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기획관리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21세기 지식산업 정보화추진과 예산운영, 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박무봉 부위원장님과 백선열 위원님 그리고 제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현지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 결과 강원도의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기획관리실 실 장 최명희 기 획 관 이근식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지방분권담당관 김학철 예 산 담 당 관 오춘석 정보화 담당관 유희수 서울 사무 소장 문석완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삼척의료원경영혁신팀장 심운용 강릉의료원노조지부장 반태연 삼척의료원노조지부장 홍선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근식 인사)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인사) 김연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인사) 김학철 지방분권담당관입니다. (지방분권담당관 김학철 인사) 오춘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 인사) 유희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유희수 인사) 문석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문석완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심운용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 심운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매미피해 수습과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주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해 오신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알찬 결실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흡했던 점을 점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조속히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가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의 발전된 마무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지방분권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사무소, 통상유치단이 있습니다.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108명에 현원도 108명입니다. 기획관리실이 38명입니다만 그 중에 기획관실이 25명, 남북협력담당관실이 4명, 지방분권담당관실이 9명, 예산담당관실이 20명, 정보화담당관실이 33명, 서울사무소 5명, 통상투자유치단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3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규모는 총 5조 7,4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조 7,5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41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도 예산 및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몇 년간 다져진 도정발전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이 추구하는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도정의 모든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지역특성화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했으며 북강원도 연어부화장건설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내실화해 왔습니다.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 민생경제 활성화 중점 지원 등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유치, 수출기반 구축도 이룬 것이 한 해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정의 수준을 글로벌스탠다드화하는 강원도정의 세계화를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면서 강원경제도약실현에 모든 가용자원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시책개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사계 전문가와의 대화,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그룹 지정관리 등 도정자문체계를 강화하고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단세미나 개최 등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의 도민공감대 확산입니다. 기관․단체, 출향도민회 등에 대한 도정설명회 개최와 도정소개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출신 및 연고인사 등에 대한 도정설명 및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특히 도와 시․군 시책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분기 1회 정례적인 도․시․군간의 회의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목표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수립과 평가지침을 시달해서 목표설정을 최소화하여 핵심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및 개인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내년도 인사, 보수 이런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강화입니다. 정기심사평가를 연2회 실시하였고 정부합동평가도 10개 부문, 69개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동안 전자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여성부분과 민원서비스 부분은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앞장서 추진하고 특히 강원7+3플랜 등 지역특성화개발전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의 주도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분권역량강화를 위한 추진대책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 와서 외국의 지방분권사례집도 발간․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28일 전국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해서 공직자,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권마인드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또 저희 강원도가 전국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무국으로서의 역할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연구동을 신축 중에 있는데 12월초에 완공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분권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무국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발전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선정, 실무운영기구 위원 선정 중에 있고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의 공공기관 도내유치를 위해서는 건교부, 국가기능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저희 도내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달 말경에 지역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심의 등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전략산업별 분과협의회도 아울러서 같이 구성을 할까 합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지역혁신전략을 집대성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연말 안에 이전대상기관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상기관이 확정되면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서 저희 도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 중점육성을 위해서 지난 9월 5일 시․군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48개 특구산업을 선정해서 재경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특구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특구법이 확정되는 대로 특성화된 특구를 공식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 전역을 관광․스포츠․건강․레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경부하고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강원7+3플랜 본격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권역별 주요핵심사업을 집중 추진을 해 왔고 또 여건변화에 따른 특성화전략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서고속도로축을 신규특성화 전략축으로 추가했으며 춘천권 친환경호수 문화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계획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망확충, 주5일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어촌 체험관광 등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삼각테크노 2단계 산업화전략을 강원테크노파크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과 아울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동강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도 동강지역주민지원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해당 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연어자원보호 증식사업을 위해서 어린연어 공동방류를 북강원도 남강에 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연어부화장 공동건설은 이 달 중 완공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금년도에 금강산 솔잎혹파리방제 1,000㏊, 또 잣나무넓적입벌 방제 1,00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은 기추진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농림수산 분야 등 남․북강원도에 실질적인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강원21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3년도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추진 등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을 하였으며 정보통신 신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도․시․군간 데이터회선 증속 등 통신분야에 관해서도 도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PC를 활용한 화상회의시스템 시험운영,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 운영 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디지털 강원21 3차 연동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전자정부 로드맵, G4C,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공문서처리의 완전전자화, 현재 전자결재율이 9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완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도정의 주요행정자료를 D/B 구축화하고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완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도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12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확대조성을 위해서 기조성된 정보화마을 14개소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해라든지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강원도형 e-Green 체험농업 테마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내실화, 건전화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강원도세상 구현과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에 중점투자하였고 사회복지수준 향상과 강원도적 문화창달에 확대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8월 호우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운영방향은 건전재정 하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성장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재해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투자,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아시는 바입니다만 정부예산 증가율이 5.4%로 현재 예결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국비확보는 2조 2,000억원으로 약 7% 정도가 증액 반영해서 현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국비확보 상황으로는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에 20억, 경춘선복선건설에 1,750억,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1,180억원, 38호선 등 기간국도, 일반국도에 4,395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여성연수원 건립에 15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 124억원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액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비가 우리 강원도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협의하고 신규반영 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자료제공,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 도 및 시․군 투․융자 대상사업 118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투․융자 심사 결과를 재정운영의 기본자료와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하여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성화, 전문화 병원으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1단계 추진으로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 전문병동으로 신축과 함께 재활요양전문병원으로, 영월의료원은 진․규폐전문병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장비를 현대화, 시설환경개선, 공공의료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사의료원별 기능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장비현대화 등 경영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셔서 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경영수입 발굴추진 등 강원도개발공사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 세일즈를 4회 실시했고 해외투자자 초청투자설명회 및 현장안내를 15회, 또 차별화된 투자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사 세일즈활동 확대와 투자유치촉진시책의 개발, 투자매니저제라든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별로 잠정투자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특판전참가, 국내․국제박람회 참가, 중동 아프리카지역 바이어 초청상담, 도내 기업체 해외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해외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해외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입니다. 환동해교류협력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동해교류협력센터가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시관, 컨벤션홀 등 통상과 관광의 복합기능을 지닌 센터건립을 민외자로 유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무역시스템구축, 수출종합상담실 내실운영 등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행정감사를 다녀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체 수출상담 등 실질적인 투자무역지원과 도내 수출유망품목을 집중홍보하고 특히 남북교류 연락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종합교역창구로서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내 국내 지자체 무역권과의 상호업무협조를 하는 등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주요통계조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왔으며 또한 온라인 통계간행물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통계정보시스템을 보완 구축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2003년도 추진 통계조사 자료의 공표 및 발간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온라인 통계간행물 서비스항목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의 내실운영입니다. 도정의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수도권지역 이동도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책, 국회동향 등 도정에 유용한 정보수집과 출향인사의 상호인적 교류강화, 또 도정현안에 대한 출향언론사,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수도권 도정창구기능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이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장, 박무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강원도정의 헤드역할을 하면서 빈틈없이 핸들링 조정하는 것을 봤을 때 도민의 입장에서 격려와 찬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이틀간의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해서 우선 두 건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해 왔었던 일이고 이 문제는 시간을 감안해서 내일까지 제2일차에 보고하실 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 계획을 유인물을 작성하셔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타 시도의 의료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서 수범사례를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고 답변이 왔는데 혁신팀이 1명, 공사에서 4명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결과가 어떤지, 그 내용이 어디 어디를 갔다 왔으며 누구, 누구가 갔다 왔고 갔다 온 결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 하는 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 달리 기획관리실장님 뒤에는 엄청난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원래 헤드역할을 하려면 좀 작아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기구 아닙니까? 실장님이 감당하기 힘들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방대한지, 또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지휘관인 지사님하고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 남북교류협력관계, 국제교류협력도 일부 감당을 하시고 투자통상, 그 외에 의료원공사,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이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사한 기구를 다른 데 돌린다든가, 통폐합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해서 조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있는지, 이건 지사님 생각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통상유치단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부와 도, 고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상투자유치단의 10월 10일과 11일의 출장비 명세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출장계획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무실적 평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의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급예정 내용, 해외시장개척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 작성 용역계약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지급 내역, 성과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질의에 다시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유치단 함영기 단장님께서는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행정적 접근을 통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그 다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분권과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환경이라고 하면 일단 강원도자연자원을 의미함을 전제로 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면 집권과 분권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집권의 논리는, 환경문제는 광역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지역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권보다는 집권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환경문제의 분권을 주장하는 논리는, 환경문제는 현지성이 무척 강하다, 민주성을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를 분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강원도자연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환경문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예산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출받은 도비보조사업의 시․군별 배분현황을 보면 각 지역이 큰 무리없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동해출장소를 비롯한 순도비 투자사업을 포함했을 경우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은 예산의 차이가 보조사업만 봤을 때하고 다르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영동지역 위주의 예산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철원, 화천, 양구에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 이건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다른 예산은 좀 보류를 하고 순위를 미뤄야 되지 않느냐, 또 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건의가 왔을 때 그것은 철원에서 수해복구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빌려다가 했는데 또 무슨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타 시․군에는 다 있는 사업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 수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수해복구를 하면서 영동지역은 다른 사업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 '99년 수해 때의 예산투입과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예산투입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예산운영, 지역간 예산투입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통합과 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춘천과 철원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양성자가속기 문제도 핵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철원, 춘천지역 모두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제약성 때문에. 그리고 태권도공원 문제, 지금 현안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다목장사업도 강릉간, 속초간에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을, 또 중앙에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그걸 유치를 할 때 강원도 내에서 지금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지방분권의 예상되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및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기관이나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때 기초자치단체간에 지금 유치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골 아프고 갈등이 유발되니까 방관적 자세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발된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되어서 소지역이기주의적 행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 및 지방분권에 따른 기관이전에 있어서 강원도가 시․군간에 유발되고 있는 갈등을 잠재우고 시․군이 또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광역행정의 통합조정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을 특성화, 전문화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 또 강원도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특성화, 전문화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렴하신 강원도민의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공사 의료원 문제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점에 대해서 보다 성숙되고 진지한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배분현황에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없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각종 국책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또한 대립적 구도로서 지역과 지역간의 이기주의가 나타나는데, 소지역주의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일몰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일몰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한 사례 중에서 사업현황의 일곱번째 사업인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44회 임시회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농업인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설치 후에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일몰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 사례의 하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좀 황당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로 인해서 어떻게 예산낭비를 했는지, 이 요인을 자세하게 적어서 다음 번에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에 있는 7개소의 건강관리실하고 횡성의 5개소, 원주 같이 잘 되고 있는 곳에서도 신림면에 있는 1개소, 영월에 있는 3～4개소에서 농번기에는 물론 바빠서 이용을 못하겠지만 농한기 동안에도 업무를 닫고 있거나 일부는 보건지소로 비싼 고가의 장비들을 옮겨놓고 이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에 2～3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난방비라든가 기타 전기세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산일몰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한 사례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더 이상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하고 나서의 계획같은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나 해외판로개척 추진실적을 보면 유치단 파견이나 투자자초청, 상담, 특판전 참가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투자유치나 수출확대 저변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로 볼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투자대비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분석하고 있다면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실효성이 저조해서 아웃시킨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사업 추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도 출신들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거주 강원도 출신들의 명단 및 현황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단이나 현황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거둔 사업의 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명단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명단 파악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 단위사업별로요.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우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도 집행부 기획관리실 직원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남북교류 및 금강산 관광 실시가 강원도에 끼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화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요, 두번째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중에서 동북아 물류강원을 지향하는 교통망 마무리라는 공약사항 중에서 동북아 물류강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원선 복원과 백두산 항로, 이제는 11월 6일로 블라디보스톡 항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추진해온 사실이 있는지, 또 입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방분권이 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지방이 많은 기관을 이양받기를 희망하고 서로 절충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인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혹시 이양을 해줘야 될 것이 있는지, 없다면 없다, 있으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최명희 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의 목적은 수도권의 2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류지역의 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에서 분담함으로써 상․하류지역에 공여하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춘천과 원주에 한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이러한 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에서는 각 시․군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별나게 춘천과 원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서에 있는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김진선 지사께서는 춘천, 원주에만 이러한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농민들을 위한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각 시․군에서는 많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화천은 수생식물이용 오수처리시설, 양구는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인제는 소규모축사시설개선사업, 정선군은 공중화장실 설치, 횡성도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엇을 의식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춘천과 원주에만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홍천과 횡성의 중간에 신도시를 계획했던 최각규 지사께서 계속 지사가 되셨다면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사가 바뀐 후에 이러한 사업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현재까지 신도시에 대해서 국고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국고를 받은 신도시에 대한 예산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전 지사가 계획했던 것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벌였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 하류지역 서울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골고루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 지사님의 의중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남북관광교류타운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10억을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북강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북한에 대한 실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북강원에 지원해 주어서 경제발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4시부터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취합하셔서 답변시간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최동규 연 구 본 부 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강원전략산업기획단장 진호일 사 무 처 장 이병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최동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계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 직무를 하고 계시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염돈민 연구본부장입니다. (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조계근 기획․연구조정실장입니다.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인사) 이영길 북강원연구센터장입니다.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인사) 김병철 강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인사) 진호일 강원전략산업기획단 단장직무대리입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장 단장직무대리 진호일 인사) 이병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이병상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도 연구원운영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94년도 9월 1일에 강원개발연구원으로 개원을 해서 2001년 1월 6일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기능의 확충에 따라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이 되는, 연령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강원지역 전반에 관한 미래청사진을 구상하고 도정, 시․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전문가로서의 조언 또는 기획과정에서 참여도 하고 우리 강원도의 두뇌집단으로서 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 기구 및 인원입니다. 현재 기구 및 인원 도표입니다. 현재는 저희 간부들은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센터 2개가 있고 저희 연구인력은 정책지원, 연구개발 이렇게 크게 나눠서 2개의 본부 그리고 주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원산업전략기획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보고를 올릴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 올해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기구개편안을 보고드리고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원은 5쪽에 있습니다만 45명으로 저와 연구직 34명 그리고 관리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지역개발연구본부는 강원도의 국토계획 및 장기구상,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연구, 도로 등 SOC 관련연구, 주로 우리 각 지역의 도시계획, 지역계획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연구본부는 도의 정책방향, 여기에다가 사실은 시․군의 시․군정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현황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 등 강원비전포럼 운영 같은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강원연구센터는 남북강원도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로 외부연구인력들과 함께 네트워킹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우리 남북강원도가 함께 모색해 가야 할 실질적인 협력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 관련의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를 비롯해서 D/B구축 그리고 강원학을 정립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활동, 학술 토론회,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함께 토론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행정으로는 연구조정실, 사무처 그리고 특히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은 처음에는 이게 R&D관련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조직의 명칭도 그랬었습니다만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 및 평가가 주기능으로 현재 기능확충 중에 있습니다. 강원산업기술혁신포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인적사항은 7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있고 석사학위 연구인력이 5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25명입니다. 다음 8쪽의 2003년도 올해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을 말씀드리면 52억 6,800만원, 이 세입은 세입원이 자체수입이 42억 6,800만원 그리고 도의 보조금이 10억, 그 중에 1억은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운영비보조는 9억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의존도가 80%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 조성된 기금이자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게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탁연구사업을 통한 수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총액을 보고를 드리면 경상운영비가 약 46% 정도를 차지하는 24억 3,700만원, 경상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57% 정도로 1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가 22억 2,800만원, 그리고 세출 중에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목표액은 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조성된 기금총액은 201억원입니다. 연도별로 조성내역을 보고를 올리면 설립 당시에 65억으로 출발을 해서 '94년에 11억, '96년에 43억 5,000만원, '97년에 36억 9,000만원, '98년에 22억 2,000만원, '99년에 12억 9,000만원, 2000년 이후에 9억 5,000만원 해서 20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금융기관에 30억원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의 기본방향은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구현을 위한 강원도기반 구축이라는 큰 방향에 두고 지역개발방향 모색과 강원도가치자원을 발굴 연구하고 특화산업을 좀더 찾아서 육성, 발전시키는 연구 또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 또 도, 시․군정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또 관련되는 기초자료 축적 연구 등으로 정했습니다. 2003년도 진행과제를 우선 총괄보고를 올리면 총 87건을 수행하도록 이사회에서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본과제가 26건, 수탁과제가 29건, 수시과제 18건 그리고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이 새로운 기능을 하면서 14건, 이렇게 해서 총 87건입니다.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의 구분은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7건의 과제 중에 32건의 과제가 종결되었고 55건의 과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종결된 55건의 과제 중에 기본과제 3건, 수탁과제 8건, 기획단 12건을 제외한 32건의 과제는 올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의 과제별 연구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총괄표에서 나타나있는 계속과제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계속되는 그런 연구사업으로서 기본과제 3건, 과제명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본과제 3건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 8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다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 용역 중 강원지역 학술부문 일부조사계획은 현재 일시중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중부권에 있는 3개 시도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광역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신규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과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은 마지막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빼고 62건입니다. 기본과제가 23건인데 완료가 6건, 그리고 현재 17건은 추진 중에 있고 명기된 연구기간 내에 계획대로 수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탁과제 21건은 현재 완료 6건, 추진 중이 15건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보고된 것 이외에 현재 2개의 건이 더 계약이 되어서 현재 착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고성군으로부터 금강산육로관광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와 평창군으로부터 노성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이제 막 착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수탁과제 중에 다섯번째, 홍천군 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만 아주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군단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팀을 편성하고 추진과정을 기존과 많이 바꿔서 하고 연구방법도 그렇고 또 그 결과 역시 홍천군의 발전, 홍천군민들의 소득증대 등에 기존 연구결과와는 좀 달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8번에 있는 잊혀져가는 생활현장 보존개발을 위한 연구․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잘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10번에 전국광역자치단체 지방분권안 및 지방분권 특별법안 작성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 법안의 초안은 저희 강원도가 주도했고 강원도가 주도하는 과정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17번에 있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현재 가 있습니다만 제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적으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삼각테크노벨리전략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지원산업 특화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서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에 산업차원의 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시과제 18건은 그 자료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밖에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했었던 철원의 평화프라자 구상을 좀더 다듬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경우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밖에 강원랜드 관련이라든가 대학유치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강원전략산업기획단에서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14건의 사업명이 연구기간 등 연구진과 함께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명이 조정도 되고 그렇게 된 과제입니다. 다음 1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식정보의 교류 및 연구조성활동 차원에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가능하면 많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된 16건 이외에-이것은 유인하는 시점에서의 자료이고 그 이후에-2개 건이 현재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에 동해시에서 우리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선언을 하고 동해를 끼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일본을 비롯한 6개국의 국제협력 등 장기적으로 동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강원도의 이익과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는 과제로 그 1차 세미나가 27일 동해시에서 김진선 지사 그리고 경북, 울산광역시의 지사․시장, 오늘 제가 듣기로는 부지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대한국토계획학회 강원지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전략이라는 학술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강원비전포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은 정기포럼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동북아 중심시대의 강원도발전전략에 관해서 지사와 전문가와의 대화, 이런 방식으로 도립춘천수렵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강발연의 원장을 맡기 직전에 초청이 되어서 이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산불, 수해 이런 것이 매년 빈발되고 현재 지사께서도 그 지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재해관련 핵심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그동안 다 찾아서 재해인력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강원도 재해에 관해서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자 해서 재해포럼을 올해 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소가 미정이고 일정도 미정이었습니다만 현재 12월 10일에 재해가 많이 났던 영동권 지역에서, 강릉시청에서 재해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강원도재해 여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진지한 토론을 해서 방안을 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사포럼운영 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된 이후에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이 인제군의 경우 산림의 산소보유량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다는 분석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유일한 특성화된 그런 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산소포럼을 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일정이 12월 초 중에 결정이 되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파로호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서 수중보 설치계획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시사포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중심론의 논거를 좀더 찾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전문가포럼을 연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담당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 연구인력이 한 명씩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군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활동으로는 강원광장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광장은 특집위주로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고 550부를 발행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모든 분께 강원광장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2,100부를 발행해서 출향인사까지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주요연구결과의 요약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2004년도 내년도 연구원 운영계획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원 운영목표는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개원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개원 10주년에 대해서 의미를 좀더 부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기반을 좀더 탄탄히 쌓고 대외연구 교류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서 분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공공기관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앞서서 선행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제도의 흐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전문영역별로 중앙정부, 국회 그리고 연구기관 또 언론 등의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 도와 각 시․군 그리고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저희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는 그때 그때마다 분량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칭 VIP리포트라고 해서 도움을 드릴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방재, 청소년, 복지, 여성 등 새로운 연구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기계획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연구인력이 그동안 충원이 못되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구인력도 충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가동과 관련해서 그런 구축과 거기에 연계된 강원도내 지역연구의 네트워크 등을 강화해서 좀더 새로운 체제를 통해서 연구도 해 나가고 또 강원도의 발전전략같은 것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정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로 도정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기본과제를 18개, 시․군당 하나 정도의 기본과제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시․군민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기본과제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연구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저희의 각오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원훈이라고 하던 그런 것입니다만 저는 원훈을, 연구는 우리 생명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연구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그것이 뒤로 간다면 그것은 생명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각오로 하고자 하고 저희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방향은 이런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서, 적은 제한된 연구자원입니다만 정말로 우리 강원도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두번째에 있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연구과정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연구인력이, 이 점에 관해서는 최고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정신자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들여다 보고 하면 보다 더 나은 연구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이건 대학교수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많은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구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내 인적자원의 네트워킹 기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의 포럼-기준계획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이런 것을 정말로 내실화, 활성화하겠고 강원방재포럼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만 또 필요한 포럼을 찾아서 계속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내대학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도정연구를 공동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지역연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학은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도내에 있는 연구인력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이슈에 대해서 도내대학과 공동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등을 하겠고 지금 각 대학에서도, 특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인력자원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각 대학에서 구축한 것과 저희들이 새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축하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강발연에서 통합을 하고 우리 강원연구인적자원 종합D/B를 구축해서 올해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관과 필요한 모든 곳에서 저희들이 구축한 강원연구인적자원 종합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정 연구지원서비스 확대에 관해서 잠시 앞에서 보고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VIP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내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 및 시․군정과 관련된 수시과제도 활성화하고 1시․군 1과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기본과제 18건을 처음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한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홈페이지를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꿈과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마당이라는 것을 상설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마당으로 해서 저희 연구과제의 제안 그리고 도와 시․군정에 있어서 개선되고 바뀌어져야 할 제안,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크게 이런 세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는 평가과정을 통해서 포상도 하고 또 제안한 사람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연구과제로 채택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도, 시․군정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가 함께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내부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2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2개 센터에 신설로 환경․방재연구센터, 복지․청소년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두고 연구실로는 광역정책, 지역계획, 관광정책 연구실 이렇게 두고자 합니다. 센터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센터는 적은 연구인력으로 외부연구자원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개념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이렇게 했을 때는, 한 40명 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무슨 연구소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센터는 한두 명의 간사체제로서도 외부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 연구실은 기존에 있는 연구인력 기능을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히 관광정책연구실을 내세웠습니다. 관광1번지, 또 관광으로서의 우리 강원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왜 관광정책을 연구하는 곳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관광정책전문가가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서 관광정책연구실을 내세우고 또 이런 분야를 좀더 강화해 나가고자 해서 관광정책연구실을 뒀습니다. 지역계획연구실은 시․군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쪽에 저희들의 역할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파견제를 활성화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 와서 1년이나 2년 정도 같이 연구도 하고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공무원의 전문직군제로 가는 길에도 좋고 서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조정실 명칭을 바꿨다는 문제와 강원R&D기획․평가센터로 출범한 것이, 명칭이 전략산업기획단으로 개편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내년 연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록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과업수행 연구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매우 곤란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문성발언으로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론을 어떤 실제상황에 접목시키는 학문과 산업의 촉매역할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연구과업을 수행하시고 수행된 결과가 도정 및 학문에 반영이 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직접 도의원의 입장이든, 운동가적인 입장이든 참여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강원도가 밀려서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저기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전세계에서 물도 공급도 하지 않고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는 댐이 아주 경제성이 좋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쪽 중앙정부의 논리에 밀린다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이것 뿐만 아니라 도암댐 문제도 그래요.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말씀 듣고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정말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대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암댐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모으고 해서 방향을 도출하고 뭔가 논리문제도 정리하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가려는 과정에 지사께서 어떤 결심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못 했고요. 한탄강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전혀 어떤 도차원이나 군차원과의 협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신속성,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강원도현안문제,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기동성을 갖춘, 그래서 현실적인 연구원의 어떤 역할이 일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받을 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리권 갈등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2억, 수자원공사에서 1억 해서 주도적으로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던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것으로 감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석․박사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각 시․군에서 용역을 줬을 때 현장에 가서 정말 현장감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 지역 여건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탁상에서만 연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고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생태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길원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련 기본계획은 사실 홍천군 전 지역의 연구책임자 유 박사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같이 투입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좀 부족한 경관형성분야 등에 또 일부 외부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전 지역의 현장을 계속 방문도 하고, 예를 들어 필요하면 사진도 다 찍고 분석을 하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의 여론조사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철암․장성비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굉장히 한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서울에 있는 NGO 관련 쪽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 지역 주민대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하고 저도 직접 현장을 가서 같이 만나서 의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제가 대개 그렇고 기본과제만은 저희들이 광역차원의 어떤 특정한 현장에 가서 많은 우리 도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성격, 또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격, 기본과제가 두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피부로 접촉을 해서 수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얼핏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3년 동안에 50몇 과제를 처리하셨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동안에 과제는 많고 인원이 현장에 가서 뛸 사람은 적고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연구진행하는데 현장감이라든가 현실성하고 부합되는데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안 가시고 책상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최근에 보신 사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사회가 막 끝나고 강원일보 2면 톱에 저희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4.5건 효율성우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신문사설에서 또 다룬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깊이있게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본 건데요, 4.5건 중에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시․군당 1개의 기본과제 성격이 18개가 사실 더 들어가 있고요. 이 기본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서 연구에 투입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수시과제 건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해서 대체로 연구기관들을 보면 그저 3건, 4건 정도는 건수로 보면 대개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연구원들의 연구능력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제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최동규 원장님은 그 전부터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강원도분으로서 강원도에서 엘리트연구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연구원의 운영목표라고 해서 연구는 우리의 생명, 자유․자율․민주․경쟁을 소중히 하는 연구문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문구와 구절같습니다. 자유, 자율, 민주, 경쟁을 소중히 하는 연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사실은 원종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을 해 올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혁신을, 산업기술혁신이든 경영분야의 혁신이든 새로운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개념이 자유와 자율입니다. 우리 인류의 경험을 보면 자유를 많이 활용하게 하고 자율을 많이 부여하고 그런 것이 만끽되는 곳에서 혁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자유와 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만 산업혁신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제약된 공산주의국가, 특히 북한같은 경우에 산업기술혁신이 적게 나와서 국민이 가난한 이유는 바로 자유와 자율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연구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오려면 바로 이 가치가 아주 소중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보면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잘 다루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가치를 아주 소중히 해서 연구원 개개인이 가능하면 자기책임 하에 연구과제를 고민하고 연구해 가고 이런 모든 것을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마음껏 해보게 하자는 그런 뜻이고 민주와 경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는 보다 더 새로운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극기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간에도 서로 좋은 의미의 경쟁도 하고 경쟁촉진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민주라는 것은 다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가 골고루 잘 해보자라는 이런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성과도 그렇게 나타나면 그 연구성과에 기여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좋게 되는, 그래서 이 4가지 가치가 정말로 잘 실현되는 곳에서 어떤 연구기관이든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하는 연구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와 자율로 한다면서 왜 한탄강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시고 도에서 지침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자유와 자율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저희들이 그걸 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목표와는 일맥상통 못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간 담당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시와 군, 현장과 연구원간의 밀착감을 높이고 연구원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시․군정에 접목시킴으로서 연구원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횡성담당 누구십니까?

송낙헌 박사인데요, 아까 제가…….

그런데 아까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서 전원 신도시 5만이나 10만 전원신도시에 대해서도 그 양반이 연구원이었죠?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만 했지 담당자는 아니다, 이거죠?

연구책임자는 아니예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그게 하도 오래 된 일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10억씩이나 국고를 받아서 도비 보태서 한 연구사업비가 사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말로 홍천과 횡성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강원도정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도에 넘겼으면 그것을 독려도 해보시고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 쓰레기 소각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수시과제도 없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수시과제도 없고 기본과제도 없고 쓰레기와 소각로에 대한 것도 없어요. 이게 어느 시․군에서도 용역을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또 자유, 자율에서 또 틀린 거예요.

자율, 자유는 그런 과제선정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연구원 개개인에 관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알고 있어도 개개인에게서 이게 왜 안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연구과제 중에 최근에…….

기본과제, 수시과제용역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안 받으니까 안 한다, 이거잖아요.

아니, 돈 안 받고도 저희들은 합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우리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시에 가서 저희들이 방안을 도출하고 같이 연구한 과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횡성도 보면 학곡리의 축산분뇨는 어지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학곡리의 쓰레기 소각로 이런 문제도 있고 탄약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장 급한 것이 쓰레기 소각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횡성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연구과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내년 기본과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를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항상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최동규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성의 발언을 서너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에 보면 8번에 강원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용역 해서 조계근 박사님하고 지경배 박사님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어려우시면 직접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에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도 혹시 연구대상에 포함이 되셨는지요?

예, 산업연수생을 비롯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계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은 주로 내국인 중심으로 했고 외국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업체가 482개 업체였는데요, 그 중에서 91개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511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시점에. 그 중에서 주로 단순노무직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에 있는 670개 업체에 설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482개 업체가 설문을 해서, 그 중에서 91개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제조업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즈음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자들 단속기간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피생활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은 제조업을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은 분들이-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지금 일부가 들어와서-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올리냐면 우리 강원도청 내의 어느 부서에서도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면 나중에는 범죄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연구원에서 채택될 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강원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3D업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농민도 수입을,-수입이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외국인을 고용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도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정해서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왔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산업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병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중소기업 인력문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이 문제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번째 이야기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관광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관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지난 것 같고 레저와 관광을 합친 레포츠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모대학교수님들이, 스포츠마케팅하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18개 시․군에 어떤 스포츠 시설을 도에서 지원을 할 때도 축구장이면 축구장, 농구장이면 농구장, 배구장이면 배구장, 똑같은 시설을 각 시․군마다 똑같이 해 줄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되게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레저하고 관광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도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근거가 좀 빈약한 관계로 해서 아마 추진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그쪽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감사에서 계속 블라디보스톡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11월 6일날 속초시하고, 이영길 박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두산 항로가 자루비노를 통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것이 연장운행이 되어서 속초시와 블라디보스톡이 정식으로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11월 6일은 속초시에서 사절단이 나갔고 그 다음에 지난 주 일요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사람이 왔습니다. 그 배가 갔다가 오고 계속 1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게 개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이 미주나 일본 쪽, 중국 쪽, 이쪽으로 연구수탁과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쪽하고의 교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쪽하고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연구원에서도-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책임자분들이 무역상들이나 관광객들과 같이 관심을 갖고 직접 가서 학술교류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같이 갔다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극동대학이 있고 연해주 쪽에 9개 대학이 있는데 학교마다 한국학 관련학과가 거의 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해주 시장이 한국뿐만이 아닌 우리 강원도와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포츠단지 문제하고 속초 블라디보스톡 개항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진비전방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성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력이 닿는 한은 하겠습니다. 또 시․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 등 지금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기본과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하고 협의가 되면 연구비가 협조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인지, 하는 어쨌든 두 가지를, 백두산항로 특히 블라디보스톡하고의 관계에서 그 연구과제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고 저희들이 지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지부하고 강원도하고의 교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것을 도하고 하기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지사께서 늘 주창하시는 게 우리 강원도를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축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게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길은 열렸거든요. 블라디보스톡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TSR을 타고 서유럽이나 이쪽으로 어떤 물류, 이게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기조하고도 맞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축 이거하고 되기 때문에 물론 속초시하고의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먼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서 밝은 강원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많은 연구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각오로 노력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서너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작성을 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된 이후의 일이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이나 조직이나 세제문제라든가 교육자치, 경찰자치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난제가 있는데 지방분권법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을 때 법령정비만 해도 3,000여개가 넘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도 국가가 다 법령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지전용허가라고 하면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면적까지는 도지사, 어느 면적까지는 시장군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땅에 관한 한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또 도와 시․군간에 서로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지방분권을 서로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 하면 시장군수 권한이지 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것은 상당히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게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연계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불을 끄는 게 맞기는 맞아요. 삼척 가곡면에서 불이 났는데 왜 도지사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연구를 해 주면서 도와 시,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도와 시․군간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강원도는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비하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주5일근무제가 급하다고 시장군수들하고 도지사하고 모여서 협의합니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손님을 맞아서 손님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짜기, 골짜기마다 펜션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빨리 빨리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를 안 해줬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가 벌써 늦었습니다. 강원도는 건강과 레저와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야 하는 곳인데 이런 것을 관광파트에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연구하실 때 첨언해 드린다면 각 시․군과 연계성도 있고 테마화할 수 있고 벨트화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종합해서 어느 시․군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함께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서 시․군담당제를 추진하신다는데 우선 찬성을 합니다. 시․군담당연구원께서는 시․군만 상대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 도의원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은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골짜기 골짜기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잘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당부만 드렸으니까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말씀, 저희들 내년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해 나가는 방식, 과정에 있어서도 소중하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주5일근무제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제시를 하지 않고요, 기획관리실 감사 때 제시를 했습니다. 빨리 좀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시급히 해라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만 해도 괜찮겠다는 게, 깊이있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질서한 펜션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칭 강원도형펜션스타일의 하우징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이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그 지역주민이 복수로 반드시 참여하는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고 그게 강원도다운 푸근하고 또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강원도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몇천억이라도 기금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걸 지사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말이죠, 원래 펜션이라는 것은 퇴직한 분들이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방으로 하는 건데 지금 원장님 잘 아시는 흥정계곡 같은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업자들이 분양을 하고 그걸 투기하고 되팔기 위해서 막 짓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도저히 자연경관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법으로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가 되도록, 원래 제대로 되려면 강원도는 옛날 그대로 빨리 돌아가는 게 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강원발전연구원이 1994년 내무부 설립허가 이래 약 10여년 동안 아주 수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도정에 잘 반영되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연구원의 공과는 연구실적으로 나타나고 그 실적은 바로 해당 자치단체 내지는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최동규 원장님 부임 이래 더욱 많은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타 광역자치단체 연구원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서 저희가 네번째로 많은 세입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으면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자주성을 기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도비보조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자생적으로 갖출 수 있는 연구원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을 해 오셨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출연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설립 이래로 계속 예금이자율이 떨어지고 내년은 3%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와 보니까 올해 도에서 연구활동에 10억을 보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기금의 이자와 각 지자체로부터 연구의뢰에 따른, 거기에서 나온 많지 않은 연구수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폭으로 하다 보니 강원발전연구원이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연구수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연구인력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다 뒷바라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올해 도에서 10억 보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그 기금의 운영구조를 바꿔보자, 예금중심으로 한 것은 그냥 놓고, 그건 100% 안전하다는 것만 가지고 가니까…그래서 안전성도 확실히 보장되는 것을 따져 보지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영구조를 바꿔보자 해서 다른 상품에 올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6.78%, 평균이자율을 앞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적어도 연간 3억 가까운 기금이자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일단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시․군과 저희 연구원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건 절대로 외부용역기관에, 서울 등의 용역기관에 과거처럼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잘 의논해서 가능하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본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역할을 조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시나 저희들의 경쟁상대랄까 이런 것을 저는 서울시, 경기, 인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연구원보다는 도에서 우리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원은 더 충분히 해 줘야 마음놓고, 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연구스텝들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과다한지, 과소한지, 어떻습니까?

저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규모는 서울, 경기, 경남의 뒤에 네번째인데 타 연구원의 인적구성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사들이 한 70여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보좌하는 인력이 150여명 정도 해서 전체가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예산의 태반이 거의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연구진 내지는 스텝들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원 수도 네번째로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대부분일테니까……. 그만큼 지사의 방침이라든가 도민들이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니까, 연구결과를 보니까 올해 87건 정도로 해서 굉장히 연구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언부언한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좀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차제에 좀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라든가 광주, 충북, 충남 이런 데는 우리 예산 대비 보조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수탁연구 사업수입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은데 가능하면 인적구성을 효율적으로 기해서 하루속히 자주재원의 그런 틀 하에서 연구원이 운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군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아까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월별 평균 3회 이상의 전화자문 및 출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내실화하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용두사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시․군담당제 운영은 굉장히 탁월하신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철암․장성 지역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의 말씀은 현장감 있어라, 속도를 빨리 해라, 그리고 보다 실효성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의 답변 내용에서 철암․장성 지역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광산촌의 한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한, 설움…그 지역 출신이니만큼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산업전사라고 이름짓고 간 숱한 인명의 살육적 행위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침체되고 사회환경, 교육환경 곤두박질치고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위령탑에 가면 4,000구 있고 장명사라든가 도계라든가 청원사까지 가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는 1만명의 산업전사가 이름만 유명세있게 짓고 지하 깊은 막장에서 죽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각종 연구조서 목록에 보면 아마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고 원장님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사무치도록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성․철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에서 그 지역도 방문을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과 내지는 NGO단체들하고 운동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여러 번 만나고 숱한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꼭 짚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암이 개발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경제가 거듭난다는 이야기이고 또 거기에는 그만한 인력과 지혜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부동산이 우선 왕성하게 의욕적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흥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강원산업이 가지고 있던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테니 마음을 열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산업 독신자숙소를, 사회적으로 유명세도 있고 가장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강원산업 독신자숙소를 사서, 그들은 이미 개발계획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그분들도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독신자숙소를 그들 몇몇이서 이미 사버렸다는 말입니다, 섹터 내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특혜입니다. 특혜라는 이름은 합법을 위장합니다. 합법화 진행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까지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주로 해당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가세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만큼 제가 깊이있게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악어의 눈물도 알고 뫼비우스의 띠도 어떻게 생겨먹었다라는 정도는 아는데요, 그런 것 얼마든지 다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원발전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전위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고 최 원장님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대소사를 다 알아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전체 지역의 헤드뱅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사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역시나 폐농촌문제라든가 폐어촌문제, 폐광촌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α 시켜서 7+3전략만 통과되면 강원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꽤나 괜찮은 동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시․군별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연구목록, 참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접근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되어서 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폐광촌문제에 대해서 굳이 짚어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90:10이라고 요즘 한창 떠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도둑질을 허가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스몰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랜드로부터의 재정수입 확충방안, 랜드로부터의 주식지분 인수방안, 입장료 징수방안, 세제 징수방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헤드뱅크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더불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산자부가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지분 인수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콜입니다. 그러면 산자부가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투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봤습니까? 턱도 없죠. 그리고 액면가대로 달라고 그럴 것입니까, 현재 시세대로 달라고 할 것입니까? 너무 수박겉핥기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놈들이 정부가 처음부터 소액주주를 앞세워서 우리 지역 4개 시․군을 기만하고 우리 강원도를 기만했습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산자부가 36%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15%를 투자하고 우리 강원도 4개 시․군까지 모두 포함하면 불과 10%대입니다. 정확하게 15%이고 소액주주 49%, 산자부가 36%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더 공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싸움할 것 같으면 하자, 이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숱한 돈 쏟아붓고 공부를 덜 하신 겁니다. 그거 지적하니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세제지원부분에 관해서는 그쯤 해놓고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레저세 도입방안부분에서 몇 년 전에 조세연구원 관계로 조계근 박사님인가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모국회의원이, 이건 밑도 속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주민이 주체고 강원랜드는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4개 시․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인이 우리인데 지금 누가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카지노세나 레저세를 신설해서 지금의 것을 10%를 20%로 업시켜라 이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김진선 지사가 뭐라 말씀했어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얻어먹는 수익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손도 안 대고 코풀면서 매출액의 10%를 가져가는데 우리 4개 시․군은 수익금의 10%를 가져오니까 이게 잘못되었고 억울하니까 이것 좀 더 달라 아우성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했는데요.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그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행들이 강원도 모일보를 통해서 또 다시 나오는 현실 앞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대목은 일방적으로 “최동규 원장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맥락이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강원도도 잘못하고 있고 전자의 조세연구원이라든가 현재 모국회의원도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직접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산자부가 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상법상 주식회사법에 의거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거기의 투자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이론들은 철저하게 끝장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싸우기 시작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사실 대한민국에 우리만 카지노장 있습니까, 13개, 14개 있잖아요. 내국인 카지노장이 유일하게 우리 한 곳뿐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자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게는 입장료 징수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4,500에서 5,000명 옵니다. '95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랜드가 스몰카지노장이 개장될 때 이후로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는 수익금이 2,200억원 났습니다. 총매출액 4,800억원 나왔죠, 2,200억 중에서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 도둑놈처럼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정말로 열린가슴으로 공부 좀 해 보시고 작은 단위에서는 문광부에서 가지고 가는 수익금징수부분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5,000명으로 본다고 하면 365일 곱하면 대략 150억 정도 될 겁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부터 숱한 날 우리 강원도가 목소리 높여본들 별볼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안을 좀 세워 주시면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낫고 우리가 머리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패기가 있단 말입니다. 함께 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타파해 내고 강원도문제에서 폐광촌문제 해결되고 폐농촌문제, 한탄강댐문제 해결되면 고속도로 씽씽 오고가고 다시 한 번 도전해서 김진선 지사가 꿈을 이루면 강원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특별히 잘못된 부분들, 독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런 저런 것들 함께 모두어서 정말로 더 진지하고 열띠게 피멍이 들도록 공부 좀 같이 해 보십사 하는 주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박무봉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완전히 동감입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투쟁하고 뛸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쟁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충실히 더 만드는데 함께 열심히 하겠고요, 3년 전에도 거의 비슷한 고민, 3년 후에 와서도 지사님의 이 고민이 거의 같은 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들었고 그래서 사실 보고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공식작업을 해서 이것은 지사님이 지극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몇곳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해결대책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물론 공개가 됩니다만 그 과정에 혹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 강원랜드가 그 지역의 한과 관계해서 그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그것이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강원도가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고 방법론보다도 현 참여정부에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은 하나이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든 정보를 공유하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더 공부합시다, 그런 뜻으로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매출 4,8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2,200억 이익금 났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는요, 정부라고 생겨먹은 것들이 손도 안 대고 매출액의 10%를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 4개 시․군한테는요,-화순, 문경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원래는, 또 주고 있고 그런데-220억 이익금을 너희 네 동네하고 옆동네 이웃 두 동네까지 해서 여섯 동네에서 나눠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50억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담당 공무원한테 정말로 지역에 이런 행사 필요합니다, 이런 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50억 내일 모레, 이박삼일 만에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정부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정권투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양반들이 강원랜드에서 작년 대비해서 총매출 7,200억 이번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12월도 오기 전에 지금 7,000억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20% 급상승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또 정부가 다 가져가고 각종 세금, 국세:지방세 비율 90:10 이거 난리입니다. 이거 진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훈 박사께서 지금 파견근무라고 하셨죠?

예.

파견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내부규칙도 만들어 놨고요, 저희들 정관에도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파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요청하면 파견을 해 주겠군요.

협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파견이 되면 당연히 그 쪽에서 페이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눌 수도 있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박세훈 박사의…….

이번에 처음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도 제도적으로 확행을 시켜야죠. 제가 아까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열악한 재원속에서 근무하시면서 파견된 분의 봉급까지도 부담을 해야 된다면…어떻습니까?

그 결정에는 저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특히 위원님들께서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세훈 박사같이 젊고 고집스럽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 저것 눈치 안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정상화되는 것까지도 넓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파견문제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급여문제를 그쪽에서 받는 수당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박세훈 박사를 파견하려고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급여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서 경영혁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우 그대로 그 수준으로 가면서 다만 한 60여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빼고 그 쪽에서 수당형태로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받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거기가서 받고 경영혁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고뇌, 또 우리 박세훈 박사의 희생정신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고 어떤 제도권 하에서 시스템대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견근무자까지 봉급을 대신해 주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박세훈 박사의 강원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강원개발공사 사장의 페이가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요, 안 그렇습니다.

연구원분들하고 비슷합니까?

저희 선임연구위원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같은 수준으로 가서 열심히 경영혁신에 진력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받는 급여는 박세훈 박사가 선임연구위원으로서 받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서 경영혁신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사 입장에서도 지사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에게 자리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을 흔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조차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특정인의 어떤 부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받는 페이가 우리 연구원 연구진들의 페이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연구원들의 임금수준이 타 연구원에 비해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비교는, 사실 연구원간에 어느 정도의 부분을 100% 노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구인력에 대한 대우는 평균 이상입니다.

타 광역시 연구원에 비해서?

예, 저희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경기발전연구원이 손 지사께서 최고대우를 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려고 해서 그쪽 연구인력들의 사기가 굉장히 충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현재 수준으로는 급여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사실 저희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가 자주재원율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효율적인 문제를 접하고 본다면 타 연구단체와의 형평을 맞춰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상위권 기관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 사업수입이 우리 강원도가 총예산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충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은 적은 예산 속에서도 엄청난 수탁사업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비교분석을 해봤다든가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사업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익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이 그런 용역기관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적정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와 시․군정에 필요한 기본과제 성격을 일단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도의 보조금과 부족한 부분을 용역부분에서 보완하는 이런 정도의 적정한 용역을 통한 수입구조로 가야지 그쪽을 너무 하다 보면 일반용역기관화되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우 고민하며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광역시의 연구원이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린 부분들은 도정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목표 외에 다른 수입사업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연구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부분에 관한 연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시․군에 걸친, 또 강원도 전체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본과제 성격으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금이자수입이나 필요하면 도의 보조나 이런 것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용역 이런 쪽으로 너무 인력을 많이 뺏기면 결국은 이쪽이 소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이 고민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자체도 필요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수입도 올리고 이러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 구조가 한 쪽으로…….

그만큼 너무 많이 일을 하신 거죠, 연구진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의 기본과제를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과 저와의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박세훈 박사님의 페이문제도 좀더 열심히 하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높은 페이를 주고 파견을 했다는 그런 부분, 또 연구원의 어떤 자주성,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도정의 목표를 향한 연구과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탁연구사업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등등이…….

영향이 갈 수 있음을 고민한다는 말씀이지 수익성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 자리가 1년 동안의 공과나 앞으로 향후에 닥칠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혹 아까 타 연구원의 운영기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연구원의 복지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분석하셔서 미래지향적인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최동규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영집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삼척의료원의 타 시․도 의료원의 경영혁신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과 자체 의료원 경영개선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삼척의료원은 당면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지난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 동안 경영혁신팀, 원무․관리․간호과장, 노조지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자체방문단을 편성하여 인천, 청주, 충주 등 타 시․도 3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실태, 구조조정, 인력운영 등의 분야를 중점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각 분야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병상수, 진료과, 직원수 등 운영규모 면에서는 3개 의료원 모두 삼척의료원보다 규모있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업수지에 있어서 자립도는 82～8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안실 운영 등의 의업외수입으로 의업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타 시․도 의료원에 비해서 직원 1인당 1일 조정환자수가 의료직 82%, 관리직 85%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의료직 1인당 인건비는 간호사 123%, 의료기사 107% 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각각 '97년과 '98년부터 기구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개선 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이후에 도출된 삼척의료원의 자체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개선사업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계별 경영개선목표를 제시하고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직원의식 개혁,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조직․인력감축, 직원임금동결․반납, 연․월차휴가 의무소진, 직원친절운동 전개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우수의료진 확보와 진료환경개선에역점을 두고 우수전문의를 일반외과과장, 신경외과과장을 유치하였고 안정적 의업수입 증대기반강화, 성과급제 실시로 적극적인 진료동기를 부여하고 대학병원, 대형병원과 협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갈등 해소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연4회로 정례화하고 분기별 1회 전직원 경영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장례식장 증축을 완료하고 간호인력의 휴일 탄력적 근무로 제수당을 절감하는 한편, 인력감축을 12명 했습니다. 시설장비과를 폐지하고 관련부서 통합운영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병원 사업수익 및 장례식장 운영수입 증대와 내실있는 경영을 통하여 늦어도 2005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코자 삼척의료원 경영개선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영집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조직이 방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직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지방분권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사무소, 통상투자유치단, 사실 어떻게 보면 기구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정을 종합 조정․기획․평가하면서 예산운용 등을 통해 도정 각 분야가 도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과거 관치시대와는 달리 민선자치시대에는 단순히 중앙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독자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도 있어서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고 일도 많이 늘어났으며 과업의 난이도 또한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과거 도정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능에 더해서 도정이 핵심적으로 달성하려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집행적 기능도 수행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기구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닌 전국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도정의 전체 시스템적 측면에서 볼 때 각 실․국의 기구와 기능이 적절히 분배되어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년도에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려는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제정 등에 대비해서 현 지방분권팀의 조직보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분권담당관실은 2담당,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직보강이 필요하다는데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홍천․횡성 신도시 건설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종익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도의 구체적인 유치전략, 최형지 위원님께서 도에서 통합조정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병선 위원님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18개 시․군 이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244개의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1단계로 금년 말까지 80～90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2004년부터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2단계는 2005년부터 이전하며 3단계는 행정수도 이전시기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 1차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강원도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특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환경, 관광․문화, 수자원, 해양수산, 석탄․광업, 통일분야 등과 관련된 기관, 첨단지식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 그리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중점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에는 주거환경, 교육문제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차원의 특별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18개 시․군 이전에 관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별 이전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3년도 도 및 시․군에서 의뢰된 투․융자심사사업 중 조건부 내지 재검토, 심사제외된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난 '92년도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0억 미만의 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심사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능력,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사업 심사실적은 중앙심사와 도심사를 합해서 총 118건 1조 5,522억원으로 적정 19건 1,892억원, 조건부승인 82건 1조 1,190억원, 재검토 10건 1,447억원, 심사제외․반려 7건 993억원이며 적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승인되며 조건부승인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이며 재검토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제외․반려는 시․군 자체심사대상 또는 심사제외대상사업으로 각각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사업은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 승인사업은 제시된 조건을 완성 후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도비지원과 지방채발행 승인이 억제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성높은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과 도와 해양수산부, 고성군의 입장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해양수산부 입장의 차이점과 고성군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고성군 죽왕면 일원에 약 2억불 규모의 해양심층수 외자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영동 북부지역에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해양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심층수를 테마로 하는 체험형 관광단지를 유치하는 등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에서 해양심층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개발은 국내기술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일시에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외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해양심층수 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도의 기본입장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법규 정비와 재정지원, 연구개발기능을, 강원도와 고성군은 해양심층수 자원의 산업화와 기업유치, 인․허가지원, 진입도로 등 인프라지원을 담당하며 외국투자가는 2억불 규모의 자본도입, 최신기술도입, 산업단지부지매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앞 해안가에 심층수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민․외자유치를 통하여 해양심층수 관련산업 육성과 동시에 관광사업화를 담당하는 등 산업화 부문을 책임지도록 사업분담에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사업과 관련한 고성군의 입장은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외자유치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국투자회사인 i.b.m사에서는 우선 외자 200만불을 도입하여 고성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취수관 매설공사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매입을 착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에서는 고성지역 일대에 생수, 의약품, 화장품, 주류 등 관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의 본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심층수개발의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 양일간 전직원 출장비 명세서, 통상투자유치단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평가서, 성과목표, 성과계획서, 성과급지급내역과 해외시장개척실적과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용역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그리고 도내 농산물을 수출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채소류, 화훼, 과수 등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입니다. 지원금액은 수출금액기준 업체당 500만원을 한도로 농가 및 가공업체는 2%, 수출업체의 경우 도내업체는 1%, 도외업체는 0.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일괄지원할 계획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분권 추진사항과 환경에 관한 집권적 시각과 분권적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도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행정은 현지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분권론과 환경문제의 광역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집권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대립개념이 자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접합점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환경분권과 환경집권,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중앙정부에 일선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반해 미국은 전국을 10개의 환경지역으로 나눠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며 주정부는 지역적 환경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행정사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처리, 환경오염원 조사,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부과징수 등은 국가사무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은 자치사무로 공단내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은 위임사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분권은 현재 지방분권이 추진체제 구축단계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지방분권 아젠다 중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에 속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지방분권이 구체화되면 환경행정에 대한 분권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환경정책의 규제적 성격보다 정책목적 달성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성과 중앙․지방간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능률성, 그리고 주민에 의한 환경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민주성, 현재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환경분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 예산지원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역간 형평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중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으로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개별법령 등으로 규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보조하는 경우와 도의 시책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순도비로 보조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중앙사업 보조의 경우는 지역의 제반여건과 시․군의 시책과 사업의 추진의지, 예산확보 노력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순도비 보조사업도 자연재해, 지역현안사업 발생규모에 따라 지역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최대한의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은 금년부터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생활편의시설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간 연결도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 바다목장화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시․군간 대립, 갈등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도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내 각 시․군은 사안에 따라 상호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도는 각 시․군간 공정경쟁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의 시․군간 이해관계에 대한 통합, 조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 발전전략에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간 대립과 갈등을 통합,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번 도정질문시에 도지사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할 계획으로 시도에서 신청받은 그대로 신청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현재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사업이 재개되고 방침이 결정된 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동해안 4개 시도 강원, 경북, 울산, 부산으로부터 각 2개소씩 신청받아 지난해 12월 1차 예비심사를 통하여 강릉시, 속초시, 경북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등 4개소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오는 12월 중 최종사업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각 지역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최종사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의 통합조정은 사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부지 10만평, 부대연구시설 마련 등을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춘천, 철원, 전북 익산, 전남 영광, 대구 다섯 곳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시설 연계추진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기준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기초자치단체이며 도내 후보지가 단일화되었다고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내유치를 목표로 예산지출 보증서 제출 등 적극적인 유치지원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정시설 유치와 관련한 시․군갈등의 조정문제는 사업의 성격이나 정부의 선정기준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나 도에서 단일 후보지로 조정하는 것이 사업대상지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 특성화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론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특성화병원으로 전환하고자 2001년 3월 의료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도 이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의료원의 기능전환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인만큼 지역 도의원과 의료원 관계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병원 설립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역의 노인공공의료 구심체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역도의원, 교수, 강릉시 의사회장, 의료원장 등으로 구성된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보고회 등에서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예산일몰제와 관련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의 예산낭비사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일몰제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시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과중한 노동부담에 시달리는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물 개․보수 및 헬스기구, 찜질방 등 내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일몰제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 위원님께서 제144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측면에서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시설(찜질방, 안마기 등)이 아닌 청․장년이 사용하는 헬스기구를 설치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체력단련실과 인근거리에 중복 설치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당초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와 연료비 등의 부담으로 미운영되는 사례, 농번기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비보조사업 외에 자체 신규사업설치는 억제해 나가는 한편 운영비지원을 통해 시설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를 위해 유치단 파견이나 투자자 초청상담 등에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지원된 예산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KOTRA 주관으로 실시한 미주지역 지자체 합동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강원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25개 업체와 투자상담을 한 바가 있으며 이 가운데 태백풍력단지와 화진포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긍정적으로 투자협의가 진행 중인 장산 스키리조트와 해양심층수 등의 주요투자자를 초청, 심도있는 투자상담을 진행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분야에는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2,632만 7,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3회에 8,000만원을 지원 21개 업체가 1,400만 9,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5회에 1억 2,800만원을 지원 45개 업체 859만 8,000불, 국내박람회 참가 2회에 2,000만원을 지원 14개 업체가 139만 4,000불, 중동․아프리카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1회에 1,000만원을 지원 232만 6,000불의 계약실적을 각각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투자 및 통상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follow-up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거주 강원도민 명단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은 어떠한지, 없다면 향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영향력있는 강원도 출신 유력인사를 ‘강원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2개국 39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인 명예협력관은 해외정보수집, 강원도 홍보, 투자와 통상활동 지원 등이 그 주요임무이며 강원도 발전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 이광수 명예협력관은 도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는 등 강원도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뉴욕지구 도민회와 명예협력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욕특판전을 개최하여 32만 5,000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데 이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LA특판전을 개최하여 15만 2,000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와 수출확대에 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명예협력관제 주관부서인 국제협력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강산관광사업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화된 자료와 어떤 부분에 이익을 가져왔는지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광문화국 업무 소관 사항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답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동해시가 '98년 11월 18일부터 2001년 6월까지 지역에 미친 경제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항만운송 사업체가 중심이 되어 운송용역비, 선수용품 납품, 관광업소의 매출액 등으로 168억원의 지역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2년 12월 17일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강원비전포럼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제시한 2003년 중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매출액 383억원, 생산유발액 625억원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의 이익으로는 강원도가 대외적인 위상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을 촉진함으로서 동북아의 관광허브지대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동북아 물류강원조성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궁극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북 및 북방교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진전과 환동해 경제권 급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물류축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해안을 통한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 필요성과 경부축 물류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해안 항구를 이용하는 일본 및 태평양 진출의 물류축 형성의 필요성 등이 각종 학술발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동서고속도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춘천～속초간 철도건설 등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교통축 형성의 가시화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자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조기확충과 양양공항 활성화, 동해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속초항 크루즈항 건설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원선 복원 및 블라디보스톡항과의 북방항로에 대해서는 경원선의 경우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도에 보완설계 및 노반공사가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은 지난 11월 6일 항로가 개설되어 주 1회 운항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관광객 유치 및 물류수송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물류축이 형성된다면 우리 도는 국토의 물류중심축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산업, 관광 등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간 도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장려제 도입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방단위에서 산․학․연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방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보다 구체적인 지방대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대학이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핵심주체라는 인식 아래 지난 몇 년 전부터 도내 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9개대 20억원)운영지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립(13개대 15센터, 7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지방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금명간 구성될 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지방대학육성분과’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각 대학 연구성과물을 지역산업체로 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대 활성화시책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도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예산에 2,200억원을 반영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2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규모에 따라 대학별로 10억～5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특화사업계획은 내년 초에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북강원도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강원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북측은 남북강원도간에 상호 신뢰와 우의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전적․우호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직은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북한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은 동해안 전체의 어족자원 증식과 양질의 대체식량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한반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백두대간 환경을 보전함으로서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이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대외적으로 수범적인 교류협력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청정산업비를 춘천시와 원주시에만 지원하지 말고 전 시․군 균형배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을 위해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역 상․하류간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신설하였고 강원도는 수계 상․하류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류지역이 청정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통해 수질개선과 소득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정산업비의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의 자구노력을 인정, 한강수계법 제정시 청정산업비의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강원도민은 이러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강수계법 제정시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수변구역은 춘천시 남산면 일원 15.7㎢, 원주시 부론면 일원 5.3㎢ 등 2개 시에 총 21㎢가 지정되었고 당시 이미 춘천시는 정부로부터 Bio벤처산업을 승인받아 청정산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을 추진함에 따라 강원도 투자전략인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에 의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청정산업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까지 춘천시 및 원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종료되면 한강수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 핵심개발전략인 강원7+3플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각테크노밸리 전략과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 도 정서에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조직이 방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제 국제교류협력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국제교류협력실의 기능을 가지고는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 조정 통제할 기능을 못 하겠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회에서 지사님이 동남아에 있는 족자카르타라든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하고도 교류희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사라왁주에서 저희 도에 방문을 했음에도 우리 위원회는 알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조정통제가 안 되느냐 했더니 국제교류협력실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국제통상협력실을 분리해서 통상투자유치단을 더 강력하게 기획관리실에 넣고 이걸 분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정통제 기능이 오히려 통합되어야 관리가 가능한데 이걸 쪼깨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운영을 해보고 1년도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조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사님께 보고드리셔야 합니다. 물론 농정산림국에서도 해외교류를 할 수가 있고 관광문화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국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정통제하는 협의체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획관리실 조직이 너무 과대한데도 통상투자유치기획단까지 여기 들어와 있으니 제기능을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한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내년 조직개편 때에도 정말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도 문제를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기금 관리현황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16개 기금이 있는데 공공기금을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공공기금관리를 통합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때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자율 발생이 각기 달라요. 연동제로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단 1%라도 높은 데에 넣어야 할텐데 기금관리가 엉망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공기금 통합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이해가 갑니다. 각 기금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안 된다면 조정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굳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외의 것은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16개 기금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2%입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5% 대가 8개가 되고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이게 4% 대입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자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기회관리실에서 업무가 방대하면 세무회계과의 돈관리하는 데에다 줘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어느 은행에 넣고 몇%짜리를 어떻게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영집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국제업무와 관련된 부분, 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에 관한 업무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또 국제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의 업무를 대변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들이 국제교류협력실과 우리 투자유치단 외에 해당 실국에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관광은 관광분야대로 국제업무를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서-저는 개인적으로는-통상분야는 산업경제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논의가 될 때 다시 한 번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공공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기금운영기관을 그때그때 바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를 드렸던 국제협력실 문제는 최소한 내적으로 분석해서 했어야지 속기록에 기록되는 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실 기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대답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국장급 되는 공무원이,-제가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금도? 거기서 발의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1차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통상투자유치단장이신 함영기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투자유치단 함영기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은 함영기 단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일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해양심층수에 관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왜 해양심층수에 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강원도가 살 길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원하고 이런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세계 몇 나라 안 되지 않습니까,-우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고 이런 일 때문에 통상투자유치단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고사하고 서로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결론이 빚어졌습니다. 이 해양심층수 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요?

해양심층수 업무는 중앙관계부처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양심층수 업무의 우리 도 주무부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국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통상투자유치단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가 외자유치를 지금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단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외자유치를 책임지는 견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외자유치부분만 통상투자유치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산업경제국 소관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하고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문제는 산업경제국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으로 해양심층수에 관한 사업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국 소관과 환동해출장소에 의뢰를 한 결과 답변은 통상투자유치단에서 왔습니다. 그쪽 부서는 아직 알고 있지도 못하는 부서들입니다.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성공할 때까지 즉, 가시적으로 외자유치부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해서 해당부서인 산업경제국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해당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통상투자유치단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텐데 자꾸 돌리시니까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저 자신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통상투자유치단 소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대입니까?

예.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적한 데하고는 2～3㎞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수부하고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까?

해수부가 지정한 계획은 해수부와 해양연구원이 당초에 시범단지사업으로 송지호 앞바다를 정해서 해수부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송지호 앞바다는 사실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그 해안지대를 개발할 경우에 송지호 국민관광지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자유치하는 사업은 해수부의 계획보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대규모사업이고 리조트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2,400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중복투자하는 문제점도 있고 한데, 여러 미국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취수관을 건설하는 하와이에 있는 마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작년도에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좋은 위치를 발견해서 그 위치, 즉 기존에 해수부에서 추진하던 송지호 앞바다에서 약 3㎞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죽왕면 오호리 일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왜 강원도가 해수부의 입장과 서로 동떨어지게 하느냐, 지금 취수관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마카이사인데요, 이 마카이사가 그곳을 지정했다고 해서 해수부의 입장을 무시하고,-지금 분명히 중복투자입니다.-그쪽에 해양연구센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왜 강원도만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카이사에서 최근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취수관 굵기도 300㎜로 할 것이냐, 80㎜로 할 것이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도 지금 결정도 못 짓고 있는데 컨설팅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의 취수관 직경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의 해양심층수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계 회사는 i.b.m 회사입니다. i.b.m 회사가 미국의 마카이 회사와 기술적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카이사의 1차 기술적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3개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일 약 2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취수관을 부설하는 방안, 두번째는 1일 3만t을 취수해서 급수할 수 있는 방안, 세번째는 1일 4만t을 취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추후에 i.b.m 투자사와 강원도와 고성군이 협의해서 적정한 취수용량 규모를 결정하고 취수관 구경을 결정해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i.b.m사와 협의한 결과 처음부터 무리하게 과대하게 할 경우에는 과대투자의 위험성이 있고 처음에 너무 작은 구경으로 할 경우에는…추가로 취수관을 매설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일 3만t을 취수할 수 있는 30인치, 72㎝ 정도 구경의 취수관을 건설하는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마카이사의 최신기술에 의하면 컴퓨터 제어방식에 의해서 1일 취수용량을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일 3,000t, 5,000t, 최대 3만t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해 볼 때 최적의 안이다, 해서 현재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아주 영구적으로 처음부터 300㎜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안도 제기가 되는데 강원도가 고성군의 입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우리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30인치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지금 기본설계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의뢰를.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도정질문을 한 답변은 누가 하셨느냐면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답변을 해야 되고 누가 주관을 하는지 첫째, 부서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고요. 또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으면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분장사무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는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대답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i.b.m사가 30인치를 하겠다 그러면 30인치로 하는 거다, i.b.m 회사가 물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하겠으나 도의 입장이 확고해야지 먼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계획도 모르고 앉아서 i.b.m사에게 그저 끌려간다고 한다면 지분이 미국회사가 51%입니다, 또 그 뒤에 영국투자회사 미트라사도 5,000만불 투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도의 계획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 투자유치 부서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합니다. 지금 i.b.m사나 미국 투자회사에 그저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조사도 i.b.m이 미국회사 마카이 회사에 의뢰를 했고요. 또 국내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다 했습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다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하는 용역과정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환경관광문화국이 아니고 담당하는 산업경제국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정보도 해양수산부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양수산부하고 강원도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계획에 따라서 R&D위주, 연구개발을 하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외자유치사업도 R&D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해수부 해양연구원과의 협조없이는 이 사업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마치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와 무슨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대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자유치부분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200만불 도입 완료가 되고 (주)강원고성해양심층수 회사가 지난 11월 13일 현지인 고성군 죽왕면에 본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트라사 말씀을 하셨는데 i.b.m사에서 투자유치를 나머지 5,000만불 들여 오려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투자회사가 한국에 북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선을 영국으로 돌려서 영국에 있는 미트라사에서 자금도입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층수 뿐만 아니라 대규모 블루리조트사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는 오션블루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션블루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블루리조트까지 왔는데 그때 답변은 외자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속초에 리조트단지를 개발하는데 외자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확연히 다른 것은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주무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블루오션리조트에 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층수개발사업이 우선입니다. 그게 1차 사업으로 해서 5,000만불 들여서 개발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2차로 바로 현지 인근 바닷가에 블루오션리조트를 개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시도되는 심층수를 테마로 하는 그런 관광리조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개발된다고 하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내에서도 초유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리조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층수를 테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수스파, 심층수를 가지고 하는 각종 음식, 음료수, 이러한 심층수 자원을 가지고 냉방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만일 실현된다면 글자 그대로 영동북부지역에서 각광을 받는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스릴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강원도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세워야지 앞으로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 체결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고성군하고 강원도가 거의 같은 비율로 20%씩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하려고 하지만 지금 고성군과 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10월 10일과 11일에 출장을 어디로 다녀오셨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왜 10월 15일날 체육행사를 하라는데 이렇게 일찍 10일, 11일에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 내부사정에 따라서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복명은 먼저 하셨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전체 실국, 과별 체육행사계획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통상투자유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 해서…체육행사 갖는 것은 좋은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좀 상의를 드리고 이런 문제를 알려고 할 때 약 이틀간 전부 다 아무도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연결을 하자, 그래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지하철 안에 계시다, 그리고 답변을 회사에 들어가서 하시겠다, 하고 답변이 없는 결과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직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을 남겨 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3년만에 처음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체육행사를 갖지 못하고 해서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통상투자유치단하고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함께 체육행사를 기해서 설악산을 답사하기로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연히 마침 전화주신 그 날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니, 체육행사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직원 한 사람 딱 놔두고 뭘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는 이런 통상유치단이 과연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도정질문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답변도 답변을 주시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자리를 다 비워놓고 아무도 없다는데 대해서 다음 번에 이런 체육행사를 가지실 때에는 반드시 업무에 관련되는 분, 지금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인가 그 분만 남겨놓고 전부 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셨느냐고 했더니 지금 감사자료 104페이지에는 전일 금요일 15시까지 근무 후 상황근무자 2명을 배치 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 출장계획을 보니까 2시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런데 12시에 식사하고 다 가셨습니다. 감사자료라고 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료라고 하면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체육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3시까지 근무하고 갔다,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시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12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12시까지 근무하고 갔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출장비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근무 했으면 오전근무까지 달고 다녀오시면 아무 말씀이 없으실텐데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상투자유치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와중에 있어서 자료까지도 이렇게 3시냐, 2시냐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무실적 평가서에 전부 ‘수’로 되어 있는데 정말 만족할만한 수준이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고 답변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만 저는 35년간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부처까지, 또 해외외교공관에서 근무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수’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게, 평가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평가가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2차평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십니다. 하실 때 뭐는 잘못되었고 뭐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점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성과급 지급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성과급은 제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정한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로서는 직접 제가 그렇게 결정하거나 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작년하고 올해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연봉을 몇%씩 올리면서 성과급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준을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으실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성과급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과급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과급이라고 하면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성과급이 없고 우리 단장님께서 성과급을 받아 가셔서,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과 평가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땀을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내일도 기획관리실 감사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감사 추가질문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삼척의료원에서 노조지부장도 와 있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이제 기획관리실 감사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원도 오늘 의료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유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척의료원 노조지부장께서 아침부터 와 계시는데 우선 제일 먼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노조위원장의 말씀부터 먼저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조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듣고자 하는지…….

지금 삼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우리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지부장에게 질의나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시고 발언권이 주어진 제가 오전에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답변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의사진행발언에 의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가부를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본 위원의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강릉지역 출신 도의원님들과 여론수렴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셨는데 언제 얼마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협의회 구성과 협의회에서 의견반영을 어떻게 수렴을 했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병원건립추진협의회를 2002년 12월 22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두 분, 강릉시의사회 회장, 대학교수 4명, 의료원장, 노조대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병원건립관련 기초조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진흥원에서 중간보고회 개최할 때 이 건립추진협의회에 참석한 분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회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 2003년 4월 8일 최종보고회 때도 추진협의회 관계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나눴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리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만드는 것에 따른 강릉시민의 생각이 어떠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협의회는 추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을 전제로 한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진협의회에서 기능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소수는 나오겠지만 강릉시민들이 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게 제 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의회에서도 기능전환사업에 따른 찬반여부, 그 생각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역주민 전체를 놓고 주민투표하듯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찬반토론 해 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추진방법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출신 도의원들, 그 다음에 강릉시 의사회장,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교수분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물론 강릉의료원의 원장이나 노조지부장님도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물론 찬반의견이 지금까지 논의되듯이-추진협의회에서도 계속 의료원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의료를 위한 진료기능이 노인전문병원이 되면 미약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은 계속 대두가 된 것이죠.

그게 의견수렴한 전부입니까? 오늘 답변하신 이 내용이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 전부입니까?

일단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공청회나 설명회를 시민들을 상대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노조의 요구사항도 말씀을 하시면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느냐라고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이고 지사님의 생각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큰 행정낭비가 있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강릉의료원 문제가 어제 오늘에 진행된 문제가 아니고 강릉의료원에 관해서는 벌써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온 겁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2001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병원건립부지결정이 2002년도 12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2년도 3월에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용역, 건축공사,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도 이미 2002년 4월에 발주가 되었고 2002년 7월에 건축공사 설계용역도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강릉지역에 있는-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은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강릉지역 의료원 관계자라든지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일련의 논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건축공사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것 같으면 설명회도 하고 새로운 추진절차를 밟겠죠. 이미 2001년도부터 쭉 진행해왔고 지금 2003년도 11월까지 온 사항을 지금와서 공청회를 했느냐,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앞부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논할 입장은 아니죠. 현재상태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사후감사입니다,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장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일선행정을 다 하셨고……. 주민참여,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것, 이게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견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더 좋았을텐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어느 입장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예산담당관님을 위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송영집 위원님과 유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진행발언에 의거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1차,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 삼척에서 오신 노동조합지부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의료원 노조지부장 홍선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인천, 청주, 충주, 타 시․도 3개 의료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었습니까?

예.

그러면 갔다와서, 삼척의료원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초에 지부장 활동하면서 안종섭 행정원장님 오시고 경영혁신팀과 같이 관리부장님, 간호과장님과 같이 인천, 충주, 청주를 3일간 다녀왔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저희 병원에서는 노사협의회라는 것 자체를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노사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도 없고 그런 갈등이 심한 상황인 채로 제가 지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인천, 청주, 충주를 돈 결과 노사가 서로 어떤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고 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부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노사관계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크게 이전해서 증축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보다 좀 컸고 그쪽에서도 그랬고 청주, 충주, 인천이 모두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에는 진료수익으로는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영안실, 청주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그런 곳에서 수익을 충당하는 것들이 크다, 이런 경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충주, 청주를 돌았을 때는 그쪽에 도청에도 들어가 봤었는데 도청에서 경영혁신팀이 내려와서 했었을 때 중간관리자들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의료원은 본 위원들도 갔다왔는데 지금 노조지부장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삼척의료원이 달라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제가 바라봤던 시각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 병원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그 이후에 도에서 행정원장님 내려오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자리에 같이 앉아서 서로 병원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주가 구조조정이 되었던 병원들인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구조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 병원에 내려와서 경영혁신팀이라고 원장님과 총괄부장님 계시는데 그분들 또한 그냥 무작위로 나가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명예퇴직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명예퇴직제는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지침으로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50%만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 내부에서 서로의 고소, 고발, 영안실의 비리 이런 것들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검찰쪽으로 고발되면서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척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근황을 좀 물어봤더니 의사가 차트를 갖다 달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하시오.”그리고 서로 인사도 안 한답니다.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으로 진료과장님들을 모시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큰병원에서는 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료과장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필름을 볼 수 있게 형광등 들어오는 판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다 제대로 끼워주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홍선자 노조지부장은 노조측 입장에서만 답변하는데 전체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세금과 중앙보조금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삼척의료원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도민의 세금이나 중앙의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로 해서 저희 병원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과 장비부분에 많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도에서 행정공무원이 원장으로 발령 내려와 계신데 도에서는 삼척의료원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의료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원장님이 공무원행정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진료과장님을 모셔오기조차 너무 힘들고 안 그래도 지역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모셔오기도 힘든 부분인데 진료과장님들, 의사분들은 서로 학교의 선후배나 이런 관계로 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모셔오셔서 진료하는 부분을 성과급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전문의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현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일반 전문의 과장님은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전문의 과장님보다 훨씬 금액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진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원장으로서. 그래서 병원은 의사가 적극진료를 해야만이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픈 사람이 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금방,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문이 빨리 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작년도 2월에 행자부에서 경영진단팀이 내려와서 했던 그런 진단에도 보면 1/3 정도는 진료과장님들의 어떤 적극성결여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님으로서 의사의 영입과 통솔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과 장비의 투자입니다. 현대식으로 새로 생기는 개인병원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기존의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지저분하다, 퀴퀴하고 냄새난다,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1년에 서너 차례는 매년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파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요, 중간중간 뜯어고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병원들하고 비교되게 경쟁력을 못 갖추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6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삼척의료원에 오셨었습니다. 오셨을 때 정황없는 와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력구조에 관한 부분들과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의료활동을, 질병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하는 정도의 병원의 기능보다는 공공병원으로서 좀더 다양한 의료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선자 지부장이 생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시 내일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자 지부장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료원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다른 사항과 합쳐서 진행되면서 삼척의료원 문제를 다루려고 했으나 지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루종일 와 계시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지부장님께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지 몰라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에 대한 견해가 현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부장님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병원의 원장은 대부분 의사출신이 한다고 보는데 비의사출신의 원장도 많이 있습니까?

홍성의료원 원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의료원장이라고 하면 의사를 비롯한 직원을 통솔하고 또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물건이 좋다, 또 약같은 것도 의약품도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오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경영혁신팀이라고 공직자 출신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물품구매라든가 의사통솔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시기에 경영혁신팀장님이 내려가서 의사들을 통솔하거나 의사를 영입하거나, 인력 선후배 관계되고 한국사회가 서로 안면과 지역과 친인척 이런 연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경영혁신팀장들이 내려가서 훌륭한 의사를 모셔온다든가 좋은 약을, 좋은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 그렇다고 아주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 일단 매해 4월경이 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배치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나, 좀더 나은 조건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모셔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의욕에 차서 모두들 오시는데 결과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또 다시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품이나 장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자료를 딱 꼬집어서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장비가 어느 회사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로 진료과장님들이 쓰시는데, 장비를 구입하실 때 진료과장님이 그 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실 때 행정원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원장님이라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일단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원장으로 계신다면 그 과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을, 그게 적합한지, 타 의료원에서는 얼마의 가격에 구입해서 얼마만큼 쓰여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텐데 그러한 역할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면 삼척의료원의 물품구매에 관해서 많은 그동안의 공사라든가 물품구매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의혹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런 구매에 있어서 원장이 좀더 잘 안다면 그런 의혹은 사라졌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11개 진료과목 중에서 채용된 의사는 몇 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출신의 원장이었다면 의사부족난을 어느 정도 더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요즈음 참 변질되어서 데모만 하고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사회의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노동자는 혼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하고 1:1로 싸우면 100%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노동조합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또 자기네 권익도 보호를 하고.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삼척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건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를 전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긍심을 느끼면서 성과라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첫번째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에는 매년 공무원들도 임금인상이 되듯이,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대로 해서 매년 임금과 단체협약서를 교섭을 합니다. 그럴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투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공공의료강화라는 기치 아래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정부상대로 소관 부처를 일원화해서 지방공사 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올해 노동부, 행자부, 복지부, 또 전문교수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협의체가 마련되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회의를 가지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다양한 의료활동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올해 여덟 차례 정도 삼척시장 장날에 나가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연차를 깨가면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서 2,000여명의 진료를 해서 그때 아주 주민들이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건지소나 이런 곳에서도 무료진료는 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삼척시민소식 이런 곳에-무료진료하니까 오라고 홍보지도 돌리고 했음에도 거의 찾아가는 분들이 안 계셨지만 시장 장날에 시장터에 앉아서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체크를 해 드려서 상당히 고마워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의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가졌지만 참석했던 조합원들 또한 병원에 대한 소속감이나 본인들이 참여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증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도 할 수 있고 삼척의료원이 특히 잘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뚜렷하게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든가 어떤 경영구조를 개선했다든가 어떤 시스템 자체에, 노동조합이 “이게 경영부실의 원인이니까 이걸 타파해서 우리가 한번 경영정상화를 해보자” 해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계량화 가능한 성과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이런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게 없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회정의 구현인데 사회정의 구현에서 이렇게 어려운 의료원을 훌륭한 의료원으로 바꿔가기 위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데모만 하고 투쟁만 했지 의료원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부적 노력을 노조에서 안 했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뭘 했습니까? 내부물품구매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인척간에 구성된 어떤 경영진들,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간부직들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전임 노동조합의 책임을 지신 분들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현 노동조합의 대표로 계신 홍 지부장님께서 노조가, 이렇게 어려운 의료원을 회생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내부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게 없으면 경영부실의 책임이 노조에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부장님으로서. 일부 책임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노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 의사가 아닌 원장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경영상의 이유로 다 돌리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눈에 띄는 그러한 것들은 없고 한두 번의 그러한 요구로 해서 한꺼번에 정책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투쟁한다고 하지만 노조가 투쟁할 때는 딱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너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때는 항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거해서 항상 근거있게 그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나 단체협상할 때 합법적으로 매년 교섭하면서 갖는 그런 것들 외에는 크게 시끄럽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이 나를 위해서만 투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은 요즈음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병원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체불이나 이런 것들도 고발이나 이런 것보다는-예전에는 고발도 숱하게 했습니다.-체불이 자랑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인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원이 노조 때문에 시끄러웠었다 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화합해서 좀더 잘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밑에서부터 하나씩 바꿔가자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선생님이 간호사한테 차트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거 안 갖고 가고 의사선생님 당신이 갖고 오시지 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느냐, 이런 적 정말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과장님들도 가만히 그렇게 듣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상급자나 직원 사이에 지위가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소속감에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증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진료과장님이라 하면 어떤 부분-저는 그 전에는 간호과 소속이었습니다. 간호과의 장보다, 아니면 원장님보다도 더 진료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사실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경영상의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삼척의료원이 어떤 경영상의 문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3년 9월말 기준으로 의원미수금이 13억 7,638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의원미수금이 많습니까? 유별나게 삼척의료원이 많아요. 돈이 자꾸 돌고 회전이 되어야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잘 돌아가는데 규모에 비해서 의원미수금이 일반병원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13억 7,638만원이면 약 석 달 진료한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급기간이 45일에서 60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영의 어려움, 자금압박을 받는 한 원인인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것 열심히 다 잘 한다고 하시는데 노조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 안 하고 청구 안 하고 해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노조에서도 무조건 저희가 편안하게만 일하고자 주장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일단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나 공단에 그런 것들을 청구할 때 항상 거기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의료원들보다 한 달 가량이 늦다고 경영진단반에서도 작년에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고요. 제가 노조 뿐만이 아니고 원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게 경영의 어려움, 자금압박의 한 원인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돈을 누가 늦게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병원이 외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금압박을 받는 원인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청구담당자가 조합원이기는 합니다만 청구하는 담당자가 사실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무과장님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청구에서 계속 10년 넘게 그 부분을 하는 것, 관리부의 인력 재배치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내내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부의 인력재배치가 되지 않고 시설장비과가 폐지되었다고 보고는 하지만 사실은 팻말만 떼었고 그대로 시설장비과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이고 어쨌든 병원의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좋게 바뀌어 나가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관리부의 인력재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10년 이상씩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투명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 부부끼리 위, 아래 되어 있고 옆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뭐가 어떻게 됩니까, 또 경영혁신팀이 가서 그런 것을 하나도 조정을 못하고 제가 봐도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자금압박의 원인이고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서로 감싸고 묻어두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노조가 그 짐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노조가 할 말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임금투쟁 이런 것도 자제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PR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갖고 오라고 해도 의사 당신이 갖고 오지 왜 우리가 갖고 가냐고 이런 소문이 나와서 떠돌잖아요. 사실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지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지부장님? 왜 그동안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부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도청 감사실이나 우리 의회나 얼마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 번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 처음 접했어요.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해고시킵니까, 겁을 줍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만 했지 바깥에서 노조를 보는 시각이 그런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에서 바라보는지,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부장님을 통해서 병원원장이 의사출신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한 지부장님의 견해를 일단 물어봤습니다. 두번째는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내부개혁과 개선을 위한 노력-그 노력은 투쟁적 노력이어야 할 것입니다.-이 조금 미약했다라는 것도 노조 측에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노조가 지역사회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삼척의료원의 경영압박의 한 원인인 자금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상․하가 부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서 미흡하고 그런 노조의 내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경영압박의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조지부장님께서 경영개선을 위한 생각 같은 것은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본 위원은 노조지부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팀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노조지부장님께 드리는 질의를 똑같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원론적인 내용을 차치하고 우리 삼척의료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조지부장으로서, 지금 공식직함이 위원장입니까, 지부장입니까?

노조지부장입니다.

홍선자 지부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노사의 갈등관계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우리 행정원장님이나 기타 노조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혁신팀도 내려가 봤고 행정원장님도 가셔서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노조하고 협상이 안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하고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러이러한 문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 원장님이나 현 원장님이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서 뭔가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영개선명령사항을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현지실사 및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죠?

예.

분야별 주요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 기억은 못 하시지만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책임경영의 방안으로는 첫번째 구조조정, 두번째 이사회 활성화방안 강구, 세번째 노조전임자 폐지검토, 그 다음에 조직인력관리면에서는 인력감축을 19명 할 것, 시설장비과 폐지할 것,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할 것,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의사의 근무여건 조성, 노후의료장비 교체, 의원미수금대책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경영개선명령사항대로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못 했느냐고 하면 바로 답변이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협상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구조조정은 노조의 입장하고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지금 홍선자 지부장님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증인으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들어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료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단체협약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도장 다 찍고요?

예.

언제 하셨습니까? 6월 6일날 도장 찍으셨습니까?

7월 10일에요.

그럼 임금협상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임단협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일단은 26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교섭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임금이 전혀 안 오르지는 않고 기본급의 2.99%가 올랐습니다. 기본급의 2.99%라서 개인당 한 3만원씩 올해 임금인상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1월부터 적용이 아니라 7월부터 적용이라서 사실 보면 1.5% 정도의 임금인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장님은 다시 시기조정을 더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높다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제가 박무봉 부위원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지만 그렇게 공무원보다도 못한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임금보다는 소관부처를 일원화 해 달라는 정부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두자해서 사실은 저희 지부장끼리 26개 지부장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요구안에 아예 임금안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정부의 소관부처 일원화가 소원이니까 그것부터 집중하기 위해서 임금에 관한 부분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많이 논의되다가 고통 끝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조조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예퇴직제를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명예퇴직금을 50%로 하자, 아니다 30%로 하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명예퇴직제에 대한 의견을 사측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은 '98년도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명예퇴직제, 조기퇴직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때도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 지침이 그때 IMF 이후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받은 부분도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교섭하면서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를 하자고 합의도장을 찍은 바가 있는데 그 기준근거는 행자부의 지침 내려온 부분이 공무원 수준대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어서 다 못 주니까 일단은 반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도에서는 30%밖에 못 하겠다, 너희가 돈벌이를 못 했으니까 뭘 다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20년 이상씩을 의료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나가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부분들로 본인들의 노후대책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든가 자녀분들의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커다란 돈이 나가는 시점에 명예퇴직되어서 집에서 직장없이 앉아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타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기본 명예퇴직금+α로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끔 유도하는데, 저희는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

합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시행해도 된다, 노조 지부장님의 입장입니다. 그건 내일 감사 때 다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몇 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금액은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별로 500만원 넘고 600만원 좀 안 되는 수준으로 개인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몇 개월치라고 말씀드리기는…….

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노사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퇴직제 말고, 지금 도에서 구조조정을 막바로 실시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임금도 주고 명예퇴직금도 다 주겠다고 하면서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 다른 쟁점이 될 것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사실 지난 번에 조기퇴직제를-그때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조기퇴직제를 하려고 해서-하려고 협상을 하다가 중단된 것인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조기퇴직제를 못 받겠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 2년 전에 그렇게 조기퇴직제를 노사가 합의해서 4급인지 5급 이상 하겠다 도장을 찍었는데 전 직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6명 정도로 저희같은 규모인데, 그러니까 반수 정도가 조기퇴직금을 받고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8개월치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8개월치의 체불도 받고 조기퇴직금도 받고 나가서, 나가신 분들이 비정규직이나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의 불만이 다시 채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 후로 채용되지 않는 인력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원조정을 하려고 그때 그 부분을 두 번 정도 논의를 하다가 줄어드는 부서가 있고 늘어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서별로 싸움이 나서 병원이 혼란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말만 꺼냈는데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정원조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이후에도 명예퇴직하면 인력채용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서를 채용해서 운영할지 그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노조지부장님께서 만약에 구조조정하고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한다, 조건은 이미 다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할 것이다,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막바로 시행해도 좋다, 이렇게…….

예,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은 다음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관계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그것이다,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도에서 구조조정을 하건 폐쇄를 하건 일시중지를 하건 명령을 내린다면 노동조합에서 그걸 전부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쟁점이 그것밖에 없느냐, 그겁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라서 그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아까 행자부 경영진단 내용을 쭉 지적하신 부분에서 시설장비과폐지, 교육을 많이 시행하는 부분, 의사충원, 장비노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인데 일단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회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병원이나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고 병원과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구조조정 문제나 노조전임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조건이 합의된다면 바로 도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조건은 안 내세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개선방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제가 6월 25일에 우리 홍선자 지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삼척의료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를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아주 상당히 심도있게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개선방안을 하나 내셨고 ‘병원 내부를 개혁하라’ 이래 가지고 또 하나 내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자, 인사제도 개혁으로 관리자문제 해결하자,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운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두번째 인사제도 개혁으로 관리자문제 해결하자는 것은 무슨 내용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인력 재배치문제하고 부부문제…….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큰 노사간의 쟁점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건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자 노조지부장님, 올해로 삼척의료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십니까?

내년 3월이면 만14년 됩니다.

평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14년 근무면 꽤나 하신 직장인데, 14년 근무하셨으면 평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한 130만원 받습니다.

130만원이요, 더 받지 않아요?

예.

수당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보너스달에는 얼마 받습니까?

보너스달에는 거기에 기본급을 더 받습니다. 제 기본급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한 5년 정도 동안 임금인상을,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당을 기본급으로 넣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너스달에만 조금 향상되는 것 이외에는 임금인상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너스달에는 250만원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3,000만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임금이 자꾸 체불되어서, 작년에도 체불이 되었고 올해도 체불되었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3,000으로 보고 나누면 165만원 정도 되겠네요. 보너스는 몇%죠? 제가 왜 이렇게 홍선자 노조지부장님을 보고 여쭈었냐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영의 비합리화에서 왜 적자투성이냐, 거기에는 불친절이라든가 임금협상문제, 그리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임금문제, 이러저러한 여러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

위원장님, 홍선자 지부장님만 내려가시고 또 다른 것 할 게 계속 있습니다.

제가 회의가 너무 미숙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이 미숙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조지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감사계속

강릉의료원 노조지부장 반태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의료원장들의 의견을 보면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할 때 단위노조의 지부장하고 협상을 할 수 없다, 상위노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 거기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이 그 의료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를텐데 지부장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 그래서 임단협을 할 때 가장 애로가 느껴진다, 이래서 노조하고는 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방공사의료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자 기업별노조로 있다가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면서-'9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하나의 노동조합이 된 겁니다. 산별노조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기면서 위원장이 한 명이 되었고 각 기업별노조 위원장들이 각 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된 겁니다. 교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산별노조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26개 의료원이 공동교섭을 합니다. 공동으로 교섭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의 의료원들이 임금부분이라든가 대부분 흡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고 해서 굵직한 것은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지역별과 지부별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부요구안을 내서 지부로 다시 교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교섭형태가 산별교섭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협상을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의 경우는.

강릉의료원은 그런 게 없다, 나중에 원장님한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강릉에 있는 전 명주군의회 의장을 하던 권혁민입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강릉의료원 장례식장에 강릉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장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유명한 분이 계시니까 4개인가 3개인가 식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빌려줄 수가 없다,-강릉의료원에서 돌아가셨는데도-어떻게 죽은 사람까지도 차별을 하느냐, 이래서 말썽을 피웠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강원도지사도 문상을 하고 강릉시장도 문상을 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서 강릉시청에 항의를 했더니 그것은 강원도지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 다시 확인을 해서-오죽 분했겠습니까, 자기 부친 시신을 놓고-사방 전화를 해서 마침 어떻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로 통화가 되어서 나중에 수습이 되었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아주 불친절했던 것이 누구냐면 노조원이었다는 겁니다, 원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런 일 영 모르고 있습니까?

영안실에서 벌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영안실에서 벌어진 상황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안실에는 조합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노조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매우 전향된 위원회운영이라고 저 또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부장님의 의견 또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 22일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과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협의회 구성과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노조 쪽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병원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동조합지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원장과 함께.

그럼 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구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월 12일날 구성하는 공문이 왔었고 그 이후에 12월 18일이 되는데 그때 강원도청 소회의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구성된 협의체 위촉된 협의회 대상들을 처음 모아놓고 뭘 했느냐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협의회 회원들끼리 서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셨고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저하고 강릉의료원 원장님이 약간 일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요양병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문제제기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구 도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 오시고 강릉시 부시장하시는 김오경 부시장님이 오셨고 학계에서 관동대하고 강원대에서 한 분씩 오셨는데 그때 학자들이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회냐, 바쁜 시간에 불러서 뭐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식당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거기에 가서 점심먹고 그냥 끝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강원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만 놓고 보면 전혀 의견수렴자리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말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다른 개인적인 의견수렴 외에는 충분한 게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의 매각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만한 기간에 몇 명이 서명을 했는지, 또 서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관련된 서명운동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요양병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강릉의료원 매각으로 봅니다. 변칙매각으로 보고 있는데 2년 전에 강릉의료원 매각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그때 당시는 국민의 정부여서 공기업민영화붐속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지역의 시민단체협의회와 같이 민영화반대-우리로 이야기하면 투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투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그런 반대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열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강릉의료원 매각반대에 대해서 열흘 가두서명작업에서 성인 2만명이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11월 21일에 철회가 되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만명입니다.

어디에 서명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서명한 것을 지사님한테 드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11월 21일에 매각방침 철회가 되는-유보라고 표현이 되는데-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한 사실인데요, 매각은 필연적입니다. 그걸 매각하지 않고 무슨 재원으로 병원을 짓느냐, 국고보조만으로도 안 된다,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각유보방침을 발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최소한도 저는 사실상 변칙매각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동대학교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혹시 강원도에서 관동대학교에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도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관동대학교가 지역에 병원을 가져야만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강릉에 제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관동대학교가 병원을 가져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동대학이 의대인가를 받으면서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게 여건상 안 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패널티적용을 면하기 위해서 지역에 간판 하나 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동대학은 고양시에 명지병원 250병상을 600병상으로 해서 지난 달에 오픈을 했고요, 의대생은 이미 1학년만 남기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속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이 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패널티적용을 면하기 위해서 지역에 관동대학 이름을 하나 달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강릉의료원 매각설도 있으니까 그걸 인수해서 약간 병상 늘려서 약속 이행하면서 패널티적용을 면하자, 이런 게 확실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얼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정책이 공공의료 강화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관동대의 약속이행여부를 가진 패널티적용을 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강릉의료원을 인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부의 공공의료강화정책 차원에서, 무슨 부 따로이고 무슨 부 따로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답변은 관동대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지만 그게 확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플랜을 짜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본 교육부에서는 관동대로 하여금 강릉의료원을 인수해서 기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김진선 지사님께서 동료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인병원으로 기능이 전환되더라도 서민층을 위한 일반진료기능도 충분히 실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지답사를 다녀본 결과 제주의료원의 경우 전혀 일반진료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관계에 종사를 하시니까 노인병원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반진료기능도 도지사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노조의 주장은 일반진료기능을 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저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사님께서는 일반진료기능 충분히 한다, 이렇게 도민앞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일반진료기능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일단 입지문제가 됩니다. 최초의 입지선정했을 때부터 지사님한테 보고서를 제가 많이 올리고 시간 날 때마다 관계관들한테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게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물론 다른 데서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입지상에 버스로 접근을 했을 때 특히나 노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버스로 접근했을 때 시내 중심에 있는 아파트에서 왕복 2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환승해서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들어가는 것을 따질 때 2시간이 걸리고 보통 버스로 2시간 걸리면서 병원가는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 택시는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조사했을 때 제가 약 2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입지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진료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아마 이번 달에 설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최종지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그 누구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말로 일반진료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굳이 여기서 표현을 안 해도 설계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른 민간위탁된 병원에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 했지만 민간위탁되거나 민간에 매각된 그런 의료원이 지금 현재 서민층에 대한 진료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불리해졌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전문업에 종사하시니까 있으면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중에서 민간매각된 의료원은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위탁된 의료원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천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세 군데입니다. 이천의료원은 민간위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민간위탁하다가 초창기에는 진료비를 좀 올리고 해서 재미봤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투자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환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두 군데 마산과 군산이 있는데 그 당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조사를 했고 민중의료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한 이듬해 곧바로 1인당 진료비가 2배 내지 심지어는 3배까지 뛴 것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해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앙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도 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원도민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목적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도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계속 추진이 되었을 때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의 일반적인 질환자에 대한 질병을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점병원이, 거기에 요즈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진료기능을 접목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급성기환자의 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역거점병원화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봤을 때는 요양병원으로 지역거점병원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옳다고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기능이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맞벌이부부, 이제 혼자 벌어서는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환자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할 때 같이 모시고 오는 데이케어기능이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주로 맡아야 할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의료원에서 데이케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데이케어, 즉 주간보호기능인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린이로 이야기하면 놀이방입니다. 아침에 부부들이 맞벌이를 할 때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 때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모시고 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는 데이케어를 하지 않고요, 원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저희 기존 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을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을 해 왔고요, 그 안에 보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데이케어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기능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입지 예정지나 아니면 현재 부지로 따질 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정지 방동리에 가서는 데이케어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근하면서 10㎞까지 가서 모시고 가고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출․퇴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센터가 접목이 된다면 강릉의료원의 입지상의 유리한 점을 활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의료원이 강릉권역에 있는 병원 중에서 병원 입지등급으로는 가장 A급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데이케어기능을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가 되면 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강화방안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특히 영동북부지역이 가장 낮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방안은 보건소 그리고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이렇게 3차에 걸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강릉에 의료원이 없어질 경우 노인병원으로 되었을 때 공공의료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감사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의료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축인 2차진료기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면 특히 영세민들, 서민들의 강릉지역 의료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노조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각이 되면 2차진료의 상실로 인한 공공의료시스템 연계가 가능한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 다리 4개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경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핵심기조가 그동안 보건소,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정부 다 각자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과 연관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조입니다. 현재 전국에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고 그 외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아닌 공공병원이 몇 개 있는데, 2차진료기관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충분히 역할을 해서 연계체계를 하겠다는 게 기본핵심인데 거기서 강릉지역에 강릉의료원이 없어지고 요양병원화 된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릉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강릉의료원의 경영정상화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병원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는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릉의료원의 임금 체불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은 현재 임금체불은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체불이 단 한 달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인식되기를, 제가 항상 답답하고 했던 게 의료원의 경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유달리 다른 병원의 원장님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고 도집행부 관계관님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고 제가 흔히 하는 업무 중에서 지부장들도 저하고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들어보면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걸림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진짜 그럴까 하는 것을 자성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봐야만 우리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걸림돌 역할만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걸림돌 역할말고 도움준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삼척지부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에 임금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기조정을 7월, 12월 이렇게도 했지만 임금인상률이 협상결과가 항상 물가인상률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타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 임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다, 최근 IMF 구조조정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공기업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같이 지침 내려온 것을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나열을 하셨는데요, 정원을 10%를 감축했습니다. 방법은 서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자연감소 그리고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99년도에 10%를 감축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자연히 감소가 되었고 충원을 안 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명예퇴직제라든가 조기퇴직제 도입을 그때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정년단축을 일시에 58세와 60세를 57세로 정년단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퇴직금의 폐지도 그 당시에 화두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퇴직금누진제가 의료원에는 퇴직금으로 인해서 경영안정에 부담이 크다 해서 누진제폐지에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에는 간호사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호봉이 하나 올라가는 단일호봉제였습니다. 그게 급여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서 과거에 간호사 10년인데 다른 데 직장 10년보다 봉급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임금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인상효과가 엄청납니다. 그걸 직급제로 전환하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직종에서는 엄청 반발이 심했고 노조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구조조정에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연․월차 같은 경우에도 안 가면 수당이 발생되는데 장기근속되어서 고임금자들은 연․월차 하루면 10만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월차를 다 소화시키는,-바쁠 때 빼놓고 한가할 때-그런 방법도 해 봤고요. 그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원장님이 할 역할이 있고 노조지부장이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공공병원의 위상을 좀 높이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 웬만한 체육행사의 의료봉사는 다 맡는 것으로 해서 그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하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맺어서 도지사기, 시장기, 번영회장기, 협회장기, 무슨 이런 것은 다 노조에서 꾸려 가지고 나갑니다. 간호사, 앰뷸런스 등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공공병원의 역할도 부각이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역할들을 스스로 하고 있고 대규모행사에는 항상 우리 진료지원반이 나갑니다. 노동조합 내에 진료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많습니다, 병원은.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더욱 고마운 것은 어린이날 행사같이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인데 부모님들도 같이 옵니다. 그 행사에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흔쾌히 동참을 해서 상담까지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조합원들로 한 20명 정도로 한 반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하는 행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달라고 미리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고요. 사실 재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매각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 철회유보 발표한 이후에 의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자, 원장님이 높이는 방법도 있고 직원들이 높이는방법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택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외래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간담회식의 만찬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그때 100만원 정도 들여서 저녁때 디너를 하면서 만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래 과장님들의 사기가 충천되어야 환자들한테 그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그 당시에 강릉의료원이 매각된다는 것 때문에-지금도 마찬가지지만-아무런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매각될 병원에 왜 투자를 하느냐, 매각될 병원의 화장실을 왜 고치느냐…….

노조에서 특별히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병실의 옷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봐도 6․25때 병실처럼 보여서 우리 조합원들이 한 2,000만원을 스스로 성금을 조성을 해서 전 병실의 옷장과 관물대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각 병실의 환자 머리맡에 다 있는데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봤고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외래환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다과라든가, 다과가 안 되면 정보지-이런 것을 직접 하면서, 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또 매각설에 휘말리면서 그 계획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미약한 점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현재 강릉의료원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상당히 게을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될 때는 되고 전환이 될 땐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병원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조그만 것이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걸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봤을 때는 팔릴 집에 뭘 만드는 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지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앙에서 4월 말까지 제도개선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계획도 변경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갈 게 아니고 어차피 제도개선협의회라는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어떻게 내용을 채울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점병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이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봤을 때 그때 변경가능성을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변경을 해서 현재 강릉의료원 매각설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당장 필요한 화장실보수, 아니면 영안실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영안실의 문제점 보수, 급한 장비같은 것들의 투입,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곧 매각되고 갈 병원이니까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결정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도 갖춰야 되고 공공의료 부분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도 좀 갖추고 일반진료기능, 또 서민들의 진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생각대로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비교해 보면 비빔밥집 따로 있고 우동집 따로 있지만 의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더구나 노인질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질환이 많기 때문에 급성기기능을 갖춰야만 노인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기존의 일반진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노인전문 진료기능을 접목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현재 강릉의료원의 일반적인 진료기능을 활용해서 노인요양이라든가 노인전문진료기능을 가진 병동을 신축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의료원에 좀 신축을 해서 노인병원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예산규모로 계상을 그렇게 했지만 강릉의료원 현재 부지에 90병상을 접목시키는 계획을 결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각발표를 했지만.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부지에도 일정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건립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부지가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현재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이 자리가 흔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평생 한 번 서면 많이 서는 기회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자유발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러가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강릉의료원은 살아난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의 기본적이고 다급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불편함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에 시간을 더 끌 것이 아니라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지사님도 지난 번 10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발전적인 방향에서 방동리에 노인전문병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서민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의료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계십니다, 지사님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쭉 되고 있는 방동리 계획은 그 의지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떼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강릉의료원노조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회 강릉의료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내일도 감사가 있고, 우리가 노조지부장들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마치려고 다른 일정을 변경시켰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고 삼척의료원 원장님들과 기획관리실 남은 것은 내일 감사시에 하는 게 어떤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0분 감사중지

가. 기획관리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21세기 지식산업 정보화추진과 예산운영, 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박무봉 부위원장님과 백선열 위원님 그리고 제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현지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 결과 강원도의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기획관리실 실 장 최명희 기 획 관 이근식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지방분권담당관 김학철 예 산 담 당 관 오춘석 정보화 담당관 유희수 서울 사무 소장 문석완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삼척의료원경영혁신팀장 심운용 강릉의료원노조지부장 반태연 삼척의료원노조지부장 홍선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근식 인사)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인사) 김연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인사) 김학철 지방분권담당관입니다. (지방분권담당관 김학철 인사) 오춘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 인사) 유희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유희수 인사) 문석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문석완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심운용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 심운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매미피해 수습과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주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해 오신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알찬 결실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흡했던 점을 점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조속히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가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의 발전된 마무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지방분권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사무소, 통상유치단이 있습니다.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108명에 현원도 108명입니다. 기획관리실이 38명입니다만 그 중에 기획관실이 25명, 남북협력담당관실이 4명, 지방분권담당관실이 9명, 예산담당관실이 20명, 정보화담당관실이 33명, 서울사무소 5명, 통상투자유치단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3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규모는 총 5조 7,4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조 7,5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41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도 예산 및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몇 년간 다져진 도정발전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이 추구하는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도정의 모든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지역특성화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했으며 북강원도 연어부화장건설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내실화해 왔습니다. 정보화 추진체계의 확립, 민생경제 활성화 중점 지원 등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유치, 수출기반 구축도 이룬 것이 한 해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정의 수준을 글로벌스탠다드화하는 강원도정의 세계화를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면서 강원경제도약실현에 모든 가용자원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획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시책개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사계 전문가와의 대화,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그룹 지정관리 등 도정자문체계를 강화하고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단세미나 개최 등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의 도민공감대 확산입니다. 기관․단체, 출향도민회 등에 대한 도정설명회 개최와 도정소개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출신 및 연고인사 등에 대한 도정설명 및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특히 도와 시․군 시책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분기 1회 정례적인 도․시․군간의 회의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목표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수립과 평가지침을 시달해서 목표설정을 최소화하여 핵심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및 개인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내년도 인사, 보수 이런 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강화입니다. 정기심사평가를 연2회 실시하였고 정부합동평가도 10개 부문, 69개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동안 전자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여성부분과 민원서비스 부분은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앞장서 추진하고 특히 강원7+3플랜 등 지역특성화개발전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의 주도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분권역량강화를 위한 추진대책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 와서 외국의 지방분권사례집도 발간․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28일 전국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해서 공직자,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권마인드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또 저희 강원도가 전국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무국으로서의 역할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연구동을 신축 중에 있는데 12월초에 완공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분권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무국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발전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선정, 실무운영기구 위원 선정 중에 있고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의 공공기관 도내유치를 위해서는 건교부, 국가기능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저희 도내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달 말경에 지역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심의 등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전략산업별 분과협의회도 아울러서 같이 구성을 할까 합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지역혁신전략을 집대성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연말 안에 이전대상기관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상기관이 확정되면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서 저희 도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 중점육성을 위해서 지난 9월 5일 시․군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48개 특구산업을 선정해서 재경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비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특구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특구법이 확정되는 대로 특성화된 특구를 공식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 전역을 관광․스포츠․건강․레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경부하고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강원7+3플랜 본격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권역별 주요핵심사업을 집중 추진을 해 왔고 또 여건변화에 따른 특성화전략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서고속도로축을 신규특성화 전략축으로 추가했으며 춘천권 친환경호수 문화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계획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망확충, 주5일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어촌 체험관광 등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삼각테크노 2단계 산업화전략을 강원테크노파크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과 아울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동강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도 동강지역주민지원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해당 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연어자원보호 증식사업을 위해서 어린연어 공동방류를 북강원도 남강에 5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연어부화장 공동건설은 이 달 중 완공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금년도에 금강산 솔잎혹파리방제 1,000㏊, 또 잣나무넓적입벌 방제 1,00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은 기추진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농림수산 분야 등 남․북강원도에 실질적인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강원21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3년도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추진 등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을 하였으며 정보통신 신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도․시․군간 데이터회선 증속 등 통신분야에 관해서도 도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PC를 활용한 화상회의시스템 시험운영,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 운영 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디지털 강원21 3차 연동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전자정부 로드맵, G4C,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공문서처리의 완전전자화, 현재 전자결재율이 9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완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도정의 주요행정자료를 D/B 구축화하고 지방행정정보망의 보완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도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12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확대조성을 위해서 기조성된 정보화마을 14개소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해라든지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강원도형 e-Green 체험농업 테마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내실화, 건전화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강원도세상 구현과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에 중점투자하였고 사회복지수준 향상과 강원도적 문화창달에 확대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8월 호우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운영방향은 건전재정 하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성장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재해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투자,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아시는 바입니다만 정부예산 증가율이 5.4%로 현재 예결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국비확보는 2조 2,000억원으로 약 7% 정도가 증액 반영해서 현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국비확보 상황으로는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에 20억, 경춘선복선건설에 1,750억,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1,180억원, 38호선 등 기간국도, 일반국도에 4,395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여성연수원 건립에 15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 124억원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액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비가 우리 강원도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협의하고 신규반영 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자료제공,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 도 및 시․군 투․융자 대상사업 118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투․융자 심사 결과를 재정운영의 기본자료와 예산편성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하여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성화, 전문화 병원으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1단계 추진으로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 전문병동으로 신축과 함께 재활요양전문병원으로, 영월의료원은 진․규폐전문병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장비를 현대화, 시설환경개선, 공공의료사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사의료원별 기능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장비현대화 등 경영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셔서 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경영수입 발굴추진 등 강원도개발공사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 세일즈를 4회 실시했고 해외투자자 초청투자설명회 및 현장안내를 15회, 또 차별화된 투자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투자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사 세일즈활동 확대와 투자유치촉진시책의 개발, 투자매니저제라든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별로 잠정투자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특판전참가, 국내․국제박람회 참가, 중동 아프리카지역 바이어 초청상담, 도내 기업체 해외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해외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해외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입니다. 환동해교류협력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동해교류협력센터가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시관, 컨벤션홀 등 통상과 관광의 복합기능을 지닌 센터건립을 민외자로 유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무역시스템구축, 수출종합상담실 내실운영 등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행정감사를 다녀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체 수출상담 등 실질적인 투자무역지원과 도내 수출유망품목을 집중홍보하고 특히 남북교류 연락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종합교역창구로서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내 국내 지자체 무역권과의 상호업무협조를 하는 등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주요통계조사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왔으며 또한 온라인 통계간행물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통계정보시스템을 보완 구축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2003년도 추진 통계조사 자료의 공표 및 발간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온라인 통계간행물 서비스항목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의 내실운영입니다. 도정의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수도권지역 이동도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책, 국회동향 등 도정에 유용한 정보수집과 출향인사의 상호인적 교류강화, 또 도정현안에 대한 출향언론사,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수도권 도정창구기능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이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장, 박무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강원도정의 헤드역할을 하면서 빈틈없이 핸들링 조정하는 것을 봤을 때 도민의 입장에서 격려와 찬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이틀간의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해서 우선 두 건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해 왔었던 일이고 이 문제는 시간을 감안해서 내일까지 제2일차에 보고하실 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 계획을 유인물을 작성하셔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타 시도의 의료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서 수범사례를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고 답변이 왔는데 혁신팀이 1명, 공사에서 4명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결과가 어떤지, 그 내용이 어디 어디를 갔다 왔으며 누구, 누구가 갔다 왔고 갔다 온 결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 하는 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 달리 기획관리실장님 뒤에는 엄청난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원래 헤드역할을 하려면 좀 작아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기구 아닙니까? 실장님이 감당하기 힘들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방대한지, 또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지휘관인 지사님하고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 남북교류협력관계, 국제교류협력도 일부 감당을 하시고 투자통상, 그 외에 의료원공사,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이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사한 기구를 다른 데 돌린다든가, 통폐합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해서 조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있는지, 이건 지사님 생각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통상유치단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부와 도, 고성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상투자유치단의 10월 10일과 11일의 출장비 명세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출장계획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무실적 평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의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급예정 내용, 해외시장개척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 작성 용역계약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지급 내역, 성과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질의에 다시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유치단 함영기 단장님께서는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행정적 접근을 통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그 다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분권과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환경이라고 하면 일단 강원도자연자원을 의미함을 전제로 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면 집권과 분권론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집권의 논리는, 환경문제는 광역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지역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권보다는 집권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환경문제의 분권을 주장하는 논리는, 환경문제는 현지성이 무척 강하다, 민주성을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를 분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강원도자연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환경문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예산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출받은 도비보조사업의 시․군별 배분현황을 보면 각 지역이 큰 무리없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동해출장소를 비롯한 순도비 투자사업을 포함했을 경우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은 예산의 차이가 보조사업만 봤을 때하고 다르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영동지역 위주의 예산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철원, 화천, 양구에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 이건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다른 예산은 좀 보류를 하고 순위를 미뤄야 되지 않느냐, 또 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건의가 왔을 때 그것은 철원에서 수해복구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빌려다가 했는데 또 무슨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타 시․군에는 다 있는 사업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 수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수해복구를 하면서 영동지역은 다른 사업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 '99년 수해 때의 예산투입과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예산투입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예산운영, 지역간 예산투입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통합과 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양성자가속기 유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춘천과 철원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양성자가속기 문제도 핵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철원, 춘천지역 모두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제약성 때문에. 그리고 태권도공원 문제, 지금 현안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다목장사업도 강릉간, 속초간에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을, 또 중앙에 있는 사업들을 지방에서 그걸 유치를 할 때 강원도 내에서 지금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지방분권의 예상되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및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기관이나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때 기초자치단체간에 지금 유치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골 아프고 갈등이 유발되니까 방관적 자세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발된 갈등이 더욱 더 증폭되어서 소지역이기주의적 행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 및 지방분권에 따른 기관이전에 있어서 강원도가 시․군간에 유발되고 있는 갈등을 잠재우고 시․군이 또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광역행정의 통합조정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을 특성화, 전문화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님 또 강원도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특성화, 전문화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렴하신 강원도민의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공사 의료원 문제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점에 대해서 보다 성숙되고 진지한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배분현황에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없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각종 국책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또한 대립적 구도로서 지역과 지역간의 이기주의가 나타나는데, 소지역주의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일몰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일몰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한 사례 중에서 사업현황의 일곱번째 사업인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44회 임시회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농업인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설치 후에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일몰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 사례의 하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좀 황당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로 인해서 어떻게 예산낭비를 했는지, 이 요인을 자세하게 적어서 다음 번에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에 있는 7개소의 건강관리실하고 횡성의 5개소, 원주 같이 잘 되고 있는 곳에서도 신림면에 있는 1개소, 영월에 있는 3～4개소에서 농번기에는 물론 바빠서 이용을 못하겠지만 농한기 동안에도 업무를 닫고 있거나 일부는 보건지소로 비싼 고가의 장비들을 옮겨놓고 이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에 2～3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난방비라든가 기타 전기세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산일몰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한 사례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더 이상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하고 나서의 계획같은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나 해외판로개척 추진실적을 보면 유치단 파견이나 투자자초청, 상담, 특판전 참가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투자유치나 수출확대 저변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로 볼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투자대비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분석하고 있다면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실효성이 저조해서 아웃시킨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사업 추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도 출신들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거주 강원도 출신들의 명단 및 현황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단이나 현황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거둔 사업의 내용과 향후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명단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명단 파악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 단위사업별로요.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우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도 집행부 기획관리실 직원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남북교류 및 금강산 관광 실시가 강원도에 끼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화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요, 두번째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중에서 동북아 물류강원을 지향하는 교통망 마무리라는 공약사항 중에서 동북아 물류강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원선 복원과 백두산 항로, 이제는 11월 6일로 블라디보스톡 항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추진해온 사실이 있는지, 또 입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방분권이 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지방이 많은 기관을 이양받기를 희망하고 서로 절충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인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혹시 이양을 해줘야 될 것이 있는지, 없다면 없다, 있으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최명희 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의 목적은 수도권의 2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류지역의 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에서 분담함으로써 상․하류지역에 공여하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춘천과 원주에 한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이러한 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에서는 각 시․군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별나게 춘천과 원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서에 있는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김진선 지사께서는 춘천, 원주에만 이러한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농민들을 위한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각 시․군에서는 많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화천은 수생식물이용 오수처리시설, 양구는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인제는 소규모축사시설개선사업, 정선군은 공중화장실 설치, 횡성도 축산폐수에 대한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엇을 의식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춘천과 원주에만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홍천과 횡성의 중간에 신도시를 계획했던 최각규 지사께서 계속 지사가 되셨다면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사가 바뀐 후에 이러한 사업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현재까지 신도시에 대해서 국고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국고를 받은 신도시에 대한 예산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전 지사가 계획했던 것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벌였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 하류지역 서울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골고루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 지사님의 의중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남북관광교류타운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10억을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북강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북한에 대한 실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북강원에 지원해 주어서 경제발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4시부터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취합하셔서 답변시간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최동규 연 구 본 부 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강원전략산업기획단장 진호일 사 무 처 장 이병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최동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계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 직무를 하고 계시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염돈민 연구본부장입니다. (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조계근 기획․연구조정실장입니다.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인사) 이영길 북강원연구센터장입니다.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인사) 김병철 강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인사) 진호일 강원전략산업기획단 단장직무대리입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장 단장직무대리 진호일 인사) 이병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이병상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04년도 연구원운영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94년도 9월 1일에 강원개발연구원으로 개원을 해서 2001년 1월 6일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기능의 확충에 따라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이 되는, 연령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강원지역 전반에 관한 미래청사진을 구상하고 도정, 시․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전문가로서의 조언 또는 기획과정에서 참여도 하고 우리 강원도의 두뇌집단으로서 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 기구 및 인원입니다. 현재 기구 및 인원 도표입니다. 현재는 저희 간부들은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센터 2개가 있고 저희 연구인력은 정책지원, 연구개발 이렇게 크게 나눠서 2개의 본부 그리고 주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강원산업전략기획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문이 계시면 보고를 올릴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3일 올해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기구개편안을 보고드리고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원은 5쪽에 있습니다만 45명으로 저와 연구직 34명 그리고 관리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지역개발연구본부는 강원도의 국토계획 및 장기구상,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연구, 도로 등 SOC 관련연구, 주로 우리 각 지역의 도시계획, 지역계획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연구본부는 도의 정책방향, 여기에다가 사실은 시․군의 시․군정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현황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 등 강원비전포럼 운영 같은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강원연구센터는 남북강원도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로 외부연구인력들과 함께 네트워킹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우리 남북강원도가 함께 모색해 가야 할 실질적인 협력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 관련의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를 비롯해서 D/B구축 그리고 강원학을 정립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활동, 학술 토론회,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함께 토론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행정으로는 연구조정실, 사무처 그리고 특히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은 처음에는 이게 R&D관련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조직의 명칭도 그랬었습니다만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 및 평가가 주기능으로 현재 기능확충 중에 있습니다. 강원산업기술혁신포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인적사항은 7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있고 석사학위 연구인력이 5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25명입니다. 다음 8쪽의 2003년도 올해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을 말씀드리면 52억 6,800만원, 이 세입은 세입원이 자체수입이 42억 6,800만원 그리고 도의 보조금이 10억, 그 중에 1억은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운영비보조는 9억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의존도가 80%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 조성된 기금이자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게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탁연구사업을 통한 수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총액을 보고를 드리면 경상운영비가 약 46% 정도를 차지하는 24억 3,700만원, 경상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57% 정도로 1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가 22억 2,800만원, 그리고 세출 중에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목표액은 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조성된 기금총액은 201억원입니다. 연도별로 조성내역을 보고를 올리면 설립 당시에 65억으로 출발을 해서 '94년에 11억, '96년에 43억 5,000만원, '97년에 36억 9,000만원, '98년에 22억 2,000만원, '99년에 12억 9,000만원, 2000년 이후에 9억 5,000만원 해서 20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금융기관에 30억원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의 기본방향은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구현을 위한 강원도기반 구축이라는 큰 방향에 두고 지역개발방향 모색과 강원도가치자원을 발굴 연구하고 특화산업을 좀더 찾아서 육성, 발전시키는 연구 또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 또 도, 시․군정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또 관련되는 기초자료 축적 연구 등으로 정했습니다. 2003년도 진행과제를 우선 총괄보고를 올리면 총 87건을 수행하도록 이사회에서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본과제가 26건, 수탁과제가 29건, 수시과제 18건 그리고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이 새로운 기능을 하면서 14건, 이렇게 해서 총 87건입니다.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의 구분은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7건의 과제 중에 32건의 과제가 종결되었고 55건의 과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종결된 55건의 과제 중에 기본과제 3건, 수탁과제 8건, 기획단 12건을 제외한 32건의 과제는 올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의 과제별 연구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총괄표에서 나타나있는 계속과제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계속되는 그런 연구사업으로서 기본과제 3건, 과제명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본과제 3건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 8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다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 용역 중 강원지역 학술부문 일부조사계획은 현재 일시중지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중부권에 있는 3개 시도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광역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신규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과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은 마지막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빼고 62건입니다. 기본과제가 23건인데 완료가 6건, 그리고 현재 17건은 추진 중에 있고 명기된 연구기간 내에 계획대로 수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탁과제 21건은 현재 완료 6건, 추진 중이 15건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보고된 것 이외에 현재 2개의 건이 더 계약이 되어서 현재 착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고성군으로부터 금강산육로관광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와 평창군으로부터 노성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이제 막 착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수탁과제 중에 다섯번째, 홍천군 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만 아주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군단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팀을 편성하고 추진과정을 기존과 많이 바꿔서 하고 연구방법도 그렇고 또 그 결과 역시 홍천군의 발전, 홍천군민들의 소득증대 등에 기존 연구결과와는 좀 달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8번에 있는 잊혀져가는 생활현장 보존개발을 위한 연구․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잘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10번에 전국광역자치단체 지방분권안 및 지방분권 특별법안 작성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 법안의 초안은 저희 강원도가 주도했고 강원도가 주도하는 과정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17번에 있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현재 가 있습니다만 제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적으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삼각테크노벨리전략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지원산업 특화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서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에 산업차원의 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시과제 18건은 그 자료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밖에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했었던 철원의 평화프라자 구상을 좀더 다듬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경우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밖에 강원랜드 관련이라든가 대학유치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강원전략산업기획단에서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14건의 사업명이 연구기간 등 연구진과 함께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명이 조정도 되고 그렇게 된 과제입니다. 다음 1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식정보의 교류 및 연구조성활동 차원에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가능하면 많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된 16건 이외에-이것은 유인하는 시점에서의 자료이고 그 이후에-2개 건이 현재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7일에 동해시에서 우리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선언을 하고 동해를 끼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일본을 비롯한 6개국의 국제협력 등 장기적으로 동해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강원도의 이익과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는 과제로 그 1차 세미나가 27일 동해시에서 김진선 지사 그리고 경북, 울산광역시의 지사․시장, 오늘 제가 듣기로는 부지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대한국토계획학회 강원지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전략이라는 학술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강원비전포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비전포럼은 정기포럼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동북아 중심시대의 강원도발전전략에 관해서 지사와 전문가와의 대화, 이런 방식으로 도립춘천수렵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강발연의 원장을 맡기 직전에 초청이 되어서 이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산불, 수해 이런 것이 매년 빈발되고 현재 지사께서도 그 지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재해관련 핵심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그동안 다 찾아서 재해인력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강원도 재해에 관해서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자 해서 재해포럼을 올해 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소가 미정이고 일정도 미정이었습니다만 현재 12월 10일에 재해가 많이 났던 영동권 지역에서, 강릉시청에서 재해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강원도재해 여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진지한 토론을 해서 방안을 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사포럼운영 실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된 이후에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이 인제군의 경우 산림의 산소보유량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다는 분석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유일한 특성화된 그런 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산소포럼을 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일정이 12월 초 중에 결정이 되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파로호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서 수중보 설치계획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시사포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중심론의 논거를 좀더 찾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전문가포럼을 연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담당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 연구인력이 한 명씩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군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활동으로는 강원광장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광장은 특집위주로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고 550부를 발행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모든 분께 강원광장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2,100부를 발행해서 출향인사까지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주요연구결과의 요약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2004년도 내년도 연구원 운영계획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원 운영목표는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개원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개원 10주년에 대해서 의미를 좀더 부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기반을 좀더 탄탄히 쌓고 대외연구 교류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서 분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공공기관이전,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앞서서 선행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제도의 흐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전문영역별로 중앙정부, 국회 그리고 연구기관 또 언론 등의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 도와 각 시․군 그리고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저희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는 그때 그때마다 분량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칭 VIP리포트라고 해서 도움을 드릴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방재, 청소년, 복지, 여성 등 새로운 연구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기계획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연구인력이 그동안 충원이 못되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구인력도 충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가동과 관련해서 그런 구축과 거기에 연계된 강원도내 지역연구의 네트워크 등을 강화해서 좀더 새로운 체제를 통해서 연구도 해 나가고 또 강원도의 발전전략같은 것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정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로 도정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기본과제를 18개, 시․군당 하나 정도의 기본과제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시․군민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기본과제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연구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저희의 각오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원훈이라고 하던 그런 것입니다만 저는 원훈을, 연구는 우리 생명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연구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그것이 뒤로 간다면 그것은 생명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각오로 하고자 하고 저희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방향은 이런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서, 적은 제한된 연구자원입니다만 정말로 우리 강원도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다 혁신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두번째에 있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연구과정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연구인력이, 이 점에 관해서는 최고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정신자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들여다 보고 하면 보다 더 나은 연구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이건 대학교수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많은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구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내 인적자원의 네트워킹 기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의 포럼-기준계획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이런 것을 정말로 내실화, 활성화하겠고 강원방재포럼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만 또 필요한 포럼을 찾아서 계속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내대학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도정연구를 공동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지역연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학은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도내에 있는 연구인력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이슈에 대해서 도내대학과 공동세미나 개최 또는 지원 등을 하겠고 지금 각 대학에서도, 특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인력자원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각 대학에서 구축한 것과 저희들이 새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축하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강발연에서 통합을 하고 우리 강원연구인적자원 종합D/B를 구축해서 올해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관과 필요한 모든 곳에서 저희들이 구축한 강원연구인적자원 종합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정 연구지원서비스 확대에 관해서 잠시 앞에서 보고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VIP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내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 및 시․군정과 관련된 수시과제도 활성화하고 1시․군 1과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기본과제 18건을 처음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한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홈페이지를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꿈과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마당이라는 것을 상설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마당으로 해서 저희 연구과제의 제안 그리고 도와 시․군정에 있어서 개선되고 바뀌어져야 할 제안,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크게 이런 세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는 평가과정을 통해서 포상도 하고 또 제안한 사람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연구과제로 채택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도, 시․군정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가 함께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내부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2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2개 센터에 신설로 환경․방재연구센터, 복지․청소년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두고 연구실로는 광역정책, 지역계획, 관광정책 연구실 이렇게 두고자 합니다. 센터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센터는 적은 연구인력으로 외부연구자원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의 개념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이렇게 했을 때는, 한 40명 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무슨 연구소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센터는 한두 명의 간사체제로서도 외부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 연구실은 기존에 있는 연구인력 기능을 대외적으로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히 관광정책연구실을 내세웠습니다. 관광1번지, 또 관광으로서의 우리 강원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왜 관광정책을 연구하는 곳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관광정책전문가가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서 관광정책연구실을 내세우고 또 이런 분야를 좀더 강화해 나가고자 해서 관광정책연구실을 뒀습니다. 지역계획연구실은 시․군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쪽에 저희들의 역할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파견제를 활성화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 와서 1년이나 2년 정도 같이 연구도 하고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공무원의 전문직군제로 가는 길에도 좋고 서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조정실 명칭을 바꿨다는 문제와 강원R&D기획․평가센터로 출범한 것이, 명칭이 전략산업기획단으로 개편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내년 연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록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과업수행 연구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매우 곤란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문성발언으로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론을 어떤 실제상황에 접목시키는 학문과 산업의 촉매역할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연구과업을 수행하시고 수행된 결과가 도정 및 학문에 반영이 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직접 도의원의 입장이든, 운동가적인 입장이든 참여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강원도가 밀려서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저기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전세계에서 물도 공급도 하지 않고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는 댐이 아주 경제성이 좋다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쪽 중앙정부의 논리에 밀린다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이것 뿐만 아니라 도암댐 문제도 그래요.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말씀 듣고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정말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대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암댐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모으고 해서 방향을 도출하고 뭔가 논리문제도 정리하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가려는 과정에 지사께서 어떤 결심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못 했고요. 한탄강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전혀 어떤 도차원이나 군차원과의 협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신속성,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강원도현안문제,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기동성을 갖춘, 그래서 현실적인 연구원의 어떤 역할이 일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받을 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리권 갈등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2억, 수자원공사에서 1억 해서 주도적으로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던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것으로 감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석․박사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각 시․군에서 용역을 줬을 때 현장에 가서 정말 현장감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 지역 여건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탁상에서만 연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고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생태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길원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련 기본계획은 사실 홍천군 전 지역의 연구책임자 유 박사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같이 투입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좀 부족한 경관형성분야 등에 또 일부 외부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전 지역의 현장을 계속 방문도 하고, 예를 들어 필요하면 사진도 다 찍고 분석을 하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의 여론조사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철암․장성비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굉장히 한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서울에 있는 NGO 관련 쪽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 지역 주민대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하고 저도 직접 현장을 가서 같이 만나서 의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제가 대개 그렇고 기본과제만은 저희들이 광역차원의 어떤 특정한 현장에 가서 많은 우리 도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성격, 또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격, 기본과제가 두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피부로 접촉을 해서 수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얼핏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3년 동안에 50몇 과제를 처리하셨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동안에 과제는 많고 인원이 현장에 가서 뛸 사람은 적고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연구진행하는데 현장감이라든가 현실성하고 부합되는데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안 가시고 책상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최근에 보신 사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사회가 막 끝나고 강원일보 2면 톱에 저희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4.5건 효율성우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신문사설에서 또 다룬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깊이있게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본 건데요, 4.5건 중에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시․군당 1개의 기본과제 성격이 18개가 사실 더 들어가 있고요. 이 기본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서 연구에 투입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수시과제 건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해서 대체로 연구기관들을 보면 그저 3건, 4건 정도는 건수로 보면 대개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연구원들의 연구능력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제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최동규 원장님은 그 전부터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강원도분으로서 강원도에서 엘리트연구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연구원의 운영목표라고 해서 연구는 우리의 생명, 자유․자율․민주․경쟁을 소중히 하는 연구문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문구와 구절같습니다. 자유, 자율, 민주, 경쟁을 소중히 하는 연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사실은 원종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을 해 올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혁신을, 산업기술혁신이든 경영분야의 혁신이든 새로운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개념이 자유와 자율입니다. 우리 인류의 경험을 보면 자유를 많이 활용하게 하고 자율을 많이 부여하고 그런 것이 만끽되는 곳에서 혁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자유와 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만 산업혁신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제약된 공산주의국가, 특히 북한같은 경우에 산업기술혁신이 적게 나와서 국민이 가난한 이유는 바로 자유와 자율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연구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오려면 바로 이 가치가 아주 소중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보면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잘 다루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가치를 아주 소중히 해서 연구원 개개인이 가능하면 자기책임 하에 연구과제를 고민하고 연구해 가고 이런 모든 것을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마음껏 해보게 하자는 그런 뜻이고 민주와 경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는 보다 더 새로운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극기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간에도 서로 좋은 의미의 경쟁도 하고 경쟁촉진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민주라는 것은 다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가 골고루 잘 해보자라는 이런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성과도 그렇게 나타나면 그 연구성과에 기여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좋게 되는, 그래서 이 4가지 가치가 정말로 잘 실현되는 곳에서 어떤 연구기관이든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하는 연구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와 자율로 한다면서 왜 한탄강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시고 도에서 지침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자유와 자율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저희들이 그걸 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목표와는 일맥상통 못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간 담당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시와 군, 현장과 연구원간의 밀착감을 높이고 연구원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시․군정에 접목시킴으로서 연구원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횡성담당 누구십니까?

송낙헌 박사인데요, 아까 제가…….

그런데 아까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서 전원 신도시 5만이나 10만 전원신도시에 대해서도 그 양반이 연구원이었죠?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만 했지 담당자는 아니다, 이거죠?

연구책임자는 아니예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그게 하도 오래 된 일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10억씩이나 국고를 받아서 도비 보태서 한 연구사업비가 사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정말로 홍천과 횡성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강원도정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도에 넘겼으면 그것을 독려도 해보시고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 쓰레기 소각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수시과제도 없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수시과제도 없고 기본과제도 없고 쓰레기와 소각로에 대한 것도 없어요. 이게 어느 시․군에서도 용역을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또 자유, 자율에서 또 틀린 거예요.

자율, 자유는 그런 과제선정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연구원 개개인에 관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알고 있어도 개개인에게서 이게 왜 안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연구과제 중에 최근에…….

기본과제, 수시과제용역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안 받으니까 안 한다, 이거잖아요.

아니, 돈 안 받고도 저희들은 합니다. 축산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우리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시에 가서 저희들이 방안을 도출하고 같이 연구한 과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횡성도 보면 학곡리의 축산분뇨는 어지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학곡리의 쓰레기 소각로 이런 문제도 있고 탄약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장 급한 것이 쓰레기 소각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횡성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연구과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내년 기본과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를 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항상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최동규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성의 발언을 서너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에 보면 8번에 강원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용역 해서 조계근 박사님하고 지경배 박사님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어려우시면 직접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에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도 혹시 연구대상에 포함이 되셨는지요?

예, 산업연수생을 비롯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계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은 주로 내국인 중심으로 했고 외국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업체가 482개 업체였는데요, 그 중에서 91개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511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시점에. 그 중에서 주로 단순노무직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에 있는 670개 업체에 설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482개 업체가 설문을 해서, 그 중에서 91개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제조업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즈음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자들 단속기간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피생활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은 제조업을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은 분들이-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지금 일부가 들어와서-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올리냐면 우리 강원도청 내의 어느 부서에서도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까지 나오느냐면 나중에는 범죄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연구원에서 채택될 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강원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3D업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농민도 수입을,-수입이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외국인을 고용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도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정해서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왔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산업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병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중소기업 인력문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의 이 문제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번째 이야기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관광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관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지난 것 같고 레저와 관광을 합친 레포츠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모대학교수님들이, 스포츠마케팅하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18개 시․군에 어떤 스포츠 시설을 도에서 지원을 할 때도 축구장이면 축구장, 농구장이면 농구장, 배구장이면 배구장, 똑같은 시설을 각 시․군마다 똑같이 해 줄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되게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레저하고 관광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도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근거가 좀 빈약한 관계로 해서 아마 추진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그쪽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감사에서 계속 블라디보스톡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11월 6일날 속초시하고, 이영길 박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두산 항로가 자루비노를 통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것이 연장운행이 되어서 속초시와 블라디보스톡이 정식으로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11월 6일은 속초시에서 사절단이 나갔고 그 다음에 지난 주 일요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사람이 왔습니다. 그 배가 갔다가 오고 계속 1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게 개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이 미주나 일본 쪽, 중국 쪽, 이쪽으로 연구수탁과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쪽하고의 교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쪽하고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연구원에서도-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책임자분들이 무역상들이나 관광객들과 같이 관심을 갖고 직접 가서 학술교류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같이 갔다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극동대학이 있고 연해주 쪽에 9개 대학이 있는데 학교마다 한국학 관련학과가 거의 다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해주 시장이 한국뿐만이 아닌 우리 강원도와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포츠단지 문제하고 속초 블라디보스톡 개항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진비전방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성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력이 닿는 한은 하겠습니다. 또 시․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 등 지금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기본과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하고 협의가 되면 연구비가 협조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할 것인지, 하는 어쨌든 두 가지를, 백두산항로 특히 블라디보스톡하고의 관계에서 그 연구과제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고 저희들이 지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지부하고 강원도하고의 교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것을 도하고 하기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지사께서 늘 주창하시는 게 우리 강원도를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축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게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길은 열렸거든요. 블라디보스톡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TSR을 타고 서유럽이나 이쪽으로 어떤 물류, 이게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기조하고도 맞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축 이거하고 되기 때문에 물론 속초시하고의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먼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서 밝은 강원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많은 연구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각오로 노력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서너 가지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작성을 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된 이후의 일이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이나 조직이나 세제문제라든가 교육자치, 경찰자치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난제가 있는데 지방분권법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을 때 법령정비만 해도 3,000여개가 넘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도 국가가 다 법령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지전용허가라고 하면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면적까지는 도지사, 어느 면적까지는 시장군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땅에 관한 한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또 도와 시․군간에 서로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지방분권을 서로 자기가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 하면 시장군수 권한이지 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것은 상당히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게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과 연계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불을 끄는 게 맞기는 맞아요. 삼척 가곡면에서 불이 났는데 왜 도지사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연구를 해 주면서 도와 시,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도와 시․군간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강원도는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비하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주5일근무제가 급하다고 시장군수들하고 도지사하고 모여서 협의합니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손님을 맞아서 손님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짜기, 골짜기마다 펜션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빨리 빨리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를 안 해줬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가 벌써 늦었습니다. 강원도는 건강과 레저와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야 하는 곳인데 이런 것을 관광파트에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연구하실 때 첨언해 드린다면 각 시․군과 연계성도 있고 테마화할 수 있고 벨트화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종합해서 어느 시․군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함께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서 시․군담당제를 추진하신다는데 우선 찬성을 합니다. 시․군담당연구원께서는 시․군만 상대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 도의원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은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골짜기 골짜기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잘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당부만 드렸으니까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말씀, 저희들 내년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해 나가는 방식, 과정에 있어서도 소중하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주5일근무제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제시를 하지 않고요, 기획관리실 감사 때 제시를 했습니다. 빨리 좀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시급히 해라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만 해도 괜찮겠다는 게, 깊이있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질서한 펜션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칭 강원도형펜션스타일의 하우징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이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그 지역주민이 복수로 반드시 참여하는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고 그게 강원도다운 푸근하고 또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강원도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몇천억이라도 기금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걸 지사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말이죠, 원래 펜션이라는 것은 퇴직한 분들이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방으로 하는 건데 지금 원장님 잘 아시는 흥정계곡 같은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업자들이 분양을 하고 그걸 투기하고 되팔기 위해서 막 짓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도저히 자연경관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법으로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가 되도록, 원래 제대로 되려면 강원도는 옛날 그대로 빨리 돌아가는 게 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강원발전연구원이 1994년 내무부 설립허가 이래 약 10여년 동안 아주 수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도정에 잘 반영되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연구원의 공과는 연구실적으로 나타나고 그 실적은 바로 해당 자치단체 내지는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최동규 원장님 부임 이래 더욱 많은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타 광역자치단체 연구원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서 저희가 네번째로 많은 세입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으면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자주성을 기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도비보조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자생적으로 갖출 수 있는 연구원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고민을 해 오셨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출연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설립 이래로 계속 예금이자율이 떨어지고 내년은 3%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와 보니까 올해 도에서 연구활동에 10억을 보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기금의 이자와 각 지자체로부터 연구의뢰에 따른, 거기에서 나온 많지 않은 연구수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폭으로 하다 보니 강원발전연구원이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런 연구수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연구인력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다 뒷바라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올해 도에서 10억 보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그 기금의 운영구조를 바꿔보자, 예금중심으로 한 것은 그냥 놓고, 그건 100% 안전하다는 것만 가지고 가니까…그래서 안전성도 확실히 보장되는 것을 따져 보지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영구조를 바꿔보자 해서 다른 상품에 올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6.78%, 평균이자율을 앞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적어도 연간 3억 가까운 기금이자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일단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는 물론이고 시․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시․군과 저희 연구원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건 절대로 외부용역기관에, 서울 등의 용역기관에 과거처럼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잘 의논해서 가능하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본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역할을 조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시나 저희들의 경쟁상대랄까 이런 것을 저는 서울시, 경기, 인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연구원보다는 도에서 우리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원은 더 충분히 해 줘야 마음놓고, 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연구스텝들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과다한지, 과소한지, 어떻습니까?

저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규모는 서울, 경기, 경남의 뒤에 네번째인데 타 연구원의 인적구성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사들이 한 70여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보좌하는 인력이 150여명 정도 해서 전체가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예산의 태반이 거의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연구진 내지는 스텝들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원 수도 네번째로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대부분일테니까……. 그만큼 지사의 방침이라든가 도민들이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열악한 재정 하에서도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니까, 연구결과를 보니까 올해 87건 정도로 해서 굉장히 연구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언부언한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좀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차제에 좀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라든가 광주, 충북, 충남 이런 데는 우리 예산 대비 보조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수탁연구 사업수입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은데 가능하면 인적구성을 효율적으로 기해서 하루속히 자주재원의 그런 틀 하에서 연구원이 운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군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아까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월별 평균 3회 이상의 전화자문 및 출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내실화하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용두사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시․군담당제 운영은 굉장히 탁월하신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철암․장성 지역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의 말씀은 현장감 있어라, 속도를 빨리 해라, 그리고 보다 실효성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의 답변 내용에서 철암․장성 지역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광산촌의 한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한, 설움…그 지역 출신이니만큼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산업전사라고 이름짓고 간 숱한 인명의 살육적 행위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침체되고 사회환경, 교육환경 곤두박질치고 따라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위령탑에 가면 4,000구 있고 장명사라든가 도계라든가 청원사까지 가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는 1만명의 산업전사가 이름만 유명세있게 짓고 지하 깊은 막장에서 죽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각종 연구조서 목록에 보면 아마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고 원장님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사무치도록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성․철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에서 그 지역도 방문을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과 내지는 NGO단체들하고 운동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여러 번 만나고 숱한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꼭 짚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철암이 개발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경제가 거듭난다는 이야기이고 또 거기에는 그만한 인력과 지혜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이 대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부동산이 우선 왕성하게 의욕적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흥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강원산업이 가지고 있던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테니 마음을 열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산업 독신자숙소를, 사회적으로 유명세도 있고 가장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강원산업 독신자숙소를 사서, 그들은 이미 개발계획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그분들도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독신자숙소를 그들 몇몇이서 이미 사버렸다는 말입니다, 섹터 내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특혜입니다. 특혜라는 이름은 합법을 위장합니다. 합법화 진행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까지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주로 해당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가세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만큼 제가 깊이있게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악어의 눈물도 알고 뫼비우스의 띠도 어떻게 생겨먹었다라는 정도는 아는데요, 그런 것 얼마든지 다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원발전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전위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고 최 원장님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대소사를 다 알아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전체 지역의 헤드뱅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사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역시나 폐농촌문제라든가 폐어촌문제, 폐광촌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α 시켜서 7+3전략만 통과되면 강원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꽤나 괜찮은 동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시․군별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연구목록, 참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접근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되어서 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폐광촌문제에 대해서 굳이 짚어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90:10이라고 요즘 한창 떠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도둑질을 허가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스몰카지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랜드로부터의 재정수입 확충방안, 랜드로부터의 주식지분 인수방안, 입장료 징수방안, 세제 징수방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헤드뱅크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더불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산자부가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지분 인수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콜입니다. 그러면 산자부가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투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봤습니까? 턱도 없죠. 그리고 액면가대로 달라고 그럴 것입니까, 현재 시세대로 달라고 할 것입니까? 너무 수박겉핥기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놈들이 정부가 처음부터 소액주주를 앞세워서 우리 지역 4개 시․군을 기만하고 우리 강원도를 기만했습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산자부가 36%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15%를 투자하고 우리 강원도 4개 시․군까지 모두 포함하면 불과 10%대입니다. 정확하게 15%이고 소액주주 49%, 산자부가 36%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더 공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싸움할 것 같으면 하자, 이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숱한 돈 쏟아붓고 공부를 덜 하신 겁니다. 그거 지적하니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세제지원부분에 관해서는 그쯤 해놓고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레저세 도입방안부분에서 몇 년 전에 조세연구원 관계로 조계근 박사님인가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모국회의원이, 이건 밑도 속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주민이 주체고 강원랜드는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4개 시․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인이 우리인데 지금 누가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카지노세나 레저세를 신설해서 지금의 것을 10%를 20%로 업시켜라 이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김진선 지사가 뭐라 말씀했어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얻어먹는 수익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손도 안 대고 코풀면서 매출액의 10%를 가져가는데 우리 4개 시․군은 수익금의 10%를 가져오니까 이게 잘못되었고 억울하니까 이것 좀 더 달라 아우성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했는데요.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그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행들이 강원도 모일보를 통해서 또 다시 나오는 현실 앞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대목은 일방적으로 “최동규 원장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맥락이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강원도도 잘못하고 있고 전자의 조세연구원이라든가 현재 모국회의원도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직접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산자부가 될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상법상 주식회사법에 의거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거기의 투자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이론들은 철저하게 끝장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싸우기 시작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사실 대한민국에 우리만 카지노장 있습니까, 13개, 14개 있잖아요. 내국인 카지노장이 유일하게 우리 한 곳뿐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자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게는 입장료 징수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4,500에서 5,000명 옵니다. '95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랜드가 스몰카지노장이 개장될 때 이후로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는 수익금이 2,200억원 났습니다. 총매출액 4,800억원 나왔죠, 2,200억 중에서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 도둑놈처럼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정말로 열린가슴으로 공부 좀 해 보시고 작은 단위에서는 문광부에서 가지고 가는 수익금징수부분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5,000명으로 본다고 하면 365일 곱하면 대략 150억 정도 될 겁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부터 숱한 날 우리 강원도가 목소리 높여본들 별볼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안을 좀 세워 주시면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낫고 우리가 머리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패기가 있단 말입니다. 함께 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타파해 내고 강원도문제에서 폐광촌문제 해결되고 폐농촌문제, 한탄강댐문제 해결되면 고속도로 씽씽 오고가고 다시 한 번 도전해서 김진선 지사가 꿈을 이루면 강원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특별히 잘못된 부분들, 독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런 저런 것들 함께 모두어서 정말로 더 진지하고 열띠게 피멍이 들도록 공부 좀 같이 해 보십사 하는 주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박무봉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완전히 동감입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투쟁하고 뛸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쟁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충실히 더 만드는데 함께 열심히 하겠고요, 3년 전에도 거의 비슷한 고민, 3년 후에 와서도 지사님의 이 고민이 거의 같은 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들었고 그래서 사실 보고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공식작업을 해서 이것은 지사님이 지극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몇곳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해결대책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물론 공개가 됩니다만 그 과정에 혹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 강원랜드가 그 지역의 한과 관계해서 그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그것이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강원도가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고 방법론보다도 현 참여정부에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은 하나이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든 정보를 공유하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더 공부합시다, 그런 뜻으로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매출 4,8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2,200억 이익금 났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는요, 정부라고 생겨먹은 것들이 손도 안 대고 매출액의 10%를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 4개 시․군한테는요,-화순, 문경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원래는, 또 주고 있고 그런데-220억 이익금을 너희 네 동네하고 옆동네 이웃 두 동네까지 해서 여섯 동네에서 나눠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50억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담당 공무원한테 정말로 지역에 이런 행사 필요합니다, 이런 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50억 내일 모레, 이박삼일 만에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정부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정권투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양반들이 강원랜드에서 작년 대비해서 총매출 7,200억 이번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12월도 오기 전에 지금 7,000억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20% 급상승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또 정부가 다 가져가고 각종 세금, 국세:지방세 비율 90:10 이거 난리입니다. 이거 진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훈 박사께서 지금 파견근무라고 하셨죠?

예.

파견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내부규칙도 만들어 놨고요, 저희들 정관에도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파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요청하면 파견을 해 주겠군요.

협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파견이 되면 당연히 그 쪽에서 페이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눌 수도 있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박세훈 박사의…….

이번에 처음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도 제도적으로 확행을 시켜야죠. 제가 아까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열악한 재원속에서 근무하시면서 파견된 분의 봉급까지도 부담을 해야 된다면…어떻습니까?

그 결정에는 저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특히 위원님들께서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세훈 박사같이 젊고 고집스럽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 저것 눈치 안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정상화되는 것까지도 넓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파견문제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급여문제를 그쪽에서 받는 수당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박세훈 박사를 파견하려고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급여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서 경영혁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우 그대로 그 수준으로 가면서 다만 한 60여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빼고 그 쪽에서 수당형태로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받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거기가서 받고 경영혁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고뇌, 또 우리 박세훈 박사의 희생정신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고 어떤 제도권 하에서 시스템대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견근무자까지 봉급을 대신해 주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박세훈 박사의 강원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강원개발공사 사장의 페이가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요, 안 그렇습니다.

연구원분들하고 비슷합니까?

저희 선임연구위원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고민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같은 수준으로 가서 열심히 경영혁신에 진력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받는 급여는 박세훈 박사가 선임연구위원으로서 받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서 경영혁신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사 입장에서도 지사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에게 자리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을 흔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조차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특정인의 어떤 부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받는 페이가 우리 연구원 연구진들의 페이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연구원들의 임금수준이 타 연구원에 비해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비교는, 사실 연구원간에 어느 정도의 부분을 100% 노출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구인력에 대한 대우는 평균 이상입니다.

타 광역시 연구원에 비해서?

예, 저희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경기발전연구원이 손 지사께서 최고대우를 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려고 해서 그쪽 연구인력들의 사기가 굉장히 충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현재 수준으로는 급여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사실 저희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원도가 자주재원율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효율적인 문제를 접하고 본다면 타 연구단체와의 형평을 맞춰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상위권 기관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 사업수입이 우리 강원도가 총예산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거든요.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만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충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은 적은 예산 속에서도 엄청난 수탁사업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비교분석을 해봤다든가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사업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익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이 그런 용역기관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적정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와 시․군정에 필요한 기본과제 성격을 일단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도의 보조금과 부족한 부분을 용역부분에서 보완하는 이런 정도의 적정한 용역을 통한 수입구조로 가야지 그쪽을 너무 하다 보면 일반용역기관화되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우 고민하며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광역시의 연구원이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린 부분들은 도정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목표 외에 다른 수입사업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연구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부분에 관한 연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시․군에 걸친, 또 강원도 전체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본과제 성격으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금이자수입이나 필요하면 도의 보조나 이런 것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용역 이런 쪽으로 너무 인력을 많이 뺏기면 결국은 이쪽이 소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이 고민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자체도 필요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수입도 올리고 이러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 구조가 한 쪽으로…….

그만큼 너무 많이 일을 하신 거죠, 연구진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의 기본과제를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과 저와의 의견이 계속 상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박세훈 박사님의 페이문제도 좀더 열심히 하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높은 페이를 주고 파견을 했다는 그런 부분, 또 연구원의 어떤 자주성,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도정의 목표를 향한 연구과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탁연구사업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등등이…….

영향이 갈 수 있음을 고민한다는 말씀이지 수익성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 자리가 1년 동안의 공과나 앞으로 향후에 닥칠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혹 아까 타 연구원의 운영기법이라든가 전체적인 연구원의 복지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분석하셔서 미래지향적인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최동규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동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영집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삼척의료원의 타 시․도 의료원의 경영혁신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과 자체 의료원 경영개선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삼척의료원은 당면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지난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 동안 경영혁신팀, 원무․관리․간호과장, 노조지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자체방문단을 편성하여 인천, 청주, 충주 등 타 시․도 3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실태, 구조조정, 인력운영 등의 분야를 중점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각 분야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병상수, 진료과, 직원수 등 운영규모 면에서는 3개 의료원 모두 삼척의료원보다 규모있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업수지에 있어서 자립도는 82～8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안실 운영 등의 의업외수입으로 의업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타 시․도 의료원에 비해서 직원 1인당 1일 조정환자수가 의료직 82%, 관리직 85%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의료직 1인당 인건비는 간호사 123%, 의료기사 107% 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각각 '97년과 '98년부터 기구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개선 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이후에 도출된 삼척의료원의 자체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개선사업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계별 경영개선목표를 제시하고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직원의식 개혁,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조직․인력감축, 직원임금동결․반납, 연․월차휴가 의무소진, 직원친절운동 전개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우수의료진 확보와 진료환경개선에역점을 두고 우수전문의를 일반외과과장, 신경외과과장을 유치하였고 안정적 의업수입 증대기반강화, 성과급제 실시로 적극적인 진료동기를 부여하고 대학병원, 대형병원과 협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갈등 해소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연4회로 정례화하고 분기별 1회 전직원 경영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장례식장 증축을 완료하고 간호인력의 휴일 탄력적 근무로 제수당을 절감하는 한편, 인력감축을 12명 했습니다. 시설장비과를 폐지하고 관련부서 통합운영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병원 사업수익 및 장례식장 운영수입 증대와 내실있는 경영을 통하여 늦어도 2005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코자 삼척의료원 경영개선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영집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조직이 방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직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지방분권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사무소, 통상투자유치단, 사실 어떻게 보면 기구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정을 종합 조정․기획․평가하면서 예산운용 등을 통해 도정 각 분야가 도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과거 관치시대와는 달리 민선자치시대에는 단순히 중앙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독자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도 있어서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고 일도 많이 늘어났으며 과업의 난이도 또한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획관리실의 기능이 과거 도정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능에 더해서 도정이 핵심적으로 달성하려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집행적 기능도 수행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기구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닌 전국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도정의 전체 시스템적 측면에서 볼 때 각 실․국의 기구와 기능이 적절히 분배되어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년도에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려는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제정 등에 대비해서 현 지방분권팀의 조직보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방분권담당관실은 2담당,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직보강이 필요하다는데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홍천․횡성 신도시 건설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종익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도의 구체적인 유치전략, 최형지 위원님께서 도에서 통합조정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병선 위원님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18개 시․군 이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244개의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1단계로 금년 말까지 80～90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2004년부터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2단계는 2005년부터 이전하며 3단계는 행정수도 이전시기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 1차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강원도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특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환경, 관광․문화, 수자원, 해양수산, 석탄․광업, 통일분야 등과 관련된 기관, 첨단지식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 그리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중점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유치에는 주거환경, 교육문제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차원의 특별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18개 시․군 이전에 관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별 이전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3년도 도 및 시․군에서 의뢰된 투․융자심사사업 중 조건부 내지 재검토, 심사제외된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난 '92년도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0억 미만의 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심사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능력,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사업 심사실적은 중앙심사와 도심사를 합해서 총 118건 1조 5,522억원으로 적정 19건 1,892억원, 조건부승인 82건 1조 1,190억원, 재검토 10건 1,447억원, 심사제외․반려 7건 993억원이며 적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승인되며 조건부승인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이며 재검토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제외․반려는 시․군 자체심사대상 또는 심사제외대상사업으로 각각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사업은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 승인사업은 제시된 조건을 완성 후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도비지원과 지방채발행 승인이 억제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성높은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과 도와 해양수산부, 고성군의 입장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해양수산부 입장의 차이점과 고성군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고성군 죽왕면 일원에 약 2억불 규모의 해양심층수 외자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영동 북부지역에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해양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심층수를 테마로 하는 체험형 관광단지를 유치하는 등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에서 해양심층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개발은 국내기술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일시에 대규모투자가 가능한 외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해양심층수 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도의 기본입장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법규 정비와 재정지원, 연구개발기능을, 강원도와 고성군은 해양심층수 자원의 산업화와 기업유치, 인․허가지원, 진입도로 등 인프라지원을 담당하며 외국투자가는 2억불 규모의 자본도입, 최신기술도입, 산업단지부지매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앞 해안가에 심층수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민․외자유치를 통하여 해양심층수 관련산업 육성과 동시에 관광사업화를 담당하는 등 산업화 부문을 책임지도록 사업분담에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사업과 관련한 고성군의 입장은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외자유치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국투자회사인 i.b.m사에서는 우선 외자 200만불을 도입하여 고성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취수관 매설공사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매입을 착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에서는 고성지역 일대에 생수, 의약품, 화장품, 주류 등 관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의 본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심층수개발의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 양일간 전직원 출장비 명세서, 통상투자유치단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평가서, 성과목표, 성과계획서, 성과급지급내역과 해외시장개척실적과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홈페이지용역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그리고 도내 농산물을 수출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채소류, 화훼, 과수 등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입니다. 지원금액은 수출금액기준 업체당 500만원을 한도로 농가 및 가공업체는 2%, 수출업체의 경우 도내업체는 1%, 도외업체는 0.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일괄지원할 계획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분권 추진사항과 환경에 관한 집권적 시각과 분권적 시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도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행정은 현지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분권론과 환경문제의 광역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집권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대립개념이 자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접합점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환경분권과 환경집권,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중앙정부에 일선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반해 미국은 전국을 10개의 환경지역으로 나눠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며 주정부는 지역적 환경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행정사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처리, 환경오염원 조사,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부과징수 등은 국가사무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은 자치사무로 공단내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은 위임사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분권은 현재 지방분권이 추진체제 구축단계이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지방분권 아젠다 중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에 속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지방분권이 구체화되면 환경행정에 대한 분권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환경정책의 규제적 성격보다 정책목적 달성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성과 중앙․지방간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능률성, 그리고 주민에 의한 환경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민주성, 현재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환경분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과 관련 예산지원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역간 형평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중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으로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개별법령 등으로 규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보조하는 경우와 도의 시책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순도비로 보조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중앙사업 보조의 경우는 지역의 제반여건과 시․군의 시책과 사업의 추진의지, 예산확보 노력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순도비 보조사업도 자연재해, 지역현안사업 발생규모에 따라 지역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최대한의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은 금년부터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생활편의시설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간 연결도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 바다목장화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시․군간 대립, 갈등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도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내 각 시․군은 사안에 따라 상호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도는 각 시․군간 공정경쟁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의 시․군간 이해관계에 대한 통합, 조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 발전전략에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간 대립과 갈등을 통합,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번 도정질문시에 도지사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할 계획으로 시도에서 신청받은 그대로 신청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현재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사업이 재개되고 방침이 결정된 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동해안 4개 시도 강원, 경북, 울산, 부산으로부터 각 2개소씩 신청받아 지난해 12월 1차 예비심사를 통하여 강릉시, 속초시, 경북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등 4개소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오는 12월 중 최종사업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각 지역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최종사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의 통합조정은 사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부지 10만평, 부대연구시설 마련 등을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춘천, 철원, 전북 익산, 전남 영광, 대구 다섯 곳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시설 연계추진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기준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기초자치단체이며 도내 후보지가 단일화되었다고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내유치를 목표로 예산지출 보증서 제출 등 적극적인 유치지원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정시설 유치와 관련한 시․군갈등의 조정문제는 사업의 성격이나 정부의 선정기준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나 도에서 단일 후보지로 조정하는 것이 사업대상지 선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께서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 특성화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론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특성화병원으로 전환하고자 2001년 3월 의료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도 이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의료원의 기능전환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인만큼 지역 도의원과 의료원 관계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병원 설립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역의 노인공공의료 구심체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역도의원, 교수, 강릉시 의사회장, 의료원장 등으로 구성된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보고회 등에서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예산일몰제와 관련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의 예산낭비사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일몰제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시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과중한 노동부담에 시달리는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물 개․보수 및 헬스기구, 찜질방 등 내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일몰제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 위원님께서 제144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측면에서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시설(찜질방, 안마기 등)이 아닌 청․장년이 사용하는 헬스기구를 설치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체력단련실과 인근거리에 중복 설치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당초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와 연료비 등의 부담으로 미운영되는 사례, 농번기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비보조사업 외에 자체 신규사업설치는 억제해 나가는 한편 운영비지원을 통해 시설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를 위해 유치단 파견이나 투자자 초청상담 등에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지원된 예산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KOTRA 주관으로 실시한 미주지역 지자체 합동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강원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25개 업체와 투자상담을 한 바가 있으며 이 가운데 태백풍력단지와 화진포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긍정적으로 투자협의가 진행 중인 장산 스키리조트와 해양심층수 등의 주요투자자를 초청, 심도있는 투자상담을 진행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분야에는 2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2,632만 7,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3회에 8,000만원을 지원 21개 업체가 1,400만 9,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5회에 1억 2,800만원을 지원 45개 업체 859만 8,000불, 국내박람회 참가 2회에 2,000만원을 지원 14개 업체가 139만 4,000불, 중동․아프리카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1회에 1,000만원을 지원 232만 6,000불의 계약실적을 각각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투자 및 통상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follow-up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거주 강원도민 명단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은 어떠한지, 없다면 향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영향력있는 강원도 출신 유력인사를 ‘강원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2개국 39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인 명예협력관은 해외정보수집, 강원도 홍보, 투자와 통상활동 지원 등이 그 주요임무이며 강원도 발전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 이광수 명예협력관은 도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는 등 강원도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뉴욕지구 도민회와 명예협력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욕특판전을 개최하여 32만 5,000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데 이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LA특판전을 개최하여 15만 2,000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와 수출확대에 있어 해외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명예협력관제 주관부서인 국제협력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강산관광사업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화된 자료와 어떤 부분에 이익을 가져왔는지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광문화국 업무 소관 사항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답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동해시가 '98년 11월 18일부터 2001년 6월까지 지역에 미친 경제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항만운송 사업체가 중심이 되어 운송용역비, 선수용품 납품, 관광업소의 매출액 등으로 168억원의 지역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도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2년 12월 17일 강원발전연구원 주관 강원비전포럼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제시한 2003년 중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매출액 383억원, 생산유발액 625억원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의 이익으로는 강원도가 대외적인 위상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을 촉진함으로서 동북아의 관광허브지대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동북아 물류강원조성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궁극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북 및 북방교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진전과 환동해 경제권 급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물류축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해안을 통한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결 필요성과 경부축 물류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해안 항구를 이용하는 일본 및 태평양 진출의 물류축 형성의 필요성 등이 각종 학술발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동서고속도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춘천～속초간 철도건설 등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교통축 형성의 가시화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자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의 조기확충과 양양공항 활성화, 동해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속초항 크루즈항 건설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원선 복원 및 블라디보스톡항과의 북방항로에 대해서는 경원선의 경우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도에 보완설계 및 노반공사가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은 지난 11월 6일 항로가 개설되어 주 1회 운항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관광객 유치 및 물류수송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물류축이 형성된다면 우리 도는 국토의 물류중심축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산업, 관광 등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간 도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장려제 도입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방단위에서 산․학․연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방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보다 구체적인 지방대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대학이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핵심주체라는 인식 아래 지난 몇 년 전부터 도내 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9개대 20억원)운영지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립(13개대 15센터, 7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지방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금명간 구성될 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지방대학육성분과’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각 대학 연구성과물을 지역산업체로 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대 활성화시책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도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예산에 2,200억원을 반영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2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규모에 따라 대학별로 10억～5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특화사업계획은 내년 초에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북강원도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강원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북측은 남북강원도간에 상호 신뢰와 우의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전적․우호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직은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북한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은 동해안 전체의 어족자원 증식과 양질의 대체식량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한반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백두대간 환경을 보전함으로서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이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대외적으로 수범적인 교류협력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청정산업비를 춘천시와 원주시에만 지원하지 말고 전 시․군 균형배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을 위해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역 상․하류간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신설하였고 강원도는 수계 상․하류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류지역이 청정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통해 수질개선과 소득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정산업비의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의 자구노력을 인정, 한강수계법 제정시 청정산업비의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강원도민은 이러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강수계법 제정시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수변구역은 춘천시 남산면 일원 15.7㎢, 원주시 부론면 일원 5.3㎢ 등 2개 시에 총 21㎢가 지정되었고 당시 이미 춘천시는 정부로부터 Bio벤처산업을 승인받아 청정산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을 추진함에 따라 강원도 투자전략인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에 의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청정산업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까지 춘천시 및 원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종료되면 한강수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 핵심개발전략인 강원7+3플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각테크노밸리 전략과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 도 정서에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조직이 방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제 국제교류협력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국제교류협력실의 기능을 가지고는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 조정 통제할 기능을 못 하겠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회에서 지사님이 동남아에 있는 족자카르타라든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하고도 교류희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사라왁주에서 저희 도에 방문을 했음에도 우리 위원회는 알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조정통제가 안 되느냐 했더니 국제교류협력실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국제통상협력실을 분리해서 통상투자유치단을 더 강력하게 기획관리실에 넣고 이걸 분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정통제 기능이 오히려 통합되어야 관리가 가능한데 이걸 쪼깨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운영을 해보고 1년도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조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사님께 보고드리셔야 합니다. 물론 농정산림국에서도 해외교류를 할 수가 있고 관광문화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국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정통제하는 협의체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획관리실 조직이 너무 과대한데도 통상투자유치기획단까지 여기 들어와 있으니 제기능을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한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내년 조직개편 때에도 정말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도 문제를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기금 관리현황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16개 기금이 있는데 공공기금을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공공기금관리를 통합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때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자율 발생이 각기 달라요. 연동제로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단 1%라도 높은 데에 넣어야 할텐데 기금관리가 엉망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공기금 통합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이해가 갑니다. 각 기금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통합이 안 된다면 조정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굳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외의 것은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16개 기금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2%입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5% 대가 8개가 되고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이게 4% 대입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자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기회관리실에서 업무가 방대하면 세무회계과의 돈관리하는 데에다 줘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어느 은행에 넣고 몇%짜리를 어떻게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영집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국제업무와 관련된 부분, 도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에 관한 업무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또 국제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의 업무를 대변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들이 국제교류협력실과 우리 투자유치단 외에 해당 실국에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관광은 관광분야대로 국제업무를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서-저는 개인적으로는-통상분야는 산업경제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논의가 될 때 다시 한 번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공공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기금운영기관을 그때그때 바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를 드렸던 국제협력실 문제는 최소한 내적으로 분석해서 했어야지 속기록에 기록되는 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실 기능을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대답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국장급 되는 공무원이,-제가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금도? 거기서 발의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1차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통상투자유치단장이신 함영기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투자유치단 함영기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은 함영기 단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일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해양심층수에 관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왜 해양심층수에 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강원도가 살 길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원하고 이런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세계 몇 나라 안 되지 않습니까,-우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고 이런 일 때문에 통상투자유치단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고사하고 서로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결론이 빚어졌습니다. 이 해양심층수 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디인가요?

해양심층수 업무는 중앙관계부처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양심층수 업무의 우리 도 주무부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국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통상투자유치단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저희가 외자유치를 지금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유치단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외자유치를 책임지는 견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외자유치부분만 통상투자유치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산업경제국 소관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하고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문제는 산업경제국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으로 해양심층수에 관한 사업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국 소관과 환동해출장소에 의뢰를 한 결과 답변은 통상투자유치단에서 왔습니다. 그쪽 부서는 아직 알고 있지도 못하는 부서들입니다.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성공할 때까지 즉, 가시적으로 외자유치부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해서 해당부서인 산업경제국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해당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통상투자유치단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텐데 자꾸 돌리시니까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저 자신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통상투자유치단 소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대입니까?

예.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적한 데하고는 2～3㎞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수부하고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까?

해수부가 지정한 계획은 해수부와 해양연구원이 당초에 시범단지사업으로 송지호 앞바다를 정해서 해수부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송지호 앞바다는 사실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그 해안지대를 개발할 경우에 송지호 국민관광지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자유치하는 사업은 해수부의 계획보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대규모사업이고 리조트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2,400억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중복투자하는 문제점도 있고 한데, 여러 미국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취수관을 건설하는 하와이에 있는 마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작년도에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좋은 위치를 발견해서 그 위치, 즉 기존에 해수부에서 추진하던 송지호 앞바다에서 약 3㎞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죽왕면 오호리 일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왜 강원도가 해수부의 입장과 서로 동떨어지게 하느냐, 지금 취수관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마카이사인데요, 이 마카이사가 그곳을 지정했다고 해서 해수부의 입장을 무시하고,-지금 분명히 중복투자입니다.-그쪽에 해양연구센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왜 강원도만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카이사에서 최근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취수관 굵기도 300㎜로 할 것이냐, 80㎜로 할 것이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도 지금 결정도 못 짓고 있는데 컨설팅 계약을 맺었을 때 그때의 취수관 직경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의 해양심층수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계 회사는 i.b.m 회사입니다. i.b.m 회사가 미국의 마카이 회사와 기술적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카이사의 1차 기술적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3개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일 약 2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취수관을 부설하는 방안, 두번째는 1일 3만t을 취수해서 급수할 수 있는 방안, 세번째는 1일 4만t을 취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추후에 i.b.m 투자사와 강원도와 고성군이 협의해서 적정한 취수용량 규모를 결정하고 취수관 구경을 결정해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i.b.m사와 협의한 결과 처음부터 무리하게 과대하게 할 경우에는 과대투자의 위험성이 있고 처음에 너무 작은 구경으로 할 경우에는…추가로 취수관을 매설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일 3만t을 취수할 수 있는 30인치, 72㎝ 정도 구경의 취수관을 건설하는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마카이사의 최신기술에 의하면 컴퓨터 제어방식에 의해서 1일 취수용량을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일 3,000t, 5,000t, 최대 3만t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해 볼 때 최적의 안이다, 해서 현재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아주 영구적으로 처음부터 300㎜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안도 제기가 되는데 강원도가 고성군의 입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우리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30인치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지금 기본설계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설계의뢰를.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도정질문을 한 답변은 누가 하셨느냐면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답변을 해야 되고 누가 주관을 하는지 첫째, 부서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고요. 또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으면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분장사무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는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대답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i.b.m사가 30인치를 하겠다 그러면 30인치로 하는 거다, i.b.m 회사가 물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하겠으나 도의 입장이 확고해야지 먼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계획도 모르고 앉아서 i.b.m사에게 그저 끌려간다고 한다면 지분이 미국회사가 51%입니다, 또 그 뒤에 영국투자회사 미트라사도 5,000만불 투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도의 계획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 투자유치 부서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합니다. 지금 i.b.m사나 미국 투자회사에 그저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조사도 i.b.m이 미국회사 마카이 회사에 의뢰를 했고요. 또 국내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다 했습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다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하는 용역과정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환경관광문화국이 아니고 담당하는 산업경제국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정보도 해양수산부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양수산부하고 강원도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계획에 따라서 R&D위주, 연구개발을 하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외자유치사업도 R&D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해수부 해양연구원과의 협조없이는 이 사업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마치 해양수산부와 강원도와 무슨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대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자유치부분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200만불 도입 완료가 되고 (주)강원고성해양심층수 회사가 지난 11월 13일 현지인 고성군 죽왕면에 본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트라사 말씀을 하셨는데 i.b.m사에서 투자유치를 나머지 5,000만불 들여 오려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투자회사가 한국에 북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선을 영국으로 돌려서 영국에 있는 미트라사에서 자금도입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층수 뿐만 아니라 대규모 블루리조트사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는 오션블루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션블루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블루리조트까지 왔는데 그때 답변은 외자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속초에 리조트단지를 개발하는데 외자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확연히 다른 것은 역시 모두에 말씀드린 주무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블루오션리조트에 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층수개발사업이 우선입니다. 그게 1차 사업으로 해서 5,000만불 들여서 개발하고 이것이 성공하면 2차로 바로 현지 인근 바닷가에 블루오션리조트를 개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시도되는 심층수를 테마로 하는 그런 관광리조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개발된다고 하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내에서도 초유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리조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층수를 테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수스파, 심층수를 가지고 하는 각종 음식, 음료수, 이러한 심층수 자원을 가지고 냉방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만일 실현된다면 글자 그대로 영동북부지역에서 각광을 받는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스릴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강원도가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세워야지 앞으로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 체결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고성군하고 강원도가 거의 같은 비율로 20%씩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하려고 하지만 지금 고성군과 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10월 10일과 11일에 출장을 어디로 다녀오셨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왜 10월 15일날 체육행사를 하라는데 이렇게 일찍 10일, 11일에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 내부사정에 따라서 조금 앞당겨서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복명은 먼저 하셨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전체 실국, 과별 체육행사계획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통상투자유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 해서…체육행사 갖는 것은 좋은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좀 상의를 드리고 이런 문제를 알려고 할 때 약 이틀간 전부 다 아무도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연결을 하자, 그래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지하철 안에 계시다, 그리고 답변을 회사에 들어가서 하시겠다, 하고 답변이 없는 결과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직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을 남겨 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3년만에 처음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체육행사를 갖지 못하고 해서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통상투자유치단하고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함께 체육행사를 기해서 설악산을 답사하기로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연히 마침 전화주신 그 날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니, 체육행사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직원 한 사람 딱 놔두고 뭘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는 이런 통상유치단이 과연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도정질문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답변도 답변을 주시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자리를 다 비워놓고 아무도 없다는데 대해서 다음 번에 이런 체육행사를 가지실 때에는 반드시 업무에 관련되는 분, 지금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인가 그 분만 남겨놓고 전부 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셨느냐고 했더니 지금 감사자료 104페이지에는 전일 금요일 15시까지 근무 후 상황근무자 2명을 배치 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 출장계획을 보니까 2시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그런데 12시에 식사하고 다 가셨습니다. 감사자료라고 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료라고 하면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체육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3시까지 근무하고 갔다,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시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12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12시까지 근무하고 갔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출장비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근무 했으면 오전근무까지 달고 다녀오시면 아무 말씀이 없으실텐데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상투자유치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와중에 있어서 자료까지도 이렇게 3시냐, 2시냐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무실적 평가서에 전부 ‘수’로 되어 있는데 정말 만족할만한 수준이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평가하고 답변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만 저는 35년간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부처까지, 또 해외외교공관에서 근무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수’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게, 평가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평가가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2차평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십니다. 하실 때 뭐는 잘못되었고 뭐는 어떻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점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성과급 지급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성과급은 제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정한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로서는 직접 제가 그렇게 결정하거나 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작년하고 올해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연봉을 몇%씩 올리면서 성과급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준을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으실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성과급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과급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과급이라고 하면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성과급이 없고 우리 단장님께서 성과급을 받아 가셔서,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과 평가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땀을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내일도 기획관리실 감사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감사 추가질문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삼척의료원에서 노조지부장도 와 있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이제 기획관리실 감사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원도 오늘 의료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유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척의료원 노조지부장께서 아침부터 와 계시는데 우선 제일 먼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노조위원장의 말씀부터 먼저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조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듣고자 하는지…….

지금 삼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우리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지부장에게 질의나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시고 발언권이 주어진 제가 오전에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답변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의사진행발언에 의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가부를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본 위원의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론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강릉지역 출신 도의원님들과 여론수렴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셨는데 언제 얼마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협의회 구성과 협의회에서 의견반영을 어떻게 수렴을 했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병원건립추진협의회를 2002년 12월 22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두 분, 강릉시의사회 회장, 대학교수 4명, 의료원장, 노조대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병원건립관련 기초조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는데 진흥원에서 중간보고회 개최할 때 이 건립추진협의회에 참석한 분들이 참석을 해서 보고회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지난 2003년 4월 8일 최종보고회 때도 추진협의회 관계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나눴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리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만드는 것에 따른 강릉시민의 생각이 어떠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협의회는 추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을 전제로 한 협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진협의회에서 기능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소수는 나오겠지만 강릉시민들이 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게 제 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의회에서도 기능전환사업에 따른 찬반여부, 그 생각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역주민 전체를 놓고 주민투표하듯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찬반토론 해 나가는 것은 일상적인 추진방법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출신 도의원들, 그 다음에 강릉시 의사회장,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교수분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물론 강릉의료원의 원장이나 노조지부장님도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물론 찬반의견이 지금까지 논의되듯이-추진협의회에서도 계속 의료원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의료를 위한 진료기능이 노인전문병원이 되면 미약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은 계속 대두가 된 것이죠.

그게 의견수렴한 전부입니까? 오늘 답변하신 이 내용이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 전부입니까?

일단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공청회나 설명회를 시민들을 상대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노조의 요구사항도 말씀을 하시면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느냐라고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이고 지사님의 생각도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큰 행정낭비가 있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강릉의료원 문제가 어제 오늘에 진행된 문제가 아니고 강릉의료원에 관해서는 벌써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 온 겁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2001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병원건립부지결정이 2002년도 12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2년도 3월에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용역, 건축공사,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도 이미 2002년 4월에 발주가 되었고 2002년 7월에 건축공사 설계용역도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강릉지역에 있는-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은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강릉지역 의료원 관계자라든지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일련의 논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건축공사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것 같으면 설명회도 하고 새로운 추진절차를 밟겠죠. 이미 2001년도부터 쭉 진행해왔고 지금 2003년도 11월까지 온 사항을 지금와서 공청회를 했느냐,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앞부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논할 입장은 아니죠. 현재상태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사후감사입니다,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장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일선행정을 다 하셨고……. 주민참여,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것, 이게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견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더 좋았을텐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어느 입장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예산담당관님을 위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송영집 위원님과 유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진행발언에 의거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서 1차,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 삼척에서 오신 노동조합지부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의료원 노조지부장 홍선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인천, 청주, 충주, 타 시․도 3개 의료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었습니까?

예.

그러면 갔다와서, 삼척의료원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초에 지부장 활동하면서 안종섭 행정원장님 오시고 경영혁신팀과 같이 관리부장님, 간호과장님과 같이 인천, 충주, 청주를 3일간 다녀왔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저희 병원에서는 노사협의회라는 것 자체를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노사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도 없고 그런 갈등이 심한 상황인 채로 제가 지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인천, 청주, 충주를 돈 결과 노사가 서로 어떤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고 대화가 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부러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노사관계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크게 이전해서 증축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보다 좀 컸고 그쪽에서도 그랬고 청주, 충주, 인천이 모두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에는 진료수익으로는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영안실, 청주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그런 곳에서 수익을 충당하는 것들이 크다, 이런 경영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충주, 청주를 돌았을 때는 그쪽에 도청에도 들어가 봤었는데 도청에서 경영혁신팀이 내려와서 했었을 때 중간관리자들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의료원은 본 위원들도 갔다왔는데 지금 노조지부장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삼척의료원이 달라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제가 바라봤던 시각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 병원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그 이후에 도에서 행정원장님 내려오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자리에 같이 앉아서 서로 병원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주가 구조조정이 되었던 병원들인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구조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 병원에 내려와서 경영혁신팀이라고 원장님과 총괄부장님 계시는데 그분들 또한 그냥 무작위로 나가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명예퇴직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명예퇴직제는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지침으로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50%만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 내부에서 서로의 고소, 고발, 영안실의 비리 이런 것들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검찰쪽으로 고발되면서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척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근황을 좀 물어봤더니 의사가 차트를 갖다 달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하시오.”그리고 서로 인사도 안 한답니다.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으로 진료과장님들을 모시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큰병원에서는 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료과장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필름을 볼 수 있게 형광등 들어오는 판독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다 제대로 끼워주고 하는 부분까지도 다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홍선자 노조지부장은 노조측 입장에서만 답변하는데 전체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세금과 중앙보조금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삼척의료원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도민의 세금이나 중앙의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로 해서 저희 병원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과 장비부분에 많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도에서 행정공무원이 원장으로 발령 내려와 계신데 도에서는 삼척의료원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의료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원장님이 공무원행정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진료과장님을 모셔오기조차 너무 힘들고 안 그래도 지역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모셔오기도 힘든 부분인데 진료과장님들, 의사분들은 서로 학교의 선후배나 이런 관계로 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모셔오셔서 진료하는 부분을 성과급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전문의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현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일반 전문의 과장님은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전문의 과장님보다 훨씬 금액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진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원장으로서. 그래서 병원은 의사가 적극진료를 해야만이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픈 사람이 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금방,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문이 빨리 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작년도 2월에 행자부에서 경영진단팀이 내려와서 했던 그런 진단에도 보면 1/3 정도는 진료과장님들의 어떤 적극성결여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님으로서 의사의 영입과 통솔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과 장비의 투자입니다. 현대식으로 새로 생기는 개인병원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기존의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지저분하다, 퀴퀴하고 냄새난다,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1년에 서너 차례는 매년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파서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요, 중간중간 뜯어고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병원들하고 비교되게 경쟁력을 못 갖추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6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삼척의료원에 오셨었습니다. 오셨을 때 정황없는 와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력구조에 관한 부분들과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의료활동을, 질병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하는 정도의 병원의 기능보다는 공공병원으로서 좀더 다양한 의료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선자 지부장이 생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시 내일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자 지부장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료원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다른 사항과 합쳐서 진행되면서 삼척의료원 문제를 다루려고 했으나 지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루종일 와 계시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지부장님께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지 몰라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에 대한 견해가 현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부장님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병원의 원장은 대부분 의사출신이 한다고 보는데 비의사출신의 원장도 많이 있습니까?

홍성의료원 원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의료원장이라고 하면 의사를 비롯한 직원을 통솔하고 또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물건이 좋다, 또 약같은 것도 의약품도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오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경영혁신팀이라고 공직자 출신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물품구매라든가 의사통솔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시기에 경영혁신팀장님이 내려가서 의사들을 통솔하거나 의사를 영입하거나, 인력 선후배 관계되고 한국사회가 서로 안면과 지역과 친인척 이런 연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경영혁신팀장들이 내려가서 훌륭한 의사를 모셔온다든가 좋은 약을, 좋은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 그렇다고 아주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 일단 매해 4월경이 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배치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나, 좀더 나은 조건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모셔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의욕에 차서 모두들 오시는데 결과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또 다시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품이나 장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자료를 딱 꼬집어서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장비가 어느 회사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로 진료과장님들이 쓰시는데, 장비를 구입하실 때 진료과장님이 그 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실 때 행정원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원장님이라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일단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원장으로 계신다면 그 과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을, 그게 적합한지, 타 의료원에서는 얼마의 가격에 구입해서 얼마만큼 쓰여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텐데 그러한 역할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면 삼척의료원의 물품구매에 관해서 많은 그동안의 공사라든가 물품구매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의혹만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런 구매에 있어서 원장이 좀더 잘 안다면 그런 의혹은 사라졌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11개 진료과목 중에서 채용된 의사는 몇 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출신의 원장이었다면 의사부족난을 어느 정도 더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요즈음 참 변질되어서 데모만 하고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사회의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노동자는 혼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하고 1:1로 싸우면 100%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노동조합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또 자기네 권익도 보호를 하고.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삼척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건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를 전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긍심을 느끼면서 성과라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첫번째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에는 매년 공무원들도 임금인상이 되듯이,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대로 해서 매년 임금과 단체협약서를 교섭을 합니다. 그럴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투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공공의료강화라는 기치 아래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정부상대로 소관 부처를 일원화해서 지방공사 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올해 노동부, 행자부, 복지부, 또 전문교수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협의체가 마련되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회의를 가지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다양한 의료활동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올해 여덟 차례 정도 삼척시장 장날에 나가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연차를 깨가면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서 2,000여명의 진료를 해서 그때 아주 주민들이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건지소나 이런 곳에서도 무료진료는 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삼척시민소식 이런 곳에-무료진료하니까 오라고 홍보지도 돌리고 했음에도 거의 찾아가는 분들이 안 계셨지만 시장 장날에 시장터에 앉아서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체크를 해 드려서 상당히 고마워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의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가졌지만 참석했던 조합원들 또한 병원에 대한 소속감이나 본인들이 참여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증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도 할 수 있고 삼척의료원이 특히 잘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뚜렷하게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든가 어떤 경영구조를 개선했다든가 어떤 시스템 자체에, 노동조합이 “이게 경영부실의 원인이니까 이걸 타파해서 우리가 한번 경영정상화를 해보자” 해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계량화 가능한 성과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이런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눈에 띄게 나타난 게 없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회정의 구현인데 사회정의 구현에서 이렇게 어려운 의료원을 훌륭한 의료원으로 바꿔가기 위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데모만 하고 투쟁만 했지 의료원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부적 노력을 노조에서 안 했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뭘 했습니까? 내부물품구매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인척간에 구성된 어떤 경영진들,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간부직들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전임 노동조합의 책임을 지신 분들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현 노동조합의 대표로 계신 홍 지부장님께서 노조가, 이렇게 어려운 의료원을 회생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내부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게 없으면 경영부실의 책임이 노조에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부장님으로서. 일부 책임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노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 의사가 아닌 원장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경영상의 이유로 다 돌리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눈에 띄는 그러한 것들은 없고 한두 번의 그러한 요구로 해서 한꺼번에 정책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투쟁한다고 하지만 노조가 투쟁할 때는 딱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너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때는 항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거해서 항상 근거있게 그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나 단체협상할 때 합법적으로 매년 교섭하면서 갖는 그런 것들 외에는 크게 시끄럽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이 나를 위해서만 투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은 요즈음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병원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체불이나 이런 것들도 고발이나 이런 것보다는-예전에는 고발도 숱하게 했습니다.-체불이 자랑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인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원이 노조 때문에 시끄러웠었다 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화합해서 좀더 잘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밑에서부터 하나씩 바꿔가자는 분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선생님이 간호사한테 차트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거 안 갖고 가고 의사선생님 당신이 갖고 오시지 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느냐, 이런 적 정말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과장님들도 가만히 그렇게 듣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상급자나 직원 사이에 지위가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소속감에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증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진료과장님이라 하면 어떤 부분-저는 그 전에는 간호과 소속이었습니다. 간호과의 장보다, 아니면 원장님보다도 더 진료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사실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경영상의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삼척의료원이 어떤 경영상의 문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3년 9월말 기준으로 의원미수금이 13억 7,638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의원미수금이 많습니까? 유별나게 삼척의료원이 많아요. 돈이 자꾸 돌고 회전이 되어야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잘 돌아가는데 규모에 비해서 의원미수금이 일반병원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13억 7,638만원이면 약 석 달 진료한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급기간이 45일에서 60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영의 어려움, 자금압박을 받는 한 원인인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것 열심히 다 잘 한다고 하시는데 노조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 안 하고 청구 안 하고 해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노조에서도 무조건 저희가 편안하게만 일하고자 주장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일단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나 공단에 그런 것들을 청구할 때 항상 거기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의료원들보다 한 달 가량이 늦다고 경영진단반에서도 작년에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잖아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고요. 제가 노조 뿐만이 아니고 원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게 경영의 어려움, 자금압박의 한 원인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돈을 누가 늦게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병원이 외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금압박을 받는 원인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청구담당자가 조합원이기는 합니다만 청구하는 담당자가 사실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무과장님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청구에서 계속 10년 넘게 그 부분을 하는 것, 관리부의 인력 재배치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내내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부의 인력재배치가 되지 않고 시설장비과가 폐지되었다고 보고는 하지만 사실은 팻말만 떼었고 그대로 시설장비과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이고 어쨌든 병원의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좋게 바뀌어 나가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관리부의 인력재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10년 이상씩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투명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 부부끼리 위, 아래 되어 있고 옆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뭐가 어떻게 됩니까, 또 경영혁신팀이 가서 그런 것을 하나도 조정을 못하고 제가 봐도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자금압박의 원인이고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서로 감싸고 묻어두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노조가 그 짐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노조가 할 말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임금투쟁 이런 것도 자제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PR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갖고 오라고 해도 의사 당신이 갖고 오지 왜 우리가 갖고 가냐고 이런 소문이 나와서 떠돌잖아요. 사실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지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지부장님? 왜 그동안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부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도청 감사실이나 우리 의회나 얼마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 번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 처음 접했어요.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해고시킵니까, 겁을 줍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만 했지 바깥에서 노조를 보는 시각이 그런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에서 바라보는지,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부장님을 통해서 병원원장이 의사출신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한 지부장님의 견해를 일단 물어봤습니다. 두번째는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내부개혁과 개선을 위한 노력-그 노력은 투쟁적 노력이어야 할 것입니다.-이 조금 미약했다라는 것도 노조 측에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노조가 지역사회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삼척의료원의 경영압박의 한 원인인 자금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상․하가 부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서 미흡하고 그런 노조의 내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경영압박의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조지부장님께서 경영개선을 위한 생각 같은 것은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본 위원은 노조지부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팀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노조지부장님께 드리는 질의를 똑같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원론적인 내용을 차치하고 우리 삼척의료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조지부장으로서, 지금 공식직함이 위원장입니까, 지부장입니까?

노조지부장입니다.

홍선자 지부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노사의 갈등관계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우리 행정원장님이나 기타 노조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혁신팀도 내려가 봤고 행정원장님도 가셔서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노조하고 협상이 안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조하고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러이러한 문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 원장님이나 현 원장님이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서 뭔가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영개선명령사항을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현지실사 및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죠?

예.

분야별 주요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지금 기억은 못 하시지만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책임경영의 방안으로는 첫번째 구조조정, 두번째 이사회 활성화방안 강구, 세번째 노조전임자 폐지검토, 그 다음에 조직인력관리면에서는 인력감축을 19명 할 것, 시설장비과 폐지할 것,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할 것,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의사의 근무여건 조성, 노후의료장비 교체, 의원미수금대책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경영개선명령사항대로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못 했느냐고 하면 바로 답변이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협상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구조조정은 노조의 입장하고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지금 홍선자 지부장님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증인으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들어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료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단체협약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도장 다 찍고요?

예.

언제 하셨습니까? 6월 6일날 도장 찍으셨습니까?

7월 10일에요.

그럼 임금협상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임단협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일단은 26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교섭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임금이 전혀 안 오르지는 않고 기본급의 2.99%가 올랐습니다. 기본급의 2.99%라서 개인당 한 3만원씩 올해 임금인상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1월부터 적용이 아니라 7월부터 적용이라서 사실 보면 1.5% 정도의 임금인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장님은 다시 시기조정을 더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높다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제가 박무봉 부위원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렸지만 그렇게 공무원보다도 못한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임금보다는 소관부처를 일원화 해 달라는 정부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두자해서 사실은 저희 지부장끼리 26개 지부장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요구안에 아예 임금안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정부의 소관부처 일원화가 소원이니까 그것부터 집중하기 위해서 임금에 관한 부분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많이 논의되다가 고통 끝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조조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예퇴직제를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명예퇴직금을 50%로 하자, 아니다 30%로 하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명예퇴직제에 대한 의견을 사측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은 '98년도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명예퇴직제, 조기퇴직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때도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 지침이 그때 IMF 이후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받은 부분도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교섭하면서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를 하자고 합의도장을 찍은 바가 있는데 그 기준근거는 행자부의 지침 내려온 부분이 공무원 수준대로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어서 다 못 주니까 일단은 반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도에서는 30%밖에 못 하겠다, 너희가 돈벌이를 못 했으니까 뭘 다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20년 이상씩을 의료원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나가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부분들로 본인들의 노후대책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든가 자녀분들의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커다란 돈이 나가는 시점에 명예퇴직되어서 집에서 직장없이 앉아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타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기본 명예퇴직금+α로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끔 유도하는데, 저희는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

합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시행해도 된다, 노조 지부장님의 입장입니다. 그건 내일 감사 때 다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몇 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금액은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별로 500만원 넘고 600만원 좀 안 되는 수준으로 개인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몇 개월치라고 말씀드리기는…….

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노사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퇴직제 말고, 지금 도에서 구조조정을 막바로 실시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임금도 주고 명예퇴직금도 다 주겠다고 하면서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 다른 쟁점이 될 것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사실 지난 번에 조기퇴직제를-그때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조기퇴직제를 하려고 해서-하려고 협상을 하다가 중단된 것인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조기퇴직제를 못 받겠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 2년 전에 그렇게 조기퇴직제를 노사가 합의해서 4급인지 5급 이상 하겠다 도장을 찍었는데 전 직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6명 정도로 저희같은 규모인데, 그러니까 반수 정도가 조기퇴직금을 받고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8개월치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8개월치의 체불도 받고 조기퇴직금도 받고 나가서, 나가신 분들이 비정규직이나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의 불만이 다시 채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 후로 채용되지 않는 인력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정원조정을 하려고 그때 그 부분을 두 번 정도 논의를 하다가 줄어드는 부서가 있고 늘어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서별로 싸움이 나서 병원이 혼란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말만 꺼냈는데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정원조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이후에도 명예퇴직하면 인력채용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서를 채용해서 운영할지 그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노조지부장님께서 만약에 구조조정하고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한다, 조건은 이미 다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할 것이다,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막바로 시행해도 좋다, 이렇게…….

예,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은 다음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관계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그것이다,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도에서 구조조정을 하건 폐쇄를 하건 일시중지를 하건 명령을 내린다면 노동조합에서 그걸 전부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쟁점이 그것밖에 없느냐, 그겁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라서 그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아까 행자부 경영진단 내용을 쭉 지적하신 부분에서 시설장비과폐지, 교육을 많이 시행하는 부분, 의사충원, 장비노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인데 일단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회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병원이나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고 병원과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구조조정 문제나 노조전임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조건이 합의된다면 바로 도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조건은 안 내세웠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개선방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제가 6월 25일에 우리 홍선자 지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삼척의료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를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아주 상당히 심도있게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개선방안을 하나 내셨고 ‘병원 내부를 개혁하라’ 이래 가지고 또 하나 내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자, 인사제도 개혁으로 관리자문제 해결하자,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운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두번째 인사제도 개혁으로 관리자문제 해결하자는 것은 무슨 내용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인력 재배치문제하고 부부문제…….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큰 노사간의 쟁점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건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자 노조지부장님, 올해로 삼척의료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십니까?

내년 3월이면 만14년 됩니다.

평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14년 근무면 꽤나 하신 직장인데, 14년 근무하셨으면 평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한 130만원 받습니다.

130만원이요, 더 받지 않아요?

예.

수당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보너스달에는 얼마 받습니까?

보너스달에는 거기에 기본급을 더 받습니다. 제 기본급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한 5년 정도 동안 임금인상을,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당을 기본급으로 넣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너스달에만 조금 향상되는 것 이외에는 임금인상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너스달에는 250만원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3,000만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임금이 자꾸 체불되어서, 작년에도 체불이 되었고 올해도 체불되었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3,000으로 보고 나누면 165만원 정도 되겠네요. 보너스는 몇%죠? 제가 왜 이렇게 홍선자 노조지부장님을 보고 여쭈었냐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영의 비합리화에서 왜 적자투성이냐, 거기에는 불친절이라든가 임금협상문제, 그리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임금문제, 이러저러한 여러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

위원장님, 홍선자 지부장님만 내려가시고 또 다른 것 할 게 계속 있습니다.

제가 회의가 너무 미숙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이 미숙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조지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감사계속

강릉의료원 노조지부장 반태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의료원장들의 의견을 보면 임금이나 단체협약을 할 때 단위노조의 지부장하고 협상을 할 수 없다, 상위노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 거기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이 그 의료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를텐데 지부장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 그래서 임단협을 할 때 가장 애로가 느껴진다, 이래서 노조하고는 대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방공사의료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자 기업별노조로 있다가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면서-'9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하나의 노동조합이 된 겁니다. 산별노조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기면서 위원장이 한 명이 되었고 각 기업별노조 위원장들이 각 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된 겁니다. 교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산별노조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26개 의료원이 공동교섭을 합니다. 공동으로 교섭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의 의료원들이 임금부분이라든가 대부분 흡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있고 해서 굵직한 것은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지역별과 지부별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부요구안을 내서 지부로 다시 교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교섭형태가 산별교섭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협상을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의 경우는.

강릉의료원은 그런 게 없다, 나중에 원장님한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강릉에 있는 전 명주군의회 의장을 하던 권혁민입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강릉의료원 장례식장에 강릉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장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유명한 분이 계시니까 4개인가 3개인가 식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빌려줄 수가 없다,-강릉의료원에서 돌아가셨는데도-어떻게 죽은 사람까지도 차별을 하느냐, 이래서 말썽을 피웠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강원도지사도 문상을 하고 강릉시장도 문상을 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서 강릉시청에 항의를 했더니 그것은 강원도지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 다시 확인을 해서-오죽 분했겠습니까, 자기 부친 시신을 놓고-사방 전화를 해서 마침 어떻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로 통화가 되어서 나중에 수습이 되었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아주 불친절했던 것이 누구냐면 노조원이었다는 겁니다, 원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런 일 영 모르고 있습니까?

영안실에서 벌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영안실에서 벌어진 상황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안실에는 조합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노조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매우 전향된 위원회운영이라고 저 또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부장님의 의견 또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 22일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과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협의회 구성과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노조 쪽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병원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동조합지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원장과 함께.

그럼 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구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월 12일날 구성하는 공문이 왔었고 그 이후에 12월 18일이 되는데 그때 강원도청 소회의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구성된 협의체 위촉된 협의회 대상들을 처음 모아놓고 뭘 했느냐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협의회 회원들끼리 서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셨고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저하고 강릉의료원 원장님이 약간 일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요양병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문제제기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구 도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 오시고 강릉시 부시장하시는 김오경 부시장님이 오셨고 학계에서 관동대하고 강원대에서 한 분씩 오셨는데 그때 학자들이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회냐, 바쁜 시간에 불러서 뭐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식당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거기에 가서 점심먹고 그냥 끝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강원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만 놓고 보면 전혀 의견수렴자리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말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다른 개인적인 의견수렴 외에는 충분한 게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의 매각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만한 기간에 몇 명이 서명을 했는지, 또 서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관련된 서명운동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요양병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강릉의료원 매각으로 봅니다. 변칙매각으로 보고 있는데 2년 전에 강릉의료원 매각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그때 당시는 국민의 정부여서 공기업민영화붐속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지역의 시민단체협의회와 같이 민영화반대-우리로 이야기하면 투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투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그런 반대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열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강릉의료원 매각반대에 대해서 열흘 가두서명작업에서 성인 2만명이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11월 21일에 철회가 되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만명입니다.

어디에 서명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서명한 것을 지사님한테 드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11월 21일에 매각방침 철회가 되는-유보라고 표현이 되는데-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한 사실인데요, 매각은 필연적입니다. 그걸 매각하지 않고 무슨 재원으로 병원을 짓느냐, 국고보조만으로도 안 된다,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각유보방침을 발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최소한도 저는 사실상 변칙매각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동대학교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혹시 강원도에서 관동대학교에 매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도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관동대학교가 지역에 병원을 가져야만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강릉에 제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관동대학교가 병원을 가져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동대학이 의대인가를 받으면서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게 여건상 안 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패널티적용을 면하기 위해서 지역에 간판 하나 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동대학은 고양시에 명지병원 250병상을 600병상으로 해서 지난 달에 오픈을 했고요, 의대생은 이미 1학년만 남기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속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이 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패널티적용을 면하기 위해서 지역에 관동대학 이름을 하나 달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강릉의료원 매각설도 있으니까 그걸 인수해서 약간 병상 늘려서 약속 이행하면서 패널티적용을 면하자, 이런 게 확실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얼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정책이 공공의료 강화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관동대의 약속이행여부를 가진 패널티적용을 면하기 위한 방책으로 강릉의료원을 인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부의 공공의료강화정책 차원에서, 무슨 부 따로이고 무슨 부 따로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답변은 관동대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지만 그게 확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플랜을 짜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본 교육부에서는 관동대로 하여금 강릉의료원을 인수해서 기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김진선 지사님께서 동료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인병원으로 기능이 전환되더라도 서민층을 위한 일반진료기능도 충분히 실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지답사를 다녀본 결과 제주의료원의 경우 전혀 일반진료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관계에 종사를 하시니까 노인병원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반진료기능도 도지사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노조의 주장은 일반진료기능을 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저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사님께서는 일반진료기능 충분히 한다, 이렇게 도민앞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일반진료기능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일단 입지문제가 됩니다. 최초의 입지선정했을 때부터 지사님한테 보고서를 제가 많이 올리고 시간 날 때마다 관계관들한테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게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물론 다른 데서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입지상에 버스로 접근을 했을 때 특히나 노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버스로 접근했을 때 시내 중심에 있는 아파트에서 왕복 2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환승해서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들어가는 것을 따질 때 2시간이 걸리고 보통 버스로 2시간 걸리면서 병원가는 사람이 없다고 봤을 때 택시는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조사했을 때 제가 약 2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입지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진료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아마 이번 달에 설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최종지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그 누구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말로 일반진료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굳이 여기서 표현을 안 해도 설계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른 민간위탁된 병원에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 했지만 민간위탁되거나 민간에 매각된 그런 의료원이 지금 현재 서민층에 대한 진료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불리해졌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전문업에 종사하시니까 있으면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중에서 민간매각된 의료원은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위탁된 의료원은 세 군데가 있는데 이천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세 군데입니다. 이천의료원은 민간위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 민간위탁하다가 초창기에는 진료비를 좀 올리고 해서 재미봤었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투자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환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두 군데 마산과 군산이 있는데 그 당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조사를 했고 민중의료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한 이듬해 곧바로 1인당 진료비가 2배 내지 심지어는 3배까지 뛴 것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해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앙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도 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원도민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목적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도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계속 추진이 되었을 때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의 일반적인 질환자에 대한 질병을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점병원이, 거기에 요즈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진료기능을 접목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급성기환자의 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역거점병원화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봤을 때는 요양병원으로 지역거점병원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옳다고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기능이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맞벌이부부, 이제 혼자 벌어서는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환자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할 때 같이 모시고 오는 데이케어기능이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주로 맡아야 할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의료원에서 데이케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데이케어, 즉 주간보호기능인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린이로 이야기하면 놀이방입니다. 아침에 부부들이 맞벌이를 할 때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 때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중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모시고 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는 데이케어를 하지 않고요, 원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저희 기존 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을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을 해 왔고요, 그 안에 보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데이케어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기능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입지 예정지나 아니면 현재 부지로 따질 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정지 방동리에 가서는 데이케어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근하면서 10㎞까지 가서 모시고 가고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출․퇴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센터가 접목이 된다면 강릉의료원의 입지상의 유리한 점을 활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의료원이 강릉권역에 있는 병원 중에서 병원 입지등급으로는 가장 A급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데이케어기능을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가 되면 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강화방안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참 부끄러운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특히 영동북부지역이 가장 낮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방안은 보건소 그리고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이렇게 3차에 걸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강릉에 의료원이 없어질 경우 노인병원으로 되었을 때 공공의료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감사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의료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의 축인 2차진료기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면 특히 영세민들, 서민들의 강릉지역 의료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노조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각이 되면 2차진료의 상실로 인한 공공의료시스템 연계가 가능한지, 다른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 다리 4개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경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핵심기조가 그동안 보건소,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정부 다 각자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과 연관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장 기조입니다. 현재 전국에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고 그 외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아닌 공공병원이 몇 개 있는데, 2차진료기관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충분히 역할을 해서 연계체계를 하겠다는 게 기본핵심인데 거기서 강릉지역에 강릉의료원이 없어지고 요양병원화 된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릉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강릉의료원의 경영정상화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병원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는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릉의료원의 임금 체불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은 현재 임금체불은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체불이 단 한 달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인식되기를, 제가 항상 답답하고 했던 게 의료원의 경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유달리 다른 병원의 원장님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고 도집행부 관계관님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고 제가 흔히 하는 업무 중에서 지부장들도 저하고 같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들어보면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걸림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진짜 그럴까 하는 것을 자성을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봐야만 우리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걸림돌 역할만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걸림돌 역할말고 도움준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삼척지부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에 임금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기조정을 7월, 12월 이렇게도 했지만 임금인상률이 협상결과가 항상 물가인상률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타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 임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다, 최근 IMF 구조조정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공기업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같이 지침 내려온 것을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나열을 하셨는데요, 정원을 10%를 감축했습니다. 방법은 서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자연감소 그리고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99년도에 10%를 감축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자연히 감소가 되었고 충원을 안 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명예퇴직제라든가 조기퇴직제 도입을 그때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정년단축을 일시에 58세와 60세를 57세로 정년단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퇴직금의 폐지도 그 당시에 화두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퇴직금누진제가 의료원에는 퇴직금으로 인해서 경영안정에 부담이 크다 해서 누진제폐지에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에는 간호사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호봉이 하나 올라가는 단일호봉제였습니다. 그게 급여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서 과거에 간호사 10년인데 다른 데 직장 10년보다 봉급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임금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인상효과가 엄청납니다. 그걸 직급제로 전환하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직종에서는 엄청 반발이 심했고 노조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구조조정에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연․월차 같은 경우에도 안 가면 수당이 발생되는데 장기근속되어서 고임금자들은 연․월차 하루면 10만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월차를 다 소화시키는,-바쁠 때 빼놓고 한가할 때-그런 방법도 해 봤고요. 그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원장님이 할 역할이 있고 노조지부장이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공공병원의 위상을 좀 높이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 웬만한 체육행사의 의료봉사는 다 맡는 것으로 해서 그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하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를 맺어서 도지사기, 시장기, 번영회장기, 협회장기, 무슨 이런 것은 다 노조에서 꾸려 가지고 나갑니다. 간호사, 앰뷸런스 등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공공병원의 역할도 부각이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역할들을 스스로 하고 있고 대규모행사에는 항상 우리 진료지원반이 나갑니다. 노동조합 내에 진료지원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많습니다, 병원은.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더욱 고마운 것은 어린이날 행사같이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인데 부모님들도 같이 옵니다. 그 행사에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흔쾌히 동참을 해서 상담까지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조합원들로 한 20명 정도로 한 반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하는 행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달라고 미리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고요. 사실 재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매각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 철회유보 발표한 이후에 의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자, 원장님이 높이는 방법도 있고 직원들이 높이는방법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택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외래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간담회식의 만찬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그때 100만원 정도 들여서 저녁때 디너를 하면서 만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래 과장님들의 사기가 충천되어야 환자들한테 그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그 당시에 강릉의료원이 매각된다는 것 때문에-지금도 마찬가지지만-아무런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매각될 병원에 왜 투자를 하느냐, 매각될 병원의 화장실을 왜 고치느냐…….

노조에서 특별히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병실의 옷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봐도 6․25때 병실처럼 보여서 우리 조합원들이 한 2,000만원을 스스로 성금을 조성을 해서 전 병실의 옷장과 관물대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각 병실의 환자 머리맡에 다 있는데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봤고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외래환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다과라든가, 다과가 안 되면 정보지-이런 것을 직접 하면서, 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또 매각설에 휘말리면서 그 계획을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미약한 점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현재 강릉의료원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상당히 게을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될 때는 되고 전환이 될 땐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병원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조그만 것이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걸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봤을 때는 팔릴 집에 뭘 만드는 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더욱 더 지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앙에서 4월 말까지 제도개선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계획도 변경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갈 게 아니고 어차피 제도개선협의회라는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어떻게 내용을 채울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점병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이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봤을 때 그때 변경가능성을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변경을 해서 현재 강릉의료원 매각설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당장 필요한 화장실보수, 아니면 영안실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영안실의 문제점 보수, 급한 장비같은 것들의 투입,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곧 매각되고 갈 병원이니까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결정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도 갖춰야 되고 공공의료 부분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도 좀 갖추고 일반진료기능, 또 서민들의 진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생각대로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서민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비교해 보면 비빔밥집 따로 있고 우동집 따로 있지만 의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더구나 노인질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질환이 많기 때문에 급성기기능을 갖춰야만 노인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기존의 일반진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노인전문 진료기능을 접목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현재 강릉의료원의 일반적인 진료기능을 활용해서 노인요양이라든가 노인전문진료기능을 가진 병동을 신축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의료원에 좀 신축을 해서 노인병원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예산규모로 계상을 그렇게 했지만 강릉의료원 현재 부지에 90병상을 접목시키는 계획을 결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각발표를 했지만.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부지에도 일정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건립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부지가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현재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이 자리가 흔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평생 한 번 서면 많이 서는 기회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자유발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러가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강릉의료원은 살아난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의 기본적이고 다급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불편함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에 시간을 더 끌 것이 아니라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지사님도 지난 번 10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발전적인 방향에서 방동리에 노인전문병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서민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의료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계십니다, 지사님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쭉 되고 있는 방동리 계획은 그 의지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떼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강릉의료원노조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회 강릉의료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내일도 감사가 있고, 우리가 노조지부장들을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마치려고 다른 일정을 변경시켰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고 삼척의료원 원장님들과 기획관리실 남은 것은 내일 감사시에 하는 게 어떤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근식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지방분권팀장 김학철 예산담당관 오춘석 정보화담당관 유희수 서울사무소장 문석완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삼척의료원경영혁신팀장 심운용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최동규 사무처장 이병상 연구본부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조계근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강원전략산업기획단장 진호일 출석증인 강릉의료원노조지부장 반태연 삼척의료원노조지부장 홍선자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