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관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공사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공사의 최대현안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의 수지개선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공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건설부채는 서울시와 정부가, 운영부채는 공사 책임 하에 상환하여 건전 재정의 공사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현안은 운송수입증대와 인건비 절감입니다. 운송수입증대만으로는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요원하므로 연관된 대체사업증대, 인건비절감 등 과감한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하철 운송수입은 지상교통의 체증에 따른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속 18km미만의 운행속도와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기피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따라 현재의 지하철 운송수입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시내버스 운행속도의 증가, 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공사의 현행 경영방법으로는 일정부분 지하철 승객이 시내버스에 흡수되어 운송수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일례로, 지하철 서울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역은 1·4호선 환승역으로서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설 및 대책미비, 복잡하고 비좁은 환승 통로 등의 지하철 환경과 200% 이상의 승객이용률 등으로 한 번 이용한 승객은 대부분 불만족 상태이며 다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하철을 대체할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공사 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유념하여 운송수입 증대방안과 인건비 절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년 상반기 이전에 수립하지 못한다면 운영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임이 예측되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선서)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서울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2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03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 5개 차량기지와 4개 승무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미비된 점을 지적하시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안전관리 철저, 고객만족경영, 경영효율성 제고에 두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지하철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지하철 철교 구조물 선로 등 중요시설물을 중점관리하고 전동차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의 고장방지로 운전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서울시 합동점검단의 안전점검,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안전대책수립 개선명령, 감사원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하철 종합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112개 사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조 353억원으로 그 중 국고지원은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 1,918억원 중 40%인 767억원이고, 나머지 사업추진 소요액 9,586억원은 운임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자체 마련토록 건설교통부 감사원으로부터 지시됨에 따라 운임인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사는 타 광역시 수준의 지하철건설투자비와 무임수송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4 일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편의시설 확충, 생활문화공간 확대 이용편의 증진과 지하역사 냉방 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객서비스헌장 실천 등 친절 봉사 생활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간부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조직개편 실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흑자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간 제시안건의 쟁점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난 4년 간 무분규 타결 등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사발전을 위해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사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부사장제가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석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민희 안전관리실장은 모친상, 박영건 교육원장은 장녀 혼사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관리본부장 송수일, 영업본부장 최재숙, 기술본부장 민병훈, 기획경영실장 차문기, 사업개발실장 이종하, 인력관리처장 송개평, 지원관리처장 김정근, 전산정보처장 조상휘,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박양, 열차운영처장 문갑수,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차광석, 시설처장 김근수, 철도토목처장 공선용, 환경설비처장 김홍민, 전기처장 허태복, 신호통신처장 유성학, 기술연구실장 손영진, 감사실장 이상경) 그리고 각 차량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소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프레젠테이션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지하철공사의 궁극적인 목표 및 운영정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2003년도 지하철공사 차량사업소 방문시 지적되었던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금년도 전동차의 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지하철공사의 5개 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제반업무를 점검함으로써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효율적인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차량사업소 방문은 과거 현장방문과 같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사업소 내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실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방문시 지적하였던 내용들은 다음 방문지에서는 시정되었고, 5개소 전체 방문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직원과 경영진이 합심하여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차량사업소 전체가 종전과는 몰라보게 일신되었으며, 또한 직원들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하철공사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처리결과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인력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차량사업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4·5·6급 상위직급의 정원은 874명인데 반해 현원은 1,988명이고, 7·8·9급 하위직급의 직원은 정원 1,488명에 현원은 414명에 불과해 상위직급은 정원초과, 하위직급은 정원에 미달함으로써 고임금 구조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발전 및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순환근무가 필요함에도 차량사업소 직원 2,480명에 대한 기관간 교류실적은 2001년 81명, 2002년 37명, 2003년 44명으로 매우 저조하여 조직이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량사업소의 인력분석은 1991년과 1998년 2회 실시하였으나 그간 경영환경 및 업무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조속히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차량사업소에서 현재 외부용역을 준 분야는 냉방기, 전동차 및 사무실 청소 등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는 외부용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조직의 축소 운영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차량사업소 관리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동차 부품관리가 부실합니다. 전동차량의 부품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부품조달에 연간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재창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자재분실 등에 대한 책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수불현황카드 작성과 물품보관대 정리상태가 불량하며, 금속부품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항온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등 소홀한 자재관리를 지적합니다. 정비공장, 검수고 등 작업장 시설관리가 미비합니다. 공장바닥 작업대 등 공장내부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크레인 와이어 등 대형설비에 대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냉·온방시설 미비로 직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소 내 환경개선을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녹지, 운동장, 자전거보관대 등 공장 외부시설의 관리가 부실하여 공장분위기가 산만하고 숙소, 식당, 목욕탕 시설 및 비품류 등 직원 후생시설이 노후하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OA시스템 등 사무실 근무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셋째, 일정직급 이하의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량사업소 검수팀, 정비팀의 경우는 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노조원임에 따라 현업조직에 대한 회사의 경영목표 또는 경영진의 정책의지가 제대로 전달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영진의 정책이 하부조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발전이나 개혁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넷째, 지하철 운행에 있어서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은 사실상 지하철 기술에 의존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기술개발은 각 사업소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렇다할 연구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운영기관간 교류를 하여 우리나라 지하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다같이 협력을 하여야 하며, 또 축적된 기술은 자료화하여 계속 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를 하니 정책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철공사 차량사업소는 5만에서 9만 여평의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사업소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으므로 차량사업소 부지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단지 내 유휴토지나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임대아파트 또는 유통시설, 체육시설 및 인근주민의 편익시설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부채상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시설로서 각 운영기관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운영기관마다 제반 여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기본시설은 유사하므로 전국에 있는 철도 운영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을 협의하고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시 서로 벤치마킹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경비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지하철공사는 임금이 너무 높다. 과잉인력이다 라는 지적을 종종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 2회에 걸쳐 직무분석을 한 바 있다고는 하지만 그간 IT기술의 발전과 업무의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인력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력을 산출하여 인력 재배치를 함으로써 항간의 과잉인력이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합리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시에는 동종의 타 철도기관 종사자 및 외국 전문가와 공사 직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사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과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에 이렇다 할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안전운행, 경비절감 및 서비스 향상은 신기술 개발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각 현장에서 개발되는 업무개선사항의 통합과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조직은 필수적입니다. 기술연구가 활성화될 때 기관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기술이전 수출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공사에서는 연구실을 최초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여 년 동안 이러한 연구조직이 없었다는 것을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취임하여 새로이 구성된 연구조직을 잘 발전시켜 지하철공사 발전에 공헌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복지후생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의 긴장완화는 과도한 임금인상보다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근무조건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후생시설이 획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원 숙소, 휴식시설 등의 개선과 할인매장의 설치, 어린이집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추진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이 끝난 다음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강경호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선 간단한 것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임하셔서 새로 채용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강경호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용했습니까?

강경호 3명 채용했습니다. 전산정보실장 한 분, 그 다음에 기술계통으로 기술위원 한 분, 부대사업개발로 해서 한 분 해서 3명 채용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뽑으셨겠지요?

강경호 네.

문제는 현재도 정원, 지금 현재 정원 넘었습니까?

강경호 정원 대비 85명 부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신입사원 못 뽑은지 몇 년 됐지요?

강경호 4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조직의 형태는 일반조직의 원리를 보면 파행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뭐냐하면 직급은 올라가되 하는 일은 똑같은, 그래서 직급 인플레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주셨는데 해마다 결산을 하고 그것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요?

강경호 네.

그러면 서울시에 보고를 할 때 66조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문 그냥 다 읽어드리는 것이니까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에게 2002년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내용 2001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산서만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다음에 결산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적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산서에 들어가면 이 세입현황에, 저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외부차입을 해서 물론 늘려야 되지만 예를 든다면, 있는 내부의 현금 자산을 잘 이용해서 이자소득을 늘린다든가 등의 합리적인 방향에 의한 세입증대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실례지만 현금자산의 운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경호 현금 자산은 은행에 그냥 예치했습니다.

전문가 없이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은 상태죠?

강경호 네.

2002년도 결산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약 37억 5,000여 만원, 2001년도가 29억 5,000여 만원, 그런데 기말 현금 재고 보니까 1,050억 정도 맞습니까?

강경호 네.

제가 아까 채용인원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려면 자금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영입이 돼 가지고 자금을 정말 전문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넣어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파생 금융상품도 많고, 다만 리스크가 적은, 위험부담이 적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운영형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강경호 현재 저희 예금 잔액을 보게 되면 1,315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제1금융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은행하고 저희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미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또 하려고 하면 고도의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예치는 1개월 이상 짜리는 물론 RP라든가 정기예금 등 이런 것을 하고 그 미만은 MMF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강경호 네.

제가 서울시 예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의 자산운용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분의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금고가 우리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반드시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별 생각 없이 이자 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자산운용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업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입위약배상금이라는 목이 뭘 의미합니까?

강경호 그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기획경영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실장 차문기입니다. 수입위약배상금은 계약시 계약체결을 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고도 계약체결을 안 했을 때, 또 계약을 이행하면서 지체상금 그런 것을 총칭해서 수입위약배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업자가 지하철공사에 내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고도 실제로 계약체결이 안 되거나 계약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되는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가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지를 잘 못하고 있죠?

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수입위약배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11억 6,000쯤 됩니다. 지하철공사 전체 예산의 규모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업외수익, 영업이익이야 어차피 지하철 운영해서 버는 수입 올리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외수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경영함에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외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차입된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채도 있고 사채도 있고 공사채도 있고 회계금융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사실은 IMF 전에 차입했던 금리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856억 정도를 금리 싼 쪽으로 단기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금문제에 대해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위 말하자면 자금도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분 사장님, 제가 건설본부장한테도 여쭤봤는데 지하철공사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십니까?

강경호 네, 매일은 안 되고 자주 들어갑니다.

여기에 민원담당 직원이 따로 있죠?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민원담당직원이 민원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합니까?

강경호 네, 주기적으로 합니다.

받고 있습니까?

강경호 네.

가장 최근에 보고 받은 내용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강경호 최근에 장애인에 대해서 점자블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져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어차피 이용에 불편한 점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담당하는 파트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파트가 어디입니까?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강경호 지금 민원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접수되면 파트별로 분리해서 올리죠? 앞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더 하나 말씀을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을 각 파트별로 나눠서 답변 올리는 종합적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매일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뭐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조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 있습니까?

강경호 네, 있습니다.

무슨 보험입니까?

강경호 학자금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던데 사장님이 아는 개요를 말씀해 보세요.

강경호 노동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협약을 맺었고, 언제 학자금 보험을 들었고, 총액이 얼마고 그렇게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강경호 네, 원래 IMF 이전에는 대학생 학자금을 무상지원 하던 것을 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노사합의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무이자 융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말하자면 그 무상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주장해 왔더랬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작년 4월 단체교섭시에 휴양소 운영비 등을 일반회계로 바꿔서 저희 사내복지기금이 있는데 사내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일부 보조하고 본인부담 보험으로 2002년도부터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선정도 전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싼 데, 삼성생명하고 교보생명이 마지막까지 붙었는데 조건이 좋은 교보생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하고 보험을 들고 보니까 일부 복지기금에서 활용하니까 일부 직원들은 대학생이 없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100%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일부에서 사전에 노사하고 합의했습니다만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강경호 네.

그러면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군데에서 교보생명이 낙찰됐는데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떤 조건이 좋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니면, 인력관리처장님이죠?

네.

설명해 보세요.

인력관리처장 송개평입니다. 저희들이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 두 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지원에 관한 것을 무상으로 주던 것을 무이자 융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 회복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2002년 4월 17일에 단체교섭을 해 가지고 휴양소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바꾸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일부를 보조해 가지고 본인부담 보험으로 2002년부터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6월 5일경에 삼성생명 등 6개 굴지 보험회사에 제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노조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휴양소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이고 잘 안 해 줬습니다. 그게 바꿔져야 거기에서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보험은 10년 정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대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한 1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1만 4,000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1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 6월 5일에 저희들이 했는데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노조는 이것을 빨리 해 달라 해서 2003년 3월 10일경에 삼성생명하고 교보생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그러니까 4월 18일에 노사 합동으로 보험금 및 보험사를 선정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직원에게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삼성생명이 33%, 교보생명이 67% 선호도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6월 7일자로 노조와 같이 교보생명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축성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가입자 7,600명입니다. 구좌는 8,879좌가 되어 있고요. 보장성보험은 5,444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성보험은 시중 저축성보험보다 월등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66%로 되어 있고요. 166%의 만기 금액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결론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보험료 납입 총액이 얼마예요?

4·5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5억원, 개인부담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거의 개인부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은 1억원 정도 됩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 다 보셨지요?

네.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올린 글 다 보셨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 말고도 노조위원장이 54억원을 먹었다는 등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는데요. 국내 보험회사를 불러다가 리베이트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험료가 싼 것을 저희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알리안츠랄지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왔는데 도저히 이것을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군데서만 보험공사 승인 받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를 시범적으로 하면 타 공사도 될 것이다 해서 가장 싸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선서하셨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허위나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삼성생명 관계자와 교보생명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든 다른 형태로 불러서라도 사실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실명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고 만약 인터넷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올린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차대조표 내용을 보시면 미수금 계정이 있습니다, 65쪽에. 미수금액이 지금 10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가관리비, 광고관리비 등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상가관리비 같은 것이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체가 되어 있거든요. 또 이완영 외해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 해서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관리비 연체 내용을 보니까 1억 5,300만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94년 1월부터 연체가 돼서 장기연체가 대부분인데 이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사업개발실장 이종하입니다. 상가나 광고에 대한 연체료 또는 미수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광고에 대한 체납금이 많이 있는데요. 광고에 대한 체납금이 5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 중인 업체의 체납금이 11개 업체에 28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계약해지업체의 장기 미회수 체납금이 11개 업체에 2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금이 발생된 주요인은 업체에서 광고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주요인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매월 광고료를 고지할 경우 체납금에 대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제도개선도 했습니다. 98년 4월부터 계약보증금을 기존에 10%에서 20%로 증액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력요금이 7,100만원 미수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오납한 것이지요? 환급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급 받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력료를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광고에 대해서는 전력을 일정량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으로부터 12월분 전동차 운전용 전력요금 5,6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관계는 담당…….

그 다음에 지금 부가가치세를 2001년 2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 7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 환급분인데 왜 못 받는 거예요? 회계 책임자 없어요? 2001년 2기분이라고 하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당해분기 익월에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해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금회계팀장 정영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통매입세 안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포세무서에서 과세했던 것에 대해 공사에서는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금년도 상반기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정산분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임금을 더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 직원 기술자격수당을 더 준 것 같은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전년도에 기술자격수당에 대해서…….

기술자격증은 있는데 기술관련 현업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술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급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의 착오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수했어요?

네,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관리본부장님, 노조전임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법정 전임자수가 몇 명입니까? 저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임자수가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본위원이 취합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노조집행부의 전임자는 25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 3명을 포함 실·국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형상의 조직이고 실질적 전임자는 지회장 43명을 비롯해서 전임위원장, 실·국장, 지부장을 포함한다면 200명 내지 2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200명 내지 250명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부장은 현 전임자 수에 들어가 있고, 지회장까지 포함해서 약 43명 정도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집행부 임원급을 제외한 지부장, 지회장 등 전임 임원들이 현업부서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회장은 안하고 있고요. 지부장은 전임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근무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비전임자가 전임자 대우를 받고 부여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귀속된 부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TO 조정으로 인한 필요없는 인력수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인사관리를 공사측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업부서에 종사하지 않는 전임자를 본부장님께서는 43명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200명 정도를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 43명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이 현업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정원 이외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호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연간 적자가 2,91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머리를 맞대고 기업회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사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국민 소득수준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임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200명이라고 하면 80억원입니다. 지금 2,916억원이 금년도 예상적자입니다. 한 푼을 절약해도 어려울 판인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하철이 정상경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업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200여 명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조원 자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200여 명에 대한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복직된 해고자도 현업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업무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노조도 마찬가지고, 또 관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가?

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43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여 명 되는데 200여 명, 연간 80억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전임자는 전임자로서 대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임지회장들까지 그런 예우를 한다고 하면 다른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정하세요.

네.

강력하게 시정을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87년 8월 12일부터 노조가 창립된 이래 99년까지 12년간 전면파업을 7차례 강행한 바 있습니다.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에 열차운행은 어떻게 됐었는지, 전혀 운행을 못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과거 건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인력관리처장 송개평입니다. 저희들이 89년 3·16파업, 94년 6·24파업, 99년 4·19파업, 그게 일주일씩 진행되는 대형 파업이었고요. 99년 4월 19일은 8일간 진행됐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 지하철은 거의 정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막바지에 가면 경력기관사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였고 거의 정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노조가 창립된 이래로 노조의 가입자 수는 어떤 변동사항이 연도별로 있었습니까?

저희는 거의 92·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6,000명에서 1만 128명까지 늘었는데 늘어나는 기간 동안에도 저희 공사는, 뭐 한 때는 97%까지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92·3%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 중에 무슨 재산손실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파괴라든가?

파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열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또 외부 직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운수수입이 평상시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게 저희 99년 4·19파업 경우는 57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 어느 선까지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저희들 조합 가입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어떤 사용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경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속의 장으로서 있는, 그러니까 과장급 이하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팀장급 이상은 안되고요. 그 중에도 역장이라든지 소속 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으로 인사나 노사나 경리나 이런 데, 비상계획이랄지 사용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직원은 조합원 범위에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간의 협의로 해서 수당이나 상여금이 많이 신설됐는데 지금 노조하고 합의돼서 신설되거나 신규로 협약된 상여금의 종류는 전부 몇 가지나 됩니까?

수당이나 상여금 종류는 다른 기관하고 같이 저희들 기관성과급, 개인별성과급, 체력단련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 임금이 5%이면 5% 범위 내에서 인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어떤 해에는 특별격려금이라 해서 나가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지급하고 마는 것이고요. 수당은 400%가 정급이고 300%가 기관성과급으로 되어 있고, 또 체력단련비로 해서 주는 250%, 그것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임금 올릴 때 5%면 5% 범위 내에서 그것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창희 위원님, 관리본부장한테 질의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관리본부장. 지금 99년 4·19파업 이후로 4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연월차 휴가를 단행한 총 인원 1,476명이 연월차 휴가를 제출하고 그 중에는 사무실에 나와서 책상에 앉아 계셨던 노조원도 있지만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월 7일 1시간 연장에 따른 분규발생, 노사가 팽팽히 맞섰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지만 노사합의가 끝날 때 적절히 월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협의나 협상을 해 오면서 경영자측, 경영자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체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공익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1월 7일 분규에 대응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노조에 어떤 양보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합의서와 부대약정서 두 가지,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연장운행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경, 변경 전의 노동조건 등, 노사문제의 재발방지, 연장운행 관련 비용, 포괄 동의 합의서 효력발생, 이것이 합의서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사항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철도토목·전기·신호·통신·일반토목 분야는 출고점검, 작업준비 정리에 필요한 35분을 근무시간 조정하고 승무는 계획교번에 의한 정상근무시 실동근무로 계산하지 아니한 승무대기 시간이 있는 경우 6.67시간 불인정 대기시간을 인정해 주고, 통상 근무자는 1시간 연장근무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월 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실시했고, 1시간 연장운행의 실시를 기념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그 부대약정서에서 인원증설을 또 355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자 7명을 복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 분야별 추가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역무·사령·청경은 심야에 1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차량 분야는 심야에 55분, 건축·설비·전자·승무교대 분야는 심야에 50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그 7명 복직에 관한 약정서도 합의돼 있습니다.

지금 노사분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노조의 요구를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요구사항의 90% 이상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리한 요구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관행이 거의 상례화 되어 있고, 노조의 역할과 기능이 노조원들의 복리증진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거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패막이의 상태는 일단 상회해서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위험수위가 많이 느껴집니다.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물론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채가 증가되고 이자부담이라든가 경영압박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노조에서 그 동안 지하철역사에 게시된 격문이 몇 회 정도 부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자보 말씀입니까?

네, 대자보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역사 얘기입니까? 그러면 영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본부장이 행정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네.

공부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영업본부장 최재숙입니다.

역사에 격문, 대자보가 지난 3·4년 동안 연간 몇 회 정도 붙어있는 것으로…….

쟁의기간 중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월간 대자보가 10여 종 붙습니다. 그러나 쟁의기간이 끝나고 교섭을 하지 않을 때는 월 2·3회 부착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참사 발생 이후에 붙여졌던 대자보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 내용이 노조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이것은 오로지 경영진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서울시의 책임으로 일관되는 내용으로 도배돼 있는 내용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노조원들이 지하철건설본부나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의 노조도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책임을 강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노조의 위상이 지난번 신답역사, 신답 별관, 그 날 시설처장님이 행사 주관하셨나요?

네.

네, 시설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설처장 김근수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축사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교통국 음성직 보좌관님의 축사는 본인이 사양했든 어쨌든 생략이 됐습니다. 그 날 노조위원장님 말씀 내용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복리증진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2인 1실로 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는 그런 휴식공간이 만들어진 그런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직원을 위해서나, 공사의 운영개선 방향에도 지향하는 목표에 아주 합당한 그런 좋은 별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아주 획기적인 시간에 축사말씀 내용 중에 조금 듣기 송구스러운 말씀도 곁들여 있었고, 또 사실상 지금 제가 왜 그런 상태까지 왔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시민의 재산권이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숫자가 불과 보고상으로는 제일 많을 때에는 97%까지 갔었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94%, 92% 이렇게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2·3%를 제외하고는 노조를 위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경영자가 전부 채워져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노조를 그만큼 무서워하고 아주 공포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주 신주 모시듯이 떠받들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 근무하는 데, 내 직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의전절차상 여태까지 죽 지하철공사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까?

그날 노동조합 위원장의 축사를 넣은 것은 저희 공사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했었고요. 전례로는 신정기지에 5층 건물을 지어서 입주할 때도 노조위원장이 축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용을 하고 해서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축사 좋습니다. 단, 내용은 정말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여건이 개선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런 말씀이 시종일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표한 수장으로서 마땅히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도리인데 그런 자리까지도 투쟁일변도의 언행을 지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조위원장에게 축사를 부탁드릴 적에는 그런 말씀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조와 상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노조에서 상생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결별하거나 어떤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봉을 따져도 공무원 평균임금 수준보다 훨씬 상회하고 대기업체의 임금수준에 육박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상회한 보수를 가져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으로 봐도 대기업체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11시까지 아주 혹사당하면서 그 봉급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노조에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이라든가 복리증진 또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위해서 노조위원장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느 노조의 위원장보다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경쟁적으로 그 역할을 오늘날까지 해 와서 아마 전 세계에 노조평가위원회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에게 금메달을 수여할 정도의 큰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이 재산권을 더 이상 파업이라는 무기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결단의 각오를 같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사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기 때문에 처장까지도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들이 답변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이 묻는 말씀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그 이상의 말씀은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지창의 소장들 와 있습니까?

강경호 네, 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소장들 일어나세요. 또 승무소장들, 기지창 소장과 승무소장들은 여기 참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승무소장이나 기지창 소장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증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니까 오후에는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17건인데 조치완료가 12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5건으로 되어 있고, 건의사항 10건 중에서는 조치완료가 8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철공사 직원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열해 보면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무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은 지급근거가 불충분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그 다음에 매번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유급휴직, 보조전임자 축소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고, 그 다음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발생의 한 요인이며 노사 협의사항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족무료승차권을 폐지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 중에 있다고만 해 놓고 향후 계획으로 보면 수차례 노사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불가,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뭐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노동조합을 적극 설득하여 합의 도출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전부 조치결과라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단체교섭 등에서 노조를 적극 설득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강경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권, 그 다음에 기술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고 노조와 수차에 걸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가족에 1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폐지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과 같이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3만원 정도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행자부의 경영평가와 곁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관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실제 현업에 근무하는 과정에서는 그 면허와 관련이 없을 경우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99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연간 25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종목기술 가운데서 자격수당 지급은 사무직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등 사무직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노조와 현재도 임단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임단협이 종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고…….

됐습니다. 하여튼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노력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강력하게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술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사무직한테 나간 기술수당을 환수조치 한 것입니까?

인력관리처장 송개평입니다. 기술수당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됐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하는 데는 노조와의 협상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은 기술수당 가진 사람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수한 것이지요. 지금 임단협하고 있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은 5% 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5%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노조에서는 지금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강경호 노조에서는 지금 8%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합하게 되면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5%로 되어 있는데 5% 속에는 자연호봉 승급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는 올려줄 재원이 7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려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인상분이 약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우리 기관사 중에서 17호봉 되시는 분의 연봉이 4,9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대기업의 중견간부들이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올해는 자연인상분 정도 해서 3%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시민이 봤을 때 적당한 것 같아요. 3%도 안 올려야 되는데 자연인상분이 있다고 하니까 3% 정도에서 끝낼 의향은 없으세요?

강경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 속에는 자연증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올려줄 수 있는 재원 자체가 7억 6,00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려줄 것이 없다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단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6개 공사가 똑같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증가분은 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공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공사 공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분은 5%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공사 내에서도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게 되면 재원 자체가 없으니까, 7억 6,000 이래봤자 0.2%밖에 안 됩니다, 올려줄 것이. 그래서 조합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따르자니 공사에서 받아낼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연증가분을 5%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이것 자체가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무리하지 않게 임금협상에 임하시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승강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리프트가 약 10개월 동안 고장난 것이 1,178건, 엘리베이터가 280건 정도 되는데요. 사용자 조작이 미숙한 점은 이해하지만 기계 및 전기적 조작장애가 더 많네요, 644건으로. 점검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호 장애인설비로서 휠체어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1,17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의 주원인을 보게 되면 사용자가 조작을 잘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전기적인 조작장애, 무리한 사용의 부품파손 533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보호대라든가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작도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이 벨을 울리게 되면 역무원이 와서 다시 태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휠체어리프트가 톤 수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선 장애인 리프트를 각 역사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쿠터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리프트가 제대로 다 설치되게 되면 사용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사용할 때마다 역무원이 입회해서 조작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설결함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 및 전동차 소독 및 방역소독 용역으로 해 가지고 115개 역에서 전동차 2,104량을 소요예산 214억 8,1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셨습니까?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줬습니까?

강경호 소독말씀입니까?

역사 전동차 소독 및 방역소독 용역이라고…….

강경호 지금 청소하고 소독하고 차량 내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강경호 역사 소독은 일반경쟁입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계약업체는 제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17억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대합실하고 승강장, 통로, 화장실까지 연 18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방역소독은 이것도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고, 동아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업체는 청소는 별개로 되어 있고요. 청소용역이 전동차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은 각 차량기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경호 청소용역도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씩 계약하고 있습니까?

강경호 보통 22개월 짜리가 있고 34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전동차는 22개월 계약돼 있고요. 일반청소는 3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씩 계약하다가 올해 갑자기 3년씩 계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 방침 받아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강경호 보통 계약은 3년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차량기지에 가보니까 1년씩 돼 있다가 올해부터 3년씩 계약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경호 이것은 차량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에는 전동차 청소용역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용역도 전부 1년 주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계약업체 향우용역이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그 때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경쟁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 매년 계약변경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계속계약으로 해서 3년간 계약을 해 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금년말로 3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3년씩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는 잦은 계약변경으로 해서 인원들의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년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계약기간을 변경해서 2년 내지 1년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예산 내려가면 3년씩 예산 내려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마다 예산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춰서 1년씩 계약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사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번에 있는 비위직원 징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음주운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강경호 네, 있었습니다.

제가 야간근무 직원들한테 업무일지 자료제출을 받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일선 역 직원들이 야간근무시에 상당한 음주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된 입장은 없었는지?

강경호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대해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현업 부서장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도 불시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사 요원의 경우에는 음주가 그 다음날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조직상으로는 아침에 기관사들이 출근하게 되면 운영과장한테 1 대 1로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날 과음을 했다든가 하면 냄새도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운영과장이 기관사가 타기 전에 면담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조치결과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렇고, 일선 역사에 근무하는 야간근무자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거의 셔터문을 닫은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틀어놓고 상당한 음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을 닫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어떤 입장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암행감독을 하지 않는 한 발견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지적된 직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강경호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암행감사죠.

그런데 자료에는 전혀 그런 지적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강경호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자료에는 야간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점이 중요시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아는데, 직원 간부들 중에서나 위원들 중에서도 암행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암행감독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강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암행감독 없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지적사항에 보면 무임수송보조금,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정부로부터 요구한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강경호 금년도에 700억 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이 263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 무료승차권은 대충 1년에 얼마 됩니까?

강경호 무임승차권 700억원 가운데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0% 정도입니다.

700에 포함된 상태에 있습니까?

강경호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손실금을 정부와 시로부터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조치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강경호 지난번에 감사원하고 건교부에서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건과 관련하고, 또 이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정식으로 관련 부처에 공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무임승차에 대한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기준하면 노인이 85.8%, 장애인이 10.8%, 국가유공자가 3.9%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노인의 무임승차 증가폭이 더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이것은 전적으로 교통관리실하고 우리 지하철공사 당국자들하고 깊은 협의를 해서 뭔가 정부에 자주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강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 이동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본사에서 본사로 이동이 145명이고, 본사에서 현업으로 이동한 직원들이 115명, 본사에서 역으로 나가신 분들이 23명입니다. 합해서 28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본사에서 전부 이동한 분들인데 다 행정직입니까?

강경호 네, 대부분 행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83명 이동한 이 분들이 그 부서에서 평균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까?

강경호 3년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3년이 정확한 기준입니까?

강경호 네.

3년만에 이동을 시키는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경호 이번에 한 주된 원인은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인원이 남는 쪽이 있고 부족한 쪽이 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가운데에서 본사에 있던 사람들이 역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남고 모자라는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게 되면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이동사항만 보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 지하철공사 본사에서 각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강경호 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 대충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강경호 지금 본사 사무직으로만 따지면 843명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물론 간부 빼면 3·40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3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강경호 그것은 보직에 따라서…….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경호 네,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당연한 말씀인데 예측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박 대통령 살아 계실 때 자기 아니면 누가 할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도 대통령 하실 분들이 줄줄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에 근 40명이라는 숫자가 3년 이상 머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경호 그것은 따로 분야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야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세하게 뽑도록 하겠고…….

네,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다음은 대형부품 처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부품 하면 가격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물품 폐품시키는 과정.

강경호 폐자재 처리하는 것 말씀이죠?

네.

강경호 양해하신다면 담당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전동차 부품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형부품이라는 게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 트렉션모터라든가…….

큰 것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트렉션모터, 대차, 그 다음에 전동발전기, 뭐 이 정도 순이 됩니다.

그게 가격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트렉션모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특별히 그런 고가품은 정하지 않았고요.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때…….

불용처리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불용처리 할 때는 그 부품이 못쓰게 되거나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는 부품이 됐을 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창고에 반납을 하게 되면 창고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신청을 합니다.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현업에서 청구가 올라오면 본사를 거쳐서 매각이 나가게 됩니다.

매각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원관리처장 김정근입니다. 폐품은 저희가 불용 처리가 되면 일단 자재창고에 입고를 시켰다가 감정원 감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대일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는데 방금 전에 했던 분과 지금 했던 분 직책이 뭡니까?

저는 지원관리처장입니다.

무조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직책과 성명을 제가 밝혔는데 작게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나올 때에는 확실하게 재가를 받고 나오세요. 이대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불용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서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용처리 결정은 일단 그것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수리 한계가 초과되었다든지, 또 신품일 경우에도 향후 몇 년간 이 물품을 쓸 용도가 없다 그럴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보니까 생산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불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회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생산공장에서야 웬만하면 불용처리를 하면 물건을 다시 팔 수가 있으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에 맡기는 격이 되지 않느냐.

강경호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차량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작사와 전문수선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수리하고 성능을 제일 잘 아는 곳이 그 부품을 만든 제작사입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폐기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자문을 받아봤자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는 그만큼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거기 가서 자문을 받아서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술자가 가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지창을 죽 돌아봤는데 5개 기지창들이 거의 비슷한 규모였던 것으로 아는데 군자기지와 신정기지의 경우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약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축·수서기지의 경우에는 하수가 상수의 약 두 배가 되는 입장이고, 물이용부담금은 수서·창동의 경우 군자·지축·신정의 1/2입니다. 이런 경우 수치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상·하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준비가 안 되셨다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내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동차 노후현황 1,944량에 대해서 85년 이전 구매량에 대해서 매년 들어오는 전동차를 주문할 적에 기술적으로 변동이 돼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강경호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대체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이유로 대체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규정상에는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동차 교체가 금년을 필두로 해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에 쓰던 차량이 10량 편성으로 되어 있고 지선은 6량, 4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폐차하는 것보다는 비상용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도마다 주문 생산할 적에 기술적으로 달라지게 주문 생산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경호 기술사양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발주되는 것은 전부 다 VVVF타입에다가 불연내장 이런 것으로 다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주문량이 없나요?

강경호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스크린도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2호선 지하철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강경호 그렇습니다.

전철을 보완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강경호 저희는 소위 말해서 ATO가 지금 아닙니다. 2호선은 물론 ATO 전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 주문량에 대해서 전환작업이 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강경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습니까?

강경호 금년도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사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고철에 대해서 차량처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고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모터에서 나오는 고철과 일반 레일에 대한 고철을 어떤 식으로 분류합니까?

저희들 차량에서는 그것이 폐품으로 분류가 되면…….

폐품으로 분류가 되지요?

네.

그러면 차량에서 나오는 폐품하고 일반 레일이 있지요?

네.

또 차량에서 나오는 차륜 같은 것도 따로 분류하지요?

차륜은 차륜대로 별도 분리해서 매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차에서 나오는 다른 부품들에 대한 것은 성분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매각을 하고 레일은 레일대로 별도 매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것은 생산공장의 기술자와 우리 기술진이 협의를 해서 폐품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폐품처리를 할 때 생산업체를 입회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전동기 같은 것을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수리를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생산업체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이것을 매각할 때 입회를 시킨다든가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지창에서 수리를 몇 %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비율로 따져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5% 이상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95% 이상 자체수리가 가능한 것을 굳이 생산업체와 기술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인전동기 같이 특수한 부품은 저희들 공장에서 수리를 못합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리 의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수리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업체의 의견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베어링 있지요?

네.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수입되는 것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국산이 20여 종 되고 수입이 30여 종 됩니다.

됐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 지하철 광고수입이 신문에 보면 4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강경호 확인하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작년도에 341억원이었습니다.

금년은 아직 미지수이고요?

강경호 네.

그런데 어떻게 미디어신문에는 455억의 이익을 낸다고 났습니까, 1·4호선에서?

강경호 1·4호선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어제 미디어신문인가에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1호선 신조 전동차의 중수선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를 구매, 전동차 안전운행 확보라고 나온 게 17억원인가 돼 있죠? 52페이지요.

강경호 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별책, 두꺼운 별책 52페이지요.

강경호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경호 1호선의 VVVF차량 성능시험설비,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량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1호선 차량 VVVF차량 100량이 최근 90년대에 60량하고 36량, 96량이 반입됐습니다. 옛날에 1호선 전동차는 저항차라고 해서 옛날 전동차입니다. 밑에서 열이 나는 구식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신형 전동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부품을 시험할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 옆에 VVVF 차량설비 1식 해서 제동시험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을 시험하는 설비 9가지를 반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장비를 새로 놓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차 차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부품이 다 틀립니다. 옛날 시험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부품이 반입됐기 때문에 중수선 때 사용하는 그 시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장비로 사용하면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최근 들어오는 전동차의 정밀시험장비입니다.

네,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광고문안에 대해서 있는데 광고문안에서 48억 8,100만원인가요? 구두로 설명이 안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질의하셨죠? 보충질의 하셔야 되죠? 본 위원장이 질의를 짧게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서 32쪽을 보십시오. 지금 공사 공석 중에 있는 이사 두 명은, 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거기 나와있죠?

강경호 네.

‘이사 두 명이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내부승진을 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승진요인을 발생시키는 내부승진으로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경호 네.

그런데 부사장제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장님에게 공문서 보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강경호 부사장제는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고, 별도의 인원 선임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자체가 사장님이 지금 부사장 승진요인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부승진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시장이 이미 부사장을 만들어 놓고, 정리를 다 해 놓고 낙하산 부사장 내려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 서면으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시장님이 누구 부사장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내부승진이 중차대하고, 사실 공사 내 임직원의 사기앙양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임명절차를 사장님 승인요청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의 눈치만 보고 낙하산 부사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시민들이 이것 다 알고 있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어째서 공문을 안 보냈는가 말씀해 보세요.

강경호 지금까지는 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정관 수정을 완료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상으로 부사장제를 신설해 가지고 기획경영이라든가 안전관리, 그 다음에 사업개발, 이런 쪽을 하는 쪽으로 편성이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공개 경선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하시는 임직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난 지적사항이었고, 서울시민들도 지금 지하철공사의 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사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도 지금 서울시장의 눈치를 보고 낙하산 부시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업무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미 감사에 지적됐듯이 승진요인은 내부승진으로, 공사 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무원들 친절봉사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역무원들 친절봉사 교육을 자체 교육 및 본사 통합교육 등과 매뉴얼 제작 친절봉사, 실천의 달 등 여러 가지 평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공사 사장께서 친절봉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이러한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역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은 역무원의 친절봉사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강경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무원의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면 지난 상반기에 친절봉사 실천의 달, 이렇게 해 가지고 4월과 5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버이날 꽃 달아드리기 행사로 해서 72개 역에서…….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구구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지금 친절봉사교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대시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지하철 역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빗나가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향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강경호 네, 우선 교육은 친절교육을 현재까지 실시한 것은 3회에 344명을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으로 18명을 아시아나항공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역 자체에서 월 1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명예역장제를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선교협의회하고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캠페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하고, 또 친절봉사를 열심히 한 경우에는 저희 공사 소식지를 통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표창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건설 이후에 운영부채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강경호 부채가 원래 건설할 때…….

건설 이후의 부채.

강경호 건설 이후의 부채가, 현재 전체 다가 3조 5,000억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운영부채만 얼마로 돼 있어요?

강경호 운영부채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이…….

3,239억원으로 되어 있죠?

강경호 작년말로 기준하면 6,556억원입니다.

작년말 운영부채가 자료에는 3,23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성과급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경영평가결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성적이 저조하고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등 정부시책 이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99년도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에서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경영평가에서 지하철공사가 좋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데도 기관 성과급이 매년 증액되어 온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강경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재작년에는 가급을 받아서 제일 좋은 성적을 냈고…….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경호 평가기준이 있어서 사고율이라든가 인원조정에 관한 문제, 노사관계 등…….

다시 말해서 임금협상 등 노사와의 교섭도 감안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하철의 운영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빚으로 자기 집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중에서 기관 성과급의 경우 300%로 나와 있는데 가급의 경우 개인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을 합해서 450%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강경호 맞습니다.

왜 임원들은 성과급이 더 크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다음으로는 해외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몇 회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까?

강경호 전체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 몇 명이 어떻게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제가 개인신상을 밝히지는 않아도 좋겠습니다만 부처별로 몇 명이고 이분들이 선진 지하철 문화를 견학하고 기술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지하철공사에 많이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정보와 기술을 수집해서 보급하고자 했다면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차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왔는데 차수를 변경하면서 해야 되는데 신상에 여러 가지 피곤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고, 손석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는 내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강경호 사장께서 부사장제를 신설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직제가 바뀌고 나서 공석으로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4개월째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를 보면 본인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배치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강경호 우선 공사 자체가 흑자경영 계획 달성을 위해서 자구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도 1만 128명에서 85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업무 자체가 사업개발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부사장제를 신설해서 해 보자고 했었는데 우선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루 이틀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배치가 된다,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조직개편이나 직제개편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해야만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강경호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직무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적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받을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질의도 조금 있다가 제가 할 생각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동차의 의자교체 발주를 했습니까?

강경호 아직 발주는 안 하고요. 시제품으로 지금 1호선에 한 량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사업 이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경호 금년 중으로 발주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스테인리스로요?

강경호 지금 현재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고 하나는 수지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사하고 있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셨습니까?

강경호 봤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강경호 지금 인터넷에서는 스테인리스는 딱딱하니까 좋지 않다는 것이 60 몇 %, 좋다는 쪽이 30 몇 %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승차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바꾸어야 된다는 쪽이 7이고 그대로 하자는 것이 3인데 일단 더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상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직접 1 대 1 면담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강경호 네.

그것은 표본이 얼마나 됩니까?

강경호 그것은 지금 한 량을 1호선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차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조사한 내용이 계량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강경호 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경호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수지로 가든, 스테인리스로 가든 여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의자 교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하철공사가 했던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하던데 경영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석도 하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업무분석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부진사업, 제대로 된 사업 이런 판단이 나옵니까?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니까 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4～9개 사업이 해마다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경호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분야에서 과거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냉방사업이라든가 환풍기사업이라든가 도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업투자에 대한 분석도…….

됐고요. 그 업무분석 자료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경호 기획경영실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나와 보세요. 업무분석 연말에 합니까?

기획경영실장 차문기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당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분기별로 해 나가면서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크게는 180개, 작게는 120개 내외의 사업 중에서 9개 정도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업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3/4분기 심사분석한 결과 부진사업이 9개고 시기 미도래가 1개 사업이고 사업유보가 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사업계획을 세울 때 종전에는 수요 부서의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신임 사장님 오시고 나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사장님의 답변을 안 듣고 실장한테 듣느냐 하면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는 한 발 뒷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장님, 현 직책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하셨어요?

영업처장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지요?

네.

그런데 현재 계신 처장님들이 대부분 그 직을 맡았을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비단 2003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2002년도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엉터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전에는 하지 않던 투자심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체 내에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네.

좋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과 2003년도 것을 분석해 보면 고질적으로 시기 미도래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미집행된 사업이 보통 4개에서 9개 정도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 부분이 바뀌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시정을 해서 적어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계획서가 연말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보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제에 경영분석을 해마다 하지요?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외부에 외주 주는 것 말고, 그런데 경영분석보고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그대로 써 놓았을 뿐이에요. 실제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영분석도 역시 기획경영실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영분석도 이번에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정말 지하철공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실천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상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담당하시는 처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연초에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상환, 또 예금을 하는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시에서 투자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은행에 넣는다거나 이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연초에 자금운용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준하는 자금운용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자금운용계획 연초에 세웁니까?

강경호 당연히 뭐…….

아니,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원관리처장 김정근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서를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해외여행과 관련된 문제 저희 자료에 있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통상 서너 명씩 가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예인데 유독 특정 국가, 일본의 경우는 한 번에 15명 가까이 가는 예가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명단 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해외연수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인력관리처입니다.

네, 인력관리처장 나오세요.

인력관리처장 송개평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일본의 경우 15명씩 가고 그러던데?

네, 일본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전임 사장님이 일본을 선호하셨고요. 일본이 가깝고 선진 지하철을 배우는 데는 일본이 낫다해서 그런 것으로…….

그런데 해외연수 사유를 보면 위로차원, 이런 얘기가 명문화되어 있어요.

안전지도실 단체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해외연수는 사실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로연수 차원에서 가는 해외연수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해외연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실제로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해외연수 가서 선진 지하철 가는 게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공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다변화해서 동남아 싱가포르나 유럽 쪽, 다양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하게 갈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변하세요.

네.

그 다음에 2003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신규상가 임대조건 부적정, 그래서 이사회 결의문을 들이대면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결국 특혜라고 하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잔여상가는 공개경쟁입찰로 정리했는데 기존에 희망 퇴직자에게 상가 임대분양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강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새로 조성한 120개 가운데에서 직원들한테 명예퇴직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간 게 43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상당수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지 43개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그 당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정해서 임대기간을 15년으로 했더랬습니다. 앞으로 이 외에는 전부 저희가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경쟁입찰을 했던 상가들도 그 동안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러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장님, 그 때 잔여상가 왜 남았는지 아세요? 알짜배기만 위에 갔던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만 남은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강경호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강경호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이긴 한데, 지금 전동차 검사장비의 부적정에 대해서 경고 받은 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용접부에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한 대차틀과 전동차연결기 등은 남품업체인 로템으로 하여금 새 것으로 교환하는 등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까?

강경호 네,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또 나옵니다. 브레이크슈 문제 역시 그것도 문제점이 지적됐던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감사원의 2002년, 2003년 지적 중 인사규정 불합리 등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강경호 감사원에서 전동차의 검사 및 정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검사방법이라든가 검사의 표준화 작성, 검사를 체크할 수 있는 설비 보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차량쪽에 반복해서 고장 사례가 발생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더 표준화를 하고, 이러한 검사방법이라든가 조치방법을 자동화하는 것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리라든가 정비에 연계돼서 실명제라고 할까 누가 했는지 밝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량처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보세요. 차량처장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 22일에 왔습니다.

그 전에 보직은 뭐였습니까?

군자차량사업소장을…….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차량처장을 했습니다.

차량처장을 최초로 한 게 몇 년도입니까?

99년 11월 11일부터입니다.

본위원이 재임기간을 묻는 이유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죠? 지난번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로 감사원 감사 받았죠?

네.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 당시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통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후조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하자기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있는 게 저희들 36량입니다. 36량에 대해서는 전동차 제작사인 로템에서 100% 하자조치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기간 3년이 지난 전동차 1,944량에서 36량을 제외한 전동차는 내장재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은 이렇습니다. 그 때 하자조치를 시키고 하자조치를 안 해 준 로템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라 하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900여 량에 대해서 하자조치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온 게 근본적으로는 양수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일단은 자기네들 전신 기업이 납품했던 차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과 여러 가지 성의를 다해서 하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자처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과 또 조달청에 통보를 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손배를 청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비용문제라든가 배상문제…….

다음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동차 남품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동차 주문해서 발주하면 검수하죠? 검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수기관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철도차량기술검정단이라고 해서 일명 로테코(ROTECO)라고 합니다. 지금은 엔지니어링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검수를 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수과정이 명백하게 잘 됐네요?

일단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인 철도차량기술검정단이 책임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 관련자들은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로 정식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그 당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차의 검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시에 검수를 맡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국차량엔지니어링인데요.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결과를, 사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도 수사결과를 지켜 본 후에 그 기관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에 따라서 엄중 처벌토록 저희들이 공식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검수를 자체로 하지 않고 외주를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동차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전문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평상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기관에 감리를 맡겼던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맡겼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간담회를 위하고 우리 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들의 용변이 있기 때문에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최재숙 영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시간대별 사상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원이 상당히 과거 6·7년 전보다 지금 현재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상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상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한 역사당 15억 내지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동차 운전사가 그런 사상사고를 접하고 나서는 정신적인 장애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동차 역사진입 속도를 다소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역사진입 속도를 현재 60㎞로 진입하고 있고 50㎞로 조정할 경우 4호선의 92개 역에 2초 정도의 시간이 한 역사당 지체가 돼서 총 3분 04초가 지연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40㎞로 진입했을 경우 한 역사당 5초가 소요돼서 92개 역이 있는 4호선의 경우 7분 40초의 운행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열차가 60㎞ 속도로 오기 때문에 자연배기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역사는 우선 그렇다 치더라도 강제공기순환식으로 대체된 역사나 안전사고 다발역사에 대해서는 출근시간대별로 40㎞에서 60㎞로 속도를 융통성 있게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본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영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최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시운행을 하려면 승강장 진입속도를 60㎞로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40㎞로 속도를 낮추었을 경우 역간 5초 정도의 지연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상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40㎞에서 6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시설투자를 완전무결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세계의 추세로 봐서도 IMF를 극심하게 겪은 나라에서도 자살률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조금은 조급하고 감성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서 그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역사를 스크린도어로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에 우리 임원 여러분께서 본위원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승객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의견청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희 안전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경호 안전관리실장은 모친상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공사와 관련해서 천정에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가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지요.

강경호 시설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처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처장 김근수입니다.

시설처장님, 지하철 역사 도면이 있고 거기 인근에 신축이나 증축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사전에 공사내역을 통보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공사에 대해서 신고나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2000년 9월에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와서 그 달에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2002년 12월부터 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굴착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지점을 굴착할 것이라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그 협의된 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점에서 9m를 벗어나서 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9m 벗어나는 데 대한 사전협의나 조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협의가 없었고 그쪽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신고사항과 실제 작업한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배상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지하철공사에서 사소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큰 건설업체에서 하는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무르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혹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엄하게 관리를 해서 지하철공사의 안전성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천정이 뚫렸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한 복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1월 11일 07시경에 신고가 돼서 12일에 진단을 실시해서 그라우팅으로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누수라든가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네.

그 부근의 균열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네,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진단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천정 슬라브가 30에서 40㎝로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공사가 끝나면 방수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상이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천공을 한 자리는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몰탈그라우팅을 해서 완전히 조치하고, 그 다음에 터널표면은 다시 콘크리트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유리섬유공법으로 보강조치를 다 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수일 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송수일입니다.

2000년 노사협약 호봉승급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호봉승급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추가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승급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추가부담이 221억원 발생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21억원이라면 총체적인 2000년 노사협약에서 14.31%, 441억원을 임금 인상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여기에 추가로 221억원이 소요가 더 됐기 때문에 14.31% 임금인상협약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21.31%의 임금인상협약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행자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6%에서 15.31%나 상향해서 임금협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이 사장이나 임원들한테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임금부분 말고 그 동안 타 공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도철보다도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임금인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같은 공기업이고 공사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유사기관으로서의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절충은 만부득이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상이 그렇게 되기에는 경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근무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요인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 도시철도공사를 발족해야 될 그런 원인제공행위도 지하철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11.31%나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내복지기금 97억원을 출연해서 사실상, 또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용되던 수익금 중에서 휴양소 운영비라든가 경조사비, 조화대, 복리후생비 등을 일반회계 복리후생비로 지출키로 협의했는데 연간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 사내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 복리후생비로 전환된 겁니까?

4억 정도입니다.

그것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리고 경영평가순위 상승이유로 해서 전 직원에 추석 명목으로 상품권 5만원짜리를 지급했는데 백화점 상품권입니까?

네.

백화점 가서 일괄 구입했습니까?

네.

구둣가게 가면 7·80%에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품구매나 모든 것을 조합원들의 성향도를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타 물품구매보다는 의심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초과된, 과거에 협약된 그런 휴가사항을 시정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휴가일수 조정을 또 하셨네요?

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하철공채를 발행할 적에 5～7% 이자율을 연간 부담하면서 재정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을 당시입니다.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지하철 공채를 더 과다하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협의를 또 하셔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일련의 협의사항을 검토해 보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임원님들이 신규채용이라든가 전보발령, 징계·상벌, 또 적정인원의 부서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약이 없는 한 거의 단독적으로 경영권이나 지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경호 사장님 취임 이후 저희들이 인사의 불합리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노조를 설득하면서 전직과 교육을 통해서 인사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척 반발도 심하고 하지만 현재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늘까지 현재 85명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계속 노조에서는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후 전직을 시켜서 과부족된 부서와 남는 부서를 최대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직무분석 뒤에 주5일근무제 뒤로 미뤄놨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욕을 많이 합니다만 그 동안 설득과 이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무원 근무제에 있어서도 교번조와 대기조를 분리 운영해 가지고 6억 3,500만원에서 9억 700만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일단 실행을 못하고, 또 그것도 지하철공사의 연간 손실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자체적으로 안는 문제를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60일보다도 30일이 초과된 산후조리 휴가를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승무원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50세 될 경우에 한 번만 실시하도록 노사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50세 안 되신 분은 인성검사를 받을 만큼의 위험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5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실천하는 것을 완전 제외시켰는지, 지난번에 정신분열증세나 긴장형 판명자로 6명이 판정됐고, 승무원 13명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령층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원한다고 하셨죠?

강경호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 버스 중심으로 내년부터 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수단별 수송부담률은 지하철이 34.6%, 승용차가 26.9%, 버스가 26%, 택시 등 여러 가지 다른 게 12.5%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버스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정책은 시민들에게 버스를 많이 타게끔 유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상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서울시청에 가서 시장님,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정책보좌관하고 심도 있게 의논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강경호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는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이야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논리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에 대한 수송능력이 충분하고, 또 기이 투자가 돼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도 지금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좀 더 불편한 점, 그러니까 승객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편의성이라든가 연계수송수단,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또 역사를 새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시도 접촉해 보니까 기본정책이 하루아침에 탁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시측에서도, 교통쪽에서도 그렇고 일리가 있는 쪽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러한 지하철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되겠고, 참고로 금년도에 보게 되면 1·2·3·4호선은 오히려 승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5·6·7·8호선, 변두리는 좀 늘고 이런 현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동안에 저희가 수송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저희는 시간 있을 때마다 시에도 주장하고 있고, 여하튼 시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하철의 하루 평균 수송인원이 389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830만명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한 사백 몇 십만 명 차이가 나죠?

강경호 네.

더 많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연계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것을 지하철역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하철역에, 잘 접근이 되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더욱 더 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끔 우리 사장님은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강경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용출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4호선에서 지하수 집수 개소는 115개 역사 중 95개 지하역사에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 용출수 중 청계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약 얼마 정도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강경호 현재 말씀하신 대로 1～4호선에서 지하수 발생량이,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만 5,0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재활용,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760톤 정도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나머지를 하천건천화 방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청계천에 다시 흘리려고 하면 이것을 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으로 나갈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 다 합하더라도 3만 5,000톤이니까 그 중에서 경제성을 좀 따져 가지고 청계천에 가까운 게 있고 조금 떨어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만 5,000톤 중에서 한 1·2만 톤 정도는 방류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청계천을 복원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낼 시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한강물을 방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지하철 용출수 경우는 그냥 나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로만 잘 이용하면 청계천으로 다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만 하면 예산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쓰셔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강경호 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경상연구비에 의한 개발용역사업 중에서 노후 전동차 대수선 방안 연구용역이 예산에 약 1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노후 전동차 대수선 방안 연구용역을 자체 연구한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체연구 및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량처장 조규화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 수명을 정하지 않고 대부분 12 내지 13년 만에 대수선을 거친 다음에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에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보수집을 하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비용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차량 수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수선을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성과물을 놓고 보고 드리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내구연한 25년 이하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외국의 일부 나라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전동차 수명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전동차 수명을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대수선 과정을 거쳐서 전동차 수명을 40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25년 됐다고 해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중수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동차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관계기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80년도에 도입된 차량을 신조 44량, 개조 25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조 54량, 개조 15량으로 해서 10량이 갑자기 개조에서 신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44량에 대한 것은 당초 80년도에 도입된 차량이지요?

44량은 그렇습니다.

80년도에 도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나가야 되는 것이 내구연한을 따져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량에 대해서는 86년에 64량이 도입됐는데 그 중에서 10량을 신조구매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 후순위 것을 갑자기 앞으로 당겨서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2호선 전동차는 본선 전동차가 50량입니다. 그 전동차는 처음에 도입될 때에는 4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량으로 전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 때 당시에 2호선이 처음 운영할 때에는 4량 한 편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6 아시안게임 때 6량으로 증편을 했고, 88올림픽을 전후해서 10량으로 전부 증편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편성이 전부 4량, 6량, 10량으로 도입한 해가 전부 틀립니다. 일부는 80년에 들어와서 25년이 도래하는 전동차가 있고 일부는 수명이 남아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1982년도에 1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 때 도입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차량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려야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4량, 6량, 10량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듣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상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가 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지요?

강경호 네.

지금 몇 개 점포나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강경호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것이 20동 되겠습니다.

주로 을지로 쪽에 있는 것이 지요?

강경호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원구 당고개역사와 관련돼 있는 상인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타 지하철 상가와 좀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6명은 당고개역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자리에 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 역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소 전 화해라는 법에 묶여서 이분들이 억울하게 퇴출되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는 11월말로 상가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옛날부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상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명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상가임대방식을 경쟁입찰로 다 바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판을 걸고 난 다음에 제소 전 화해라고 해서 2년을 더 시간을 준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는 형평성이나 일관성 문제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가에 대해서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이제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제도가 있는데 이런 데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경호 97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고 경쟁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고개역사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지금도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 이야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강제 퇴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이사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호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사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내용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사장님께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실시한 징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의 비위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특히 정비부주의나 운전중 음주, 또 근무태만은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지하철공사의 매년 반복되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사장의 감독체계 잘못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 상위 임직원의 비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시민에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해 보십시오.

강경호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징계에 대한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건수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스스로 동참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교육 자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무제도도 조금 보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과 타이밍을 맞추어서 근무제도에 관한 한 근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검토를 해서 수정을 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좀더 생산성도 나고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공사에 1만 128명 가운데에서 아까도 나 왔습니다만, 거의 92%가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체의 분위기가 이것을 어떻게 혁신을 하고 뭘 해 보겠다는 이 분위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비껴나가시지 마시고 지금 비위 유형별로 징계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했고, 2001·2·3년도 것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자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 부주의냐, 근무 중에 음주·근무태만 거기에 대한 서면 자료를 주세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로 비껴나가시면 헛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경영개선명령을 시달 받은 게 있죠? 총 몇 개나 받았습니까? 2001년도에는 몇 개, 2002년도에는 몇 개, 현재는 몇 개를 받았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40개 이상에 대한 경영개선방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장께서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경영진단 결과 관련해서 서류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의 때라도. 우리 감사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철 수의계약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제출한 지하철 수의계약실태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기간이 2001년도, 2002년도까지의 감사 상황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최근 지하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경호 지금 외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후에도 감사를 받긴 받았는데 지적을 받지 않았죠?

강경호 네,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 감사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자체감사 결과에 비위 공무원이 있다면 그 결과 또는 징계유형에 대해서도 사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연도별 3,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형태 관련해서 지적 받은 것 있죠?

강경호 네, 있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현재까지 계약상태를 보면 수의계약은 예외없이 높은 낙찰률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강경호 지금 수의계약이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73%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99%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경호 네.

이러한 형태의 계약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경호 규정상으로 73% 이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99%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청소용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는 주가 거의 인건비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관련 규정상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지하철공사의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한다고 공사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경호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별로 관련 규정상 그렇게 했다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강경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노선별 구조별 점검 및 보수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2003년도 전후에 노선별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균열누수 보수공사나 각종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 후에 다음 보강시까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강경호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강경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하고서도, 또 하자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공한 시공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 지하철공사의 사장에게 있는 겁니까?

강경호 그것은 양쪽 다…….

반반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강경호 네,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 상당히 잘못된, 역행하는 답변을 또 지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수하고 난 하자 장소에 대해 이런 물품도 애프터서비스가 있고 하자보수 하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해서 잘못된 것은 무슨 기간도 없이 시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반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강경호 그 말씀은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공사 계약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강경호 네, 있는데…….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때 단상에 세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누구한테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하고, 사람 죽고 나서 나는 몰라 서로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의 혈세가 구멍난 독 속으로, 펑크나는 식으로 계속 퍼붓게 되면 나는 몰라, 떠맡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자료로 주세요.

강경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훈련이나 교육실시 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결과 현황을 보면 소속 영업소별로 매달 실시하는 영업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차례 실시한 역사는 어디입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강경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은 차라리 제가 편합니다. 다음에 신림역 경우에는 몇 번 실시했습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까? 됐습니다. 행정감사에 많은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 사장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강경호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한 역에서 소방훈련 교육실시에 관련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가지고 영업소별로라도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훈련에 임해야 되는데 영업소별로 교육이나 훈련이 차이나고 심지어 안 해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제가 따지고 싶어서 감사시간 때에 한 번 해 보고 싶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철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지하구조물이라는 특수성, 또 안전운행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효과를 줄 수 있을뿐더러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소방교육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하철공사의 노력이, 향후 많은 노력이 사장으로서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역사 내 광고수입 미수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대행 계약 중인 업체의 체납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강경호 체납금이 광고가 54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제쳐두고라도 사실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종료된 업체의 장기체납금은 54억 5,500, 이것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강경호 54억 가운데에서 계약 중인 업체 체납금이 27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해지돼서 장기미수 체납금 26억이 있습니다.

26억 6,000만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강경호 네, 26억 6,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10%에서 20%로 증액해서 해 놨기 때문에 체납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없어도 시일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최초에 못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그게 계속 이첩됐죠?

강경호 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강경호 아니, 이것은 회수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되는데 언제 되느냐 이거죠. 계속 이것 질의하고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개인 돈으로라도 충당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경호 네.

네, 하면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사장님 돈으로 충당하실 겁니까?

강경호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 가지고 너무 많아서 사실은 차수 변경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사장님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이 잘 안 나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 타이밍이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