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은 건설안전본부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확인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 건설안전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안전본부는 도로, 교량건설과 치수 및 하수시설의 설치,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등 도시 공공 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정책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설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부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초 시무식을 실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청계천복원사업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으로 대부분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막한 서울 도심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은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거행한 이래 5.9km나 되는 거대한 고가구조물을 60일만에 철거를 완료하여 시민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는 등 큰 사고없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와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결과 당초 우려한 교통혼잡이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터널에 대한 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도로, 터널 방재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공사는 계획기간 내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올 겨울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장비와 자재를 정비하거나 비축 완료하고 신속히 제설해서 강설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주요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설규모에 따른 단계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안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오종석, 시설국장 박필용, 청계천복원공사국장 신삼수,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시설관리2부장 유길상, 교량관리부장 노경찬,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이장섭, 설비부장 박용상, 공사1부장 최태근, 공사2부장 김용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률,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연배,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천석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을 각 사업소장은 감사준비를 좀더 성실히 하기 위해서 귀청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막 바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질의응답을 할까요?

네, 그리고 일단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그것부터 요구하시라고 하고 막 바로 질의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본부장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관계, 이런 것은 나중에 질문하고요. 우선적으로 예산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예산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네, 예산과장 양두호입니다.

건설안전본부 예산과장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요?

네.

그러면 편성을 해서 건설기획국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기획국 업무 중에서 도로관리과 업무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는데 나머지 도로계획과 업무는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 예산 반영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최초에 짜서 기획국으로 넘기면 기획국에서 어느 정도 삭감되고 다시 내려옵니까?

우리가 도로관리업무를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70～8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높이려고 노력해 본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바로 이것이 건설안전본부 예산과장의 현주소입니다. 건설국에서 바이패스 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일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10년 전 예산이나 5년 전 예산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다른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필요없는 쪽은 좀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진폭이 없이 그냥 진행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보수 관리예산이다 하게 되면 5년 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특별하게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 해에 팍 예산을 높여 주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 작업들을 예산과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네.

하지요? 자, 그 예로 업무보고서 5페이지 예산과장, 들고 서 보세요. 아까 예산과장의 임무 중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지요?

네.

경상예산부터 봅시다. 경상예산은 봉급 주는 거고 기본경비니까 그대로 잘 10월말 현재 근 80%에 육박하는 77.6%가 나갔지요?

네.

그 밑에 것 보십시오. 사업예산이 연말 집행이 예를 들어서 80%라고 해도, 10월말 현재. 앞으로 남은 것이 연말이면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에 10달 동안 쓴 것의 두 배를 써야 돼요. 수치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행정은 예산 집행현황의 표시입니다. 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한 번도 건의해 본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준공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집행은 준공검사가 끝나야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연말에 맞춰서 준공기일을 하다보니까 예산회계법상 당 회계연도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준공을 내다보니까 연말 안에 준공을 내줘야지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고이월이 안 되죠. 그렇죠?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이월할 것은 사고이월해 버려요, 정확하게. 사고이월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한 공사가 되고 동절기 공사가 돼 버려서 12월에 준공을 내줘서 결국은 예산을 12월 말에 써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중간중간에 중간정산을 해 준다면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정산을 전혀 안 해 준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자, 국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연초에 초기 집행하라, 그래서 공사발주들을 많이 합니다. 계약금, 전도금만 50% 줘, 그러면 상반기 지나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조용해. 돈 하나도 안 줘.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불용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면 휴가철 끝나고 돈 못 만져 본 회사가 하나 둘이 아니야, 지금.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죠?

맞습니다.

맞죠? 중간정산을 안 해 주니까 나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좀 안분해서 지출이 돼야지 경제도 돌아가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기업경영을 똑바로 해서 한번 안전점검할 것 두 번 안전점검하게 되고 시공을 깨끗하게, 품질관리도 잘하고 한단 말이죠. 적당히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돼요. 아주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때 가서 물주니까 품질관리가 엉망이 돼버리고 본부에서 얘기해도 밑으로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해야 돼요. 해서 꼭 연말 준공해서 돈을 준다는 것 말고 성과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도에 맞춰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잘라서 돈을 줘야지 예산집행도 제대로 되고 그 회사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항변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해서 예산집행이 제때제때 돼서 이것이 진행률이 지금 최소한도 10월말 가면 아무리 공사라도 65%대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해 주든가, 연말까지 당겨서 하고 나머지 정 안 되는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시키세요. 왜냐 하면 예전처럼 예산이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됐다고 그래서 예산 안 세워 주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의원들 다 압니다. 오히려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시킨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에요.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못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중압감을 갖지 마시고 있는 것대로 하세요. 날 추워서 공사 못했는데 공사 안 했으니까 돈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마인드 전환을 해서 가야지 그것을 연말에 두드려 맞춰서 주려다 보니까, 특히 조금 있으면 아마 서울시내 보도블록 다 뜯을 겁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다 뜯어요. 그놈의 집행잔액 쓸데가 없어서 쫙 갖다 가장 하자율이 적은 보도블록 교체나 하고 말이지, 그냥 남기라 이거야, 남겨.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과장들이 가서 설명을 잘해야 돼요. 거기 기술자 붙여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면 그 예산 안 자릅니다. 그런 것 갖고 오세요, 100% 다 살려줄 테니까. 마인드 전환해서 좀 제대로 가자 이겁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등포 출신 시의원 김춘수입니다. 오늘쯤에는 오늘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만큼은 들었으면 했는데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검사해 본 결과 2001년도에는 사망 3명, 중경상 13명, 2002년도에는 사망 2명, 중경상 10명, 2003년도에는 사망 1명, 중경상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사고발생 내역을 보면 안전수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예로 마포대교 공사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물통 인양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공사에서는 가설난간 및 복공판 해체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추락, 광진교 도장을 위한 분진망 설치 작업중 한강으로 추락,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천막을 끌어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는 등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의 업무 소홀과 발주처의 안전수칙 준수교육을 게을리 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준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안전본부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계천고가도로 및 복개구조 철거 후 옛 모습을 되살려놓고 푸른 물이 흐르는 친화적인 하천복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일 착공을 알리는 팡파르와 함께 온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착공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준공시한을 2005년 12월에서 9월말까지 단축해서 2005년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9월말로 단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로 하여금 공기 촉박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매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등을 통해서 사고 없는 성공적인 하천복원을 저희 의원들이 누누이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안전교육은 물론 점검 강화를 해서 사고없는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수차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 교각 위 케이블 낙하로 인해서 인부 부상, 8월 1일 콘크리트 낙하로 인해서 차량 파손사고, 8월 11일 콘크리트 부재 낙하로 인해서 차량파손 및 운전자 부상사고 등 3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간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691쪽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공구에서 절단공 1명이 실족해서 4m 아래로 낙하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돼서 그 피해보상금으로 2억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설위원 어느 분도 이러한 사고를 보고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사고일 이후 수 차례 의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서울시장 임기 내의 공약사업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감췄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 2억 3,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고내역 및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등 상세한 자료를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감사자료 691쪽 작성시 청계천 고가철거와 관련해서 발생한 3건의 사고는 무슨 이유로 누락을 시켰는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건설안전본부 공사1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사고발생이 5건이 된다고 했으나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에서는 1건만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본부장 밑에서 서로 다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와 관련해서 2003년 2월 건설안전본부에서 실시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진단결과 누수로 인한 백태, 골재분리 현상이 발생했고, 가로보는 시공시 다짐불량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골재분리, 철근노출이 발생한 상태이며 A2측입니다. 신축이음부는 매몰되어서 기능성이 저하되었으며 교대와 누각도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균열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캠버 측정결과 3, 4, 5경간에서 경간별로 각 4개의 거더에 대해 총 12개소로 실시했는데 그 측정결과 총 9개소에서 하향처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내부 강상의 긴장력 이완 추정으로 인해서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각 코핑부가 손상되는 등 상태등급은 C등급인 것으로 조사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C등급이면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인데 정말로 안전진단 이후 현재까지 본 교량의 보수보강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등교 DB-24에 비해서 내하력이 DB-20에 불과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부구조, 즉 바닥판 주형은 현재 손상상태, 처짐 조사내용, 내하력 평가결과 등을 감안할 때 보수보강보다는 교체시공하고, 하부구조에서도 A2교대는 손상상태, 기초의 지지층 상태 등을 고려해서 교체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IC교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외측 거더의 경우 내하력은 DB-14.74로 설계하중 DB-18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용 연수가 35년이나 되고 반복되는 작용 하중으로 인해서 누적된 손상으로 거더 중앙부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휨 균열은 복부까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바닥판 누수, 백태, 박락, 철근노출 등이 발생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공법으로 보수 보강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완료 및 완료 예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실시해서 7월 31일 완공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간 강변로 확장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260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보다 약 40억원 증가된 300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 완공된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182억원이었으나 완공 당시에는 무려 332억원이 증가된 51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두 개 사업의 사업비가 급증한 각각의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는 증감사유에 대해서 강변로 확장공사의 경우 유엔빌리지 사면 안정화공사 추가, 우회차로 확장공사 추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수교차로의 경우에는 복개구조물 개수물량 증가, 물가변동 및 물가증감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물가변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가공사 발생, 물량증가는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실시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은 물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설계변경 건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 질의에 대한 문제는 또한 당초 설계도와 완공 당시의 준공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예산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달리 질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교량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3년간 한강교량 유지관리용 계측시스템 설치현황과 연도별 계측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안전본부는 최근 3년간 계측기를 설치한 교량이 없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 이전에 설치한 것도 없는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이 육안으로 점검해도 교량에 이상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기계가 계측을 하고 얼마만큼 하중을 받는지도 기록되는 계측기가 설치된다면 교량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데도, 또 교량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년도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질의 시에 이 문제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용 계측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의 공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한강교량 통과 과적차량 단속하기 위한 고정초소가 자료에 의하면 4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44개소입니다.

지난해 적발한 과적자료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본부장이 나오셔서 하시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은 즉시 준비하셨다가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사고가 죽 계속해서 매해 연도별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업무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사고없는 우리 건설안전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 동안에 일부 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토록 한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현장별로 매월 다니면서 우리 본부 안전점검팀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주로 새로 들어온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익숙지 못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보다 철저히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본부에서 안전점검도 좀더 강화해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실시한 일지 내지는, 교육을 시킨 어떤 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점검일지라든가 교육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일지는 현장별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되고 확인만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과 건설안전본부에서의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두보고 내지는 점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설안전본부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업무와 상반되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각 공사현장 부서로부터 가장 중점인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내지는 일지, 그 다음에 사항에 대한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월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주 확인해서 철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공사 관련해서 추락사고를 보고를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세 건 사고가 자료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망사고로 자료 내달라는 줄 알고 했습니다만 의견전달을 저희들이 잘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추락사고를 그 동안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8월 30일 추락사고 때는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 환자가 9월 17일인가 아주 뒤늦게 사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자체를 확인을 좀 늦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 미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망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교 안전진단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결함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균열이나 캠버 부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급판정도 C등급으로 나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종전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이것을 기존교량을 보수해서 존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양쪽 확장되는 데는 DB24 아주 성능이 좋은 교량이고, 가운데 있는 기존 교량만 성능이 낮은 것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상 균형도 안 맞겠다 싶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가운데 것도 철거하고 신교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이 공사를 완료해서 교량 전체가 성능이 좋은 교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희IC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사업소 감사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완공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남 동호 간 도로사업하고 이수교차로 사업에서 사업비 증가가 많았던 것은 물론…….

이것은 본부장님, 설계변경 사유와 그 다음에 본위원이 설계도하고 당시 준공도면을 예결위 예산심의 시에 검토하는 데 자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계변경이나 증액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강교량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계측시스템은 지금 특수교량인 올림픽대교하고 원효대교에만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는 1997년 12월에 설치되었고, 원효대교는 2000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사유는 계측시스템이 이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전자기기에 의해서 계측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측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결과는 올림픽대교가 예를 들어서 1,000m인데 계측하는 포인트는 한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측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가 엄청나게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좀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설치를 그 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 계측시스템을 얼마만큼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에 상임위원회 시에 질의를 했는데 교량관리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를 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관리하는 관리자가 교량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교량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관리하는 인력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교량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안전에 대한 변화를 확실한 근거를 두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계측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새로운 기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판단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적차량 단속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적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은 승용차 7만 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한강교량에 고정초소 44개소를 두고 또 기동반을 한 10개 반을 운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강다리만 지킬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도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강다리만 딱 보초를 서니까 실제로 재개발 현장 이런 데서 과적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동단속 위주로 기동반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이 왜냐 하면 본부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점적인 어떤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강교량 파손의 가장 원인이 과적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제일 크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도에 본부장님 과적차량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82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초소에서는 43건, 기동반이 782건, 그런데 이 고정초소의 단속이 적은 것은 한강교에서는 예방단속을 합니다. 오면 돌아가는 것으로,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91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인데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현대 제도로도. 그래서 이것은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신 겁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가 본부장 답변이 되는 것은 본부장이 하시고 그 이외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순서대로 우리 한응용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서울에 건설 내지 구조물, 도로관계라든가 많은 건설업무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짧은 시간 내에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추궁보다는 향후 개선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좋은 서울시의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터널이 지금 현재 개통단계에서, 본부장님께 제가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히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라든가 효율성에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통에 즈음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원래 10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첫 번째 큰 장애요인이 예술의 전당 통과부분에 대한 소음진동 방지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전부 합의 타결을 해서 지금 방진재를 구입하러 외국에 갔습니다만 그 문제가 가장 문제였었고, 또 아울러 저번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완벽한 보수 또 일부는 재시공하는 두 가지가 개통을 연기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2차 방문을 해서 재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가인 교수님이라든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조사를 했는데 현재 재시공 완료한 것이 측구 부분인데 공동구죠? 공동구 박스요. 이것은 물론 주요구조물은 아닙니다. 이것이 60m에 6개소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6개소를 재시공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전부 철거하고 재시공했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측구나 이런 것은 주요구조물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재시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독 균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시공 구간을 지정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참여하신 구조관계라든가 이 분야의 어떤 교수라든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재시공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 유지관리 면에서 옳다고 해서 재시공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여섯 군데를 받았는데 철거 후 재시공 완료한 사진이 있는데 제대로 맞습니까? 이것 사진 찍은 분 어느 분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100%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듣고요. 일반적으로 재시공된 부분이 콘크리트 균열이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것이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보면 공동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가능한 균열원인으로 잡았습니다. 균열이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것이 재시공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 건설 감독 내지는 감리 이러한 기준이 얼마만큼 우수한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균열의 원인을 보니까 여기서 대체적으로 건조 수축 내지는 콘크리트 양생, 아니면 수평, 종 방향의 보강철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배적인 것은 콘크리트는 자체 수축 균열이 자연히 되기 때문에 한 5m 정도로다 신축 줄눈을 해서 그것은 약한 부분에 균열을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물론 한국에 표준시방도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철콘크리트 ASTM이라든가 독일은 DIN 이렇게 나름대로 있고 우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서에 이것을 상세하게 표시를 안 했어도 어떻게 보면 일반 시방으로 보고 적어도 시공자, 그 다음에 감리자 또 여기 서울시에 기술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m 정도 신축 줄눈을 갖다 이 정도로 간파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기술자 수준이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샵드로잉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든가 했으면,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왕복거리 3,300m 되죠? 그러면 5m마다 줄눈을 했는데 줄눈 하면 약 650개 정도 될 겁니다. 이 줄눈을 하는데 맨파워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 추측은 됩니까?

제가 그런 맨파워는…….

시공사를 지시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줄눈을 넣고 했으면 쉽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650개를 줄눈을 깊이가 1㎝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8㎜ 정도 폭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균열은 사실 초기에 가는 겁니다. 이미 지났는데 앞으로 볼 적에 예방차원에서 이나마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시공자는 이렇게 해서는 그만큼 설계변경 감이에요. 어떤 공사비의 증가, 어떤 수반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감리자가 뭘 했다는 겁니까, 감독도 뭘 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나중에 각계 교수나 전문가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행인데 이런 것을 볼 적에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이런 토목 건축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것, 이런 것은 좀 알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파워가 증가됐고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주요구조부가 아니기 때문에 크랙이 가서, 크랙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묵은 콘크리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크랙이 감으로써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산화 연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위원은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공사를, 여기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본위원이 조사해서 의견서를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사기준이 얼마나 나약했으면, 거의 가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공사는 얼마만큼 열악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현장이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좀 소홀했습니다. 저도 좀 미리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했을 텐데 사실 균열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 기술자들의 책무입니다. 유지관리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조물 관리에서 좀더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런 균열이 최소가 되고 유지관리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준공하고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간투자사업이 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죠?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30년 된 관리는 민간인이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민간공사기 때문에 민간투자니까 투자비를 30년 관리 속에서 다시 찾아가야 되겠죠, 민간공사는. 그러면 관리는 서울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한 부분은 매년 많은 유지보수비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독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한 가지를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준 데 감리회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리회사 선정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은 건기법에 의해서 등록된 감리자가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특별히 예외규정입니까?

사실은 새로 하는 것은 저도, 아무래도 감리자를 민간인이 선정하면 그 사람 말 듣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리 선정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돈만 민간인한테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사를 선정했죠?

네.

그 다음에 준공단계에서 점검과정 있죠. 대한이엔씨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발주를 한 겁니까?

조기점검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감리 사항이 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시행자가, 시행주라고 합니까?

사업 시행주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PQ심사라든가 일반기술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다른 일반사업은…….

일반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외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을 점검하는데 내가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돈을 받고 하니까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점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세요.

시설국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설국장이 담당국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엔씨 선정문제는 우리가 하든지 사업주가 하든지, 우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같겠습니다. 같은데 다만 이제 자기들이 선정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근소한 가까운 사이, 먼 사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면산터널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향후에라도 충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것이며, 현장을 방문해서 특히 종간 철근이 지금 철근간격이 설계수량에 보면 주근이 아무래도 수직철근일 텐데 150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25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격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으나 철근탐색 같은 것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제가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순서는 이지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창식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자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한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이들 시공사에 대한 입찰제외 등 특별한 제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감리업체도 포함되고요. 구체적으로 2002년 4월 30일 준공된 서울시립미술관이 천장 옥상 및 지하층 누수발생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그러면 이 소장품들이 아주 귀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 습도입니다. 만약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 미술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안전본부가 항상 답변은 잘 하겠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저는 제대로 직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바꾸어 말하면 부실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만 어차피 건설공사 특성상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구조물을 좀더 야물게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도 좀 있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해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맡은 사람들이 원칙대로 하고 시방대로 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도적인 것도 아울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차근차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금방 이렇게 준공된 건물이 하자가 발생되지 있지 않도록 이렇게 건설을 할 때 철저하게 감리업체를 감독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교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조명공사 건 계약방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이 자료에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집행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을 직접 읽어보면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1항에 보면 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호가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계약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법률을 적용했는지 한 번 답변을 직접 계약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비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가 늦어 가지고 이것이 설계기간을 감안해서 9월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 긴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설계예산이 언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금년도 설계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설계예산인데 광진교가 금년에 개통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개통할 것으로 알고 도시경관반에다가 저희들이 두 번인가 촉구를 했습니다. 좀 빨리 현상공모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빨리 한다고 한 것이 개통이 10월에 하다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공문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것 끝나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금년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미리미리 공정에 의해서 발주를 하셔서 하셔야지, 그렇게 급하게 해서 약 6,7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이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처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신속하게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조명공사 6,7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각종 공사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관급자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을 보더라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잘 된 그런,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문제는 단체수의계약을 이용해서 특정회사가 독식하는 그런 일이 타 관공서에서 많이 신문에 보도되고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이 본질이 어떠한 것이냐 말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국가계약법이 마련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적어도 특정회사가 계속 이렇게 배정을 받아 왔을 때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말이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의견에 관계없이 관련 업체들이 자기들의 연고를 주장해서 특정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가장 경계를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아예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늘상 언제 소스를 주고 나서 자기가 연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로 해서 이런 연고주장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지금 구매하는 자재는 특정업체에 집중되거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투명하게 해서 고루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 말 그대로 단체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이 골고루 중소기업에 수주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셨다가 잠깐 나갔다 오신 허만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연말에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또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될 예산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챙겨 주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행정감사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1년 동안 숨가쁘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반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된 점은 계속 신장 발전을 시키고 또 잘못된 점은 보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 제가 느끼는 바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굳이 최창식 본부장이나 우리 국장들이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분야의 책임자가 좀 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사감독 위탁제도가 본래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면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 공사 감독에 대한 위탁제도는 본래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잘되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장업무가 이관이 되면 이에 수반해서 인력도 따라가야 되는데 업무만 이관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약직이라는 것을 증원을 해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조그마한 공사의 일이라든지 또 종합건설본부의 조그만 일이라든지 이것이 다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이관의 목적이라는 것이 종래의 신속하고도 친절한 대민봉사 또 공사의 고품질 확보 또 조직의 기능개선 이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참 좋다고 봅니다. 이제 본 제도가 시행된 지가 구청과 건설본부의 위탁은 몇 년이 됐고 상수도는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에 노출되는 구조물보다도 매설되는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심층 감독이 요구됨에도 한 사람이 여러 공사장을 포괄 감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공사발주 부서와 시설공단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았든 도급을 받았든 간에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쓰다보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귀속감이라든지 또 사명감이라든지 감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초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은 현장의 실상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겠지, 제도가 좋으니까 잘되고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장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또 하도급이 됐든 도급이 됐든 간에 관계되는 업자들도 우리 하나의 시민입니다. 그분들도 한번 모아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무슨 고충이 있느냐, 과거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목적대로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은 나중에 죽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서 2003년도 10월까지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전입되어서 1,2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출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무려 15명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됐음이 자료에서 나타났어요. 감사부서는 보통 주기가 3년 아닙니까? 신분보장을 시켜야 소신껏 동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기 그렇게 3년의 주기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부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의 전보기간을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유도 간단해요. 출퇴근 불편 등을 사유로 해서, 지금은 도로망도 좋을 뿐 아니라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사통팔달로 통하거든요. 수도권에 있으면 좀 불편은 하겠죠. 출퇴근 불편 등의 사유로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계획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원의 신상고충 등은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수용여부를 걸러주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기술직은 최소한의 근무기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자기 보직에 대한 안정함을 가져야 뭔가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챙겨줄 수가 있는데, 또 결과적으로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기술부서 직원은 현장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파악이 필수적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탁상에서 설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렇습니다. 현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냐, 이런 것을 소상히 파악해야 돼요. 또 상하관계가 동료직원과의 팀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승효과를 나타내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조직관리에. 또 상사의 경우는 직원들의 능력판단이라든지 신상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본부 인사 파트에서는 서울시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의 인사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부조리에 관계가 됐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일정한 전보주기를 설정을 해서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 간부들이 이렇게 사실상 그래요. 지금은 변화가 됐는가 모르지만 과거에는 행정관리국에서 전보관계를 두부 자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보를 시켰는데 이제는 여기에 기관장을 비롯해서 책임자 되는 분들이 이 직원은 꼭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소신과 판단이 서면 그렇게 되야 될 것이다, 그런 인사풍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를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망이 3명, 중경상이 13명, 2002년도에는 사망이 2명 또 중경상이 10명, 2003년도에는 사망이 1명, 중경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안전사고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또 공사장 안전시설의 취약성에 있어요. 동바리공이 잘못됐다, 비계가 잘못됐다, 비계에 받쳐있는 널빤지가 썩어서 떨어졌다, 널빤지가 진동을 하다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작업장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가 미흡합니다. 이것은 물론 현장 감독이 있습니다만 도급을 받은 수주부서에서 현장 감독, 소장 이런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또 힘에 겨운 무리한 작업량도 문제예요. 무거운 것을 들다가 척추가 나갔다 이런 것도 있습디다. 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 없다는 평소 안전불감증 등 일일이 제가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특징적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건설안전본부나 산하 사업소나 공사장 현장감독을 임함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아마 거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종합해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 교재로도 활용을 하고 또 도급업체 현장관리 책임자에게도 철저히 이것을 주지시켜서 안전사고가 100%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극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리 파트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경리관이 정한 예정가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저가 낙찰제를 우리가 해 왔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보완된 것이 2001년 1월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1항에 의해서 1,000억원 이상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1,000억원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 미만에서 50억 이상, 우리 건설안전본부에 많이 이 사례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입찰 당일 입찰참가자가 직접 추첨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후에 낙찰 하한율 직상근자를 일단 적격자로 통지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의 공사 이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정말로 견실한 공사, 각종 계약설계에서 나오는 계약조건을 100%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시설공사를 맡김에 있어서 도급에 필요한 비용은 제대로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줄 테니까 발주처는 설계조건에 적격한 수급을 받겠다는 하나의 쌍무적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 얘기이긴 하지만 도급자가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만약 70%, 자기가 받은 도급금액의 70%입니다, 서울시의 예가를 결정한 데 대한 그 금액의 70%가 아니고 도급자가 받은 금액에서 70%를 말합니다. 수준에서 수주된다고 가정해 볼 때, 나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일단 해 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힐 특별한 대안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건설 신기술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개량기술을 확대시키고 견고한 품질을 보장하고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를 단축하고 또 시공이 용의하고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친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지관리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고부가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의 설계반영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염려한 나머지, 사실상 그래요. 나도 옛날에 공무원 해 봤지만 용감하게 하는 일은 결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염려한 나머지 본 설계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원 도급업체가 하도급 단계에서 도급단가의 70% 수준에서 수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어렵게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은 프리미엄은커녕 사업의욕마저 위축을 시키고 혹시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건설 신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도 해 주지요, 벤처기업 인정도 해 주지요, 계약방법에 대한 우대도 해 주지요,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배점도 부여하지요.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고 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성능시험이라든지 시험시공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신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조그만 공사에 한 번 수주를 시켜보라는 말이에요. 시켜보고 제대로 된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값도 싸다, 공사도 견실하다 모든 것이 좋다고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입법 취지를 살려서 고부가가치가 확실한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수많은 감사를 받습니다. 우선 종합감사 있지요, 부분감사 있지요, 계통감사 있지요, 지도감사 있지요.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느냐, 법에 이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신기술이 이 업체 한 군데냐, 이 많은 업체 중에서 왜 이것을 선정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보신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조그만 임상실험을 해 보고 여러 기술 중에서 이것은 정말 서울시가 선택할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거의 다 돼 가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음은 부조리 추방대책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8개 자치구에 대한 부분 또는 계통감사를 했는데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1억 이상 설계 과다계상 적출된 금액을 종합해 보니까 39억 5,400만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약 40억 가까이 되었어요. 구 단위 공사는 조그마합니다. 건설안전본부 일이 아니고 구의 8개 자치구를 했어요.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만약 25개 자치구 전체를 감사했을 제가 예상을 합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1억 이상을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만약 1억 이상 내지 1억 이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는 것은 저 본인으로서도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건설안전본부 2003년도 사업성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7,214억 1,6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주요한 적출사항만 저에게 오늘이 되었든 며칠이 지났든 팩스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하고. 지금 현재 자체 내부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설계도서하고 내역에 대한 즉 일위대가지요, 일위대가.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한 시장조사, 시장조사한 책이 나오지요? 월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과 설계도서의 적합성, 이런 데 대해서 자체에서 계약하기 직전에 어떤 방법으로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실무파트에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있다고 하면 구청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걸러주는데도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1월에서 10월말까지 불과 열 달도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본청 공무원의 경우에 65명이 징계조치가 되고 자치구 공무원이 38명이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 자체징계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서울시 인사과에서 징계요구가 아니고 징계의결 처분받은 사람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건설분야 근무 공무원이 상수도가 좀 많아요, 상수도본부가. 건설안전본부, 기타 건설 관련 산하 사업소인데 39명이나 돼요. 그러면 무려 50%가 넘는 분석이 나왔어요.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 이것은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건설 파트다 말이에요. 상수도본부도 역시 건설파트 아닙니까? 징계처분 사안에 있어서도 설계 과다계상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의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업무가 폭주하고 이것저것 현장에 나가야 되고, 책상에 앉아서 일 챙겨야 되고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업무가 폭주하지요.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이 업무에 숙달되지 못해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의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을 다져주는 직무교육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정신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 앉으신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부장님들, 매일 일일 결산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반복하는 사람한테는 사고가 없고, 물론 칭찬도 중요해요. 칭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감독도 하지 않고 잘 한다고 계속 놔두면 꼭 그런 데는 사고가 생깁니다. 좀 점수가 깎이더라도 잔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 직무교육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청계천건설본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건설안전본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6개 도로관리사업소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도로,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사고발생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요. 하는데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사고발생 보고가 초동단계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수박 겉핥기 식, 옛말에 처삼촌 뫼에 벌초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상황조치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거두절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특정업체에서 대형건물과 지하철역사 연결통로를 하는데 여기에서 터파기라든지 통로개설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겠지요. 시공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강남의 경우에 도로지반이 100㎡니까 한 서른 네댓 평 정도가 대부분이 침몰했어요. 침몰된 것도 얼마냐, 자그마치 깊이가 8m입니다. 하수관이 다이아가 1,800㎜입니다. 4본이 망가졌는데 바로 대형 상수도관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토압이라든지 밑에 받쳐주는 지반이 계속 함몰되면 상수관도 내려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고 느낀 것인데, 그 팩스가 왔어요. 보니까 발신처도 없고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불신도 낳게 만들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데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핵심적 결과보고 없이 미결상태에서 마무리하는 업무처리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시의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보다 노하우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 가장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추적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챙겨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양식을 정형화시켜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 양식을 정형화시켜 가지고 죽 초동단계에 한 번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해 가지고 follow up이 될 수 있도록 죽 추적관리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질문 던지지 않고도 아, 되었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밑에다 건물하고 통로를 뚫는 것인데 지하매설물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허가를 해 준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반침하가 되어 가지고 각종 공공시설이 다 망가졌는데 손해배상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또 굴착 전에 안전조치 없이 시공하지는 않았느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했다 하는 것도 그것이 뭐 잡혀져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건설본부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건설본부도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을 무슨 양식을 정형화시켜서 배포를 해 주면 그 양식을 채우다 보면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한번 1년 동안 참 숨가쁘게 열심히 뛰어 왔는데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고 또 좋은 것이라면 발전시키고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아니냐 싶어서 몇 가지 두서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파트별로 부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만섭 위원님이 정책질의의 모델케이스 같습니다. 말씀을 다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직무와 관련된 충고나 경고성 질타였습니다. 또한 개선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파트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제가 먼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제도가 상당히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관련 소규모업체들하고의 간담회도 하고, 실제 사업소의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문제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까 지적하신 인력부족 문제하고 계약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하고 또 구청직원, 사업소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본부 직원들에 대한 전보 문제인데 최소한의 전보 제한기한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건설안전본부의 중요한 것은 전문지식인 것 같습니다. 모르면 겁이 나서 일을 할 수 없고 소극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직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 3년도 짧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 한 4,5년은 되어야 한 2년 공부하고 2년 봉사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본청의 인사정책이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이 15명이 타 부서 전출한 것은 충분히 인사고충 상담을 못한 것이 원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사하기 전에 충분히 주거지와의 거리 이런 것을 반영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상담을 해서 불규칙한 인사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 최소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사고 관련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관리에 한계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또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더 현장교육도 강화하고 점검을 강화해서 사고가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경리관이 예정가를 정하고 또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자꾸 감액되는 것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는데도 하도급에 대해서 요즈음에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어느 공정은 상당히 80%, 9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느 공정은 70% 이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깊게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저가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기술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술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개중에 상당부분이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업종을 전부 특정업체만 갈 수가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되고 보수적으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도 시험시공의 기회를 준다든지 일부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좋은 공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혜비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조리 관련입니다. 전부 지적된 것이 과다 계상 설계문제가 주로 많은데 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감리 제도가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내역이나 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지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계회사에서 온 것을 검토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설계검토전담반을 본부장이 별도 편성을 해서 설계발주 전에 내역이라든가 단가를 전부 일괄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금년부터 본청에 계약심사과를 새로 만들어서 단가에 대한 통일성, 적정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총괄적인 검토기능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 업무 담당들, 감리들이 현장에서 있는 것과 같이 밀접한 실사를 해서 과다계상하는지, 적정성 이런 것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에 있는 설계검토전담반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면서 감리자나 우리 업무담당들이 좀더 유심히 봐서 이런 불합리한 설계변경이나 공사집행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발생 관련해서 보고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간단한 것인데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고가 보고가 늦고, 늦었는데도 내용은 부실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 관계 다시 강조를 하고 보고양식을 기왕에 시달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다시 양식화시켜서 보고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창식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184페이지에서 1,189페이지 터널보수공사하고 또 부실공사 또 도로순찰, 우면산터널 공사, 조경공사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별 전기요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02년, 2003년 터널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2002년도 4건, 2003년도 3건입니다. 이 중에서 상도터널이 2002년 4월 20일 이래 2003년 11월까지 계속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상도터널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본 결과 보수를 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 11월까지 보수한 내역을 살펴보면 폭 9.2m에 2열, 길이 527m, 균열보수 32m, 표면처리 1,494㎡, 2002년도 395㎥ 공동충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965㎥를 충진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공동충진된 물량이 모두 1,360㎥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충진량이 발생한 것은 시멘트 몰탈을 터널내부에 충진한 것입니까?

터널 라이닝이라고 해서 2차 내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하고 굴착 면 사이 그 사이에 충진한 겁니다.

속에서 공극이 생겼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은 굴착 면하고 그 사이에 공극이죠, 내벽 사이에.

그 원인이 뭐죠? 공극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양이기 때문에 1,360㎥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상도터널이 길이가 567m밖에 안되고…….

터널굴착공법에 보면 옛날에 ASSM이라고 해서 굴착을 하고 이런 통나무도 집어넣고 이런 공법이 있었고요.

속에다가?

NATM이라고 해서 85년 이후에 지하철 하면서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극을 안 세우는 공법이고요. 상도터널은 예전에 ASSM 옛날 구 공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극이 많아서 요즈음 개념으로는 공극이 많으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60㎥를 공극이 생겨서 충진을 했는데 앞으로 더 공극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현재 진단하면서 조사된 것은 전부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 양쪽의 공동구와 배수로 사이에 보니까 덮개가 불균형하더라고요, 울퉁불퉁. 왜냐 하면 덮개를 딱 얹어 놓았을 때 경사진 면이 있다든가 하면 주루룩 흘러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균형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극이 생기는 것은 이런 것을 봤을 때 터널 기초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이 없습니까?

터널에 공극이 되는 데는 밑의 하부보다도 위의 터널 크라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밑쪽은 콘크리트 쳐도 꽉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대로 옛날에 공법이 나무를 채워서 썩어서 없어졌다든가 이래서 공극이 생겼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충진할 수 있느냐, 1,360㎥씩이나. 터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물량 계산이 초기에 우리 안전진단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물량까지는 측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정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이 있다는 것만 하지 몇 ㎥이다, 이것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도로사업소에서는 상도터널 보수공사에 2003년 6월 19일부터 라이닝 표면 열화보수 1,152m와 라이닝 공동충진이 또 965㎥로 기록이 되어 있고, 기전시설 20개 사업비가 8억 4,500만원으로, 위에서 질의한 것하고 항목이 같은 것입니까?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도로사업소에서 보고한 것하고 업무보고에…….

지금 도로사업소 것은 표면보수라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안전관리본부 감사자료에는 열화보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충진하고 표면처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보수했다면 전체적인 것이 안전관리본부하고 도로사업소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이것이 상이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물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보수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3호터널도 지금 상도터널과 비슷한 현상으로 보수를 했거든요. 남산3호터널은 6,648㎥를 충진을 했어요. 사업비는 한 21억 700만원 편성되었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ASSM공법에는 그런 공극이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신공법 개념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직 채우지는 않았고 채울 예정입니다.

사업이 지금 남산터널은 2004년 9월 30일까지 시설관리2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6,648㎥라는 것이 결국 계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가, 속에 공극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을 측정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초음파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물량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입할 때는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요?

추정된 물량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용량이 줄면 정산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매일 ㎥당…….

주입량을 감리가 전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몇 %가 진행되고 있어요? 남산.

공정이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것이 6,648㎥라는 것은 레미콘 한 대가 몰탈이든 레미콘 콘크리트든 6㎥를 싣고 다니는데 약 1,108대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터널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중관계라든가 상판 위에 공극이 나서 이런 것을 채우게 되면 현재 위 라이닝에서 어떤 위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터널에 크랙이 많이 가고, 지금 여기 보니까 크랙 보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중량이 늘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기포제라고 해서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충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아하기 때문에 주입할 때 양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한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실공사와 관련 조치결과 내역서를 보면 조치결과는 2002년에 3건, 2003년에 1건이거든요.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부실공사가.

이것은 지금 제재조치 한 것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단순하게 부실해서 다시 재시공시키거나 시정시킨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벌점을 주었다든지 제재 조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습니다.

좋습니다. 벌점에 있어서 건설기술자가 벌점을 3점을 받았을 때 건설기술자 자격증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격증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3점으로 인해서 다른 용역이나 공사를 수주할 때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이 예민합니다, 전체 수주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일정기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2년인가 동안 계속 수주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네, 감리사는 감리사대로,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도로순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순찰 중 고장차량하고 응급조치 등 시민 서비스 역할 수행중에 밧데리 충전연료 제공, 타이어 교체, 냉각수 보충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순찰조를 8개 조를 운영하고 있지요?

14개 조로 늘렸습니다.

현재 14개 조로 늘렸습니까?

네, 도시고속도로.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원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조, 보수 여러 가지 인력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조가 하루에 몇 km나 순찰하지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의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찰하다가 고장차나 기름이 없는 차에 기름을 넣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에 순찰일지를 조별로 좀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면산터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시 합의 타결하여 외국의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면산터널이 연기되고 있는 사유는 본 터널구간인 예술의 전당 하부 통과부분의 소음문제로 예술의 전당 측과 분쟁이 있어서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건물의 중요성은 이미 우면산터널 공사를 시작할 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제기되었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2년 3월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써서 소음을 줄일 것인가, 이 때에 충분히 상의하고 승인을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발주를 승인을 했었는데 시공하려는 순간에 다시 예술의 전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 지금 이래서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승인을 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미리 좀 챙겼더라면 사실 공사기간에 영향 없이 개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 2002년부터 우면산 주식회사하고 예술의 전당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방진재를 깔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면산 주식회사에서는 도로가 포장이 망가지지 않는 소위 좀 단단한 방진재로 하자고 그러고 예술의 전당에서는 스폰지 같은 것으로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합의도 안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그러면 서로 싸우니까 일치가 안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자, 그래서 소음진동학회에다가 해법을 의뢰를 해 보니까 금년 9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측치 못하게 방진패드를 까는 것보다 저소음 포장을 까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돈도 싸고 효과도 좋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는 서울시에서 돈 싼 것으로 적당히 하려고 그런다, 이런 불신 때문에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협의가 늦었는데 그래서 제가 양쪽을 불러다 놓고 한 3시간 반 이상 협의한 끝에 좋다, 그렇게 불신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소음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패드를 깔자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패드를 조사해서 시험 측정한 결과 오스트리아제 AVT라는 자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저 시공을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한 공법이 시공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동안에 문제가 이것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안 망가지는 그런 공법을 제가 그 분야에 아주 밝은 기술자, 제3의 기술자를 붙였습니다,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대서 그 공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1,216페이지에 2003년도 조경공사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면 4건이 있어요.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 4건 다 그렇습니까?

100억 이상은…….

100억이 안되니까. 조경 4건, 수의계약했습니까?

자체발주…….

조경공사시 수목을 입고할 때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식에 따른 수목의 검수요?

네.

이것은 감리가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반입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 4건에 대해서 시공전 사진, 시공 후 사진, 수목 목록하고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별 월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조명등 1개당 요금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매봉터널은 조명등 1개당 월별요금이 1만 2,936원인 반면 월드컵터널, 구룡터널은 조명등 1개당 3,000원 미만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원인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등기구 1개당 요금입니다. 등기구 하나가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터널 길이당은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터널여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긴 터널은 저압 나트륨 램프로 했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싸고, 등당. 짧은 터널은 고압 나트륨으로 해서 등당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물론 터널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런 등당 용량차이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중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대형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터널의 성질인데 기존의 터널에다가 70m 이상의 인공터널을 설치했다고 그러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잘못 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는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면산터널의 남쪽에 보면 마을이 있습니다. 기존 형촌마을이라고 있는데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에서 이 마을에서 터널에 대한 소음으로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터널을 조금 73m 연장을, 그러니까 터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구조물 만들어 놓고 흙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이에 따른 보상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터널연장을 했는데, 물론 터널을 연장 안 하고 하게 되면 약 22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서는 소음에 대한 이런 피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아주 조용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부득이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몇몇 사람의 생활환경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나 위성도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나 생명이 중요한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청 앞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 사업은 본래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서울시의 고정된 예산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면 낙후지역인 도봉구나 금천구 같은 데서는 사업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너무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어서 이제 협조를 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에 와서 도봉구에서는 각종 사업이 다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중단, 지역문화센터 중단 등등 뉴타운 지정도 중단, 거기에다가 선물을 주는 것이 또 뭐냐 하면 좋은 환경에다 버스주차장이나 넣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시장이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시청 앞 광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건설기획국을 통해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건설위원회 또는 본회의장에서까지 제가 이것을 적극 반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역에는 집회를 위한 장소로 비닐하우스 천막이 엄청나게 많이 쳐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러면서 서울시 광장에다 또 집회장을 만든다 이것은 어림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것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서울역 광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에 돈을 또 들여서 시청 앞 광장을 또 만든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관리를 못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청계천복원 공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청계천 복원공사 실시설계를 맡기신 겁니까? 맡기게 된 동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맡긴 후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맡기셨나,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계천복원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당초에 설계하고 공사까지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된 업체가…….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무 지시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이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설계를 발주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인을 묻는 거예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입찰을 할 때는 발주할 때 필요한 입찰안내서가 있습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려면 입찰안내서를,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공사에 따른 것은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했죠. 입찰안내서를 만들어서 공사에 설계시공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A라는 업체가 결정되면…….

그러면 청계천복원공사에서 그러한 안내서가 있었으면 거기에 사인을 했다든가, 청계복원추진단장이 한 겁니까?

그것은 주로 입찰공사 발주절차는 추진본부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니 적격심사는 다 받고요?

네, 기술심사관실에서 그것은 다 받았죠.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전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복원공사에 있어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도로포장설계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포장만?

보도입니까, 차도입니까?

도로.

차도?

차도요.

차도는…….

공사설계 방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일반포장공사하고 똑같은데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고 개질아스팔트라고 해서 수명도 길고 누수나 이런 구조물 안전에도 좋은 개질아스팔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층에 얼마를 까는 겁니까?

기층이 19㎝고 표층이 8㎝입니다.

중층에는 안 깔기로 했군요.

그러니까 기층이 19㎝고 표층이 8㎝…….

처음에 기층에 467번, 중층에 67번, 표층에 78번을 깐다고 했었거든.

그것은 재질이고 이 ㎝는 두께고요.

그러니까 3단계로 깔지 말고 5미리, 6미리 차이인데 기층, 표층으로 해서 깔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 단면도를 보면 성북천이 유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정릉천이 유입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설계도를 보니까 T자형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청계천이 만수위로 물이 내려갈 적에 정릉천에서 직선에서 만약 쏘아준다고 그러면 장애가 됩니다, 그 물이. 내려가는 유속에서 장애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설계보다는 정릉천 유입을 하류 쪽으로 10m를 내린다든가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겁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무슨 고층빌딩 물받이도 옆에서 내려오는 것은 T자로는 안 쓰잖아요. 대개 비스듬히 해서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몇 m를 내려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정릉천도 T자고 성북천도 전부 T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우이천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것을 검토해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 성북천 유입에 따른 하폭의 변화, 성북천이 합류하기 전 청계천과 합류 후의 청계천 하폭이 똑같아요. 똑같으면 안 되지요. 똑같으면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당히 성북천이 유입되면 하천폭이 더 넓어져야 되고 정릉천이 유입되면 그 만큼 더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좁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설계도가 잘못되었는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면상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큰 하천이 합류했으면 그 만큼 하폭을 넓혀 주야지요. 도면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광교의 레벨이 얼마입니까?

해발 레벨…….

그렇지요. 광교 최초지점의 레벨이 도면을 보니까 13.5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도로 지금 현재 포장 면에서…….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상.

하상이 도로에서 1.5m 밑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13.5로 봤는데 이게 도면이 좀…….

해발이요?

네, 그리고 마장동이 7.77, 중랑천 합류점이 6.00, 그런데 이런 레벨을 무조건 70cm, 70cm, 70cm 이론적으로 쓰지 말고, 주변의 침수지역, 청계천에서 제일 침수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스턴호텔 뒤의 판자촌입니다, 동대문전철역 그 옆. 거기가 98년도에 80cm까지, 허리까지 차였다는데 제가 그 때 청계천복원공사시에 현장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낮지 않느냐, 그 부분에 청계천 하상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레벨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의 레벨을 제일 많이 적용시켜 주는 것이 장마에 대비해서 유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이것으로써 감사를 즈음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청 앞 광장 그것은 절대 불가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동대문구 출신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본부는 다른 기관보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본부장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1,149페이지와 1,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른 분들은 공사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하니 솔직하게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건설안전본부와 산하 사업소에서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70건의 사업을 계약 체결한 것이 맞지요?

네.

70건이요, 3년 동안.

조달청에 의뢰한 것만 70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일반경쟁 형식을 취하였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제한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시립박물관 전시시설공사는 65억원 규모 사업으로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는 다소 적은 규모의 15억여 원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립미술관 인테리어공사, 이 인테리어 공사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을 인테리어 공사한 실적으로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그 실적 있는 업체들로만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유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165억원의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공사 전에 작년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도로확장공사를 먼저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광진교에서 노유펌프장 설계를 해서 그것을 우리 공사장이 강변북로 확장공사에 같은 부근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펌프장공사가 우리 강변북로 확장공사장 안에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65억원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을 수의계약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원래 아까 질의했던 식의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동일공사구간 내의 공사라든지 하자불분명 이런 것이 법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변북로 확장공사장 공사구역 내에 펌프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현장이고 같은 현장 내 따로따로 업체를 두면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면 공기가 한 6개월 더 들어가고 또 공사비도 한 15억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같은 구역 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이 이런 엄청난 돈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만 절약이 됩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지적하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적되거나 하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노유빗물펌프장은 수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우기 전까지 최소한도의 홍수에 우수배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급속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경쟁하고 죽 이렇게 하면 한 6개월 이상 지연되면 내년 우기에는 거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2일 계약한 천호대교 북단 인터체인지 개선공사 있지요? 그것도 125억여 원이나 되는데 이 큰 공사도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컨대 전자에 질문한 것과 지금 질문한 수의계약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가고 또 의혹도 보여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특히 수의계약 자체가 이런 큰 금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뭐가 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솔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한 번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의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돈이 한두 푼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노유펌프장이라든지 천호대교 북단 IC공사는 천호대교 확장공사를 하는 데 램프 하나를 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속된 공사를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120억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IC 하나 붙이는 것입니다. 본공사는 980억이니까 980억에 125억이 더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만 다른 업자 붙이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서로 작업장에 다툼도 생기고 하자 불분명도 생기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호대교 북단 IC 개선공사하고 노유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수계약한 사유서 있지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훈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그 동안 건설안전본부에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오종석 국장님, 또 박필용 국장님, 신삼수 국장님을 비롯해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오전에 우리 허만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도표, 안전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날로 줄어든 그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망이 6명에 부상이 14명, 그리고 2001년에는 사망 3명에 부상 13명, 또 2002년도에는 사망 2명에 부상도 3명, 그리고 2003년에는 지금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허만섭 위원님의 자료내용을 보면 사망 1명에 부상이 4명,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도표인지,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보람이 이 도표로써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꼭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 73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포장공사품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가장 낭비적인 행정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도로 재포장, 즉 덧씌우는 데 대해서 예산이 1년에 약 300억 이상이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는 최저로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11월부터 개질 특수 아스팔트 시공을 실시해서 소성변형, 균열저항에 우수하고 또 소음감소에 효과가 있는 개질재를 지금 아스팔트, 에코팔트를 비롯해서 지금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이렇게 분할해서 아마 시험시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저희가 구라파에 갔을 때도 위원장님과도 차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재보수한 흔적이 별로 없고 한 군데를 지나가 보니까 우리와 공법이 많이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는 대개 아스팔트를 깔려면 차에 아스팔트를 버무려서 싣고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깔고 차로 문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분말 비슷한 모래와 같은 이런 자재를 현장에 갖다 쌓아 두고 거기에서 시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공방법이라든가 또 재질, 이런 것이 확실히 우리하고 다르고 기술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덧씌우기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런 좋은 소재를 시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꼭 성공해서 적어도 매년 300억 이상이 없어지는 도로 재포장에 100억 이상은 절감시킬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스팔트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업자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지금 가서 시공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금방 패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연약하게 그래놓고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공사를 해서 낭비를 하고, 이런 것이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겨울철이 돼서 많은 눈이 내리리라 예상이 되고 금년은 특히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사전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내내 상황실을 운영할, 또 비상근무 체제를 갖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실제 상황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에 어떤 본부가 있고 구청과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이 방재본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구청별로 또 제설상황실이 있고요. 사업소도 이런 인력이 상황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검을 저는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해신고를 할 전화가 지금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남산 턱 올라가다 눈이 많이 쌓여서 내가 차를 더 타고 갈 수가 없다, 그럴 때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현장에 있는 것이 통신원이라든가 경찰을 통해서 가장 상황이 먼저 들어오고 재해대책상황실에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신고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로 한다든지 뭐로 하더라도 연계가, 119로 하면 저희들한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울시에 천만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재해신고 전화가 통일이 안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서울시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119나 112로 그것을 받아서 화재사건을 다루는 119가 재해신고 받아서 신속히 연락해 주리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 앞에 큰불이 떨어져 있는데 남의 일에 신경을 써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가스폭발이라든가 수도가 터졌다든지 건축물이 넘어가려 한다든가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유해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119나 112를 누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비상대책반까지 조직해서 전 구청까지 대기하고 앉아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어서 입 속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에 이어지는 앞으로의 경찰력이라든가 다른 것도 우리 지방분권화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천만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재해신고 전화를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와 같이 연구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드시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설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 시 공무원으로 오래 경험을 쌓으신 퇴직공무원들을 건설안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어떤 사람들은 시 공무원들 퇴직하는 사람들을 좀 특혜를 주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 괜히 형식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점검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지금 지난해 26명을 위촉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위촉을 시키고, 하루에 7만 2,0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저는 실명제화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단위라도.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강에 내가 안전검검을 맡고 있다 그러면 1년에 3,4번 나가서 단돈 몇 십만 원을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다리를 지키고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서 활용하면 우리 안전점검에 많은 효과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효과가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맡은 사람은 1년 내내 올림픽대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그 사람이 있는 한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축적도 되고 그래서 아주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로는 79페이지입니다만 양녕로 확장공사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녕로에는 국사봉터널을 지금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폭이 4차선이고 연장이 236m 그리고 공정이 57% 진행됐는데 총예산이 337억, 금년도 100억이 투자됐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터널공사는 아니죠?

터널공사입니다.

터널공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총 공사비는 터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쪽에 보수되는 길 넓히기까지 한 905억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터널만, 이것은 4차로면 터널이라고 하면 표기가 좋은데 236m면 터널연장 같습니다.

터널하고 그 접속도로 일부가 포함됩니다.

나는 또 저 멀리 다른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 근년에 갑자기 강도 높은 지진이 진행돼서, 늘 준비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강도 7도가 되는 지진을 맞았어도 실제 피해액은 아주 적은데 동남아 어느 쪽에서는 엄청난 사망자도 나고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준비 안 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도 지금 지진에 해방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한강교량입니다. 교량인데 92년도에 도로교 표준시방서가 개정된 이후에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여기 182페이지를 보면 교량 20개 중에서 내진설계가 대충 되어 있는 것이 10개 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옛날에 지었던 한강대교를 비롯해서 10개 교량이 지금 그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교량을 지금 어떤 공법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을 위해서 고치면, 물론 우리가 지진이 심각하면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장 1,2년 만에 지진이라는 것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슈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수공사와 병행해서 내진공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남아 있는 10개 교량이 좀 오래된 것이고, 제일 필요로 해서 먼저 생긴 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한강을 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두호 총무부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첫 번째 책 가지고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우리 양 과장님,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한 166페이지 이것을 작성하셨지요? 강변북로 연장도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공사비 지출내역 166페이지입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고 건설2부에서 작성했습니다.

아니, 157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작성자 총무과 과장 양두호…….

제가 총괄담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합은 제가…….

그런데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작성자 이름만 올렸습니까?

제가 여러 부서 것을 수합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길용 담당 나와 계십니까? 같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7년 동안에 진행되는 지금 강변북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연장 도로공사가 이 자료에는 열 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148억, 그리고 물가상승요인이 84억 해서 총 232억이 증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작성하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합을 한 것이고 작성 자체는…….

그러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작성한 사람이 분명히 양두호, 이길용인데 이것을 그러면 형식적으로 적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이게? 이길용 담당,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강변북로 연장도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9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7년 동안 열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총 증액이 232억이 되었는데 당초는 660억원에서 변경해서 892억이 들었다, 이 내용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시윤 팀장님 계십니까? 나오시지요. 이강일 담당자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책 634페이지, 강변북로 연장도로 잠실대교-천호대교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 현황,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정팀장님,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북로 연장도로에 잠실대교하고 천호대교 도로가 두 개 있습디까?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그 구간, 강변북로 구간이 두 개냐 이 얘기예요.

구간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635페이지, 여기를 보면 이 공사가 처음에 얼마로 공사가 되었느냐 하면 810억 2,000만원 공사지요? 96년 시작할 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면으로는 아홉 번 설계를 하는데 증액된 것이 얼마냐 하면 물가상승요인이 39억 7,600만원, 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88억 5,0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증액요인이 128억 2,600만원으로 나와있고, 당초에는 이것이 810억 2,000만원에서 변경해서 총 공사비가 938억 4,600만원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양 과장님하고 우리 정 팀장님하고 같은 구간의 공사비가 지금 우리 양 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892억이 들어갔고, 우리 정 팀장이 보고하는 것은 938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938억 4,600만원, 그 차액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46억 4,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공사에서 어떤 사람은 아홉 번 설계변경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 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46억 5,000여 만원 차이가 나는 보고서를 두 개를 작성했어요. 진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892억은 도급액 기준으로 했고요. 635쪽에 있는 것은 이설비나 기타 도급액 이외의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순수하게 물가변동으로만 된 것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아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물가상승률이 84억, 분명히 열 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48억이 증액되어서 238억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당초에는 660억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892억으로 공사를 마쳤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기간에 무슨 다른 잡비가 다시 들어갑니까? 설계변경 차이도 있지만 한 공사에 7년 동안에 무려 열 번, 아홉 번 설계변경을 한 자체가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지금 이중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행정감사 보고에는 46억 5,000여 만원이 적은 892억이라고 감사보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또 건설팀에서는 938억 4,6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설계변경 잦은 것하고 공사비용하고 중간에 46억 5,0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 분명히 감사자료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똑같이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기준을 작성할 때 서로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도급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도급비든 어쨌든 간에 총 공사비 들어가는 것 예산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따져야 되는데…….

우리 양 과장이 한 것은 총액 아니에요? 892억 들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설비가 빠진 도급부분만 892억이고…….

아니, 행정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예산이 46억이나 빠질 수 있어요? 단돈 몇 천원도 아니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해 놓으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96년도부터 직접 관계된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여기 공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 누구예요, 담당이? 96년부터 강변북로 이 예산집행에 깊이 관여하는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4명 정도 됩니다.

누구누구입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명단을 잘 몰라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분 명단하고 우리 정 팀장이 작성해 준 자료, 무슨 자료가 있기에 이것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료하고요. 우리 양 과장님, 양 과장님이 작성한 자료, 무슨 자료가 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예산을 쓰고 같은 공사를 했는데 한 50억 돈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늘상 안전본부에 그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다 하고 보고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도 아니고 금년에 끝난 7년 된 사업이 같은 본부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이중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단돈 1,2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46억 4,600만원 차이나는 이런 감사자료, 무엇을 믿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하겠습니까?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는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열 번씩이나 이렇게 변경해 준 것도 문제지만 쓴 돈도 헷갈린다 이거예요. 본부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나 잘못된 사유,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분명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지불할 때는 조달청에서 받아서 업자를 주는 거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공사 기성지급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 처리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자료작성이 잘못됐습니다.

미비된 점을 잘 챙겨서 자료를 우리 김동훈 간사님한테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선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허위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됐든 같은 사안에 대해서 46억이나 되는 허위작성의 감사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허위로 한다거나 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성함에 따라서는 기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뜻도 제가 좀 거슬립니다. 이 보고는 양 과장이 보고한 내용은 분명히 이것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예요. 그리고 다음에 정 팀장이 한 것은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보고가 헛되이 작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지금 돈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보고서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6억 5,000만원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상세하게 밝히고, 이 이중성으로 감사보고를 작성한 어떤 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설본부나 건설 설계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 공사를 무려 아홉 번, 열 번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보고에 이중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위원들 눈이나 속이려고 하고, 이런 감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같은 감사보고서에 열 번이나 설계변경한 내용의 예산지출이 46억이나 차이나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허수아비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를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크고 작은 도로 터널이 몇 개 있죠, 본부장님?

27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지문터널이 사고다발 터널로 내가 아까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만 페이지를 기억 못하는데 터널 내에서의 화재사고가 일곱 번 중에서 홍지문터널에서 여섯 번 발생했다는 자료를 내가 언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7개의 터널에서 우리가 고사를 잘못 지냈습니까, 홍지문이 사고 다발된 이유를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내용을 죽 보면 차량 노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터널 구조적으로 여기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이 터널입구에 상주하면서 과속방지를 하고 있고 하면서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돌아다니는 차가 꼭 헐고 낡은 차만 홍지문터널을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터널에서 사고났다고 하면 홍지문에서 사고나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원인을 과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전본부에서 그냥 이렇게 경찰하고 협의과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통과되는 차량의 속도를 적어도 10㎞로 내지 20㎞를 줄여서 출입구에 명시해서 지금 이것을 고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과속으로 인한 화재발생, 그리고 노면이라든가 또 경사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7개 중에서 6개가 여기서 사고났다는 것은 앞으로 사고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속이라면 과속을 안 하게 하는 예방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서로 깊이 연구해서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앞으로 이런 화재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양두호 과장님하고 정시윤 팀장님은 사실대로 자인서를 작성해서, 내일 이 자리에 저희가 옵니다. 일단 자인서를 작성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자료내용을 상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격해서 자료를 한 가지 누락을 했는데 우리 이동욱 과장님 계십니까? 사무관님.

이동욱 과장은 안 왔고 담당부장은 왔습니다.

담당부장님은 계세요? 621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지하차도별 배수펌프 설치현황 및 침수 지하차도 시설정비 보강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재해기금 14억 6,000억원을 들여서 침수된 지하차도 4개소 또 수중펌프 등 수·배전반을 지상으로 설치를 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취약시설인 영등포지하차도 외 3개소 지하차도 총 15대의 수중펌프 수·배전반 시설 설치내용과 2003년도 퇴계로 지하차도 외 12개소의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 마무리 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대한 자료는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2002년도, 2003년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 큰 저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작성해서 같이 본부장님을 통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연식 위원과 박래학 위원이 서면질의에 의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공공시설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건설안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추진해 왔던 역점사업을 들여다보면,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설·강변북로 확장·기존 도로구조 개선·시청 앞 광장 조성·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한강교량 보행동선 정비·고품격의 청계천 복원 등 대부분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가 이루어지고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단지 시행만을 하고 있음에도 그럴듯하게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엊그제 건설기획국 행정사무 감사시 보고한 내용과 너무도 일치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매년 연말에 평가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건설안전본부장의 목표달성 평가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업무보고 29쪽, 행정사무감사 77쪽의 “경험이 많은 퇴직건설공무원의 시설물안전점검 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서울시 1종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 또 업무보고서 24쪽에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업무보고서 29쪽에서는 주요 시설물 등 26개소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현재 퇴직공무원이 안전 점검요원으로 위촉된 숫자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지급된 수당은 전부 얼마입니까? 또한 전문가의 점검으로도 가능한 사항을 굳이 퇴직공무원까지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건설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을 위촉 활용하게 되면 전문가의 점검과 중복으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낭비로 봅니다. 2004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또한 이들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자격·학력·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일 감사 종료 전까지 이 양식에 따라 상세히 작성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