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위원
이 부분은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기히 먼저 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 예산이 산정되어 올라왔는데 시설비에 금호지구 태풍매미 수해복구 공사 10개소 국도비, 시비 총계 4억83만2천원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서 부기에 뭉쳐서 10개소, 5개소, 4개소 이런식으로 되도록 있는건 아니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134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별로 묶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나와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물론 해당과에는 가지고 있겠지만은 먼저 심사를 하다보니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태풍매미 수해지구 10개소 이 자료는 건설과에 있습니까.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 10개소는 구암에 매실지 못안과 못밑, 구암 신지세천, 대곡1리에 세천 유실, 농로, 석섬 농로, 약남2리 제방 석축, 세천 석축, 제방 유실 이건 회관 뒤입니다. 호남에 호남세천 이런식으로 지구별로 사업량과 물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자료 한번 볼수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저도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 관할구역내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10건이다 9건이다 하는데 그 지역 시의원이 모르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안될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며, 집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은 이걸 각 의원님들께 ..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조서를 지구별로 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업자가 공사시공을 해야 될 것 안됩니까. 할때는 우리 시의원에게도 연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사실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따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면에도 안알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에서 집행을 하니까 일을 하다보니 민원이 생길수도 있으니 난데없이 민원이 일어나야만 면장에게 통보가 되고 시의원에게 통보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하기전에 어느 지구 사업을 한다는 저희들에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계약이 되면은 계약사항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동지역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동지역 3개소는 서부동 서산세천, 괴연에 용소골세천, 소교량 3가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태풍피해가 중앙동이 3번째로 피해액이 많은데 중앙동은 하나도 없고 건설과에는 물론 큰 공사가 있는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시설이 아니고 건설파트의 시설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설파트에 많습니다. 저희 소규모 시설로서는.
종천
전종천위원
도림에 가면 세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하고 둑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과수원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과수원땅을 다 파먹은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건설파트에서 정리가 되었겠죠.
종천
전종천위원
안됐습니다. 뒤쪽에도 보고 있는데 중앙동에 다리 파손됐는 그것 때문에 침수되고 해서 그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여기 동지역이라길래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전혀 없는데 수해복구사업 편성이 잘못된건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당시 피해조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다고 하면.. 피해지구가 누락됐다면은 모를까 편성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도에 중앙에 심사를 다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피해액이 세 번째 많은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건설파트에 많이 들어갔겠죠. 저희 소규모시설은 중앙동에 들어온 것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건설파트에도 사천 둑하는 것 7억8,000만원 다인데.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것도 저희처럼 몇 개지역을 묶어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의원들이 아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저희 소규모 파트쪽은 한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서 배정을 해서 온겁니까? 새마을과에서 파악이 잘못되었거나.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 파악하는 것 보다는 동에 신고대로 같이 나가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덩어리는 많고.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페이지 44에서 45까지 태풍매미로 인해서 각 지역구의 예산인데 46페이지에 보면은 고경부리 세천복개공사는 태풍피해가 아니고 별도로 선정이 된겁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넣은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비보조사업이면은 본예산에서 도비가 내려오는게 조금씩 내려옵니까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추경에..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것 있고 그 사이에 결정된 것은 지금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고 그런겁니다. 또 이후에 내려오는 것은 정리추경에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세천복개공사는 태풍매미 피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매미는 동지역 3개소에서 끝나고 뒤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비보조사업이면은 다섯건에 대해서 한다는건..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동 같은데도 좀 주시지 그래야 말썽이 없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도비보조사업을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주고 저기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냥 5,000만원 주고 사업하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이건 어디에 5,000만원 쓰라고 내려오니까 저희가 바꿀수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태풍매미 복구지원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는 비율이 각 읍면마다 다 틀리는데 예를 들면 금호 같은 경우는 도비가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이고 청통 같은 경우는 도비가 400만원인데 시비가 5,600만원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비와 시비 부담하는 율이 읍면마다 틀리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건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옵니까 도비 얼마 부담하라 시비 얼마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걸 맞춰서 그런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 같은 경우에 50:50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왔고 청통 같은 경우는 시비가 더 많이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서 읍면별로 전부 도비부담비율을 맞춰서..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도에서 읍면까지 한건 아니고 시에서 부담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은 시비를 몇프로 부담하라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건 일반사업할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70:30, 60:40, 이런식으로.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수해복구사업은 다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비하고 시비 부담하는게 읍면이 다 틀려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래도 전체사업비는 상관없습니다. 도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그 읍면에 떨어지는 돈은 다 똑같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산출된 사업비만큼 가는 거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밸런스를 맞춰??버리면 될건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매미 수해복구 사업에 시비가 도비에 부담 비율이 너무 고르지 않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시에 올때는 태풍매미 피해에만 산정을 해서 도비, 국비, 시비가 오는데 결과적으로 ...(녹취 불능))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걸 편성을 할때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시비를 같이 주든가 해야지 이게 들쑥날쑥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동지역 태풍매미 수해복구 사업에 중앙동을 넣어야 될 곳이 있는데 전혀 안하면 서운해서. 내용은 조정하면 안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지금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설계가 다되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도 안됐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설계 다 되고 했는데 동 파트에서도 말이 없고 해서 서부, 남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건설파트에서 파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다 썼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의 다 써도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천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4건이 119억7,800만원으로 추경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시비로 해서 이건 지원돼서 하는 복구사업 이야기입니다. 다 하고 나니까 2,000만원 미만은 자체복구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게 8건입니다. 금호 4건, 화남 2건, 임고 1건, 북안 1건, 8건에 600M에 2억5,000만원 정도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권으로 등재시켜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정리추경에 요구할 때 선처를 해주시면 원만하게 자체복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읍면에 직원들 보고 복구하라 하면은 사실 힘듭니다. 국도비 지원은 안되더라도 시비로 하라는 뜻으로 자체복구 지침 왔는데 금년 같으면 2,000만원으로 올려버리니까 자체복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00만원 넘었으면 도비가 내려왔는데 2,000만원이 안되서 못내려왔단 말이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화남에 2건 어디 어디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귀호세천하고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7, 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향군회관 증축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향군회관에 서부동 예비군중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전에는 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을 하던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민방위관계인데 그쪽에서 다뤄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저희들 과에서 사회복지비에 올려놓으니 그런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했고,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아닌데 계약했을 당시는 근간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해서 아는데로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10년간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계약에. 지금 와서 향군회장이 바뀌니까 우리가 수입이 없다 임대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중대본부 나가거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걸 넣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중대본부 쓰는 대신에 그만큼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4,000만원은 임대료 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증축.
태조
성태조위원
사용료를 내놓으라 하는데 시에서 자꾸 집 지어서 어느 업체 또 공공업체가 들어가면 층수는 많고 세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영천시는 ...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야기 못합니다. 무상 10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는 것 변호사 사전 회계과에서 보니 다 받았습디다. 회계 고문변호사의 답변도 그 계약을 시의 과거 주장대로 계속 쓰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58페이지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1억400만원 나와있는데 소상공인 위로금은 뭡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태풍피해를 입는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이 되고 그 다음에 담배포라든지 일반슈퍼라든지 이런것도 있고 다 포함이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게 있고 저희들 과에서 있는 건 소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호료 관계가 우리가 전부 주관을 했기 때문에 타과의 것을 세분을 안하고 편의상 한군데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경제교통과에서도 집행을 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각과에 해당되고 예산만 사회과에.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1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군데 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도 스물 몇집되고 경제교통과에도 오십몇집되고 농축산과도 일부 중탕하는데 라든지 이런데 있고 여러과에 되어 있어서 이 돈은 국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더 쓸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국비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침수 주택에 60만원이거든요. 아마 그 수준으로 소상공인 위로금도 금년에는 60만원인데 최하 단위가 의연금이 있고 위로금이 있고 법정구호비가 있고 해서 가구당 평균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제 여기에는 보니까 전부다 국비고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는 안붙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국비도 재해대책본부에서 국민성금 받아놓은 걸 의연금으로 있다가 재원이 엄격히 따지면은 성금분이 있고 기금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건 담당공무원이 보고를 잘해서 국비가 왔다고 보면 되죠?
종천
전종천위원
이건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됨으로 해서..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재해지구로 됨으로 인해서 14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원래 60만원인데.
종천
전종천위원
기준은 어느정도 피해를 입어야 주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침수는 방안까지 물이 들어왔을 경우, 그냥 마당에 물 들어왔다 나간건 안되고 방안까지 물 들어오면 가구, 장판, 벽지에 모두 피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런데 보상기준이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 200만원 보상이 나가는데 침수나 매몰로 인해서 전 농림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는 수십만원에 불과한 보상이 나갔어요. 그게 상당히 말이 많던데.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건 농축산과에서 농경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농지에 대해서 평균 피해본 퍼센트를 나눠서 지원...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도남공단 같은데는 지붕이 날라가고 해도 혜택 못보는 공장도 많거든요. 기업이 되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 기준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본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들면 금호 같은데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녹취 불능)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러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사회단체에서도 구호품이 오고 쌀, 이불, 담요도 오고 하니 침수된 집에는 주체를 못하고.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43페이지. 부시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당초에 10달분은 했는데.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1회때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됐는데 부시장님 새로오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서 예를 들면 고경에 있는 고구마가 1만2천원 됩니다. 이런걸 사서 도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 지역 홍보다 하시고 하십니다. 연말까지 아마도 저도 늦게 온 이유가 고경에서 3사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있어 그런데 그런분들 오시면은 단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분들 설득하는 그런데도 하고 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잡아보니 300만원 안되겠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당초에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300만원 들면 일년 것 예산편성 안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다 썼습니다. 한달정도는 쓸게 있어야 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시장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부시장님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시장님 안계시면 시장님 판공비 쓰면 안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것과 별도인데 시민회관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영천시에는 분수가 하나도 없는데 하양 같은데도 대가대앞에 지역별로 다 그런부분이 있는데 그것 얼마 안들면 될 것 같은데 안그러면 새마을과장님한테 주민편익사업이라도 예산 남았는가 물어본 이유가 동에 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어차피 할때 조금만 추가를 하면 그런것도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상주에 가니 상주의회앞에 보건소앞에 거기에 분수를 해놓고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장을 봤는데 그게 5,000만원 든답니다. 주민들이 보고 우리 시도 앞으로 잘되가고 보기좋구나 하는 표현을 할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면 시청 수위실을 치우고 그것도 상당히 보기 싫은데 거기에 분수 같은걸 해놓으면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시청 정문앞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정리추경때 한번 해주시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소나무 심고 하는데 거기에다 한 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정리추경때 한번.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정리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담당관님 이번 3회 추경 590억 맞춰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방채 40억,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거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영일
권영일위원
채무부담행위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예산이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어버리는 사항인데 예산부기 표시를 할때 지방채 전체를 시비로 통합해서 해버렸는데 구분을 해야 되는건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지방채를 받으면 시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관계 때문에 2월달 되어서 돈을 받을려고 하거든요..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
2월달에 받을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도 없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일단 해놔야 의회 승인이 되거든요. 승인은 당년도에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놓으면..(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
2월달되서 돈을 받을 계획 같으면은 예비비 이것만 두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연도말 되면은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작년에도 100억이 넘었잖아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안그래도 시장님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실과장에게 야단쳤습니다. 위원님들께 연초에 질타를 당했는데 하여튼 집행을 다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올해 제가와서 이월을 시키는데 있어서 이유없으면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이월을 안시킬려고 우리가 예산집행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다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죠. 연말되면 또 안생기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너무 재촉하면 낭비될라.
영일
권영일위원
아니 2월달 할 것 같으면 지금 수해복구사업자체를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총괄입찰을 붙여서 연말 정리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면 지방채 발행을 안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부담지시는 안받을 수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채무관계가 반드시 일어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예. 부담지시를 해야 되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그 말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사실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여성공무원들 법정비율과 현재 현황이라든지 장애공무원들 법정현황하고 현재 인원하고 향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대구시나 다른 도시에 비교를 해서 어제인가 TV에 전체에 미달한다는 부분들을 갖고 뉴스에 한번 나오긴 나오던데 우리시도 그 문제를 능률 문제가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집행부에도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정원이 26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용할 의사는 없는지 규정을 많이 따지고 하는 집행부인데 하라하는 것은 규정따지고 자기들 하기 싫은 것은 회피할려고 하는 데 그걸 한번 듣고..
희원
안희원위원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전 위원이 질문을 했는 사실이 있고 우리가 답변을 들었는 적이 있었잖아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민원부서에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동작이 느리거든요. 등본을 한통 떼려고 하면 부축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러니 늦거든요. 주민들의 불평도 있었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놨더니 어디라고 정하진 않았지만 민원인들하고 접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달라고 부탁을 해놨더니 집은 중앙동인데 완산동에 보낸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기에 얼마나 미안한지.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거기도 가보니 민원부서에 해놨는데 미안해서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길가에서 한번씩 만나면 괜찮습니까 인사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신체가 불편한데로 맞게 해줘야 되고 다른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에 적합한 자리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를 느낄수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 기업같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법정규정에 안맞출려고 어떤식으로도 하겠지만은 공무원 아닙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전문위원은 만약에 시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복지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일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규정비율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취 불능) 사실 일선기관을 책임지는 면장이나 동장입장에서는 빨리 활동할 수 있는 ..
종천
전종천위원
그 사람들을 제가 생각한 것은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에 민원인들 접촉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했으면 안좋겠느냐고 찾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희원
안희원위원
민원인은 적고 자리는 지키면서 업무추진하고 공무원 생활할 수 있는 예우하는 차원이런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민원부서에 놔두면 민원인이 기다리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몸이 민첩하지 안하니 주민들의 불편소리가 많아지거든.
종천
전종천위원
도서관이나 시민회관 같은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6명인가 7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관장하는 팀이.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도 생각해야 될것이 장애인이라고 채용을 해서 일거리 없는 부서에 앉히면 장애인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 하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하고 인사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인사문제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여를 안하니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지 인사문제라고 해서 의견을..
상근
이상근위원장
인사문제를 관여를 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녹취 불능)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채용기준 대 현원, 앞으로 계획, 장애인 채용기준과 현원, 앞으로 채용계획 같은 내용을 추가로 해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업무분장, 배치 현황.
상근
이상근위원장
장애인, 여성공무원 배치부서와 현황.
희원
안희원위원
부서현황은 몇분은 있어봤는 사람이지만 거의 다 민원부서에 근무합니다. 정식이거나 기한공무원이거나 복지요원만 총무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동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를 민원부서에 앉혀 놓으니 또 안맞거든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것밖에 더 됩니까. 읍면별로 조정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 면하고 좀 바꾸자구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는 여자가 복지사하고 2명이 있습니다. 전부 남자입니다. 그러니 민원부서에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면에는 동 일을 할려면은 남자가 필요하지 여자들은 불편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 외부사항 담당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에는 민원인이 많거든요. 주민등록등본 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할 자리이지 남자가 하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요즈음 인사는 남녀직급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중앙동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걸 보고 인사할 때 섞어..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중점적으로...
태조
성태조위원
읍면 남녀공무원 대비표를 받아서.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그건 자료요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별 총인원, 현정원, 배치인원, 일반직, 기능직, 남자, 여자 조항을 그런식으로 넣어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11항에 보니까 설계도, 코아채취기 인력 지원은..
상근
이상근위원장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반드시 코아채취를 해봐야 될 장소가 있을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없는 것 같으면 굳이.
태조
성태조위원
저는 하는쪽에 찬성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두께가 안맞는데가 많습니다. 원래 농로포장하는데 쇠선을 깔고 고루고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놓으니 레미콘차가 붓고 나니 어떤때는 30전, 40전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부의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가야될 곳이 정해져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 굳이 금년에 공사했는데가 새마을과에서 했는 것만해도 수백건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을 어디에 가서 할 것인지 그걸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특정 어느 읍면이라든지, 특정 업체나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민원 없는데라도 해볼수는 있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해볼수는 있는데 의심이 간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해봐야 되지만은 아무런 그런것도 없는데 괜히 가서 채취한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당연히 감사에 그런 항목이 들어 있지 싶은데 잘됐는지 못됐는지
상근
이상근위원장
감사에 반드시 어디가서 뚫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뚫어보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가서 뚫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민원이 생긴데 가서 뚫어야 되지. 막연하게 아무데나 뚫다가.
희원
안희원위원
화남면에 근무할 적인데 현고에서 회관앞인데 거기서 진동골 가는 길 포장했습니다. 1999년도에. 처음에는 그걸 미리 알고 하기전에 지역민들이 이야기 안하길래 그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 아무래도 어설프더라고요. 파고 들어보니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동춘씨를 앞세워서 소리가 있는 것이 만들어서 현장을 봤습니다. 진짜 코아기로 뚫어보니 평탄작업을 올바르게 안하고 가운데는 거푸집을 지어서 센티미터가 나왔지만은 가운데를 찍으니 불룩하게 안되서 새포장을 하도록 해서 했는데 원칙은 걷어내고 새로해야 되지만은 덧씌우기만 쪼끔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아까 말처럼 그렇게 됐다면은 다 꺼내서 시공을 새로 해야 됩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중간 중간 안나옵디다. 그래서 무마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공사 다해갈라는데 공사비를 새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지요. 부분적으로 할려니 안되죠.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마무리 했어요. 소리 없는데 뚫어서 했다면 주민들이 보는 시야도 잘못될 수도 있고 감사관으로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해볼수도 있는 건 맞지만 오는 그것도 있다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각에 따라 안틀립니까. 그 사람들 진짜 잘한다 그런것도 있잖아요.
희원
안희원위원
멀쩡한걸 코아 뚫어서..
태조
성태조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도 여러사람 하니까 때로는 정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내용을 내가 모른 바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권한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건 지향했으면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코아 채취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희원
안희원위원
현장 갈 때.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조사는 정례회 12월5일 개회해서 6일부터 감사거든요. 현장 방문가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태조
성태조위원
그건 여기서 어디 코아 채취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됩니다. 그전에 거기 담당했는 사람 와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들만 알고 아침에 가서 채취해서 봐야 되지 뒤에 압력넣고 하면 업자는 잘못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자기도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썽 많아서 안되고 어디 되면은 하는 날 아침에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되지 그전에 해놓으면 여기 찾아오고 관계 과장 찾아와서 봐달라고 하면 차라리 안하는게 나으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전에 읍면에서 했을때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성의가 있는데 요즘은 시에서 하니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안들어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건 정식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하는건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의회에서 임의로 직권으로 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보는 시각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느 것은 접수를 해서 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것과는 틀리죠. 우리 자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신문사에서 코아기를 가지고 와서 뚫었는데 다 뚫어봐도 이상이 없는겁니다. 그런 경우 자기들만 이상하게 되어버렸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가 지금 현공사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각 위원님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안다고 봅니까. 현장에 안가봤으니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기위해서도 뚫어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옳게 됐거나 잘못됐거나 해야되지만 그 외에 민원이 없는데 기계를 동원해서 뚫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는..
태조
성태조위원
과거에 위원님들도 여러번 뚫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읍면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수소문해서 면장에게나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그건 그때까지 의논합시다. 그때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두고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오늘 채택하는 데서 거론이 되었으니 채택하자고 하면 하고 아니라면 안하고 해야 되거든요.
태조
성태조위원
지금 현재 장소를 어디가자고 장소를 정해놓으면 힘이 듭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런다고 결정된 사항이 안할리는 없는 것이고 해야 되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든 ..
희원
안희원위원
자리 선정 문제는 위원님들중에서 장소를 물색할 수 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장소야 수백건 했는데.
희원
안희원위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의심나는 자리가 있다면은 해야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민원이 있다든지 의심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만 지금 현재 아무런 그게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장비를 동원해서 가서 뚫어보고 하자가 발견이 되었으면 성과가 있지만은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하자가 없어도 안좋습니까? 하자가 없으면은 우리 영천시내 관계되는 업자가 정당하게 공사를 한다는걸 인식을 해줘야 되지. 잘하는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그건 완전히 하자가 없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콘크리트 쳐놓은 두께가 정상 두께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합시다.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배부된 사항이나 입찰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읍면 자체 시행했는 것은 새마을과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내달라한 것은 5,000만원이상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역하고 이것중에 하실려면 하고 아니면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이게 또 만약에 건설과에서 나갔는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니 코아 채취를 할려면은 그 사업장중에 어느곳에 코아 채취를 한다는 게 자료가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히 새마을과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내놓으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해놓은 것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가보자는 이야기 같은데.
희원
안희원위원
할려면은 그렇게 되지. 건설소관도 있는데 거기 했는 걸 우리가 하면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도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상짜리 해놨는 것이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정할 필요없이.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코아 채취는 조서에 넣을 필요없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간을 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읍면에 가셔서 알아보고 코아 채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위치에 코아 채취를 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자료에 안들어가고 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기획담당관에 자체에서 읍면 감사했는 것과 시청 관할 감사했는 것이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았는 현황을 보고 싶은데.
상근
이상근위원장
추징이 얼마, 우리가 상부기관에 감사받아서 징계가 몇 명 다 나왔습니다. 감사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려면 볼수는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사실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지만 많은 항목 서류한번 넘겨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올해 정해놓은 이대로 합시다.
희원
안희원위원
정해놓은 데로 하고 여기에서 또 안정해도 그때 또 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여기에서 추가로 삽입한 것은 여성공무원, 장애인공무원 정원대 현원 그건 추가로 더 들어갔고 그이외는 그대로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검진 홍보내역 및 검진실적은 업무보고때 다 나와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위에 두 개는 여기서 한 것이고.
종천
전종천위원
많을텐데 봐서 감사할 근거..
태조
성태조위원
2002년도, 2003년도는 두해것을..
상근
이상근위원장
독감접종 대상자 전부를 받는게 아니고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 접종했는지 무료로 해주는 사람 내역이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얼마나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게 맞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접종했는 사람 명단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
태옥
김태옥위원
주소, 성명, 연령까지 다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명단을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괜히 분량만 많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김태식 위원님이 넣었다면서요.
희원
안희원위원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면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지.
태조
성태조위원
서면으로 해달라면 거기서 끝나지 감사에 넣어서.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분량도 많고 감사하기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할려면은 책 분량이 많지 싶은데.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전체 현황만 달라고 하죠.
종천
전종천위원
현황만 내서 몇 명분이 왔는데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안했다고 간략하게만 주소, 성명 빼버리고.
희원
안희원위원
현황만 나오면 돼.
상근
이상근위원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접종대상자는 몇세부터 몇세까지 나와있는데 그 대상자중에서 몇 명 했고, 거기에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종천
전종천위원
보건진료소별로 대상자 몇 명인데 몇 명이 했다는 그런 자료만 수치로 간략하게 해야되지 2002년, 2003년 같으면 책 한권 될텐데 이걸 다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안맞는 것 같아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내용은 그렇게 해놓고 물을 때 이야기 하면 되니까 우선 일단 자료를 내놨으니까 대상자 몇 명중에 몇 명했다는 그런 정도로만 받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접종자 명단을 빼야되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구입의 증빙서류도 있고 대상자 명단도 있고 읍면보건소 포함해서 보건진료소해서 독감 받았는 사람들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까지 다 하라면 그건 의미가 감사할 깊은 의미가 있다면 되는데 이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빼버리고.
영일
권영일위원
정리해서 위에 있는게 독감백신 구입증빙서류 사본이라고 했는데 백신을 얼마나 구입해서 대상자는 얼마인데 몇 명 줬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양식에 맞게 현황표를 만들어서 이 부분만 하라고 기록해서 오라고 하면 책 한권을 가져오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보건지소별 대상인원 몇 명인데 몇 명 했고 이렇게 하면 주소, 성명, 연령 이런걸 빼고 백신구입내역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그러면 한 장에 나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세군데 해서 접종대상자 현황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현황 여성복지회관에 보조금 한 개 있습니까? 무슨 보조금이란 이야기죠? 보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가 해서. 항목이 보조금이란 얘기가 맞느냐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단체 행사에 나가는..(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보조금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보조금 지급되는 현황 같은데.
영일
권영일위원
이 보조금 나간게 어떤데 쓰였는지.
종천
전종천위원
여성복지회관 사업예산 전반적으로 정산서를 내놓으라는 이말 같은데 보조금이고 하니까 보조금은 아니고 사업했는 건 예를 들면 꽃꽂이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별로 정산서를 내놓으라는 말 같은데.
영일
권영일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예산집행하고 하는게 일반예산 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내가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종천
전종천위원
복지관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산서 보고 복지회관에서 보조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삭제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어떤걸 보고 싶어서 이 말을 넣었는 건지.
의행
허의행전문위원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김태식 위원이 이렇게 할려고 하면 어디 있는데라든지 동의를 구하고 내가 이걸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협조를 해서 해달라는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지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어떻게 따질거냐 말이지.
상근
이상근위원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바로 주는게 아니고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게 절차적으로 하는게 맞는데 그건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 위원들끼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