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문화관광국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관광국장과 각 과장 및 각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정종제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을 뒤에 하고 사업소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국 업무량이 많은데 사업소 끝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소에서 오늘 오후에 특별한 일이 있나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미술관에서는 본관 개관 기념전 개막식이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장은 춘천에서 문화예술회관 우수회관으로 해서 사례발표 워크샾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이섭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업무현황을 듣고 나서 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업무를 하는데 깊이 고려해서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회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승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선수 관광과장입니다. 양병진 5ㆍ18선양과장입니다. 조영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태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한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광조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문희은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기수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주 월드컵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사업소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말씀 올리다시피 오늘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 이하 간부들은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보완하고 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신이섭 위원님!
11시 16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의 옛 삶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현 초등학생들이나 2세들한테 좋은 사회교육이 되고 있고 또 볼거리도 제공해서 외지인들한테 좋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립박물관의 접근성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다녀온 사람이면 광주시립박물관은, 제가 외지인들한테 그런 여론을 들었어요. 전시하는 내용물은 아주 훌륭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 입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찾아보기에, 또 우리 시민들도 제가 알기에 시립박물관하면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 하면 국립박물관으로 알지 중외공원 내에 있는 시립박물관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시립박물관을 찾아가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문화인프라,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중외공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볼거리라고 해도 우선 접근성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화벨트를 중외공원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같은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방금 신이섭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해 올렸듯이 현재 중외공원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팀이 가동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시립민속박물관 관계관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현재 1차에 걸쳐서 팀 워크샾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 3차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도나 그런 인식도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문화벨트조성계획은 몇 연도에 완공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04년에 우선 할 것,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 할 것으로 나눠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은 2005년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선 후문 굴다리 쪽의 벽면에 예쁜 타일을 붙여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미관을 단기적으로 하고 중기적으로는 진입로 개설하고 2005년도면 고속도로가 외곽으로 이전이 되고 2순환도로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줘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입간판도 중외공원 입구에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중외공원 와서 시립박물관이 중외공원 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박물관 쪽에 입간판을 세워놓으니까, 거기는 후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문으로 간주를 하지 정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협소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한테 접근성이 수월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내년도 유물구입비를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2004년도.
광조
신광조시립민속박물관장
2004년도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똑같은 액수라고 봐야겠네요?
광조
신광조시립민속박물관장
2003년도에 1,30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3년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광조
신광조시립민속박물관장
현재 구입하는 것이…….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시에 비한다면 우리시에는 역사박물관도 없고 민속박물관에서 광주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유물구입비가 그렇게 책정된 것은 좀 낮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조
신광조시립민속박물관장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유물구입비도 마찬가지 측면입니다만, 일단 시립박물관이 활력있게 운영될 수 있는 예산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물구입비도 그런 구조상에서 타 시ㆍ도의 박물관에 비해서 한 30%, 20%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물자료에 대한 발굴, 기존자료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능력부족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시의 적극적인 관심, 또 위원님들의 질타나 관심이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물들이 구입되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야 하고 또 내부공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기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를 문화벨트 지역으로 묶어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또 내부공간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깊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유능한 시립민속박물관장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안을 내가지고 저도 주무 국장으로서 예산 총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민속박물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미술관은 질높은 작품을 상설기획이나 기획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증대시키면서 반면에 중외공원 기반시설 보관의 업무까지 하셔서 운암제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잔디를 보수한다거나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까지 겸하고 있으면서 참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미술관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일반이 500원, 단체가 390원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미술관 본관 1층을 운영하는데 관리비나 본관 2층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본관 1층, 2층, 또 과학관 운영하는데.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전체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수장고 관리에서부터, 건물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산해 보면 입장료 개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입장료를 가지고, 물론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다른 업무도 겸한다고 보겠지만, 1년에 관람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관람료 징수액 말씀입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예.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2000년도에는 138만 9,550원, 그리고 2003년도 10월 현재는 163만 1,930원 이런 수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통 하루에 관람객 수가 적게는 한 5명부터 많게는 한 2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람료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관람료는 미술관에서 수입의 차원이 아니라 미술품을 유료로 관람한다는 계도적인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도 몇 차례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미술관 치고 국내ㆍ국외 말할 것 없이 공공미술관이나 사립미술관에서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설령 무료로 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꼭 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매표소 인력이 입장료보다 몇 배가 많이 들어버리는데 굳이 사람을 써서 할 것이 아니라 무인장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인자동발매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입장권 발매기를 설치하면 인력도 덜어지고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설치 예산 반영을 2003년도 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2004년도에도 안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요구했는데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2,0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무인발매기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입장료를 위해서 투여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한 사람이 입장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인건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이면?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월 80만원이면 96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말해서 돈 1,000만원 들어가겠군요. 2년이면 빠져버리는데, 2,000만원 요구했으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력이 입장권 발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내 및 전시장 질서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발매기는 고장날 수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것도 관리하려면 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년에 160만원, 180만원 수입하면서 1,000만원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5명 들어가고 10명 들어가는데 그것 관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미술관장으로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고하셔서 예산절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미술관과 관련해서,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미술관 본관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4월에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이후 전시 및 운영상황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개관전 이후에.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개관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1회 서양화 원로, 중진 이 고장 출신 작가 전람회를 했고 같은 흐름으로 해서 개관기념전으로 분야가 다른 한국화를 월 2회 했고 세 번째 판화전람회를 했고 오늘 네 번째 광주ㆍ전남 조각계를 총망라해서 개관기념전으로 종합전람회를 오늘 개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뉴욕 킹스뮤지엄 교류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11월말까지 전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시립미술관에서 외국작가들, 그리고 외국미술관과의 교류는 처음 있는 일이지요?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더욱이 우리가 비엔날레를 유치하고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뉴욕 뿐만 아니라 가능한 대로 다른 지역하고도 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외교류전에 대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미술관에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 분석해서 그 틀 위에, 기본계획하에 체계적으로 해외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34페이지 시립예술단 순회공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이나 외지공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의 설치목적, 존재이유는 시민들에게 아마 예술의 향수권을 함양하고, 특히 이것을 너무나 외형에만 치우치다 보면 시민들을 위한 예술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각 시ㆍ도마다 예술단이 거의 다 있는데, 물론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시ㆍ도의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사이트를 보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최근 모세혈관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문화운동이 무엇인고 하니 산골이나 시골학교, 물론 경기도는 오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건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에술 저변확대 등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 문화적 서비스 제공이 잘 된다는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큰 장점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외지에 가서 공연하려면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제약요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경우 각 구청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전부 다 있다고 봅니다.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구청의 순회공연계획도 세워가지고 구청마다 돌면서 해 줬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단의 면모도 홍보가 되고 또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도 되고,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문화시민의 예술마인드도 심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도 아직 오지가 있기 때문에 오지 동에라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한번씩이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되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찾아가는 예술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을 때도, 특색사업으로, 기획 프로그램로 잘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또 사례를 내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개 단체에서는 복지시설, 노인정, 종합병원, 기업체, 각급 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가서, 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구청에서 요청하면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시에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공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를 육성ㆍ발전시킬 계획으로 있고 해서 국내에서, 물론 광주시에서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외주공연 초청도 있으면 가서, 저희들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초청공연비 1,000만원, 숙박비, 또 단원들이 가는 개런티 받고 나가서 외주공연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지원동이라든지 오지 동을 찾아서 가는 예술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회공연 계획을 5개 구청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자료도 얻고, 물론 초청만 받아서 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져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동구, 남구 하면 언제 시립예술단이 가서 어떻게 공연한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것입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46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과…….
박원
강박원위원
찾아가는 예술단이 여기에서 찾아만 다니지 말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요청하면 실비나 그런 것을 제공합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시내에서 하면 그런 것이 없고 기업체에서 할 때는 우리 단원들이 노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최소의 실비보상 정도는 받고 출연하고 다른 곳, 저희들이 주로 복지시설을 많이 다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수도육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이 누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서 누리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회관과 예술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확대되고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찾아가는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료 46페이지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실적을 보게 되면 모두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ㆍ19기념 참가공연에 애국가, 그 다음에 7월 21일에 시립미술관에서 행사하는데 애국가, 그리고 한글날 부른 애국가, 또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행사에 애국가 부른 이런 내용도 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공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교향악단에서 기관단체도 합니다만, 다른 무용단이나 국극단이나 합창단 이런 것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클래식 공연입니다만, 특히 교향악단은 저희들이 섭외할 때 요청에 의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향악단도 많이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한 찾아가는 예술단 무용단 계획도 보면 15회를 계획했지만 두 번밖에 현재는 가지 않은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77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무용단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신축적으로 단원들에게 작품들을 재구성해 보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관련 예술단체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와 같은 계획을 반영해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술회관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도 거기에서는 대관이나 공연일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찾아가는 예술단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세워야만 시민들이 문화향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현재로써는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단체에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저희들도 조정하고, 또 계획에 없는 사항도 요청할 때 가서 합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폭 확대를 해서 명실상부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찾아가는 장소가 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 좀 한정된 곳으로 위문공연 비슷하게 지금까지는 기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다양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도 물색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예술단들의 조직도 운영해서 정말 효과 있는 예술단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문화예술회관이 표창을 받으러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표창을 받으십니까?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매년 문화시설기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는 10월 23일, 11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역시ㆍ군ㆍ구 총 113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찾아가는 예술단, 남도소리 상설공연하고 화요예술무대를 특별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요예술무대는 월 1회,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월 2회를 공연하고 있는 이것들이 잘 되었다, 또 우수프로그램도 해서 정말 외지인 우수단체를 초청해서 잘 했다, 또 자체 기획프로그램이…….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러한 상에 걸맞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티켓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오후에 문화예술과 점검해 주실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적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이따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미술 부분도 찾아가는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기획하려면 작품들이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장님, 현재 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런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우리 시립미술관에 있는 소장품은 따로 기획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미술관처럼 밖에서 전람회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단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구청과도 연계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만약 거기에 작품이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2003년도 시립예술단체 공연실적을 보니까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에 계획이 많이 늘었고 추진실적도 비슷합니다만, 2003년도에 보면 총 공연계획이 13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07회 실적을 거양하셨고 이중에서 교향악단이나 국극단이나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달성률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 계획하신 내용하고 무용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더 과학적으로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용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계획을 15건을 했는데 실적은 24회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금년 공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용단이 금년에 심청발레를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획은 작년도에 세운 계획인데 예산 요청해서 계상되어가지고 국내공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공연을 하나 올리려면 3, 4개월 정도 고생을 해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춘향 칸타타, 우리 국극단에서 국악관현악단하고 합동공연으로 춘향 칸타타를 9,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다수 있습니다만, 교향악단이나 다른 단은 목표대로 연말까지 해서 공연실적이 나올 것이고, 또 나머지도 연말을 기해서 많은 공연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획된 대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꼭 공연 숫자를 채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하시되 계획을 입안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산도 다 서고 그 예산규모에 맞춰서 방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유가 안 맞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계획들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환
한재환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시립민속박물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제4회 한국짚풀공예대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민속박물관 소관입니까? 민속박물관 소관 아니지요?
광조
신광조시립민속박물관장
장소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십니까, 무엇을 하는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장소협약은 민속박물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체험에 좋은 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제4회 한국짚풀공예대전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모르는데, 동구 문화원장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동구 문화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님 중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날 거기를 가 봤어요. 동구 문화원에서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시를 하는데 주최가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짚과 풀 공예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일부이고 농경문화시대에 있어서 미풍양속이라든가 그때 쓰는 생활도구이고 그것이 이제는 공예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러한 짚과 풀을 원료로 해서 공예품을 발굴하고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인데 가서 보니까 어디 동사무소 대회도 아니고 마을대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상 탈 사람만 한 20명, 30명 와 있고 동구청장 와 있더군요. 몇 사람 와가지고 해서 저는 동구에서 주관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대회더라고요. 전국대회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째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앞으로 옛 선조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발굴하다 보면, 전국대회가 광주에서만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흐지부지해서 그 맥을 잃을 때는 이 전국대회가 다른 도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챙겨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전국적인 자원도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실무요원들 투입해서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수도 해가지고 앞으로 복합문화센터 지어 놔두고 그 속에 담을 것은 없고 껍질만 지어놓으면 뭐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짚과 풀로 만든 우리 선조들의 얼이 들어 있는 소품이라든가, 가서 보니까 보리짚 가지고 자개판 같이 해 놨는데 아주 잘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술품이더라고요. 자개판보다 더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값은 좀 비싸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시해도 얼마든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국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짚풀공예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발굴되면 큰 전시장 하나는 충분히 가꿀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른 시ㆍ도가 이것을 빼앗아서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4회 대회라는데 내년, 내후년 하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상 탈 사람만 한 20명 와 있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 많이 모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국에 홍보하고 풀과 짚을 통한 공예품은 원조가, 원래 농도가 전남이니까, 광주ㆍ전남 이쪽이니까 여기가 원조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문화컨텐츠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빠지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사업소에 빠진 부분은 오후에 문화관광국 할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에 자료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유물박물관 유물구입비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물은 빨리 구입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늦을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한 3년 정도로 해 주시고,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14시 10분
영호
최영호위원
문화수도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도청부지에 시설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나 그 인근에 이런 것 다 조사하셨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개략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도청부지가 4,500평 정도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정도 됩니다. 정확히 5,100평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문화관광부 안이 1만 8천평 정도 부지계획 중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건평을 1만 8천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대지는요? 대지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대지계획은 우리시와 협의해가지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 2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만평이면 1만 5천평 정도 더 매입해야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도청 뒤편 광산동 쪽 평균 공시지가가 ㎡당 한 392만원 되네요. 이것을 1평으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1,300만원 가지고 토지가 매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인근은 워낙 높은 건물들도 많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입주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면 평당 2,000만원이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5천억원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시설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5천억원 가지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00만원씩만 잡더라도 1만 5천평이면 3천억원인데 아시아문화전당 건축비를 2천억원 해가지고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전당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30억원이 서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기초조사 용역비인데, 그 용역비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인근 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지만 그에 관련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지가보상이 높다면 우리시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영호
최영호위원
문화관광국의 아시아문화전당 계획 제1안이 도청 인근이고 제2안이 중외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을 처음 계획할 때 복합문화센터에서부터 이야기되었을 때 퐁피두를 모델로 해서 공동화 되어 있는 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도심활성화 차원도 고려해서 도심지에 정리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2안은 현대미술관 부지, 결국 현대미술관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가지고 건립계획 자체가 어렵겠지요?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전액 국비로 지원하면서 또 다시 현대미술관까지 같이 지원하기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현대미술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기존 현대미술관이 중앙초교에 위치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불과 200여m 근거리에 전시기능까지 포함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중복 부분도 있고 해서 문광부쪽에서는 그 관계로 국비를 반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 실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지난 주에 제가 문화예술과장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일단 문화관광부 관계관하고 실무국장까지는 우리시가 국비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 전입니다만, 중앙초교 부지에 건축 규모를 축소해서 지어야 할 것인지 하고, 아니면 중외공원에 기존 공무원교육원 자리, 과학관으로 쓰인 자리가 한 20년 넘고 노후하기 때문에, 한 1,500평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적정규모의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비엔날레까지 연계하고 중외공원 문화벨트로 활성화 시키는 계획으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실무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아직 최종결정 전입니다만,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일단 현대미술관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소가 옮겨질지 모르지만, 규모는 축소될 것입니다. 당초 760억원 규모에서 규모는 축소되되, 시비부담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규모는 축소되되 광주시립현대미술관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축소는 하더라도 중앙초교 자리에 하든지 아니면 중외공원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생각이군요.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초교 인근은 평당 한 400만원이 채 안 돼요, 37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현대미술관 건립계획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중앙초교 근방에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집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만약 현대미술관이 중외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을 1안을 도청으로 하고 2안은 중앙초교 인근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청 인근의 토지나 건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2010년도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가. 토지매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안으로 중앙초교 부지 인근, 거기도 어차피 도청하고 비슷한 위치고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청은 순수하게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보존 내지는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문화관광부에 보고도 되고 했을텐데 1안, 2안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조사 과정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면 2안으로 추진해 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초교가 4,500평입니다. 정확히 4,530여평 되는데 그것으로 미술관을 짓더라도 미니 학교로 1천평을 떼어주면 한 3,500평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본적으로 최소 부지를 2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만평을 최소한 면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매입여건이나 토지지가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영업권 보상이다, 지장물 보상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중앙초교에서 동부경찰서 쪽에는 사실 높은 건물도 없고 공시지가도 도청 뒤쪽보다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매입여건이 그쪽이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그쪽이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면 결국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30억원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복합적으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때 잘 분석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계획 보고회를 듣고 그것을 접한 시민들도 굉장히 안심이 되었다고 할까요. 정말 이 계획이 실현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듣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문화수도계획은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크게 고려되어야 할 아주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임과 동시에 우리 도시의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광주문화수도의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광주의 문화수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도록 하자고 그때 제안을 했지만 각종 보고서나 이런 데에서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혼란도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부 역시 광주문화수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수도여야 하는가 하는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느닷없이 5월에 대통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아시아문화메카라고 하면 어떻느냐, 이런 용어를 쓰고 계획을 그렇게 몰고 갔는데, 아시아문화중심이라는 용어에는 물론 긍정적인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문화의 중심부는 구미 선진국이고 그 나머지 아시아, 아프리카는 주변부라는 인식들을 깰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광주가 왜 하필이면 아시아문화중심이 되었느냐 하는 타당한 근거제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광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광주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가 타 지역에서 왜 광주가 문화수도여야 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시아문화중심으로 하자고 했다는데 이것이 타당성도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상황에 밀려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근거이고, 그리고 이 용어의 내용들을 천천히 들여다 본다면 우리 광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개념속에서 문화수도를 추진해 간다기 보다는 너무나 예술중심적이고 아시아민속중심으로 흐를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계획 중에 첫 번째 문제점은 개념정리가 분명히 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계획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정현애 부의장님께서는 문화수도육성, 광주문화중심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5ㆍ18 때 전대에 오셔서 대통령께서 이창동 장관이 부담을 느꼈던지 아시아문화메카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11월 7일 우리 보고 문화수도를 쓰라고까지 해 주시고, 현재에 와서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혼란이 안 되고 있다. 문광부에서는 문화중심도시를 당분간 계속 쓸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문화수도로 지속적으로 쓸 것이고, 현재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계획안은 전혀 마스터플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수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문화수도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시된 계획이어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광주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예진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쾌적한 문화도시, 교통SOC확충, 이런 것들도 망라되어서 나타난 마스터플랜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화관광부 차원의 문예진흥계획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는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광주는 전남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과 연계되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반쪽 짜리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단순한 광주의 어떤 계획만 보다 보니까 예산도 2조원에 그치고 있고 더더구나 1조원은 지방비와 민자유치로 충당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1조원은 20년에 걸쳐 하겠다는 것은 실망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의 전당 하나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하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계획안은 너무나 지나치게 장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졸속으로 우리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차근차근 잘 기초를 세워서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너무 장기화 된다면 이런 계획들이 무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아시아문화중심계획에서 느껴지게 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다행히 문광부의 테스크포스팀이나 문광부의 입장에서도 광주시가 1억 8,000만원 용역이 확보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지난주에 문광부의 테스크포스팀과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문기관인 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 이 부분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산업이라든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받고, 둘째로 전남도의 공동참여 부분은 현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라고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시ㆍ도가 같이 의견을 개진할 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가고, 둘째, 지나치게 장기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보고회 때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행ㆍ재정적 모든 지원을 부탁드리는 건의를 드렸고 우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거치고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조원의 예산을 우리가 닫힌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열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당장 5조원을 준다면 다른 지역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 2조원으로 민자와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사업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문화수도를 토대로 해서 자꾸 사업을 확장하면 2조원, 3조원, 4조원까지도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계획이 너무 단발적이고 한 부분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점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에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추진계획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문화수도의 근거를 민주ㆍ인권ㆍ평화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부에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타 지역에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아시아문화중심계획으로 바꿔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광주문화복합센터 건의 올릴 때 광주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예향으로써의 특징을 문화복합센터에 담아주시고 의향으로의 특징을 민주ㆍ인권센터로 담아주시고 미향으로의 특징은 음식타운, 음식맛체험문화공간으로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했듯이 앞으로 계획될 부분도 도청 본관하고 회의실이 문화재로 등록되어가지고 존치할 예정이고 5ㆍ18 기존 용역도 있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용역에도 그 부분은 5ㆍ18인권센터나 민주ㆍ인권센터로 존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바로 연계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ㆍ인권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형태로 마주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용해시켜야 할 부분은 앞으로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고 그런 과제를 풀 단추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광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또 문화수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역사적, 철학적, 인문학적인 맥락에서 좀 더 탄탄한 논리를 구성해서 제시를 해야만 다른 지역에서 동의도 하고 이런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포럼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수도계획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총체적으로 이 계획에 매진해야만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었지만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는 몇 번 지원하고는 했지만 직접 토론회를 주관해서 하거나 한 일은 한번도 없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시비 확보해가지고 토론회를 직접 주관할까도 판단했습니다만, 지원해서 그 내용을 담아다 쓰는 것이 낫다 해서 현재까지는 지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원도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는 봐지지 않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자주 열리고 힘을 모아가는 일이 필요하고, 현재 문화수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의 전반적인 기조가 국민참여를 가장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방법에 있어서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광주시에서도 민ㆍ관협력체제구축에 같이 힘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광주시 나름대로의 자체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체 종합계획속에서 정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계속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광주에 자체 종합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과업을 해 내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 광주시민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위원회를 발주하려고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 파트너하고 워크샾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광주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어느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상당부분 문화예술정책 결정권이나 부분적인 집행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민제안모집도 받습니다만, 계속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또 문화수도육성추진기획단이나 위원회 그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광주가 자체 종합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은 추경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당시 비판이 너무 빨리 해 놓으면 중앙 계획과 연계도 안 되고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자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해 주셨을 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도 반영하고 또 시민들의 워크샾 토론회, 보고회를 거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저는 아시아문화중심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은 아시아에 제한될 수 있지만 문화수도라고 하는 것은 광주, 대한민국,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열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해 가고 그 용어에 맞는 개념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들의 활력적인 힘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동의를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광주ㆍ전남을 연계하는,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생각이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정보통신부나 건교부, 산업자원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산업계획들을 한데 모아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그 동안 유보했던 용역들을 실시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가시화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자리를 통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하고 우리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소 방향을 바꿔서 입지부지선정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종 자료 여기다 하고 확정은 안 되었고…….
이섭
신이섭위원
심증적으로 보면 도청 일원으로 정부에서나 시에서 거의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정부에 했다고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가장 빨리 결정해야 될 문제가 부지선정입니다. 제가 볼 때 시민들도 향후 10년에 걸쳐서 조성될 이 사업을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해결 조건이 부지선정 문제다. 그래서 시민들의 혼란과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서라도 하루빨리 부지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미술관이 문화수도와 연계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현대미술관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중앙초등학교 자리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하고 얼마나 오랜 동안 투쟁을 하다시피 한 부지선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지원도 40억원, 시비가 51억원 해서 100억원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런 마당에 문화수도와 연계해서 현대미술관 사업은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가능하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절대 국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따온 사업인데 잠깐 사업 변경한다고 해서 국비 반환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중앙초등학교 부지활용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사실 중앙초등학교를 당초에 현대미술관으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 방향,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동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타개해 보자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일 현대미술관이 문화수도와 연계되어가지고 사업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중앙초등학교 일부 부지를 예술의 거리를 확장하는데 사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문화수도와 연계해서, 사실 광주 예술의 거리가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테마에도 선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실망을 많이 하고 갑니다. 지금의 예술의 거리로써는 도저히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가 아닙니다. 화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수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 문화수도육성,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체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제시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축의 하나가 저는 문화수도육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국에 거의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성에 비춰서 시장님께서도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 전체 체계를 봤을 때 상당히 산만한 것 같아요. 하나로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고 여기저기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체제 같은 것도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부분인 인프라 구축을 본다면 문화예술벨트 조성, 미술관 건립,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재 정비 등 하드웨어쪽만 일목요연하게 해 놓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문화컨텐츠 사업으로써 문화영화제, 국제영화제, 임방울 국악제, 비엔날레, 시립예술단 공연, 전통민속예술 육성 이렇게 분야별로 대별을 해서 업무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만 읽어보면 문화수도의,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최종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최종목표가 있고 중간목표가 있고 하위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나열만 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령 문화수도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진정한 문화수도육성을 위해서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수백년 전에 우리 광주가 숨을 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역사복원사업, 예를 들면 신창지구 고대문화권 복원사업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고 광주읍성 복원사업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과거사도 여기에 조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연초 업무계획보고하고는 체제를 달리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은 총론 나오고 사무감사는 단일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점검 받는 자리라…….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을 보면 기본사항 해 놓고 개요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체계화를 해서 가령 하드웨어쪽은 하드웨어쪽으로 모으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모으고 해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감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광주가 문화수도육성사업을 하는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것,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퐁피두센터와 같은 것을 건립하는 것,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목표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든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11월 7일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컨텐츠사업의 부가가치, 돈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그래서 현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사업의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문화수도를 육성해가지고 목표연도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광주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0년이나 20년 후의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추상적인 것이라도 추계를 해서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현재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문화수도를 육성하기 전과 문화수도 육성했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은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감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책자로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수도란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문화수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외부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문화수도 하면 광주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수도의 방향은 이것이다 하고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수도육성사업이 사실 우리시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하고 문화수도육성, 이것이 가장 큰 두 개의 양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낡은 옷을 벗지 못하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만 문화수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와 전남의 관계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와 전남이 한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의 동질성이나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한뿌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광주만의 전유물이라 하지 말고 문화수도로 가는데 있어서 전남d의 필요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고 전남 것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만 폐쇄적으로 싸고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술단체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말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열린 문화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본래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문화수도가 제대로 되어서 진짜 아시아의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문화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조그마한 수첩이라도 만들어서, 틀을 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번,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술적 소양과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남도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합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면서 문화산업시설의 집접화를 통해서 지식기반산업의 경제력 확보를 하고 도심활성화를 기하고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클러스터, 영상예술센터, 영상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구 사동에 한 79억원 들여서 구 KBS광주방송국을 인수해가지고 지난 2002년 1년 동안 개ㆍ보수 사업을 하셨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개ㆍ보수사업을 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세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예산 79억원을 들여서 개ㆍ보수하셨는데 문화산업진흥센터 정도 되면 주변의 분위기도 쾌적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는데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하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7월달에 하자보수결과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말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기계실의 물탱크 누수라든가 이런 내용은 완료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도 하자가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 개념으로 개ㆍ보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예술센터의 개념을 살려가면서 이용하려면 그에 맞게 개ㆍ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뜻이 되겠는데, 국장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하자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 나가고, 앞으로 영상문화관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선1기 때 이 KBS방송국을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영상예술센터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 낡은 건물 사가지고 얼마나 보수비를 들여서, 건물답게 이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그것을 뭐하러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10억원 정도 들이면 완전하게 개ㆍ보수해가지고 이용한다, 이렇게 의견을 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벌써 예산이 80억원 들어갔거든요. 물론 장비값도 들어갔겠지만 낡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개ㆍ보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된다고 염려가 되는데 혹시 다른 계획 세우신 것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CGI, 컴퓨터 제너레이트 이미지라 해가지고 2004년 국비 예산에 VAPX 중심으로 한 2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문화관광부는 설득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 마인드가 안 되어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국비 예산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시설 부분은 새로 지은 건물에서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같이 연계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입주업체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개 업체, 수주금액을 보면 155억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55억원을 수주했고 주로 영상애니메이션 계통에 수주가 많고 현재까지 75억원 매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개 업체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나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155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입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2차 자료인데, 자료를 챙겨보면 155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 실제는 75억원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애니메이션이라는 업체는 40억원이고 서강애니메이션은 41억원이고, FX디지털 40억원, 마이크로코 32억원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자료로, 어떤 것이 맞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업체측하고 센터, 현재 우리가 위탁했지요? 거기하고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센터측에서 고 자세, 쉽게 말하면 입주업체들을 지원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고 자세로 지금까지 한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업체 대표들 직접 만나서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측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번도 지금까지 간담회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알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설과 장비를 들여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주려는 마당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 자세로 입주자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또 장비 하나 이용하려고 해도, 물론 비싼 장비겠지만 아주 차별대우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소외받을 바에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광주에 안 있고 다른 도시로 나가요. 거기 장비를 이용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고 뭔가 유용하게 해야 힘을 받아가지고 창업도 하려고 준비할텐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바로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디지털컨텐츠아카데미 자료를 보면 교육생들 인원수가 틀려요. 처음에 준 자료를 보면 3기 같은 경우 16명이었다가 두 번째 준 자료에는 3기 25명, 또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7, 8명 교육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료가 틀리고 현장에 있는 교육생들 만나보면 이야기도 틀리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수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우리가 문화수도로 가기 위한 일을 하려면 건물 지어놓고 가서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돼요. 맡겨놓고 말아버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들도 광주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12월 중에 영상예술센터 운영평가를 한다고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관계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곧바로 현장답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장, 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01분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먼저 경륜장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경륜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왜 그 중요한 경륜장을 업무보고 현황에 안 넣으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나 그 전에 중간 설명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 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둑이 업무보고에 처리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계획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었고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경륜장이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서에 찬성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에 동의해 줄 때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요, 동의서 낼 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때 의견수렴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하고의 관계속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전남도하고 또 다른 경쟁 부문의 모습도 안 좋고 사실상 문화관광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모든 자료는 제출하기 때문에 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도시공사에서 용역 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의견조사도 안 했고 또 경제성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했잖아요. 세수확보가 용이해져서 월드컵경기장의 적자, 또 지하철 운행시 적자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던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근거는 전문용역기관인 조선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에…….
선옥
김선옥위원
용역을 정식으로 맡겼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도시공사에 정식으로 맡겼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나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용역을 언제 맡겼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역결과보고서는 5월에 맡겨가지고 5월에 나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지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서 조대로 맡겼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그 용역을 왜 도시공사에서 맡기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경륜장 운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거나 시설해가지고 도시공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 방침이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건설하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정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면에서의 수지분석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도 별로 무리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용역방향이 틀어지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추진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따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바로…….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신청은 시 이름으로 했고…….
선옥
김선옥위원
신청은 우리시에서 하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조대에 맡겼다는 말씀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조대 체육 관련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일을 추진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이나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도시공사에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월드컵사후활용방안이라고 해서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목포대…….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용역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조대에 맡겼다는 용역 제목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역서를 가져왔는데 “경제성 분석 및 수지분석”이라는…….
선옥
김선옥위원
경륜장 수지분석을 위한 용역?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용역비는 도시공사에서 얼마 들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런 수지타산을 빼는 것을 보면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문광부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보면 용역결과나 타당성분석을 한 자료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류를 보면 2002년 11월달에 했는데 작성시에는 서울하고 창원만 있는 것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 부산, 광주 생기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외발매, 장외장은 제외했습니다. 장내경기만 가지고 했고 또 수도권 인구에 우리가 한 25%,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적용했던 것이고 또 그 자체도 완벽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경륜장 자체가 경륜장 하나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돔 형식으로 되니까 경륜이 없는 때, 또 경륜이 끝나는 시간 때 대규모 실내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쭉 보면 객관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를 계속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론을 보면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국이니까 시에서 충장로를 한복거리로 만들겠다, 무슨 거리로 만들겠다, 영화의 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추상적인 것이 결정된 시책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륜장 같은 경우 장외발매를 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본 장의 수입률은 장외발매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광주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한 39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을 해가지고 세수를 여기에서 빼놓은 것처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맞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버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륜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근거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의회 동의안까지 받았고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타당성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비난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근거를 여기 자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역도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했을 때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되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시 본청에서 그 사업을 추켜들고 직접 집행하면 전체 기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다른 일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든가. 그래서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하고, 용역부분은 목포대에서 월드컵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추진하다가 도시공사쪽에 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도시공사에 보다 더 세밀하게 해라 해서 조선대로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만약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다가 적자를 내면 어떻게 할 방안입니까? 제가 동의안 가결해 놓고 자료를 보니까 흑자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창원에 있는 경륜장이 계속 수익이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도 수익이 연도별로 보면 감해 지고 있고 부산이나 대전은 사업을 거의 시행할 단계에 있고 광주까지 만들어진다면 흡수되는 인구는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적자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외수입을 감안하지 않고 순전히 장내수입으로 안전한 추계치를 했습니다. 더 부풀려서 이렇게 수익이 많은데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러지 말고 가장 안전한 장내수익을 기초로 제공했던 것이고, 또 도시공사에서 극단적인 과정에서 적자를 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를 돔형 실내구장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부터 공연장으로 쓸 수 있으면 공연임대라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내에서 대규모 공연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적으로 커버하려고 복합적인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만약 경륜장이 안 될 때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경륜장이 안 될 때는 당장 실내형식의 공연장은 안 되어 있고 경륜장과 관계 없이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캣츠 공연을 했고 최근 들어 공룡전시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둘째, 경륜장 최종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이쪽저쪽의 논란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투입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다른 대책을 세운다거나 할 생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경륜장에 대해서 옛날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전남도와 빅딜 발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경륜장에 대해서 맨 처음 추진할 때처럼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차제에 경륜장에 대해서 확실한 수익성이라든지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경륜장보다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레저산업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제성 부분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 나열형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창원도 왜 하고 대전도 왜 신청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되 시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수치로, 너무 부풀리지 말고. 최소한 안전한 위치로 수익을 내라는 입장입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살피고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ㆍ18선양과 작년 감사결과조치를 보면 대학에 대해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후속조치로 학교 수가 늘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05년도 연대하고 고대, 2006년도 서울대까지 반영하겠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후속조치로 국가유공자하고 아직도 갭이 많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쪽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의 통행료 받는 것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법에서 강제한 사항은 되고 조례에서 받아서 한 것은, 우리시에서 조례로 한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 자체가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은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지역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할 기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광주시에서 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이런 부분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실은 저희들은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만, 어차피 제2순환도로가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해 줘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겠는지, 종합적으로 파급효과가 무엇이겠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5ㆍ18선양과에서 빨리 찾아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는데, 이 법률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최근 이은평 의원이, 지난번 기획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안 개정을 내놨거든요. 10월 14일에 개정안을 내놨는데 “광주”라는 명칭을 빼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개칭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가 중요한 당사 지역이면서 국가보훈처에서 그 법률을 관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면 5ㆍ18이 되었든 광주라는 말이 되었든 혜택범위가 넓어지고 혜택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된다면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화수도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광주를 방문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들이라든가 스페인의 박물관장들이 직접 오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달 반 동안, 자기들의 2년 가까이 세워져 있는 일정을 취소하면서 광주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광주의 민주ㆍ인권ㆍ문화 이런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광주에 대한 정체성은 광주라고 하는 명칭과 민주ㆍ인권이 가장 크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을 때는 국내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5ㆍ18”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국제화라고 이야기할 때, 광주김치 국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광주국제영화제, 이런 세계화를 표방한다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광주”라고 하는 브랜드, 명칭을 보통 명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본제도, 법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광주민주유공자에관한법률 이런 명칭에 있어서도 광주 브랜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간다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광주민중항쟁이나 광주5ㆍ18이라든가 난무하게 쓰고 있는 명칭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바꾸는 데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광주가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을 폭넓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5ㆍ18 관련 단체, 재단, 심지어는 출입하는 언론인들까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은평 의원 외 10여명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고 국가보훈처에서 그쪽 동의에 앞서서 광주에 분위기 전달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무방하다, 혜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의견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나왔지만 용역이 현재 거의 완성이 되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용역이 거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광주의 여러 가지 축제 중의 하나로 국제평화예술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5ㆍ18전야제를 국민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4대 축제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광주의 행사는 5ㆍ18전야제로 봐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동의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러한 축제가 더욱 국제화 되고 광주의 대표적인, 그야말로 민간주도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축제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시의 내년도 계획을 보면 또 다른 축제로 아시아민속축제입니까? 민속축제를 놓고 인권ㆍ평화예술제 또는 인권ㆍ평화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떤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3주년을 했고 내년에 24주년을 맞는데 민간축제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참고로 2003년 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올려서 시의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고 정착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전야제 행사를 우리시에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축제형식으로 매월 2회 개최하는 행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5ㆍ18전야제를. 그래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반면에 민속예술축제는 별도 측면에서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로써는 축제라는 말은 안 쓰더라도 자체 내용들이 다이너믹하고 사실상 축제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하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축제의 브랜드가 필요할 것인지는 더 논의해서 추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러 가지 축제를 난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축제를 더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 새로운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지원 정도가 아니라 민ㆍ관 합동으로 전야제를 기획하는 팀을 구성하고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싶어도 민간에서는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이번에는 참여과정에서 주무 과장도 참여시켜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저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확인 좀 해 보세요.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상여나가는…….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장,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벽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소음의 진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산건이나 교사위는 우리보다 훨씬 소음이 큽니다. 매일 이러한 소음공해 속에서 우리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생활면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지금 농성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 간담회 때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8경 5미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관광인프라구축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2001년도 시정질문에서 광주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 우리시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민선3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선정만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하느냐 하는 전략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8경 5미 선정한 것을 홍보했고 또 제안자에 대해서 11월달에 시상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물 제작 배포하는 예산도 확보해 놓고 방송사와 연계해서 광주음식명가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명가 지정을 기 2001년도에 18개소를 했군요. 그런데 5미의 음식을 보니까 무등산 보리밥집 외 5개 음식을 지정했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내 음식점 중에 모범음식점을 각 구에서 지정하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모범음식점 현황을 안 뽑았는데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시가 명가로 지정한 식당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18개소, 작년에는 지정을 안 했습니까? 5미를 선정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미를 선정했는데 5미의 범위가 넓으니까 지정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내놔도 내놓을만한 것을 지정할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말했다시피 명가, 모범음식점, 5미 선정된 곳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미는 다섯 개 유형만 나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등산 보리밥, 이렇게 유형으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리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표준에 대한 식단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비교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세 가지 음식점을 지정하다 보면 혼선이 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일이 홍보하지 않아도 어느 집 음식이 독특하고 맛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외지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그 분들이 활용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도대체 명가 집 음식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이 관광객들이 찾는데 더 맛있는 곳인지, 5미로 선정하면 그 집이 또, 이래서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가나 모범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5미의 범주에 드는 업소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통합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외지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번, 업무보고에서 37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문체육진흥과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면서 험멜축구대회 등 12개 대회 유치로 약 222억원을 경기유발 효과를 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회를 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험멜코리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을 하면서 의료반이나 볼보이를, 의료반은 간호사를 이용했고 볼보이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이용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의료반들은 하루에 2만원 해서 13일간인가 16일간인가 했고 볼보이는 하루에 1만원 해가지고 13일 동안, 16일간 운영해 주셨는데, 아이들한테 돈을 지급하면서 초등학생들이 13만원 또는 16만원 수령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한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축구협회쪽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더라도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수령해 간 것인지 학교로 준 것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험멜축구를 유치하면서 우리시 축구협회와 대학축구사무국하고 약정서를 맺어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축구협회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또 우리시 축구협회에서는 대학축구연맹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우리시 축구협회에서 매일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볼을 줍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당일에 지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에 13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매일 1만원씩 지급해서 13일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13만원씩 해당되는 것입니다. 1만원씩 주면서 매일 통장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돈을 주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과장에게 자료 제시) 한번 보세요. 하루에 1만원씩 줬는지 한꺼번에 줬는지 보세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1만원씩 줬는데 기간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준 것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줬는데, 그 친구가 16일 나왔다면 16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만원 받았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결과적으로 서류를 보면 16일 것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이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산회계법상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교통비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1만원 받았다고 영수증을 받아야지 한꺼번에 줬다고 영수증을 받아놨는데 누가 매일 매일 줬다고 하겠습니까? 서류를 보면 한꺼번에 16만원씩 받았습니다, 13만원씩 받고.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매일 매일 줬는데 토탈로 따졌을 때는 한 학생이 16만원도 받고 13만원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계좌에 입금시켜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돈 16만원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시나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볼보이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볼보이가 16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온 날짜 합쳐가지고 그날그날 주고 나중에 총계로 16일 왔으면 16만원 되고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중간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기록된 것이어서, 의심을 하자고 보면 한정이 없겠지만 학생들이 안 가고 학교로 간지 안 간지도 몰라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학교로 갈 수가 없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정산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들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통장 개설해가지고 넣지요? 그런데 16만원씩, 13만원씩 영수증, 사인 받는 것이 영수증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인을 받거나 도장을 받거나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줬으면 영수증이라도 받아야지요. 주기는 매일 줬다고 하고 한꺼번에 해 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행정적으로 미흡하다고 봐지고…….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매일 줬으면 영수증이라도 받아놔야지요. 한꺼번에 줬는지 매일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서류에는 한꺼번에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줄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꺼번에 안 줬다고 해서 서류에는 한꺼번에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마지막 정산하면서 그 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점심값,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서류 보면 일괄적으로 금액이 다 똑같아요.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수가 빠지고 들락날락 했으면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일률적으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사항으로 하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 쳐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보조금 내려보내고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켜줘야지요,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후에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가출청소년 보호 및 선도 실태, 자료집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1년에 중ㆍ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탈선이 비교적 쉽게 이뤄지는 층이 청소년층인데 청소년층이 1년에 학교에서 탈락된 수가 보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통계가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에서 그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1,300명 가량이 학교에서 탈락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겠는데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청소년쉼터 실적을 보게 되면 101명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했고 가출원인별 현황을 보면 가정요인으로 58명, 친구요인으로 3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현황을 보면 가정 및 학교로 복귀시킨 학생이 6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기간이 15일 미만이 제일 많아가지고 76명이 15일 미만으로 쉼터에 있다가 귀가를 했고 많이 있어봐야 2개월 가량 이 쉼터에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가정요인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1, 2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청소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가출요인이 가정요인인데 여기에서 좀 쉬게 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 없이 돌려보낸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홧김에 나왔다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가지고 범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순간적인 가정불화로 되었다면. 그런데 대부분 이런 요인을 보게 되면 부모들의 구타라든지 깊은 요인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결과 및 조치사항들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조치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탈선청소년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즉결처방적인 지도라고 봐지는데 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수능 끝나고 충장로에 가서 합동으로 수능 이후에 탈선하지 말라고 홍보에 그쳤습니다만, 시에서 수능 이후에 고3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시설 등 포함해서 있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 학교도 있고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탈락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탈선청소년 예방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생각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3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고3 아이들이 벌써 2개월 이상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하지 못하고 11월 5일에 수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이야기지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유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 학생들이 가만히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생겨나는 인권문제 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빛고을청소년의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인권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안내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도 해결해 주고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빛고을청소년 사이트는 아주 좋은 사이트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홍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아직 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셔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이 사이트가 링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각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가능하다면 토론방이나 이런 것을 개설해서 하는데 이 시정과 관계 있는 주제도 선정해서 토론주제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노선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층은 학생층이거든요. 아이들의 단발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직접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기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민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11회 임방울국악축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이벤트 사업을 세계화 계획의 하나인 임방울국악제에 대해서, 세계화 계획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속에. 김치축제나 영화제, 임방울축제, 비엔날레 이것을 세계화 하겠다 하는데 그 중 하나인 임방울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한국의 판소리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류고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서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삶의 정서, 희노애락, 역사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민중적인 예술작품인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는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등록됨으로 인해서 판소리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고장인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건설과 함께 판소리를 세계화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임방울국악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임방울국악제를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제로 키워나가면 판소리도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 위원님의 제안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통합해서 생방송되어가지고 전국화 한 기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SBS사장한테 감사패를 시장께서 직접 가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임방울국악제 자체를 확실히 전국화 하려면 단기적으로 1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03년에 1억 5,000만원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통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을 시 예산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열 가지 정도 임방울국악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단 측면에서 최고권위 확보, 임방울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악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고 정부 인사도 초청하고 전국단위 인사로 추진위원회도 구성 검토해 보고 국악발전후원회도 이뤄보고 전야제 행사도 보다 더 시민들 참여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 스스로는 역대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을 모셔놓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시장 주최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나비부인이 상당히 일본의 가무로써 하듯이 우리도 국악하고 국극단을 연계해서 창극을 개발하면 그 창극이 히트를 치게 되고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게 되면, 한국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당장 실행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스토리를 공모한다든지 해가지고 세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11회 임방울국악제는 그 동안 국악단체간에 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국악제하고 임방울국악제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통합되어가지고 첫 대회 대통령상이 양쪽 다 회수를 당했지요? 문광부로부터.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상을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 지역의 대표 국악제로써 자리매김을 했고 앞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이상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SBS가 전국 방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아직 광주화도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광주화가 먼저 되어야 전국화도 되고 세계화도 되는데 광주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주화 시키고 전국화 시키고 세계화 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을 함으로써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과 아울러 저변확대가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 본선 경연할 때 1,750석입니다만, 거의 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물론 노인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저변확대를 위해서 현재 국악강사풀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순회를 하면서 국악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접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하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국악에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을 병행해 가면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한 500석 되는데 꽉 찬 사람들이 자진해서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광주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송체계를 확보하고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많이 오고, 동원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고 홍보와 안내로 되었지만 자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제 자체의 발전방향하고 저변확대를 동시에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호응이 더 좋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500석이 많이 찼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 동별로 버스를 지원해 줘가지고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버스 안 보셨습니까? 버스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찬 것입니다. 어쨌든 500석이 꽉 찼다는 것으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750석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750석이 가득 찼다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자진해서 광주시민이 참여했다면 아주 성공적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지난 97년 4월 14일 제64회 임시회 때 임방울 국악제와 관련, 임방울과 관련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안 그때 상정된 것을 보면 제가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박용철문학상, 임방울국악상, 오지호미술상, 허백련미술상 제정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상정했는데 내무위에서, 우리 반명환 위원님이 그때 내무위원장이었습니다. 유보를 시켜버리고 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양화 부문 오지호미술상하고 동양화 부문 허백련미술상만, 허백련, 오지호 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문학상과 국악상은 앞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박용철문학상이라고 한다든지 임방울국악상이라고 부여하자고 하고 앞으로 의원 조례로써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든 할 수는 있는데, 임방울국악상 명칭을 부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광주국악대전과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어 있고 이제는 명실공히 임방울국악제로 명명도 줬지요? 이번에 명칭을 임방울국악제로 했지요? 그래서 임방울국악제로 통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수도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상 유보되었던 것을 임방울국악상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임방울국악상이라고 명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분위기는 옛날보다 좋아졌고 우리도 의견수렴을 다각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상당수의 국악 관계자들, 국악인들이 임방울국악상 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다만 민예총 계통에서 반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임방울국악제 해서 내년쯤에는 공론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문화수도인프라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려면 소위 문화예술상 해가지고 임방울국악제라는 명칭까지 붙이고 다른 부분은 허백련미술상, 오지호미술상 해 놓고 임방울국악제를 우리가 전국화 시키고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직접 하고 있으면서, 더구나 판소리가 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판소리 하면 바로 임방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임방울국악상은 충분히 부여하고 집행부가 이것을 더 부여하려고 노력해야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임방울국악제를 세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선 광주화를 먼저 시켜야 하는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10일에 임방울국악제 평가서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비가 1억 5,000만원, 광산구에서 구비 5,000만원 해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국악제를 치렀더군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계화 하기 전에 광주화를 먼저 하려면 광산구가 국창 임방울국악제를 키우는데 실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줘야 합니다. 광산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임방울국악재단에 기금도 3, 4억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방울국악제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제를 추진하는 비용을 광산구에서 출연해서 5,000만원만 낼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장님이 직접 5개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구청장들한테 이 국악제를 설명해 주고 각 구청에서 다만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국악제에 대한 홍보비용으로든지 해서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계상해 놓으면 남구나 서구나 북구도 우리한테 임방울국악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첫째 구청장들이 관심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구청별로 1,000만원이어도 좋고 500만원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광산구청이 혼자서 5,000만원 내는 것보다는 5개 구청이 1,000만원 내서 5,000만원 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계상해서 구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 상 내용을 보니까 상이 몇 개 분야인고 하니 5개 종목 판소리, 농악부, 기악부, 시조부, 일반, 고등, 고등학교, 청소년부 해가지고 14개 분야가 돼요. 상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 수가 한 2, 30개 되는지 40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광산구청장 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장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상도 있고 북구청장상도 있으면 자기들이 상도 주려고 참여할 것 아닙니까? 광산구청장만 와서 앉아 있어요. 아무도 참여 안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상 부문도 이번에 설명할 때 광산구청에서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상 부문에 넣어주세요. 대통령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수여하든지 문광부장관이 수여하든지 관계없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사구성 명단을 보니까 이사구성도 전부 광산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사 수도 형평성에 맞게 각 구청에 배분해서 이사도 넣어주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과 거기에 참여하는 이사와 이런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졌을 때 이것이 광주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화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전국화 시키고 세계화 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국장께서는 내년 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구에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아울러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기존 임방울국악제를 광산구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광산구에서 주관하면 타 구청이 소외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의식하고 광주 전 지역화를 하기 위해서 광산구를 후원으로 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산구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광산구는 임방울국악제라는 큰 틀 속에서 5개 구청 중에 하나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임방울국악제가 전 시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분위기식으로 광산구쪽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건의말씀드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염용섭 상임부이사장하고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탈 광산이 되어야 임방울국악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광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광산의 것만은 아니다. 광산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광주시 전체의 것으로 해라”. 그 사람들도 동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아마 되리라 보고, 아까 문화예술상에도 임방울 명칭으로 국악상을 넣어주라 그것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협의해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제 의지에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금명간 바로 4개 구청장님을 만나 찾아뵙고 그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방울국악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가 있고 광주광역시시민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주광역시예술상조례에서 네 가지 상 부문이 있는데 문학상, 허백련미술상, 오지호미술상, 국악상 이렇게 네 가지 부문 중에서 국악상을 임방울국악상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명칭은 앞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되고 안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백련미술상과 오지호미술상처럼 이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의 이름을 붙인 상들을 광주시가 주최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상, 미술상, 국악상, 허백련미술상은 한국화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를 그냥 무등문학상, 무등미술상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광주문학상, 광주미술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주에서 유명한 화가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상 이름을 작가들 명칭을 넣어서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무등예술상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공청회를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시민대상조례에 보면 예술대상이 있습니다. 예술상대상은 예술상조례가 있고 여기에서 예술상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겹쳐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대상 부문은 예술상조례로 합치고 공예상이랄지 분야를 하나 더 개척해서 이쪽으로 합치고 오히려 시민대상조례에는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광주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인권상이랄지 평화상 이러한 항목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이런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상조례 제1조에 보면 "이 고장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고장이라고 하면 전남ㆍ광주를 주로 했고 상을 받은 분들 내용을 보면 전남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전남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하다,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더 세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명칭을 사용했던 허백련미술상이나 오지호미술상 이쪽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좋은 뜻으로 시행되는 시상제도가 시민들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데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시민대상의 예술 부문은 광주시민이어야 되고 문화예술상은 전국에 걸쳐서 막아지지는 않고 된 내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 예술대상조례는 이 고장 출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광주시민은 아니지만, 아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청회 개최할만큼 이해관계가 폭넓게 대립된 것은 아니고, 현재 예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쉽게 동의가 되면 상 부문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시민대상에는 꼭 인권상이나 평화상이 포함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대리, 강박원 위원과 사회교대)
16시 30분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번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신창동에 있는 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 유적지인지 아니면 하수구 현장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국장님,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장 가봤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잘 되어 있던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간단한 안내판 정도지 흔히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변환경은 어떻든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주변환경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논밭 형태에서 약간 잡초가 우거져 있는 형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금년에도 우리가 잔디나 주변보수비를 세워줬는데 예산활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봤는데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사진 제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공공근로 1명하고 인부임을 투입하다 보니까 정비가 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디관리는 공공근로와 인부임을 통해서 한 2천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사진을 보면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봐지겠습니까? 무엇으로 봐집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 단계로써는 문화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판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의 정비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진을 보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장에 관계관을 파견하든지 저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를, 물론 지하에 있지만 문화재 보존과 주변환경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업무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 시립예술단체 급여문제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타 광역시 예술단체 급여수준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88% 정도 선이었다가 인상 후에는 93% 정도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료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급여수준을 평균치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속추진…….
영호
최영호위원
“지속추진, 추진 중” 이런 과정으로 결과가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표현은 완료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지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급여에도 공무원 급여보다 높게 하고 그 이후 지적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가지고 지난 9월 초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속추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시립예술단체도 노조가 결성되어가지고 단체협상도 하고 그랬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단체협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임금협상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임금인상하고 문화수도육성 측면에서 시립예술단의 후생복 지 개선을 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또 노조에서 탈퇴하신 분도 있고 단체에 따라서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단체협상측면이 아니라 시가 우수한 시립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대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대 축제를 2004년도에는 10월에 집중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이미 발표하셨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월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은 발표되었고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는 것은 발표 안 되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부산비엔날레에 비해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내용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내년에 3회째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 3회째였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내년이 4회째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부산영화제하고 경쟁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내년 10월에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영화제를 10월달에 같이 하게 되면 필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영화인들이 광주에 참석하는데도 분산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황리에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운 여건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해는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비엔날레 행사 있는 기간 중에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꼭 10월에 국제영화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9월 10일 비엔날레 개막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6일부터 8, 9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꼭 10월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비엔날레가 내년에 9월 10일부터 있게 되는데 이번이 비엔날레가 5회째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5회째 비엔날레를 맞이해서 비엔날레를 보다 수준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이전 대회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회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스템에 있어서 과거에는 총감독제도하에서 외국에 있는 감독, 또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국내 감독,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총감독 밑에 외국을 관장하는 감독, 그리고 국내ㆍ외를 관장하는 감독, 다행히 그 중 한 분이 우리지역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체제를 갖췄고, 둘째는 시민들이 비엔날레 행사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워크샾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만,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이라고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규모는 지난번 때는 84억원입니다만, 최종 확정수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100억원 내외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번에 비엔날레에서 국비 40억원 신청해가지고 예결위만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20억원은 운영비로 사용을 더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에도 국비를 20억원 받아왔거든요, 2003년 예산으로. 내년에는 40억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금은 아니고 행사비 지원명목이니까 행사비로 지원하고 나중에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넣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행사비 지원 명목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비엔날레 관람객이 회를 거듭할수록 관람객 숫자는 줄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관람객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회 때 몇 명, 2회 때 몇 명, 3회 때 몇 명, 4회 때 몇 명이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95년 1회 때는 160만 3,500명, 2회 때는 90만 8천명, 2000년 3회 때 61만 4천명, 2002년 4회 때는 55만 7천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비엔날레나 축제의 수준을 관람객의 숫자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는 축제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우리 광주를 외지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큰 행사들을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민들을,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전 대회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들을 상당부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결론은 그 동안에 비엔날레의 큰 흐름인 전시문제에 있어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타 특별행사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치축제만 하더라도 4회를 합니까, 5회를 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회째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하는 기간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일입니다. 통상은 5일이고 올해는 10해 기념으로 6일간…….
영호
최영호위원
6일인데 김치축제는 이번에 65만명 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0만 5천명 왔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0만 5천명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대중들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주시고, 특히 함평의 나비축제는 한 4, 5일 하는데 그런 데 몰리는 숫자하고 너무 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축제를 집중해서 개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주는 방향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문화기반시설 확충에서 야외음악당 건립이 40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야외음악당이라면 일종의 문화시설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구 풍암동쪽은 체육레저시설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립지역을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벨트조성계획에 중외공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야외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공연장을 보수해서 쓸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중외공연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비엔날레 개막식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서구 풍암동에 야외음악당 설치하는 부분이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말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만,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초교 자리에 야외음악당을 지어 버린다 했을 경우 인근 학원가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복합적인 것을 보고, 또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여들고 운집할 수 있는, 역으로 운집을 조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지역이 소리가 커도, 운동경기하는 소리가 커도 되는 천재적인 요건을 갖췄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도 도움이 되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만, 첫 테이프는 그 지역에서 끊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공원에 건립할 야외음악당 총 사업비가 40억원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건축비만 40억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국비 20억원, 시비 40억원은 무엇입니까? 토탈 합치면 60억원인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비 20억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중앙공원이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20억원인데 10억원이 내년 오면 당장 내년 착공은 안 됩니다. 2005년에 추가로 10억원을 받아서 설계해 놓고 2005년 정도 착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공연할 때만 지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기왕 하시면서 약간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벨트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외공원 일원에 대공원 지구가 있고 비엔날레 지구가 있고 박물관 지구가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어린이 대공원 지구도 있네요. 그런데 현재 부지면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시설률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0%까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38.25%가 시설이 되어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공원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화예술벨트조성계획내용을 보면 중외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철거계획은 전혀 없고 광주역사관 건립을 500평 정도 하고 양반가옥을 200평 정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40%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체 법적 가용면적이 97만 5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초과가 안 되고 1,500평 이상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이 공원 자체가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산책으로 해서 컨셉이 잡힌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 등 전 시민 대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시설을 많이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어린이 대공원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특히 유치원생들은 날씨 좋은 날로 해가지고 소풍코스로 어린이들 위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많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홍보관 밑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있고 산책하는 주민들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거기에 어린이 유희시설이 있지요? 탈 것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관할하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직접 관장은 안 하고 민간이 운영합니다. 민간이 개수비를 내고 몇 년간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민간이 운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한다고 할 때, 물론 어린이 시설도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요즘 유희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개 유희시설을 운영해 봐야 사실 이용할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더욱 패밀리랜드도 있고 또 패밀리랜드 유희시설도 빈약하기 때문에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과학관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과학관은 현재 광역시 규모로써는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보통 시ㆍ군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 우리시가 나서서 어린이 과학관을 조금, 물론 해당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거기 보면 북한관도 있잖아요. 북한관도 문화예술벨트 내용에 부합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번 조성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비엔날레 사이에 터널을 굴착하실 계획인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옛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터널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안을 놓고 프로젝트팀들끼리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터널은 컨셉에 맞지 않고 위쪽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차로를 연결하는 것이 좋다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현재 토의를 위한 초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부분을 보행자 터널로 계획을 한다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책로나 연결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 가야 하겠지만 과연 그것을 터널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중외공원 관리상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과학관이 미술관 소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미술관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지요. 가셨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오늘 행사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질의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파악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중외공원에 적격치 않는 시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시설현황을 보니까 어린이 과학관이 95년도에 개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449점의 전시품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관, 시청각실, 2층에 탐구과학관, 해양생물관, 어린이미술관이 있는데, 이곳에 전시된 각종 전시품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과 외지인들에게 매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거든요.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개관 이래 한번도 보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전시품이 많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낡고 고장난 전시품들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뜯어 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양자를 택일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다음 예산심의할 때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5ㆍ18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묘역은 완전히 보훈청 소관으로 넘어갔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구묘역에 대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 25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그 다음 내년 예산안에 시설비 내지 부대비 포함해서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9,000만원 정도로 해서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점검해 놓고 보니까 그 정도면 아쉬운 대로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9,000만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은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적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가지고 있는 유적지의 특성상 좀 더 시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쉬운 대로 정비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중요한 유적지 중의 하나이고 지금도 가장 많이 찾는, 5ㆍ18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흩어져 있는 기념탑들 있지요? 거기는 현재 어떤 체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청 소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적지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띄워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우리시에서 점검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가 자칫 소홀히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즉각 즉각 구청에 연락이 되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치워지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환기를 시켜서 우리시의 중요한 유적지라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5ㆍ18유적지로 지정된 유적지 중에서 사라져버린 유적지에 대한 복원사업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문화수도계획의 일부로써 포함을 시켜서 사라진 문화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의 또 하나인 도청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하철 관련 부서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직접 우리시 협의부서하고 협의는 안 되었고,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받은 보고서에 보면 아직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반침하 현상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또 벽에 균열이 가 있거든요. 현재 전남도청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중요한 재산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 만큼 이 유적지에 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시 캐릭터 분야의 수입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캐릭터 분야의 수입액은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개략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한 6, 7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6, 7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그런데 함평 나비축제는 매년 실시하는데 1년에 캐릭터 수입이 1억원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비엔날레 캐릭터 사업도 수익성 면을 제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된 사항,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17시 14분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