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충북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유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을 하였던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의 업무를 이끌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써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예산액은 총 2,614억8,200만원으로 10월말현재 69.5%인 1,81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방향 및 성과로 금년도 하반기 중점추진방향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과 재난과 재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관 공조분위기 조성으로 도민의 총의를 도출하고 정부에 오송분기역 부당 논리저지로 행정수도와 연계방침을 획득하였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신설 계획의 확정과 청주국제공항노선증설·증편으로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중부내륙광역권개발 계획에 음성군을 포함·수립하였고 자연재해 총력대응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평가 안전관리부문에서 연속 최우수도로 또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우수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충북비전 실현을 위한 국토이용 관리로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예산 21억5,700만원을 확보 투입하였으며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 대상인 청주시외 6개 읍·면중 청주시 외 5개면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괴산읍은 2004년 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건교부 주관으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계획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집단취락 31개소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2004년 2월까지 해제를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매수청구대상 135만5,000㎡중 89건 3만2,600㎡에 대하여 111억원이 매수청구되었습니다. 폐지대상시설물은 단계별로 정리하고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은 873억원을 투입해서 89개소 38.44㎞를 정비 중에 있고 당초예산 사업과 추경사업 19개소 중 14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잔여 5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은 53억원을 투입 7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사업중 수해로 지연된 단양군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추경사업은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외지역 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는 당초계획 561개보다 크게 증가한 852개를 설치하였으며 보안등 설치로 귀가자의 안내자 역할과 안전사고 예방 등 농촌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으로 노후 불량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 4억원을 투입 청주시 1개 노선 247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충주·제천시 2개 노선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보은 누청～신정간 102억원, 영동 마산～우매간 등 3개 도로 확·포장사업에 56억원을 투입하였고 도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개 시·군·구에 17억원을 투입, 쉼터조성 등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 사업으로 청원 노산～하석간, 옥천 하동～오동간 등 3개소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부결정된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교부된 국비 17억원은 조기 교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 대상지로 2003년 5월 영동읍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63억원을 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으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 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공정이 80%로 2004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입체적 재난·재해 대응관리를 위해 연중무휴의 종합상황실 관리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재해 무선통신망을 구축 12개 시·군 2,102명의 통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대비 상황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난 9종류, 재해 3단계로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4회에 걸쳐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재해 웹서버 설치 및 상황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전력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서 36개 마을 1,104가구의 전기·가스·보일러·가전제품 등을 무료 점검·수리하여 농촌마을 재난·재해예방에 노력을 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재해·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집중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를 정비 중에 있으며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4,396개소, 안전점검 실명제 513개소 실시와 재해대책기금 14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안전점검반 운영으로 도, 시·군에 13개 점검반 67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계획은 지방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발주 시행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 42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대규모 사업장 39건을 제외한 주택 및 농경지, 공공시설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2004년 6월까지, 개량복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해 경지정리 확정측량 대상지 2만 필지 중 1만9,000필지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 이동분 4만 필지 중 3만8,000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해당주민에게 등기비용 약 19억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지적정보자료의 확대 제공으로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284건과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으로 21개 읍·면에서 1,031건의 지적·건축관련 민원을 상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충주시는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제천시는 D/B구축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은 금년도 잔여 1만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은 공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으로 개별토지 153만1,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분할·합병토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주·청원 등 5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자중 4,865필지는 허가처리하였으며 투기가 우려되는 138필지는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시·군, 경찰 합동으로 3회에 걸쳐 1,104개 중개업소를 점검 159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33건, 시정 119건, 위법성이 큰 7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수요예측의 교통개선대책 추진으로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영향심의를 강화하고자 교통영향평가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시장·군수의 종합의견 수렴과 교통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광역교통개선에 노력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총 12건에 17억9,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의 확충과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을 재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9만4,00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강화로 전화·홈페이지·우편엽서를 통해서 교통불편신고 57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교통불편 신고전화요금 수신자 부담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내실화를 위해 운수연수원 교육뿐만 아니라 업체별 자체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버스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4,500만원과 농어촌공영버스 10대를 9개 시·군에 신규구입 지원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년보다 19억9,307만원이 많은 86억5,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발전을 선도하는 간선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국가철도망의 수송력 대폭증강을 위해서 충북선 전철화 사업은 금년도에 577억원을 투입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4년 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12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250억원을 투입 사업을 착공하였고 내년 정부예산에 용지매입비 등 34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정부예산 6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38억원을 투입 기본설계 중에 있고 2004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정부예산 74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여주～충주～문경간 철도 건설사업은 2004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예산 12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금년에 3,260억원을 투입, 충주～상주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 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3,0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 1,360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정부예산에 1,0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 464억원을 투입 평택～음성구간은 공사 중에 있고 음성～충주간은 실시설계 또 충주～제천간은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04년 정부예산에 96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천～김천간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금년도에 900억원을 투입, 옥천～증약, 영동～김천간 39.7㎞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고 2004년 정부예산에 1,09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원IC 확장 사업은 2004년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경부와 중부연결 고속도로에 대해서 조기 건설코자 2004년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24개 노선에 2,42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5개소에 271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6개소에 509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7개소에 44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방도로 111㎞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홍보를 6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시공방법 개선을 통한 견실시공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 완료된 교면포장 내부에 침투한 물을 배수 처리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호남고속철도분기역오송유치입니다. 정부용역 최종공청회저지 이후 분기역은 신행정수도입지 결정 후 재조사 확정키로 정부방침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건교부의 확약사항이행 주시 및 촉구와 범도민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입니다. 오송역설치 계획이 지난 11월 24일 확정 발표되고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송역이 조기 착공되고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도 건교부, 국토연구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음성군 지역을 포함하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004년 3월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화물터미널은 지난 10월 24일 완공되었으며 운항노선은 국내선 1일 6회에서 8회, 국제선은 상해, 타이페이 등 5개 도시에 주 18회 운행되고 있고 이용객이 56만명을 넘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노선개설 확대와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항시설 확충 및 접근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후속조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분석하여서 대안을 찾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방도상에 가드레일 공사는 어느 과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에서…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동 상촌면에 보면 고자리라고 있는데 2002년도 지난해에도 수해가 발생된 지역인데 상촌면에서 용화리간의 지방도상에 가드레일 공사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사유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가드레일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는 가드레일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로 도로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커브구간이나 위험지구에 합니다. 다만 도로측면, 노견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지금 사유지라고 하면 그 노견을 지나서 일반지에 했다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사유로 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고자리 부분인데 원래 가드레일 설치를 대개 보면 직선구간 같은 데도 안 되고 굴곡, 커브길에 가드레일 공사하는데 지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드레일 공사를 해 놨습니다. 여기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사진제시)

이거는요. 도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겁니다.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가드레일을 감히 거기다가 설치하겠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죠. 도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거예요.

그 밑에 레일도 설치되어 있고 가드레일을 개인이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땅이에요. 맞아요.

사유지인데…

사유지인데 이것은 개인이…

그렇게 하고 가운데 보면은 세천이 있는데 거기다가 칸막이벽을 설치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칸막이벽을 설치해 가지고.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것을 갈라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박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좀 누가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에서…

지금 소하천에 벽을 세운 거는 지금 내용은 현장을 자세히 보고…

보고 그렇게 해 드리면 안 되겠어요?

이 가드레일은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가드레일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들여서 가드레일 한 것이 아니고 개인쪽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에 가드레일 설치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곳은 개인이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박스 앞에 갈림막을 설치한 내용은 당초 수해피해 때 큰 나무가 걸쳐서 그 도로에 피해를 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갈림막이 되면 물이 유수통로도 편리하고 또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이 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큰 나무로 앞에서 걸치더라도 오버홀이 그 하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갈림막을 기술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에 왜 석축을 보호했느냐 그것은 수해피해 때 피해가 나서 소하천 복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지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옹벽을 이용해서 이 다음에 진입로가 상당히 노폭이 지금 좁잖아요?

규격대로는 돼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운데 이게 오히려 흐름이 이것은 우리 도비가 투입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지난번 수해 때도 영동이고 이런 쪽에 다녀보니까 가운데다 저렇게 옹벽을 처리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 가드레일 관계도 직선도로를 커브길에다 했는데 이렇게 사유지에 해 놓으면…

글쎄 가드레일은 우리 설계에 반영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자가 어디인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이렇게 사진까지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지금 매미피해라든지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내 일부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본 게 없습니다마는 특히 영동에 피해가 많았다 하는 것이 언론이나 현장의 확인결과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큰 어떤 수해피해가 나지 않은 부분인데 상대 쪽에는 군에서 복구를 하고 여기 문제의 집으로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조립식 건물 같은데 이게 전 건설국장 송완호씨 소유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그것은 그 양반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배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조립식 건물인데 여기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계곡으로 돼서 하천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부러 별장식으로 집을 지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안에다가,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개인으로 했다고 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은 특수한 시공업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드레일이거든요. 개인 가정집에서 이런 가드레일을 절대로 이것 필요해서 설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업자 측에 이것은 빼고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의혹이 너무나도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군에서 석축한 것하고 도에서 이쪽에서 쌓아놓은 돌 자체가 틀리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부득이 사람도 살지 않고 여기 큰 논과 밭이 접해 있는 지역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석축하고 그것을 갈림막까지 다해 주는 이런 부분, 과연 여기서 피해가 얼마큼 났는지 그전에 수해피해상황이 어떤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기록이 있으니까, 현장사진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해복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여기 수해가 여기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그 현장사진이 아마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봤던 지역인가 하는 부분을 사진이 필요하니까 자료사진이라도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직 국장으로서 우리 충북도 건설행정의 일선의 책임자였던 분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도 행정의 재원이 낭비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설사 여기에 어떠한 사심이 어떠한 과잉 예우차원이라면 틀림없이 이것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요즈음 저희들한테까지 이게 첩보가 돼서 현장까지 갔다온 부분인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한 예만 들어도 다른 데도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간다 이 얘기예요. 투명행정을 펼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꾸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까지 불신의 벽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금 이렇게 해 주셨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러한 갈림막 시설까지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법상 좋은 제도일지언정 지금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당했을 때의 현장사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지방도 구간인 것 같은데 지방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던 시공업자, 회사명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회사의 특성 이런 것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나 직장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타기운동도 전개하고 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데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중앙기관이나 타 시·도에는 공무원이 자전거구입 시 일부를 지원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거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고 하이킹코스를 개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정말로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지, 있다면 타 지역처럼 자전거타기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낭비성이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각 시·도가 공히 건의를 하고 해서 2002년도부터 그 사업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않고 시범지구를 지정을 하고 또 아주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곳부터 또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성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광지나 사적지 또 이런데 연계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또 운전교습소 또는 하이킹코스 같은 이런 특수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도민들이 보았을 적에 나가 보면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뭔지를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홍보를 하고 다양한 행사도 해야 되고 해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02년도 전까지는 전 지구별로 주다보니까 보도블럭이나 교체하고 또 새로 포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윤곽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이 2003년도 추진실적 감사자료 보니까 7개 시·군, 47㎞에 53억3,0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철웅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전면적인 개선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차피 국비사업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상당 수준에 와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시·도도 있어요. 군단위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군단위도 확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연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건설교통국사업이에요, 뭐예요?

행정자치부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사업이죠, 행자부에 건의해서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도로의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포장으로 대처하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횡단보도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부분이 지금 도심은 폭이 사람조차 왕래하기 힘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를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줘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끔 이렇게 시나 군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내복판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반반해 가지고 자전거는 볼 수 없고 전부 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병행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교통국하고 관계는 없지만 각 시·군에 우선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도 홀짝제 차량을 운행하고 업무용차량은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도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20분, 10분, 30분 거리는 자전거 타고 충분히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겨울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마는 우리가 이런 자전거도로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계획을 행자부에 이런 건의를 해서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가 상당히 유행하듯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를 시·군에서 적이 선정해 가지고 하이킹코스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다가 도비를 국비 포함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면은 시·군비 포함에서 지금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전면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무심천 소로부분에 그렇게 특수하게 자전거하고 하이킹하고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치행정부에 냈는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12㎞ 정도 되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시내에서 저쪽 환경사업소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차집관로라든지 순찰도 어떤면에서는 차집관로가 그 노선에 따라서 해 주면 문제는 그게 친환경적으로 노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레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뛰는 데에 자전거만이 아니라 사람이 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4m 폭을 만드는데 그것이 시범적으로 돼서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의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 건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사실 시·군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한 24억인가 얼마를 자치부에서 더 지원하는 걸로 특수시책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이나 이런 때는 자전거타기운동 같은 것도 관공서부터 실시하도록 행자부에서 늘 지침이 내려오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해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데 솔직히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끌고 가야 되고 교통신호 막히고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도로정비차원도 되고 환경정비차원도 되어서 투스콘이라는 것을 해서 보도 일부를 도청 앞만 하더라도 투스콘으로 해서 쉽게 탈 수 있도록 보도보다 정비하는 사업에도 일부 들어가지만 앞으로 그러한 노선을 잘 선택해서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무심서로에 용화사 바로 앞도로에…

디귿자 모양으로 자전거만 탈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들어 놨어요. 거의 3차선인데 1차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안 해 주면 자전거를 탈수가 없어요. 차가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커브지점에서 자꾸 차가 다치고…

그런 것들을 보통 연성으로 부딪쳐도 차가 안 깨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직선구간은 덜한데 커브지점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청주공항택시영업 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라도 그 지역을 처음 찾는 사람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공항에서의 인상은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말해 주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항에서 심어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항에서는 택시들이 단거리운행을 기피하고 장거리운행을 고집하고 있어 야간에 도착한 승객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기 불친절까지 더하여 우리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단속은 하고 있는지,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야간항공기 도착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항은 우리 청주시 또 우리 도의 얼굴격이고 관문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런 좋지 않는 인상을 심어주는 요인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작년부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폐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택시들이 가서 간혹가다 생기는 수요가 많지 않는 승객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다보니까 또 어쩌다가 생기는 승객들한테 과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종전까지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나뉘어서 영업하다보니까 시 운임체계하고 군에서의 요금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강했었는데 그런 측면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원군에 공항이 소재되어 있고 또 실제 생활권은 청주시에서 대부분 청주시 택시들이 운행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그동안 질타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촉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도에서 직접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도하고 합동단속까지도 두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시·군에서 스스로 알아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보완해 가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그런 문제가 줄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테고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선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하루에 26번 정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노선배정을 합니다. 또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체계속에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쉽게쉽게 바꾸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공시간에 맞춰가지고 노선을 정해 놓으면 실제 항공기가 운행하는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까지 연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두 분이 시내버스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20분 어쩌다 30분 기다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문으로까지 보내 가지고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업계에 통사정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그런 염려를 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제공항 하나를 청주공항에 얼굴로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항상 청주공항 발전은 “지자체의 몫, 공항경쟁력 급선무, 청주공항관문으로 격상해야… 또 청주공항 활성화에 찬물” 이렇게 매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운수종사자교육이라고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1만8,000명 중 1만3,805명, 교육실시 76.7%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택시나 시내버스의 교육을 기본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나 말씀해 보세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령에 의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내에 운수연수원이 기 설치가 돼 있고 또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끌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업계에서는 부담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 운수종사자가 되시는 분들은 1박2일로 신규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성 운전자들은 1년에 한 번 6시간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전문가들 또 업계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법령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경기가 안 좋은 문제라든지 또 업계의 문제 또 노사문제 또 여러 가지 특히 공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요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문제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후진을 못 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택시업자들이 장거리 운행만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를? 그런 교육을 왜 못 시키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특별교육을 시켜서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실어나를 때 철저하게 인원 몇 명 정원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공항을 운행할 수 있는 종사자들, 택시기사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들의 외국어 모든 것을 다 가르치면서 그런 것도 교육시켜가지고 특별히 교육시킨 택시기사들 그분들만 공항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시하고 군하고 서로 통합이 돼서 불편해 가지고 수요가 적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도단위에서라도 몇 분을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해서 그분들만 국제공항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택시기사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은 또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상태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택시가 한 4,000대 개인택시가 있고 2,700대 법인택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지금 수요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운전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자격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공항을 왕래하도록 하고 그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청주가 택시를 타든 시내버스를 타든 “어서 오십시오” 또 내릴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운전기사들 내가 보지를 못 해요. 무뚝뚝합니다. 그냥 앉아서 내리면 어떤 때는 화도 부리고 시내버스 복잡할 때는 왜 거기냐고 오히려 운전기사가 화를 부리고 그냥 달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복도 깔끔하게 입히고 정신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공항 활성화를 내실있게 멋있게 해 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능력껏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전 도민적으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공항의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청주공항은 타 자치단체에 있는, 국내공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제공항으로 처음서부터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되다보니까 지방공항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어요.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 여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에 의해서 우리 청주공항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 동남아 계통에서 지금 정기항로도 개설이 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인 분위기 조성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나 청주, 청원자치단체에 근접돼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같이 경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 오전에 감사과정에서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비단 한 작은 예이지만 택시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하고는 달리 정말로 물류거점 공항으로서 또 전문적인 관광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김해공항이라든지 광주, 대구, 양양, 인제국내공항인데 특히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이지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실무기획단까지 구성을 해서 시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광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포함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에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도 CIQ 그런 것이 세관법무구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출입국관리부터 또 세관 그리고 검역관계 이것을 CIQ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원들 실·국장급, 항공사 대표, 관광협회 해서 활성화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구공항도 보면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교통국장, 상공회의소 소장 이런 분들이 하다못해 대구세관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양양도 마찬가지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국장님, 아직까지 이러한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저희도 대책회의 등을 유관기관과 수시로 하는데 일전에도 공항 활성화 문제에 따른 워크샵도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건의사항도 지금 건교부에 내고 있고 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돼 있느냐 이거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만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앞서 제가 언급한 부분보다는 약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무위원회가 주로 우리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 CIQ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지금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지금 거기는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이 말씀올려도…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도 지금 누가 돼 있는지도 탁 와서 닿지 않을 정도로 모르시고 계신데 실무협의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건데 계속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저 오고도 수 차례 한 것으로… 정확한 횟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미약한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지원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CIQ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기관에 중견관리자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김해, 부산이라든지 대구같이 기획단 성격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차원을 높여가지고 확대해서 권한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해 가지고 최근 들어 행정부지사님께서 주재해서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각 기관단체에서 그런 분위기가 고양되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격을 높여 가지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기관단체도 조금씩 상향해 가지고 또 확대해서 조직하는 안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추진협의회 그런 것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단까지 한다는 거는 지금 부산, 김해공항 같은 데에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국장급으로 기획단이 단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급 정도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행자부 조치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 꼴로 모여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요?

두 달에 한 번요.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제가 오고 나서 공식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지 먼저 부지사님이 주최하고…

예, 두 번 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네 달 됐죠?

예, 네 달 됐습니다.

네 달만에 두 번 하셨다?

예.

공항활성화대책협의회가?

실무지원협의회.

실무지원협의회를 두 번 하셨다 이거죠?

예.

과장님 오신 동안에 상당히 많이 하신 거네요.

2001년도부터 꾸준하게 운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국장님 2001년도부터 하신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난 들어 보질 못했어요. 공항활성화실무협의회를…

제가 와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

그 전에는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실무협의회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전에 누차 얘기해도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 임윤수 과장님, 연해용 과장님 옛날에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공항이 개항된 지 얼마나 됐어요?

’97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97년요?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예.

지금 2003년도 그죠?

7년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청주국제공항이 그야말로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중심의 공항으로써 클 수 있는 기회적인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소외가 되고 밀려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촉구성발언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주로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시설적으로 부족하지만 지난번에 화물기지도 만들고 해서 10월 24일날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화물은 550톤 정도 외국이 3만5,000톤입니까?

3만5,000톤에서 4만톤 정도입니다.

4만톤입니까? 그런 화물중심 공항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외국에 주요항공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라든지 네덜란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주국제공항하고 가장 유사한 공항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있는 공항이 우리하고 장점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크푸르트공항 같은 경우에는 화물공항으로 성공한 예가 있고요. 하여튼 야간운행을 화물중심으로 하는 곳도 있고 프랑스가 또 드골공항이 우리하고 입지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또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부선 고속철도나 나중에 호남선 전철기점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항이 제대로 이것하고 크로스되는 데가 대구공항하고 우리 정도, 청주공항 정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항의 이용도라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말로만 활성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정말 중부권에 동북아 중심의 허브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깊이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공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충분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아직 자리가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큼 됐기 때문에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건설교통부 항공국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중앙 또 우리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활주로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활주로 문제는 지금 2,740m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먼저 건의했고 12월 달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3,600m로 확대하는 그리고 계류시설도 지금 5기가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7기 정도로 늘리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1차 드렸고 구체적인 건의를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 갖고 카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얘기 들어 보셨죠?

예, 평상시 인원보다 두 배 인력을 가져야지 정상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도에서 인원을 증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공항공단에서 할 게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CIQ기관 임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총괄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하고 관련된 부처에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원해 주십사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세관원, 검역관 다 각 파트에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 저기에 의해서 들여보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전체가 측면지원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건의만 하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얘기는 부처별로 표준정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노력하고 추가로 수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답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전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의 중부권에 유일하게 사실 청주공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충북만을 상대로 해서 청주국제공항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남, 충청권, 경기일부, 강원도, 경북일원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 국제공항 수준이 필요하다는 명분론을 갖고 공항이 세워진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항공편수가 적다는 얘기죠.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가면 모여들텐데 동남아나 일본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중국정도 대만정도 이 정도 항공노선 갖고는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는 미흡한 면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고. 또 우리 IT·BT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이나 오창산업단지 이런 부분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화물을 가지고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물류비용을 따진다면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하면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저 전라도에서 올라오다가 청주공항으로 온다든지 이런 물류수송관계 비용차원에서 우리가 화물중심의 공항 또는 관광객 또는 전세기편을 많이 띄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바운드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써의 중심기능 지금 여행들을 많이 가시지만 그래도 단체,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것은 청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항활성화란 측면에서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식으로 몇몇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범충청북도의 실무관계자들이 총망라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공항의 활성화를 제대로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여기는 도로도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도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천안이나 대전 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수송관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포장관계 이런 관계도 다 연관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도 적극 참여시켜 가지고 건교부에 나름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공항활성화란 측면은 어느 한 부분만 딱 잡아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이것을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육로보다도 세상이 하늘이 열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바삐 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 문을 여는 도시 그런 자치단체 그런 도가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 청주공항을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를 잘해서 정말 지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께서 최근에 직접 챙기시고 12월…

그 얘기는 처음… 반가운 소리인데 행정부지사가 그렇게 격상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정말 우리 도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정례적으로 매번 검토도 해 보고 지나온 과정을 반성도 해 보고 또 앞으로 잘 추진계획도 짜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건설적인 대안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격상을 시켜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이 기안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전반적으로 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근절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4월 2일날 검찰, 경찰, 교육청 그리고 광고협회까지 해서 관계관회의, 관계관 19명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합동으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회수가 67건에 1만2,000매 정도 하고 과태료도 9건에 23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이후에 불법광고물 관계는 각 시·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차 공문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지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비한 것이 약 한 47만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상당히 또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치안본부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정해서 그렇게 시·도, 시·군·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런 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지금 건의를 지난달에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기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서고 나면 바로 또 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 이런 때 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이런 뒷받침이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것을 행자부에 아주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문이든 전봇대나 길가나 이것은 보통 광고물이 난립을 합니다. 자동차나 안 붙여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토요일이고 이럴 때 성안길 좀 나가보세요. 바닥에까지 전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도나 시나 군이나 왜 그렇게 근절이 안 되고 자꾸 난무하는지 밑에 정신이 없어요. 바닥까지 어떤 데는 글씨고 광고물이 전부 붙여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것이 잘 추진이 안 되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서로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서로 검찰이고…

실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를 분장돼 있는 업무가 시·군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 또 사회단체와 합동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시행도 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합동으로 교체해서 그 지역지역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단양사람이 보은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교체하는 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 순경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는 식으로 돌아서면 바로 또 게첨하고 또 그런 유형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청주시만 경찰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토요일이고 봐도 성안길 그쪽의 시내 봐도 경찰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행자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여기 또 한 번 왔었습니다. 와서 그러한 실태를 하여튼 치안본부 쪽에서 좀 이렇게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관계와 관련되는 유해내용들은 사실 또 여러 관계가 복합돼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경찰이 주체가 되든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해복구사업 중에 2003년도 재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매트리스 돌망태 유실율이 거의 많고 자연석 쌓기가 많고 그런데 2002년도 수해복구 중 2003년도 재발생한 원인분석은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매미」 피해 후에 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가 8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하상유지시설에 대한 보호 낙차공 교량 또 하상변동, 만곡부 피해, 하폭의 급축소구간, 합류부피해, 하상구조물의 손상 또 구조물의 안전성, 돌망태 구조물 등 해 가지고 8개 유형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상황을 보면 거의다가 매트리스 돌망태하고 자연석 쌓기가 많이 유실되고 그랬는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한번 과장님하고 간 기억이 있는데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에 갔을 때도 당초에 설계를 돌망태로 설계했는데 2003년도 11월 17일날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기초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고 제방까지 라이닝콘크리트공사로 마무리한다는 업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설계변경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당초설계에서 설계변경한 사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8개 유형으로 분석돼 가지고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저희 기존 구조물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앞으로 변경시행하거나 또 예산이 잘 하면 보충시공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당초 설계는 당초에는 돌망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먼젓번 11달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라이닝콘크리트공사로다가 마무리한다는 업자설명이거든요. 그럼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설명을 그렇게 하셨나…

아, 맨 위의 궁촌리…

그 시점부에, 시점부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거기가 종점부입니다. 그 종점부가 먼저 돌망태로 150m가 시공이 돼 있었는데 「매미」 피해에 의해서 그 위에 많은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퇴적되는 바람에 수위상승이 돼 가지고 이게 홀랑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콘크리트 라이닝식 옹벽으로 해 가지고 그 150m 구간만 앞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공하고 있잖아요?

옹벽은 안 하고 있죠. 지금 흙만 거두어 올려놓은 상태죠.

사진은 그 전거라 그렇지만 여기 사진상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 11월 17일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방까지 라이닝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마무리진다고 업자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말고 그 후에…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시공된 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찍이 저희가 복명을 해서 예산조치사항까지 보고를 하고 콘크리트공사기 때문에…

그럼 예산상 차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하고 매트리스하고…

지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 매트리스는 시공자의 부담입니다. 먼저 유실된 것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만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지금 옹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공했던 150m는 업자 부담으로 하고?

그것은 공사비에 계상이 안 되는 거죠. 업자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로 하게 되면 1만원이 들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해서 2만원이 들었으면 갭이 1만원 차이가 나는데 현재 150m 한 구간의 공사비 그것 정도는 그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업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액만큼은 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량 하부지역에 세천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 하천폭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다시 이런 피해가 올 경우에 하천피해가 우려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앞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거기를 그냥 제방으로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당초에 말씀듣고 제가 그것을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더 용지를 확보해서 하천을 전제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기술검토가, 그쪽에서 문제가 거기가 마을의 유일한 유휴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3m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비계획안이나 다시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셨을 때는 제가 시공이 돼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시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해 놓은 것을 보시면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위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주시고 하셔가지고 군하고 기술자들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임한 용역사하고 저희 감독하고 현장에서 전부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전망에 낙차공을 설치를 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그 하상이 엄청 높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갈 같은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돌망태도 아마 그래서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돌망태도 말려서 유실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상굴착을 해 가지고 정비를 가지고 물흐름을 원만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촌면 하도대리에 상촌영농조합이 있었지요?

예.

조립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전에 갔을 때 앞의 하상도 하천도 불쑥 나와 있으면서 거기의 건물이 많이 부서졌었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시정을 해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는 저희가 먼저 보셨을 때에 피해흔적 대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를 더 연장 시공해 주고 지금 응급복구해 놓은 것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거기도 라이닝식으로 옹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천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시공할 겁니까?

거기는 군에서 세천하고 영농조합창고가 결부되기 때문에 군에서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주 도에서 기술자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설계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가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발생될 우려가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응급복구를 토사를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가 가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호탄교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원면에서 양산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교량가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또 지방도하고 교량과의 높이 차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 민원내용이 뭡니까?

그곳은 양산면 호탄리에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상습지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호탄리 진입로에 기존교량이 제방을 높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달라진 제방에 여유고를 교량에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기존 교량 높이보다 상당히… 한 1.8m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각선방향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의 교량 위에 마을 쪽으로 2m정도 접한 부분서부터 용지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금년 10월 달에 용지허락을 받아서 하는데요. 교량위치가 2m 전방으로 당초보다 당겨졌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7월 4일날 저희 도의 부의장하시는 장의원님하고 또 군의장 또 면장, 호탄리주민 한 20여명 그래서 거기서 전부 토의를 해서 이 위치가 변동된 것은 교량의 높이에 변동을 주지 않는한 좌우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밑으로 2m 이동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한 1억6,000여만원의 교량을 부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동네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마을진입로를 연계하고 어차피 지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부 해 가지고 동네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정리해 놓으면 크게 동네분들 의견에 의사에 반하는 그런 구조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에 용지매수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나타날 리도 없고요. 또 하나는 교량의 높이가 있으면 지방도도 거기에 맞추고 진입로도 맞추고 처음서부터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민원이 발생됐으면 어차피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든지 다시 추가공사하더라도 이것을 지방도와 진입로 교량높이 차이를 맞추어 가지고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원상복구만 하게 되어 가지고 재차 재발생되고 그러는데 항구복구해서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설계를 원상복구설계만 할 게 아니라 항구복구 설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피해 이것도 밀려닥치지만 거기에 딸린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초설계에 호탄교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하고 접속되는 것하고 마을진입로를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그것은 그 당시에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드러난 문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설계상으로 변경해서 반영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반듯한 교량은 안 되었지만 구조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크게 불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고요. 또 지금 원상복구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개량복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태풍 「매미」를 겪으면서 복구비 때문에 긴장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지마는 전국대비 저희가 개량복구하는 걸로 해서 전국은 평균 152% 수준의 복구비를 받았지만 충북은 197%을 받았습니다. 저희 욕심껏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히 설계에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반영해 가지고 복구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과장님 말씀마따나 주변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여건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설계를 했었으면 이런 민원도 제기가 안 됐을 거고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실무자가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제기됐고 또 예산도 더 많이 쓰고 하니까 전부 다 설계같은 것을 잘 하시고 복구하는 것도 항구복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못 듣고요.

아닙니다. 지사님 가셨을 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현상에 대해서 수해가 나도록 되어 있다 여기 위치 보니까 이 위에서 세천이 유입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보가 직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수해가 난 것 같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 자리는 김준석 전의장도 가셨는데 공동모금회장이기 때문에 그날 오셨는데 이거는 하천자리가 아니냐 본래 건물있는 자리가 하천자리인데 누구나 기술자가 아니라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 제가 동의를 안 해 주었습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법인에 들려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대로 매미피해로 인해서 하천화된 그대로 호안을 붙이고 해야만 되지 여기는 유지가 되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응급복구는 안 된다 그래서 보를 더 연장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설계를 아주 했습니다. 해서 군으로 설계를 공식적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대로 시공을 해 달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합의를 했지만 제가 도면을 지난 주 금요일날 봤습니다.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영농법인 이쪽 쓰러진 부분은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훼손된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는 기비온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시공이 다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천서부터, 유출구라고 할까요. 세천에서 들어오는 부분서부터 지금 영농법인을 관통해서 그쪽으로 한 150m인가 거기도 그런 정도 됩니다. 그것을 거기도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가 있기 때문에…

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구조물 설계를 해서 수해복구를 하겠습니다.

수해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인데 거기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다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량보다 한 1.8m 높아지기 때문에 제방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 여유고 때문에 교량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방도하고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기존 설계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의 대화 때도 얘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장주변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그게 교량은 발주가 돼서 준공…

교각이 유수의 직각방향이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교량인데…

거기에서 일탈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예.

고맙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가 지난 14일 정부발표에 의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송역이 설치될 경우 다른 역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지, 충북선과 연계하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송역에 대한 예산확보, 건립일정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오송역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유치에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이 이제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일단 경부선에 오송역으로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충북선하고 연계라든지 호남고속철도하고 분기문제가 또 연결이 된다는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오송역이 확정되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기에 역을 건설해서 조기에 개통하는 문제가 가장 화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충북선하고 분기역하고 연계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항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확정발표된 타 김천, 구미역이라든지 지금 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조차 선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하는 대로 지역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지역선정하고 소위 예산세우고 설계하고 하다보면 또 부지매입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추진전략을 구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부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경부선 고속철도에 오송역으로서 우선 빨리 역사를 조기에 건설하게 하는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측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가서 전문가들한테 상의 또 책임자들한테 자꾸 매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진들까지도 딱 부러지게 지금 오송 경부선 역하고 분기역하고 변동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부선 역으로서 4레인을 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분기역이 또 다시 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추가로 시설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전체를 뜯어내고 원천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느냐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부분적인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적극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건교부에 쫓아갑니다마는 조기에…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사 부지는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지금 역 설계가 1월말에 용역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추진이 제대로 못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지만 늦어도 내년 4월 1일자 경부선 개통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건설예산까지도 200억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 마무리해서 착공하고 개통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 또 연계선 같은 것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 4월달에나 가야 좀…

4월 1일자로는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오송역이 아니라 경부선이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고자리도로 가드레일 관계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계약서를 급히 보다보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착공년월이 2002년 12월 20일인데 준공도 어째 2002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공기는 180일인데 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건지 이게 오타가 난 것입니까? 계약서에 대해서 좀…

연말까지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되는 사업이라 다시 회계연도가 12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로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고이월하면서 공기를 공기대로 하죠. 당초계약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뿐이 계약이 안 됩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나야지 이게 준공처리가 되고 계약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조치가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하고서 다시 준공처리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교통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의 교통불편 신고현황을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441건에서 금년도에는 574건으로 한 133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신고현황을 보면 대략 봐도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정차 불이행, 휴차영업이 8건 등 해서 한 67건으로 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불편신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불편신고가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들어가지고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용이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그런 측면에도 상당히 정신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역문제가 법정의무적인 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뀌면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 차량대수가 증가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면도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00원 내외되는 물품을 제공해 주고 그중에서 모범적인 분들은 초청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그런 제도로 하면서 더 또 활성화가 된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대충 그런 요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지금 1년에 1만8,000명 정도 운수연수원에서 시키고 있고 각 업체에서 또 업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교육비에 4억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한 4억6,700만원으로서 한 6,000만원 정도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다 하고 도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미진하지 않느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교육비라는 게 1인당 전액 지원한 금액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교육비중에서 8,000원은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8,000원 교육생들한테 받고 또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1박을 하는 겁니까?

신규 운수종사자들은 1박2일 10시간을 하고 있고요. 기성운전기사들은 하루에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예.

징수실적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307건을 부과해서 1억395만원 부과해서 132건에 3,7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58건에 2,482만8,000원을 부과해서 345건에 732만8,000원을 징수하셨는데 36%의 아주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도의 대책이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과징금 부과실적이 62%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택가 밤샘주차를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건수가 600여건이 되는데 그 건이 주로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에 12월 달에 분석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대응책을 강구해서…

그리고 지금 한 1,750만원이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도 1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징수하지 못한 1,750만원은 앞으로 결손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이거는 해마다 넘어오고 있는…

1,750만원이 누계숫자입니까?

예.

앞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도민들의 교통서비스차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미징수되는 그런 금액이 없도록 과징금이나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이 가운데 지목상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해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권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이나 도나 전체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은 도를 쳐다보고 있고 도는 국가를 쳐다보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만 해도 약 4만3,000㎡ 돈으로 따지면 3조6,000억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데 일시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청구권이 되는 토지가 한 130만㎡ 이런 정도 되는데 10년 이상 미집행 지목이 대지의 경우만 따져도 89건에 3만2,000㎡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11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걸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도시계획이라는 게 장래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인데 20년 동안 죽 가지고 오던 것이 갑작스럽게 보상으로 연결되어서 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시도 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건교부나 이쪽에서도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비기간동안에 실지로 필요치 않는 부분은 해제시켜주고 꼭 필요한 부분은 존속을 시키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각 도의 염원하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은 사실 그렇게 하도록 청구가 되면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할 수없이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청구되는 것이 자꾸만 늘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계획도 세우지만 정부에서 양여금을 배려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교부세를 배려한다든지 하는 내용에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관계관회의라든지 이런 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또 재정비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폐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재정비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어떻게든지 예산편성을 받아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매수청구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89건 3만2,000㎡가 아니고 전체 135㎡중에서 89건에 3만2,000여㎡만 청구됐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 걸로 그렇게 청구대상이 89건이 아니고 전체…

현재 들어온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도내 실정을 보면 1만1,000여 필지에서 210만㎡정도 매수비만 거의 4,000여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로 따지면 4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조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를 다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것을 매수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제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급한 상황이 있어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 시설은 과감하게 도비지원을 해서 급한 것은 불을 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에 중앙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면 어느 세월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계획에 보면 2005년부터 중앙정부예산편성 및 지자체 국고지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전에 청구된 것은 2년 안에 그것을 할건지 말건지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2년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금방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다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난개발이 예상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되 도시계획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해제한다든지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할 수 없고 대개 5년 주기마다 도시계획재정비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그 범주에 들어올 때마다 각 시·군, 읍에 계획이 세워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없는 부분은 해제토록 하겠다는 것은 진행을 할 것이고 예산문제 시·군에서 집행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단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미집행에 대한 것들을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지금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그것이 어느 때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까지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행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재정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89건이 들어온 게 매수청구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금년 10월말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벌써 3년째가 흘러갔는데 2년 경과되면은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이 넘었을 경우에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도시계획선에 들었다하더라도 도시계획 실효한 내용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지일 경우에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난개발되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그것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수급계획도 세워서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집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시·군마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급한 게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지원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도에서 다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정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군간에…

그렇죠, 그런 룰에 의해서 큰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한다든가 그런 룰을 정해서 시·군에 보면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도시계획해 놓고서 집도 못 짓게 하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2년 내에 하겠다는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도시계획실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넣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부터 중앙예산 편성하고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04년이고 2005년이면 앞으로 2년 후가 되는데 그전에 청구됐던 거 하게 되면 몇 년이 흘러갈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해제해 주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 개발하겠다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땅 사는 게 문제입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건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집행계획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이나마나 벌써 시행한지가 2000년 이전부터인데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대개 보면 소방도로라든지 진입로도로라든가 미집행되어서 거의 그런 시설이거든요. 군단위 따지면 읍·면지역 시내같은 경우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거의가 그런 도로인데 빨리 예정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계획도 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미집행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 시급한 곳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내 공사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현황을 보시면 우선 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인데 지금 우리 도내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17개 노선에 113.1㎞를 기 집행해서 해 오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아는데 지방도 예산은 양여금하고 도비 일부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여금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17개 노선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우선 해 보겠습니다. 단양 벌천에서 제천 덕산간 지방도 그게 우리 지방도 몇 호죠?

지방도 534호 덕산～울산선입니다.

그게 534호입니까?

예.

534호 지방도인데 단양 벌천～덕산간 지방도 공사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저희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렇게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까지면 2003년까지 그죠?

예.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직 거기가 경상북도 구간하고 저희 도 구간 해서 한 5㎞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3㎞가 저희 도 소관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구간이나 저희 도 구간이나 그것은 월악산국립공원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기 개통하려고 지금 환경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립공원내 사실 저희 도로개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괴산 문광에서 송면 가는 도로가 5년에 걸쳐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다가 금년에 겨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즉 환경부 쪽에서는 공원 내는 일체 확장을 못한다, 현 도로대로 포장을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지방도면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고 설계기준이라면 설계폭이라든가 곡선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르려고 그러고 환경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훼손 때문에 기준대로 포장해라 이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가 예를 들어서 한 5년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구간도 전체가 지금 국립공원 월악산 관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라고 했는데 국립공원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우리 도에서 꾸준히 환경부하고 직접 상대를 했어요? 아니면 어디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협의를 했다?

예.

그럼 일선의 국립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협의과정을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일단 모르고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현지조사 나올 때 협조하고 이런 사항이지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예.

환경부 쪽의 우리 국립공원관리…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하고 우리 도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다?

예.

그럼 경상도하고도 연관이 돼서…

예, 경상도하고도 저희들 3도 협의시에 작년도에 그것을 경상도하고도 일단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연계해서…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그러니까 그 5㎞구간이 지금 미 개통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양서 제천까지는 지금 도로가 다 돼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거기서 빠져 있고…

단양구간도 일부 미 개통됐고…

그런데 5㎞구간 내 중에서 지금 3㎞가 우리 지역으로 돼 있고 2㎞가 경상도로 돼 있습니까?

예, 2㎞가 경상도, 정확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우리 도 3㎞는 정확한데 경상북도 구간은 제가 현장을 약 2㎞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기는.

5㎞가 지금 미 개통으로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 쪽하고 이게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이것도 문광 그쪽마냥 한 5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으로 봐서는 거기가 굉장히 오지입니다. 산악지역이고 그런데 물론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단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해가 되는 것은 국립공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면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인가요?

예.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공사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착수를…

아니 그것은 전체구간 연장 중에서 단양 구간에 2.3㎞, 우선 저희들 국도 분기점에서부터 마을입구까지 2.3㎞구간을 그 대상을 하고 그러니까 국립공원 제외지역입니다. 이쪽 덕산 쪽에 거기 덕산 시가지에 확장하는 것 그것 한 800m 그렇게 해서 그것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나머지 국립공원 내는 아직 설계조차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걸림돌이 국립공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 공사 계획하는 도중에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막연히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하여튼 설득도 시키고 최소한도 자연훼손을 덜 하는 차원에서 여하튼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국립공원과 관련된 환경부 쪽하고 경상도하고 3도 시·도간에 협의도 하셨다는데 그냥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하신 거예요?

회의시에 뭐 공식적인 서류교환이나 이런 것은 없고 서로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의시에 구두로 한 사항입니다.

구두로?

예.

한 차례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3도 협의회를 지금까지 한 번만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게 한 번인데…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글쎄 정확한 날짜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나 기록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날짜는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오기 전에 협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럼 과장님 오시고는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저 오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냥 협의 안 하고 있으면 또 세월아 네월아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차피 언젠가는 연계를 해야 합니다.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는 기간이 얼마까지예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도로사업으로 하면서 가장…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죠.

글쎄 그것은…

또 이것말고도 지방도 확·포장할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과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나 일단은 사실은 했던 거고 계획에 있던 거고 그죠? 단지 걸림돌이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3도간 회의시에 한 번 구두상으로 회의 도중에 여러 가지 안건사항 중에 이런 안건이 하나가 올라가서 얘기했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환경부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언제 했어요?

환경부는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몇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 가신 것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 측에 얘기도 했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도에서 한 게 언제냐고요? 환경부에 가신 게.

환경부에 간 게 아니라…

공문으로 보냈다 이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방문해서,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누가 갔다오셨습니까?

환경부와 작년에 아마 협의가 된 모양인데 지방도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도에 이것을 해 봐라 이렇게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아요.

2011년도요?

예.

환경부에서?

예.

그러면 이게 2011년도나 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물론 그렇게 행자부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하고 아마 협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 이렇게 아마 행자부에서도 저희들도 행자부 양여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도까지 밀려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하면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을 지원해 주는 근거기준에도 그렇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뒤로 2011년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선제 전제해서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됐다라면 2011년까지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당겨질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자꾸 말을 본질의 질의내용에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환경부에 공문을 보낸 건지 아니면 누가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누구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시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쎄 그것은 제가 와서는 환경부를 제가 이 노선 때문에 갔다든가…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나 어디 출장을 가시고 그러면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와서는 그런 걸 한 적은 없어요.

아니 과장님은 안 하셨더라도 전에 있던 과장님이든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담당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자도 바뀌었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과장님도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런가 본데 지금 환경부하고도 노력을 한번 했다 또 경상북도하고도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상도하고도 3도간에 협의를 하신 거고 그죠?

예.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긴급한 문제를 물론 교통량이 부족하다 저기하다 이런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니까 얼른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길이 나면 단양 벌천～제천 덕산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지방도로 돼 있는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죠? 그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도로인데 그 주민들은 진짜 한마디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거기서 멈추고 협의가 안 됐다 하는 절차 하나로 그렇게 내팽개치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나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지방도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환경부에 가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이런 입장, 국립공원도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 준다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립공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여튼 양도간의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자기들은 기꺼이 적극 도와주겠다 한다는 지역주민과 그 지역의 대표들이 환경부나 국립공원 측에다 이것을 자꾸 항의를 하니까 좀 빨리 해 달라고, 시·도가 이것을 협의해 주면 자기네들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번 정도 환경부에 공문으로 보냈는지 지금 누가 갔다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들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기회있는 대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 계속 환경부도 가보고 또 경상북도하고 협의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1년까지 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당장이라도 지금 연말이고 그러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한 번씩 올라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가시적으로 협의가 빨리 끝내서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계속 계세요, 그럼 내년까지 하여튼 마무리하시거든 딴 데 갈 생각하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된 곳이 2,314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부산발전연구원과 삼일건설 등에 의뢰해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을 다시 재점검했거든요. 그 결과 297곳을 폐지했어요. 우리 도에서도 부산시마냥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폐지할 곳이 있는지 또 정리할 곳이 있는지, 다시 개량할 곳이 있는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는 계수상 불분명한 지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폐지 또는 정리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그런 노력속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지는 그 안에 대지인 경우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안은 시장·군수가 하는 건데 그 시기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런 입안이 들어와서 결정하고 검토하는데 청주시 재정비도시계획관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대개는 도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간선도로 이상만 가지고 있고 소로나 소방도로 같은 곳은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자체로 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젓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진입로 등에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분쟁 등 여러 가지 말썽이 있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현황파악해서 토지매입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조치를 지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시내용에 대해서 결과내용 받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지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서로 어렵고 그럴 때는 이웃간에 편의상 도로개설하게 했는데 지금은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소유권이 바뀔 경우 이런 경우에 편입도로가 문제되어서 소유권분쟁 때문에 재판도 하고 엄청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웃간에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재판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독려 좀 하고 그래서 편입도로 문제가지고 지역민들간에 재판까지 가고 어렵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사후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한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예.

도내 공사중인 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에 금왕～백곡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축사관계로 인해가지고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추진은 일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그것도 역시 질의해 주셨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받기를 2004년도 5월 14일날 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지난 10월 22일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쟁조정이 되어서 결과가 패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보상책임관계. 그렇게 할 경우에 돼지라는 게 전에 판례를 보니까 돼지라는 동물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에는 아주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전에 국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2001년도 판례보면은 그 집에 축사하는 사람이 1,600두를 했다고 하는데 판결은 한 10억 보상하라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과연 이게 보상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시공자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구분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은 대부분이 집행부쪽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요?

예.

그럼 혹시 설계자나 시공자측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글쎄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현지실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발파된 내용 그것도 설명을 했고 또 돼지가 죽었을 때마다 보고된 내용 이런 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조정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 5월 16일까지죠?

5월 14일.

그러니까 그 안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집행부에, 도에 보상책임이 될 경우에는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43쪽에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청주가 2억, 충주, 제천 각 1억씩 했는데 이게 어떠한 정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시범가로등조성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각 시·군의 담당자하고 함께 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규정된 게 아니라 각 시·도별로 틀리다?

예.

그러면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규정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청주대교부터 죽천교까지 3.5㎞ 47개는 존치됐고 정비 177, 교체가 70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거든요?

저희들은 3개시에 1억, 2억씩 주면서 노후된 거나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하고…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이 다 틀리겠네요?

예, 모델은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시하지 않았다?

예.

그럼 정부에서도 표준모델이 없고 우리 충북 자체에서도 표준모델이 없고 각 시 ·군에 예산만 지원해서 50 대 50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군 나름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시·도에 견학도 저희들이 4월 달에 시켰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은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하되 저희들이 강조해 준 사항이 노후,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모델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노후, 불량광고를 정비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자기집 간판이 노후됐으면 언젠가는 그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위험하다 노출간판 안전도검사비가 있어요. 아시죠?

예.

요즘에 안전도검사를 하더라고요. 특히 돌출간판같은 것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 시·군에서 지정해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시정하라 지시해서 해야지 어느 기간부터 어디까지는 도비·군비 해서 50 대 50 해 가지고 100% 무료로 다 간판을 바꾸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규정을 또는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규정해 주어야지 제천, 충주, 청주가 다 틀리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건물양식이 아무리 건축물을 이쁘게 지어놔도 임대가 딱 끝나면 임대 들어온 사람 마음대로 간판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건물이라도 가계가 세 개 있으면 가계 간판 세 개가 다 틀려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규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놓고 정부나 도에서 계속 간판이 불량하다. 보기 싫다 그러는데 당장 청주만 나가보더라도 건물자체는 안 보이고 1, 2층은 간판투성이에요. 지금 외국같은데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요. 간판이 도시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하면 작게, 아름답게 보이느냐가 이 유럽의 미국의 선진국의 모델이거든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4억씩 1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범가로광고물을 설치한다면은 선진국의 모델을 따다가 시범적으로 해 주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 줘야지 따라 가지 그냥 규격이 크건작건 간에 노후간판을 새것으로 바꾸어 준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일면 그 지역지역마다 그 노선에 있는 사업대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씩이나 번거로워서 지금 노후간판정비 했다는데 노후간판은 하여간 지정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만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지적만 해 주면 바꾸어라 해 가지고 바꾸어야지 노후간판을, 헌간판은 자동적으로 건물주나 임대주인이, 점포주인이 해야 될 거를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주민의 자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는 어렵다 판단했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를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있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거예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 세워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만 바꾸지 말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분명히 근본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이것 국가시책으로도 건의를 해서… 이런 모델이 많거든요. 노르웨이의 빨간 지붕집이 있어요. 색깔 자체도 시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보면 호주의 캔버라 같은 도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데는 도시에도 지정해 줘가지고 색깔이나 모델, 간판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색깔만 틀리지 모양이 전부 특색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체 지적하는 것은 연간 4억씩 들여서 3개 군에 하는 데는 어느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헌 간판 새 것으로 바꾸어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충북의 이미지나 모델도 없이 3개 군이 나름대로 다 틀리게 알아서 하게끔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 이거예요. 도에서 모델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고집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집행부의 직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어떤 모델을 정해서 뭔가를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꾸어보는 특이한 전국에서 우리를 보러와야지 우리가 가게끔 만들지 말고 우리가 앞서가자 이거예요. 충청북도 청주를 갔더니 이렇더라, 제천 가니까 이렇더라, 충주 가니까 이렇더라 아니 옥천, 영동도 그렇더라 충북에 가면 간판이 이렇게 변해 갔다, 뭔가 전국의 모범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지 누가 누구를 어디를 보러 다니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도 4억이나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 하천관리 우리 충청북도 하천관리요원이 우리 도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하천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방2급 하천의 정비계획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다루고…

하지요?

예.

그런데 하천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모자라요, 넉넉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미루어서는 저희 하천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 청경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청경같은 경우말고 충청북도에 매번 수해가 반복되고 뭔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뭔가 확인을 못 하는 것은 감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하천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인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존 업무를 다루는 데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재해…

그러면 우리 도내 공무원 중에 수리학 전공하신 공무원 계세요? 토목기사말고.

전공 석사들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3, 4명 있어요.

3명이나?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천관리 전문요원이나 수리학 전공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직원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영동수해지구를 다녀보면 그런 감이 들어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도내에 전문 인적자원을 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얻고 있고 또…

그분들이 하천관리위원회 누구예요?

대학교수…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문직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수시로 출장다니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뿐이지.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하천에 대한 전문기술진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서부터 수립할 때는 실시설계할 때는 전부 수자원 기술사가 수리라든지 여기에 전문인이 전부 과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자문위원이라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도 모시고 있지만 어떤 그런 분들을 모신 것은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이 터진 뒤에 문제점을 보이고 해결하는 것이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필요는 거의 그분들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천문제가 사고나 수해상습지 이런 데 할 적에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간 저는 전담요원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런 쪽에 직원이 3명이나 있다는데 나는 수리학 전공한 3분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수리학을 공부한 석사가 있어요. 그 석사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석사를 받으니까 그런 물전공…

그런데 그 부분에 보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를 하든 하천을 하든 다 흙하고 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73쪽에 대중교통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보면 도심교통난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바로 시내버스입니다. 거미줄 같은 교통난을 사람과 물자를 무리없이 소통만 시킨다면 굳이 무슨 자가용이 필요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요금이 때가 되면 여지없이 오르는데 그 버스요금은 오르면서 서비스는 안 올라요. 그래서 늘 서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게 가장 불만이 그쪽에 많은데 이 시내버스를 누가 타느냐 하면 학생이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서민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불만이 뭐냐하면 시내버스 배차문제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타는 데서 그냥 지나가는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나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분통이 터지고 또 요즈음에 또 겨울에 추위조차 얼어붙은데다 마음조차 얼어붙으면 분통 터진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그동안 연중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이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은 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위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겠고 또 자가용이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중을 낮춰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의 하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교통현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단번에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그런 구도를 전환시켜나가는 노력과 함께 우선 당장 미봉책으로 친절도를 빨리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우선 자치단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노선조정문제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주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노선체계를 전문적으로 대폭 바꾸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형태로다가 개개인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또 전체적인 소통에는 흐름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직선형으로 바꾸고 또 직선에서 구체적인 마을단위까지 진입하는 것에 따른 마을버스 형식의 다른 노선으로 보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폭 도시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운수종사자 개개인의 친철도 또 의식을 바꿔나가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운행노선, 운행시간 또 친철도 이 각종 ITS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를 높임으로써 자가용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상승적으로 또 효과가 더 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하여튼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지속 운영인데 이 우편엽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금년도 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 이게 우편엽서가 불친절한 기사 1명당 몇 번하면 그 회사에서 해고시킨다거나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 교육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면 그때뿐이고 나와서 바로 차 타면 실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편엽서제 지속 운영한다 뭐 서비스 교육한다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말고 강력하게 개선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보이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추진현황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게 2003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보니까…

금년도 실질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것은 보충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도에 바이오엑스포 했잖아요?

예.

바이오엑스포할 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체전이니까 그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가 크게 많이 열리는 충주, 제천, 청주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그죠? 이것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이오엑스포장을 가는 길목에 과장님 광고해 놓은 것 보셨어요?

확인 안 했습니다.

아니 엑스포장에 가다보면 왼쪽으로 광고 크기를 어느 정도는 맞췄는데 거기다가 맨 끝에 바이오엑스포 표시 있잖아요? 그것을 이 광고물에 그려놨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특색이 없다고요. 그냥 바이오엑스포 간판이라는 표시 하나면 그 끄트머리다 이렇게 우리 모형 있잖아요, 엠블랜 그것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똑 같아요.

그것은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신규로 하는 데는 그것을 넣도록 권장을…

아니 그것 넣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광고의 기존 광고보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바이오엑스포장 작년에 했던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청주대교에서 죽천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그것하고 별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라는 게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음부터 그런 데에 개선을 하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특색도 없다 이거예요. 도비보조해 주고 시·군비 보조하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도비, 시비 100% 다 해 준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모델을 해서 정서가 담겨있는 바이오엑스포장에 가는 길목에 했던 작년도사업 같은 것은 정말 바이오에 맞게끔 바이오적인 간판 그것 연구해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언뜻 생각하면 전액 돈을 다 주고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이대로 하면 어떠냐라고 한다는 것이 거부반응이 나서…

그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싹 바꿔주는 게 아니고 쓸만한 것은 존치하고 낡은 것은 정비하고 완전히 저기한 것은 교체하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싹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교체할 부분에대해서만큼은 싹 교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모델을 제시하고 정비하는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 건데 멀쩡한 것을 뜯으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달은 지가 1년도 안 된 것을 뜯으라면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뜻은 참 좋은 사업인데 잘못 이게 실천에 옮기고 활용되면 원래 취지, 목적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쓸떼 없는 돈을 도비, 시·군비를 이런 데에 투입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 이거예요.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모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3개 시·군 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 충북도내 일원에 관광지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오는 그러한 낡고 방치되어 있는 관광지 주변의 상가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개발하고 관광하고 연결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설물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간판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무채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얀바탕에 글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 파리는 문화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자체가 너무 화려하면 문화재가 가려지고 도시미관이 가려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충청북도도 이색적으로 하면 아마 전국에서 좋은 특색사업이 될 거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