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상업무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지난 11월 4일자로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신임 소장께서는 한강개발 초기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한강공원 이용활성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김경중, 기획부장 유형태, 시설부장 김인환)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치수와 이용의 조화를 바탕으로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성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시민친화적인 한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한외국대사와 국내 대기업의 CEO를 비롯한 주요인사 및 가족을 초청해서 한강투어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초청된 분들에게 한강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또한 그린마라톤 풀코스 준공기념으로 하이서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그간의 근무경험과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 직원과 함께 찾고 싶은 한강, 즐거움이 넘치는 한강시민공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등 많은 것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맨 처음으로 질문드릴 사항은 용역에 예산사용을 하셨는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17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자연성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또 다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만드는 예산으로 3억 3,700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복원이라는 것과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명철B 위원님께서 2개 용역이 예산낭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각 공원을 중점시설지구와 보전지구로 구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동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등 시민이용시설은 중점시설지구 내에 설치하고 보전지구에 초지 등을 보강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중점시설지구 내에 시설물 설치할 때도 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에 시설의 종류, 규모, 입지 등을 정하도록 하여 생태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시설을 하다보면 상반된 내용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쪽 3억, 이쪽은 3억 3,700이라는 예산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 하나로 어떻게 묶어서 자연도 살리고 시설도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얘기인데 이런 반면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상반돼 있으면서 예산이,저는 낭비냐 아니야 이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까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제가 수중보 문제를 지난번에도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보조수문 설비가 휘고 비틀림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이것을 보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곡수중보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이유, 즉 재난을 방지한다는데 어떤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5억 7,000만원 들였는데 먼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쓸모없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5억 7,000만원 들였는데 이것도 또 장마를 거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만일에 잘못된다면 책임질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기본적으로 한강의 수위를 일정수준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지금 그 시설은 준공된 것이 꽤 돼서 한 10년쯤 됐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더 됐죠, 그러한 문제로 해서 손상이 있어서 새로 한 것 같은데…….

B 위원 우리 소장님이 저거하시면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에 설명하실 때도 재난기능의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위조절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시설부장입니다. 신곡수중보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한강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중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강의 수상활동을 하기 위한 물을 채워두는 그런 기능을 신곡수중보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농수로라든지 이런 외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B 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에 5억 7,000이나 들여서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 시공 감독한 것이나 모든 준공검사 볼 때 이번에는 튼튼히 한 것입니까?

네, 신곡수중보 금년에 공사한 것은 보조수문에 대한 올라가고 내려가는 호이스트 그것에 대한 공사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B 위원 이제는 더 저거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한강변에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약 8,000만원을 들여서 표지나 구획선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21페이지 한번 또 보시면, 이 책자 보십시오. 3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유로S&T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에 끝나는데 지난번까지 뭐냐 하면 이것을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공정한 그런 투명성 있게 이것을 시민들이 그리고 이용도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사람이 하겠다라는데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 입장 변함이 없습니까?

강남북하고 여의도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서 분리해서 위탁발주를 할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B 위원 아직도 검토합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B 위원 그런데 먼저 답변하실 때, 내가 소장님 바뀌셔서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를 형평성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약 4개 내지 6개로 얘기했는데 3개로 줄이시면서 검토중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 자료 453쪽을 보시면 매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453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위탁설치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양도가 되고 양도가 되고 하면서 많이 변질이 되고 또 시민들 이용이 크게 불편하다, 아니면 고가에 구입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특혜시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개선방안 검토를 하시는데 조례로 아주 제정을 해서 투명하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2007년 이후에 서울시의 다른 키오스크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 놨는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것과 유사하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B 위원 얼른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쉽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처음에 점용허가 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승계는 안 되고 그 부분을 새로이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같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에 시가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운영개선방안 검토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개선쪽으로 하겠다, 연구가 아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겠다 그런 뜻이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7쪽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하천점용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핏 보셔도 우선 체납자현황을 보시면 반복되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러면 이 문제를 점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납액을 하천점용료 체납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한테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B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장님들이 답변하시고 소장님의 의견이 이것은 전혀 아니다하면 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편하겠습니다.

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 김경중입니다. 저희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체납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체납자는 농작물, 강서지역의 농작물 경작하는 데서 여섯 분이 체납된 것이나 또는 바지선 제작장이나 수상구조물들 이런 데서 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도 수상시설과 유선장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 경작자들은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납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다음연도에 또 저희가 4월에 점용허가 해줄 때 체납사실을 확인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하고 있는 나머지 수상시설이나 유선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부장님, 이것이 200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2002년도에 답변된 내용이에요.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신다고. 자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것 방법을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몇 년씩 계속 똑같이 그렇게 되면 작년에 답변하시고 금년에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점용을 했으면 하천점용료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 매년 반복되고, 똑같은 사람에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점용료 문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시간을 제가 많이 답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이것 반복되지 않게 하시겠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저희가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안 낸 것이 계속 넘어오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점용허가료를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다음 해에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가 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77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그러셨어요. 금년에 안 냈으면 내년에 절대 안해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99년도 2번에 보면 박주태라는 분이 농작물 경작으로 324만원 체납됐죠? 2000년도 그 다음연도에 다시 박주태씨가 354만원 체납됐죠? 다시 2001년도에 303만원 됐죠? 2002년도에 260만원 됐죠? 반복이 아니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페이지를 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겠냐 안하시겠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제 얘기 맞죠?

점용허가 하면서 점용료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은 수정을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점용을 안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수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B 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강의 접근시설을 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작년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보행자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서 시민공원과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와 한강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안 좋으니까 그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으면 또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올 7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강교량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얻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B 위원 그렇습니까?

네.

B 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B 위원 좋은 일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붉은귀거북이나 배스 그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금년에 많은 실적을 거두자 그랬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용역예산 중에서 자연성 복원과 이용활성화에 대한 것이 본위원은 낭비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쓰여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장 유형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강의 자연성 복원을 위한 용역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한강의 자연성 복원을 위한 용역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상반된 분야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강시민공원의 면적이 약 210만평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이 약 94만평이고 자연초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116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용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은 시설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이고, 그 다음에 자연성 복원에 대한 용역은 자연초지로 관리되고 있는 데에 대한 용역으로서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성 복원을 위한 용역은 한강종합개발사업 당시에 호안을 전부 직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콘크리트 호안을 설치해서 수변식생환경이라든지 수질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습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변식생환경이라든지 습지를 복원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이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2002년도에 2,500만명의 이용시민이 2003년도 10월말 현재 4,00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B 위원 그것을 한데 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요점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각각 따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입니다. 왜 예산낭비라는 주장을 드리는고 하니 한강의 이용이라고 하는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이 사항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용역을 맡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공원에 썰매장을 하나 한다고 해서 예산낭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2,000만원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역예산이 낭비가 아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셔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이 덜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B 위원 이해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과거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원이라면 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얘기하는데 한강시민공원이 법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법이나 공원조례에 의한 정식명칭입니까?

한강시민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공원이에요? 공원의 한자표기가 틀린가요?

지금…….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란 뭐다 하고 정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아니라는 의미인데, 공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법률용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월드컵공원 이런 곳도 시설계획상 공원으로 고시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체는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니까 한강시민공원이라는 것은 뭐다라는 것도 전혀 안 나와요. 무엇을 한강시민공원으로 하는지 이것도 범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은 아닌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모든 구역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관할하는 한강시민공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이다 이것은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40㎢, 그러니까 수상과 고수부지는 전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소장님,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한강시민공원은 뭐다, 범위는 어디까지이다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한강은 모두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구역상 고수부지나 수변의 공간도 일정부분 관리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분장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한강시민공원은 무엇을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2000년도의 자체감사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매점에 관한 문제제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시장님 방침이나 부시장 방침 등 간이매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요구사항이 간이매점관리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간이매점관리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지요? 2000년 자체감사결과니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간이매점에 관련된 임대료 문제라든가 관리운영실태 문제라든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지적이 나오면서 결론은 조례를 조속히 만들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든 이유가 뭐죠?

양해해 주시면 공원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관리부장 김경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점은 간이매점과 보훈매점, 그리고 스낵카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1988년도 올림픽 때 가로에 있던 노점상들을 철거하면서 생계대책으로 한강에 와서 그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본청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에서 가로에 놔두고 나머지는 한강으로 와서 생계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로의 노점상은 건설기획국에서…….

아니,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매점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에 있는 노점상들은 2007년도에 일제 정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한강상의 간이매점도 그 매점에 포함시켜서, 왜냐 하면 태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조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개선방안,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영구히 임대를 계속 할 것이냐,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도 저렴하고…….

왜 안 만들었느냐를 얘기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까지 정비할 수 있는 본청 가로정비 같이 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고요. 아마 감사관실에서 간이매점관리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간이매점에서 나오는 연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세입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세입을 시금고로 입고를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죠? 국가재산으로 돼 있나요?

그것은 시 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법사항이란 말이에요. 한강사업소가 뭔가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임대한 것에 대한 응당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2007년도까지 정비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겠다, 이것은 입법사항을 넘는 거예요. 월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매점관리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각 구에 있는 가로의 간이매점도 전부 입법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임대료를 얼마 인상하는 것까지도 다 입법사항으로 돼 있는데 하물며 한강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간이매점을 조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시의회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2002년도까지 안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서 시 재산으로 임대수입으로 잡고 처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깊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개선방안을 저희가 조속히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조례가 건설기획국에 있는 가로정비사업에 관련된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된다면 별도로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야죠. 여기 돼 있잖아요. 이미 98년도에 건설행정과는 이미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안이 돼 있으니까 이왕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간이매점조례를 한강사업소도 빨리 만들어라 하는 것이 감사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가만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업무를 방기한 것이죠.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간이매점관리조례?

저희가 조속히 검토해서…….

언제까지? 조속히 말고 이때도 이미 똑같은 말이에요. 39페이지에 이미 2000년도에 조속히 만들라고 그랬는데 조속히 만든다는 것이 벌써 3년이나 끌었는데 지금부터 조속히 만들면 앞으로 3년을 더 끈다는 얘기입니까?

3년 그렇게 끌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모든 가로정비사항이 정비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하려면 사전에 예고하고 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첫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미 3개월 예고기간은 있으니까 내년 첫 의회 아마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은데 그때는 꼭 내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는데 기간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간이매점관리조례를 만들라고 2000년도에 지시했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시행여부를 안 따진단 말이에요?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네요. 이런 처분요구를 하지 말든가 처분요구를 했으면 빨리 그것을 체크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강사업소에서 계속, 처분요구 했을 적에 그 당시에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2007까지 7년간 참아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소장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이매점관리조례를 안 만드니까 우리 박주웅 위원님도 오늘 간이매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질문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문제점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입법사항으로 엄격하게 법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지금까지 이행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입안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수상식당 아까 한명철B 위원님이 한강 점용에 대한 하천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농작물 경작이라든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강 수상식당도 사실상 일반 사람들은 한강을 점용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엄두를 못 냅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한강 점용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는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물리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어느 특정인이 특정단체가 점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강수상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86년도, 87년도부터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는데 불과 10년 남짓한데 매년 점용면적이 2배, 3배씩 늘어납니다. 사람 바꿜 때마다 주인 바뀔 때마다 면적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그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다 한강사업소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결과를 보니까 허가를 안 받고 점용허가를, 그냥 점용을 묵인해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결국 사람 바뀔 때마다 면적이 늘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그러면 결국 당초 점용허가 내줬던 것보다 지금은 2배 내지 3배가 모두 한강수상식당 점용면적이 늘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인 바뀔 때마다 계속 늘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12～13년 추세를 보니까 늘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돈은 안 내고 체납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변경 점용허가를 내줄 적이나 아니면 주인이 바뀔 적에 양도·양수를 할 적에 선납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허가를 먼저 내주고 돈은 연체료를 만드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식당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그것은 다음연도에 체납이 있으면 식당의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선납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 신청할 적에, 명의변경 할 적에 빚도 양도·양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줄 적에 그것을 고지해서 그 고지해서 돈이 영수증이 와야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냥 고지만 저희들이 내주고 허가를 내줍니다.

체납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안 낸 것에 대한,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서 저희들이 다음해에 점용허가 낼 적에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안 내주게…….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한강공원을 대규모로 이용할 적에 선납을 받죠, 돈을? 사용료 받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은 체납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고지를 할 적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일반 시민들이 천명, 이천명 단위로 한강을 이용할 적에 거기 규정에 의해서 선납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약을 하는…….

한강을 사용할 적에.

사용료에 대한 예약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돈 내라 해서 15일간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호텔이나 어디 이용할 적에 먼저 돈을 입고시키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이 관리하시라 이거예요. 왜 대규모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연체가 생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은행 금고에 입금시킨 것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연체, 체납이 이렇게 많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제시하는데…….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면 다음 재계약 할 때 개선방향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하고 농민, 농민은 조금 다른데.

농민은 조금 특별한 경우죠. 한강 수상식당이나 이런 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앞으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많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현찰 장사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액수도 아닌데 연체되고 체납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내줄 적에, 허가 갱신할 적에, 양도·양수 할 적에 반드시 선납을 하도록,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만원, 300만원대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체납이 없도록 사전 선납하도록 제도를 확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30조에 한강시민공사업소의 관리지역 및 대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 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선유도에 한한다 이렇게 2002년 9월 5일 관리구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행정기구 내부의 업무분장조례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모법 조례는 한강시민공원이용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근본조례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을 그냥 편의상 나눈 것이고 업무분장 범위를 정확하게 서울시가 관장하는 하천 둔치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한강시민공원설치조례에 명문화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간이매점 법제화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입안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000년도 당시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당시 한강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조례제정을 할 의사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추진을 했었는데 건설기획국 치수과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죽 끌어져오다가 지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입장은 한강시설물설치운영조례에다가 매점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 아니에요? 그리고 간이매점조례를 만일에 입안하게 됐을 때 그 권한은 건설기획국 건설기획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렇지요.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건설기획과, 그렇죠?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 입장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관철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지금 현재까지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입장이라는 것은 한강시설물설치운영조례에다가 매점 관리운영 부분을 삽입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 의견도 정홍식 위원 견해에 같이해요. 왜냐 하면 한강시설물설치운영조례와 매점부분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바대로 일반 가로에 있는 간이매점하고도 역사적인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금 짚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모 관련해서 한사모도 사실상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는데 한사모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발족에 맞춰서 사실상 한사모 설치운영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 여기에서 물론 찾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한사모 자체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나마 한강기획단이 발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창조적인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의견을 듣고 하면서, 예를 들면 치수나 조경부분에서는 회의를 아마 십여 차례 15번, 16번까지도 했을 거예요, 2001년도·2002년도 죽 지나오면서.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2003년도 한사모 운영실적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남강이라는 음식점에서 대여섯 차례 만나서 밥 먹은 것이 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 한사모도 결국은 설치운영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실제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정말 한강시민공원 운영에 대한 전문가나 혹은 시민들 의견을 수시로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치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방향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한강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한사모 자체도, 물론 이름도 바꿨죠, 최근에?

그것 해체하고 저희들이 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한강보전자문회의로 해서 15인으로…….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폐지를 하지도 않고 그냥 폐지를 해도 물론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자문기구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한사모도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한강보전자문단 이것도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조치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자문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의제 집행기관 같은 지방자치법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의사 행정기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그런 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조를 해서 왜 자꾸 조례부분에서 잘 입안이 안 되는지, 그것은 결국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사업소 형태이고 결국 법제화부분은 건설국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국이 너무 조례제정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희주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직전까지만 해도 환경국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룬 입장에서 한사모, 아니 한강보전자문회의 내지는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도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사모의 그 동안 운영과 해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고요.저희들이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한강보전자문회의를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시행규칙에서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했고요. 그래서 15인으로 전문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1월 13일 1차 회의를 했고, 이 한강보전자문회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같은 것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모가 해 왔던 기능이 없어지는 거네요?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한강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다른 위원회 조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우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저는 결국은 퇴보했다고 봐요.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냐면 고건 시장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아서 집행부의 책임을 위원회에 다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나 시민들한테 많이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명박 시장 들어와서 그런 방침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저는 퇴보했다고 봐요.

기획부장 유형태입니다.

한사모 부분이 이번 처음 지적된 것도 아니고 누차에 걸쳐 지적이 됐는데 한사모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사모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제 해체까지 해버렸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한사모를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저희가 와서 보니까 2002년도의 경우에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위원이 십여명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료 제출된 내용에도 있는데 그것은 한사모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사모에서 올해 1월까지 공모사업을 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 공모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 한강보전자문회의가 주축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심사를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강보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나와요. 그렇게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두면 거기에서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위원회 자체 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시민공원설치운영조례입니까? 그 조례에 시행규칙 정도로 해서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자문단을 만들게 되면 집행부의 편의에 따른 구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시민공원사업소라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름을 바꿔서 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년 엄청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눈이 띄게 증가하는데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서 한강시민공원을 어떻게 정말 시민들한테 더욱더 높은 서비스의 높은 질로 서비스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나 시민들이나 이런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창구 내지는 그런 기능 자체가 위축돼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물론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제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자문단 구성하면 똑같아요. 기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요. 우리 시민공원사업소가 관리하고 주체가 돼서 운영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권위있는 관계자나 또는 참여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민간위원회의 견해를 듣겠다, 그런 견해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한사모가 존속돼 있었을 때도 공모사업은 한강관리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했었고 한사모에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공모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 공모사업심사위원회에 한사모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주체는 시가 직접 했었고…….

결국은 그런 것이죠. 그때 당시 한사모도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시킨 인적구성은 한사모 위원들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심사위원회 선정,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사모 처음에 구성할 때 숫자가 얼마 정도 됐죠? 80여 명 그 정도 돼서 제가 알기로 원래 녹색위 처음 구성할 때 주로 참여했던 멤버들이 중복구성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녹색위조례에 근거를 두고 한사모는 녹색위조례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강시민공원 자체가 워낙 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용도가 날로 증가돼 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원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강보전자문회의가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주요 참여인사들이 한사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것을 규칙에 의거한 그런 우리 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자문단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소와는 다소 독립적인 위원회로 승격을 해서 그 위원회 입장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어렵게 여겨질 거예요. 건설국 입장도 당장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을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까지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자문회의를 처음으로 구성했으니까 조금 운영해 보고 위원님도 옆에서 지켜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죠.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다닐 수 가 없게 돼 있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다니죠, 지금?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요즘은 휴대폰 때문에 중화요리 배달이 옵니다.

자장면 시키면 거기까지 배달이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순찰할 때 오토바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순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 낚시꾼들 오토바이와 배달 오토바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많다 보니까 초소에서도 다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매일 단속하고 보고를 받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오토바이 사용하는 것은 어때요?

일부 시민들께서는 청원경찰이 오토바이 타는 것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당연히 제기하지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신규오토바이는 구매하지 않고 가능하면 자전거를 구매해서 순찰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민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해야 하는데 자전거 타고 출동하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일부 지연되고 또 청원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일종의 권위랄까 이런 것도 상실되는 일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대우 마티즈, 가장 작은 소형승용차를 2대 사서 긴급출동이라고 표시하고 위에다 경광등 달고 강남·북에 1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낚시를 단속할 때 보면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아정기라는 회사에서 마티즈 크기의 전기자동차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오토바이 대신으로 할까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민들의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들도 오토바이를 줄여 나가서 내구연수가 다 끝나면 가급적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안 되는 그런 데이더라도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차량운행이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하는 사업소측에 불가피한 공사라든지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어떤 방식의 법제화를 통해서 가능한지? 예를 들면 오토바이가 자전거 겸용도로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관련법규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련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자전거도로에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차량이나 기타 꼭 필요한 차량은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어떤 행사,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할 때 중간중간에 음수대나 간판을 놓기 위해서 차량통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장소사용승인을 받을 때 또는 점용허가를 받을 때 차량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 차량에 한하여 그 기간과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통행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전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청원경찰이 볼라드를 열어줘서 통행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 통행을 못하도록 저희가 전면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볼라드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쉽게 드나들기 때문에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다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소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제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는 통행을 아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군데군데 오토바이 통행은 안 된다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지금 공원도로상에는 자동차 통행이랄까 또는 최대속도,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와 같은 애완동물은 어때요?

애완동물도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에 큰 입간판이 있지만 그것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플래카드를 저희가 지구사무소별로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구간은 애완동물이 허용되는 구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공원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고, 단지 애완동물을 들여올 때는 다른 시민들에게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줄로 묶고, 큰 개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고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집게나 봉투를 갖고 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했지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교통신호표지처럼 간단한 표지를 통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는 그런 표지가 너무 없어요. 제가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캐나다의 스탠리파크를 가봤는데 개와 관련된 표지만 해도 근 여덟 가지가 되더라고요. 목줄을 매어야 되는 구역에는 목줄을 매는 그런 표지판이 있고 또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가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또 공휴일에는 허용하는 구간이 있고 평상시에는 허용이 안 되는 표지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고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음수대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도 그런 표지판을 고안해서 충분히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다, 인라인 스케이트 안전사고예방이다 해서 각종 표지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량도 많지 않으면서 홍보효과가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어떤 행정부서건 간에 인·허가 부분에서는 항상 말썽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선박운항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점용허가일자가 점용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점용기간 전에 점용허가가 나서 점용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간간이 점용기간 이후에 허가가 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그러한 것은 현재 수상이용시설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체납도 있고 그렇다는데 수상식당 그 사람들이 점용할 적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기간을 모르고 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점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을…….

그런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립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점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순한 착오인 거예요?

네.

점용자측에서의 단순한 착오다?

그렇지요.

그러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네,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조성과 관련해서 바닥포장재 재질을 보면 전문가들과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자문을 얻어서 포설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얻었고, 또 포장재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얻었는지를 서면자료로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수중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중보는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일정한 수위를 조절하고 퇴적물을 차단하며 바닥청소를 쉽게 하기 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강에 수중보가 몇 개 있으며 1년에 몇 번 정도 퇴적물을 청소합니까?

수중보는 잠실과 신곡 두 군데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금년의 경우에 한강수계기금에서 12억원을 지원받아서 퇴적물 준설을 일정기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신곡수중보 상류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홍수가 진 다음에 퇴적물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몇 번 합니까?

청소는 저희들이 청소선을 가지고 수상에 떠있는 부유물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의 양은 몇 톤 정도 되며, 그것을 어디에 갖다놓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까? 예를 든다면 소각을 합니까, 매립을 합니까?

퇴적물은 저희들이 준설해 가지고 행주대교 근방에 있는 고수부지에 쌓아놓고 그것을 선별해서 매각도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까 소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12억을 지원받아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 준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김포매립지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수계기금을 받은 것은 지금 준설중에 있습니다. 준설해서 그 준설한 양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곡수중보 쪽의 준설은 저수로 준설량으로서 46억이 금년에 책정되어서 현재 행주대교 옆 둔치에다가 적치해 놓고 거기에서 선별하여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모래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저수로 준설은 8만㎥이고, 잠실수중보 위에 있는 것은 3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를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청소횟수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많이 횟수를 늘려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데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퇴적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으면 수질오염이 되고 또 한강에 서식하는 각종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대청소하는 장면 그런 것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청소한다 할 때 한번 견학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물어보겠는데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한강 하상에 널려있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같은 이런 것 등이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준설선이 되었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때 본위원이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대대적인 청소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였다면 청소를 언제쯤 했고 또 몇 톤이나 언제쯤 수거를 했는지 그것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한강 하상청소는 금년의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는 1억 1,800을 가지고 위탁용역을 줘서 했는데 50톤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 다이빙하는 친목모임이 있어서 이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특전사의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75톤 정도 수거를 해서 금년에는 125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 문제는 각 보도매체에 홍보를 해서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는데도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하상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측정해 보려고 샘플용역을 해 보니까 7,300여 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사실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 50톤 제거하는데 1억 1,800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한강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감시도 하지만 각종 홍보자료에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하고, 또 KTV에서 제작하는 그런 영상홍보물에도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은 천만 시민의 급수관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시민공원으로 가꾸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둔치 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래 자치구에서 한강둔치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 왔던 것을 2003년 4월 1일부터 강남지역의 경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종래 자치구에서 해 왔던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체제에서 투입된 예산차이와 또 그 다음에 청소효과, 성과와 문제점이 있으면 종합을 해서 간단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공원관리부장 김경중입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민간위탁 금년 4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금액은 12억 5,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기간이 9개월로 줄고 낙찰금액이 8억 8,900만원으로 저희가 낙찰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시와 저희가 할 때 비교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예산적 절감측면에서 볼 때 자치구에 위임했을 때는 시비가 17억이었고 구비가 8억 정도해서 24억이 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줬을 때는 전체 다 8억8,9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9개월이지만 1년 연간 환산하면 약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8,500만원에다가 김포매립지 갈 때 저희들이 또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매립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억8,200만원 하면 총 13억 6,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예산적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저희가 작년까지 자치구에 주던 17억에 비하면 약 3억 여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자치구가 8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24억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비하면 11억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소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보든지 또 위원님께서 나가보시면 여러 시민들께서도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청소 질적측면에서 자치구나 우리가 할 때보다 많이 향상됐다, 특히 화장실은 월등히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구에서는 저희에게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받지만 구청에서 지역청소, 아침 새벽 3시나 4시부터 지역청소 할 때 나와서 저희들 1회 청소를 하고 맙니다. 아침에 나와서 10시 전까지 청소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청소가 되지 않았고 화장실도 거의 1회나 2회 정도 청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조건이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2회나 3회, 심지어 4회까지 있고 적은 곳은 1회 정도 해서 청소를 반드시 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그 수탁업체가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비용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루종일, 물론 야간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여의도나 잠원, 반포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도 청소하는 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민간위탁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치구가 청소할 때는 파업이 적고 파업한다 해도 자치구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많은 다른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해서 청소할 수 있고 또 지역이 1개 구청이 아니고 8개 구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청소가 파업하더라도 대체가 용이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2개 업체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2개 업체로 한 이유도 용역에는 1개 업체도 검토했습니다만 파업시 대체할 능력이 없다해서 강남·북으로 나눠서 2개 업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개 업체도 마찬가지 강남이나 강북에서 어느 1개 업체가 파업을 하면 대체하기가 곤란하다, 구청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타 위탁업체에 저희가 부탁해서 청소시키고 비용을 저희가 정산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청소가 파업할 때 막연하다는 것이 있고요. 두번째는 벚꽃축제나 대규모행사시 이런 때 추가인력 투입이 곤란하다, 지금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비를 산출할 때 최소한의 비용이 들도록 했기 때문에 벚꽃축제나 이번 불꽃축제시에 100만명이 모였다 이러면 갑자기 쓰레기가 모여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의 청소인원 가지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물론 청소라는 것은 무작정 100만명이 모일 때 대비해서 인력·장비를 확보할 수 없고 효율적 인 인력·장비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인원이 들어올 때는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벚꽃축제 같은 경우나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행사는 여의도에 국한되고 극히 많지 않습니다만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투입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면 아까 두 가지 파업할 때 대체가 곤란하고, 벚꽃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자체인원이 곤란하다, 구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청소의 품질을 향상토록 저희가 도모를 하고, 위탁업체 파업시는 구청이나 또는 다른 업체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다음에 또 저희 자체 환경미화원도 있고 시설관련 있기 때문에 투입하고 비용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시에는 위탁금에서 저희가 삭감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성과도 좋아졌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다, 3억원 이상 많이 절감됐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한강시민공원 내 화장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공원사업소측에서 말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아까 더 세밀하게 말씀 더 해 보세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한강시민공원에는 간이화장실이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4개소, 부상식이라고 현재 수해가 났을 때 뜰 수 있는 부상식이 4개소, 차량형이 37개소, 건물형이 31개소, 기타 해서 125개 있는데요. 청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지 않고 2개 민간위탁업체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횟수를 저희가 정해 놨는데 이것은 전 지구 전 화장실을 동일한 횟수로 정하지 않고 여의, 잠원, 반포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청소토록 횟수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데는 횟수를 2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횟수를 정해놓고 수탁업체가 자체인력, 장비로 청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반복되는 답변을 자꾸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은데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였다고 하나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시민불편 신고내용을 보면 화장실관계 민원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잘 한다는 것은 자치구 대비해서 월등히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를 보면 지구에서 수탁업체가 1 내지 2명이 담당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깨끗한데 특히 휴지랄까 또는 축구장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동하고 와서 음수대에서 씻고 이렇게 하다보면 물기가 많이 묻습니다. 신발에 흙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민원이 바닥이 지저분하다, 흙이 묻고 물기가 많다,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청소를 하지만 이용시민이 워낙 많다니까 생기고. 두번째 발생하는 민원이 지금 휴일 같은데 특히 성수기 때 보면 사람이 여의도 같은 데 많이 밀리다 보니까 차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탱크입니다. 탱크 하나에 4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대변기나 소변기에서 이용하면 물이 탱크로 내려와서 저장이 되고 또 밖에 나와서 손 씻는 그 물도 밑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때로는 그것이 넘쳐서 손 씻는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화장실에서 손 씻는 물은 직접 그리 안 주고 하수관으로 빠지도록 저희가 공사도 일부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합니다만 수요가 많을 때는 청소하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지저분하거나 휴지가 금방 떨어졌거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수탁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지구사무소에서 순찰을 계속 돌아서 수탁업체의 관리사무실이 있으니까 지저분하게 쓴 것은 즉각 시정 조치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답변을 계속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이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올 때는 이를 감독하는 직원들이 좀 태만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한강시민공원을 자주 갑니다만 화장실 이용할 때 100% 만족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자신이 가봐도 사실 찜찜하고 들어가기가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찰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밤섬 출입인원에 대해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도 금년 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장방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조류가 하늘로 날아서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묘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말 현재 밤섬 출입인원을 보면 46회에 걸쳐 564명이나 됩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밤섬에 철새 모이주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철새 모이주기 및 청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 2～3명이 주기적으로 배를 타고 가서 모이를 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9회 179명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교수가 생태변화 조사를 위해서 13회 들어갔고, 언론인이 철새 등 생태촬영을 위해서 20회 들어갔고, 밤섬 출신 실향민들의 귀향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경찰이 대통령 취임식 때 밤섬 수색하기 위해서 2회 들어갔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나 대학교수가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소수의 인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효과도 있고 또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출입은 최대한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철새들이 거기에서 서식하는데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 겨울철에 모이를 준다든지 홍수가 진 후의 청소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이나 교수들의 생태변화 조사활동 이런 것은 너무 잦은 느낌이 듭니다. 또 밤섬에 살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귀향제 지내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꼭 밤섬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뭐 있어요? 6.25사변 때 월남한 이북사람들도 38선에서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만 맞춰서 지내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언론취재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답변하신 그대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밤섬 출입인력 통제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9페이지 한강지구사무소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뚝섬과 이촌지구만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또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구사무소보다 관리를 잘 해서 민원이 없는 것인지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기록 관리해 가지고 여기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지구는 아예 시민들이 불편민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다른 지구에서도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지금이 2003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2년도 10월에 감사하면 9월까지 감사하고 또 지금 하면 마찬가지로 마감일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라든가 감사할 적에는 3월에 해서 5월 안으로 전부 감사가 끝나야 2002년도까지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까지 했는데 무슨 감사를 또 하고 10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가 앞으로 본회의에서 한번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기일을 바꿔야 됩니다. 2002년도를 2003년도 와서 감사한다는 것이……. 자료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사항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을 보셔야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것은 수시로 질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시고, 확실한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이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은 다시 2003년도에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돈이 나가도 12월 31일까지 나간 것은 2002년도에 나간 것이고 1월 1일 나간 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연계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딱딱 끊어져요, 오늘 날짜로.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553페이지 보면 위너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위너스라는 것이 유람선입니까?

보트장입니다.

세방정화주식회사에서 이것을 다 치웠네요?

네.

서울시에서는 이런 장부를 여기에 기재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장부를 보면 연속적으로 그냥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되면 이것이 월계가 나오고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좍 적었어요. 세방은 일요일 근무합니까?

네,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 다 하셨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 장부는 추측하건대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정신 없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12월 31일 연말 통계표 하나 없이 연속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왜 여기에 실어요?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서울시민이 다 이것을 상대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작업으로 된 이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실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통계 내보셨습니까, 이것이 맞는지? 합계도 아무 것도 없어요. 12월 31일이면 연말이기 때문에 딱 긋고 토털 얼마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월말에도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도 기재가 안 된 이 전표를 여기에 왜 실어놨어요? 누구 결재사항도 하나 없이 전부 다 한 사람이 이것,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상이용업체에서…….

아니, 이것을 검토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부 있는 그대로 본 것이거든요.

실제 전표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전표 확인한다는 것은 오물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4.5톤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치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인하셨나 안 하셨나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했으면 연말이 됐으면 합계가 얼마라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연말 돼도 합계가 없고 월말에도 합계가 없고 아무 것도 합계가 없는 것을 주판 한번 놓아보지도 않고 그냥 적어만 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들끼리 거래한 현황을 적어놓은 것인데 저희들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전산1위라는 나라가 세방정화주식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감사자료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선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보유 선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지요? 선유도 앞에 예비로 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행정선, 청소선, 바지선 등 58척입니다. 그 선박들이 필요하면 검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억, 30억,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됐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2002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18억 5,000만원인데 지출명세서는 14억만 지출이 됐어요. 시간 없으시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지출내역 세출에 있는 것인데 2002년도 예산이 18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4억 5,70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메모해 주시고요. 화장실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소요예산이 44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계획서는 2003년도 것이고요. 44억을 다 쓰셨는데 지금 화장실이 지적사항에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계정사항에 우리 용역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라는 계정으로 써 주셨죠? 그 인원이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1일 사역 재료비로 쓴 것이. 136페이지 계정과목이…….

위원님, 원 단위여서 9억 8,700입니다, 경상사업.

9억 8,000하고 이쪽에 4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죠. 1일 인원을 조달하는 것이 1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는 별도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고 이것은 공원, 그러니까 녹지를 관리하는, 풀도 베고 꽃도 심고 그런 데 쓰는 별도의 인부입니다.

용역을 주셨으면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는 생각되십니까?

화장실 청소에 관해서는 아까…….

권영하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여러 가지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화장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다는 것 본위원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2003년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돼 있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매월 업무보고 때도 되기 때문에 담당부장님이나 직원께서는 거의 암기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매번 거론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는 예산액이 2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14억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못 찾으시면 2002년도 저기 없으신가 본데2002년도에 자전거도로가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완료기간이 2003년도 12월로 돼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위원님, 자료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2002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03년도 14억 7,000만원으로 돼 있죠? 14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자전거도로 확장 총 공사비가 지금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36억 7,400만원으로 또 업됐다 이겁니다. 금년도 12월 말로 이것이 완료가 다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강북구간의 잠실대교에서 광진교 구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9월까지 이 돈이 들어가면 전부 완공이 되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계획 잡은 것이 전혀 안 맞는 거네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계획 그것에 대한 자료 모든 것을 다 추진해서 했는데 이렇게 전혀 안 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지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자전거 정비사업은 자전거도로 확장공사이고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예산은 15억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또 5억 4,000으로 똑같은 포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54억인데요. 그러니까 2005년 말까지 지금 자전거도로 기 개설된 것 중에서 콘크리트 포장이 조잡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스팔트로 완전히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2005년까지 그 돈을 다 쓰면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잡혔는데 왜 언론에서도 지적하는데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돈 다 못 쓰고 단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2005년 말까지는 가야지 다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떤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편성된 예산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불용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돼 있는데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담당 누가 만드십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한 것을 작성해 내면 관리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정리해서 작성합니다.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보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사업이 같은 사업을 직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작년에는 금년보다…….

2002년도에.

작년에는 금년보다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급수 소나기형식으로 와서 우량은 많고 금년에는 8월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장마철이었습니다.

기간은 금년이 많았고 양은 작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수영장 이용객을 보면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수영장 그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수영장 이용객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금년에는 36만명이 이용을 했고 작년에는 37만 6,000,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1년 재작년에는 44만 5,000, 2000년에는 68만 9,000.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후 때문이 아니고 시민들 여가선용의 방식이 바뀌어서 시민공원에 있는 수영장의 질이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부분의 수영장이 많이 생겨서 아니면 피서를 가거나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1만 9,900명 그것은 시설의 수용능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연인원이 아니고.

수용능력을 작년도 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해 놓으신 것입니까?

시설의 수용능력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증설한 것이 없으니까요.

간이매점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계획하고 사업계획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간이매점 한번 봐주시겠어요? 26페이지 되죠? 작년에는 11개 지구에 103개소, 지금은 8개 지구에 매점, 지구가 축소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구가 그 전에 11개소로 돼 있던 것을 인력하고 통합하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실광나루 이런 식으로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똑같고 지구사무소 숫자를 합쳐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8개 지구로 됐습니다.

그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매점숫자는 변동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4억 1,800을 소요하셨는데 KTV 홍보제작이 완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하신 것이죠?

금년 7월에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한강수질 탁도를 제가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잠실대교가 평균 5.6이고 성산대교 하단이 9.7로 나왔습니다. 한강수질 측정자료에서 뽑으신 것으로 해 놓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강수질측정표로 조사한 것을 보면 광암과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취수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취수한 것의 탁도가 15 정도로 나왔습니다. 광암이 14.8, 구의가 18.9, 뚝도가 14.6이라는 탁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한강수질 측정자료에서 뽑은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뽑은 것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뽑은 것이 왜 이렇게 틀려요?

그것은 지점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지점이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 뽑은 데이터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 뽑은 토털수치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비교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난번 우리 소장이 안 계실 적에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 책임관리자가 누구시지요? 지금 서울시가 다이옥신 문제도 그렇고, 수치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서울시 자동수질측정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이 수치를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착오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측정하는 지점과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점과 지점이 똑같은지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강은 물이 1～2톤이 아닙니다. 수억톤입니다. 그 물이 시점으로 다르고 좋아지고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탁도수치가 지금 배 이상이 틀려요. 여기도 1월에서 9월까지 낸 합계수치이고, 여기 주신 것도 8월까지 매월 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강이 시간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하신 것이 틀린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이 틀린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 너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계절별로 팔당댐에서 방류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잠실수중보 상류의 수질이 BOD 1.0까지 양호하게 올라간 때도 9월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와 지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위치에서 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재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권영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퇴적물이 몇 톤이라고 하셨지요?

쓰레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7,388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권영하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국의 환경·공원·조경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