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입주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의 규모가 변화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의 증설입니다. 연일읍과 오천읍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연일읍은 생지리, 괴정리, 동문리, 유강리입니다. 다 같이 아파트가 현재 연일읍과 오천읍에 신축이 됨에 따라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생지리는 생지 1리, 2리, 3리가 있는데 2개리를 더 증설을 해서 1리에서 5리까지입니다. 사유는 우성 앞에 98세대, 미래마을이 144세대 신축과 인구가 과다되었습니다. 괴정리는 현행 괴정리 하나인데 괴정1, 2리로 1개리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은성부루힐이 48세대가 신축과 인구가 과다되었습니다. 동문리는 동문 1, 2리인데 1리를 더 증설해서 동문 1리, 3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삼도3차아파트가 352세대가 더 신축이 되었습니다. 유강리는 현재 유강1리, 2리, 3리인데 3개리를 더 증설을 해서 유강1리, 2리, 3리, 4리, 5리, 6리로 했습니다. 거기는 늘푸른마을 120세대, 대림2차 265세대, 대림3차 239세대, 우방타운 202세대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천읍입니다. 오천읍은 문덕리가 현재 1리, 2리, 3리, 4리, 5리인데 4개리를 증설을 해서 1리에서 9리까지입니다. 문덕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해서 인구가 급증이 되었습니다. 세계리는 현재 1리, 2리, 3리, 4리, 5리인데 마찬가지로 세계1, 2, 3, 4, 5리인데 여기는 세대수 감소에 따라서 인근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구정리는 구정 1, 2, 3리인데 1개리를 증설을 해서 구정1리, 2리, 3리, 4리로 인구과다로 행정리를 분리조정 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내용은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일읍란 중 생지리, 괴정리, 동문리, 유강리와 오천읍란 중 문덕리, 세계리, 구정리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별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와 내용이 같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리 조정은 도심외곽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주로 유입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리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대상지역의 주민 또 시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입주, 주민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지역여건 및 생활권의 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일부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시내에 있는 통에서 또 시외곽지에 있는 리로 읍·면으로 아파트가 증설됨으로서 빠져 나가는 인구때문에 통에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리반의 합리적인 조정인데 상대1동 같은 경우는 반을 2개 줄였습니다. 또 해도1동도 반을 30개를 줄였습니다. 통을 2개 줄이고 반을 30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은 큰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곡동입니다. 효곡동도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거기는 반을 다섯 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이동도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13개 반을 증설하고 통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양학동에도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통을 하나 증설을 하고 반을 8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2동입니다. 여기는 통반, 통폐합 축소, 조정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통은 9개 줄이고 반만 9개를 더 늘였습니다. 장량동도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반을 6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반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쪽입니다. 2쪽에는 아까 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할 때 설명을 드린 일부 흥해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해읍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4개를 더 증설을 하고 나머지는 반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앞 장에서 말씀을 드린 동지역에 있는 통을 12개 줄이고 읍·면지역에 12개 리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991개 리통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지역에 있는 반은 77개를 줄이고 읍·면지역에 반을 40개를 더 증설을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37개 반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3쪽에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그 뒤에 65쪽입니다. 6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세밀한 내용은 좀 분리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 보고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조정은 현재 기존에 통리반이 고정되어서 증설을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재가 되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통해서 과소통리반의 과감한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일읍 및 오천읍의 신개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과대해진 리의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조례인 포항시행정리설치및리장정수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읍·면 신개발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으로 행정리의 획정기준을 조례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3페이지 포항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 및 지역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읍·면·동의 통반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12개통 37개반을 축소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큰 문제점은 없으나 내년도부터 리통장은 수당이 100% 인상이 되어 리통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금년도 대비 16억 여원이 늘어 33억 여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리통장 인기상승으로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앞으로 조례상 통반획정 기준을 지역특성 별로 세분화하여 상향 조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반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리를 한 번 봅시다, 여기는 은성부루힐 48세대 신축인데 리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까?

예, 괴정리 이 하나가지고는 한 리로는 이장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괴정리가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괴정리는 조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반협정 기준을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을 한다, 1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을 한다, 단,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최대한으로 본다면 50호식 6개 반이 있다면 세대수가 300세대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300호까지는 한 개 통으로 할 수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리는 어떻습니까?

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리는 기준이 없습니까? 통만 기준이 있고?

예.

리는 몇 세대 이상이 되면 리를 증설을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현행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리는 지역이 넓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컨대 우리가 자연부락인 경우는 리가 거리상으로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더라도 지역적으로 한 리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지역에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지역, 이 부분은 통 쪽에 개념을 좀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도 같은 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없이 인구 늘어 난다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300세대 최고 300세대를 한도해서 300세대가 초과되면 그 때 가서 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과 같이 집단으로 사니까 지금 통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정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48세대가 더 늘어 났다고 그러는데 48세대가 더 들어 옴으로서 리가 증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구하고 제가 조사를 미처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 가지고 오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 리, 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 다 조례를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실지 우리 포항시에 인구는 상당히 현재 한 몇 년째 감소 내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보면 통은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도 별로 3년치나 5년치 연도 별로 통반 현황을 한 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물론 뒤에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실 행정구역도 지금은 옛날처럼 주거환경이나 모든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나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번 조례 상정 관계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사실 통장 이장에 대해서 수당도 100% 올랐고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재정적으로 보면 부담이 됩니다. 또 방금 박종연위원님 말씀처럼 기이 수당하고 관리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도 대통제, 리도 대리제를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반설치조례하고 리의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도 전반적인 주요골자, 말하면 기준을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은 여러 가지 당장 여기서 어예할 수도 없고 또 결국 위원님들께 이 조례를 상정을 해서 또 상정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집중해서 그 때 가서야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 전반적으로 대통제 만들고 대리제를 만들려면 거기에 주민설명회도 따라야 되고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상정을 했는 이 조례는 주민들하고 생활에 당장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전반적인 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일읍이나 오천읍 리가 행정구역에 아무데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 가 있지요, 안 들어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통반 비율을 대단위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개정한 후에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이나 또 명칭에 관한 구역관할 조정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는 기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불편함이.

이 분들의 불편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덕리입니다. 문덕리에서 문덕리장이 바로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장이 하기에는 그 때 문덕1리에 이장이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바로 좀 착수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장이 불편한 사항이고.

당장 이장이 불편하다는 것은 주민이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통반리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반조정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장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조례를 개정했다가 다음에 또 그 통반리를 조정하면 상당한 주민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전체에 통반리에 대해서는 대통제, 대반제로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이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도록 하고 현재 늘어나는 지역은 연일하고 오천인데 1년 사이에 인구가 두 군데 다 거의 만명 가까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이것은 반장도 없고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현재 문덕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덕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 한 명이 인구가 6,500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내 동이나 한 개의 면입니다. 인구가 6,500명에 1,600세대가 이장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반도 없고 그래서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무정부 상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이 확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통반 기준에 리통에 최대 300세대 그래도 나누어도 다 300세대가 다 넘습니다. 연일이나 오천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에 상당히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것을 해소를 해 줄 필요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항시에 시내 통이 감소하는데도 상당히 많고 또 아파트 예를 들어서 300세대 내지 500세대 한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통을 자르지 말고 한 통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조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연일, 오천은 여기 연일도 인구가 1년 사이에 만명 가까이 늘었고 오천도 만명 가까이 1년, 2년 사이에 늘었는데 조정이 그 동안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꼭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부 한 리가 최소한 600세대 정도, 500세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보다는 전부 다 나누어도 세대수가 최대치 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연일하고 오천은 필요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포항시 전체로 봐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안을 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금 이정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내에 이장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말씀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괴정리 전체가 1,103세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괴정1리는 667세대, 괴정2리는 436세대입니다. 1,000세대가 넘습니다.

괴정리가 1,103세대입니까?

1,103세대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장이 천 세대를 관리를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아까 이정호위원님 말씀처럼 무정부 상태라는 그 정도로 표현이 좀.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수요가 갈수록 세분화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산업이 급속도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한 번 피력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는데 통장이라는 이런 제도, 이장이라는 이런 제도가 과연 앞으로 살아 가는데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잔재에 전부 다 가구를 모아서 관리체제에서 옛날에 반리통을 이것 일제 잔재입니다. 우리 한국이 절대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전부 리통반을 만들어서 서로 감시를 하면서 우리 수탈 작업을 하기 위한 행정의 기준이었거든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 쯤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장, 통장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국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런 나라 리장, 통장이 없습니다. 리장, 통장이 뭐냐, 그 분들 행정다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진짜 과제를 두고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포항시가 과감하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건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리통장 제도가 과연 필요하냐, 집에서 컴퓨터로 전부 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서 전부 다 민원서류 다 발급을 하고 민원서류 전부 다 자동발급기가 있어서 다 하는데 영수증 갔다 주고 적십자 회비 받고 그런 세대는 이제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한데 따라서는 통도 증설도 하고 리도 증설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이 그래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 차원에서 숙제를 한 번 풀어야 할 과제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과거에 보면 리장 쪽으로 호적등본 하나 띠어서 장날에 집집마다 다 맡아서 해 오고 비료 내고 전부 다 그래 하던 시절하고 많이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조직에 최하부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직에서 하나의 심부름이고 또 주민이 요구를 하는 것도 심부름 하기도 하고 이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달라지니까 무슨 변화가 안 오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통제, 대리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준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때에 연도 별로 통반리 증감 그것을 지금 당장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이나 반장, 리장이 하는 역할이 과연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 흐름이 상당히 변했는데 이런 부분을 대통리반을 해서 사실 조례도 상정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통반장이 하는 역할이 한 번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통반장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 리장이 못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통반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시정 홍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사실 적십자 회비나 다 사실 뭐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하는데 열린포항, 갈매기소식지 정도 배포하는 것 그것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통장이 하는 역할, 반장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하고 반장이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안 그러면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 일들 자질구레한 일은 전부 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은 결국 그 선을 다 거쳐집니다. 아까 잠깐 홍보용으로 말씀하시는 갈매기소식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사실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주민들 각 가가호호로 일시에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은 다 통장들 손을 거칩니다.

아니,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하는 역할이 지금 고지서 그러는데 통장이 고지서 돌리고 하는 것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고지서요.

세금고지서.

세금고지서 뭐요?

세금고지서도 있고.

세금고지서 왜 통장이 돌립니까?

세금고지서 통장이 줍니다. 제일 큰 것 단위가 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전달하는 그것을 언제 전달이 되었다, 안 되었다, 등기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세금고지서가 어떤 부분 세금고지서입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고 여기 다 지역구 위원님들인데 어떤 부분의 고지서입니까?

세금고지서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자동차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 통반장이 세금고지서 돌리는 것 뭐 있습니까? (『수도사용료도 돌리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야 뭐 다 통신으로 오는데.

우편으로 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았다, 안 받았다,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고액은 그래 하지만 소액은 다 그렇게 합니다. 소액까지는 그렇게 다 못 합니다.

소액 뭐 그래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뭐 합니까?

그래 합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은 우편으로 보내고 100만 원 이하는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고지서를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대통제, 대리제로 가는 것은 저는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통하고 리하고 조정을 하면서 저도 직접 그랬습니다. 리는 좋다, 말입니다. 아파트 많이 생기니까 이것은 수요가 넘쳐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자, 그 대신에 이게 총괄적으로 봐서 현재 991개 리통인데 여기서 플러스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을 시내에 줄였습니다. 동에 통을 12개 줄이고 그 다음에 리도 너무 불리지 마라고 이런 쪽으로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한 번 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조례개정 작업부터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손질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그러면 사실 통장하는 분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현재 통장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는지 꼭 어떻게 수당을 받고 이런 부분이 사실 그것 받을려면 좀 안타깝다, 사실 통장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수당을 받는 이런 부분 보다는 사실솔선수범하는 자원봉사, 다른 부분에 자생단체, 사회단체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참 일선 행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통장이 할려고 하면 할 일이 굉장이 많습니다. 저는 일을 하나 하나 시키듯이 아이템을 주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그러면 세금고지서 100만원 이하 돌리고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볼 때 통장이 지금 읍·면·동에 직원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선 구석진 곳에 자기 통 구역에 청소하는 것부터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벽보 붙었는 것, 구석진데 청소하는 것, 쓰레기종량제 계도하는 것 자잘구레한 것이 다 들어 갑니다. 할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손을 거쳐야지 어느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통장들이 수당이라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시키면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통반장의 역할이나 잘못되었으면 책임 소재를 물은 일이 있습니까?

아직 저는 그래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 책임감도 못 느끼고 그런 조직 보다는 사실 통반 리장들 수당으로서 공무원들이 좀 더 대통합을 하고 아예 공무원들 책임감 있게 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아직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우리 최상석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직관리로 다른 부분에 옛날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것을 활성화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읍에 지금 리가 늘어 나면서 읍에도 보면 인구가 지금 농촌 좀 구석진 소외된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리가 없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오천 보면 세계리 해 놨는데 세계리는 인구가 감수한다고 했거든요, 감수했는데도 현행과 조정은 제로로 똑 같다고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계리 보다는 장기나 죽장 같은데는 인구가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더 줄었는데는 어떻게 리를 형성을 합니까? 리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면에 가면 무슨 리, 무슨 리 해서 하나의 작은 고을이 아닙니까? 거기에 고을을 관리하는 이장이 계시다 보니까 이장 이장, 그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기나 죽장 같은데는 인구가 더 줄어 들여서 리 자체를 편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올라 왔는 것은 어차피 지금 조정이 되어 이래 올라 왔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과감하게 축소 통폐합하시고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수당이 100%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라는 것이 인상을 시켜 주라고 내려 왔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0%가 될지 10%가 될지 지금 현재 이대로 될지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국고의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국고의 지원은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네들의 재정을 감안해서 수당을 몇 % 올린다, 이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100% 주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재 올라 왔는 것을 보면 수당을 100%를 올리고 해서 다 나와 있고 보너스는 몇 % 올라와 있고 과장님 자료에도 보면 다 올라와 있네요, 지금 우리 시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렸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수당을 이만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부터 한 50% 정도만 상향을 시켰다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규제라든지 왜 그래 했냐고 그린 지시 내용이 나옵니까?

줄이는데 대해서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는.

지침에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청송이나 영양이나 그런데는 봉급도 못 주잖아요, 그런데는 이장들 이만큼 다 100% 인상을 시켜 놓고는 과연 이게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가 안 되면 그러면 다 지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전체적인 기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로 장기 같은데 줄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문제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만 하시고 토론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기곤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오천읍이나 연일읍 같은데는 반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면을 이렇게 상대로 해 보면 리에 자연부락 단위가 보통 4내지 5개소식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역도 보면 1리, 2리, 3리라는 바로 1리, 3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리가 중간에 있고 2리, 3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통폐합을 시킬 수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무작정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리를 줄인다고 합니다마는 실지 현면적이나 모든 것을 따져 볼 때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특히 자연부락 단위가 한 개 리에 4개 내지 5개가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이라는 것은 실지가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현재 기계면 같은데도 약 8,000명 되든 것이 7,0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반은 어느 정도 5개 반을 1개 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외에 농촌지역의 리를 줄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또 옛부터 내려오는 관레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통장은 모릅니다마는 이장이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것이나 농가, 가축 파악이나 각종 주민애로사항 협의라든가 이장이 비료, 농약, 씨앗, 이런 농가에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는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1명씩 배치가 되다시피 담당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도 없이 공무원 축소로 인해서 그것도 없습니다. 3개 마을이 한 공무원이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다 재해대책에 파악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준공무원이라고 칭하면서 이장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읍·면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 같은 데도 1, 2동에 관해서는 주민등록상 번지로서 1, 2동이 구분되어 있지요?

예.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런 걸 봐서는 어떤 죽도1, 2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동이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 9개 반이 증가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지역형성은 증가되었잖아요.

통은 줄고 반은 늘고......

반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9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1, 2동을 구분해 가지고 오히려 1동이 줄었는 데다가 좀 행정구역을 변경해서라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넓히고 이쪽을 줄이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번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읍·면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사정이나 또 인구, 인구보다는 면적, 자연부락단위 이걸 잘 고려해서 축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진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통반조례까지 같이 해도 됩니까?

예, 같이 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리통장수당이 몇 % 올랐다고 했습니까?

100%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이론상 100%이지만 실제상으로 100%라고 생각합니까? 130%에서 150%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100%지요. 전부다가 수당이......

아니지요. 회의수당이 통장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월 몇 회 합니까?

월 1회인데 10만 원씩입니다. 10만 원씩 하던 거를......

아니, 회의수당 말입니다. 2회잖아요. 회의수당 2회면 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입니다.

그래 4만 원 맞지요.

자, 여기서 과장, 우리가 월급 그러니까 수당이 12만 원에서 100% 올랐을 때 상여금하고 24만 원에 100%에서 올랐을 때 상여금 200%하고 그러면 100% 오릅니까? 100 몇 십% 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조정해야 됩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100%이지만 100만 원의 월급이 상여금 200% 받는 것 하고 200만 원에 상여금 200% 받는 거는 월등한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수당현황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되고......

그게 상여금이 이렇습니다. 우리 월급쟁이들 본봉에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당 아닙니까? 수당에서 상여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여금이라 하는 거는 설하고 추석에 주는 그 돈........

일정액입니까?

예.

아니지요. 상여금 200%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 졌는 것 아닙니까?

설하고 추석에......

얼마 줍니까? 얼마 주는 데서 앞으로 얼마 줍니까?

10만 원씩을 줬는데 20만 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랐죠. 월급보다 그러니까 100%에서 올랐는 게 아니라 더 올랐는 거죠, 이게.

상여금을 10만 원씩......

우리 김진율위원님 착각하시는데 그 100%입니다. 상여금이 그래도 100%입니다.

아니, 상여금이.......

계산 한 번 대 보세요, 계산.

아니지요, 위원장님.

아니, 10만 원에 200%는 20만원이고 20만 원에 200%는 4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이 40만 원되니까 100%.......

100% 올랐습니까? 100% 이상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100%죠.

각각 100% 다 올랐습니다.

다음 박종연위원님.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계산을 대 보십시오. 계산해 보시고 얘기하라고.

당연하죠. 계산 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얼마나 오릅니까? 몇 % 오릅니까?

100만 원 월급받는, 결과적으로 상여금을 200% 2번 아닙니까?

200% 입니까?

월급은 100% 올랐습니다.

연봉이 꼭 2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올랐는 겁니까? 더 올라간 거죠.

아닙니다. 100%만 올라갔습니다.

계산을 대 보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 박종연위원님.......

월급에서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수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 추석......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수당을 올린 것 아닙니까? 수당을 그러니까 월수당하고 회의수당을 올렸는 것 아닙니까? 월수당하고 회의수당을 올렸는데 당연히 그 상여금을 200% 했으니까 100%.......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당만 올랐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도 같이 덩달아서 올랐기 때문에 이것 100% 넘는 겁니다. 이론상 100%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상여금이라 하는 것은 설하고 추석에......

상여금도 당연히 따라 오르죠. 왜 상여금이 안 오릅니까? 그 수당이 오르는데요.

전액 우리 시비로 주는 겁니다.

아니, 수당이 올라가니까 상여금도 따라 올라가는 거지요. 정확하게 총액 200% 올라간다 이래 보면 됩니다.

총액 200%가 아니라 100%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감사유에 따라 리통장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리통장들이 앞으로 우리 기본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또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통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농사짓고 어업종사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버젓이 해서 가족을 보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통장이 3년에서 연임하면 6년까지 아닙니까? 금액이 2,0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2,000여 만 원이, 그 회사 다니면서 이것 하는 거는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현행 3년에서 연임제로 해 가지고 6년을 하는 거를 3년 단임이든지 2년 단임제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도조례를 기준하고 개정을 상정할 때 그때 이 부분도 다 간담회 때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것하고 다르게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지금 우리 시 읍·면이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되고 사실 도농복합의 우리 포항시가 유지하면서 물론 동은 동 나름대로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은 통안에 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리 밑에 조직은.......

반입니다.

반이 있습니까?

예,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 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리 밑에도 반이 있습니까? 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더 없는지 지금 동료위원이 읍·면에는 모든 조사, 통계조사, 인구 뭐 상가 뭐 지적조사, 이런 걸 매년 분기별 2년에 한 번 분기별로 하는 모양인데 하는 이런 조사를 이장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이 몇 곳을 차출해서 교육도 받고 이래서 아마 조사를 하는 것을 직원들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는 이런 조사를 누가 합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읍·면의 인구, 안 그러면 건축물 지도 또 상가 이런 것 조사를 하잖아요, 매년. 매년 아니고 분기별로 통계조사를........

통계조사 그건 이장이 다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조사원이 별도 다 있습니다.

조사원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원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하지요.

그런데 사실 리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고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하게 아직도 농사일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장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 리 밑에 또 반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을 잘 활용을 해서, 사실 통장이나 이장보다는 실제하는 역할은 반장이 하는 역할이 더 본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이든지 반장이든지 통장이든지 크게 대통.....

이런 부분을 다음 조례개정 때 과감하게 좀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앞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통이 예를 들어 말하면 오천읍 문덕리 예를 들면 문덕1리 같으면 반은 안 늡니까? 예를 들어 300세대 같으면 아마 반이 한 5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반수가 안 늘었는 것 같은데......

47개 반이 늘어납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 보시면.......

별도로 있습니다. 큰 책자, 통반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