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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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감사는 지난 11월 21일 증인선서와 함께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의 출타로 공기업과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관계로 오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공기업과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감사에 앞서서 개발공사 사장님께 두 건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다 보니까 농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탁구팀을 운영하면서 부담했던 운영비를 농심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 연간 3억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부담했었는데 이런 부담을 덜었다는 사실 하나하고, 둘째는 삼다수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03년 금년부터 매년 5억씩 10년간, 앞으로 약 50억 정도를 농심에서 부담해서 장학재단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는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칭찬의 일면으로만 나가면, 감사는 무엇을 지적하라는 뜻도 있지만 개선해서 잘하라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취임해서 경영정상화도 가져오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영희위원님께서 탐라영재관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탐라영재관의 사감선생을 누가 임명합니까? 사감이 세 분 계시죠? 사감선생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거죠.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사감선생님은 거기 원장님이 합니다.

김우남위원

원장님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명예관장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탐라영재관하고 용역회사의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사감의 봉급을 용역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채용은 관장이 채용하고 봉급은 용역회사에 맡기는지? 사실 상식으로 보면 일반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에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는 청소업무라든지 경비업무라든지 방역업무를 하는 것이지 기숙사 학생 지도·관리하는 것까지 용역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계약서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제가 2001년 4월 4일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탐라영재관을 제외한 다른 학사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관 학생선발은 도에서 하고, 운영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학사와 마찬가지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공사에서 언제까지 위탁할지도 모르고, 공사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승인 및 인건비 등,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럼 사감에 대한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관장이 합니까? 이런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봉급도 주지 않는, 엄격히 보면 남의 회사직원입니다. 용역회사 직원 아닙니까? 임명은 관장이 하고, 봉급은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사람처럼 채용해서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감은 관장의 말을 안 들어도 관계없다. 소위 지도·감독권이 없어진다. 물론 운영상의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정원승인이라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준다고 해서 봉급 안줄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의회나 집행부에 더욱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인건비를 어디서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감시하고 면학 분위기를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봉급주는 사람이 용역회사 사장인데 용역회사 사장 말을 듣지 관장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내부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방개발공사 경영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약산표를 봤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2003년도는 전반기입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2002년도는 1년 전부 해야 당기순이익이 44억6,400만원인데 2003년은 전반기 6월말로 계산했을 때 더 많습니다. 44억5,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출도 2002년 매출원가가 339억2,600만원인데 비해서 2003년도는 반기이기 때문에 그 절반입니다. 2,003억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인데 당기순이익은 더 낫다 말입니다. 그 원인을 이상하다해서 분석해 보니까 영업외비용이 2002년도 15억1,300만원인데 2003년도는 아무리 반기라고 하지만 4억밖에 안됩니다. 영업외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79억 부채가 있었습니다. 8%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21일날 전액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외부분 이자 부분이 나갈 것이 없습니다. 부채가 없기 때문에 영업외비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2003년도 반기 손익계산서를 봤습니다. 광고선전비가 2002년도에 1억3,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반기가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부금이 연간 2002년도 2억2,000만원인데 2003년도 반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3억1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기부금이 늘어나게 됐는지, 기부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부금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억9,2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사내복지기금?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경상이익의 5%까지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김우남위원

확실합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말씀드리죠. 감사기간입니다! 2002년도 제주도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3년도부터 기부금목을 삭제해라 이런 감사결과 조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김우남위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사내복지기금 출연이지,

김우남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든 기부금목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우용구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기업회계에서의 기부금이고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사내출연금으로 손익계산서에 기부금목은 기업회계에서 결산한 것이고, 저희들이 기부금 지적받은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부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부금목이 없는데 왜 기부금을 편성해서 사용하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기부금목을 없앴습니다. 다만 출연기금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상에 저희들 기업회계로 가야 되는데 기부금목으로 표시됐습니다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순수하게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거 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같습니까?

용구

우용구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저희들이 기업회계에서 쓰는 거하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쓰는 목하고 다릅니다.

김우남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십시오.

용구

우용구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예.

김우남위원

다음에 정규직 직급별 인원현황을 봤더니 제한적 공채, 제한적 공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공사에 이미 들어와서 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채를 봅니다.

김우남위원

그 사람들을 제한적 공채하기 전은 어떻든 다 특채한 거죠? 임시든 뭐든 다 특채형식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 보니까 제1가공공장 감귤에서 일용직도 다 공채하던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특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1차는 어차피 특채라는 형식을 통해서 개발공사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해 주는 방안이죠?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왜 이렇게 특채가 많습니까? 직급별로 보니까 정규직 직원이 89명, 특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이번에는 공채를 10명 했고,

김우남위원

그것으로는 비교가 안되죠.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리고 34명을 제한적 공채를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특수한 기능, 일반에게 공개해서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직종, 거기 특수한 직종이 있을 겁니다.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많습니다.

김우남위원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 특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머지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공채하는 것이 좋겠다.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할 것도 남겨야 되니까 하는데. 제가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후하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삼다수회사는 알다시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회사는 아니고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광고가 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고정자산 매각수입해서 토지를 팔아서 6,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는데 어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세화지구 매립지를 우리가 해서 팔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떤 방식으로 매각했습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거기에 원매자가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주스공장. 주스공장에 주스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예.

김우남위원

결산서를 내라고 하니까 왜 결산서가 그렇게 희미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산서를 내라고 했더니 56억 얼마 되는데 한푼도 돈이 안 남아서 56억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6억씩이나 계약하는데 돈 10원짜리 한장 틀림없이, 공사비인데 정산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 한번 가져오십시오.

정현

강정현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계약서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총 공사비의 보조금이 43억이고, 자체부담이 13억5,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서 시설비에서 전부 투자가 된 부분이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나중에 가져오세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그 다음에 주스라인 말입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사실 농축액은 잘 팔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환원주스는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고민이 많죠?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저하고 농심사장단하고 독일의 와일드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전세계적인 농축액 콤바인회사인데 거기에서 웰치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다음 달에는 와일드사에서 오게 됩니다마는 기술제휴를 해서 만들게 되면 농심에서 전액 팔아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제품생산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주스생산이 무슨 기술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다수도 삼다수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팔아서는 망합니다. 농심이라는 데서 팔아줘서 삼다수에도 이익을 주고 농심이라는 시장 개척력, 마케팅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겁니다. 그때 주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롯데, 해태라든지 유수한 회사에서 주스를 안 만들었으면 모를까, 거기서 경쟁하는 자체는 상당히 무모한 일이다. 그렇게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됩니다, 잘합니다 어디서 용역했는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1억6,800만원어치 1.5ℓ, 180㎖짜리는 4,900만원, 겨우 OEM방식으로 해야 5억2,500만원, 그래서 7억3,000만원 팔았어요. 56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만들어서 연 매출액이 7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7억3,000만원짜리 공장을 만들어서 매출이 50몇 억이면 모르겠는데 50몇 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 매출액이 7억3,000만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은 더 심해요. 금년은 그나마 OEM방식으로 해서 6억3,800만원어치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페트병으로 1.5ℓ짜리는 2002년의 절반 8,400만원, 팩은 2,800만원 그래서 겨우 7억5,000만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장예측을 잘못했는지, 나는 새로운 기술진이 와서 주스 만들었다고 해서 롯데를 능가하고 해태를 능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롯데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열심히 해 봤자 이거 다 홍보인데, 제주 거 싱싱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롯데와 해태처럼 과연 조그만 삼다수 입장에서 광고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음료시장의 7,80% 원가가 다 광고료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도조례개정을 하면서 공기업부분에 지방개발공사 업무중에 호접란 업무가 있습니다. 호접란 업무를 상의하면서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할만한 사업이다, 그런 교감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호접란 관계 사업타당성 검토는 우리가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호접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역에는 맨파워가 없지만 저희들은 맨파워가 있습니다. 직접 돈을 벌어서 써봤고 또 경영정상화도 해 봤기 때문에 호접란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도에서 우리한테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초에 직접 호접란농장을 가봤습니다. 시장도 조사를 해 봤고 또 직접 호접란농가도 16군데 다는 못가봤습니다마는 12군데를 다니면서 재배기술같은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동부와 서부에만 현재 치우쳐있는 호접란시장이 중국까지 파고든다면 시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에서 의뢰가 왔지만 금년말까지는 제주교역하고 도와 우리가 3자경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도와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재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 잘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해 드릴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무역에 관한 한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보다는 사실은 제주교역이 낫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거기는 내부경영을 잘못해서 자본잠식현상이 일어나고 더 이상 신용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자금난에 봉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개발공사가 호접란 수출하는 것이 제주교역보다 훨씬 낫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제대로 서려면, 제주개발공사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골치 아픈 것은 전부 제주도개발공사에 맡기는 거예요. 각종 공사대행, 삼다수는 잘되니까 좋고, 제1복합가공공장, 제2복합가공공장, 탐라영재관 그 다음 자체 말썽이 되고 있는 주스시장,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호접란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호접란은 꽃수출 전문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70만본 해 봐야 3,000원씩해서 21억원이에요. 21억원 수출하는 게 무슨 도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스라인하나 설치하는데 56억원 드는데 돈20억원 만한 거 가지고 도민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겁니다. 또 하나 내년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확실한 답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면에 이런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호접란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8억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주개발공사에게 호접란사업이 잘갔다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주교역에는 맨날 해줘봐야 신용보증에서 안해줘서 돈을 꿔가지 못합니다. 자꾸 지급보증이니 채무보증이니 와서 골치 아프니까, 그나마 제주개발공사로 가면 자체신용력을 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서 서철건사장이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주는가 생각했더니 38억원이 살짝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개발공사에 이 일을 미루면서 이런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는 그런 이면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38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현재 15억원 대출을 일으키는데 채무자로 우리가 나서는 것만 현재는 알고 있고 내년에 들어 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15억원 대출은 어떤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건

서철건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