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 등에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춘식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수 시설부장입니다. 정월태 서무과장입니다. 나용덕 시설과장입니다. 윤영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한동석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정의 시책중에서도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항인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사업들은 물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유지관리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보완, 개선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조치결과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200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내년 3월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도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건설관리본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비들이 있지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장비 현황은 25종 48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7종으로 8대가 있고, 덤프트럭, 자동차 4개 종류 15대, 소형장비 12종에 17대, 제설기 2종류 8대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5종 48대라면 상당히 많은 장비인데 사실 현재 주기장이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하면 주차장이라고, 중장비는 주기장이라고 하지요. 주기장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주기장 부지는 1천여평이 필요한 것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지에 놓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지는 1천여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재는 주차장이 주변에나 뭐나 준비되어 있어서 주기장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신청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신청사 부지안에는 건설관리본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도 통합되는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주변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아 보고 있지만 물색하지 못했고 결정되지 못했다.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 인원만 가고 장비는 못 가겠네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잠정적으로 그 안에 가까운 부지에 환경관리공단 부지라든지, 그 옆에 소각장 주변, 또는 컨벤션센터 주변 부지, 이런 부지들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확실한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은 갈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설관리본부는 상당한 장비와 인원이 같이 움직여야만이 이루어지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가 상당수 많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인원은 그쪽으로 가있고 장비는 남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하고 신청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업무효율면으로 봤을 때 이전함으로써 상당한 업무의 효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발생되리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업무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비효율적이다. 장비는 여기 있고, 사람은 거기 있어서, 장비하고 같이 가려면 다시 거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갔다왔다 하면서 계속 비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현업부서 파트하고 관리하는 관리직 파트하고는 이원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도 인천, 대전이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신청사로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장비들이 보선차량이고, 포크레인이라든지, 완속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치가 담양군 경계에 있는 제일 외곽에 있다보니까 송정권인 광산구라든지, 동구 너릿재 밑 이런데서 우리 장비들이 많이 활용되는 실정인데 왕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실 비효율적이다, 중심권에 있는 그 쪽에, 저쪽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지에라도 장비를 두면 훨씬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부장님은 상무지구가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에 장비와 건설관리본부가 배치되었을 때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분야라든지 업무에 누수가 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분야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장비는 담양근처에 있고, 인원은 상무지구에 있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업무가 진행할 때, 앞으로 3월에 이전랄 것 같은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업무효율이 나오지 않겠느냐를 지적하구요. 그래서 여러 방면, 다각적인 측면으로 장비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주차장을 상무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거든요. 회의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럴 바에는 조금있다 주차장까지 준비해서 이전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본부장님에 어떻게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듣고 싶습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관리하는 현업종사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을 건설기계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8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 건설본부 거기다 장비는 그대로 두면서 8명은 현재 건설관리본부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전화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상무지구 주변이 항공기 소음규제지역으로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팔지 못 하고 남은 잔여지라든지 이런 것을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8명은 담양근접 그곳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이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또 마찬가지로 여덟분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업무회의도 해야하고 등등 있을 것입니다, 같은 집안 식구기 때문에, 한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무지구에 있는데 공유지 면적 말씀하셨습니다만, 컨벤션센터에서 쓰는 주차장이 7,8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활용한다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닙니다. 7천여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천여평 정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놔두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성을 띄고 그쪽에 주차 파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를 트라이 했다면 좀 빠른 시간부터 일을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그쪽으로 할애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같이 전 인원이 이동하셔서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분야에 업무를 추진해서 업무의 비효율적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참고하셔서 그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이전했을 경우 현재 잔여 부지가 남겠지요. 그 부지 운영계획은 어떻여 되어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장차 건설관리본부가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대책은 회계과 관재팀에서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처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처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활용 내지는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을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방청사 이전하는 일부 건설관리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가 몇 평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1만 2,310㎡이기 때문에 3천 700평정도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이전을 하면 처분의 절차라든지 만약 매각을 했을 경우 매각의 절차 이런 등등은 회계과에서 업무는 진행하겠지만 이 분야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현업에서 상주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분야 생각지 않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관리부서가 우리지만 비워주고 나왔을 때는 관리자체가 회계가 관재팀으로 이관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회계과에서 진행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전해 가는데 이대로 놔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살려야 할 것인지, 매각을 해야할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쯤 고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고민 없이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에 던져버리고 갑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회계과 업무입니다. 사용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하지만 조언을 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나 조언은 가능합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제안이나 조언 정도라도, 자, 이 분야가 이렇게 가니까 했는데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나 방침이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축위생시험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부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건설관리본부로 오는 것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약 3,700평이, 앞으로 3,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3,700평의 활용계획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늑장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문제의 소홀점에 있어서 저번에 누가 질의도 했을 것이고 저도 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이런 분야가 많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야 공유재산 활용을 즉각즉각 해줘야 하는데 활용이 늦어짐으로써 사실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미비하지 않느냐, 불과 많아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3,700평이라는 엄청난 땅에 활용계획안 이 정확하게 안 떨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지 않느냐, 좀더 뻔히 갈 것을 아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의도 드릴 수 있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언도 드릴 수 있고, 이런 등등해서 활용계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처분하려면 처분 계획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만약 매각을 하려면 공고내야지 뭐해야지 이런 기간만해도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가신 뒤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공고절차 밟고 하다보면 5, 6개월 쉽게 가지요. 절차상이야 본부장님이 잘 아시지요. 그 기간적인 것도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대처에 미비하지 않았지 않느냐…….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현재까지는 주차장 기능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수요 예측은 회계과에서 시 전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어디 부서가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는 데이터가 있고 하지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구상도 해보고 했지만 거기까지 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물론 업무가 회계과니까 회계과 업무를 놓고 보더라도 불과 3,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활용 계획안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 측면에서 놓고 보도라도 공유재산관리측면에 봤을 때 업무적인 미비가 있지 않았느냐, 활용면에서 효율적인 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쪽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비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4개월 후에 빌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입주계획이나 현재 비어 있는 상태 같으면 입주할 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들고 날 것들을 생각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본부장님 행정을 1, 2년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당연히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가능한 행정을 잘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의 진행이 더디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측가능한 일이 아닌 것 아니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일이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잘못되었다고 확언할 수…….
재홍
손재홍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비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회계과 측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워서…….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활용 계획이 우리가 떠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 정도 몰랐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3,700평의 공유재산이 3월이면 떠날 것인데 어떻게 활용되어갈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건 아니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임차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갈 때 그 임대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본부장님 임차인이 누구입니까? 광주시죠. 단순히 업무만 건설본부장님을 맡아서 건설본부 업무를 진행했고, 내일모레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입니다. 임차ㆍ임대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본연의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월권해서 어떻게 해라 마라…….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월권이 아니라니까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제가 나름대로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조언 내지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를 시의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을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토론하고, 뭐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놓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금 우리가 미비하고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부장님은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나는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의 취지하고 딴판으로 답이 들립니다. 빨리 끝내려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결론을 공유재산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유재산 철저한 만전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진행할 수 있지요. 이 얘기 들으면 회계과로 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회계과는 아니지만 내가 그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독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빨리 활용되는 것을 찾읍시다. 저도 노력해 주겠습니다.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관계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방금과 같은 장비문제랄지 공유재산관리문제랄지 이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살펴서 장비문제도 원활하게 같이 가서 업무의 누수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살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태종
송태종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이 20억 9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공사발주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기준과 올해기준, 올해 기준은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사시행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최초 예산을 세우게 되면 소파보수비를, 긴급하게 보수해야할 예산들을 제외하고는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도로포장 부분들이 연말 정도에, 10월,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도로포장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한 것들이 아니냐, 쭉 진행하다가 세워진 예산을 쓰기 위한 급급한 공사계획이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답변해 보실랍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 재생포장 세가지로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에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집중이 된다고 하셨는데 굴착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굴착복구하면서 부담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연말경에 납부가 됩니다. 그 때 맞춰서 굴착복구용 포장보수공사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되고, 물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20m 이상의 도로라면 차량들의 유통이 상당히 많을뿐더러 속도가 빠릅니다.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계속 연말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북부경찰서 사거리에서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이미 하수도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이상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있고 야간에는 아무런 표시판도 현광으로 긋어 놓는다든가, 차선도색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위험이 굉장히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파악해서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포장에 대한 포장덧씌우기가 연말로 미루어졌을 때 겨울 공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대비 부분들로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야지 연말에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몰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시정질문이라든가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억 2,300만원 잡혀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 총예산이 41억원이지요. 올해까지 진행 몇%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40%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시다시피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1위, 2위 업체가 포기했고, 3위 업체가 낙찰을 받았지요. 낙찰 금액이 94%여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지요. 1위, 2위 업체들이 낙찰금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합의혹이 제기되어서 담합의혹이 있다 없다 계속하다가 결국은 사법부에서 담합의혹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1, 2, 3위 전체 업체가 걸려 있는 것이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까지 사법부 판단은 뭡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공법선정이나 행정기관의 하자는 없었고, 업체들의 담합입찰로 국한해서 수사했고, 그렇게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담합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공법이라고 하는 무수지탄소섬유 부착공법이 여기 적용되는 것들이었지요. 그것들을 가지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1, 2, 3위 업체 공히 신기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에 대하 제한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담합이 보였습니다. 본부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일전에 시정질문사항에서 업체의 답합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시정질문에서 박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업체담합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 답변은 담합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답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2월 11일 최종선고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형이 징역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1, 2위가 자격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위가 최종적으로 낙찰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담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년을 구형했을 것이 아닙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추정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때 당시의 주장 역시도본부장께서는 계속 담합이 아니라고 했었고, 담합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담합의 여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객관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일반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법 역시 상식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담합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합이라고 해서 징역 3년까지 구형해 놨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담합의 정황을 파헤쳐서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담합을 당사자들이 노출하지 않고 정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유지보수의 입찰 관계 속에서 신기술이라고 하는 어디서 얼토당토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쪽에서는 담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2위가 알아서 포기했고 3위가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히 증명되고 이걸 사법기관 판단에 맡기면 담합이라고 어느 누구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행정 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올바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양동성능 복개 공사 이 부분들이 현재 징역 3년이고 12월달에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성능개선을 진행하다 말거에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성능개선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사업의 근본취지는 2등교의 기능을 격상시켜서 중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보강차원의 사업이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단지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입찰의 제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부분 속에서는 공법을 가지고 신기술공법을 가지고 보다나은 공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확인 안 되고, 기술공법을 가지고 몇 개 업체들이 가서 똑같은 것들을 특혜를 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 판단속에서 명확히 징역 3년을 때렸기 때문에…….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술공법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미흡하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해서 입찰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그런 취지의 위법사항이 되는 것이지…….
태종
송태종위원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 공법에 문제가 없었다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담합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1위, 2위 업체는 팔십육칠%를 가지고 했었는데 담합으로 해서 94%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약 7～8%의 공사비가 업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업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지요.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공법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이런 유지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속에서 건설관리본부가 입찰행위를 할 때 이럴 수 있는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공법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담합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이를 계기로 해서 담합의 유형이나 행태들을 감지했기 때문에 미연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다른 타 부서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입찰방법들도 발전적 방법을 도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징역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받았습니다. 징역 3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담합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고 담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측에 징역 3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에서 최종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건기법에 따라서 해당조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행정과, 여기는 전문건설업체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시청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거기 사법부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문건설업은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물론 계약법에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5조에 인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44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기는 해야합니다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명백하게 담합이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1, 2위 업체를 포함한 3위 업체도 계약해지를 시켜야 할뿐더러 1, 2위 업체도 향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담합과 신기술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의 애매함들을 가지고 애매함이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공법들을 가지고 몇 사람의 업체들이 학계에서 발표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공법채택을 잘못한 경우가 있고,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됨에도 과잉 계상해서 미리 하는 두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향후에 어느 정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에 광주광역시의 입찰은 응할 수 없다라든가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방금 읽었던 조항에 보면 분명히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업체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것을 입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벌백계를 해야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3위 업체라든가 현재 입찰하고 있는 업체는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이와 관련된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본부의 현재 입장은 본 입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행위의 불신을 조장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했던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조치로 계약을 해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하고…….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공사 동료 위원이신 송태종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감사준비내용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준비했습니다. 마침 송태종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감사를 지적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첨언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도 했지만 결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백두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본부장께서도 인정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사법기관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5월 28일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금자 의원이 질문하실 때 본부장이 꼭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추후에라도 당해 공사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부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부장 답변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회 추경 때 5억원이 확보되어서 2차 공사를 지난 9월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까지 포함해서 23억 9,000만원 정도를 2004년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 수사기관에서 구속까지 되었던 사태에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도 당시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으면 모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24억원 정도 되는데, 신규업체를 다시 모집해야한다. 본 위원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사법부의 판단이 1심에서 결정이 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검사가 구형한 것과 12월 11일이라니까 불과 보름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공사과정에서 공사 시방서대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그 공사장 몇 번 가봤습니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제가 볼 때 중지할 수 있는 이유를 달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다면 본부장께서 1, 2순위로 낙찰되었던 사람이 포기하고 3순위가 되었을 때 충분히 의심할 바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선의적으로 해석했던 업체입장에서 생각했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되는데 그러나 지난 5월 28일 박금자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 있다면 즉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루빨리 공사를 중지시켜서, 문제는 2차 발주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내년도 24억원 정도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부정입찰과 관련된 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신규업체가 새로운 계약방법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것이라고 그 점 강조합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중지가 불가능하고 공사도급사항이므로 공동도급자가 계속 시공하도록 된 그런 규정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법부에서 최종적 판단이 담합에 의해서 수사기관 의견대로 인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약 원천 무효에요. 그 동안 공사했던 비 추징해야겠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모든 종합적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법부 판단이 수사기관의 판단하고 같이 담합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되었다 한다면 그 동안 들어갔던 공사비, 공사에 대한 계약 원인무효 시키고 모든 것을 환수조치 시키기 바랍니다. 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 아닙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법적으로 가능한 규정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고 귀를 기울이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1, 2순위가 왜 낙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3순위가 되었는가 상당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더 의문점을 남기지 않는 처신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차후에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처리하기 바라면서 감사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건설본부장님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원론적인 FM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량에 의해서 잘라지는 분야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형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공사액수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수량 같으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한계가 정해질 것인데 보수공사를 계속할 때 한계가 어떻게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여기까지는 20억원 공사, 여기까지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구분시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도로 연장이 400m인데 100m까지만 위에 탄소섬유 부착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밑에 교각보수라든지 하부공사 보강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공사는 나머지 상판 300m만하면 공사구분 확실하게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는 것으로 알고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했을 때 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난감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미 거론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마무리 관계나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 않겠습니까? 박재수 부장께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서채원 위원 말씀에 의하면 차후에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서 다시 입찰을 하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원론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오늘도 공사는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계가 이렇게 되는가를 여쭈어 보니까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부장께서나 실무자들께서도 이 문제는 확실히 해서 수시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수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1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약 500억원정도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정확히 475억원 정도 되거든요. 큰 공사나 도로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상공사가 많지요? 실제 예산은 잡아 있지 못하고 일은 채무부담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로 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약 33억원 정도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렇게 외상을 하면 옛날부터 어른들께서 외상하면 소도 잡아 먹는다. 그 때는 소가 가정의 중요한 재산가치가 있을 때인데. 이 여파가 광주시 열악한 재정으로 본다면 도로공사는 빨리 해야겠고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주고 나중에 외상으로 돈 줄테니 하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미치는 것은 하도급 업체입니다. 보통 1년, 2년 외상을 하다보면 얼마 후에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서 채무부담과 관련해서 대금지급이 늦어졌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없는데 외상공사가 많이 있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33억원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이.
영수
박영수위원
4개 공사가 424억원이지요? 박재수 부장이 답변하세요. 424억원 중 여기 자료에 의하면 133억원이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33억원이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하고 돈을 못 준 것이 133억원이다는 것입니다. 4개 공사에서만 외상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원청업체나 큰 건설업체는 괜찮습니다. 거의 90%이상을 하청을 주어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시중에 이야기 듣기로는 건설관리본부의 하도급 업체가 1년반, 2년까지 어음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늦게 받으니까 공사는 했으니까 늦게 지급하게 되겠지요. 광주에 공사를 건설본부에 도급을 맡을 정도면 큰 건설업체가 하는데…….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입찰공고 시에 채무담조건을…….
영수
박영수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고시에 내지만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오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채무부담으로 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국비로 전액 지불되고 있지 채무부담인 빚을 아직 집행하거나 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외상 공사가 133억원, 박 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왜 다 지불했다고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133억원이 31% 외상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 안 했으면 좋은데 재하청 내려가다 보니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공사방법,외상공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봤으면 하고, 내년에도 채무보증을 서면서 공사를 해야할 공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겠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1년에 180억원인가 채무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청업체, 하도급업체 이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외상사업을 보통 아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안 해주는데 평균 얼마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1년짜리가 50%넘고…….
영수
박영수위원
원청 업체들은 1년 후에 받아가는데 하도급 업체한테 1년 6개월 끊는다는 말도 맞기는 맞겠습니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무부담공사도 업체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어려움이 광주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설업체, 하도급업체들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서울이나 타 광역시에 건설본부도 이렇게 외상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그런데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시가 제일 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자립도가 낮고 지방채나 세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생긴 것입니다만,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가능하면 채무부담이 낮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다리 보수공사가 너무 많다.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었거든요. 동운교가 한 달이면 쉽게 말하면 1.3회 그 정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이야기하면 3년 동안에 보수비만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을 지적하고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리는 우회도로도 없지요. 초경화라고 합니까? 초속경이라고 하지요. 초속경 콘크리트를 쓰다보니까 또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개통하고, 개통하고 하니까 그런 다리 보수공사가 생긴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이번에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보수가 많이 없게 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좋게 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운고가교가 처음부터…….
영수
박영수위원
박 부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정확히 동운고가교 가지고는 걱정을 안 끼쳐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세 차례에 걸쳐서 동운고가교가 시설되었습니다. 73년도 본선구간이 되었고, 89년도 램프 구간이 되었고, 92년도에 본선구간을 추가 연장해서 세 차례에 거쳐서 가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교명주가 파괴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드레일을 보색한다든지, 페인트 도색, 전부 경미한 사항이었고 직접적으로 교량에 영향을 주는 신축이음장치, 말하자면 조인트보수인데 두차례인가 했고, 교면 포장 두 번, 슬라브 보강작업 두 번, 그 다음에 교자장치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니 매일 보수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졌단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차량통제하면서 보수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이번에 신축이음장치가 포장공법으로 하는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로드실공법이라고 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앞으로 몇 년후에는 광주시의 관문인 동운고가 보수공사는 없을 것이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신축이음장치에 한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구조물에 있어서 부분별로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는 보수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데의 조인트가 파손되어서 그랬단 말입니다. 신공법을 채택해서 아무런 이상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조금 전에도 여쭈어 봤는데 동운고가에 대한 문제점은 광주시민에게 당분간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가름하고, 특히 안전, 시민들 생명과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만,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 미개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알다시피 1,670m로 해서 총 사업비 280억원으로 해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개설목표로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3년도 15억 분을 보상비만 저희들이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백운광장 광주전체로 보면 광주의 남문 백운광장 쪽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풍암지역 쪽 신도심이 대단위로 개발됨으로써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도로의 기능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필요성을 느끼고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있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94년부터 이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이 2004년입니다만, 280억원인데 2003년까지 15억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채무부담까지 총 포함해서 40억원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25억원이라는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남아 있는데 도로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서 우선순위상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덜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 못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에 생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했지만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서 편성해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94년부터 여러분 노력 과정을 보면 여러분 노력이 이 돈의 필요성에 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굉장히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사업비가 255억원인데 금년에 40억원 요청을 해서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2006년까지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문제가 백운고가도로가 당초 계획은 2000년도부터 신우아파트까지 고가브리지가 풍암지역으로 사거리 통로를 오버해서 하기로 했는데…….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2006년부터…….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그 계획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풍암지역이 대단위로 개발되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구에서 오는 차선과 백운동 까치고개에서 오는 차선이 엄청난 여러분들 아침 출근시간에 가봐서 잘 알것입니다. 엄청남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풍암지역이 개발되면서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입니다. 그 오버브리지도 여러분의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오버브리지를 풍암동이 개발되기 직전에 최소한 지금쯤은 완공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완전히 철거하고 오버브리지를 신우아파트 앞으로 해서 풍암지역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놔 질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때되면 더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모 대기업에서 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된 것에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들어왔다면, 모 대기업체에서 요청한 대단위 대규모 점포 홈플러스가 들어왔다면 그 지역은 엄청난 교통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도로로서 방금 지적했던 도로가 시급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문제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 만은 아닙니다만, 그 부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뒤바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사업의 실정에 맞게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상태로 된다면 언제쯤 완공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금년에 40억원 요구한 내용이 1순환도로에서 풍암지구로 진입한 도로가 도로명이 회재로입니다. 회재로에서 광목간도로 백운주유소까지 일정한 대체도로 기능을 하게됩니다. 40억원을 했는데 3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40억원을 투여하면?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개통이 가능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 월산마을까지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회재로에서 월산마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일반적인 상투적인 문구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완공시점이 언제쯤이 되겠는가,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목표기간이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더 연장해서 2007년까지면 가능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목간 고가도로가 2006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2006년이라는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야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목표연도라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관리본부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과적차량하고 폐아스콘 처리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이런 부분은 도로에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폐아스콘 문제도 환경적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아스콘 재활용 현황을 보니까 폐기물처리는 1.4%로 나머지는 재생포장이나 복토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면적이 60%라면 재생포장 면적은 1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내년 감사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건설본부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아스콘 처리문제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연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한 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되새기면서 앞으로 처리 방안을 심도있게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문제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량이나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추가중량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기단속이나 주ㆍ야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적근원지에 대한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533대를 검사해서 48대를 적발해서 사법 처리했습니다. 위반차량의 운전자 및 고용주의 과적을 지시요구한 자는 도로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진입도로인 담양, 장성, 화순, 나주에서 통행하는 12개 주요노선하고 동운고가교 등 12개 주요 교량을 운행하고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과적차량의 운영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매년 계속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갈 수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 1,911대 검차해서 42대가 적발되었고, 2002년 2,256대 검차해서 51대 적발, 2003년 10월말까지 1,533대 검차해서 43대 적발했습니다. 단속의 행정과 행정의 눈을 피해서 가고 있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아스콘 재활용과 관련한 재생포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는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본부장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십시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3년째 연속 지적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아스콘 처리문제라든지 과적차량단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실적보다는 훨씬 개선되고 앞으로 실적이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건설공사품질관리하고 검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24조에 의해서 건설관리본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의뢰시험을 하고 계시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자료를 보면 102개 현장을 조사하셨는데 품질관리 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품질관리실태 점검은 건기법 24조에 의해서 공사발주부서 및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품질관리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본청 및 시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되는 전문공사, 연면적 200평 이상되는 건축공사, 30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품질관리실태 실적은 총 102개 대상현장 중에서 금년 11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99개 현장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기 점검한 99개소 중에서 81개소는 양호했습니다만, 18개소가 시험계획서 수립미비라든지 각종 시험대장 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지지도 또는 보완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품질관리실태가 1년에 두 차례씩 하시는 것으로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올해 102개소 현장을 가셔서 18개 미흡현장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건설관리본부가 매년 1번 이상 품질관리실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별도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해서 500억 이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쭉 누적된 현황자료를 단순히 그때그때 현지 보완하는 조치로 머물지 마시고 자주 누적해서 적발이 되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이나 1년에 두차례씩 또는 공사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가고 이 과정에서 품질관리실태에서 자주 적발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미흡한 부분에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발주처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셔서 이후 보다 견고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보시겠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건기법에 의해서 시험의뢰기관에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품질관리측면에서 실태를 점검해서 실적만 통보해주고 검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더욱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A모 업체, B모 업체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누적 3개월 동안 몇 번 이상 이렇게된 업체다라든지 여러분 주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학림교 재가설 공사 같은 경우 연속해서 두 번 품질관리실태 미흡현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같은 경우 이것을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방금 건설본부장이 주신 덧붙여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가 자료를 축적시켜 가지고 있어서 부실한 시공을 하거나 건설기술과 관련한 제반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강경한 조치가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의뢰 시험을 2천건을 계획하셔서 2003년 본예산에 2억원 세수를 받으셨습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현재 82종 1,533건, 시험수수료 1억 1,465만 7천원, 11월 8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시험과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로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는 국ㆍ공립 시험기관으로서 시험종목은 토질, 골재, 아스콘, 콘크리트, 코아 채취 등 총 82종 시험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2003년 10월말 현재 1,502건을 의뢰시험을 받아서 하루평균 5건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를 하면 의뢰자는 현장 관리감독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의뢰한 품질시험이 철근 인장 강도라든지 토질 같은 경우는 함수량이라든지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의뢰한 기관에 정확히 통지하고 통지 받은 공공기관이 이 부분을 잘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관리본부의 노력이 함께 있기를 바라구요. 지금 아무래도 의뢰를 공공기관에서만 받다보니까 만능재료시험기라든가 이런 좋은 장비를 70여종이나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 말고 일반 건설회사나 일반 업체들의 시공하는데 있어서 의뢰는 대강 몇%나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것말고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건설과 관련해서 의뢰시험을 받고 있는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약 1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왕에 처음에 말씀드린 만능재료시험기라든지 좋은 시험기구를 갖추고 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의뢰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협회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서 건설본부에서 의뢰시험을 할 수 있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건설관리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계가 만능 시험기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일반 개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축물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지었을 때 안전도라든지 부실시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그런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건축사 협회라든지 건설협회 등을 통해서 시험의뢰를 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자막으로 한가지만 언급하고 갈랍니다, 감사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자입찰을 하면서 청렴계약제를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도 따라서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제안도 주시고 질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은 청렴계약제가 있고 거기에 이행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이행각서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약자 회사대표해서 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청렴계약에 대해서 업체가 제출하고, 발주기간도 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담합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찍힌 특수계약, 특수조건 이것만 비치되어 있고 이행각서가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청렴계약제가 우리 부실공사가 없도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물품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단순히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렇게 이용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견실한 시공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책임있게 각서를 쓰도록 하고 우리도 단순히 쓰시오가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확실히 하면서 이행각서를 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장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렴계약 특수 조건이라는 시에서 제정한 계약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습니다.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도 특수조건을 이행토록 명시하고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청렴계약 이행각서도 비치를 해서 경각심도 주고 또한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청렴계약제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판단하기에는 더 많이 청렴계약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시행하면서 안착시켜야할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안착되어서 건설시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 전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중심사 의재로 때문에 그쪽에 가서 현장 방문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면서 조속히 진행하라는 지시까지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예산이 2004년도에 잡혀야 하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안 잡혔는지 안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의재로 확장공사가 중장기 계획에서 홍림교에서 금남중학교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금남중학교까지 끝나고 금남중학교에서 동산마을까지 토지보상은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를 할 때 시에서 집단시설지구 토지보상가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지할 때 집단시설지구 용역이 완료되면 그 때가서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빠졌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용역이 내년 1월까지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주주차장까지는 4차선 도로로 하고 이주주차장에서 공원경계까지는 녹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에도 전혀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빠진 것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년에도…….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집단시설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혀 이쪽에서는 예산 반영하는데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신청은 한번으로 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번으로 얼마를 했었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180억원을 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이것입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예산부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렸다. 중기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러면 중기장기계획이 올해도 세워지지 않으면 못하네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중기할 때부터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옵니다.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민원이 성고마을에서 서너차례 들어왔고, 무등산보호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현장방문까지 갔지 않습니까? 가서 전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동의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분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 장기 계획에 빠져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집행부서에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열중쉬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일의 진척은 빨리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재로로 국비 내려오는 현황있지요, 얼마입니까? 시비 놔두고. 사용하지 않지만 그 명분으로 해서 내려온적 있지 않습니까? 전에 6억원도 있었고 5억원도 있었고해서 제가 알기로 17억원 정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데로 전용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체적인 사항 모르면 놔두세요. 국비까지 내려와서 그쪽에 사용되라고 있는 그런 예산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데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 이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고 뭐하고 한다면 예산부서에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작년에 국비 내려온 것도 이렇게 이렇게 다른데로 전용해서 썼는데 올해는 꼭 필요하니까 이것만이라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매일 쫓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강력하게 푸시도 하고 이래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내려오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산은 투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있습니까? 시민들은 그 쪽에 자기 앞에 도로 확장해 달라고 난리인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안 합니다, 뭐합니다. 이렇게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신다면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감사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광선 확장이 있는데 일부구간은 2003년 8월에 운수동에서 호남대까지는 준공을 했고 호남대에서 서방동까지는 착공해서 25% 진행중이고 현재 착공 보상 협의중인 구간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평가해서 나오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오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토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랄지 유실수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그것도 조사를 다 해서 평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 많이 있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2, 30%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을 시켜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평가가 아주 잘못된 것이 확실했을 때는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중토위로 올라가서 평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부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밤나무는 유실수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일반적으로 알기는 유실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확실히…….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밤나무는 열매가 맺는 나무지요? 거기서 따서 판매할 수도 있지요,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유실수로 인정했습니다. 감정평가단에서는 유실수가 아니다라고 1차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말도 안 된다. 왜 이건 유실수가 아니냐하고 이의를 신청 중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엄연한 유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다면, 관계규정에 의하면 유실수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자연 식생된 수목과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현황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당초에 예비조사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실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기관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본부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한 이후에 그 분야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혹여나 힘없는 시민이라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유실수 권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식목을 했습니다. 30년전에는 권장을 했습니다. 산에 밤나무를 심어라해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실수로 인정을 안 해줘서 30년 전의 서류를 주라고 한다는 거에요. 30년 전 서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명분하에서 힘없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철저하게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아무리 힘없는 시민이라도 거대한 행정조직에서 밀어붙이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감사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결과보고는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년도 초반에 유실수 밤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식량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권장을 했고 식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도 많이 심었습니다. 수만주의 나무를 심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실수로 감정평가하는데 인정을 하느냐 또는 관리실태가 그 때만 심어 놨지 그 후에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둠으로 인해 유실수로 인정 안 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위원님의 취지에 가급적…….
재홍
손재홍위원
관리를 하냐 안 하냐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철조망으로 막아서 대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까지 관리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분야를 본부장님께서 실사를 가보시고 확인도 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간에 오해가 없이 해주시는 행정이 펼쳐져야 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감사 끝난 이후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9분
채원
서채원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대남로라든지 이 부분에서 도로 인접한 건물들이 진동에 의해서 크렉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민원제기한 것도 몇 건 되는데, 그 원인들이야 몇가지 있습니다. 도로 노면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르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본부장님 잘알고 계시지요?
춘식
이춘식건설관리본부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특히 내리막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가 속도를 냄으로서라든지 진동의 피해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긴요하게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가 생각 외로 크더라구요. 그런 부분의 대책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지요?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그런 건물인데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노후된 건물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신축된 건물도 피해가 그 지역에 있어보면 잘 압니다. 상당히 진동이 보통피해가 아니더라구요. 대표적 코스를 하나 이야기 해 드릴까요. 건강관리협회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차선, 거기가면 나우건축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청전정보 건물 있고, 내리막길입니다. 4층에 있으면 심할 때는 소음과 함께 진동을 느낄 정도에요. 그 분도 건축전문 설계사인데 문제가 있다. 이럴 정도로 진동의 피해가 있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은 실감을 못 느끼는데 노후된 주택정도는 누워 있으면 상당히 울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문제가 노면상태 불량 이런 것이 상당히 원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방금 담당과장하고 이야기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노면상태가 좋지 못해서 오는 사례,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시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그 원인이 포장도로에서 소성변형을 일으켜서 거기서 차량통과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소화시켜야한다.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박재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과정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정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15시 04분
15시 05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 등에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소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전 직원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심에 힘입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회기 중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여건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후계자가 보고자료에는 7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실 그대로 농업후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후계자가 당초 81년부터 시작된 인원이 762명이고 현재 상환을 완료하고 중도 사업 취소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제한 나머지 3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 분들은 융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것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중이구만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선정될 때 한번 지원하고 맙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융자금 지원해서 회수 못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 회수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392명은 회수할 시기가 아니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지원되고 나서, 지원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를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에 후계자 지원 잘못으로 인해서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 당한적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원금 3천만원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500만원 회수한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2001년도 시범사업에 재래산양사육시범이라는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범신청이 광산구 동림동 임동국이란 농가와 북구 망월동 선용덕이란 두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산학협동 전문위원들의 심사결과 동림동 임동국은 74점, 망월동 선용덕은 69점으로 나와서 광산구 동립동 임동북을 대상자로 선정했었습니다. 그 후 금년 2월 시 감사시 진흥청에서 내려온 자격을 놓고 거기에는 자격에 규모에 동빈산양 50두, 치커리 재배 10할 이상 자격을 놓고 업무담당자는 50두를 채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 했고, 감사시에서는 50두가 이미 있는 농가를 해야 하지 않냐 해서 500만원 회수된 것으로…….
영수
박영수위원
산양구입비 5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산양을 샀다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돈 회수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지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요강의 해석차이인데 감사부분에서 산양 50두를 이미 확보한 농가에 산양을 사나 치커리 재배로 써야할 돈을 산양을 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회수했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전량 다 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또 자체감사에서 후계자 사후관리 이옥희 3,000만원 회수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옥희는 대촌구서동에서 살고 있는 여성후계자인데 2000년도에 3,000만원 받아서 시설하우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기존 빚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고추를 할 때는 고추 값이 떨어지고, 토마토를 할 때는 토마토 값이 떨이지고, 결국에 농사에 재미를 못보고 농사가 망하고 2002년 6월부터 손을 들고 취직을 하려고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쪽 상담소장이…….
영수
박영수위원
결국은 농협에서 회수 다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놔두고 가버려서 하우스에 차압을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국비가 15%고 거의가 시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농업후계자들을 선정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다고 봅니다. 하우스재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중적 생활을 하시는 분도 게중에 있을 것이고, 부인이 하우스재배나 농촌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이 결국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가는 불합리한 것이 가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실 시절로 봐서 농업인후계자들한테 3,000만원, 구입자금 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다.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든 적든 시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지원 하에서 선택하거나 양성할 때 그에 대한 선정 방법이 투명하고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농업인 후계를 선정할 때 잘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에 대해서.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후계자 자금은 중앙 농림부에서 자금을 광주에 1년에 얼마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내려오면 3,000만원씩 10명을 선정하도록 자금이 배정된단 말입니다. 후계자 선정은 누가 하냐면 그 지역의 후계자 회장, 농협, 동사무소 산업담당, 우리 상담소장, 이렇게 네 분이 현지 심사를합니다. 서류는 공증해서 전문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여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 실정이 후계자금이 내려와도 기피합니다. 3,000만원 받아서, 지금 하우스 평당 15만원 정도인데, 200평 그것을 사 가지고 농촌에 정착해라…….
영수
박영수위원
이옥희씨가 돈을 받아서 야반도주했지 않습니까? 아직 못 잡았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농협중앙회 자금입니까? 시 자금……. 광주시는 특별하게 책임을 져야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신용조사해서 융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고추농사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어서 갔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거나 들어보기에는 그 분이 다른 데도 조금, 물론 3,000만원 해봐야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어려워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시 자금지원이 될 때는 투명하고 정말 농촌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업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은 업무에 거의 비슷한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업무를 반복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 농촌의 가장 시급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농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할만한 작목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생산해 봤자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정, 두 번째, 젊은 인구들이 농촌을 떠나서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 그 다음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한국사에서 부모들이 농촌이든 도시든 제일 큰 자녀교육문제, 이게 농촌에서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차원이었던지 대책이 세워져야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고 국가에서 해야하니 가만있어야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보고를 전자에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4H회, 여성농업인 육성, 전문농업육성, 이런 부분들 교육들 관련된 시스템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 농업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농업부분이 우리지역의 한계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UR이라든지, WTO, FTA 등등 국제적 변화 속에서 농업이 처해 있는 환경이 국가적 측면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제적 정세속에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4H가 되었든, 여성 농업인이 되었든, 전문농업인이 되었든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한 그런 교육, 여러분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임원 이ㆍ취임식, 조직활성화 방안, 기타 토의, 민주적 회의, 진행요령, 극기훈련 병풍산 등반, 이런 형식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농업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농업의 유관기관이라든지 농촌을 상징하는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충분히 유대해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만이 문제의 주안점을 가지고 풀 것이 아니라, 그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농촌 관련된 부분만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도심을 끼고 있는 농촌입니다. 전라남도 농촌형태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같은 광역시내에서 일부는 농촌이고 일부는 도시지역이란 말입니다. 농촌의 여성농업인단체라든지 4H 단체 이런 단체하고 도심에 있는 부녀회랄지, 통장단 단체하고 연결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안 된다 이것 문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판로의 대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 거창하게 나왔습니다만, 농촌 수출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이런 멀리 찾을 부분도 있지만 가까이서 농촌의 단체하고 도심의 단체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작업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 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린 같은 광역시니까. 이런 부분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4H랄지 단체들 교육할 때 그런 연결된 단체와 공동으로 왜 여러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해서 줘야되는가, 우리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한 변화된 프로그램을 가져줘야 한다. 하나 더 나아가면 광주지역의 교육기관이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있습니다. 요새 주 5일 근무제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각광받는 것이 무엇이냐 스포츠산업, 레저산업, 그와 더불어서 광주는 농촌이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선진국 가서보면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봤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분들하고 주말농장 같은 것을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농촌을 알게 되고, 농촌에 가서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 견학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하게 하고 수 많은 광주 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하고 연결하면. 그렇게 해서 현장학습 체험장소로 농촌지역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다른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농촌을 갖지 못한 우리들만의 장점입니다,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적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청에서 목요일 판매장터 하고 있는 것이, 대촌 정경주 회장님이 하는 콩 메주사업도 있고, 금년 여름에 도ㆍ농연대 농심나누기 사업해가지고 도시부녀회와 생활개선회와 감자수확작업도 해서 현지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극히 최근에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갖지도 못했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4H, 1년 연중 행사 중에서 몇 월은 4H교육, 몇 월은 여성농업인 교육해서 참석자 명단 몇 명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행정행위겠습니까? 두꺼운 책자가 대부분 그런 형식입니다. 맞지요? 똑같은 과정을 걷습니다, 변화가 없이. 우리 농촌이 희망이 있는가 묻는다면 저도 희망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을 희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농민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변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주해서 해주는 행정은 끝났습니다. 농민 자신이 갖고 여러분들은 그 분들에게 이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시스템이 아닌 도시와 농촌을 광역시에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 결론적으로 소비가 촉진되면 농촌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문제, 여러분들이 일선 교육청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들도 양질의 교육을, 4H 교육 이런 분야보다도 더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부모들이 농민이니까 자기 자식들 문제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농촌을 현대화시키고, 농촌을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에 대안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를 보면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러한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노력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산적인, 올해보다 나은 생산적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생각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시근교기 때문에 이점도 있지만 문제점 있는 것이 4H 회원이 농촌을 지키고 나갈 영농회원은 1개 회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학생 4H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극기교육이랄지 사회참여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결코 영농교육의 중요성이 없어서 안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도심단체하고 직거래를 더 충분히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포괄적인 계획들을 다시 내년 업무보고 때 알찬 업무보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 중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보충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우리시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지면적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휴경지를 이용한 주말농장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농업기술센터 2003년 초에 했던 업무현황보고, 예산자료 주신 것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신규사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고민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저도 혹시 다른 농업기술센터는 뭘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시가 주도해서 2003년 8월 5일자 무등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쌀생산 조정제를 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휴경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330㏊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역별로, 구별로, 동네별로, 마을별로, 나올 것 같은데, 광양시가 이런 고민을 했더라구요. 2003년 8월 5일자 무등일보를 보면 쌀생산조정제로 휴경농경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농지의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 부녀화, 생산관리계획이 없고 해서 휴경하는 농지 10㏊를 주말농장으로 도시민에게 알선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100평, 200평 규모로 분양했구요. 그러면서 광양시에서는 휴경지에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잡초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의 생산성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효과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말농장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부산은 어떤 정도 예산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규모는 2만평 정도로 했고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이 간사 역할을 맡아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10평당 3만원에 분양하고 운영비용은 분양료 세입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으로 해서 연간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시비는 원두막을 정비한다거나,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침수대책 등에 활용하고 있구요.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높아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고민보다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다른 농업기술센터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광양에서 했던 쌀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지 활용하는 방안, 또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을 수 있는 시 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2004년 사업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말농장을 주5일제가 되면서 직원들이랑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같은 데는 인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이 있고, 인천은 옹진군이 있고, 별도로 군ㆍ구가 있기 때문에 지도 인력이 시 인력뿐만 아니라 4, 50명씩 더 많습니다. 광주만 광산구하고 합쳐지면서 저희들 총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만평, 2만평되는 주말농장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 인력이 부족했구요. 그 다음에 광양시 같은데는 군ㆍ구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광역시의 관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시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시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말농장은 아니지만 도시민 원예가꾸기 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추, 상추, 꽃 같이 해서 아파트베란다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아파트베란다 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더 열심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시의 농정과보다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친밀도가 훨씬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그런데 농민들이 보기에 농업기술센터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민들에게, 우리 기술센터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를 광주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력을 이야기 하셨는가 저는 의지만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함께 논의해 보셔서 직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농민단체들과 같이 계획을 해보신다든지, 기술센터 안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보시고 업무분장도 검토하시고,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현지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문제, 도시 안에서 농업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자세를 띄었을 때 저는 무의미한 성과로,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소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변명이나 핑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나가시는 각오로 듣고 다만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기술보급 시범사업 예산 인건비 몇%입니까? 국비 시비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네요.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예산의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비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 경직성 예산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술보급 시범사업 국비인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난실
윤난실위원
4억 7,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센터안의 규모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올 초에 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문제에 불공정시비가 있었지요. 특히 이의를 제기했던 분이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에 관련해서 선정심사할 때 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마이뉴스 관련기사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서류심사를 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계십니다. 왜 서류심사를 공무원이 하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을 현지만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작년에 시범사업을 받았는가, 또 농지원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서류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공무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단 기술위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해야하는 데 편의상, 또는 이 분들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서류심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한하지 않으셔야겠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않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류심사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되 시간이 허락하시고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현지 심사표 사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표를 정정해야 할 이유 때문에 연필로 기제하고 나중에는 공무원이 대필을 해서 글자체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시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심사위원들이 한 번씩 사무실에 나오시면 일비를 지급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냥 심사할 때마다 모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심사를 한다고 해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의문난 점 있으면 심의 회의 때 얼마든지 정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들으니까 기술센터소장님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 방어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개선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 계속 들춰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연필로 쓰게 해서 굳이 대필하게 하냐, 잘못되면 자기 도장찍고 직인 찍고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겠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다음에 현지심사 채점도 공무원이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심사는 신청하는 농가를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축산 시범사업은 축산업무 담당자가 심사 위원 세 분을 안내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채점을 공무원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기원주 위원은 본인이 채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점수가 매겨져서 나왔다고 하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기원주 위원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때 같이 심사에 참여했던 서창농협장 했던 분하고,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 유영치 회장하고 세 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세 분이 썼던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부분은 조치를 본인이 취하셨다고 하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산 4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 경쟁이 치열하시구나, 맞지요. 서로 기술보급사업을 하시고 싶어하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불공정 시비라든지 투명성에 있어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더 고쳐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비해야 할, 보완해야할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생활협동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법령에 의해서 구성하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불공정시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개선회의는 3명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농업관련단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규칙이 없는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개선회 3명이 되는 것은 여성 참여자 비율 높여라 해서 여성들을 더 참여시킨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성참여 비율이 강행규정은 아니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여성이 이 단체에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류심사, 위원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오픈 하셔야 할 것 같구요,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관련단체에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한 제 단체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면 돌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분이 하시고 임기 끝나면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농민단체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체감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보급사업 관련해서 내년초에 또 이 사업에 선정이 있을 것이고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불공정하다든지, 불투명하다든지, 이의가 있다든지, 배제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2004년 기술보급시범사업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내년 2004년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주신 사항 반영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서채원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여쭈어 보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센터는 교육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교육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개선해 보고자 하고, 무엇인가 깨우쳐보게 하고, 곧 그것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분야 제가 보기에 수많은 교육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만 하는 것입니까? 실시하고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교육별로 겨울 영농교육은 설문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개선회 전통음식교육이랄지, 천연염색교육은 연말에 책자도 만들어내고 간단한 전시회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책자로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이 평가라기 보다 이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정말로 효율적 교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평가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평가시스템이 있다면 평가를 적절하게 했더라면 진즉 이런 분야는 파악되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4H교육 이것은 30년 되었을까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진정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교육의 효율에 있어서 100%효용을 냈는지 50% 냈는지, 10% 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프로인지, 역효과가 났는지 이런 평가를 해보셔야만이 이것을 개선해서 차후에는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겠다. 이렇게 발전적 대안이 나오는데 사실 실행만 해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른 교육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이 평가는 안 했던 것으로 압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평가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교육을 해서 참가자들 좋았습니까하면 좋았다고 하지 거의 제가 봐서는 그에 대해서 나쁩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형식적 평가 방법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진행하다보니까 30여년 동안 쭉 그대로 해 왔고, 방금 동료위원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인데 컴퓨터로 이야기하자면 286에서 몇 년만에 386, 486, 586, 686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똑같은 답보적인 교육, 농수산물이 물밀 듯이 쫓아오고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어져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분야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진즉 발각해서 개선했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차후에 이 분야가 개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대는 바뀌는 것이거든요. 꼭 교육을 하면 평가를 정확히 해 내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물, 평가도 정확히 내줘야합니다. 그래야만이 차후 개선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감사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의 효과를 점검해 보시고, 점검한 결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해 보시고 가능하면 기회가 된다면 평가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등산 춘설차 재배가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2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수박, 그 다음 대표적인 것 내세우라면 무등산 춘설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산 수입 등으로 국내시장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활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시에서 이야기해본 결과는 그런 문제점도 이미 시에서 파악해서 개선대책으로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차 마시기 운동전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캠페인 같은 것도 벌였습니다만, 생활개선회 교육을 통해서 다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소장님이 동료 위원이신 윤난실 위원님 말씀하신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만 써 놓지 사실은 크게 전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합시다. 말은 개선하겠다해서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인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상황이 그래서 그러리라 한편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글로써만 페이퍼로써만 해가지고 순간 모면하고 지나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정말로 내실있고 조그만 것이지만 했던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한 마디로 말하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적은 인원 많이 감축한지 압니다. 그러나 진지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행정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면들이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감사기 때문에 이런 분야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지적을 추호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모니터리아는 시민단체가 듣고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밖에서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체요청을 시의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방해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민단체 모니터링에서 단 한마디 오늘까지 언급이 없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감사현장에 두 분 계시니까 감사에 피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알 것입니다. 엄청난 감사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시 의원들이 더 이상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부터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시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엄연히 140만의 대의기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 논평이 있기를 간곡하게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알아야되고 업무파악도 더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버스전용차선 그것은 동료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지적했는데 평가내용이 동료위원들 생각하고 다르게 평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무엇인가 평가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이고 더 많은 부분들을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입장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두 분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내일부터 감사에 즈음해서 감사장 분위기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가 바라며,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