는가 했더니 구청 별관을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임대가 어렵다 그러셔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호조 사장님을 뵙고 저희가 이러한데 한 350 내지 400평 임대할 공간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그쪽에 500평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쪽하고 서로 협조사항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희망사항이라고 할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위험한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독자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던 한의약문화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층, 5층으로 별개로 해서 우리가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동대문구청의 한의약문화관이 서울시의 투자심사과정에서 재검토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성동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을 하면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조금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시하위원
시에서 지금 나오셨나요? 이 관계 상의를 하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위생과 위생행정팀장 김종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시 위생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계속 종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하위원
시 행정부처와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는데 기준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기 높이에 따라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치와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동측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측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측정방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에 공해자동측정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하늘공원이면 하늘공원쪽에 1주일쯤 서서 죽 상시 대기중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청계천이면 청계천쪽에 그 차를 1주일이고 5일이고 세워서 측정을 하고 그럽니다.
박시하위원
이동측정도 고정측정과 높이는 똑같이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높이를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고정측정도 사실 높이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하철의 라돈이다 또는 대기에서 측정하는 공기 지점이 저희 코에 미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음측정기부터 시작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 손이 닿기 때문에 불가피한데 저희가 지층에 보면 대개 도로변 측정망도 그렇고 1m에서부터 10m 사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개 한 3m 정도로 공기를 채취하거나 하는 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은 1.5m 정도 해서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를 그대로 측정하는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측정방법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이동측정을 할 때에는 그 높이를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이동측정장비와 고정측정장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저희 대기부장께 한번…….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 일반 대기질측정소에 그런 설치기준이나 모바일 랩(mobile lab)이라고 하는데 이동 공해측정차량의 측정위치라든가 측정목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우리가 일반 측정소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쪽에 출동을 해서 일정기간을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높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아까 원장님이 1.5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실내공기를 측정할 때는 1.5m가 맞는데 외부를 측정할 때는 3m 이상 해서 10m가 가장 적절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측정소는 10m를 넘는 것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서울같이 복잡한 도시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빌딩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외국의 경우 일본도 다운타운에 한 것을 보면 지상에서 40m 가까운 높이에 설치된 측정소도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그런 대로 상당히 위치를 적정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결국은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같은 높이로 측정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죠? 측정높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그런 대기오염 수치와 또 측정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 사람의 높이 1.5라든지 1m에서 측정을 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높이와의 차이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저희가 지하철역사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죽 하고 있는데 특히 먼지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외부공기에 먼지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철 내의 먼지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유입구를 보통 보면 처음에는 20㎝, 25㎝밖에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즈음은 많이 높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몇 개 역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 전에 높이를 높여서 측정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m 정도가 높아지면 조금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낮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지금 측정소의 높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보통 우리 대기환경지침에 설치지침에는 10m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높이를 우리가 영어로는 ambient air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충 15m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한 층의 높이를 대충 3m로 해서 5층 높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목의 높이하고 거의 대등한 높이입니다. 수목이 다 자랐을 때 대충 15m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m 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소라고 하는 것은 2㎞×2㎞든지 3㎞×3㎞든지 그 내에서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람의 폭로를 하려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퍼스널 샘플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체에 영향이 얼마만큼 될지 실제로 폭로를 측정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고 저희가 일반 대기환경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수치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 그것보다 더 기준 이하로 심각한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어떤 신체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서울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한 경우에는 높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령 1m다, 2m다, 3m다 이 높이에 따른 어떤 변화 그런 것이 실제로 얼마 나타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그것을 저희가 높이 고도별로 1m 지상에서부터 15m라고 하면 15m까지 고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실제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위해서는 도로에 가까이 해서 측정하는 기능상으로 측정목적이 다른 측정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우리 나라나 다른 외국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대충 10m까지가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할 적에는 15m까지 괜찮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NGO에서 간단한 포집장치를 써서 질소산화물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측정한 것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발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 적은 측정방법입니다. 측정방법이 신뢰성이 낮은 것이고 저희도 그런 것을 측정을 해 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측정하는 공해 공정시험방법하고는 차이가 많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또 위치를 선정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도로변에 전봇대 같은 데에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소에 나오는 수치하고 비교를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겠고 1년 동안 현직에서 모두들 서울시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원이 274명이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현원 274명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274명 외에 비정규인력 48명이 동원이 돼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 일시사역, 또 행정서포터즈 7명 해서 총 48명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한 검사소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업무의 양이 과량 부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양이 많아서 검사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질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면서 30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30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경영기획실장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쪽하고 의논도 안하고 시장님께 직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30명까지는 안 돼도 지금 아직 조직제도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혼날 생각을 하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시장님은 꼭 필요하면 어디 한번 요구를 해보지, 그러셨는데 행정하는 쪽에서는 사실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몇 명이라도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말씀을 끊어 미안한데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처음에 부임했을 때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언제 부임하셨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원장은 작년 8월 1일자입니다.
한봉수위원
2002년도?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현원은 몇 명이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272명…….
한봉수위원
그럼 2명 늘었네, 금년보다. 그런데 지금 30명 뭐 이런 단위로 요구하실 게 아니라 지금 18명이 부족하거든요, 현재 주어진 정원에 비해서. 그런데 그 중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18명은 이렇습니다. 13명은 저희가 인원이 확보된 인원인데 인력풀에 있던 기능직들을 살리면서 저희가 검사소에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서 기능직 13명은 TO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명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청계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미보충된 사람들이라도 빨리 보충해 달라는 게 좋겠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금년말중으로 교통단속업무차 그쪽으로 전부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금년말까지만 참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보충 결원을 13명을 주겠다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 지금 5명은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서 아마 내년에 시험을 거쳐서 채용은 되기는 할 것입니다만 지금 한시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바쁩니다.
한봉수위원
글쎄, 그래서 시장님하고 잘 말씀이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그런 조직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손이 많이 달려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야근을 오래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예산관계가 조금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주어진 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에 보면 금년도 계획했던 분야가 많게는 20%, 40%, 또 가장 많은 것은 전염병 같은 것 관계 조사는 162%까지도 초과실적을 달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조사를 할 때 책정되었던 예산보다도 분명히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 좀 달라고 했더니만 준 예산은 일상경비 쓴 것하고 무슨 인건비하고 이런 걸 줬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예컨대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보면 주어진 업무시간보다도 훨씬 초과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초과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에 잘못됐지 않았느냐, 너무 편안하게 사업을 적게 구상했다가 막상 일이 터지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딱 계획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목표한 건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법규가 바뀐다든지 또는 갑자기 도축장 같으면 도축장이 한 곳이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에 도축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업무계획을 잡았다가 조금 업무를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대개 전년도 한 것에 준해서 목표를 잡습니다만 그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많이, 이번에 여름철에 식중독 같으면 저희가 금년에 식중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서 미생물 쪽이 검사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절반 이상 못 한 것도 많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절반 이상 못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금년도 목표 대비해서 36%, 47% 이렇게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이 몇 건 나오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또한 환경 쪽에 1년에 두 번 측정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만 측정이 돼 있고, 이것이 12월이 돼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12월에 절반 못 된 것 다 채워집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50%가 12월에 저희가 라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컵을 띄워서 검사를 12월중에 합니다.
한봉수위원
50%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반기·하반기 검사를 할 경우에는 상반기만 하고 지금 현재 결과가 12월말에 나온다고 치면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도 하지만…….
한봉수위원
3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연말까지 지켜보는데 100%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만 50%, 60% 이 정도로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질미생물 같은 검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6,844건을 검사를 하셨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적합이 913건이 나왔으면 이것이 백분율로 하면 한 17～18%가 되지요? 상당히 엄청나게 부적합이 많은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산에 약수터 얘기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이 약수터도 있고요. 먹는 물은 전체를 다 수질미생물은 또 파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부터 시작해서 약수터, 목욕수, 폐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수질에 대한 전체 미생물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44건에 부적합이 913…….
한봉수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부적합이 되면 어떻게 사후대책을 수립을 합니까? 이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약수터 같으면 저희가 관계기관에 물론 통보를 하고 약수터의 등급제를 실시를 해서 1년 동안에 약수터 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또 폐지를 시킬 것은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생활용수, 수도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관계기관에 그 성적을 통보해주고 적절한 행정조치라든지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조치만 저희가 사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미생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 모든 물에 대한 세균검사 전체를 통합을 한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수질측정망 운영, 하천수질 조사를 하시면서 한강 본류, 지류천 등 6개 지점에다가 수질오염도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물벼룩 독성감시장치에 의한 한강의 독성물질 유입 감시하는데 유입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독성물질이 못 들어오게 감시를 한다는데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어떤 독성물질이 유입이 되는지를…….
한봉수위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감시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서서 지키는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조금 표현은…….
한봉수위원
그런데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 조사해가지고 독성물이 있다는 수치밖에 안 나오지, 우리 연구원에서 그것을 막을 길이 없지 않겠느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독성물질 중에서도 시급한 상황의 독성물질이 발견됐다면 즉시 유선보고를 합니다. 유선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유선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도 어떤 유독물질이 벌써 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물에서 단일화학물질을 검사를 해서 이것이 기준에 오버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어떤 생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노량진에 물벼룩을 이용해서 생물경보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물벼룩이 상당히 독성물질에 예민하고 또 저희가 공급도 빠를 수 있고, 딱 어떤 한 가지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물벼룩의 활동이라든지 개체수라든지 운동하는 것에 따라서 즉시 어떤 경계수치를 나타냅니다, 물벼룩의 생존여건에 어긋날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노량진측정소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11월에 상류에서 포르말린 방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을 위해서 유해물질 상시측정망이라고 그래서 하수관 관거 세 곳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곳 유입수하고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본위원은 감시를 한다고 그래서 물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답변으로. 그 다음에 농수산물하고 한약재 안전문제 때문에 늘 고심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부적합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보시니까 그렇게 부적합되는 내용이 중국산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지가 어떻게 돼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품이 주로 과일류고, 또 이것을 미리 생산재배단계에서부터 국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품이 그렇게 부적합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약재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금 경동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면 약품의 경우에는 수입품이 부적률이 국산에 비해서 한 3배가 높습니다. 또한 역시 한약재 유사한 식품재료로 쓰이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무려 약 5배 정도가 수입품이 국산에 비해서 표백제라든지 농약이 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산지가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중국이 한 90%를 차지하고요, 인도네시아…….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몽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제로 중국 쪽에서 한약재를 수출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중국에도 표백제나 이런 것을 안 쓴 고품질의 한약재들을 자기네는 쓴답니다. 그런데…….
한봉수위원
본토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쪽에서 마진을 생각해서 싼 것을 찾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식약청하고 중국 관계관하고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네 자체 한약재 품질은 좋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한약재 안전성 검사를 보면 3,193건을 딱 한정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가짓수가, 종류수가? 왜냐하면 4,000건이나 5,000건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이렇게 3,193건을…….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한봉수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93.9%가 나왔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료비나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약 3,500건 계획을 금년에 한약재를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금년도 주요시책 연구하신 분 일곱 분 계시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각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점연구과제…….
한봉수위원
금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일영씨 외 네 분이 합성수지제 했고 유승희 선생, 이지영 선생, 함희진 선생, 이순희 선생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 여기 나와 계세요? 안 나왔습니까? 이분들한테 수고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하셔서 실생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묻겠는데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관등성명을 하세요.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관리부장 배형우입니다.
한봉수위원
관리부장, 금년도에 검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액이 얼마예요?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한 59억입니다.
한봉수위원
59억이나 돼? 나한테 준 것은 4억 9,600하고 7,000하고 해서 5억 6,000 정도인데.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봉수위원
내분비 장애물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하니까 그렇습니까?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내분비 장애물에 대해서는 36%밖에 안 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36% 검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토양오염검사에는 4억 9,600에서 4,870만원을 썼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기중 VOC 검사에서는 7,0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예산집행하고 검사비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36% 해서 2,200만원 줄었는데 나머지 54% 하는데 4,800만원 든다는 것은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한봉수위원
이것 우리한테 자료 주고 본인은 안 가지고 있나?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래?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그 사용에 대해서는…….
한봉수위원
이것 설명을 해 봐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수질 및 토양검사가 지금 몇 % 진행이 됐어요?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이 사업을 하신 부장님께서…….
한봉수위원
말씀하세요. 수질하고 토양오염검사 사업대비 몇 % 됐습니까?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료비 중으로 수질하고 토양오염 전체 예산 책정액이 4억 9,600입니다. 이것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사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은 배정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봉수위원
전체 아니잖아, 구분해 줬잖아.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수질 및 토양오염도 전체 액이 4억 9,600인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4,872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 장애물질하고 대기중 VOC검사 전체가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만 저희가 2,218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한봉수위원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대기중 VOC검사 금년 사업이 10월말 현재로 몇 % 됐어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37.7%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한봉수위원
그 내용은 알아, 하반기에 다 한다 그 얘기예요. 37% 한 것을 12월에 나머지 다 채워서 100% 이룩한다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내 얘기는 36% 하는데 2,200만원 들었는데 하반기에 할 사업은 54% 남았다 말이에요. 거기에 5,000만원 든다는 것은 뭐가 집행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그 중에 VOC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또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요. 여기에 국고보조사업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장은 누구예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미생물부장 최병현입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병현
최병현미생물부장
네, 여기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나 준 거죠? 2페이지 보시면, 이것 이상하네.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할 사람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질문하고 줄게 가져 가서 대답하라고. 10월 16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용 검체 수송에 관한 일상경비 청구 해서 추산액이 10만원이야. 그런데 배정잔액 해서 1,149만 5,200원을 하고 예산 잔액을 1,149만 5,20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져가 보고 말씀하세요, 없으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선순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한봉수위원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이상하게 10만원짜리가 갑자기 천 몇 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장수 전부가 다 그래, 인건비도 그렇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해요. 과장도 좋고 다 좋아요. 이 연구원에서 예산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관리부장입니다.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관리부장 배형우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봐요.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10월 16일 예산 배정액이 2,000만원인데 850만원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봉수위원
아니지, 10만원짜리. 10만원인데 그것이 왜 갑자기 1,200만원으로 늘어나요? 나도 한 수 배우려고 그래요, 잘 몰라서. 희한한 것 또 다 해 보네. 감사장에 자료를 줘놓고 준 사람도 모른다고 하면 답답한 얘기지.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한봉수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될 테니까 빨리 가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 주고요. 건의나 주문사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다시금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 확인이 미확인되는 것은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제출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환경부 훈령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각 구청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교육을 말씀하시나요?
조일호위원
폐기물 관계입니다. 전년도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서울시내의 폐기물 각 구청에서 점검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에서 의뢰한 폐기물 말씀이십니까?
조일호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조사를 하셨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산업폐기물 해서 전체적인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곧 담당자한테, 산업폐기물은 2003년에는 자치구에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223건을 했고 민원은 275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이 7건 있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카센터 또는 세차장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파악되고 있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체 우리가 검사한 것은 대개 1,600여 건 세차장의 폐수를 검사했습니다만 세차장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내의 세차장과 영세민 경영하는 카센터에서 폐유가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저희가 관계기관에 건의 정도로 드릴 수는 있지만 대책을 세우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차장 주변의 유류의 누출이라든지 토양의 유류에 의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중점관리 지정해서 물도 사실은 세차장 주변에 유류검사를 한 395개소 정도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이 이러한 위험한 문제점을 항상 적은 일에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많은 문제점에 부딪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건의도 하고, 또 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네,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성의껏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전자계약을 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미진합니다만 제가 현재 있는 자료대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여성플라자의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은 인쇄소가 거기하고 똑같은 인쇄소가 계약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조달청 구매가, 장비는 조달청…….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거의 99%가 조달구매입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20건 정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지금 인쇄물은 보니까 어제 여성플라자하고 똑같은 2개소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1,480만원.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한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부분의 수의계약 중에 금액에 따라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소액일 경우에는 부서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쇄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똑같은 데를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만 관리부, 어느 인쇄소지요? 한주인쇄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저희가 하다보니까 품질이 괜찮고 인쇄를 하시는 질이 괜찮고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어떻습니까? 원장님 지금 이 수의계약 문제는 매년 연도말에, 1/4분기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매달 이렇게 하게 되면 타 견적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가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2004년도부터는 품목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개선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개선책으로서 좋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것이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하게 되면 연초에 한 번만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같은 품목은 여기서 발주만 내면 납품할 수 있도록…….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단가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일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매달 번거로운 일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방안을 할 그러한 생각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조금, 아까 인쇄업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주라는 데가 아니라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회원이 한주라고 그러네요.
조일호위원
그런데 회원은 한주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결과적으로 1,400만원 금액이라는 것은 물론 계약서에 보면 타 견적하고 비교견적이 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보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적한 바대로 2004년도는 1/4분기 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인건비도 상당히 감액될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 저희 어려움을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납품받고 단가계약을 단일품종이면 참 좋겠는데 시약이나 이런 데 수백종, 품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취급하는 것이 1개, 2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외시찰 몇 명이나 가셨지요? 연수 겸 기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단순히 저희가 시찰은 따로 없고요. 학회에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금년에 3명 갔습니다. 예산은 한 800여 만원 들었고요. 또한 1년, 2년을 장기훈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파견 훈련을 나가있는 직원이 일본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혜란씨가 자비로 갔다온 이유는 뭐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학회에 나가려면 사실 자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항목이 있는데 그 국외여비는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책정을 못하고 본청의 여비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1명, 2명만 한 분기에 나가도 연구원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도 그렇고, 또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쯤에는 국외여비가 본청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저희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부득이해서 본인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것 같고요. 이 양혜란씨의 경우에는 공동학술연구의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하시는데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해외 산업시찰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대체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한선희씨가 프랑스에 방문을 하셨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399만 8,000원을 8박 9일을 방문했습니다. 했고, 이 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10월 15일 김주형, 김홍제, 박건용, 김경식, 오영희, 이상미 호주·뉴질랜드에 공무원들에게 선진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선진문화체험으로 해서…….
조일호위원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10월 15일 나가는데 10월 27일 똑같은 호주, 뉴질랜드에 박남규도 해외시찰을 갔다 오셨는데 그렇다면 10월 15일 같이 한꺼번에 해외 나가면 경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왜 이렇게 하셨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박남규씨는 교통방송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로 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이 1차하고 2차하고 3차, 4차, 죽 차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그래서 자기가 편한 차수, 한 부서에서 편한 차수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10월에 전부 같이 떠나는 직원들이 합의를 했고, 이 박남규씨는 교통방송에서 그때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로 옮겨왔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때 인사가 오셔가지고 바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됐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갔다오신 분들이 그 동안에 많은 해외시찰 또는 거기에 전문성 있는 관계 세미나 갔다오신 분들이 특정적으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저희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가서 과학정보라든지 자기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문화체험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들어오고, 또한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논문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국제적인, 그러한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하는, 한 서열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심어주고 돌아와서는 그쪽에서 얻어온 정보와 지식 그리고 모든 경험,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조언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한 5개년이고 한 4개년 만에 한 번씩은 다 해외에 나가서 어떤 식견을 넓히고 돌아오고 또는 개인의 충전이라고 그럴까요, 재충전의 시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전체가, 저는 지금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과 쪽이라든지 예산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연구원은 해외에 파견이나 국외여비 또는 연수훈련 이것을 좀 본청하고 다 묶어서 하지 않고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목이든지 이런 것을 잡아주실 수 없겠는지 한번 다시 제가 예산과하고는 타협을 해서 이것이 가장 제 생각에는 직원들의 전문지식 내지는 사기진작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금년 미흡합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양혜란씨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개인 사비로 갔다 오셨는데 원장님께서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서 많은 지식의 정보화를 가져올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일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내년 2004년도 분기별 수의계약 하는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죽 보고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시고 각 부서, 또 검사소에서 많이 애들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으면서 궁금하거나 의구심이 나는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일지를 갖다달라고 했거든요. 각 부의 회의록들 달라고 했는데 교육일지가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간부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별로는 부서장들하고…….
이정선위원
부서장들 회의하는 것은 회의록에 안 남기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서장들끼리 회의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현안문제 한 달 계획이라든지 한 달 하고 난 것을 검토를 하고…….
이정선위원
그런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부서장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몫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말고, 그것이 서면으로 남지 않고 회의하고 지나고 나면 그 목표를 갖고 회의를 한 결과가 흐지부지된다 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전 임원들하고 회의하시는 것도 간단하게만 되어 있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지시사항하고 보고서 안 드렸나요?
이정선위원
보고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봤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매월 대개 첫주 목요일…….
이정선위원
부서장님들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표나 이런 것이 지향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조금 그 면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에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목표 결과를 나타내자라는 것이 있어야 직원들간에 단합이 되는데 이 달 못 하면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 못 하면 그 다음 달에 하고, 그리고 부서들 간에 연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원장님이 좀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보니까 기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검사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들여와서 지금 잘 안 쓰고 있는 장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거의 안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샀고, 그 필요가…….
이정선위원
오래돼서 노후됐다거나…….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노후된 것은 즉시 불용처분…….
이정선위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7년 내지 10년이 내구연한이고 사실 컴퓨터 같은 것은 2년, 3년만 돼도 벌써 노후가 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A라는 장비가 들어올 때에도 3대, 4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A라는 부서가 만약 7년 됐으면 그것을 바꾸고 그 다음은 B에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내구연한에 따른 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주 못 쓰게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합니다.
이정선위원
폐기처리해야 되겠다는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 내세요? 이 기계가 정말 못 쓰겠다, 폐기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하세요, 아니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이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계를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강도가 떨어진다든지 이것을 체크를 하면 더 수리를 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것이 불용처분을 해야겠다 하면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하겠지만 대개는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저희는 어떤 정확성 같은 것이 검사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실측을 하고 내구연한을 감안을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검사의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하신 후에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환경장비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이정선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검사 정확도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테러 대비사업에 있어서 아까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생화학테러에 대한 것은 우선 실험실 유지관리가 참 어렵고 탄저균은 저희가 탄저균 검사방법을 계속 습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 같은 데 탄저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가지고 채취를 해서 탄저균 분류를 하고 또 검사방법을 습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토양 위주로 탄저균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토양 어디를 근거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가축을 사육하는 그 주변의 농가 그런 쪽의 토양을 위주로 해서…….
이정선위원
그런데 탄저균하고 생화학테러하고 어떤 차이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탄저는 탄저균이 어디로 흡입되느냐에 따라서 발병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 테러로 쓰이는 것은 폐로 흡입을 하는 비말상태의 탄저균일 때는 거의 치명적입니다만 그것은 검사를 그 균을 해서 할 수 없고 또한 탄저균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장탄저라든지 또 피부로 감염되는 것은 크게 위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도 안 되는 탄저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검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식의약품부에 부적합 의약품 내역 해서 하나통상 약이 28건이 제품명 데필라울트라 해 가지고 죽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약품이 이렇게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부 부적합이 용량편차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의약품에 속한 것인데 염색약입니다. 염색약이라서 용량이 모자라거나 편차가 즉 색깔별로 호수가 다 다릅니다. 하나통상에서 수입한 검정색 어두운 색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수입한 제품이 용량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것은 많이 들고 어떤 것은 적게 들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하나통상에서 나온 이런 것을 머리염색약에 대해서 죽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수입품입니다. 수입을 해서 최초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하나통상에서 많이 여러 종류를 수입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제품이 부적합되면 이것은 즉시 봉함 봉인을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됩니다.
이정선위원
이것은 판매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농산물이나 한약재 같은 것을 검사하실 때 여기 어떻게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부적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폐기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나물 종류를 가져다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량수거를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수거는 2㎏ 내지 4㎏을 해 놓고 우선 부적합이 나면 즉시 유선통보로 잔량 확인을 하고 또는 저희가 즉시 나갑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 3㎏ 가져오셔서 검사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밀검사 5시간 잡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속성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속성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220종의 농약을 전부 검사를 하나에 대해서 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5시간 이후에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아서 만일에 하루나 이틀 걸리면 그 동안에 다른 소비자가 그것을 사다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가락동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폐기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 전에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5시간 뒤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나가서, 그 다음에 산지 확인을 하고 폐기를 못 할 경우라도 다음 1개월 동안 반입금지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되도록이면 발빠른 처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아까 검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하생활공간 오염도조사 해서 3/4분기에 314건이 있는데 부적합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검사하신 것인가요? 지하철 내부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생활공간 하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35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27곳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314건을 검사를 하셨는데 오염도가 부적합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도 조사를 한 것으로는 지금 지하생활공간에 공기질의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거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실내공기가 국가기준이 150이고 서울기준이 140인데 120에서 130 정도 나온 곳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는 매표소라든지 승강장이 국가기준으로 초과한 곳이 분기별로…….
이정선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도 분기별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하철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승강장하고 매표소인데 특히 이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심각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건강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지하철 역사의 먼지를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즉시 통보를 하고 제가 직접 사장님을 성적서를 들고 찾아갑니다. 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사쪽에도 그렇고 환경국에도 물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지하철 시청이나 이런 데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대문도 그렇고 종로5가도 그렇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환기구 시설을 늘리는 것하고 또 물청소도 하고 집진차를 더 늘리겠다, 또 지하철이 가동이 중지되고 나면 거기를 점검도 하고 물세차도 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다 물로 씻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경영자들한테 제가 만나뵙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지하철 역사에 먼지가 조금 나온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검사를 하는 데를 가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중에. 환기구라든지, 대구지하철 사건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영향으로 먼지농도가 조금 더 예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늘 조사 조사, 검사 검사에 그치고 그 외의 권한은 없어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와서 이 검사결과를 보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심각하게, 검사결과만 내놓을 게 아니라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서울시민들이 시청이나 종로 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면 서울시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검사하고 조사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되게 놔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자동환기시설이라든가 적정 환기량을 반드시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것을 들고 간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집행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 조사가 돼서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인지를 시켰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행 안 한다면 집행부의 책임 또한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집행부의 책임있는 책임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도 분명히 그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모든 자료는 사실 환경국에도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환경부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 데이터가 나오면 특히 지하철의 미세먼지 같은 것은 지난 10월인가요, 제가 떠나신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환경국에도 보고를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지하철에 이만큼 심각하다, 이러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같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
이정선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모르겠어요,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쪽의 답변을 듣고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우선이어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것을 늦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자신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심각성을 안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장 고쳐야 될 문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보고를 하셨다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기농식품 검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따로 유기농이라고는 안 나와있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유기농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에서도 수거를 했기 때문에 대개 백화점에서 하는 것은 유기농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확인은 저희가 유기농 따로는 안 했고…….
이정선위원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은 뭐냐,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믿고 먹겠다 하는데 유기농조차도 얼마 전에는 많은 농약이 검출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바로,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그 검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수시로 많이 나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식품을 사먹는 이유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는데, 이것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유기농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것이고 처분을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거기에 보충으로 저희가 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유기농인지 확인은 안했지만 백화점은 대부분 유기농이라고 그러고 팝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는데 저희가 1,266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20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농약을 안 쓴 농산물로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데 사실은 유기농도 소량이지만 농약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선위원
소량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해가 있을 정도의…….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 이내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정선위원
아니면 부적합 정도의 그것을 쓰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선수범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토양오염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느 쪽을 많이 하셨습니까? 탄저균 말고 토양오염조사.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환경 쪽에서 토양측정망이 있고요.
이정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유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를 395개소 주유소 주변에 토양하고 지하수하고 이런 것을 해서 유류가 혹시 유출이 안 되고 있느냐, 또 지하수도 작년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토양이 오염되면 결과적으로 지하수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하수로 흡수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류의 어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부적합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도 그것을 보고서 유출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직 지하수는 없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녹사평 유류 누출사고 있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8군에서.
이정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소파(SOFA)규정 때문에 모든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해서 모든 발표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1차·2차·3차 유출이 몇 번 있었고, 지금 미8군에서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자기네 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유는 저희가 공주대학에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아직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물탱크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의뢰가 와야지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그것은 수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전의 경우에는 시민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환경부에서 1년에 두 번, 민·관 합동으로 해서 주부연합클럽 또는 지역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받아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돗물에서 부적합은 없었고요. 물탱크는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물탱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 자체는 깨끗하고 좋은데 관이 노후했거나 아니면 물탱크의 관리가 문제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의 관리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청소를…….
이정선위원
계속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관리감독을 못할 경우 많은 수의 시민들이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수돗물은 믿을 수 있지만 물탱크의 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늘 나타나고 있는데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울시 대기 및 토양 중에서 다이옥신 13건을 검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다이옥신이 나왔단 말씀이십니까? 환경연구개발팀에서 한 것인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기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다이옥신은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 소각로에서 죽 검사를 하고 일반 환경대기에서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다이옥신이 13건 검출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나왔단 말씀이십니까?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지금 배출원에 대해서 소형 소각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한 것이 있고, 또 일반 대기중에서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차·2차·3차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1차·2차에서 전부 다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대기중에서 다 검출은 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일본에서는 대기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0.6pg-TEQ/㎥ 그렇게 이하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량이나마.
이정선위원
우리 나라에서 검출된 것이 넘는 곳은 없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네.
이정선위원
소각로 주변에도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소각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1차·2차 검사결과로는 일본 기준, 우리 나라 기준은 아직 없다고 그러셨지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저희가 3년 전에 구로동에서 한 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정선위원
우리 나라 현재 기준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네, 없습니다, 일반대기에는. 일본 기준을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 대비를 할 경우에 초과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다이옥신이 13건 나와 있다는 것도 사실 다이옥신이란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로 사람들이 다 인지가 되고 있고, 어찌됐건 검출이 됐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하셔서 어떤 기준에 미치든 못 미치든 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검사만 늘 하고 다이옥신, 라돈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되는데 우리가 늘 다니면서 그것을 다 호흡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조금조금씩 쌓이면 결국 인체에 해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시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말 숨쉬기가 두려울 정도로 요즘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만 하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이쪽에서는 우리는 연구나 조사, 검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안 되면 이런 심각성을 시장님께라도 보고를 하세요. 하셔서 시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직접 보고를 하셔서 이것이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들어가서 하겠지만 그런 적극성을 이쪽에서 더, 전문기관이니까 신뢰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옳으신데요. 저희가 일단은 대기중에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중에서 대기뿐만이 아니라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중에서 이것에 대한 농도라든가 동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이정선위원
그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접근…….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소형 소각로, 신규 설치되는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스케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소각로는 40pg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pg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서 그런 스케줄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려하시는 것이 일본 같은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어떤 것보다도 환경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후세들에게도 중요한 관건인데 이런 것이 아직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도 안 마련됐다는 게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역시, 어떻게 전문기관이시니까 국립환경보건원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런 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바쁘신 것은 알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잘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내년도에는 기준도 생기고, 사실 이런 발암물질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이름 모를 병들이, 희귀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거기서는 정밀검사하고 간이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정밀검사 실적하고 간이검사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간이검사는…….
이정선위원
간이검사는 어떤 때 하시고 정밀검사는 어떤 때 하시냐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의 경우에는 간이검사는 농수산물공사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 지금 저희가 220종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전에 318종 중에 간이검사로써 우리가 구분을 할,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40종입니다. 그런데 간이속성검사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농약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40종의 어떤 효소하고 반응하는 그 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가부만 알아내는 것이 간이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농약이 기준 이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농약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검사 부분은 지금 강남검사소의 경우에는 가락시장 농수산물공사에서 하고 공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에 한해서 저희한테 정밀검사를 다시 의뢰를 합니다. 강북의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1만 2,000에서 1만 5,000여 건 정도를 간이검사를 우선 1차 실시를 합니다. 그것이 양성이 나왔을 때에 물론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간이속성검사라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만여 건 중에 2건, 3건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간이검사기계를 사서, 그것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갈아서 넣고 색깔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반출을 하기 전에 자기네가 간이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로는 거의 양성을 잡아내기가 어렵고 부적합 판정도 못 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간이검사로 해서는 신뢰성이 없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정선위원
그러면 간이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왜 투여하게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은 간이검사를 예산을 잡을 때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선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셔야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없애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성과지표하고 관련을 해서 1만 2,000건, 3,000건을 줄이면서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 해서 줄이려고 했더니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실제로 간이속성검사에 드는 비용은 검체도 한 10g, 20g 거의 무료로 씁니다. 다만 시약값이 조금 드는데 그래도 공사쪽에서는 워낙 수십만건을 하다 보니까 1년에 60건에서 100건 사이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간이속성검사의 필요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앞으로 간이속성검사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정밀검사로 대치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양성이 남성이 150명, 여성이 5명으로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에이즈 환자들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검사해서 보고를 어디에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의 보건과하고 그 다음에 보건원도 역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 관리가 여기에서 검사만 해 놓고 보고만 하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도 2차 검사기관입니다. 1차 보건소에서 혈액을 가져와서 1차 혈청을 가지고 엘라이자법으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웨스턴브라트(western blot)하고 혈액응고법을 해서 에이즈환자가 확실하다 하면 그 결과하고 그 혈청을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보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윤락여성이나 서비스직에 있는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는 못 하시는 거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새로운 양성으로 판정이 된 사람이 155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사회에 심각한 것이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보면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혈액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있어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사 자체만으로, 2차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주문을 드리기가 제가 어려운데 철저하게 관리도 되어야 되고 또 검사에 있어서도 실수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보건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1차 기관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운가요?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직접…….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병원은 다이렉트로 보건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저희를 안 거치고 수술환자든지 응급한 경우에는 1차·2차·3차를 거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를 달아서 즉시 국립보건원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최종판결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에 있어서의 성과를 이루는데 제한적인 몫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몫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황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정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한 시대에 맞는 검사로 많이 발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관리부장 좀 나오세요. 앞서 감사지적 중에서 본위원이 물었던 내용이 추산본을 갖다 줘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피차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산본은 충분히 납득이 갔기 때문에 묻지를 않고,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랬죠?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관리부장 배형우입니다. 9월 20일자로 왔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부임해서 혹시 금년도 예산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관리부장
네.
한봉수위원
여기 오기 전에 청계천에 있기 전에도 경력을 보니까 기획예산에 상당히 근무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산은 잘 알지 싶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이런 것을 묻는다고 혹시 원망이나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류보상금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계류보상금이 700여 만원 매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성검사를 하고 이것이 양성으로 나오면 유통을 중지시킵니다, 농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고 5시간 동안을 정밀검사를 해서 농약이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5시간 동안 유통을 중지시켰는데 이것이 농약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 이내였다 그러면 그것은 적합입니다.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채소라든가 과일류 같은 경우는 5시간 동안 판매유통중지를 시키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류보상비를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보상은 어떤 형태로 해 줍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건 양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가 났다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강북검사소에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선을 심사를 해서 요구를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3건 중에 2건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1건이 정밀검사에서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워낙 물량이 적다보니까 본인들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손실보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상은 해 주겠다 하는 것을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신청이 안 되고 있어서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고 보상하는 것은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각지에서 올라온 것을 검사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자체는 각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간 749만원 정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강북검사소에서 속성검사에서는 대개 연간 10건 이내의 부적합이 나옵니다.
한봉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손실보상금 자체는 저희가 책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봉수위원
됐습니다. 내가 불용액 좀 따지려고 합니다. 원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작년도에 불용액이 한 10억 났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예산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용해서 쓴 것도 좀 있죠? 전용해서 집행하다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용은 종전에 은평병원, 아동병원 이쪽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가 전용이 됐고요.
한봉수위원
그 내용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있나 없나 그 내용만 알고 싶었고요. 불용액이 10억이면 그렇게 많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용을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2003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불용액 2002년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저희도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활용을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역시 한 5% 정도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너무 과다합니다. 2002년도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백분율로 말씀을 드릴게. 기본경비 중에서 재료비가 한 60.7% 정도가 불용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46%가 났거든요. 이것이 10%도 아니고 이처럼 많이 나는 것은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말로 추정해서 쉽게 편성이 됐지 않느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용이 덜 나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수질부장 나와 주십시오. 수질부에 대해서 원장이 대답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좋고요.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수질부장 신정식입니다.
한봉수위원
수질부장님 박사학위 가지고 계시나요?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네.
한봉수위원
무슨 박사예요?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이학박사입니다.
한봉수위원
물박사도 이학박사라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부장님도 그랬었죠?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검사를 627건을 했고요, 지하수 수질측정망 등 수질검사 515건을 했다고 보고 22쪽에 나와있거든요.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먹는 물하고 지하수 수질측정을 했는데 지하수도 음용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위에 먹는 물은 수도라든지 파는 그런 것이고, 밑에 것은 말 그대로 약수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밑에 지하수 수질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음용수 하면 전체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공동시설 같으면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봉수위원
지하수 하는 것?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약수물 있지 않습니까, 산에?
한봉수위원
여기에도 지하수가 있고 밑에도 지하수 수질측정이 있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위원님 제가 그것 조금 분류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먹는 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하수 중에서 음용수가 들어갑니다. 또 먹는 샘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미네랄…….
한봉수위원
파는 것, 이런 것.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파는 물이 있고요. 상품화 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약수터 물이 있습니다. 또 수돗물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먹는 물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먹는 물에는 일반 지하수, 음용수, 먹는 샘물, 옹달샘, 수돗물 대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지하수의 수질보존 하는 것은 음용수를 뺀 생활용수, 또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민방위급수까지 들어갑니다. 분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우리 원장님이 전부 다 해도 되겠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줍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용도에 따라서…….
한봉수위원
먹는 약수터 같은 이런 것.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는 전체적으로 정밀검사는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반기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전에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셔서 이번에는 2/4분기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부적합된 약수터에 대해선 다시 재검사를 실시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회는 보건소에서 한 8항목인가요.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여부, 간이검사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1년에 네 번을 약수터에서 간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5회, 6회를 검사를 해서 1년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제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가끔 산에 가보면 각 구청의 보건소에서 검사한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간이검사해서 물을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제는 가면 저희 연구원장 이름으로 등급표가 붙어있을 겁니다.
한봉수위원
등급은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섯 번 검사를 해서 한 번도 부적합이 안 나올 때는…….
한봉수위원
아니, 여기 1등, 2등, 3등 등급이 나왔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1등급, 또 2회 정도 부적합이 나오면 2등급 해서 저희가 그 등급기준은 지침을 받아서 정하고 그것은 연구원장 이름으로 약수터에 전부…….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등급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등급부터 봅니까? 3등급부터 먹을 수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재검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등급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2등급까지는 먹는데 그것이 대개는 세균이 부적합이 90% 이상이 됩니다, 약수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수물을 그냥 드시는 건,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는 좀…….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지하수 먹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원장님이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료가 너무 저렴하다, 이것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 수수료는 보건 쪽은 국가기관에서 2001년도인가 수수료를 개정을 해서 조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만 환경 쪽은 91년도에 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그쪽에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이것을 연구원 자체로 원가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규칙으로 한번 의안을 올릴까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 수수료는 조례나 법으로 정해야지 규칙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일단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줬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켜서 자기네가 수수료를 책정을 하겠다 해서 그것이 내년 초까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고, 아니면 저희 자체대로 다시 수수료를 조금 현실화를 시켜서 시의회에 조례로 올릴까 합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을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위원들 한 분 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으로 하여금 조례개정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어떤 조례개정 내용이 돼야 될지 그것을 주세요. 주면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조례개정 발의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다른 뭐 저희 위원회에 건의라든지 주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안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강남과 강북에는…….
한봉수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이것이 다 녹취가 돼서 시장한테 맡기기 힘든 말이고, 그런 내용은 위원들도 좋아합니다. 요지만 뽑아가지고 뒷거래를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되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미숙합니다.
한봉수위원
끝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시 그것도 복리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여기에서 검사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저는 좋게 할 수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저희 시민의 건강이 곧 국력을 증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이니까 애국자의 긍지에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에는 다이옥신이 현재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때 노원구 일대가 쓰레기대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쓰레기 소각을 처리하지를 못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가장 큰 이유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배출이 됐다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원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2001년 4월 26일 한 번 검사를 해서 그 당시에 분석결과 0.046ng-TEQ가 검출이 됐습니다.
박시하위원
금년에는 검사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뒤에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국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개인 환경관련 업체에서 다이옥신을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를 조작해서, 지난번에 보고됐던 그 다이옥신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가 조작이 됐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시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하게 하지 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이요, 같은 서울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가 아닌 다른 민간단체에다 의뢰를 해보겠다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다이옥신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의뢰를 하는 것이 민원으로 의뢰가 되기 때문에 꼭 저희한테 안하고, 한 번 했습니다. 2001년 한 번 의뢰하고는 그 다음에는 민간기업체에다 아마 가격도 조금 내리고 이렇게 해서 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시하위원
서울시내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집결된 문제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은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이든 아니면 부정기적이든 쓰레기소각장에서 직접 나오는 대기측정이든지 아니면 그 주위라든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아까 대기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일부 대기질에서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부근에서 저희가 대기를 측정을 해서 해봤습니다. 15곳 중에 역시 자원회수시설 쪽이 일본 기준인 0.6을 초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서 이것이 자원회수시설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대기질에 대해서는.
박시하위원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글쎄, 몇 번 해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난지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난지도 하면 서울시의 온갖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인데 지금 그곳을 개발을 해서 첨단전자단지를 만든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난지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토양오염 이런 것을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난지도매립지에서는 침출원수 31개하고 그 다음에 확인공, 구멍 뚫어서 확인한 그쪽 31개소에서 저희가 월별로 5개 지점에 대해서 26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출원수는 사실 집수정으로 다 모여지는데 이것이 저희가 검사한 바로는 일부 항목에서 pH라든지 무기성 질소라든지 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수정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시설을 거치면서 방류가 되는데 그 재처리돼서 방류되는 것은 방류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토양도 저희가 매립지의 안정화 평가를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이라든가 기타 유해성분이 다른 일반 토양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약재 하면 단일품종으로는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도라지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덕이나 길경이라고 하는 도라지나 이것이 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의 식품인데 그것이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또 약용이 된다 말이에요. 인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경동약령시장에서 한약재를 팔고 있고 그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농수산물 이것을 생각하지 한약재까지 검사를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여기는 한약재도 검사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약재, 특히 강북검사소장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약재 검사를 특성화시키면서 검사소 이름에 한약재를 넣는 것이 어떠냐, 저는 반대할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는데 명칭이 강북농수산물한약재검사소 하기에는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강북검사소·강남검사소 이렇게 바꿀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명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한약재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약재에 표백제도 들어가 있고 한약재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많이 있어서 지금 검사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건수가 지금 여기에도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를 한약재가 이런 유해한 부적합물질이 없도록 끈질기게 검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루 15건 이상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매일 검사하셔서 부적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된 것은 폐기를 하고, 또 FDA부터 보건과하고 관계부처에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매일 약령시장이나 이쪽 한약재 약재상에 나가서 수거를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도 매일 부적합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3년, 4년…….
이정선위원
3년, 4년 매일 검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부적합건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선 한약재에 대한 규격품이라고 할까요, 약재로 해서 딱 한약규격제품, 약전규격제품 해서 품질을 확인을 해서 규격하고 산지하고 모든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화가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지 표시도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산지 표시나 이런 것은 권장사항이고 강제규정사항이 아닙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량 한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과정에서 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차단돼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3년 이상 매일같이 검사를 하시는데 부적합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건강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보약으로 봄·가을에 한약재를 사다가 한약을 먹는데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약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는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은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길경이 해도 이것이 물산이라는 데서 벌크로 푸대자루로 수입이 되어 오거나 산지에서 올라오면 분류를 할 때 그것은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정제를 해서 포장을 넣어서 약업사라는 데서 판매가 되면 그것은 약품입니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표백제만 해도 약품은 잠정적이지만 10ppm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식품은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부적합이 상당히 많은 79건 실적을 했습니다만 또한 여름철에 습해서 건조가 잘 안 돼서 규격에 건조감량도 있고 또는 먼지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회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책은 수입절차에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차단을 해 주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
이정선위원
어쨌든 참 답답한 일인데 내년도 목표는 한약재를 매일 검사하신다고 하시니까 검사하셔서 부적합 건은 폐기시킨다고 하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이것을 목표를 갖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더 많이 건수를 올려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가 한약재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사업을 해서 금년에도 식약청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한약재에 대한 표백제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 나오더라, 모니터링사업 자료를 그 동안 한 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현재 입안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이 자료를 넘기세요. 담당 국회에 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식약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국회법을 통과해서 강화된 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국회의원에게 지금 이쪽에서는 힘이 없고 서울시에서도 근거조항을 만들기 힘드니까 국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1, 52 부분을 한번 보고서 한 것을 읽으시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 미세먼지 검사측정 결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5개 측정소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정동·불광측정소 등 총 27개소의 측정망에서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 자동측정망을 이용한 월별 미세먼지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 평균 76, 70 PM-10이 그렇습니다. 월별 데이터 다 읽어드릴까요?
정선순위원장대리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점별로 통계를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충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국가환경기준치가 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이래야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연구한 결과라든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준치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매달 환경국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 환경국 대기과에 매달 정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그 보고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인지 강북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인지 두 분이 판단을 하시고, 원장님은 앉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9, 70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농약 잔류조사를 자료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농약 잔류가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작년에는 농약 잔류검사 이런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보고자료를 보니까 식품재료는 한약재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라든지 검사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검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곤
강희곤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입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식품재료하고 한약재 재료가 부적합한 비율이 상당히 식품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통계에 보니까 검사비율이 부적합 비율이 식품이 높다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희곤
강희곤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한약재 검사건수하고 식품재료 한약재 검사한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한약재 검사는 2,277건을 검사한 자료에 대한 성적이었고, 식품재료 한약재는 916건에 대한 성적서입니다. 그래서 시료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 왜냐 하면 한약재보다 먹는 식품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높은지…….
희곤
강희곤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지금 농수산물하고 한약재 농약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약재에 대한 농약이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약재 농약 기준은 지금 5종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염소, 디디티라든가 BHC, 디엘드린, 알드린 등 해서 5가지만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식품으로 먹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기준은 318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종에 대한 검사를 해서 220항목 중에서 농약에 대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적출해내는 반면에 한약재는 기준이 5가지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농약이 나왔을 때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희곤
강희곤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들이 이런 한약재에 대한 기준이 5종 외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사업을 마쳐서 거기에 대한 자료분석을 해서 식약청에 다섯 가지 외 농약에 대해서 기준 설정을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너무 이것이 국산 검사는 1.1%인데 국산도 2.3%나 이렇게 높아서 왜 이 비율이 이러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본청에서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통성명 좀 하세요.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위생행정팀장 김종국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오늘 여기가 뭐 하는 자리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행정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지금 저희 과장님이 감사원에 협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대한 협의차 들어가셨는데 아마 한 3시 넘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정선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들이 올 때도 아무 통보도 못 받고 지금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정책과 예산을 심각하게 다루는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주무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 반영을 하려면 들어야지요. 사유도 없이 이렇게 참석 안해도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전달을 하시고 참석하지 못한 사유와 이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여성국위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중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