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자치행정 업무의 발전적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도의회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직제는 4과 20담당이며, 정원 146명에 현원은 14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예산액 1,957억원 중 82.7%인 1,6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각종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마무리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역량결집과 지역화합 기반 조성을 위해 자치행정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내 46개소에 1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화합광장 조성과 2회에 걸친 출향인사를 초청「고향방문 투어」를 실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생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지사 시·군 연두순방과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사이버 토론광장」운영과 대학생과의 대화를 2회 실시하는 등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동주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행정서비스헌장제」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던 행정서비스헌장을 기관별로 1개 헌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여 도 본청 및 외청 사업소에 14개 헌장으로 정비하였으며 김정복 위원님을 비롯한 9명의 지역 저명인사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였고 두 번에 걸친 전문교육과 담당자 워크숍 개최와 10종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 운영과 여권 발급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도 도입은 물론 위원님들의 배려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방 같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었으며 「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4,679건의 민원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된 인감 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성을 지향하는 행정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난 8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방이양 대상사무 387건을 발굴하여 중앙권한의 이양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중앙에서 10월말 현재 1,000여건이 지방이양사무로 완료 또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무인력 조정과 89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590명의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능률·성과중심」의 신행정 추진을 위해 결재단계 축소와 문서의 완전 전산화 등 결재문화의 획기적인 개선과 도정 모니터요원의 재정비와 45건의 제언사항을 처리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신행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관의 실질적 「파트너 쉽」 정착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사회봉사 유공자 시상 및 홈페이지 구축, PC보급 등 민간사회단체 정보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94개 단체에 3억5,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공익사업 평가결과 4개의 우수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등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충북 21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1만2,000명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다짐대회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42개소의 주·정차 시범거리 등 5대 시범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는 등 도민 의식의 선진화에 총력을 경주하여 내년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충북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던 제2의건국운동은 지난 10월 10일 위원회조례 폐지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둘째,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내 4만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자원봉사 릴레이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청소년 및 전문봉사단 육성을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86회에 2만4,000명에게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13개의 청소년우수동아리를 선정·육성하였으며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상시동원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역, 수화, 노래, 의료 등 전문 봉사단 242명을 구성·운영하는 등 이웃사랑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1만9,000여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켰고 워크숍과 전문교육, 체육행사 개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에 대한 세수목표를 4,315억원으로 재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첫째,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징수 3·30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분 96.5%와 과년도분 24.2%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체납액특별징수팀 가동과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12억원을 징수·정리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16개 법인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함으로써 목표대비 124%의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세무공무원과 법인실무자 1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또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폰뱅킹, 인터넷납부 등 재택납세제도 확대와 전화·인터넷을 통한 상담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고 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순열예치 등을 통해 110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목표대비 137%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소액단위 분산예치와 지불준비금 최소화 등 자금관리에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500명에 대한 시스템 관리·운용교육도 실시하여 지난 9월 15일부터 세외수입전산화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세출예산의 불용액 예고제 운영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전국 청렴도 1위 도로 선정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 4만4,174필지와 건물 427동의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산도면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 총력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목표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내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2000년도 6,542가구에서 금년 36만5,000여 가구로 56배가 증가하는 등 정보화 수준이 이제는 정부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도를 차지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또한 청주～서울 등 지역간 초고속 백본망의 확대와 40억원을 투자하여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도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 정보이용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619개소의 농촌 정보사랑방을 일제 정비하고 1,238명의 관리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50개소의 읍·면·동에 인터넷까페 운영과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으로 250대를 보급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내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10월말 현재 23만9,000명 목표의 84%인 20만2,000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열린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20명의 도민정보화 교육강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교재와 수첩,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82명의 정보화 자원봉사단 운영과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782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입니다. 마을 정보화 추진을 위해 마을 정보화지도자 1,000명에 대한 교육 실시와 746개 농촌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자매결연사업 추진회의를 개최하는 등 마을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3차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추진과 사회단체와 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22건의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고 직능단체 임직원 16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정보화를 통한 도민편의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인터넷서비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스템구축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이버 주민참여 기능강화 및 제공정보 확대 등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과 도 홈페이지 1,00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로 도정시책퀴즈대회, 인터넷서비스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만9,0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섯째, 건전정보문화 확산 및 세계화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건전정보문화 확산캠페인을 개최하였고 불법사이트 차단프로그램 보급 및 건전 인터넷 활용교육과 인터넷 활용의 세계화를 위해 인터넷 영어와 외국의 유용정보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4월 21일을 “충북정보화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토론회, 경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보화에 대한 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해 IT벤처 CEO아카데미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10개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IT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교류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유용한 사이트와 링크 사용하여 인터넷 예약 및 거래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6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위해 시·도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으로 24개의 업무영역별 정보화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1개 분야에 1,200만여건의 기초자료 입력과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전자결재 100%와 자격증 취득과정반 개설운영, 영상회의 확대 등 정보화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전 직원의 신원확인 전자서명을 보급하였으며 12개 외청·사업소에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설치를 완료하였고 도와 시·군, 외청·사업소, 소방파출소까지 70개 기관이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전자지방정부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화생방, 재난관리 등 11개 분야의 종합계획 수립과 매월 “중점 민방위 홍보 아이템”을 선정 홍보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지난 8월 219개 기관·단체 등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해 핵심과제와 테러대비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250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와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강화입니다. 유사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 운영을 위해 총 3,719개대 18만2,000명의 민방위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화생방, 의료구호 등 1,456개의 특성에 맞는 분대로 편성·운영하고 신규자원조사와 학생변동자원 정비 등 탈루자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대원들에게 실기중심의 생활민방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99.8%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체험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88개교 4만7,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여성에게도 생활 민방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9회에 걸쳐 1,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도 33개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훈련을 실생활과 맞도록 3회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8,898명의 택시기사가 훈련 유도요원으로 활동함은 물론 이메일 또는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로 7,200여명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통지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셋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경보사이렌시설 확충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6개소의 재해 취약 및 난청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하였으며 24시간의 상황 유지와 정기적인 민방위 경보시설의 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평시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5개의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3회에 걸친 수질검사 실시,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비행장 주변 등 취약지에 주민보호용 방독면 6,900개를 구입 보급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설치 완벽 추진입니다. 증평군 설치에 대하여는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9월 1일 개청식을 갖고 10월 30일 군수와 군의원 선거를 무리없이 잘 치러 11월 1일 군수취임과 함께 원활한 군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재·보궐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실시한 증평과 음성군의 자치단체장과 음성군 제2선거구 도의원, 그리고 증평군 군의원 5명과 단양군 군의원 1명 등 총 3개 군에서 9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음성 제2선거구에서 무투표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이필용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 투표율은 51.8%이며 이는 지난 4대 동시선거시 도내 평균투표율 55.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2내지 23페이지까지의 지난해 제206회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처 보좌기능 강화”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시 자원봉사지원체제 확립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모두는 2004 전국체전과 신행정수도 유치,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등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을 총 결집하여 “으뜸 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민간위탁관련 사무 또 시설, 도의회와 사전승인이 된 자료 있으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추가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바로 김정복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 227명으로 21억8,700만원이고, 청주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97명으로 10억1,500만원인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그 문제는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 0.59%, 2001년도 0.53%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은 주로 원인이 착오납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착오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매나 등기를 계약취소로 인해 가지고 취소함으로써 다시 돌려주는 사례도 있고 또 국세나…

잠깐만요. 내용은 자료에 충분히 돼 있는데 문제는 착오납부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착오납부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착오부과는 납부보다 부과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이중부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착오부과는 주로 우리가 부과과정에서 전산기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산기계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고 요. 또…

잠깐만요. 전산기계가 잘못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는 경우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계산이 전산기계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정을 실무자가 잘못 이해해서 적용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착오납부는 그래서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과장님! 착오부과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착오부과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우리가 행정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다루어져야지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과방법이 몇 %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고지서가 오면 그냥 그거에 의해서 내는 것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착오납부하고 착오부과가 도대체 몇 건입니까?

그래서 착오부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건 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건도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고요. 착오납부에 대한 것은 주로 납부 후에 비과세대상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우선 선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환불받는 그런 사례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또 매매나 등기취소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계약자 상호간에 어떤 계약변경사항이라든가 취소사항이 발생돼서 환불 받는 경우가 있고 세액조정은 저희 도세와 관련하지 않고 국세를 조정함으로써 거기 부과되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것 또 재산세, 종토세 같은 시·군세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같은 것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과·오납분이 적게 발생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착오부과를 했으니까 착오납부도 있겠죠. 그런데 전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예.

3,247명이 8월 말까지 전자로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납부 인원도 더러 있겠는데 많은 인원이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도민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알게되면 더 많아지는데 문제는 부과할 때에 지금 전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그렇죠? 기준도 컴퓨터상으로 다 돼 있어서 입력만 하면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간혹 한두 건의 이런 착오부과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집행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릴 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납부가 많아지는데 개인의 신용정보의 유출의 위험성도 상존하거든요. 이것은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전자시스템에 의한 것은 돈을 내게 되면 해킹하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돼 있나 요?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정보보호문제는 저희들이 금융거래를 해 봐도 매회 거래 들어가면서 바로 암호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매번 오늘 10번을 들어가면 10번 다 암호프로그램이 다시 갱신이 돼 가지고 사용자 PC에서부터 암호화 돼 가지고 대개 금융결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유출행위는 별로…

사고가 전혀 없습니까?

예.

1건도.

금융사고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예를 보면 대개는내부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유출이 있었지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납부하는 쉽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그런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들의 사업상 지득으로 인한 것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같이 더불어서 계약이 돼야 된다 제가 이런 것을 특별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도내 전체에 222명에 95억1,300만원인데 사업부진이나 부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체납액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읍·면·동기능이 전환되고 그래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읍·면·동에서 세무직들이 세무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부과업무 이외에 사실상 징수업무를 담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물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단위에는 징수하는 것보다 주민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고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기간별로 특별체납기간을 설정을 하고 또 우리 도단위에서는 시·군에만 지시를 해 가지고는 실적을 거양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직접 자체 인원으로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고액체납자 적어도 5,00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들은 저희 도에서 직접 가서 독려를 하고 그래서 약속도 하고 물건을 파악한 다음에 압류도 하고 또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에 대한 제한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제일 높은 것이 장호원 골프장이 내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고액체납자인데 이것이 24일날 그저께 저희들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압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고질적 체납자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출국금지를 요청했다거나 신용불량 등록이야 다 했겠지만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출국금지요청도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도의 도세를 체납해 가지고 출국을 나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법원에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했다!

예.

충주에서는 249명에 대한 처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이 있는가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 거기 보면 100만원 이상 과·오납된 사람이 환불된 사람이 2002년도에 227명, 2003년도에는 197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오납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오납 돼 가지고 환불을 받다보면 행정의 신뢰도나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주된 이유는 뭐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같은 것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착오납부나 등기나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 세액 조정하는 경우 주로 그렇게 서너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납부는 현재 비과세감면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취득을 해 놓고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불해 주기 때문에 착오납부사항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현재 매매나 등기취소가 현재 계약자 상호간의 어떤 관계에서 중간에 해약하는 사례가 옛날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사항이 있고 세액조정사항은 우리 도세와 관계없이 타세에 부과해서 첨가해서 부과되는 세금 주로 지방교육세라든가 공동시설세라든가 이런 세액들이 본세가 시·군세라든가 국세 등등이 조정이 됨으로써 같이 조정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납부라는 거는 부과를 안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납부라는 거는 부과를 해야 거기에 의해서 불입하는 게 납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착오납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고지서를 분실해 가지고 식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냈는데 또 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미미하고 주로 용어는 착오납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착오납부라기보다는 감면규정에 대한 선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일단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요건을 갖춰서 환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표기를 착오납부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오납 환불은 거의가 행정착오에서 기인하는 게 많지 않아요?

행정착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로 그런 거래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세제혜택상의 어떤 철자상의 선후가 중복됨으로서 나타나는 사항이 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세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조세저항도 많을 테고 상당히 어려운 행정일 테지만 착오납부라든지 또 행정의 착오로 과·오납해 가지고 환불을 받는다면 주민들로부터 우리 도정이 신뢰를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특히 세무행정에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서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착오부과나 착오납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전산착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장 얘기로 봐서는 전산착오가 날 수가 없는 걸로 보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전산착오라는 건 저희 시스템상에 어떤 착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착오로 입력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의 유형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착오부과는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2002년도에는 8,200 정도고 또 2003년도에는 6,600만원정도 착오부과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는 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어떤 신분상의 조치는 저희들이 한 사례가 없고, 물론 중대한 착오가 일어나면 물론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경미한 과실로 보고 저희들이 훈계나 교육시 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착오부과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에 대해서 정정당당한 세금도 너무 많다고 불평불만들을 하는데 착오부과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2002년도 보다 2003년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2003년 자료는 몇월달 자료입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2년도 착오부과가 8,200만원이고 2003년도가 6,600만원인데 전혀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자료로 봐서는.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뢰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신분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신뢰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도의 경고조치라든지 신분상의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불러다 놓고 한번 혼쭐이라도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너무나 이런 걸 또 엄하게 하면 세무 쪽에 안 오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세무행정의 핵은 신뢰와 공평이 제일 중심이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세무행정을 하다보면 직원 한 명이 여러개 세목이라든가 금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의 착오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고의적인 실수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세의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면대상여부의 기준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과대상자가 처음에 자기가 감면대상이 되는데 감면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그걸 인지를 해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말씀대로 앞으로도 보다 엄정하고 세밀하게 업무연찬을 하라는 주의적 경고나 이런 것을 우리 조직의 지휘체계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만일의 경우에 세무업무담당자가 태만하거나 고의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과·오납 세무행정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나 부담을 준다면 엄중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착오납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후자의 말씀은 착오납부인데 착오납부 보다도 지금 착오부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오부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납부 만큼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껏 어떤 조치를 취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간이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도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몇년동안 착오부과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한 적이 없거든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액수 중에 틀림없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너무나 잘못해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상으로 봐 줄건 봐 주더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걸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시켜서 착오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로 고의적인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중대한 업무수행자의 결함이 있어서 착오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매매등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지금 여기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억4,600만원이 돼있는데 자료가 나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또 세액조정발생 해 가지고 돼 있는 게 2억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2002년도에 그렇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세액조정에 대한 사유라든가 왜 다시 조정이 됐는지, 뭐를 어떻게 잘못 적용을 했는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는지 이건 세액조정이라는 건 분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로 세액조정은 우리 도세라는 게 지방교육세 같은 게 7개 시·군세에 부과해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이게 시·군에 종합토지세라든가 또 재산세,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 등등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같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과장님! 세액조정에 지방교육세는 2,600만원 밖에 안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로 2억정도 됩니다. 세액조정이 교육청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 좀, 할 수 있겠죠?

예.

세액조정한 사유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따른 보충질의,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도내 법인에 대한 누락방지세를 10월말까지 69억3,000만원을 추가징수한 세무과장님 및 담당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세무회계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중에 착오부과가 2002년도에 2,78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현재는 2,144건의 착오부과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육세가 2002년에는 1,776건으로 63.7%를 차지했고요. 2003년에는 1,387건으로 64.7%가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착오부과가 세목 중에 많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방교육세가 착오부과된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니 이게 이 세목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지방교육세 말씀이십니까?

예, 지방교육세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착오부과가 아니라 세액조정…

아닙니다. 착오부과입니다 착오부과. 국감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국감자료에 본 도에서 제시한 겁니다.

시·군 현황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세입니다. 시·군현황은 따로 있고요.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세액조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주로…

세액조정에 지방교육세가 왜 많으냐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게 시·군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군이 아니고 도세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세에 부과해서 부과되는 게 지방교육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세인 재산세나 종토세가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20% 내지 60%까지의 세목에 따라서 첨가해서 부과되는 게 지방교육세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조정이 같이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교육세라든가 공동시설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같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게 된다면 같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건수가 착오부과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비교적 적고 특별히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많다 이런 얘기죠, 특별합니다 이거는.

지방교육세가 액수보다도 건수가 많은 거는 거기 부과되는 세목이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8월 현재 시효경과로 미징수한 도세가 3,123건에 8억7,100만원 중 취득세가 29.8%인 932건에 6억5,900만원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국감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효경과한 미징수한 도세.

주로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 취득세가 왜 많으냐 이런 얘기죠.

취득세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세의 상당수 70% 가까이가 부동산관련 세목입니다.

그렇죠.

주로 취득세, 등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종 세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세목보다 많고요. 그래서 체납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액수로 봐서는 취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시효경과 등 미징수 원인이 징수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원인을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적에는 거기에 심층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부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얻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견해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시효경과입니다. 이거 취득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세목을 대표로 들었습니다마는 3,123건에 8억7,100만원이다. 이 중에 과연 우리 세무공무원의 인력이 좀더 많았었다고 그런다면 아마 징수율도 인건비를 제하고서도 우리 도의 많은 세입이 됐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하고요. 송은섭 위원님이 저희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징수인력이 일선에서 사실상 시·군에서만 담당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는 고액은 직접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도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론 보고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정기간에 대해서 시·군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고요. 저희들 각 시·도 세정과장들 모임인 세정협의회가 지난달에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정식 안건으로 저희들이 징수체납반을 하나 별도 정원으로 해서 중앙에서 인력이나 조직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각 도에서 전부 공히 좋다고 했습니다. 광역시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는 지금 구성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단위도 광역시마냥 특별징수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도세징수사업소를 개설하든지…

도세징수사업소요?

예, 그렇게 건의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더라도 일단 징수팀 하나만큼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또 형평과세를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또 세무행정에 대한 정의실현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의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께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에 8월말 현재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도세가 811건에 157억8,600만원이 있고요. 시·군세는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1,278건에 176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재산압류가 도세가 28만7,997건에 316억700만원, 시·군세가 36만3,395건에 351억4,700만원이 이렇게 막대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수가 있어야만 으뜸도정이 되겠죠. 아무리 말로만 으뜸도정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세입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국장께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아무리 타의 정책부서나 기획부서보다도 실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세무회계과의 인력의 증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서 최우선 시책으로 해서 세무회계인력을 증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세수확대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도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세무직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도 세무직 직렬이 생겨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읍·면·동까지도 사실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기구조정 때에 다 감축이 되고 실제 징수인력이 시·군까지밖에 배치가 안 돼 있고 또 도에도 기존의 세무직이라든지 세무담당 일반직 직원수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부가돼서 지방자치가 본격화 돼서 선출직 단체장이 단체장을 맡다보니까 징수활동이랄까 이런 것이 약간 소극적으로 됐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고액체납자든지 고질적 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관내에 선출직으로서 과거와 달리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하는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이런 심각성을 사실 인지를 하고 우선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체납세액을 앞으로 점차 줄여가면서 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세무회계과장이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징수대책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시·군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이런 행정시책을 개발해서 시·군에도 지시를 하고 읍·면·동에도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관내에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기구증원이 저희들은 필요하지만 우리 도 전체를 운영하는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증원을 당장 요구한다고 해서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가진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노력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 지방행정도 사실은 경영행정인데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력증원 하는 것은 소위 비용이 들어도 인건비가 들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많은 세수증대를 해서 보다 지방재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단위 또는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도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기구에 대한 승인권이 있으니까 행자부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세무전담인력이 확충되도록 하여간 꼭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증원을 해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답변중에 국장께서 기구증원을 말씀하셨는데 기구증원을 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세무회계과의 인력보강문제를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시·군에서 기초의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시·군에 자치가 되면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 1건을 받으면서 고액체납이라는 것은 한번에 다 받지는 못하거든요. 분할해서 납부해서 받을 경우에 시·군에서는 시·군공무원들이 시·군세부터 먼저 납부처리합니다. 그러면 도세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왜 이렇게 건수하고 액수가 많으냐 시·군에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도세 먼저 납부 안 합니다. 시·군세로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다가 일정비율에 대해서 지방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도세하고 시·군세가 징수한 데에 대해서 배분비율이 지금은 없습니다. 받는 쪽 마음대로야 받는 쪽 마음대로 자기네들 시·군세부터 전부 공제해 버리고 도세는 남기고 그렇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국장께서 정책적으로다가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 도세와 시·군세에 대한 배분비율이 아마 우리 본도만이라도 어느 규칙이나 뭘로다가 제정돼서 활용이 돼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신분이 변화하니까 시·군에 있을 때는 시·군쪽 편을 들었는데 도의원을 하니까 도편을 들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수에 대한 보충질의 다시 하실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여태까지 하셨는데 김정복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냐고요.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153개 읍·면·동 기능전환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50개 읍·면·동이었는데 2003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153개 읍·면·동으로 해서 읍 하나, 면 하나, 동 하나가 1개씩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고 어느 곳이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동이 늘은 것은 증평에 읍 하나 하고 면 또 청주에 용암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동이 늘었습니다.

읍 하나, 면 하나, 동 하나가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용암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분동이 돼서 하나가 늘고, 그러면 면은요?

면은 증평에 면이 …

증평읍 도안면. 그러면 기능전환 늘기 전에 그때도 도안은 돼있지 않았습니까?

기능전환이 돼 있었지 않느냐.

기능전환이 2002년도 초에 됐지 않습니까? 도안은2002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전환이 1단계로 청주시가 2000년도까지 28개 동이 됐고요. 나머지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2단계로 농촌지역 읍·면·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면으로 승격돼 가지고 늘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도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그럼 153개 읍·면·동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마무리가 못 됩니다.

더 이상 확산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단계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농촌지역 읍·면·동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기능전환을 다 완료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2단계가 2001년도부터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아니 과장님, 그럼 희망하는 읍·면·동은 기능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희망하지 않으면.

희망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세가 기능전환을 하는 추세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하는데 대개 국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죠?

그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읍·면은 1억이고 도는 6,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한 후에.

기능전환하면서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도 류한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방세 체납액이 느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게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업무라든가 또 상하수도, 또 농어촌…

과장님, 건축은 그전에도 읍·면·동에서는 관할 안 했고 시·군에서만 인허가를 내 줬던 거 아니에요?

왜요! 전에 건축신고 같은 건 읍·면·동에서 처리했죠.

그럼 읍·면·동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안 나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주민등록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이런 분야만 남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청으로 이관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지침이 조금 변경이 돼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읍·면·동에 이관하도록 이렇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시·군청으로 이관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기능을 읍·면·동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예, 변경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게 언제 됐습니까? (…) 과장님, 그거를 그러면 이따 주시고. 그렇게 됐다고요.

예, 자료를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위원 전체한테…

하여튼 읍·면·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죠?

그렇습니다.

대략 몇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읍·면·동의 업무가 지금 말씀대로 주민등록하고 사회복지분야 업무만 남기 때문에 주로 면단위에 한 20명 인원이 있었다면 60%정도가 본청으로 들어가고 40%가 남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읍·면·동에 직원은 많이 줄고 민원은 많이 폭주하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선행정이 주민 속에 투입되는 게 아주 적은 거죠. 사실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센터도 지역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 많습니다. 도회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꼭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시·군 본청까지 방문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인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누누히 시·군으로부터 들어왔고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보는 것은 이것이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본청으로 이관해서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종전에 그야말로 읍·면·동에 가서 하던 것을 번거로운 거,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산망구축이라든가 또 현재 정부가 지난번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민원서비스혁신, e-민원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 그런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도로, 건축, 상하수도, 생활민원 이런 것들은 기동반을 운영하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행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소될 지는 저희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기능전환에 따른 거는 새롭게 변하는 행정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 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필히 강구하셔서 잘 지도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것을 지금 현재 잊은 것 같습니다. 행정의 최종목표는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가 일부계층에만 편중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간에 도민간에 이게 모든 것이 화합의 도정을 이루어 갖고 으뜸도정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 전체인구의 10% 미만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많은 공간을 그분들에만 편중되게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거 큰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왕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제고방안이 가장 시급히 농촌형은 농촌형대로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얼마라도 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다. 이에 따라서 실제행정의 최말단 책임자인 읍·면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설문을 해본 결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읍·면장들은 타 면에서 하니까 타 면은 근사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근사하게 해 놨는데 안 오는 일부계층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하고 원칙은 본 도의 계획은 8월말까지 2단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읍·면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본 도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 미설치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확대를 지금 하고 있죠?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시 지역에 동은 사실상 활용도가 용이합니다만 읍·면은 사실상 읍·면소재지에 있는 주민 외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단위에는 특히 리·동별로 거리가 4㎞, 5㎞ 이런 데는 리에서 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이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늘 행자부에 건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에서 기왕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서 이번에도 청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의 다 시지역의 동지역이 많이 출전을 했고 면지역은 출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활용하는데 괜찮다 이런 반응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여튼 저희 도의 시·군에서 특히 면단위의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이용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간에 위화감, 그야말로 소재지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는 어떤 위화감조성에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 계획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스쿨버스를 운행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이 다닐 수 있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면단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멀리 있는 리·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지 교통편의도 없고 먼 거리에서 올 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면단위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동과 면과는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왜 그게 적절한지를 묻는고 하니 면단위에는 굉장히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면단위 소재지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또 이용도도 사실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면이나 동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종 제증명 떼어주는 일이 주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5, 6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급 면장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굳이 왜 5, 6급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위직으로 하면 제증명밖에 발급을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이 돼서 업무가 시·군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읍·면·동은 내다수가 주민등록 내지 사회복지업무 이런 민원업무를 다루는데 동장 5급, 그 다음에 계장 6급, 직원 이렇게 상위직급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는 보지만 동 관할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것을 아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선 동이나 면에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면장하고 6급 둘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과장님 일선 면에 면장 5급, 계장 6급 4,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만 담당하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하위직으로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과연 그분들이 뭘 하겠느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결국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위해서는 읍·면의 기능을 경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살려둘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동장이나 면장 또 6급 그것의 앞으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그냥 하위직으로만 존치하는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현재같이 상위직하고 하위직을 합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낫겠느냐를 검토해서 또한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는 인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바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면의 업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동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도 안 했지만 면의 업무로 봐서는 여하간에 5급과 6급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행정낭비다 이런 말씀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한번도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본청과 외청,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근무인원과 2003년도에 본청과 외청, 사업소에 근무인원에 대해서 숫자좀 말씀해 주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본 위원 질의에 그 사항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2002년도 본청하고 외청, 사업소하고요.

지금 현재 559명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66명이고…

언제가요? 몇 년도가.

금년 10월말 현재 559명입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예, 2003년 10월말 현재 본청이 66명이고 나머지는 시·군과 외청,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파악을 잘못하셨는데 본청에는 12명 있죠. 외청, 사업소에 54명 그래서 계가 66명이죠. 본청에 어째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 전체 도 본청의 인원하고 외청, 사업소인원 해서 66명이고 나머지가 시·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들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2002년도 자료를…

2002년도 자료가 없으시면 뒤에 담당님들이나 죽 와서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얼른 자료를 빼주세요.

이것은 기본현황인데요. 2002년도는 본청에 9명, 외청·사업소에 74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도 질의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실무자께서는 웬만한 기본 통계같은 것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02년도에 외청, 사업소에 74명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복무이탈자가 1명, 근무태만자가 1명, 범법자가 2명 중에 절도 등의 범법자가 2명이 있었죠? 그리고 2003년도 7월 현재 외청, 사업소에 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이탈자가 3명, 근무태만 2명으로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고발돼서 징역 1명, 집행유예 1명, 기소중지 1명이 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는데 외청, 사업소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휘 감독자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본청에 근무자는 다행히도 이런 범법자라든지 근무태만자가 없습니다.

다행이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공무원이 소신 있게 어깼든간에 공익근무요원을 잘 근무태세를 점검을 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안 됐다는 얘기하고 이거 안 되죠. 계속 답변하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런 범법행위자라든지 근무태만자가 발생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복무감독이라든지 평소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이나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위비상대책과장께서는 외청, 사업소에 통제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제능력이 부족합니다. 외청, 사업소에서 이것은 외청, 사업소라고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게 이러한 범범자가 계속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특기할만한 외청, 사업소가 있습니까?

건설종합본부라든지 이러한 근무부서는 근무상의 어떤 여건이 이런 본청의 근무여건과는 다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통제… 하나의 부서 기능상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그러한 분야에서 있는 분이고요. 이러한 범법자가 양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상부든 지휘부서에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 적에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범법자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예.

이렇게 24시간 근무하는 데에 따라서 업무과중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훈련방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을지연습에 24시간을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나누어서 다수 인원이 하루에 투입돼서 훈련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간에는 아무 래도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 많이 인원을 투입해서 근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을지훈련에 대해서도 중앙단위에서부터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훈련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 도에서 을지훈련이 도상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인력이 본도 인력이고 여기에 대해서 24시간씩 근무하는 것보다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판단이 담당과장께서 선다면 국장께 품의를 드리셔 갖고 하나의 결심을 받아 갖고 그렇게 운영한다면 모든 청내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한번 공무원들이 이왕 하는 건데 12시간씩 교대하는 게 그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24시간 계속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론을 파악을 해서 담당과장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장준호 위원님.

을지연습에 대해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평소에 여러 군데서 매년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왠고 하니 3년 전이나 금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합니다. 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똑같은 훈련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인 훈련의 내용은 매년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지금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훈련방법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성하는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 가지고 매년 개선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과장님이 지난 을지연습 할 때 개선한 사항이 뭐라고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 없었던 사이버테러를 대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종전하고는 다른 그런 하나의 훈련방법이고 또 저희들이 핵심과제 같은 것을 매년 발굴을 해 가지고 그거를 훈련에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을지연습 후에 평가회나 이런 걸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가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점이 있겠죠? 문제점 도출.

그렇습니다. 훈련을 마치게 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강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기간동안에 도출됐던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다시 다음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2003년에 그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2년도 사항은 개선방안을 2003년도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을 못 했고요. 금년도 을지연습때 도출됐던 문제점은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도민으로서 불안합니다. 왠고 하니 아무리 담당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계속 승계 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권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결국은 2002년도 거는 여러 가지로 권과장께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챙겨봤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항시 그 문제점을 다시 그 다음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것이 민방위입니다. 글자 그대로 민방위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미리미리 잘못된 것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을지연습 해 가지고 도출된 문제점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1부씩 해서 돌려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은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해야 되겠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방독면 문제 질의가 나왔는데 아까 7만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답변하신것 같아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7만개라고?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금년도 구매계획으로 돼 있는 것까지 다 구매를 하면 7만개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까지 실적이 4만9,971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 맨 위에 보시면 지역대라고 표시돼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시·군별로 나와 있는 4만9,971개는 지역대에 있는 방독면 숫자고 맨 밑에 보시면 난 외에 별도로 기술대가 963개 그렇게 해서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독면 내용연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방독면내용연수는 규정상으로 보면 방독면 몸체, 즉 고무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무로 된 부분은 수명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정화통이라고 해서 옆에 공기를 정화하는 통이 달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품질인증을 받을 때 나오는 연한이고 사실상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방독면의 포장을 해체해서 사용했을 때, 그때부터 따져서 몸체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전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포장이 된 상태 그대로 보관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장을 풀지 않고 계속 놔두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없다 그런 논법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논법이란 말이야 그것은 잘못됐다고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수명은 포장을 해체해서 사용할 시점부터의 수명을 얘기하는데 보관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놔둬도 관계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점검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나와서 표본추출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됐어요. 교체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문제점 있는 것이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고무부분이나 교체한 실적이 있느냐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최초에 구입한 방독면이 몇 년도 거예요?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 못했죠?

최초에 구입한 것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관하는 장소가 사실 문제는 돼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는 사용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각 시·군의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 창고 여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보급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출계획을 전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군·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사무소 창고 거기에 많이 있죠.

거기에 있는데 과연 이 방독면을 애초에 우리가 구입해 놓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갑작스럽게 사고날 때 써먹기 위해서 방독면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집적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언제 그것을 갖다 쓰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거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독면 보급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보관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입하는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이겠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일반 방독면입니다.

그럼 화학관계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생방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일반방독면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특수방독면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특수방독면이 비쌉니까?

가격이 지금 일반방독면이 1만7,000원 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 방독면 그것이 3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형편만 허락된다면 전 지역에 다용도방독면을 보급해 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특수방독면도 일부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왕 이것은 예비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방독면도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보관관계도 현재의 보관하는 방법 가지고는 개선해야 된다,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의 입장이니까 그 점은 양지하시고 보관방법도 한 군데 보관돼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애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우선 말씀하세요. 회의시간이 임박해서.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예.

조례를 만드신 거라고요. 위탁계약에 관련된 기간이 보통 얼마인가요?

위탁기간이 장기는 3년 이상이고 단기는 수시 또는 1년 동안입니다.

대개 1년.

예.

그러면 기간만료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느냐 대행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

예.

수탁선정심의위원회죠? 그러한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조례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한 거죠.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재위임·위탁의 금지 이 내용이 14조에 있는데 그것은 수탁을 받은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중으로 수탁을 금지하는 그 내용이에요. 기간만료로 인해서 연장에 관한 조례사항이 제가 찾아볼 때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그것이 보강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 위탁에 관한 방법은 모집방법에 주로 기준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련한 분야는 업무의 특성상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데 시설분야에 관해서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12건 중에 5건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초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장기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사했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 같은 경우 ’92년도에 수탁이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그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에서 예를 들면 감사를 해당 사무…

그러니까 수탁을 준 우리 기관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요. 어쨌거나 조례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볼 때에 또 이것을 지사께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되면 매년 1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례에 의거해서 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됐는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현황이라도 받든지 사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위탁사무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관한 것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다른 것에 관해서는 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관에 관해서 이것이 다 의회승인은 얻은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승인이 안 됐겠죠?

이 조례 전에는 승인관계가 없었고 조례제정이 2000년도 후에 됐는데 그 후에 아마 해당 과에서 부서별로 승인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것을 추가로 저한테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에 정해진 기구와 인력정원은 가장 합리적으로 배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도의 기구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렇게 한말씀으로 물으셨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구정원을 운영한다 하는 원칙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78개 실·과 또 238개 담당에 서면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우리 도의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그동안에 다시 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고 또 특히 최근에 새로운 행정환경변화가 많이 왔고 업무의 비중이 부서별로 많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조직진단의 원칙을 해당 부서에 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나 거기서 일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조직진단을 했고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각 실·과에 조직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전체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또 이것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일해서 나름대로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조직을 다소 정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부서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또 실제로 조직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사님이나 부지사 그 외 상부기관인 행자부 이런 데하고도 사실 거기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정원을 꼭 늘릴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또 행자부의 승인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외부에 노출은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해서 거기에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할 수도 없고 큰 문제점만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인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진행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면설문조사를 실시한 그 외에 진단, 조직정비를 위해서 인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더 검토할 그런 각오는 없으십니까?

지금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다른 조직,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대한 교차진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상호 조직에 대한 진단은 다 됐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은 사실은 자기조직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정하고 조직을 새롭게 진단하는 그런 지휘감독하는 체제랄까 그런 체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인력을 재조정하고 해서 늘려준다면 좋아하지만 아무리 그 부서에 업무량이 적고 인원이 남는다고 해도 다른 데로 감축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조직에 대한 기능과 업무량 이런 거를 정확히 진단해서 필요없는 인원이야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부서, 그러한 것을 잘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기능과 인력이 배분돼야만 우리 행정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가 되고 좀 더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에 대한 진단결과를 가지고 기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이번 도의회에 금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빠트린 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충청북도소트웨어지원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도점검을 7회를 했는데 2002년도 1월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접 관리 하에 있다가 저희들이 그거를 이관을 받으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쫓겼고 급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조례 및 위탁운영조례를 만들면서 도지사 산하에 충청북도가 투자한 기관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한 거를 제정한 과에서 위반을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도저히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시설물인데요. 사무관리가 아니고. 그리고 의회승인 얻었습니까?

이것이 조례제정 당시에 아마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는 저희들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 그때 의회에 동의를 얻는 거고 이건 국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는 안 거친 것 같습니다.

의회승인을 안 받았죠?

예.

다른 기관이야 그쪽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위탁을 주면서 더군다나 조례도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이고 다 알면서 의회승인을 안 얻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만큼은 정보통신부의 국가사무를 다시 저희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법에 의해서 처리됐던 것이 신법에 의해서 하게 됐으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으로부터 하고 있다가 독립돼서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혹간 이해를 달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만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고한 것은 보고죠. 그것은 승인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편법 비슷한 답변을 과장님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조례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실시는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표준정원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표준정원제는 시행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증평군이 새로 설립되면서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증평군에 있던 우리 도자원이 증평군으로 떨어져나가면서 그 인원만큼 도자체 표준정원을 지금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치 않다, 표준정원을 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증평군이 설립됐다고 해도 표준정원이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행자부 쪽에 하고 있는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도 인력이 그만큼 없어도 되는거니까 그만큼 표준정원을 줄이겠다 해서 사실 행자부하고 서로 당기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표준정원은 그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5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표준정원을 더 받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계속 감된 표준정원을 주려면 주지 말라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준정원제의 기본변수 중에 면적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1,000㎢당 적용한 도·농복합시는 116.98명으로 돼 있고요. 군 단위는 29.08명으로 정원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면, 본 도는 현재 공무원 1인당 142명의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만 지역기준으로 봐서 도·농복합시하고 군하고는 너무 편차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국장께서는 하나의 정책사안인데 이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이나 도단위,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표준정원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나 산업체수라든지 관광수요라든지 쭉 해서 하는데 그것이 현재 실정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시정건의.

계속 건의를 하고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 어느 모로 보나 편차시정으로 돼야 될 것으로, 기본변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역협력관 제도에 의해서 파견된 서기관이 본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적사항과 현재 근무지는 어딥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역협력관 서기관 1명이 저희 도에 파견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성명은 김창수이고 ’53년생, 출생은 영동입니다. 최초임용이 ’84년도에 됐고 7급 공채자입니다. 현재 소속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서 정무부지사님 사무실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기관입니까?

예, 서기관입니다.

행정입니까?

행정입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뭡니까?

행자부에서 지역협력관을 만든 것은 중앙과 시·도간에 상호 정보교류라든가 또 시·도에서 행자부에 각종 건의사항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관이 파견돼서 각 시·도에 당면한 사항이라든가 또 중앙과의 연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여기서 파악해서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내려온 분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

예.

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본 도에서 타 기관 파견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1명과 공공기관에 2명이고 해외에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있는데요.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관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파견 관계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예, 됐습니다. 총무과다. 징계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도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본 도의 중추신경인 전산실 관리인력 12명중 주전산기관리를 비전공자 1인이, 보안장비관리를 비전공자 4인이, 통신망관리를 비전공자 4인과 통신전공자 3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중 비전공자가 9명이나 됩니다. 9명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비전공자에 대한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79년도부터 ’80년도 초에 이르기까지 신생단계 때는 크게 정보통신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 혹은 개중에 특채로 들어오신 분 그분들을 그때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전공분야를 연마시켜 가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학교에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는 ’90년도 초반쯤에서부터 저희들이 전공자를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는 거의 전담인력이 전공자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전담인력에 비전공자가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충원계획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공자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조직이 꽉 차있어 가지고요. 새로운 변화가 오기 전에는 충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신생된 조직들이고요. 저희들은 ’79년도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력현황이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비전공자가 섞여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일에 바이러스 등 장애 발생시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바이러스대책 등을 국가 각종 기업에서 지금 보안관련 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늘 이용자 PC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또 해킹이 되면 구동시킬 때마다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출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다운이 돼 가지고 저희 서버에서 각 PC로 죽 날려주게 됩니다. 바이러스대책 프로그램을.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있고요. 보안성문제는 저희들이 네트워크쪽에 보안하고 각종 서버쪽 보안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보안쪽은 작년까지 해 가지고 거의 침입차단시스템이라 든지 Firewall (방화벽)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조그맣게 했습니다마는 정보보호진흥원사업을 1억8,900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서버급에도 그런 보안프로그램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이 중요한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 직원이 38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8명중에서 전공자로다가 충원을 과장께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조직의 정원이라든지 각 직별로 거의 다 충원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그것을 어떻게 새로 교체를 해서 충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과에서는 도민에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겠느냐 정보통신분야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으뜸충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하기 위한 총력추진을 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와는 정반대 되는 거리가 먼 행정 아니냐 중추신경인 전산실에 12명중에 비전공자가 9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죠?

예.

그 대책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만큼의 대책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이 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길면 오래 가니까 물을 것은 다 물어야 되니까.

예.

정보화시범마을 지정기준 지금 6개 시·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골고루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 군에 안 한 군에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에 주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득하고 절대 관계가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거래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할 때도 간혹 청풍 물태마을 같은 데는 관광을 테마로 해 가지고…

과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간단하게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저조한 것은 인정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마을 위원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프라인쪽에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팔려고 들어가면 계절상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터넷에 맞는 상품으로 특화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시범마을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소득을 올리는 분야에는 선정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는 데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실제 그 권역에 있는 농민들이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한우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결손이 4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11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결손액이 4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손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손액은 주로 행방불명자도 있고 또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돼 가지고 시효소멸된 것도 있고 공매나 경매를 의뢰했는데 그것이 후순위경매채권으로 배당금이 없어서 정리되는 것도 있고 경매 중에 있어도 그것을 경매했을 때에 환불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없을 때는 중간에서 중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돼서 나타난 결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9월말까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22억이 결손했고 그런데 이렇게 결손이 안 나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에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270억 정도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이 과세요건이 발생됐을 때에 그 당시는 재산을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발생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할 때에 재산이 없다든가 이러면 이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자료에 110페이지나 111페이지에 보면 20억 이상을 결손을 연간 처분했단 말이에요. 2002년, 2003년에요.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결손을 많이 처분한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또 시효소멸이 경과돼 가지고 나타나는 사례들인데요.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세금을 받고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못 받을 이런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이 됐다 하더라도 시효소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효소멸기간인 5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을 독려하고 그 대신…

잠깐요.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을 5년동안 계속 관리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분할 당시는 무재산이든 행방불명이든 주소불명으로 해서 했지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처분 당시의 사유가 해제돼 가지고 재산이 있다라고 할 때는 다시 재조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주소가 불명됐던 사람도 소재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대장에서 다시 과세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이후에 받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한 3년 전부터.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 현년도에 4억을 결손처리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것을 어떻게 결손처리를 합니까? 연도라도 지나야지. 2003년도 결손액이 4억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연도가 지나서 결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현년도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나 경매가 붙여진 사항에 대해서 다른 재산은 없고 경매가 압류물건에 대해서 후순위로 배당이 없다든가 또 경매처분결과 저희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는 종료처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분해서 결손대장에 올려놓고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이 추가로 발생되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추적해서 추가로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다시 부활해서 세금을…

그러면 그때그때 결정이 난 것은 결손을 연도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1, 1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시효소멸 결손액이 2002년과 2003년 합쳐 가지고 6,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700만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아까 시효소멸이 세입은 몇 년이라고요?

5년입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것 시효소멸 결손액은 5년전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 전에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6,700만원.

시효소멸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봐야됩니다.

경과한 것 중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닙니다. 못 받는 것으로…

완전히 못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700만원 2002년에 계수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합쳐서 6,700만원인데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버스투어 하죠? 버스투어에 보면 지사님 경비에 보면 말이지 축구하고 배구비용 이 경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경비밖에 없는데 나머지 오찬하는 비용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오찬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그냥 제공을 하는 걸로…

군에서도 안 주는 거죠?

예.

이거 그전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버스투어 시작하면서…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걸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사님 입장에는 선거법이라 돈이 없어서 안 준건 아닐 거예요. 이거 뭐 돈 몇 십만원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지간 동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폐란 말이에요. 지사님이 와주는 거는 그 동네로 봐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숙원사업비도 주니까 그건 좋은데 이론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지사님이 오는데 지사님과 식사 같이 하고, 저도 같이 합니다만 이건 정말 뭔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지사님이 일단 소외된 지역, 오지지역을 주로 버스투어를 하는 건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들어주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지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데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려고 버스투어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왕에 위로차원이나 격려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사님이 오찬이나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건 단순히 사업계획에 들어서 하는 건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겠느냐고 몇 번을 이거를 하도록 양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명백히 만약에 식사를 지사님이 제공을 하면 입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찬을 지역주민들이 다른 측면에서 지사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그 대신에 많은 부담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동네잔치 비슷하게 행사를 대행해서 오찬을 함께 하는 걸로 형식을 취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선돼야 된다고는 생각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현지를 같이 가서 보고 참여도 하기 때문에 현행법과의 괴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락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락잔치 겸하는 건 사실이에요. 겸사겸사 동네에서 유도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락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사님의 버스투어를 사실 제 마음은 중지하자 하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인고 하니 민폐를 이렇게 끼쳐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찬문제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버스투어가 갖는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버스투어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접촉과 대화 이것을 떠나서 그건 부대적인 도민 전체에 대해서 우리 지사가 오지 곳곳까지 순방을 하면서 도정을 세세히 살핀다 이런 홍보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문제 때문에 버스투어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순기능이나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버스사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은 안 서지만 한번 내년도 사업할 때는 버스투어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꼭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지할 수 있는 방안도 복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지금 아무리 연구해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지역주민들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사님이 가지 않습니다. 버스투어가 사실은 각 시·군별로다가 지사님을 초대를 해서 신청한 지역이 많습니다만 다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를…

국장님!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서로 피차간에 곤란합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지사님이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해를 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당연히 부락에서 지사님 오는 거 환영하고 그렇게 음식준비하고 하겠죠. 또 부락의 숙원사업도 주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의 뜻을 충분히 아실 거니까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예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장준호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일환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6개 마을만 집중 육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 1개 마을을 비롯해서 2002년도에 5개 마을 또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게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행자부 계획이 내려오면 선발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개 마을에는 1개 마을에 3억1,4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예, 대충 그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총 280억 안에 6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3억1,400만원씩 그럼 가가호호 PC 1대씩 다 보급이 될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 280억은 행정자치부의 그 당시 전체예산이고요.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몇 개 마을이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마을별로!

예, 마을별로 3억원 정도씩.

그럼 일단 1개 마을에 3억1,400만원씩 18억 정도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6개 마을만 지금 집중으로 육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각 호별로 PC 1대씩은 다 보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대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ADSL이라든지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어려운 지역에 일단 초고속통신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호수가 모자라면 조금 더 예산이 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다 제공을 하고 또 정보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센터에다가 10대 내지 15대를 구비를 해 놓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 거기에 대한 키오스크라고 해서 민원처리시설까지 갖추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 실적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각 시·군에 한 군데씩 꼭 지정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원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민원 안내한 실적을 보면 4,679건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도우미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총 몇 명이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도우미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자원봉사 차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도우미는 10명이 돼 있습니다. 주부도우미인데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매일 2명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이 주요업무가 민원안내, 여권신청서, 또 민원서류작성 보조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이 분들이 특히 영문대서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민원실에서요.

복장은 어떻게…

자원봉사조끼를 입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입구에?

예, 그 시간대에 위원님이 안 들어가서 그렇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하니까…

한번 가서 봐야겠네.

그 시간대에 한번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도청을 출입하다보면 꼭 민원행정에만 도우미를 둬야 되느냐, 그렇다면 나가서는 도정에 관한 전체방문객, 용무가 있어서 오는 분들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정에 관련이 돼서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정문에서 도우미형식으로 해서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 하신 거예요?

보충질의 하세요.

본 도에 자원봉사자가 4만6,9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은 1만9,573명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가입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가입실적은 1만9,573명인데 여기서 도가 565명입니다. 저희 도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보면 긴급자원봉사단이 314명, 문화봉사단 115명, 이동노래봉사단 7명, 민원도우미 10명, 또 1366상담도우미 12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발생시 위험요소가 있는 활동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아니 전체인원 중에서 일부 인원만 상해보험을 가입시켰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이분들은 최소한도 가입대상은 1년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가입대상자로 했습니다.

1년 이상자는 도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4만6,000명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1년에 딱 한번 밖에 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가입대상이 곤란하고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예를 들면…

됐습니다. 만일에 내가 자원봉사자다 본인이 그럴 경우에 보험은 도비입니까?

예, 도의 것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어떤 통보나 증서같은 것은 줍니까?

보험가입 그것을 주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그렇게 준다.

저희가 인적사항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놔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한테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본인한테 안 주고 센터에서.

본 위원은 기초의원이나 도의원할 때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예, 됐습니다. 민원실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에 여권발급에 따른 수입이 5만7,179건에 11억89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2억3,892만원으로 전체 2000년도 예산액 4억9,904만8,000원의 47.9%가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 2억6,012만8,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여권업무는 1996년부터 외교통상부의 위탁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다가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부가 도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실 운영관계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권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혁신 (G4C)업무라든가 일반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과로 이송해 준다든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서 쉽게 얘기해서 본 도에서 벌어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로 보냅니다. 보내는 것의 일부만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세세히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여권관련업무에 대한 경상비가 충당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탁사무가 한마디로 해서 본 도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더 자세한 감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2억3,892만원 가지고 여권에 관련된 업무가 민원실의 주업무인데요. 충당이 100% 됐겠느냐 모자라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수입증지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작년도에 11억의 수입을 봤는데 지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3,800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밑지는 장사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앞으로는 그만두고요. 현실에 비추어서 밑지는 장사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어디까지가 우리가 일반운영비다 여비다 재료비다 행사보상금이다 자산취득비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민원실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100%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겠지만 이것으로도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았으니까 꼭 밑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아니죠. 꼭은 아닌데 일부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일용직까지 해서 공익요원까지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중에 거의 다 여권 관련업무에 매달려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일정한 수수료세에 비례해서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면 지자체 여권발급부서의 정원의 80%를 예산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6명치를 80%를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여권발급건수에 대해서 20%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20% 부담을 합니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실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민원실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외교통상부의 위탁사업인데 거기서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민원실장님! 발언대로 오세요. 발언대로 오셔서 마이크 켜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민원실장이 대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져서 100%를 맞추시면 안 되죠. 인건비는 80%만 주는 거고요. 그리고 20%는 수수료가 이제 2002년도에 11억이 이제 수입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20%를 주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당초에 위탁사업이라면 일용직 2명하고 정규직 6명에 대한 인건비는 100%를 외교통상부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담당님 거기 좀 서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고.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수수료를 11억이 일단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20%밖에 못 받고 인건비 보조 80% 받는데 그것이 제가 봐서는 수지 맞는 것이 아니다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내는 여권수수료를 전액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인건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정원 6명에다 일용직 2명의 인건비 80%를 준다는 것이 그 돈 가지고 된다 하는 얘기는 저는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여권 발급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다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과장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편 물론 대행기관을 법에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외교통상부까지 간다 했을 때에 그 불편함과 제경비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지금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원만한 행정처리 편의제공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전혀 반대 얘기예요. 그런 이론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우리 도민과 모든 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얘기가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그 답변이 있은 연후에 이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라고 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발언의 목적은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 도에서 이러한 도비부담을 하지말고 시·군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 전체가 도청에 오지말고 팩스로해서 이렇게 하죠. 안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론적으로는 도청에 오지말고 시·군에서 하면 더 편리 한 것을 과장님의 그런 이론은 정말 우리 행정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앞으로 여권업무는 시·군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수수료도 저는 아까 100%를 다 얘기했지만 지금 20%를 최소한도 50% 로 70%로 해달라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된다는 것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외교통상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만 한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본질의 하세요.

본 위원은 방금 권기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셔야될 부분입니다. 도민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무한의 봉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견해가 너무 관료적이다,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선배위원이신 장준호 위원께서 이 업무는 어쨌든 지금 밑지는 장사다 본 도에서는. 얼마나 밑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군에다가 재위탁을 해 주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없으십니까? 민원실 여권발급에 대해서.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 현황에 실적을 보면 민원부조리가 48건이 처리가 됐는데 민원부조리라면 어떤 유형의 부조리를 민원부조리라고 여기 나타냈는지 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친절·불친절에 대한 신고도 4건이 됐는데 이게 친절한 사건인지 불친절한 것이 그 내용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부조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친절한 자에 상을 줬는지 불친절한 자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조리신고 관계는 감사과 소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신고센터운영실태에 자치행정과에 친절·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친절이 2건, 친절이 2건 이런데 금년도 2월 7일날 청원군에 있는 조경옥씨가 신고한 것이 불친절입니다. 청원군 출산용품지원사업과에 가서 물었더니 불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다시 보건소를 재차 간 사항이 돼서 이건 불친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월 20일날 경원이라고 청주시 분인데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군에 갔더니 이것이 불친절하게 해서 불친철로 2건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친절 2건은 금년도 7월 28일날 조길용씨라고 서울에 있는 분이 도로과에 왔을 적에 도로과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 가지고 친절로 왔고 그 다음에 10월 30일날 장영준씨라고 도의 산림과장한테 전화를 했을 적에 아주 내용을 친절하게 해줘 가지고 인터넷에 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은 여기서 모르고 현황만 받아 가지고 여기 작성한 건가요? 어째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기획행정위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현황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하여간 공무원이 친절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불친절해서 이런 신고가 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이장관계는 어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우리 도내에 리·통장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통장이 1,883명이고 이장이 2,787명.

알았습니다. 지금 이장들을 우리나라에서 수당을 얼마 씩 주죠?

예.

월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액수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이장, 통장중에 업무중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업무중에 그런 대책 없습니까?

통장이나 이장업무를 수행중에 사고가 났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죠?

예, 대책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중에 틀림없이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0여명이 되는데 통장도 이장하고 똑같이 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중에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앞으로는 강구해야 되겠다. 왜냐 이 분들이 내년에 수당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2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읍·면에 여러 가지 행정이 아주 일손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면의 행정이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장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장들에 대한 어떠한 불의의 사고라든가 업무중에 이러한 경우에 최소한도의 대책은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최소한도의 지사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대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장이나 통장들의 업무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욕심 같아서는 무슨 보험같은 것을 들어서 가서 했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그것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을 테고 그래도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서 업무중에 사고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격려금이라도 뭔가 얼마라도 준다든지 뭔가는 그래도 좀 격려성으로 해야만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 면이나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가장 말단에서 이장을 제일 활용을 많이 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쪽에 착안해서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 앞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예.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사랑방 일제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옥천군에는 35개소 중에 28개소를 정비를 하셨고 음성군은 70개소에서 2개소만 정비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정보사랑방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 전에 35개소가 있었습니다. 35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정을 계속 관리하면서 파악을 해 봤더니 어떤 데는 방치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인터넷회선료 내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문을 잠궈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기왕 시설을 우리가 해 드렸으니까 활용을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정비지침 또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지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이중으로 돼 있는 곳이 1개소 그리고 폐지가 3개소 이래가지고 변경개소가 35개소에서 31개소로 정비가 됐습니다.

자료에는 28개소인데요. (…)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관계는요.

음성군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은 통폐합을 2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맹동면 마산1리에 있던 것이 맹동면 두성1리로 옮겨갔고요. 감곡면 영산1리 것이 감곡면 오궁리에 통폐합이 되면서 두 군데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있는 인터넷이 사용율이 저조합니다. 곳에 따라서는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인터넷사용료가 마을대동계 돈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대동계 같은 것 하는 날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죠. 또 어느 데는 상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책임자께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먼지가 쌓여있는 데도 있어요.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물론 거기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설치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도비나 시·군비로 부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없고요. 시·군별로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음성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진천에도 있어요.

진천이 좀 있었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인데요.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인터넷을 아주 활용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허울만 좋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다, 가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당장 숙제고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과제로다가 드릴테니까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금년 6월 2일까지 도민이 매수신청한 잡종재산이 157필지가 있습니다. 매각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또 도민들께서 매수신청을 아마 시·군에서 집결해서 본 도에 신청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얼마냐 또한 도유 잡종재산이 현재 7,376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매각대상은 몇 필지가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 금년도에 도유재산에 대한 매각실적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괴산 현대병원 저희들이 매각한 사례 그것 외에는 현재 도유지에 대해서는 매각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매각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군에 내려 보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우리 도민이 매각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결짓겠다, 목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157필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05필지에 대해서는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승인을 내려보낼 계획이고요.

10월까지 받은 것은요.

현재까지 받은 것이 그렇게 …

10월까지 받은 것이 추가로 또 있죠.

추가로 받은 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바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종결되겠느냐.

금년말까지 승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부서 인력현황 가지고서 사실 가능하겠느냐 염려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도민들이 금년중에 매각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금년에 종결이 되도록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인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 공예마을 조성사업, 괴산 청결고추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아마 대표적인 예다 이래서 아마 대략 1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교부세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금이 해마다 느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동감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미집행금이 좀 가능한한 줄어서 당해연도에 본 도의 개발사업에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물론 만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보면 내역에 지나지 않고 총괄현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유재산 아니면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현황이 전답 총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죽 해서 해 놔 가지고 우리 도의 재산 총 면적이나 필지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 만들 바에는 앞에 총괄표를 붙이고 그 내역을 뒤에다가 붙여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재산관리는 사실 현금과 고정재산으로서 취급이 돼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갖는 관리자나 이런 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처리가 돼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에 대해서 현금 못지 않게 저희도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얘기라서 먼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세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필지를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이고 세 사람이 현지에 산재해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그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사실상 손이 좀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각실적이 일찍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유도 거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 300㎡이하인 토지라든가 또 폭이 5m도 안 되는 길이 양쪽 사유지로 가로막고 있는 거라든가 또 개인이 ’82년도 건축법 시행 이전에 도유지지만 건축을 해 가지고 지금 양성화시키고 있는 땅이라든가 그 외에 사유재산에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된다거나 이런 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보고 일제조사해서 자율적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원도 한 필지 한 필지 산재해 가지고 팔므로써 그 재원 자체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목돈을 마련함으로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전산입력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전산에 필지 수나 이런 현황은 등재가 돼 있고요. 또 금년도에 도면이 없어 가지고 매년 지적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정도 못하고 이래서 사실상 관리상태가 미미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전산에 도면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할 때는 참작해 주시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도 대체적으로 낙찰률이 거의 다 8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90% 이상, 심지어 99%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 것은 너무 많은, 뭔고 하니 업자에게 봐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낙찰률이 높은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주로 학술용역이라든가 또 정부출연이 50% 이상 되는 그런 단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고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대행할 때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특정인의 특정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먼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을 설정할 때 거의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에 일치되도록 자문을 받고 이래서 예정가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용역은?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 또 용역에 대해서는 7,000만원, 물품이라든가 기타 제조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의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해당될 때 그 대상 연구기관이나 용역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배정이 오면 그냥 그대로 계약해 주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과에서 대개 거기 보면 90%선에서 많이 계약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해당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용역기관이 미리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다 줘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선정이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그러면 대상기관을 미리 선정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특수하다고?

공식적으로 맞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어딘가 하는 거는 조사를 하게 되죠.

아니, 최소한도 특수한 거라도 견적을 받아서 몇 군데는 받아서 해야지 문제는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해당 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나 연구기관이 대개 어디어디라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자문을 받고 대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설정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예정가격을 또 만듭니다.

예정가격이 100% 되는 것이 있어요? 예정가격이 낙찰률이 100%란 말이야 이것은 계약당사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서류로 볼 때는 이 수의계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은 다 80%, 9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100%, 또 95%, 97% 왜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계약담당자들이 좀더 돈을 아낀다는 생각에서 많이 견적을 받는다든지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경쟁을 시켜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켜야 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에 동종업체들 간에 반발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 연구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연구기관에 대해서 미리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예정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80%, 90%까지 깎아서 저희들이 계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의시담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한 90%선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견적을 몇 군데나 보통 받습니까? 수의계약 할 경우에.

수의시담을 할 경우에 단일업체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보여주지 않고…

아니, 단일업체만 해서는 안 되지 아무리 특수한 거라도 동업종의 최소한도 두세 군데는 받아야 경비가 절약이 되는 거지 1개 업체만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두세 군데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한 군데 거기서만 특수한 기술이나 어떤 용역의 성격으로 볼 때, 실례를 들어 가지고 어떤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바이오농업식품을 할 때 그것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만이 상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업체가 딱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지역연구기관을…

그건 과장님이 편리한 답변이고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개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해야만이 문제는 낙찰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1개 업체만 해서 면담해 가지고 견적받아서 처리하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자치행정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낙찰률을 90% 이상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하고 조금 다른 것이 공개경쟁입찰은 설계가가 나오면 예가가 정해져서 거기서 규정이 있습니다. 87.5% 인가 그 기준에 최저 근접한 최저가로다 낙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대에서 대부분이 낙찰가가 결정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예가결정 자체가 세무회계과장이 지금 설명한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예가가 아닙니다. 이미 수의계약대상 업체로부터 최적 예상가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가격이 나온 데서 90% 이하대로 떨어지는 것은 최저시설비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90%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가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낙찰률 자체가. 기준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수의계약은 100%, 95%, 97%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 개선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계약담당자나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이 돈을 누가 편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을 개선을 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맞대고 상의하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거지. 제가 그 대안이 뭐냐 뭔가 앞으로 좀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현재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더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건 몰라도 특수하다,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법이 어긋났다 저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법에 적법하게 3,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문제는 서류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좀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맞는 말씀이고 낙찰률이 90% 이상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하고 낙찰률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개선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세금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현황 1억원 이상 보면, 과장님 좀 찾아 보세요. 144페이지, 2003년도에 변경된 것이 4건인데 말이죠.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대미～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 3차 이런 것은 무려 13%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적은 건 3%고. 그 다음 세 번째 청원IC～부용간 국가지원지방도로는 10.30%가 됐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공사에 있어서 60일 이상 경과된 공사로서 5% 이상 인상이 됐거나 5% 이상 감소가 됐을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해 준 비율이 다른 것은 분야에 따라서 등락폭이 높은 공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등락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등락비율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등락비율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인건비 구성비라든가 재료비 구성비 등등에 의해서 인상률이 나왔으리라 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현재 여기 있는 13%나 10%는 너무 많이 적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적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얼마까지를 상한선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령 5% 이상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곤란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세무회계과에서 심사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비 물가인상이…

물가인상이 정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분기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단가 적용한 것하고 신청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누구 승인도 안 받고 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고.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된 그것하고…

그 기준에만 해서 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니까 각종 공사물품 구매계약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정보화재단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이나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자치정보화재단은 사실상 각 시·도분을 중앙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괄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원인행위로 잡았기 때문에 100%가 됐고요. 그 밑에 양묘협회에서 하는 묘목구입대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에 의해서 미리 결정하고 재배를 시켜서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부 지급이 된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광고물조합으로 청남대 관광안내제작도가 낙찰이 됐는데 이 광고물조합이 하는 겁니까? 어디 관련업체가 하는 겁니까?

업체끼리 결속해서 만드는 것이 광고물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광고물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별로 배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조합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음용수관계를 검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음용수가 181개소가 있어요.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검사결과를 게시판에다가 전부 부착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그랬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181군데 중에 이상이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음용수 부적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1개소가 다 음용수로 적합하지는 않고 그 중에 생활용수로 사용은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수질검사결과 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 해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이것 점검한 자료 좀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는데 설치내용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비상사태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공공시설 즉 학교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피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의 대형건물 지하속 이런 것들은 개인시설로 전부 민방공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화생방전에는 전혀 대피시설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비까지 하려면 어려운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화생방전에는 하여튼 효율성이 없다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