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 농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각별하신 관심으로 농업기술원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는 태풍 매미피해와 잦은 비로 인해서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사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으뜸충북농업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5시험장, 2담당, 3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4명으로 3명이 국가직이고 141명이 지방직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179억2,5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총 예산의 84%인 150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시기가 미도래된 관계로 연내에 모두 집행되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양질, 내재해성의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벼등 307계통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그중 우수한 29계통을 선발을 하였고 교잡과 화학물질인 콜히친처리에 의해 화훼류 등 573계통을 대상으로 신품종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1,422개 계통에 대하여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검정하여 신품종육종모본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원원종 6,102㎏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 연구는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시 재식거리를 초밀식하고 수형을 세장 방추형으로 할 경우 대과생산비율이 6%정도 증가가 되었으며 벼에 대한 토양개량제 시용은 규산 180ppm 조절이 130ppm에 비하여 7%가 증수가 되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농산폐자원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의 배지를 개발한 결과 비용이 2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47과제를 수행을 해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연구결과를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한 농가실증 시험은 우리 기술원에서 200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으로서 벼의 경우 보통답에서와 달리 사질토양에서는 토양검정시비량 기준보다 질소를 1.5배 더 주면 약 7%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꽃도라지는 단경기인 가을에 생산하기 위해 10℃정도의 저온상태에서 육묘할 경우 상품수량이 약 3.7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시설복숭아 재배시 호박벌을 이용하여 수정을 하면 노동력을 94%정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총 39개 과제를 현지농가포장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지대별 적정 이앙시기를 구명을 하였고 환경친화형 부산물 비료는 100～150% 정도 처리할 경우 완전미 비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논콩재배시에는 고휴재배시 협수가 27% 증수되었고 콩의 조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hiram 약제처리와 함께 2립씩 파종할 경우 88%의 조류피해 방지효과를 가져오는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고품질 안정생산 및 자원절약형 재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새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는 잔대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잔뿌리가 적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둑높이를 50Cm로 할 경우 효과가 컸으며 점차 고갈되어 가는 구지뽕나무를 대량 번식시킬 수 있는 삽목방법은 생산조정제 IBA를 100ppm 처리한 녹지삽에서 발근율이 92%로 가장 높았습니다. 토마토 재배시 돈분과 황토를 혼합한 상토에서 육묘를 할 경우에 생육이 양호하였고 금봉이버섯 재배시 참나무톱밥과 비트펄프, 커피박을 각각 6대 2대 2의 비율로 첨가할 경우 균사생장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는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 연구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수출유망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복숭아 우량변이지 5개 계통을 수집 선발하였고 화훼류의 경우 장미 78개 계통, 나리 105개 계통, 양란 124개 계통 등을 교배 육종하여 특성을 조사중에 있고 사과의 경우 여름철 차가운 지하수를 수관살포하여 고온기에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면 대과생산비율이 약 9% 정도 증가되었고 팔레높시스의 광주기를 어둡고 밝게 교차처리할 경우 84일 정도 개화를 늦출 수 있는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연구로는 마늘의 바이러스저항성 유전자도입 연구중 마늘 양파황색위축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계획에 있으며 도라지의 제초제 저항성과 팔레높시스의 내한성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한 유전자 형질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콜히친 처리에 의해 도라지, 더덕, 잔대 등의 4배체 종자를 생산하여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NA를 검정중에 있고 인공배양에 의한 대량생산을 위해 반하, 복주머니란, 도리티스, 지고페탈륨을 대상으로 배양조건을 규명하였으며 새로운 생물소재인 홍경천을 탐색한 결과 살리드로사이드, 배당체 등 기능성 물질을 확인하는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BT산업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안전생산 기술개발연구는 고추재배시 돈분액비 100% 시용구에서 화학비료 시용구에 비해 약 3% 증수하였고 도내 특화작목 재배지에 대한 6,500필지를 토양조사하여 관리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친환경시범마을에 대한 농업용수와 토양비옥도 등 120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장미 해충에 대한 천적으로 밝혀진 칠레이리응애에 대한 안전한 약제 17종을 선발하는 등 10개 항목을 수행하여 청정농산물 생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로는 사과·포도쥬스 등을 생산할 때 나오는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식품 첨가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분말을 제조해서 항산화성 등의 성분을 분석하였고 쌀쿠키 제조시 포도박 분말을 3% 첨가했을 경우 기호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쌀식빵 제조시 호박분말을 3% 첨가해서, 쌀가래떡은 탈지미강을 7% 첨가해서 기호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복숭아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처리할 경우 부패과율이 12% 감소하는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개선 연구는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30호를 대상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경영전략 모형을 개발중에 있으며 벤치마킹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해 표준진단표 19종 4,06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2,090호에 대한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최신의 농업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지속적 갱신을 비롯해서 전자메일링시스템을 통한 과채류 관측정보를 도내 농가 417명에게 제공하였고 기술원 전산교육장에서 총 15회에 걸쳐 농업인 325명을 대상으로 농업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연구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0개 조합을 교배하여 467립을 채종하였으며 포도시험장에서 자체 육성한 포시 01호 등 3계통을 수원 등 7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에 공시하여 특성을 조사중에 있고 비가림재배를 할 경우 캠벨얼리는 일자형, MBA는 일자형 및 X자형 수형에서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도의 화진을 경감하고 숙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낙화기에 생장조정제를 혼용처리하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는 마늘 신품종 육성시험에서 한지형마늘과 장아찌용마늘 각각 1개 계통에서 생육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종방법으로는 점파에 비해 조파할 경우 10a당 파종노동력이 19시간 단축되었고 마늘의 유용기능성물질인 알린함량은 단양종이 남도종에 비하여 61% 많게 분석되었으며 마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0구와 20구용 소포장재와 비상품성마늘을 이용한 찐빵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고품질 시설농산물 생산연구는 수경재배에 적합한 쌈용 향신채소로 향나물 등 4종을 선발하였고 시설하우스 내에서 돈분발효액비 50배액을 사용할 경우 고추는 35%, 방울토마토는 20%의 증수효과가 나타났으며 2기작 시설고추를 9마디에서 적침할 경우 23% 정도의 수량이 증대되었고 고추탄저병에 대한 약제시험 결과 디치돈, 수화제 등 8종의 약제에서 90%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이는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원종 생산은 10개 작목 42개 품종을 재배해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종은 고품질벼 14개 품종에 1,700kg, 밭작물은 6개 작목에 1,100kg을 생산하였고 새로운 품종의 자체증식을 위한 벼 예비종자는 금안벼 등 6개 품종 880kg을 생산하였으며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능성콩 증식과 토종잡곡 보존을 위한 전시포도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잠업을 기능성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원누에씨 6개 품종 220매와 보급누에씨 1,800상자를 생산 보급하였고 애누에 인공사육육 580상자의 보급과 우량뽕나무묘목 7,000주를 생산 공급하였으며 누에동충하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동충하초 종균 539상자를 배양하여 공급하는 한편 1,400kg 정도의 누에동충하초를 친환경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고품질 우량종자 2,680톤을 보급하는 한편 안전영농을 위한 핵심기술교육과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현장중심의 질소질비료 줄여주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쌀 품질향상 기술관련 시범사업으로 77개소를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은 신선채소류의 고품질 청정화를 위하여 환경관리, 주년재배, 유휴자원 활용 등의 생력화기술을 보급시키고 사과를 비롯한 포도, 배, 복숭아 등 4대 과실의 지명도 제고와 관련된 명품화, 수형개발, 저장방법 등의 신기술을 실천토록 지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버섯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배시설,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기술 등을 중점 보급하는 한편 원예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추명품화 등 시범사업 174개소를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경영비절감 기술보급, 경쟁력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안전축산물 기술지도는 국내축산물과 수입축산물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생봉독 등 자연자원의 친환경 축산기술과 기능성 축산물 생산, 송아지 육성률 향상, 비타민A 조절사료 급여기술 등 12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며 특히 비타민A 조절사료 급여 사육농가에서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만여명의 농업인들에게 작목별 문제점 해결중심의 현장교육과 정보화, 농기계분야 등 실기중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각 단체별 역할강화를 위해 부류에 맞는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도농연대활동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중점을 둔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24페이지의 농촌생활개선지도는 농업인들의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과 농촌여성들의 소득활동 참여확대 및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154개소를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이 으뜸농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2만5,900여명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는 등 농촌의 자원을 소득자원화하는 기반을 조성시켜 나갔습니다. 끝으로 영농정보의 신속확산과 전문지도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새영농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주력을 하였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제작 지원 및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과 주민참여교육 실천을 위해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10월말 현재 1만8,500여명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정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와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또는 사설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가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과위주에 빠져서 연구시험인력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데 얻은 것이 뭐냐 하는 독촉 내지는 결과를 속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문외한이지만 시험이나 연구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히 4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강우량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시비 농약 제초 등 인위적인 그런 모든 인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하에서 농업분야의 시험연구는 과제선정부터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1년 내지 수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모든 요소에 여건과 적용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장기 강우와 강력한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원에 주로 논밭 포장에서 농사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한 연구사와 지도사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산하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을 보면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연구로 금년에 10개 과제를 시험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바가 도정의 중점방향이 오창산업과학단지에 IT산업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BT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해서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즉 바이오산업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개발해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러한 도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시험연구사업 확대는 물론 지도사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특화 5대 바이오산업인 생물의약산업, 생물화학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에너지산업 생물소재 자원산업과 연관되는 시험연구과정의 선정과 추진 등에 중점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수준의 시험연구는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충청북도의 도정이 부흥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한 시험연구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러한 바이오산업분야에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촉구성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에 미래의 비전 또 현재 도가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그러한 생명소재 산업의 방향제시 등 훌륭하신 고견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농업은 기상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나름대로 작년도부터 “지속농업의 대처방안”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온이 아열대성으로 옮에 따라 가지고 농작물의 작부체계에도 조심스럽게 앞으로 방향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농업 발전방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일단 작성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시험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방향을 바로 BT산업과 연계된 생물소재산업과 연결된 그런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에 생명공학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팀을 하나 다시 생명공학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생명공학기술실용화를 위한 그 팀에다 일단 맡겼습니다. 어찌 보면 농업생명공학의 1개팀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인 그러한 계획에서 그렇게 시설이라든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그러한 생물소재산업개발을 위해서 10페이지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도입연구라든지 변이종 육성이라든지 배수체 품종육성이라든지 화경배양 그러한 조건방법이라든지 기능성 물질탐색이라든지 하는 대략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작년부터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본 보고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생명공학적인 문제가 대두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은 중앙에 있는 진흥청과 연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명공학팀에서 발전되는 그러한 연구사업 내지는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팀을 구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현재 정규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쪽이 첨단산업입니다. 그러면 인력의 수준이 기술원에서 그래도 제일 상위급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업무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기술원의 후속적인 퇴직에 따른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는데 상당히 높은 차원의 인력을 받아들여야지 이 시험연구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시장, 군수산하로 들어 갔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는 충청북도 각 시·군의 기술센터를 진두지휘하는 그러니까 지나간 1월 중순에 이미 북부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바이오산업지역특화작목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부 3개군에 보은, 옥천, 영동에 바이오산업지역특화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술센터의 인력 또 업무의 배정이라든지 방향의 설정이라든지 기술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진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도 자료를 공급하고 업무도 연계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론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인 농업발전계획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작성할 때 시·군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그것을 작성할 때 대학에 그 분야에 있는 교수들도 참석을 해서 조심스럽게 기상변동에 따른 그러니까 농업환경여건변동에 따른 지속농업의 발전방안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서 그런 계획이 작성이 돼서 그것도 시·군에 다 같이 내려가서 현재 지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초보단계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따라서 전문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연구직의 경우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겸 그 분야에 근무했던 유경력자로 도청에 특채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이후에 결원이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결원 두 사람을 다 그런 조건으로 특채를 해서 지금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 시·군과 더 연계된 그러한 것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141억5,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179억2,500만원인데요, 시험연구비가 어느 정도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 시험연구비를 책정 상승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연구비가 대략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기로는 시험연구사업 국·도비를 총괄해서 한 12%에서 15%정도 2002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002년도에는 시험연구비가 20억7,800만원이었고요. 올해 2003년도에는 26억이거든요. 그러면 약 6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141억이고 2003년도에는 179억이면 약 180억에서 40억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연구비가 6억이 늘어났으면 시험연구비에다가 17%정도 할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12내지 15%라고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험연구비 증액된 거에 따른 실적.

아니 실적이요. 그렇죠, 12내지 15%로 대략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는 17%입니다. 그러면 12내지 15%의 예산을 더 지원했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비해 시험연구비를 정확하게 17% 더 예산지원 했을 경우 시험연구결과가 금년도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을 내일 266개 항목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서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원장이 총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도 연구사업에 비해서 평균 15%내외 정도의 시험연구사업효과가 금년도에 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266개 항목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나요?

내일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나올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지난주까지 나와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 시험연구실적 같은 게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일입니까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험연구사업은 결과를 분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돼서 분석을 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관련단체에서 참석을 하고 나면 내년도 1월달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66개 항목에 관한 결과를 바로 내놓기는 상당히 업무추진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것은 보고서가 나오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지도사업과 같이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12월 마지막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주고받은 속기록을 죽 얘기를 뽑아 봤거든요. 마늘소포장재 같은 경우에 시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그 연구사업이 마련되어 있는데 9월 이후에는 계량화해서 보고가 가능하다고 또 그 실적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마늘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연구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황에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훌륭하신 고견을 많이 해 주신 거를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품성 마늘을 이용한 기능성 찐빵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찐빵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식미조사라든지 기호도조사 그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소포장재도 거기서 보고드린대로 10개들이라든지 20개들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에게 그러니까 한 개당 400원씩 뭐 이렇게 줘서 그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개 내지 20개들이 소포장재가 선호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종합적으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자료는 연말에 나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효과는 업무보고에 항목별로 예를 들면 8%라든지 12%라든지 이러한 이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계량숫자는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마늘 소포장에 관한 건 밑에서부터 6째줄인가 7째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10구 및 20구용 포장박스에서 선호도가 높았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월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연말에 보고드릴 때는 소포장재 개발유형과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많이 사가더라 하는 것 그런 걸 연말보고때 계량화된 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실지 현장에서 겪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말보고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연말보고할 때” 그러면 오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마늘을 한접으로 박스에 넣는다든지 묶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관행적으로 시판이 됐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구체적으로 전부 나열은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소비자들에게 성향조사를 하게 했더니 10개 들었다든지 아니면 20개 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기호도가 좋았다 그런 결과를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포장으로 10개 내지 20개로 했을 때 선호도가 높았으면 매출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가 됩니까? 10개 내지 20개를 했을 때 선호도가 높았다 하면 선호도가 높았으면 선호도에 대한 매출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매출차이에 대한 연구가 보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소포장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가는 기호도에 따른 총 판매량에 대한 소득비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연구사업에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 하면 단양마늘시험장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우수품종이라든지 적응품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포장재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연구설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소비자들이 더 가져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득조사라든지 소득연구는 금년도 시험연구사업 항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금년도에 연구사업 내용에 못 넣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년도 시험연구사업에는 소포장재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이 사가는 기호도 차이에 의한 농가소득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단양마늘시험장의 시험항목에 설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답변하실 때 단양마늘시험장 송인규 장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마늘축제가 9일부터 13일까지인데 제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20개인데 저희들이 10개, 20개, 5개, 20개 다 마늘을 선보이고 있는데 겉에서 다 보여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이동하기도 좋게 제가 샘플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몇 개만 만들어서 지금 소비자 선호도조사를 마늘 5일장 축제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품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조사만 끝나면 아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도 일반 마늘포장재는 속이 안 보이는데 저희들은 바깥에서 옛날 달걀 묶어놓은 것마냥 포장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까지도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못 가지고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하고 원장님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했을 때 판매액에 따른 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이것을 연구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아니 지금 이거 계획을 올해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지금 답변은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득…

그러면 연구비를 17%나 쓰고 있고 15꼭지에서 지금 마늘이 한 꼭지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연구비가 17%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7월에 분명히 연말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보고를 하셨어야지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소포장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소득이 향상됐느냐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포장을 한 것에 대한 판매량에 따른 소득이 얼마나 향상됐느냐라는 건 금년도 연구항목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그렇게 질의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시험설계에 넣는다는 건 한 접 100개들이 했던 것하고 20개, 10개 했을 때 소포장재로 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고 아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건 금년도 연구사업에 안 넣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그런 것은 금년도에 포장재 개발문제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개, 20개짜리를 앞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결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15페이지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착오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특허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특허출원 신청서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특허출원을 금년말에 종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허출원 계획만 가지고 있지 특허출원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게 종결이 되면 변리사를 통해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특허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료는 특허 신청하는 대로 별도로 시기적절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특허까지도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못 가지고 나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못 가지고 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특허출원이라고 그러는 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년간 시험연구를 한 결과 거기에 따른 효과성까지도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변리사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출원계획은 금년도 마무리된 건 금년도에 하기가 여러 가지 성격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그러한 타당성조사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양마늘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마늘은 재해품목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대상품목은 다섯 가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밀감을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단양마늘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킬 때 인삼이나 음성의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단양의 마늘이라든지 괴산의 고추같은 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품목으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5개 꼭지 중에 마늘이 한 꼭지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계획수립 추진하고 있는 큰 꼭지가 15개 꼭지 아닙니까?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5개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느냐 하면 약 180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시험연구사업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쓰고 있는 연간 액수가 18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0억을 쓰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꼭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마늘 하나만 가지고 충북에는 충분히 살아남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마늘품목 하나 가지고 지역의 특화작목으로서 브랜드화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늘재배가 저쪽 영동이나 옥천 이런 데는 되지 않고 단양, 제천 이쪽에 청원같은 경우에 낭성, 미원 이쪽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지역에서의 충북마늘을 다른 지역의 마늘보다 명품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 연말에 보고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연말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되었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늘문제는 내년이면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이 만족할 만큼 마늘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가 되겠습니까? 내년 몇 월달까지요. “저희 연말보고시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보고시에 안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출차이 연구결과, 소포장재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안 됐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마늘시험연구사업을 어떤 부분을 종결을 해서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하겠느냐라고 하시면 상당히 마운드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포장이면 소포장 아니면 매출차이면 매출차이 그렇게 국한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용이하겠습니다. 마늘사업 전체하면 품종개량, 육종, 재배법 상당히 방법이 넓기 때문에 마늘시험연구사업은 1, 2년동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떤 부분을 종결을 짓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답변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소포장재같은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특허출원계획이 있으면 특허출원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출원이 되면 별도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늘사업 전체에 대해서…

원장님 제가 애초부터 질의했던 게 마늘사업 전체를 질의한 게 아니고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마늘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7월에 했던 얘기를 속기록을 뽑아보시고 그것을 연말에 하겠다고 했던 것을 지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마늘사업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장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포장재에 관한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린대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허출원 제출을 하게 되는 시점에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 2004년도 상반기 이전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마는 만약 그때 특허출원하는 시점이 되면 별도로 이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업무보고자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때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연말 12월 마지막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잘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헛공약이시지요?

아닙니다. 10구라든지 20구라든지 하는 그때 그것에 관한 것은 연말에 종결돼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그때 특허출원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 포장재 개발을 종결을 하면서 종결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발 특허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결시점에 가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특허출원까지 다 종결을 지어가지고 특허출원신청을 했으면 7월달에 보고된 대로 종결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다른 분야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과제를 과제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연구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해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애로기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지에서 영농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또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험연구부 직원들이 시험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고 스스로 또 이렇게 문제를 찾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문헌이라든지 국내문헌이라든지 또 기존에 시험을 했던 사람들이 한 내용을 보고 죽 검토를 해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시험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보급부에서 지도사업을 하면서 지도원들이 지도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험으로 해결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고대 본 위원이 얘기한 지역특화를 위한 그 정책 행정적인 그 지역의 시책에 맞는 것도 과제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시험연구기관에서 그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걸 언제쯤 합니까? 명년도 것을 금년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건 시험연구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수시로 맘속으로 생각을…

아니 글쎄 과제는 선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선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합니까, 11월에 합니까?

10월에 하고 11월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명년도 예산이 다 선 다음에 합니까?

그렇죠, 내년 1월달에 설계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과제선정을 할 때에 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러면 그때 선정위원이 대개 누구누구입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회하고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설계과제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 그 심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학교수들 농촌진흥청의 그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하잖아요?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일반농민들 또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 전문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과제가 선정되면은 시험연구를 하죠. 시험연구를 하면 그 결과를 11월이나 12월에 결과가 당년차에 1년치 시험연구사업은 종료가 될 것이고 다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 그런 연구는 3년이면 3년 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만료가 돼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가회를 내일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를 일단해서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보고서는 내년 한 3월쯤 돼야 나옵니다.

그 보고서가 3월에 나오면 그것이 명년도 농촌지도사업의 농가포장에 옮겨야 될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지요. 시험연구결과에 나왔다고 해서 농가 현실에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시책화할 수 있는 게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로서 가치가 없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연구가 가치가 없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제로 옮겨져야 될 과제에 대한 것은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언제 합니까?

그 결과는 내일 평가회 때 영농활용을 어떤 걸 할 것이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하는 게 선정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또 시책건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산업경제위원회나 언론에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선정된 것을 금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평가 됐으면 이 만큼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를 이렇게 했고 농촌지도사업에 시범농가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걸 산업경제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제 명년이죠, 명년부터는 과제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요.

알겠습니다.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도 평가 나온 그 서류도 주고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도 주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개를 특허출원할 거냐 비단 마늘 뿐만이 아니고 수십가지 사항중에서 수백개 과제 중에서 큰과제, 작은과제 중에서 선별해서 그러면 2003년도 시험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과 중에서 150개 소테마 중에서 10개를 특허출원 하겠다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공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과제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걸 특허출원 했는지 그러니까 저부터도 17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즉시즉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항목?

저희들이 연구사업과 지도사업 단위사업별로 계획대 실적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계획대 실적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이리로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장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을 테니까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우리 기술보급부장님께서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임을 하시고 우리 기술부서의 총수로서 총책임자로서 기술지도부서에 총책임자는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벼를 수확을 해 보니까 작년대비 소득이 40%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저뿐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현장 애로청취 사항 측면에서 기술보급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현장은 몇 군데를 방문을 하셨는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장을 방문하신 기회가 있었다면 몇 군데나 방문을 하셨는가요?

기술보급부장 이우영입니다. 지금 제가 8월 3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의회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방문이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 10여회 정도는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주로 다녀오셨습니까?

주로 충주도 두 세 번 갔고요 또 옥천, 제천, 진천 뭐 각 시·군에 갔었습니다.

어떤 업무로 다녀오셨습니까?

주로 행사도 있었고요. 지금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논에도 가 봤고요.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벼 수확하는 현장도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17명에서 일반직이 2명이고요 연구직이 4명, 기능직이 10명 있습니다.

지금 재산현황을 보면 밭 면적이 4,400평정도가 맞지요?

예.

그럼 그 기능이 원종을 생산해서 종자생산시험장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장비현황을 보니까 트랙터가 2대, 콤바인이 2대, 이앙기가 2대, 경운기가 5대, 관리기가 5대, 동력분무기가 2대, 건조기가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콤바인을 유일하게 6조식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콤바인이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 6조식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산은 6조식이 생산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금일 아침에 우리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신 모양인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게 6조식이 아니고 3조식입니다.

3조식이 2대 맞습니까?

예.

그럼 올해 신기종 2003년도에 구입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예.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떻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구성원을 보면 연구사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이용희씨라는 분이 최초 근무연수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24년2개월이 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다수 기능직들인데 많게는 22년 3개월, 18년 10개월, 18년 7개월, 12년 11개월, 15년 10개월, 9년 11개월 이렇게들 장기근무를 했는데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직들은 어차피 하는 일이 벼농사라든가 전작물을 포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장기근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구직들은 한 부서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은 어차피 업무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보직인사권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원내는 원장님이 하십니까? 지사님이 하십니까?

원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인사를 못하고 계셨습니까?

종자생산시험장은 구조조정되기 전까지는 도청에 사업소로 있다가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으로 기구개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론 인사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원이 되고 빈자리가 많이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오래 장기근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사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연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에 당장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일부는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에 24년 2개월짜리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연구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한 곳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용희 팀장같은 경우에는 종자 원종을 생산하는데 그 분야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교잡을 시킨다든지 하는 고도의 숙련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일반 종합행정을 하는 분들과 같이 바로바로 바꿔주기는 조금 원장으로서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종자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맨날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윤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맨날 검토한다 답변이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맨날 답변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이 분 나가면 우리 종자생산시험장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한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옮기기 위해서 적당한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업무의 특성이 연결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한곳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사람을 꼭 옮길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이분을 위한 시험장인 건지 시험장이 이 분을 위해서 있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원장님 답변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시범포에서 종자 채종을 해서 시험장으로 보내서 시험장에서 원종 생산을 해서 제천 종자보급소로 보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시험장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상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4년 2개월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은 이런 자리에서 “인사권자인 원장님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기능직도 한 군데서 18년 10개월, 18년 7개월, 이 분들이 없으면 트랙터가 안 돌아갑니까 이앙기가 안 돌아갑니까? 또 이 분들이 잠사균이시험장 가도 되고 축산위생연구소 가도 되고 아무데나 다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순환보직 시켜주면 포도시험장 가도 되고 다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다가 계속 18년, 20년 가까이 명을 내지 않고 둔다는 거 물론 장점도 있을 테지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기능직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농업기술원의 시험장이기 때문에 진천에 있는 분을 옥천이나 단양마늘시험장으로 물론 낼 수는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험장에 있는 기능직들은 그 인근한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 함께 거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진천시험장에 있는 직원을 단양으로 발령을 낸다고 그러면 그 직원은 아마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 정규공무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하나의 생활권역에 대한 그런 것도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들에 관한 사항은 그런 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사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24년씩이나 종자생산시험장에 근무하게 되는 그러한 팀장같은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다른 시험장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인사방침이 장기근속자는 일단 도 원하고 시험장하고 교류하는 그런 쪽의 인사운영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을 보낸다든지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을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험장에 그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면서 연구사업에 계속 그 업무만 맡았던 지금 말씀하신 24년을 거기 있던 직원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른 시험장 옥천포도시험장이나 시설농업시험장에 갖다놓으면 일반 시설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연계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조금 인사권자로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래서 연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옥천포도시험장에 있는 연구사가 이제홍이라는 연구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제홍 연구사 계시지요? 이 분이 거기 몇 년 근무했습니까?

3년 4개월…

3년 3개월, 저한테 복무연수 3년 3개월로 제출했어요. 이 분이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뭘 연구과제를 갖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아세요? 옥천포도시험장에 있으면 당연히 포도연구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하지요?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연구과제명이 뭐냐. 삼백초, 천궁젤리, 고본젤리, 작두콩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잠깐만요. 복무연수가 3년 3개월이 됐는데 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옥천포도시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과제를 연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라면 장장님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옥천포도시험장의 장장 역할이 뭡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포도재배농가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연히 연구사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어떤 연구사가 어떤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되는 내용이다. 인정하십니까?

이제홍 연구사는 포도시험장으로 오기 전에 농산지원과 농산물가공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업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특허가 났습니다.

아니 장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시험장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연구과제 수행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제를 가지고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허가 금년에…

아니 특허가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수행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 있는 동안에 과제수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분명히 옥천포도시험장에 있으면서 해당이 없는 삼백초, 천궁젤리 또 작두콩 이게 옥천포도시험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별로 주요업적을 내다보니까 그 중에서 특허출원이 제일 업적이 크기 때문에 그거로…

아니 여보세요, 장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원장님이 인사배치를 잘못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장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장님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특허출원관계…

아니 특허가 왜 나옵니까? 지금 특허를 물었습니까? 지금 이제홍 연구사라는 사람이 이 연구사업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연구사업을 그때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했는데 특허출원한 결과가 후에 나옵니다.

여보세요, 장장님!

그래서 금년에…

아니 그럼 이거 허위문서를 지금 여기다 제출한 겁니까? 이거 그럼 이 수감자료 허위로 낸 겁니까?

특허출원 결과가 금년에 나왔습니다.

참 답답하시네. 우리 장장님 진짜 답답하시네. 누가 특허낸 걸 물었느냐고. 이제홍이라는 연구사가 장장님 밑에 근무하시면서 삼백초나 천궁젤리나 작두콩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시험장으로 오기 전에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 참 답답하시네. 시험장에 오기 전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구를 장장님 밑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수감자료 허위입니까?

특허출원을 3년전에 했는데 그 결과가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특허완료로…

그러면 최근에 그 사람이 한 연구과제를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설명을 못해. 이게 아니라면 뭐예요?

최근의 연구과제 맞습니다.

아니 장장님 이 수감자료 거기 지금 갖고 계세요? 수감자료 갖고 계세요? 한번 펴보세요. 1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0페이지 한번 펴보시라고. 빨리 펴보세요. 펴보셨습니까?

예.

지금 옥천포도시험장에 농업연구사 이제홍이라는 연구사가 거기 복무한 지가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장장님 밑에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수행시기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3년동안 삼백초, 천궁젤리, 고분젤리, 작두콩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장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여기 수행시기는 제가 착각을 해서 수행시기를 했습니다. 특허 제출하고서 특허 나온 거까지 수행시기로 잡아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 특허는 다 받은 겁니까?

예, 특허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특허사본 있습니까?

사본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사본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이 연구사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연구사업은 ’99년부터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홍이라는 분은 포도시험장에 오셔가지고 연구과제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포도시험장에 와서 환경이용팀으로 3년을 근무했습니다. 환경이용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환경분야에서 시험항목을 했습니다. 환경과내에서 피복시험도 했고 헤어리배치시험도 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고 가공분야에서는 포도과즙음료의 품질개선 그리고 포도 항산화물질의 추출 및 건강음료 개발 또 포도 올리고당 생산 및 이용방법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세 가지를 특허출원을 금년에 올려서 결재를 맡아갖고 대전특허청에 특허신청이 가갖고 특허출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감자료는 총무과 총괄부서에서 전부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요? 장장님이 직접 이리로 제출한 건 아니죠? 분명히 총무과에서…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 것을 존중해 가지고 저도 한번 보고서 총무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그 실적을 자랑을 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 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개인별로 내다보니까 개인별로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그 실적을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특허가 그 중에서 자기가 한 것이 업적이 크기 때문에 특허위주로 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장장님 말씀대로 라면 ’99년도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 왜 이제 특허출원을 했습니까?

아니 특허출원을 2000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3년정도 지난 달에 나온 겁니다. 특허출원 결과가…

아니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출하는 것은 근무기간에 어떤 걸 연구했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이것과도 지금 안 맞는 데요 이거 이분이 지금 여기 포도시험장에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농업환경과 농산물이용계.

농업환경과에서는 뭘 연구해야죠?

농산물이용계이기 때문에 농산물이용가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환경 쪽으로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환경과는 그런데 거기에 농산물이용계가 있습니다. 농산물이용계에서는 농산물이용가공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주신 것 갖고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같은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하고 예를 들자면 마늘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을 채소시험장에서 하고 있고 일례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원에는 축산연구부서가 없는 게 맞습니까?

예.

작물연구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거기에 손찬수 연구사라는 분 계세요?

예, 있습니다. 경영정보팀에 있습니다.

그 분이 연구과제를 한우 번식경영 최적교체전략 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됐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경영정보팀이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소득조사니 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소, 가축 같은 거에 대해서도 그 경영 실태도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결과요약을 보면 불임·3산이후 번식우 단기비육후 판매시 기대수익은 36만9,000원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문자료로 활용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논문으로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 본인이 학위 받는데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학위 받는데 논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에 연구사 선생님들이나 연구관 선생님들이 논문으로 해 가지고 학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본 위원은 축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기술원의 작물연구과에서 축산연구를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정보팀에서는 경영에 관계된 분석사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사업을 했으면 아까 우리 정상혁 동료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자꾸 하시던데 보니까 분석을 하든 논문게재에 활용을 하든 지속연구를 하든 어쨌든 기술원에서는 연구부서에서는 연구사업으로 끝나서 기술부서로 기술이전 해서 기술부서에서는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접목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연구사업을 왜 합니까?

경영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손찬수 연구사가 지금 하고…

아니 글쎄 경영에 연구를 했든 컨설팅을 했든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왜 합니까? 자기네 논문게재에 논문 활용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종합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가는데 지도직에서도 축산하는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저희들 축산은 차선세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선세씨가 연구사입니까?

아니 지도사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에는 시·군하고 광역컨설팅이 있고 기초컨설팅이 있는데 시·군 연구·지도직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 교수까지도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된다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과장님, 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연구사업만 하면 되고요 기술원에서는 사업은 분명히 사업부서인 도청이나 연구소로 넘겨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보는 기술원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오면 실증실험 거치죠?

그렇습니다.

실증실험 거쳐서 분명히 기술부서로 넘겨서 시범사업을 하죠?

예.

기술부서에서 시범사업해서 “이 사업은 농가에다 확대 보급할 사업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분명히 확대보급사업 해야죠?

예.

확대 보급사업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확대보급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대보급 사업은 아마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타민A 조절사업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분 담당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이세요?

예.

비타민A 조절사업이 올해 몇 년째 사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실시했습니다.

예?

첫 번째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요?

예.

확실합니까?

예.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한 것은 올해부터 실시됐습니다. 농가에 보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기술보급과장님이 한병학 과장님 소관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했죠?

농업진흥과장 한병학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는 첫해 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국비를 100% 지원 받아서 하는 농업인개발과제 사업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시행한 겁니다.

아니 글쎄 어쨌든 이게 연속사업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개발과제로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은 연구부서에서는 연구로 끝나줘야 되고 기술부서에서는 기술지도로 끝나줘야 됩니다. 사업까지 할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사업은 사업부서인 도청 농정국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정공장이 있었죠? 작년에 도정공장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곡인 쌀에 대해서 시범포에서 종자채종 해서 원종장으로 보내줘서 원종장에서 보급소로 보내서 종자를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그렇게 하면 종자보급소 거기서 하는 역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앗간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방앗간을 왜 합니까? 우리가 방앗간까지 하면 그럼 판매까지 해야죠. 그 사업은 당연히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타민A 조절사업 좋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비타민A 조절사업에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저희가 조사된 게 고급육이 향상이 됐습니다.

고급육이 어떻게 향상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저희가 한우의 고급육이라는 것은 맛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강육이라고 합니다. 마블링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 속에 서리가 내린 거마냥 이렇게 기름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한다고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급육이 일반은 61%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비타민A 사료를 급여를 했더니 14%가 늘은 75%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뭐가 14%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고급육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육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등급판정소에서 심사하는 등급표시가 있습니다. A+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어디어디에 몇 농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은하고 영동에 했습니다.

몇 농가를 했습니까?

보은에 5호 했고요. 영동에 3호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1등급 출현율이 몇% 나왔습니까?

지금 농가마다 틀립니다마는 평균 75% 나왔습니다.

75%요. 75%가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64.1%가 나왔습니다.

예?

64.1%입니다.

평균이요? 8농가 평균이요?

예.

그러면 그거 출하증명서 있습니까?

예, 출하증명서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기 법인대표가 누구입니까?

영동의 윤선욱입니다.

윤선욱요?

예.

이거 저 갖고 있습니다. 똑바로 대답하세요.

예.

몇 마리 출하했습니까?

윤선욱씨가 8마리입니다.

이재호씨는 몇 마리 출하했습니까?

10마리 출하했습니다.

자료 똑바로 보세요. 이재호씨 농가 똑바로 보시라고요. 몇 년도에 출하한 건가 똑바로 보시라고. 이재호씨 농가 거 몇 년도에 출하한 건가 똑바로 보시라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에 출하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한다는데 어떻게 2002년도에 출하를 했습니까?

이 농가는 미리 비타민A 사료가 공급이 돼 가지고 미리 급여를 했습니다.

누가 공급을 했어요?

시범하기 전에 저희가 회사하고…

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과장님 여기 150만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재호 농가 이 자료가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도 것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출하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뒤에 거 나머지 농가를 보면 몇 농가는 이것은 출하증명서가 아닙니다. 이게 출하증명서입니다. 이게 농협에 계통출하한 내역입니다. 이재호라는 농가는 이 내역으로 보면 한 마리도 출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윤선욱씨가 회장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이재호 농가가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박금용, 윤선욱 다 개인별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소를 법인대표 명의로 출하를 합니까? 돈이 나오는데 키로수가 나오는데.

계산은 이재호씨가 하고 출하는 윤선욱씨 앞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서류가 증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이재호씨 출하한 근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럼 출하 안 한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재호 농가가 회장인 윤선욱씨 앞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참 과장님 무지하게 답답하시네. 아니 내 소를 어떻게 윤선욱씨 앞으로 갖다 소를 바칩니까? 아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어떻게 회장 이름으로 이것을 출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윤선욱씨가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개인이 출하했는데 왜 이재호만 출하를 거기다 법인에 저기를 하느냐고.

양강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대표가 윤선욱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욱씨 이름으로 출하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별 출하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호 것은 개인별 출하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글쎄 이재호 농가가 윤선욱씨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별로 했는데 이재호만 왜 거기다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 개인별 출하통지서가 다 있는데 왜 이재호 것만 없습니까? 작년도 거 내고 작년도 게 왜 여기 들어옵니까? 비타민조절사업 올해부터 처음 한다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도 되는 겁니까?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감사장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원들 알기를 뭐로 알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도 분명히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도 서류가 여기 들어옵니까? 작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작년도 실적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개인 내역이 다 나오는데 왜 이재호 농가만 여기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 좋습니다. 답변 못하시니까 잘못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잘못 인정하세요?

이건 좀더 제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맨날 답변이 검토하겠다 현지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잘못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 계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말씀이 1등급 출현율이 작년보다 14%가 향상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작년도 어떤 결과에다 비교를 해서 14% 향상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나온 게 있습니다. 61%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61%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농업인 개발과제로 실시한 전액 61%가 최광원씨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광원씨 농가는 어떤 농가인데요?

한우 다두사육농가입니다. 비육우농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1등급 출현율이 본 위원이, 과장님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1등급 출현율이 본 위원이 이것은 무작위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원군에서 출하를 한 일반농가 것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는데 가덕면, 미원면, 현도면, 내수읍 이렇게 해 갖고 6농가 것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1등급 출현율이 63.5%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자료 주신 거 보면 비타민A조절사업을 하는데 출하를 안 한 농가도 있고 37.5% 나온 농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농가는 급여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먹이지 못해가지고 이런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64.1%가 나왔지요?

예.

1등급 출현율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1등급은 등급판정서가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어떤 거 어떤 것이 1등급인줄 알고 계십니까? 쫙 나열됐을 때 A, B, C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어떤 거 어떤 것이 1등급인 줄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묻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일반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63.5%보다 64.1%가 나왔는데 난 게 뭐 있습니까? 이 사업 내년부터 하지 말아야지요?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시험사업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범사업은 몇 년을 해야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은 한 3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년 이상요?

예.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단계부터 시행착오가 있을 테고 또 어떠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테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일반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국비 갖고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전 과장님께서.

그건 농업인 개발과제로…

똑같은 사업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 했던 분들이 하는 겁니까 다른 사업장에다 준 겁니까?

이건 사업장이 틀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이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농가가 사실 혜택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농가만 주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장을 변경해 가지고 장소와 농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장을 또 바꿀 겁니까?

예,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역하고 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 분명히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기술원에서 딱 찍어서 주지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몇 개 시·군센터가 신청을 하면 기술원에서 찍어서 주지요?

예, 그런데 올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 나오는 거 봐서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만둬야 되는 사업이네요.

2005년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고 사업이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농업인들이 원해야지요 위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위원들이 원하면 다 할 겁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이 과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게 종결됐으니까 이 질의는 여기에 비타민 급여…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미안하지만 공무원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28년입니다.

28년인데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과장자리로 온지가 얼마나 돼요?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으면 업무파악 하는데 몇 십년 걸려야 됩니까? 공무원을 280년 하면 뭐해요? 기술원의 과장능력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돼요? 개인적인 모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횡설수설하고 말이야 이 사업을 비타민A 사료가 건국대학 교수가 이거 추천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동기가 뭡니까? 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고급육 출현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수가 해 보니까 그런 실적이 나왔으니까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거의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는 급여시기에 송아지를 낳아서 1개월부터 급여를 하느냐 2개월후부터 하느냐 5개월후부터 하느냐 1년후부터 하느냐 급여시기가 언제하는 것이 성과가 좋으냐, 그 다음에는 급여량입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양을 먹였을 때에 얼마 기간에 또 먹였을 때에 성과가 얼마 나온다 또 급여주기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느냐 아니면 아침에 주고 저녁에만 주느냐 아무 것도 안 주고 하루에 한번만 급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감사장에 뭐하러 옵니까? 자기 업무 확실히 파악하고 감사장에는 그냥 와서 어물어물하다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직무수행 해요.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컨설팅관계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시험장에서 시험연구를 했는데 소출이 많이 난다 과거에는 증산되는 것만 농가에 증산만 되면 무조건 농가포장에 옮겨갔습니다. 시범사업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리 시험연구를 해 봤는데 착수할 시기에는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착안해서 연구를 착수했는데 착 수 과정에서 보니까 농업이 개방되고 여러 가지 기호가 달라지고 시장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 보급해 봤자 수량은 늘어났지만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어서 농가포장에 이전할 필요가 없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컨설팅은 컨설팅파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농가에서 농민이 농사를 졌는데 경영진단 안 합니까? 내가 3,000평의 농사를 졌는데 어떠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재배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농약대가 얼마 들어가고 비료대가 얼마 들어가고 제초제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보니까 내가 얼마의 소득이 남았다, 밑졌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서 내년도 농사에 어떻게 무슨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정해서 내년도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영농설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걸 그 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했는데도 농가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것은 그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알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요. 지금 이 농사시험연구사업이나 농촌지도사업은 한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별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를 지도사업에 어떻게 과제로 끌고 가서 농가에 이익을 주느냐 하는 그 하나의 고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도출해 가면서 그 문제가 나온 것은 제거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장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시험사업도 하고 지도사업을 해야지 지금까지 나와서 답변하신 분들 보면 그걸 몰라요.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시험연구직, 지도직공무원에게 촉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대 실적 예산사항 넣어서 28일전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마늘시험장장님.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이 포장재가 1개에 400원입니까, 마늘 1구 들어가는 게 400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패턴이 달라지면서 다른 지역이나 대부분 외국이나 우리나라 의성도 10구서부터 50구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단양만 지금 한 접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소비자 의식조사를 했더니 10구내지 20구에서 상당히 조언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40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목표는 개당 200원정도 상자포장 보여드린 거 200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00원 단가가 먹힙니다. 또 하나 노동력 투입시간이 저희들이 기존 관행에 비해서 2.5배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2년동안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했는데 2004년도에 비용을 400원짜리를 200원 다운시키는 포장재 개발과 또 노력이 지금 2.5배 기준이 되는 이것은 판다고 그러면 저희들 지금 시험연구한 결과는 아까 정위원님이 하셨는데 소상히 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판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소비자한테 조사하니까 3.5배정도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재가 폴리에틸렌 PP계통 같네요.

이게 종이입니다. 포장재로 했는데 저희들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PP나 이 플라스틱 제품은 생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는 썩을 수 있는 첨가제를 하기 전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소모가 되는 건데 환경을 많이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특히 이 PP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돼요.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연구는 생활개선회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사업이 그래요. 일련에 관계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별도만 이걸 생활개선회에 떼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파트에 하는 직원이 있고 가공연구만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가공연구직은 단양시험장에 도 별도로 있습니까?

가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까지 겸해서 그래서 한번에 이것을 생활개선회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생활개선은 생활개선대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떼어줘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 5페이지 벼에 대한 개량제 시용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산이 180ppm하고 130ppm있을 때보다도 7%가 더 증수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규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규산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아주 대 흉작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농약도 제때에 사용을 못한 결점도 있지만 이런 규산을 왜 이렇게 연구는 해 놓고 실지 투입을 안 합니까?

그 규산질에 대한 벼 생리적으로 봐서 규산질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이렇게 기준량이 설정이 됩니다. 또 규산질을 적량을 시비해야 도복이 방지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규산질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그런 행정체계라든지 농업체계에서 열심히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그런 것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통한다든지 할 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살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교육을 강화시키면 필요성이 인지돼서 앞으로는 적량이 적기에 잘 사용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농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기술원에도 한 150명 가까운 직원이 있고 또 시·군에도 20명이상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농가수준에 비해서 많은 직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규산 같은 것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 원장님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은 조금만 공무원들이 애를 쓴다면 길거리에 쌓여있는 거 정말 보기 흉한 거 없앨 수 있는데 그런 거 지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금년에는 규산을 많이 집어넣은 벼는 노랗게 커가지고 흑명나방까지 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도보다 훨씬 배 가까이 우리 도가 올해 소출이 줄었지요? 제가 알기로 14%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갑 위원 얘기하듯이 박종갑 위원은 40%인데 체감은 지금 사실 감축된 게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규산만 활용을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 이맘때 감사할 때 만약에 규산이 길거리에 또 쌓여있는 거 보면 그 지역 담당자들 문책해도 되겠지요?

규산질 시험은 시·군 행정계통하고 합동으로 강화지침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현지 기술지원단도 활동을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 극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참깨하고 들깨하고 작부체계를 결정하는데 여기 참깨하고 배추하고 재배시 경영비가 29%가 절감이 됐고 또 홍화하고 들깨재배시 소득이 4.2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무슨 작물보다 4.2배가 증가됐나요?

그것은 단작을 했을 때에 비해서 이모작을 했을 때 그렇게 늘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규산질 문제가 벌써 수십년간 끌고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규산질비료가 벼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시험연구결과에서 나왔고 또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규산질비료를 적당히 썼을 때 벼의 조직이 튼튼해져서 우리가 벼를 보면 벼 잎이 손을 벨 정도로 규산질이 적당히 들어가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만졌을 때 딱 지나가면 손을 베요. 그런 정도로 조직이 튼튼해짐으로써 병이나 충의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 전체 조직이 강화됨으로써 개화라든지 결실까지도 염실률까지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농민들이 규산질비료의 필요성을 몰라서 지금 안 쓰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국비보조가 여기 엄청나게 따라붙어 나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내려보내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토양검정을 통해서 미량요소나 규산질이나 어떤 부분이 이 토양에 논이면 논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그 결과를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처방이 뒤따라서 그 처방에 맞게 규산질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에 한번 주기로 토양검정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 그냥 농촌에 막 흩어져서 규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하면 농민들은 규산질의 필요는 아는데 그게 아주 금싸라기같이 국가에서 많이 주지 않고 소량을 준다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과다하게 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필요성은 안다. 그런데 너무 흔하게 자기 돈 내지 않고 엄청나게 오니까 이게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량이 건의를 통하든지 이건 농업기술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원도 시험연구, 농가보급까지의 일단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과 협의해 가지고 무리하게 과다하게 거저 주다시피 해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흔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기존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수도작중심의 영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작이 천대받고 있잖아요. 논에도 다른 작물을 심잖아요. 작목전환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규산질은 천대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논에 다른 작목이 들어감으로써 농민들이 미가가 하락됨으로써 다른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규산질이 더욱 남아돌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종래에 일방적으로 농림부에서 찍어서 과도하게 공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정국과 협의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국고도 낭비하고 지방비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이 실증시험을 거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보급의 단계를 거쳐서 농가에 전수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술원으로서 기능성식품개발센터를 작년 9월부터 운영중에 있지요?

예.

농산물 연구개발을 위해서 전통식품의 국제브랜드화가 필요한 시기로서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시험장 연구사업 중에서 시험장별로 금년도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등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시험장별로 두 가지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수감자료85페이지의 4-H회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4-H회에 24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에 연령별로 볼 때 학생4-H가 영농4-H, 일반4-H에 비해서 학생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뭔지 또 학생4-H 회원의 가입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연령별로 볼 때 학생4-H는 9살부터 12살짜리가 많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 영농4-H나 일반4-H는 20살 이하짜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4-H 구성이 잘된 것인지 또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왕에 쓰이지 않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행정에 혹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능성식품개발센터는 지금 각종 농산물 가공에 관한 브랜드화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둬서 연구개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역시 특화작목에 따른 부가가치에 목적을 둔 기능성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능성식품개발센터가 전국 기술원 중에서는 저희들 기술원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선 쌀에 대한 가공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파를 이용한 쌀국수라든지 아니면 쌀과 과일류을 이용한 다이어트죽 개발이라든지 또 버섯을 이용한 쌀스프라든지 아니면 과실류를 이용한 첨가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연구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풋고춧가루를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을 가져서 붉은 색 고춧가루뿐만이 아니라 풋고춧가루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능성식품개발센터는 바로 그런데 주안점을 둬가지고 앞으로 브랜드화하는 그런 쪽에 농산물 가공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농산물을 주로 해서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상품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겸해서 아까 제가 답변말씀을 드린 것은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 관한 기능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전통식품에 관한 것이 지금 답변이 빠졌습니다. 전통식품은 기존에 생활기술과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식품이라든지 향토식품을 이제는 떡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떡을 접시에 담아서 일반적으로 나누어 먹는 그런 식의 떡문화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떡케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떡을 적은 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일반 과자마냥 판매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생활기술파트에서 소포장에 의한 도시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향토식품 예를 들어 가지고 시루떡이라든지 아니면 콩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콩떡이라든지 아니면 쑥을 넣어서 만드는 전통성있는 쑥개떡이라든지 하는 것을 넙적하게 엿판마냥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적은 양으로 해 가지고 셀로판지로 싼다든지 해서 그것을 소포장으로 담아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향토음식연구회가 도, 시·군별로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자원을 이용해서 생활기술과에서 그것은 연구도 하면서 기술보급도 하는 그런 쪽으로 전통식품과 향토식품에 관한 연구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보급에 한해서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로 하여금 향토음식연구회라는 것을 시·군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주축으로 한 향토식품 내지 전통식품을 1단계로는 지역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착이 되면 2단계로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청풍명월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돌때 쓸 수 있는 아기사랑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보급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서 국제상품 개발에 필요한 것을 연구개발한 실적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작년도 9월달에 개관이 돼서 저희들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서 외국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전통식품이나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성식품개발센터에 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단기계획에 넣든지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성개발, 10억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고가장비를 갖고 있는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에만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5개 시험장에서 금년도 시험연구사업한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씩만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옥천포도시험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 영동을 중심으로 한 포도생산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이 첫째 저희들은 묘목생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만들어낸 품종이 포시 01, 포시 02, 포시 03 해서 3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1개 지역을 지금 특정검정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수성이 나타나면 현재는 포시 01호, 02호, 03호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충북을 상징하는 그러한 쪽에 품종을 명명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등록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포도주산지에 보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시험장에는 지금 문제가 꽃들이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숙기에 잘 안 익는 게 있습니다. 세단 같은 것은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온다든지 주·야간 온도 격차가 생기지 않으면 익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꽃들이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낙화시기 그러니까 낙화기에 어떻게 하면 과실이 비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연구 또 포도가 익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착색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시험을…

원장님, 우리 도내에 기술원 산하에 각 시험장이 5개 시험장별로 간단히 아주 효과성 있던 사업만 말씀 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포도시험장은 역시 새로운 포도 품종묘목을 공급하고 개발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에 있는 시설농업시험장은 역시 그쪽 지역은 중부지역에 이쪽에 수박, 고추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고추시설재배에 흰잎마름병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연구해서 정착이 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금년도의 결과고요.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풋고추가루 생산하는 것도 이쪽에서 같이 우리 지금 기능성개발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생산을 해 나가도록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마늘시험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양마늘을 지역의 브랜드화하고 그 지역의 고유상품화 할 수 있는 거로서 품종개량 아니면 이쪽에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그러한 어떠한 판매전략 이런 거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생산시험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품질벼와 전작물에 대한 그러니까 원종을 생산해서 그것을 일반농가라든지 아니면 종자공급소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사균이시험장은 잠업이 지금 사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업이 어찌 보면 기능성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동충하초 라든지 아니면 우량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 받았는지 하는 그러한 현재 건강식품 내지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연구를 하는 그런 쪽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시험장에 대한 역할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5페이지에 4-H현황에 대해서 연령별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생4-H는 원래 규정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당초에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의 학교장 그러니까 교육감 협조 하에 학교4-H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이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영농4-H회는 19세부터 29세까지로 이렇게 연령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학생4-H와 영농4-H는 이렇게 연령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4-H가 이렇게 많게 되는 것은 이제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의 젊은이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에 4-H회를 조직을 해서 학교별로 하나의 과외클럽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농심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정신함양과 병행해서 농심함양교육도 시켜줄 때 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저변확대 차원에서 학교4-H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회원이 영농회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20명에게 지원해 준 관계는 그것은 학교4-H에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20명에게 지원한 것은 바로 영농4-H 649명중에서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영농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고 학교별로 지원한 것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1년에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 따른 그러한 예산을 그 연구활동을 한다든지 과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 학생4-H가 연령별로 볼 때 9살부터 이게 몇 살까지입니까?

그러니까 18살까지입니다.

9살부터 18살까지로 돼있는데 도표로 봐도 어째 9살, 12살짜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도내 전체에 작년도부터 초등학교까지도 학교4-H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과외활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인가 학교별로 틀립니다마는 한시간씩 하는 그런 클럽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9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봅니까?

그게 대개 1학년내지 2학년쯤 되는 거죠. 2~3학년.

2~3학년. 9살, 12살 먹은 2~3학년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농심함양차원에서 이게 기술원에서까지 여기에 손을 대야 됩니까?

이것은 기술원에서 물론 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교4-H가 결성이 되면 그 학교의 담당지도교사가 과외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과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화분에다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목화 크는 과정을 관찰하고 목화를 수확을 해서 나름대로 방석을 만든다든지 베개를 만든다든지 그런 과외활동차원에서 초등학교 학교4-H육성지도 그런 면에서 그런 학교4-H육성이 되겠습니다. 무슨 크게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농업을 인식시키자고 하는 그런 후계인력육성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예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농심함양을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원이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중에는 대개 그쪽에서 살 수 있는 목화 재배를 하면 화분을 산다든지 목화씨를 산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 주고 그러한 것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재료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학교4-H육성도 연구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검토하고 실지 토론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농촌지역보다도 오히려 이런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또 4-H학생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여중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스카우트 아니면 학교4-H 이렇게 해양소년단 뭐 그런 조직에도 과외활동시간이 있는데 아무렇게도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 국화 한 포기라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키우고 목화 한송이라도 자기들이 키워서 꽃을 피우고 목화를 따는 그런 것이 아마 그래도 취미생활에는 더 많이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연초에 학교4-H를 결성할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심사규정을 정해서 너무 많이 가입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학교당국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고유기능인 그러한 연구과제를 통한 실증실험시범사업을 통한 농가보급차원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농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85페이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교4-H수가…

아까 학교4-H회원 5,044명은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전부 학교4-H수가 94개입니다. 94개에 관한 회원수가 5,044명이라는 그런 자료고요. 거기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나오는 학교4-H 24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내용은 각 시·군별로 1개내지 2개 학교씩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대상 학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대개 시·군별로 2개교씩 이렇게 돼서 어떤 학교,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학교4-H수 중에서 그러니까 전부 94개중에서 24개 학교에 그러니까 100내지 200만원씩 그것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24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지금 과제물자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매년 국비가 50%가 붙어서 내려오는 거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가면서 이렇게 전 학교에 골고루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데는 내년도에 안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국화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국화재배에 필요한 산목을 산다든지 화분을 산다든지 비료를 산다든지 상토를 산다든지 하는 아니면 그러한 재료비로 쓰는 겁니다.

지금 3년차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렇게 조그마한 재료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료비가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학생4-H회는 비인문계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자율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학교4-H를 조직을 해 가지고 후계인력육성저변을 확대하자라고 하는데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원래 농촌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4-H조직을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문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측에서는 4-H활동이 다른 클럽활동보다는 더 오려고 하는 학생수가 많고 좀더 실질적으로 농업하고 관련되는 것을 과외활동시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고 4-H 지도교사는 전국적으로 지도교사협의회도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후계인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오히려 그것은 더 확대돼야지만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4-H가 결성된다든지 아니면 고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도 조금 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결성이 되는 하나의 특수목적 아니면 공장에 4-H가 결성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어디다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4-H에다 분류를 해서 도내에 6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없고 그 지역에서 시·군센터 소장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희망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책임지도를 해 주고 결성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전체 150만 도민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6.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위원회 자체도 산업경제위원회인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충북인구의 16.5%밖에 종사를 안하고 있지만 농업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계속 이 나라를 지켜온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0여년동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됨에 따라서 농가인구도 줄고 농촌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단 1%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중심세력이 다 4-H 출신들입니다. 또 국회의원 중에서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69명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4-H 출신들이 많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농촌에서 자라면서 4-H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 각계각층에 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턱없이 줄어들었고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버림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4-H 출신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단 몇 %가 농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20년, 50년 후에 그렇게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4-H 9살 필요없어요. 6살부터라도 유아교육서부터라도 농촌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제활동이 아니에요. 과외활동 아닙니까? 학교에는 적십자활동이라든지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이라든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도시·농촌학교를 막론하고 한 50여가지의 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4-H 활동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 그 사람들에게 4-H 이념이라든지 4-H 활동을 지원해 줘서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이해하는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간산업이요 생명산업의 발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4-H 하면 과제활동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H 부원은 1인 1과제를 이행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이스카웃이고 걸스카웃이고 과외활동에 예산이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 활동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때 과제 이수하겠습니까 캠프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학교의 과외활동 중에는 전부 예산이 각계각층에서 교육청 예산이 됐든 행정기관 예산이 됐든 사회단체 예산이 됐든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4-H 부원도 일반4-H가 됐든 영농4-H가 됐든 학생4-H가 됐든 그분들이 과제를 이수하는데 과제 이수하는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4-H 부원을 양성해야 되고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전체 4-H 부원이 더 많은 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다른 과외 단체활동보다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4-H 부원이 늘어나고 결국 20년, 30년후에 농촌을 이해하는 많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4-H 부원은 꼭 1인 1과제 이상을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과제비용은 최소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천대받고 도외시당하는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4-H, 영농4-H, 일반4-H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성해야 된다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더 많은 4-H 부원을 아주 훌륭하게 양성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4-H도 같이요.

예, 여성4-H는 저희들 도내 같으면 지금 다솜4-H라고 해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청주 주성동에 있는 은혜의 집에 18명이 배추하고 무우를 영농회원들이 재배한 것을 가져와서 김장을 담아서 일요일날 전달하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기타4-H에 속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그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다솜4-H, 다솜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표시하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다솜4-H라고 만들어서 꼭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한번은 일요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양교육을 받고 하루는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불우시설을 찾아다니며 빨래도 해 주고 하는 …

아닙니다.

강제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후계농촌인력 저변확대 차원에서 조직을 해서 학교에 과외활동화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장강제사항으로 결성을 해서 저변확대를 하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솜4-H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충북의 모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18명이 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하고 한우계획번식사업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선정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은 청원, 보은, 옥천, 단양이 되겠습니다.

계획사업은 어디입니까? 계획번식사업요.

계획번식사업은…

영동이지요?

예, 영동군입니다.

선정경위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지도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시·군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지요?

예.

수출용 규격닭도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용 규격닭은 어느 시·군이 신청됐나 알고 계십니까?

예, 진천군입니다.

진천입니까?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식이 됐는데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완료됐냐고요.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시설을 뭐뭐 했습니까?

시설은 표를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육계사 신축이 230평입니다. 자동급이기가 150조입니다. 그리고 자동급수기를 150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게 다르네요. 자동급수기 150대하고 사료자동화 150대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줬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자동급이기가…

자동급이기가 사료자동화시설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자동급수기하고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경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기술센터에서 도 기술원으로 신청을 하면 담당지도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전년도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시·군이 있고, 우선 사업이 1개소라면 신청하는 시·군이 대개 2, 3개 시·군이 신청을 합니다. 1개 사업인데 1개 신청한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데 또 하나는 주산단지 또 사업의욕이 실용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장소를 담당지도사가 선정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해서 오신지 몇 달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2개월 됐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업무숙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선정경위를 보면 한우인공수정사업하고 한우계획번식사업하고는 연계가 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우인공수정사업은 제가 필요성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동의하시는가.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차수까지 변경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대답하세요.

저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분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럼 이 시·군이 달라진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까?

시·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청 시·군을 보면 먼저 한우인공수정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군이 제천, 청원, 보은, 옥천, 단양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된 배정을 한 시·군을 보면 청원, 보은, 옥천, 단양 4개 시·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사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면 “번식후 주사육지역 우선배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했는지 이 기준 잣대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또 그 다음에 한우계획번식운영사업을 보면 청원, 옥천, 영동, 진천, 음성이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영동에다 줬습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을 보면 번식후주사육지역배정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축 시·군별 통계자료입니다. 올해 거니까 이건 정확한 겁니다. “한우번식후 가임” 가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가임할 수 있는 소까지 가임소까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많은 시·군이 청원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보은군 그 다음이 충주시 네 번째가 옥천군 다섯 번째가 괴산군 여섯 번째가 제천시 일곱 번째가 영동군입니다. 그리고 한우계획번식운영은 번식후주사육지역에 배정을 했다는 얘기는 영동에 줬다는 얘기는 일곱 번째밖에 안 되는 시·군에다 줘놓고 어떻게 해서 제일 많다는 근거로 어떤 기준 잣대에다 대고서 이런 근거로 검토의견을 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원이 청원군은 전년도에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제천은 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두 지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니, 과장님 5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옥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한우인공수정사업을 보면 단양이 아홉 번째인데 네 번째, 일곱 번째도 빠졌어요. 제천이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홉 번째 많은 단양이 됩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임 암소까지를 암소 두수까지를 통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냐 통계를 내가 추측해서 여기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찍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가축통계라도 가지고 하는 건지 이걸 말씀해 보시라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단지는 축산가임암소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제천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제천군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틀림없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자료 제가 여기도 2002년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수출용규격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진천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진천군에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육계 사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진천에서 신청을 했고…

아니 막연하게 많다는 얘기는 과장님 답변말씀이고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통계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원 업무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2개시·군 신청, 2개시·군 배정, 4개시·군 신청, 4개시·군 배정, 1개시·군 신청, 1개시·군 배정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5개시·군 신청해서 4개시·군 배정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지난해 예를 들자면 2002년도 기사업자 시·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배제시켜 놓고 다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출용규격닭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육계사 지어줬지요?

예.

230평 신축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 규정에 하게 돼 있습니까?

짓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규정에 안 돼 있으면 보조금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 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230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30평의 계사신축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규정에 없는데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규정에 지침에 없는데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신축 및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조항이 있나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2003년도 이거 예산신청지침 맞지요? 기술원 거 맞지요? (자료제시)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맞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신축을 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소요장비 및 기자재는 지역여건에 따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자재입니까?

사육시설 개선도 환기장치라든가 급수시설 이런 것이 이중윈치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과장님, 회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 보세요. 지원내역을 보면 사육시설 개선만 하게 돼 있습니다. 환기장치, 급수시설 해서 이중윈치 방역기자재로는 소독용분무기, 방역약품 등 이렇게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준 및 요령을 보면 주요육계사육지역의 기존 육계사육농가로 일부 시설개선만으로 대형육계생산기반확보가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회수 조치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지역여건에 맞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역여건에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축사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까?

축사시설개선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설개선입니까? 기이 있는 시설을 개선을 하는 게 개·보수지 그것은 신축을 했는데 신축도 모르고 개·보수도 모릅니까?

저희가 사육시설 개선은 신축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전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시범효과도 높일 수 있고 농가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니, 과장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 왜 100% 보조금을 줘가면서 축사까지 지어 줘가면서 자동사료급여시설 급수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이게 특혜중에 특혜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장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신청 지침이나 요령에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신축을 하게 돼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를 보면 분명히 지원내역에 사업비내용하고 지원내역에 사육시설개선 하라고 돼 있는데 기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 걸 개·보수를 하든지 방역기자재를 사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 분명히 신청기준에 돼 있잖아요 육계사육지역의 기존육계사육 농가로 일부 사육시설개선만으로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생각해서는 기자재는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양반 이상하시네! 과장님, 축사를 신축해 놓고 어째 기자재입니까? 기자재는 물통이라든지 사료통이 기자재지 어떻게 축사를 지어놓고서 그걸 기자재로 봅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맨날 검토하고 뭐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고 언제 사업은 할 겁니까? 보조금 회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농가 측면에서는 보조금 회수를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못 됐는데도요? 감사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감사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좀 답변을…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못해서 업무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신청요령과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가 있는데도 부득부득 신축을 해 놓고도 잘못한 사실이 아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축사를 신축해 놓고 여기에 분명히 육계사육농가로 일부 사육시설개선만으로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신축을 해 놓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사업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신설사업입니까? 이게 수출실적 내라니까 수출실적 없다 이거 보면 2.5㎏짜리 3만수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2.5㎏짜리 3만수를 2.5㎏짜리 3만수 갖고 있으면 왜 수출을 못했습니까?

아직 사육시설이 추진이 올 사업이다 보니까 계사…

여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자꾸 화약 메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에요. 기존 3만수를 2.5㎏짜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주게 돼 있고 분명히 일부 사육시설만 개선할 수 있는 농가한테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축사를 230평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이걸 보조금 회수하세요. 여기서 분명한 답변 안 하시면 감사의뢰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보조금회수는 농가측면이나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우면 공무원이 물어낼 겁니까, 배상할 겁니까, 공무원 취급자가 변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 잘못 됐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럼 취급자가 변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제 소견으로는 사육시설개선은 축사개·보수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양반 참 이상하네. 진짜 우리 과장님 진짜 답답하시네. 사업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줘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신청기준을 보면 일부사육시설만 개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축사를 지어놓고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0평을 지어주다니 어떻게 해서 100% 보조를 합니까? 특혜중에 특혜지. 신청지침 기준도 모르고서 지금 사업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 신청자체가 선정자체가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실적 제로입니다. 수출실적 근거 하나도 제출 못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3만수를 2.5㎏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기이 일부사육시설만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사를 지어줍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보조금 회수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04년도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라고요. 아니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 안 해 버리면 그만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무슨 시범사업을 합니까? 예산 10원도 못 주는 거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줍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10원이라도 예산 주겠습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보조금 회수하겠다 아니면 취급자가 변상하겠다.

저희가 추진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변상조치는 제 소견으로는 상당히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면서 변상은 못하겠다.

저희가 농가측에서 또 시범사업 측면에서 농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부담을 주면 공무원이 그럼 해야지요. 취급자가 변상조치 해야 지요. 당연히 취급자가 잘못했으면 취급자가 변상해야지요. 취급자 변상조치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불분명하게 대답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요구해 갖고 감사 착수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유권해석 받아서 농가에서 보조금을 회수할 건지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 취급자가 변상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답변하세요.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언제까지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28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잠깐만 계세요.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보충질의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양해 좀 해 주세요. 가축방역 무인소독하고 돼지사육환경개선 다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선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돼지주사육지역배정 또 돼지사육환경개선은 증평 연탄지역에서 분뇨처리문제가 민원이 돼서 증평출장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해 줬다 이렇게 배정을 했고, 좋습니다. 물론 기관간에 협조하는 것은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에 것을 보면 가축방역 무인소독 보면 돼지 사육두수가 진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청원군이 두 번째로 많고 괴산군이 다섯 번째로 많고 보은군이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음성이 네 번째로 많고 증평이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돼지 사육두수가. 그런데 전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 있으면 대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사업현장을 다녀보면서 과장님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견이지만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앞으로 시·군의 사업선정은 좀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 안 시킬 겁니까?

제가 혼자는 다 못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축산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의지에 따라서 다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내놔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칭 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대안을 내놔보세요. 과장님 혼자 한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배정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떠한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2005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내년도부터요.

예, 죄송합니다. 2004년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존폐수이용 축산폐수 또 수출규격돈 보은하고 음성 결정됐지요?

예.

이것을 보면 분뇨에는 환경오염 주발생지역에다 배정을 했다고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댐주변지역을 볼 때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주변지역을 우선 배정을 했다라면 연속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제천이나 청원이나 보은이나 선정을 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어갔다는 거,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수출규격돈생산에 충주, 괴산, 제천, 진천이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충주, 제천, 진천, 괴산, 음성이 했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사육하는 많은 숫자 순위를 보면 음성이 네 번째로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아홉 번째로 많은 제천같은 데는 당연히 제쳐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주사육지역에다 우선 배정을 했다라면 당연히 제쳐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검토의견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도 신뢰를 할 게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출용 규격닭은 틀림없이 집행이 잘못된 거면 농가에서 보조금 회수를 하든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한 거면 공무원이 취급자가 변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28일날까지 결론을 내주십시오.

그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검증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맨날 검토하고 맨날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거에 지겨워요. 맨날 검토하겠다 맨날 연구하겠다 이런 소리만 들어갖고 그런 답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를 분명히 해 주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를. 그것만 답변하시면 제 질의 마치려고 그래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28일날까지 가부를 분명히 하세요.

예,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한 건지 농가가 보조금 회수를 해야될 건지 그 두 가지만 저한테 회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연속해서 들어간다 또는 어느 지역에 연속해서 들어간다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하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행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너무 안일한 그런 것을 오늘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 감사수준의 열배, 100배 수준의 강도높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하는 간부들이 있다는 것은 전원교체를 제가 원장한테 정식으로 요구하고 안 되면 도지사한테까지라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수출용 닭고기 생산시범단지 육성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50%.

그럼 50% 왔으면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까 자부담이…

시·군비가 50%입니다.

시·군비 50%, 그러면 100%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농가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닭고기를 수출하는 농가를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특혜를 준다는 것은 거저 먹고 떨어지라는 그런 특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출규격에 맞는 닭을 생산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시·도를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그 육성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요?

예.

그러면 몇 군데 시·군에서 몇 농가가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보조니까 너도나도 많이 달려들었을 텐데.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몇 농가가요?

농가는 1개 군에 한 농가씩.

한 농가씩.

예.

그럼 거기 선정기준에 2.5kg 중량에 해당하는 닭이 3만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선정기준에 있습니까?

2.5kg은 일반 육계농가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당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선정 지침에 육성수출용닭 생산시범단지 육성지침에 중앙에서 내려온 그 선정기준에 2.5㎏에 해당하는 닭이 3만마리가 있는 농가로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은 목표치 6만수정도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닭을 갖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글쎄 지금 선정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2.5㎏ 3만수예요? 6만수예요?

일반육계가 6만수 사육하고 있고 목표가 2.5㎏입니다.

선정하는 당시에 선정기준이 얼마로 내려 왔느냐하는 걸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6만수입니다.

그런데 6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신청 3농가 4개 시·군에 4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육성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딱 입에 맞는 떡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4개 농가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6만수를 기르고 있는 해당농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정기준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1.6㎏ 이상이면 일반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1.6㎏로 길러서 판매하는 것을 2.5㎏ 이상으로 길러서 수출하는 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육두수 3만두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2.5㎏까지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지침을 여기서 질의를 할 때 그 지침을 설명을 해 줘야지 2.5㎏에 3만수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지침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딴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농가가 있었어요. 3만수이상 6만수를 기르는 농가가 기준에 있었습니까?

예.

어디가 몇 군데 해당 됐어요?

진천이 해당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 뿐입니까 다른 군은 해당 안됐어요?

다른 농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해당신청을 받을 때는 그 문서에 신청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몇 페이지에 지침을 보면 얼마 얼마로 돼 있는데 왜 그건 명기가 안됐느냐 보완해서 올려, 팩스로 보내 이래서 네군데가 수준에 맞는 지침에 합당하게 들어왔는가를 기본요건으로 검토를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래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해가 아니라 네군데가 신청했는데 그 네군데가 어디는 A라고 하는 군에서 올라온 것은 1만수고 B라고 하는데는 1만5,000수고 어떤 내용이 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그러면 지금 밑에 직원이 나와서 답변해요, 실무자 누구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감사중지를 함으로서 중단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선정기준이 그러면 목표가 2.5㎏에 6만수까지 하라는 지침입니까? 선정당시에 2.5㎏ 되는 닭을 3만수 갖추고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라는 겁니까?

농가당 3만수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개소당 육계 3만수내에 2.5㎏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 2.5㎏입니다.

여기 목표라고는 안 나왔잖아요?

목표입니다. 보통 일반농가에서 1.6㎏까지 키웁니다마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급육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2.5㎏까지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네군데에서 4개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진천만 선정을 하고 세 군데는 제외시켰습니다. 세군데 제외시킨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천에는 육계공장하고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계약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천의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다른 시·군에는 그럼 진천은 그 때 당시 신청시에 몇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6만수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는?

다른 농가는 3만수내외정도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지침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4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선별기준에 이렇게 봤을 때 그 신청서를 검토했을 때 여기가 가장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설명을 못 해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수출용 닭고기생산 양계농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가에 도움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내가 말한 대로 정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지침에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의 해석으로 인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 그 지침이 주어진 여건에 합당한 게 있으면 거꾸로 선정을 하지만 지침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4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그 중에서 다음에는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예.

광의로 해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광의로 해석을 해서도 이게 도저히 문제가 있겠다 어디서 문제 있어요. 도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의회의 감사에서 이건 협의로 해석을 하든 광의로 해석을 해서도 이것은 40개가 신청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지침에 합당한 데가 없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추진을 보류시키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국비로 줘서 1,500만원이 온 것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충북의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에 지침에 무리가 있더라도 농민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충청북도 농민에게 이익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왔다갔다 하면 안돼요. 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옷을 벗는 순간에도 소신을 가지고 벗으면 나와서 칭찬을 받아요. 이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지침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임의로 해석해서 광의로 해석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사를 받을 경우에 옳은 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소지가 있다 하면 이 지침을 내려준 기관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이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이면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이면 축산시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 요청하는 겁니다. 질의하잖아요 “귀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선정의 지침을 열가지를 줘서 했는데 우리 도에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합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가지 중에 어느 몇 번째 사항에 근사한 이런 업체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지침을 내려준 귀기관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하고 공식적인 질의를 합니다.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회신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오지요?

예.

공무원 28년 했는데 그거 몰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진흥청에서 출장을 현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류는 안 왔습니다마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월 며칟날 축산시험장에 직급이 뭐고 누가 와서 이러이러한 현장을 보고 지침은 이런데 이렇다고 하니가 며칟날 얘기해서 충북 농민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공무원의 목표는 뭡니까?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럼 충청북도의 공무원은 충청북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가 최종의 판단기준입니다. 그렇죠? 다소 무리하더라도 충청북도 도민에게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무리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04년도부터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이양희 원장님께 여성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급자가 호통을 받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공부들을 여성에게 기회를 많이 할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여성들도 더 많이 시야를 넓혀서 이양희 원장님 자리에 하루빨리 여성원장님이 앉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중간쯤에 그 농가의 종자보급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의 확보와 보급대책강구에 문제점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청벼, 새추청벼, 오대벼 등 일부 품종의 공급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 중에 그런데 왜 공급이 부진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품종의 공급부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추청벼나 새추청벼나 오대벼는 2002년도에 충청북도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작년도에 추청과 새추청과 오대벼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지역에 장려품종이 안돼 있다보니까 2002년도에 충분한 물량 확보가 미처 못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오대벼와 이런 것을 저희들 충북지역에 장려품종으로 넣어서 공급을 하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수요충족을 시키고 2004년도에는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농민요구가 충족이 다 안되기 때문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자체 증식포를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100%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200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점에 “농가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추청벼, 새추청벼, 오대벼 등 일부 품종의 공급부진 이유”가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쌀자급 지속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농업정책이 변환됨에 따라”라고 써주셨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써준 그대로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이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변환됨에 따라”라고 써있거든요.

예.

그러면 농업정책이 변환되고 소비자는 증산보다는 품질위주로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간파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십니까?

예.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부진 이유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보완대책 강구를 하도록 촉구성 지시를 하신 내용이라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그런 것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나타난 이유는 2002년도에 쌀이 남는다고 그래서 증산정책을 지양하고 품질위주의 쌀 생산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청과 새추청과 오대벼가 우리 지역의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못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하는 그 당시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게 2002년도 1월달에 업무계획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는 “농업인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생산보급” 이렇게 쓰여있고 거기에 종자보급 부족예상 고품질 및 자체증식보급도 이미 프로젝트에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 1월달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2002년 1월이면 2002년도에 추진을 했을 테고 그런데 2003년도 결과가 말이에요 지금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에도 또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이 “일부품종의 공급부진”이라고 쓰여있어요.

위원님 거기 문제점은 2002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사항을 가지고 행정감사 하셨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해 줬던 사항을…

아니지요. 여기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고품질 및 자체증식 보급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쓰여있습니다. 여기 2002년도 거에 쓰여있었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에 맞추어서 2002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2002년도말까지 부족분이면 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올해가 2003년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그런 에러를 범하지 말았어야지 지금도 또 일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2001년도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2001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그러한 보급종을 확보하면 2002년도 가을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농가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점은 바로 2002년도 전에 있었던 문제점에 관한 것을 조치사항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2001년도 거하고 연계되는 같은 내용의 문제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말의 문제점이 아니고 2001년도초의 문제점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달의 문제점이나 2001년도 업무계획 연초에 세웠을 때는 그때 것을 중심으로 해서 2002년도에 그렇게 보완을 해서 2002년도 10월달에 수확된 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 농가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누를 범한 게 아니라 연계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해결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체계가 맞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2001년도말에 2001년을 지내면서 잘못된 것과 문제점들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이 2002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2002년도 업무계획이 2002년도말에 모든 것이 잘잘못이 또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2003년도에 또 업무계획을 세우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또 한번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문제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을 그대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문제점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아, 7페이지는 문제점을 이렇게 조치했다는 결과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거기 2003년 2월 4일날 종자협의회를 통하고 시·군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청벼하고 새추청벼 신청량은 2003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신청량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오대벼를 112톤만 공급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봄을. 그런데 신청량은 133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 21톤 정도는 농민이 요구한 걸 다 못 줬다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청벼같은 경우에는 224톤을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했었는데 228톤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4톤이 모자라다는 결론이 되고 새추청벼같은 것은 223톤이 물량이 확보됐는데 236톤이 신청이 돼서 조금씩 모자라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증식포가 있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순도가 높은 종자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종자확보한 것에 비해서 농민이 신청한 것이 많아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시·군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물량확보를 해서 시·군간 전배를 시킨다든지 청원군에 남는 걸 진천으로 보내고 진천에서 부족한 것을 옥천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내에서 수요를 요구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품질 좋은 새 종자를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자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자보급소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종자공급 체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종자공급체제에 관한 것은 연초 대개 2월달쯤이 되겠습니다. 2월달쯤 종자생산협의회라고 하는 농업관련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1년동안 충북의 품종별 확보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을 읽어서 알았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종갑 위원이 종자공급소를 농업기술원에 흡수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직관련부서와 협의한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실적은 있습니까? 협의한 근거.

종자공급소에 대한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으로 조직관련부서에 의견진단 제시를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농업기술원으로 기구를 통합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소관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과 당위성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의견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 여기서 원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참 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직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들이 협의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건의 및 촉구성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련부서에 의견을 진단하는 선에서의 협조 이외에 어떤 방법이 저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런 협조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럼 의견진단이라는 건 전화로만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밖의 권한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위성과 필요성은 상당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을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결정은 조직관련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어떻게,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원장으로서의 의견개진이라든지 사업의 당위성 관계는 충분히 개진했습니다마는 결정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역부족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련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먼저 그 사항이 도정질문 됐을 때도 조직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장님과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향후 원장님의 의지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계속적으로 당위성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필요성도 기회있을 때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서류와 문서로요 아니면 그냥…

서류화해야 되는 문제는 그것은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서류로 할까 말까도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답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로 할 건가 말 건가도 담당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또 협의를 위한 협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행정적인 요구보다는 서로 관련부서끼리의 의견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문화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딱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한 것은 농가에 종자보급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의 확보와 보급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질의를 드리는 만큼 정말 필요한 사항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벼 종자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종자보급의 원활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종자보급소를 농업기술원 산하기관으로 기구개편을 해 주기를 이것을 정식 이번에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채택했으면 어떨까 발언해 주신 정윤숙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포괄적인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배정내역을 보면 진천군이 9억3,281만9,000원으로 증평을 포함한 12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구충회입니다. 지금 시·군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재배정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이 여기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못되고 여기서 요구한 사항을 진흥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가급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괴산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괴산군이 2억5,913만4,000원입니다. 비율로 약 3.5배가 차이가 나는데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시·군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전에 수출용 규격닭이나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 이런 사업을 골고루 이런 지역안배를 해서 한다라면 이런 격차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내년도부터 이런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참 언급하기 좀 어려운 사항은 기술보급부나 시험연구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책정을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 국비사업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지역 특성상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골고루 균형있게 총무과장이 조정 통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균형이 안 맞으면 예산요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기술부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사업이 많으니까 기술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부장 이우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옳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2개 시·군인데 국비 사업비가 지금 44억이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별로 작목이 다르고 주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다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선정에도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작목이 다르고 해야 될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똑같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진천이 사업을 제일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국비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단위사업당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다르든 많든 어쨌든 국고가 많이 내려간 데가 사업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 부담은 거의 없고 거의가 군비부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괴산군하고는 3.5배가 차이가 나는데 일례를 들어서 청원군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인구수나 농업면적으로 볼 때 진천군이 청원군에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천군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그럼 명분있게 설명해 보세요.

글쎄요, 꼭 면적이 넓고 농업인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어떤 대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하세요. 농업의 비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원군이 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농업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의 농업비중이나 청원군의 농업비중이나 놓고 볼 때 당연히 2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 사업비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은 사업을 했다라고 볼 때 맥락으로 볼 때 그렇다면 청원군에 사업비를 덜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 괴산군이 가장 적은 괴산군하고 3.5배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괴산군에는 국고를 줘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천군은 국비만 내려보내 주면 속된 말로 허발을 하고 하는 건지 이 내용을 말씀하시란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국비라는 것이 내려오면 신청을 하는 시·군도 있고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부담이 원래 크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부장님, 이 국고보조금이 우리 정상혁 동료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여러 번 하시는데 아무리 자부담 능력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고만고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수출용규격닭사업 같은 거 주면 안 할 시·군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배정을 할 때도 기술부에서 총책임자인 부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안배 등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균형적인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내 주신 연구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작물연구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재준 연구사가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연구과제명을 최소 경운직파 잡초방제 일관체계 구명을 했는데 체계처리로 93%내지 97%의 방제효과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직파를 하는데 농가에 일손 절감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농가에 보급을 얼만큼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재준이라는 연구사가 2만㎏의 생산을 보급을 해서 추청벼 등 7품종을 매년 125㏊로 재배용을 종자를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종자보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벼 우량종자생산 보급은 2만㎏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4년치를 합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원종내지 저희들 보급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년치를 합산한 겁니다.

4년치를요?

예.

그러면 5,000㎏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가 잘 되도록 여기 4년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수행시기가 있습니다 ’00년부터 ’03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과제를 그렇게 하고 재배용으로 매년 이렇게 종자보급을 하고 우량종자생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원예연구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죠?

예.

임상철 연구사가 노지재배에 복숭아 시설재배 작형별 효과 구명을 한 걸 보면 122쪽입니다. 노지에 10㏊당 소득이 292만1,000원이 292만1,000원 대비 가온구가 3.7배 무가온구가 3.8배 높았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농가에 빨리빨리 확대보급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빨리빨리 확대보급을 시켜 주시고요. 김영호 연구사가 복숭아 비가림재배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비가림재배 상품과율은 15.3%의 향상 및 상품수량이 46%가 증수가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에 빨리빨리 보급이 돼야죠?

예.

농가소득과 직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윤철구 연구사가 고온기 지하수 수관 살포가 배 생육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를 보면 지하수 수관 살포로 상품과 생산율 169.9% 소득은 41%향상 이런 연구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라고 봅니다. 농가에 빨리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종원 연구사 계시죠. 꽃도라지 재절화 재배법 개발을 한 것을 보면 2월 28일 정식구에서 재화절 가능 관행 대비 상품수량이 90%가 증가됐다, 이거 획기적인 연구결과거든요. 그렇다면 농가에 지속적으로 빨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도라지 억제재배시묘 저온처리 효과 저온처리에서 관행재배 대비 소득 251% 향상 이것은 특허감보다 더한 효과입니다. 아까 마늘포장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마늘포장을 특허를 낸다고 그러는데 마늘포장 특허 내가지고 뭐 효과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되니까 빨리빨리 확대보급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마늘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저쪽으로 나오세요. 마늘시험장에 최원일 연구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여기 근무를 몇 년 했습니까?

한 3년정도 했습니다.

여기 복무연수로 보면 4년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수박연구를 했습니다. 잘못 됐죠?

잘못 안됐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어상천에 말이에요 수박면적이 325㏊입니다. 325㏊이기 때문에 또 단양마늘시험장의 임무 5개중에 지역소득작목에 대해서 연구하게끔 당연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에 왔을 적에 일부 간부들이 도지사께 단양마늘시험장을 단양마늘수박시험장으로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소득작목 차원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수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례로 오창에서 오창면에서 1년에 매상하는 돈이 조합장하고 얘기하니까 한 100억정도 수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상천에서 수박해서 벌어드리는 돈이 7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득작목에 대해서 지역시험장이 시험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속 이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장장님 그러면 음성채소시험장에다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업무를 그리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시험장에서 물론 음성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니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럼 종자보급소가 왜 종자만 생산합니까? 방앗간도 하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지역의 애로기술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기술차원이고 어쨌든 연구사업을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연구소를 명칭을 달리 해 가지고 복합기능을 갖는 센터를 건립을 하시든지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마늘시험장에서 어떻게 수박연구를 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당당하게 당연한 겁니다라는 답변을 하십니까? 기능이 다른데.

임무에 우리 지역…

임무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시험장 건립…

마늘시험장에서 어떻게 수박연구를 합니까?

임무에 되어 있습니다. 소득작목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계원 연구사 있지요?

예.

그분이 비상품성마늘을 이용한 양갱개발을 하고 마늘을 이용한 찐빵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생활기술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구사업은.

이것도 아까 연계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험연구라는 것은 어떤 재배파트나 가공파트나 따로 떨어져서 연구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예.

마늘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늘농가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시킬 까 육종에 대한 연구나 이런 연구나 하지 어떻게 가공까지 연구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주 마늘장아찌공장까지 해야지요.

일례로 말이에요, 비상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벌마늘이나 팥이나 많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과제를 생활기술과에다 줘야지요.

그것은 또 틀리지요. 생활개선이 할 게 있고 저희들이 할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늘시험장에서 마늘 육종연구나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가공연구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신발에다 발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물론 연구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마늘산업을 전체적으로 차별화하고 소득증대하는 데는 반드시 여기 비상품도 가공하는데…

아니 장장님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 3%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늘시험장의 장장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비중으로 봤을 때 농업소득의 3%라면 존재가치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마늘시장에 단양마늘이 몇 % 점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지 거기 마늘시험장에서 어떻게 가공까지 연구를 합니까? 그러면 마늘장아찌공장도 갖고 있어야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런 연구과제 주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들어가세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 계시면 빨리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 노창우입니다.

거기에 이호연이라는 연구사 계십니까?

금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퇴직이 아니라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정원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이광재 연구사가 충원이 됐습니다.

9월달에요?

예.

이광재 이 분이 그럼 두 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지금 뭐 연구하고 계세요? 과제를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까?

금년 9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호연 연구사가 하던 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여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에 와서 연구한 실적을 보니까 포도가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복무연한이 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분야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음성시설농업시험장이면 음성 채소에 관한 연구과제만 가지고 주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