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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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부장, 과장과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

영태

장영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140만 광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꿈이 있는 빛고을 건설을 위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걸 업무부장입니다. 박영호 기술부장입니다. 김순조 업무과장입니다. 정병화 요금과장입니다. 김선덕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춘 시설과장입니다. 나종옥 급수과장입니다. 김강년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택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연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용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지경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박송균 덕남관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03년도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페이지의 부채현황 및 상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본부 부채 비율을 보면 2000년 43.4%에서 2002년에 18.7%로 계속 격감되어 재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채 채무에 대한 상환비율을 보면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 재정자금이 2010년도 상환만료일에 이율은 5.5%입니다. 재특자금은 2013년도 상환만료일에 이율은 5.0～4.8% 정도됩니다. 토특자금은, 토지특별균형자금은 2009년도 상환만료일에 이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자금은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자금이나 토특자금은 고정금리이고 재특자금은 그 동안 6.1%로 다소 높았습니다만, 지난 10월 31일자로 6.1%에서 3,84%로 낮추겠다 하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에는 5.0～4.83%로 되어있네요? 지금은 몇 %로 낮춘다고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3.84%로 하향조정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통보만 받았죠? 요즘 시중 금리가 몇%나 됩니까? 일반사람들이 돈을 빌렸을 때 금리가 4～4.5%정도 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4.28%로 지방은행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빌린 자금이 5.0%～5.5%대니까 시중 금리보다 더 비싼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한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이자율 인하를 계속 요청해서 최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고정금리라 할지라도 중앙정부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계속 요청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향 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특히 환경부에서 빌린 재특자금은 변동금리인 까닭에 다른 중앙부처의 자금보다 이자율 인하요청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부분부터 하시고 고정금리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하시기 힘들면 시 본청 예산실이나 주무부서와 협력해서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꼭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청이나 전체적으로 이자율을 봤더니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변동금리라 위에서 얼마 내려갑니다 하면 거기에 적용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자율 낮춰달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의 사용료과오납금 반환과 업무보고서 15페이지의 상수도 행정의 시민 신뢰도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오납금 반환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78건에 불과하고 올해는 2003년도 9월 30일까지 과오납금 건수를 보면 216건으로 작년 대비 3배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4배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아졌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과오납 건수가 금년에 3배 정도 증가된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년도 이중수납에 대한 수치는 2002년도에 조정되어서 당해연도에 환불해주고 나머지는 2003년도에 반환사유가 발생해서 금년에 환불이 된 건수로 표기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과오납 환불은 대부분 옥내 누수가 많은데 옥내누수 감면의 범위를 작년 12월부터 종전에는 옥내 누수 중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을 옥내누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업종의 2단계 요금을 적용, 부과했습니다만, 이를 개정해서 옥내누수가 확인되면 누수량의 1/2은 경감하고 1/2은 단계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과오납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많이 증가한 것은, 우리가 상식밖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재신

유재신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행정의 시민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해서 각종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를 아무리 많이한다고 해도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막상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징수를 당한 시민들이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에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침사업과 징수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종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들이 10개 수탁사를 구성해서 수탁사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위탁처리한지 3년이넘었죠? 3년 가까이 되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과오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업체의 조직이나 관리ㆍ운영 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강력한 지도단속이나 위탁해지 등의 사항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탁업무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직원들의 주장 내지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충분히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서서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영역 내지 자기 업무만 고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종래의 우리가 업무 지도 감독이 미쳤던 영역이나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고 계시니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도단속이나 위탁해지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을 마련해서 지도 감독의 룰을 정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음은 124회 회기 때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황룡취수장의 취수 중단에 따른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 6월 초순 경에 장성군 소재의 황룡취수장은 장성군에서 취수 허가 인정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광주시에 보내와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황룡취수장에서 물 취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평균 약 2만 3천톤 정도 취수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족분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2만 3천톤 중에서 2만톤은 주암호 계통인 덕남정수장 생산을 증산해서 하고 나머지 3천톤은 동복호 라인을 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원정수장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로는 덕남정수장에서 2만톤, 지원정수장에서 1만톤, 이렇게 추가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남면정수장 최대 생산량이 3만톤입니다. 그래서 1일 약 2만 3천이기 때문에 동복호에서 최대생산량 수치에 오를 때는 1만톤까지도 증산을 합니다만, 1일 평균으로 볼 때 3천톤 정도 증산하고 2만톤은 주암호 계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암댐 용수대금을 주고 있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톤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178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만톤을 추가로 공급받고 있으니까 하루에 최소 365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부터 계산을 해 봤습니다.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물세는 약 120일로 잡고 계산하면 4억 7,300만원이 넘은 돈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1억원 정도를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황룡강 원수대금은 톤당 65원인가되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다 합쳐도 한 달에 5,8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5천여만원씩, 그러니까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빼니까 5,000만원이 남데요. 5,000만원씩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1년에 금액이 6억원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단지 6억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24회 회기 때 우리 김용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남면정수장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약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황룡취수장에서 물을 못 받으면 남면정수장 못 돌리겠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중단될 경우에 남면정수장 시설에 대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황룡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는 남면정수장은 필요 없는 건축물이 되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손해가 우리 광주시에 오게 되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장성군과 합의를 못 이룬다면 그런 문제점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1년에 물세로 부담하는 6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광주시 재산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송정취수장도 가동 중단이 된지 8년째 되어 있고 또 남면정수장도 가동중단 된다면 자산 관리 내지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 정수장을 폐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400억원 내지 500억원 짜리 시설을 폐쇄할 수도 없어서 유지ㆍ관리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인원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광주시 재산을 그냥 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유지ㆍ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ㆍ관리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단지 우리가 물세로 지불하는 돈이 예상치인데 약 6억원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산 4,500억원 짜리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이 정수장을 폐쇄할 수 없어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물세 6억원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동 중단이 됐을 경우에 유지ㆍ관리비는 송정정수장의 경우에 비춰보면 재가동을 할 시점까지는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예산은 필요치 않고 최소한 그 시설물을 경비하는 인력정도만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데에 대한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대로 시설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인력…….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장성군과 그 전에 잘 협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협의를 잘 못해서 광주시에 약 500여억원의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손해를 우리 광주시에 입혔는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면 공무원 나도 하겠습니다. 몇천억원 손해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5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본부장님이 져야 합니까, 아니면 광주광역시장이 져야 합니까? 누가 져야 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소재에 대해서 현재 장성군과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겨져 있고 내부적으로 재가동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 문제는 물론 1차적으로는 현재 상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제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 개인기업에서 죄송합니다, 예를 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기업에서 그 회사에 5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 개인 회사는 당사자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전적으로 제 책임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지고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한번 규명을 하자는 이야기는 행정부시장께서도 하신 바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완전히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징계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1년 물세 6억원 더 지불하는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광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00억원 넘는 재산이 무용지물이 돼요. 이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제가 보기에는 책임소재도 있지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장성군과 협의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장성군과 협의를 할 때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황룡취수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시가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우리가 했던 식으로 학자금 지급해주었거나 관정을 개발해주었거나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해 주었다면 장성군에서도, 또 장성군에서 우리가 물을 가져오니까 인센티브를 줬다면 이렇게 반대가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호의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련의 일들을 도와주고 반대하지 않았다면 반대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국 만약 장성군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500억원이 넘는 자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까지도 누가 책임을 덮어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최초부터 장성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성군의 입장이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장성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100%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장성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장, 부의장, 반대투쟁위원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놀려야 되는 어려움, 또 우리 시 상수도 사업본부 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황룡강 물을 취수 못하고 주암호 물을 공급받을 때 상수도 재정의 압박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드리면서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역지사지로 장성군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협의가 될 겁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하셔서 이번에 꼭 합의가 도출되어야지 도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책임소재를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의 상수도요금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요금 인상으로 1.41%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상을 보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보여집니다. 현재 서민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충격은 1%건, 10%건 일단 인상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41%는 경영혁신이나 운영 상의 비율 경감 등을 통해 맞출 수 도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1.41%인상 요인은 보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1.41%를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배경은 저희가 금년에 사실 상수도 행정 요금 인상 주기로 보면 금년에 요금을 인상해야 할 주기입니다. 한번 인상한다면 평균 7～8% 내지 10% 왔다갔다 하는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입니다,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는 동복호라는 자체 상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물값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자는 내부적인 합의와 방침을 결정해서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1.41%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겠네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1.41% 인상하게 된 것을 요금 인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 서 여섯 가지를 세 가지로 줄인다든가 이 업종통폐합의 과정에서 업종간의 요금 수준을 조정하다 보니까 종전의 업종 체계하고 지금 업종체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업종은 올라가고 어느 업종은 낮춰지는 과정에서 1.41%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용인을 상수도본부에서 삭감시켜서 시민에게 돌려줘도 됩니다. 꼭 그것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안올려도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000년도에 요금인상을 한번 했고 최근 3년간 요금인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1% 이것은 업종 전체적인 요금인상이 아니라 올렸다 낮췄다 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그 요인도 제로 수준으로 맞춰달라…….

재신

유재신위원

알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아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 시민이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1%인상 요인을 시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잘 연구를 해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보시면 우리 시 수돗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급수서비스 분야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 불신에 따른 우수성 홍보 실적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각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고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달 검사결과를 언론매체에 시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수질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시민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 광주시의 수돗물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2%정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민만족도 결과조사를 하셨죠? 거기에 보면 5항에 귀하께서 평소 마시는 물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하는 것이 1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지 않다는 사람이 71.5%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개는 정수기나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또 50% 정도가 수돗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수돗물 상태가 이렇게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식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원초적으로는 수돗물은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특유의 냄새,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정수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홍보전력, 거기에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수돗물 그냥 마십니까? 어떻게 마십니까? 집에서.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끓여놓은 물들이 여러 가지 물들이 많이 있더만요. 아침에 한 컵씩은 반드시 그냥 마십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저도 역시 수돗물 마셔야 되겠다 하지만 안 마셔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마셔지지. 그렇다고 보면 수치로는 굉장히 우수한 물을 만들어 놓고도 결과적으로는 홍보 부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개방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신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정수장 개방해서 덕남정수장이 132회에 걸쳐서 9만 8,040명, 용연정수장이 2회에 걸쳐서 100명, 동복취수장이 4회에 걸쳐서 208명이 견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견학 실적도 좋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정수장 9,800명 견학자 중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을 그 쪽에 견학하도록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단체견학자인 유치원생이나 초ㆍ중ㆍ고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돗물의 우수성 홍보에는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다소 미진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단체 견학을 하고 우리 물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 우수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학교로 돌아가서 바로 물어보면 정수기 물을 먹지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적은 우리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신문을 보면 우리 광주시의 수돗물이 굉장히 우수하다. 검사상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지만 그런 전달만 되지 그냥 먹어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은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단순히 자기 방어적인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우수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지 상대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홍보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TV를 보면 케이블방송 보기 싫어도 봅니다, 거기에서도 채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이블TV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조금 액티브한 홍보 전략을 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UN이 지적한 물 부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생수도 사 드시고 정수기도 설치하지만 소시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한테는 사회적인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전략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수도 파열에 따른 누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건축공사, 통신공사를 실시하면서 상수도관이 많이 파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243건이 발생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을 비교하면 매년 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2003년도 10월말까지도 42군데에서 파열되어서 누수되었고 그런 실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공사현장 순찰 지도 감독 철저, 상수도관 파손 원인자 부담금 과징 처리, 유관기관 협조 체제에서 도로 굴착 시 지하매설물 도면 상호 확인ㆍ협의 하에 굴착을 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지하 매설물 현장을 직원이 가서 입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은 터지고 있습니다, 공사 시에. 그리고 조목조목 제가 지적을 해보자면 어떤 시행기관이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현장에 가서 도로굴착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교량이나 가스, 이런 공공기관 쪽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참여해서 협의 과정에서 몇 일날 굴착하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는 됩니다만, 막상 건설공사 현장에 사고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 현장 소장이나 감독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 사전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히 굴삭기나 중장비에 대한 파손이 제일 많은데 그 기사들이 그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밤늦게 와서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일반 굴착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한 공사장에 직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협조 요청이 됐을 경우에 그 때는 나가서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도 나가기 전에는 도면을 가지고 가서 어느 부분에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누구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 상수도관망도가 부실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좌표가, 우리가 전쟁터에서 포를 지원사격을 해줄 때 좌표를 정확히 짚어줘야지 옆에 좌표 짚어주면 아군한테 포 쏘아 버리는 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망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상수도본부 직원이 가서 여기 파라 하는데 상수도관이 묻힌 곳을 파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GIS사업을 해서 관망도를 전부 도면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장 여건하고 100%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관망을 관리하는 기능직 직원들 중에 20년 이상, 그러니까 근무한 현장에서 실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관망위치를 알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면 가장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조 체제가 결국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마 GIS관망도가 잘 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그 위치를…….

용억

김용억위원

참고로 GIS시스템에 대해서 관망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실무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GIS시스템에 의해서 관망도를 만들었다, 어떤 것인가? 실무자가 답변해주세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단상으로 나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그려놓은 겁니까?

유선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래된 관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그렇다 하지만 요사이 최근에 묻힌 것은 정확히 지도에 기입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망에 연관해서.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시설과장 유재춘입니다. 저희가 GIS도입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좋은 장비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대식 장비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현대화 되려면 전부 바뀌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입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자료까지는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보니까 6ㆍ25전쟁 이후에 많은 부대 임무가 바뀌다 보니까, 자기 섹터 안에 지뢰를 매설해 놓습니다. 매설을 해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 놓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에 얼마 지뢰가 묻혀 있는지 통계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 그어놓고 ‘지뢰 매설지역’ 해 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을 때 다 우리 돈을 들여서 제거를 해 내야 할 것인데 그 막대한 재력이 결국 그 동안 우리 선배, 군대 다녀오신 책임있는 분들의 무책임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공사 중에 이런 상수도가 파열되어서 많은 누수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그때 그때 정확히 기록을 해 놓았으면 인공위성을 통하고, 무엇을 통하고 하는 돈을 안 들여도 정확한 관망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와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관망도가 정확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파손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공사라도 관망도 체계를 정확히 해달라. 공사할 때 지도에 점 하나 그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GIS시스템 전체를 개선ㆍ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시설물은 그 중에 일부이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상수도 관망이라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을겁니다. 매일 복구했다, 며칠 있으면 팠다, “이번에는 무슨 공사합니까?” “가스공사 합니다”, 다덮어놓았다가 몇 달 있다가 또 파고 있어요. “뭐요?” “수도관 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보셨죠? 본부장님. 참 안타까운 현장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 혈세가 거기에서 새고 있다.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 파열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결국은 그 지역 복구를 위해서는 당분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수돗물을 못 받아먹습니다.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관망도 시스템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지난 9월 22일 오후에 광주 동구 학림동 재가설 공사현장에서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기둥이 한참을 솟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계셨습니까? 그 때 교통마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두 시간 이상 교통 통제를 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대형관이 터졌기 때문에 몇 개 블록이 저녁시간대에 급수가 어려워서 각 지역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량을 전부 동원해서 비상급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학생한테 응용문제를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도 관망도는 상수도사업본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관망도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갖춰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 중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가스공사, 건물 신축ㆍ철거, 지하철, 통신 하수도 공사 중에 상수도관 파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열을 시켜놓으면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파손 원인자에게 반드시 시설 징수해서 과징금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수량도 측정하고, 그런데 갑자기 공사를 하다 포크레인으로 관을 파버렸는데 그 누수량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룡

서상룡기술부장

기술부장입니다. 저희 관 단면하고 물 흐르는 시간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만 넣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3년간 3,6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3,600만원이라는 징수액이 그렇게 중요한 액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정확히 관망도도 그려놓고 그 동안 노하우가 많이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줌으로써 그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징수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상룡

서상룡기술부장

예.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 4,900km 상수도관망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기술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쉬는 시간만 있으면 관망도도 부장님이 직접 챙겨서 그려보시고 확인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서상룡기술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신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면서 다른 질의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이중 수납 및 과오납이 216건으로 한건 당 평균이 35만원 정도, 큰 폭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또한 누수감면으로 인한 과오납은 82건으로 건 당으로 보면 평균 약 44만원입니다. 대부분 누수가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옥내 누수가 제일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정에서 누수가 되면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 대부분 가정에서 주부들이 요금이 갑자기 상승하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아마 이의신청이 곧바로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평균 44만원은 1/2은 감면되고 1/2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약 88만원 꼴입니다, 건당. 그러면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10톤에서 20톤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광주시 4인 가족의 경우, 그렇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떤 수치로 나온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수도요금이 1개월에 한번씩 고지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옥내 수전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산출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시설과장 유재춘입니다. 저희가 당월검침, 당월 고지하게 되면 한달치만 적용이 되는데 검침하고 2개월 후에야 주민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주민들에게 고지되었던 2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또 많이 될 때는 4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기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달치가 아니고 짧을 때는 2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요금 고지 체계상 당월 검침, 당월 고지 체계가 성립이 안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검침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출력하죠?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보면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당월, 전월, 비교가 나오더만요. 그랬을 때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 상에 수도요금이 사용료가 급증했을 때, 검침원이 전월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당월 검침할 때.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그냥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수용가한테 요금이 이 달에 많이 발생했다 하고 고지를 해줄수가 있어요.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침할 때 수용가가 있을 때는 검침원이 누수가 되었으니까 점검하시고 고치고 나서 신고해주십시오,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와 세입자 간에 서로 고쳐주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입니다. 주민의 서비스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갑자기 사용량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단한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당월지침, 전원지침이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니까 상수도 급수관이 누수과 되니까, 옥내든 옥외든, 신고하시든지 점검하십시오 하고 붙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앞으로 검침원들 교육을 다시한번 시켜서 검침원들이 각 가구마다 검침을 나갔을 때 전월과 차이가 있어서 혹시 누수가 의심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주한테 전화로 연락하거나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양식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누수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책임행정을 하는 것이고 많은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 24페이지, 업무보고서 12페이지하고 방금 말했던 것이 총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유수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77.3%, 2001년도에 79.1%, 2002년도에 79.1%로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누수량이 만큼 원가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수율 제고 사업이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가장 큰 사업이고요. 구역개량사업, 계량기 교체,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하는 일,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누수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노후 배수관 교체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도 2003년도에 본예산이 50억원, 1회 추경 21억원 해서 71억원을 투입해서 54km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년, 60년 된 노후관도 아직 교체가 덜 된 곳이 있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프로테이지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해왔고 앞으로 2004년, 2005년, 2년 정도 더 하면 1차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로 동구 관내, 사실상 공사가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만 남아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관들이 일부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년이상 노후관은 내부 부식으로 인해서 적수현상, 또는 누수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누수로 인해서 생산원가 인상 요인으로 직결된다고 보겠습니다. 2002년 1에 사용료가 9.77% 인상되었고 내년에도 업종 요금 조정관계로 해서 1.41%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34km, 98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320km를 완료했고, 2006년까지 213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하면 노후관이 어느 정도가 교체되고 남은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67km, 3단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다 완공이 되는 2005년도에 가면, 주로 노후관의 개념을 16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상된 관 중에서도 특히 간 재질이 옛날에 만들어져서 좋지 않은 회질처리나 아연도강관, 이것은 전력이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규 사업보다 노후 보ㆍ배수관 교체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누수율 제고로 보다 생산원가 인상 요인으로 보나 이것을 모두 흡수하는 방법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급수 교체가 시습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율로 인한 생산원가 인상요인을 수용가에게 전가하지 말고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생산원가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충분한 방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집중 투자해서 좀더 앞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당초 3단계 계획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말쯤에 시장님께서도 이 노후배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도 있으시고 그래서 작년, 금년에 가용재원을 당초계획보다 더 투입해서 2006년까지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말까지 1년 앞당겨서 3년내에 마무리할수 있도록, 연간 70억원 정도씩, 당초 기본계획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까지는 노후배수관 교체를 1년 앞당겨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서 누수율을 낮출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과 상수도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전식사업을 추진하다가 지하철 개통 후 전류측정 결과에 따라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을 중단한 적이 있죠? 내년에 4월부터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보류되었던 전식방지사업이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하철 개통 이후에 지하철본부나 지하철공사쪽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시에서는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식방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합리화에 대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에 의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기업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도모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술개발 및 시설관리 노하우를 소속원들이 공유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 자체교육도 내실화 있게 운영해야 하고, 2004년부터는 자체 예산 절감 방안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건설적인,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만들어서 제안도 본부장께서는 수렴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관리 쪽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로 타 시ㆍ도나 외국의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도 지금까지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을 합리화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수원 수원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체상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각별하게 예산 절감, 또는 자체 노하우를 본인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도록 우수기술을 발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년에 제안하신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건 수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연구과제발표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자체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은 두건을…….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 올해 두 건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선진지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자체 우수한 생각을 가진 직원들의 제안을 과감하게 도입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행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시장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준비도 하고 질의 준비도 하기 위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주신 주요업무보고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간략하게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간략하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어서 빠지셨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 하고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래도 소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 업무 내용들이 전에 것과 비교해서 빠진 것이 있고 상당히 간략하게 됐는데 해왔던 것을 세심하게 볼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하시다면 예산 심의 이전에 금년도 했던 업무 주요 내용들을 소상하게 정리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와 연관된 내용인데 9페이지, 10페이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지금 수도사업에 대해서 광주시내에서도 변두리 지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곡이라는 부분도 빠져 있어서 준비중이신 것 같은데요. 남구는 더 가까운 쪽 같으면서 광역위생매립장과 관계시켜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진행하는 상수도설치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있도록 해졌는데 아직도 덜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2002년 말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14개 마을, 690세대 정도가 덜되어 있다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했더니 폐기물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겠다 했는데 그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14개 마을 690세대가 미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290여 세대에 공급을 했고, 현 시점에서 아직도 400여세대가 남아있고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예산확보가 여러분 돈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환경녹지국에서 배정이 된 후에야 쓰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400여 세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기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함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00여 세대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실 수 있는데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확보는 환경녹지국 소관이긴 하지만 일을 하다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임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실 겁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연마을 배수관은 전체적으로 총 351개 마을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끝내고 나면 금년에 14개 마을을 포함해서 204개 마을이 되고 앞으로 147개 마을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억여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도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증액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비로 진행하는 거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0억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많긴 하겠지만 아직도 시골인 내용들이 다소 병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경제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에 설치하고 싶어하지를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50호가 사는 마을인데 그 마을 입구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배수관은 해놓고 나머지 가정 급수관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농촌 지역에 종래에 사용했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 보면 수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모든 마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주민들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임곡 같은 곳은 과거로 생각하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겠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실은 생각하면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수질이 좋아야 할 것이고 그분들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지하수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래에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멀고 거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더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연차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이런 것들이 쉽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급수 수익이나 경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탬이 안 되지만 우리 광주시민들이 같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수익차원에서 보면 잘 안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차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자료 17, 19, 22쪽을 함께 병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 정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놓고 볼 때 아까도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광주 수돗물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음용하고 있는 사람은 1%대이다. 이것은 근래에도 저희가 학회에서 광주환경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질 문제를 따져볼 때 음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사해 보았더니 1%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으로 해서는 설령 10%대가 나왔다 할지라도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자체가 수질이 좋고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홍보 부족 면도 있다. 또 어쩌면 불신하는 의사가 그 속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문제는 학교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도 실은 이런 쪽에서부터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또 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육도 되고 음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떤 회사든 학교든 간에 가서 보면 정수기를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느낌일텐데 그렇다면 정수기를 이용해서 나오는 자체는 필터를 통해서 여과를 해서 좋은 질이 될지 모르지만 정수기가 없다든지 정수기보다 선호하는 내용 속에 자연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하수 같은 것은 어느 쪽 지하수가 수질이 좋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돗물에 대한 친밀도가 약 10%정도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90%의 시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한 물, 또는 끓여서 먹는 물,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생수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나 수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돗물이 정수기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이나 생수에 못지 않게 우수하다는 점을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시청 산하 기관은 정수기를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굳이 비싼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꼭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수기를 신임하고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때 말이지, 정수기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때 제때 부속을 간다든지 필터를 간다든지 이런 여건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속에서 불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수돗물에는 관심을 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샘, 생수라든가 또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잘 못 이용하거나 수질이 나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수질검사를 하는 차원이 여러분들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을 경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샘이라든가 지하수 자체를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꼭 거기가 좋고 그것만 이용하겠다는 그런 관념에서 벗아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변두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진월동 쪽의 사람들은 도곡 쪽이라든가, 화순 춘양 쪽이나 이런곳에 많이 갑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씩 나가면 자연샘물을 이용하는데 소용차를 이용해서 많이 가져와서 나눠먹기도 하고 소형트럭이 있는 사람은 20여개씩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쓰고 그래요. 그것을 볼 때 저것은 정말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전하냐 마냐를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질검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협조체계 하에서 이동해 가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관계기관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체제들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을 아니라 할지라고도 홍보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질점검사는 원수부터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의 홍보를 위한 인력이나 예산, 이것이 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부진하고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용 수도꼭지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이동용 수질검사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수도꼭지 검사를 해서 학교에 통보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수가 좋으려고 생각한다면 수변 지역이 깨끗하고 그 외 소규모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입되고 있는 여건들이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수변지역, 우리가 이용하는 댐의 수변지역에 30여개 마을들이 자생하고 있고, 생존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덜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활오수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관리되므로 해서 원수가 깨끗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몇 개 마을은 그런 준비과정에 있지만 다 못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주암호 계통은 영산강환경청하고 수자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광주시민 60%가 먹고 있는 동복호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도 해주고, 지역주민들로 하천 감시원을 선정해서 스스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세제 세탁기도 시비에서 지원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무공해 비누의 공급, 또는 자연 식생을 통한 정화기능,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순수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청이나 수계관리위원회하고 계속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되도록 많이 받아서 동복호 상류 쪽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새로운 기법들도 도입해서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복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원수로 유입되고 있는 수변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예전부터 있었던 마을은 몇 개 정도나 됐습니까? 지난해에 30개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마을 전체가 이주한 마을은 없고 현재 인구 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마을이나 가구 수는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계통에서 진행되는 것이 대개 보면 음식 업소라든지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 오염원이 될 것이고, 또는 요즘까지 그런 데가 있을까 싶어지긴 하지만 재래식 화장실, 생활 오폐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마을 내에서 정화가 될 수 있다든지 관로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 관로를 차집관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끌어오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댐 속으로 방류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보호구역 내나만수위 지점, 또는 그 외의 외곽지역까지 해서 저희가 유역별로 나누어서 기초마을 단위로 오수 정화시설도 소규모지만 해주고 변소개량, 축사개량, 이런 사업도 화순군하고 협조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원으로서는 아무래도 식이업소나 유흥주점이 동복호 주변만 놓고 보더라도 16개소 정도가 그 유형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했고, 축산농가기 지금도 36개 정도 대단위는 아닙니다만, 이런 오염원들의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화순군이나 그쪽 마을하고 직접 연결해 가면서 오염원을 차단 내지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열심히는 하시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효과들이 수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적든 많든 간에 하나의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이 오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은 양이기 때문에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시설을 하라고 권장하고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활해 가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없는 예산에 거기까지 배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 혹은 집단으로 모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들을 연구하고 보조해 가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원수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지도 감독이라든가 단속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수원 동복호를 중심으로 금년도만 해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약 21억원 정도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상류지역 2개 마을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또 나머지 4개 마을에는 유입하천 정화를 위한 시설, 수질 정화를 위한 습지조성이랄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별로 집단화해서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원수가 깨끗해야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가 가정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잘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신경을 더 써서, 또는 상수도 요금이 조금씩이라도 올려지면 이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쪽에 잘 되어서 원수부터가 깨끗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려봅니다. 자료에서 보면 수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보면 일반적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분진에 대한 것들, 물에 대한 개괄적인 측량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질을 조사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음용하는데 지장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장균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름에 하천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었을 때 이럴 때는 대장균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이라든지 또는 그 주위에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음용해서는 안 될 그런 여건의 안 좋은 수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이라도 검사하셨는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장균은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 기초 항목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전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검출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쩍습니다. 주로 대장균이라는 것이 갈수기라든가 이런 때보다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때 마을의 소규모하천이나 주위 오염물질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대장균이 오히려 많다. 물 양이 적을 때가 아니라 물 양이 많을 때가 오히려 많다는 과거의 여건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검사를 해보면 월별로 수치가 나와야 할 겁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항목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미생물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세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수질검사결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생물에 의한 대장균류, 이런 것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아마 10월, 12월은 깨끗하고 좋은 물일 겁니다. 덜 좋다는 시기가 홍수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때가 부유분진이 많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난해에 만든 것이 있으면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9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절수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13만 7천 가구에 12억원인가 1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절수대책을 추진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도 추진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 설치랄지 이런 절수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부분에 전혀 손을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2002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우리도 구청과 협조해서 앞으로도 절수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해 얘기 중에서 자료에 보면 절수기를 부착시켜주고 권장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무상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지 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넓은 개념으로 보면 시나 구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에 의해서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상수도본부의 상수도 예산에서 집행은…….

종천

나종천위원

상수도 요금을 더 받게 한다거나 상수도 요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시민 전체의 세금이다 그런 이야기시군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으나마 혜택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본다고 생각하면 공정하고 균등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절수만 된다면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시설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별로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절수기를 구입하고 그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미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각 구로 이관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관된 내용 속에서 알아보기가 여기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군요. 요구자료 내용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용료의 과오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과오납이 있을 수는 있겠고 과오납이 되면 반환을 해주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당연한 일이고 잘 해주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중 수납이라는 내용을 보면 과년도에는 17건 정도 나왔던 문제가 올해는 77건으로 불어 났어요. 불어도 아주 많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과년도에는 78건에 1,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어찌된 내용인지 216건으로 불어나고 7,6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불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용료 과오납 반환 내역 자료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붙여 드렸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과년도 대비 현년도가 아니고 저희가 과년도에 거둬들이지 못한 요금을 금년에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발생된 것인데 과년도 수입이냐, 여기에 따른 개념의 차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되도록 진행되는 내용인가, 이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과년도는 그 전여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을 지난해에 정리했을 것이고 현년도는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나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모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던 것 같은데 어떻든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업무 진행 형태속에서 뭔가 조금 미숙했다든지 신경을 덜 쓰고 진행해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오전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든지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 업무 미숙이나 또는 업무착오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복무 감독을 실시해서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질의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수업 관계가 있어서 늦게 왔는데 그 때 질의내용을 듣지 못해서 중복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단속의 말씀을 드리면 이중 수납은 내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발부하는 측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