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 11월 21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황산벌전투와 육군훈련소 등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백제군사박물관의 야외 전시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윤증고택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백장군묘역은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5-8 임야 336㎡, 윤증고택진입로는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226-1 답외 4필지 1만 4,94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관계되는 기구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종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가 개편된 15개를 조례중 관계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호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시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운동처방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주민부담 수가의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추가 감면 사항중 특별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주민이 운동처방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처방을 받을 때 수가의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진료 및 수수료 추가 감면에 있어 특별한 사유의 예시를 명시한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모든 지방세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본청과 읍ㆍ면ㆍ동간에 지방세업무를 재조정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지방세 자진신고 처리 읍ㆍ면ㆍ동분을 신설하고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청사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생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청결한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고객서비스 향상 실현을 위해 수도시설을 민간위탁하고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으로 인한 민간사무의 위탁내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명칭과 업무가 변경된 것을 정비하고 민간사무의 위탁사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논산공설운동장 시설운영 및 관리, 청소년수련관과 시설운영 및 관리 위탁사무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종전의 환경사업소 소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업무이관으로 종전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를 농정과 소관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의 가로등 보수 위탁사무를 도시과 소관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의 청사시설 종합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를 삭제하며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사업소의 시설로 종전의 수도사업소 소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변경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란의 도서관 시설운영 및 관리위탁 사무를 강경읍, 연무읍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인 의사들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갑ㆍ을지, 전문ㆍ일반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각 30만원을 인상하고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근무년수별, 등급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각 3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일반직 전환과 업무량 감소 등으로 정원이 조정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지정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 별정직공무원 중 아동복지요원, 여성복지상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나관리요원, 결핵검사요원의 업무량 감소 등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지정범위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치매요양병원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과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논산시장은 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 전문의로 병ㆍ의원을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요양병원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와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수탁기관이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요양병원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의 수탁자격기준을 치매환자의 치료에 전문적 진료가 가능한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명확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갑래위원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문갑래위원이 제안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