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참석키로 하였으나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면 시정·개선하여 질 높은 교육과 우리 교육원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 기구는 원장 밑에 총무, 공무원교육, 도민교육 등 3개 과와 1교수단,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2명에 현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5억1,750만4,000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7억74만1,000원으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는 인건비적 경비와 시설유지비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27억9,466만7,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21억9,414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교육은 대부분이 강사수당 및 교육운영비로서 2억9,522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민교육은 참석자 실비보상과 교육기자재 구입비 그리고 신기종 농기계구입비로 2억1,13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설규모는 부지 4만8,663평에 건물 4,835평으로 공무원교육관 2동, 도민교육관 2동, 구내식당 1동, 농기계훈련관, 창고, 차고 등이 있습니다. 주요 교육시설로는 강의실 9개와 세미나실, 어학실, 전산실 등 학습실이 있으며 합숙시설로는 생활관 2동과 축구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및 휴게실, 의무실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교육운영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3기의 중반기를 지나면서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의 지속적인 운영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를「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두고 강의와 토의를 접목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운영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마케팅, 지도능력개발, 포토샵 등 8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특히 전산교육에 중점을 두어 정보화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교육은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지역지도자 및 단체요원 교육과 농업의 명품화 작목 육성을 위한 첨단 영농기술교육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45개 과정 3,460명 계획에 3,041명의 교육을 실시, 10월말 현재 88%로 연내에 계획된 교육을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모든 교육과정에 40분 강의, 10분 토론 진행으로 38개 과정을 운영하여 2,335명을 교육시켰으며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하는 등 토론위주의 자율참여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1C를 이끌어갈 핵심요원 육성을 위하여 제1회 공무원 영어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어, 중국어까지 대회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 성적우수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1주간 “지도능력개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입니다. 새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전문과정 운영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마케팅, 포토샵 등 8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질 높은 교육훈련을 도모코자 유사과정을 통합하여 경제통상, 컨벤션기획 등 4개 과정을 새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론과 체험을 접목한 참여식 교육확대를 위하여 50명 단위의 교육생을 40명으로 축소 편성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체험과 국악공연 등 신사고 함양을 위한 참여식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최첨단 멀티미디어 활용기술 교육을 위한 「미디어의 이해」와 「행정홍보기법」등 12개 과정에 584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교양교육시간에는 정서함양을 위해 청주 시립국악단을 초청, 4개 과정 160명의 교육생에게 국악공연을 관람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강사 인력확보입니다. 먼저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해 신임교수요원에게는 예행강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중앙교육기관에 교수요원과정 위탁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교수기법 향상 및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와 전국 교수연찬대회를 통하여 강의기법을 향상시키고 6월에는 전국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명강사 및 민간교육기관 우수강사 450명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우수강사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에 앞장설 Cyber-Man 육성입니다. 정보화시대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서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 초급과정인 엑셀, 데이터베이스 과정부터 플래쉬, 포토샵 등 고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에 부담없는 Cyber교육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신규 일반직과정과 예산회계실무과정에 Cyber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Cyber 공간을 활용한 엑셀초급과정을 개설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민을 앞서 생각하는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의식과 공직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 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에 앞장섰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할 관리자 교육을 실시,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할 도민교육강화입니다. 금년도 도민교육은 34과정 3,695명 계획에 28과정 3,02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10월말 현재 82%로 연내 계획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 양성입니다. 행복한 노후관리를 위한 노인복지반은 건강관리, 노후설계 요령 등을 교육하였고 음성군 노인회장을 초청, 예절과 사회통합분위기 조성 등 피부에 와닿는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동요원의 자치능력 향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우수활동사례 그리고 도정모니터를 통하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활동요원 교육과 사회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향후 민간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사회단체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체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지역명품화 작목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과, 배, 인삼재배 등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교육과 신기술 보급으로 고유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서는 양봉, 한우고급육반 등을 운영하여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차별화 기술교육과 우수영농 현장견학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9개 과정중 양봉, 사과, 농약안전반 등 7개 과정의 교육 참석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교육열이 높아 내년도 교육 계획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교육 확대입니다.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취농인, 농기계정비반 등 3과정 110명에게 현장실습 위주로 농기계 점검정비 및 운전조작 등을 교육하였으며 또한 영농분야별 정예요원 양성교육은 과수농기계, 신기종, 트랙터반 등을 개설하여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기종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경영인에게는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중심으로 농기계 조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종 농기계구입 및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를 신기종으로 교체코자 트랙터, 콤바인 등 1억원의 예산을 들여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오지 위주로 트랙터, 경운기 등 수리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보관 및 점검정비요령에 대한 사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Biotopia 충북마인드 확산교육입니다. Biotopia 충북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실천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Biotopia과목을 공무원 및 도민교육 전 과정에 편성하여 공무원 2,335명과 도민 3,027명에게 교육하였으며 분임토의 주제로 선정하여 Bio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발과 실천의지 결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반과 농약안전사용반을「바이오 농업」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Bio Expo 홍보관과 오송단지 견학 등 체험학습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0회에 걸쳐 5,252명이 사용하고 1,632만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어린이 교육은 지난 겨울방학중에 실시한 컴퓨터와 독서교실 2과정에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인근주민 초청 위로행사를 12월중에 200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과 국악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노후, 불량시설 정비로 도민교육관 1,2강의실의 책상, 의자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교체하였으며 조명시설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훈련관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구내식당 옥상 방수공사, 도민교육관 상수도 배관교체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계절 꽃피는 교육원」조성을 위해 12개소에 화단을 새로 만들어 야생화와 화목류를 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활력 넘치는 교육원 기풍 진작을 위해 먼저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분기 1회 원장과의 정례 대화로 두 달에 한번 「과원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상조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회원 애경사시 지원과 생일축하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운영 실적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건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에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2002년도 시정요구 및 촉구사항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애써 오신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김동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인성 및 친절, 봉사, 책임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주요 성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도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서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명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례에 대한 중심으로 교육은 실시한 바가 여기 결과서 보고서대로 인원수대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 이거를 계량화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계속함으로써 의식의 변화가 오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켜 주기를 촉구드리면서 관련해서 밑에 7페이지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건강관리, 노후설계 요령과 노인 복지교육을 확대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어때요? 노인분들한테 많은 변화가 왔나요?

그래서 이것도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 연간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196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먼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수범사례인 음성에서 노인회장을 모셔다가 한번 특강을 해 드렸더니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되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훌륭한 노인들이 계시면 모셔다 그런 과정에 특강을 시켜 드리고 그 양반들이 교육프로그램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중에서 교육시설 개방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5일과 5월 28일 비합숙 교육생 숙박 기능행정과정과 또 5월 26일과 5월 29일에 비합숙 교육생 숙박에 같은 업무인데 사용료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별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5월 25일과 5월 26일 사이의 기능행정과정과 일반행정과정의 합숙생들의 사용료가 차이나는 것은 인원수대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하루저녁 자는 사람이 있고 이틀저녁 자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인당은 하루저녁에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4월 18일, 4월 19일이요. 충북경찰청 지휘관워크샵 사용료가 여기는 없지요?

예.

그리고 그 밑으로 31페이지에 마약단속경찰관 직무교육에 10만원을 받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단속이 몇 페이지요?

31페이지요. 충북경찰청 지휘관워크샵의 사용료가 왜 없으며 7월 11일날 마약단속경찰관 직무교육에는 왜 10만원을 받았나 그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19일 충북지방경찰청 지휘관워크샵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면제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11일날 마약단속경찰관 직무교육 이것은 사실상 저희 도내만 오는 게 아니고 타 시·도까지 와서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료를 내겠다고 연락이 와서 징수한 겁니다.

타 시·도에서 다 올 때는 감면규정에 없는 거예요?

예,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올 때 도내에서 할 때는 감면해 달라고 오면 감면해 주고 전국구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겠다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과 7월 19일 장애인교육자세미나 40명 사용료 26만원을 받으셨는데 장애인세미나에 대해서 어떠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1개 단체가 할 때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단체가 후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별도의 감면조례를 둬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교육자세미나는 이 때는 자체 협회에서 자체 교육계획에 시설사용료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아, 돈을 내고 하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장애인을 감면해 주네요?

예.

그리고 8월 15일 서원축구회 친선경기 운동장 사용료 7만원을 받으셨지요?

예.

그리고 6월 14일 가덕생활체육협의회 축구대회 역시 운동장인데 사용료를 거기는 안 받았네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저희가 2003년 6월 14일 가덕면생활체육협의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 지역내의 조기축구회 회원들입니다. 아침에 자기들이 와서 한번 경기를 한다는데 지역에서 서로 기관간의 협조도 있고 한데 하루종일 경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데 교육 전에 한번 한다는 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가덕은 그렇고 8월 15일 서원축구회 친선경기는요?

이거는 청주에 있는 조기축구회인데 자기들이 하루종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주최로요. 그런데 지금 면제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조항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저희 사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실비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의 폭은 사실상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용료 징수를 명백하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잘못됐나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교수들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그거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또 답변을 누가 할지 서로 미루고 아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짜리 강의부터 하다 보니까 리스트를 못 만들어 가지고 온 모양인데 답변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교수초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외래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수초빙이요.

그거는 아까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만 저희가 외래강사명단을 추천, 각 기관에서 받고 해서 지금 450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력시켜 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짤 때 한 분씩 뽑아서 쓰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질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학생들의 설문을 받아보면은 대번 거기서 나타납니다. 교수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학생들의 설문에 반응이 나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즉시 바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평가를 학생들의 설문에 의해서요?

어느 과목은 시원찮았다 어느 교수는 시원찮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초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총 예산이 35억1,750만4,000원입니다.

35억 정도?

예.

아까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교수단을 둘 수도 있고 또 안 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일정한 직급이상은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외부교육기관에 전문강사를 전적으로 맡길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이면…

위탁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부분을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도 표에 보셨지만 예산이 경상예산 뭐 이렇게 죽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강사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강사료는 그렇게 되지를 않지요. 그것 가지고는 전혀 교육을 커버할 수가 없지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단이 11명이라고 가정하면 그분들 인건비 및 제반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분이 1주일에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건비와 그 많은 제반비용이 수반될텐데 그 돈이면 충분히 외부의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고도 한참 남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공무원구조조정 차원이 앞서야지 그 인원이 어디가 있든 있으면 인건비는 나가는 거고 도의 정원 T/O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아니 우리 도의 예산 및 인원이 항상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충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민원서비스에 치중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정도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외래강사에만 의존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과목을 맡았을 때 외래강사에 다 의존을 한다면 물론 도에서 유능한 인원을 뽑아다 출강을 시키면 되겠고 특별한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교육을 엄격히 따진다면 자치단체별로 따로 시켜야지 여기 와서 구태여 도 단위 교육기관이 있을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군 단위에서 다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현대인력개발원 이런 데다가 위탁교육을 시켜 버리면 도 교육기관이 별도로 사실 엄격히 따지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지금 원장님 답변은 위인설관 식의 답변인데 어떤 조직이 있기 위한 그런 행정이나 예산집행은 안 되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교육기관이 다 이런 구조를 두고 있는데 물론 어디서 선수를 쳐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그게 옳다하면 다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교수단을 폐지하면 지금 52명중에서 교수단 11명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기 실무 앉아서 건물 유지관리나 하고 시설물 관리나 하는 이런 정도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교육이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은 아직 못해 봤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주문했던 것과 같이 이번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4페이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0월 31일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도 불과 한달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각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상당부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도 당초예산 편성대비 집행액이 저조해서 남은 기간동안 과연 지금 집행잔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부대비의 경우는 당초 1억6,400만원 정도인데 1억1,000만원 집행하고 지금 5,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소요처가 어디인지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다음 주면 2003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한달 보름 남은 기간에 이러이러한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35억1,700중에서 27억이 집행되고 지금 77%가 10월말 현재…

아니, 지금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우리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이제 표에 있는데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52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복리후생비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 중에 7,800만원 정도 또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가 5,400만원 또 공무원교육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 남았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이 350만원인데 81만원밖에 집행 안 하고 나머지 269만원이 남았 단 말입니다. 또 도민교육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당초 8,400만원인데 한 50%밖에 집행 안 하고 4,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일반보상금의 경우도 768만7,000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2,100만원 이런 많이 남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두달 동안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또 잔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점을 명료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선 인건비 불용액은 저희가…

아니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인건비야 당연히,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린 그것만.

죄송합니다. 3개 과가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서 수감자료로 집행부에서 35억뿐이 안 되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지금 27억 집행하고 8억1,600만원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년도 예산이 적정했냐 너무 과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으면 가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능인데 이걸 담당관이 서면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우선 저희 과 소관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라니요?

아니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이지요. 2회 추경이 지난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월에 되고 지금 한달이 지났어요.

발주는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떠어떠한 거니까 과별로 탁탁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통과의례로 예산집행현황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복무자세가 절대 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그러면 올해 우리 일반보상금의 예산편성이 주로 강사료에 소요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일반보상금.

공무원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예, 강사료에…

강사료나 시상금?

예.

그런 데에 지금 하는 게 예산편성 돼 있는 거지요?

어린이교실 교육이 있습니다. 인근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직 교육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안중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또 일반보상금에 관한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쓰여질 거 또 예상되는 잔액 그거를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튼 차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 예산심사가 되면은 사전에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좀 숙지를 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조사를 하면서 혹시 업무상 착오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누락이 됐든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2004년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9월 3일날 200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수립 및 교육과정 조사해서 일선 사업부서로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과정에 누락된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9월 3일날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도 예산 수요하는데 빠진 데가 있느냐고요. 공문서가 생산이 되면 수신처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공람이 됩니까? 아니면 각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조사를 할 때에는 원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공문을 보내면 각 기관별로 보내면 기관의 교육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다시 또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사무처 요원들이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교육수요 파악하는데 포함시켰습니까?

의회사무처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요. 도의 총무과에 교육고시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고시담당에 공문을 보내면 교육고시담당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그것은 사후 보완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요원 54명도 도지사가 지휘,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교육수요조사를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당초에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근무평정, 경력평정에서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은 도지사의 직무를 위임을 받아서 총괄하는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9월달에 2004년도 수요조사를 하면 왜 그것을 총무과 고시담당을 통해서 해요? 그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전달체계는 금년도에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예년부터 도 교육고시담당에 공문이 교육원에서 가면 교육고시담당에서 각 부서하고 의회사무처까지 공문을 다시 보내서 그 해당부서에서 수요에 대한 파악을 해서 도 전체 것을 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에서 총괄 취합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의회사무처에다가 공문을 한번도 보낸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보낸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잘못 운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도 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지사님 발령사항으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9월달에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야만 나머지 9월초에 10, 11 이렇게 그런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한 것은 지금 구흥회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총무과의 고시담당에서 추가로 한 것은 11월 11일 불과 일주일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편성하는 시기는 벌써 다 지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9월달에 하는 게 적정한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판단도. 그럴 때 앞으로는 우리 도의회사무처가 됐든 다른 농업기술원이 됐든 산하 보조기관이 됐든 그런 데까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의 수혜를 공평하게 균등하게 받아서 향후에 인사상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집행을 바르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정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예.

우리 이기동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건 어떻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공무원교육원의 잦은 인사이동의 결과가 이런 게 나타나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오면 최소한 근속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내면 당연히 연초 대비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무슨 용처에 쓸 거다 또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예상되는 잔액은 이런 정도다라는 거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아주 공무원들의 기본복무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안 된 거는 교수요원들 강의하는 것도 강의하는 거지만 행정처리 하는데 숙지를 안 하셔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 도민이나 여타 다른 공무원들 소속 공무원들 교육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복무자세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제가 먼저 추경 때도 예산집행잔액을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깎도록 했고 그래서 이거는 꼭 집행계획이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원인행위가 돼서 집행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 건데 통계자료를 즉시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거는 즉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서설비, 부대비는 뭔가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서 연도 내에 집행이 5,400만원의 경우는 그럴 거로 예견이 되고 앞으로 연말에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사업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한 거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비 같은 경우는 강사료나 시상금인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면 내년도 예산에도 또 작년예산 대비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부는 우리 경상예산 중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쌍방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계속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앰프교체비용으로 해서 지금 2,000만원 또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설비 집행잔액이 5,400만원인데 일부는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예산이라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일부 좀 구입할 여지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회 추경에서는 파고라하고 조명탑 지금 원인행위는 되고 있는 겁니다.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되고요.

앰프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5,400만원 전액입니까?

앰프를 사는 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육기관의 인력이 대폭 우리 교육원에도 축소되고 해서 전문영역의 강사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과과정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2003도에 6개 과정에 220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향후 민간에 위탁 가능한 과정이 3개라고 이렇게 자료에 3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 또 오장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탁이 가능한 과정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 발굴해서 위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원장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요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기간도 오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위탁교육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향후에 1개 과정에 5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민간위탁 가능한 과정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굴해서 앞으로 민간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우리 사설전문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공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민교육이든 공무원교육이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좀더 색출, 발굴해서 민간위탁을 좀더 늘려나가는데 그 민간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의 형태를 취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충북과학대학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대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학은 교육의 방향을 품성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T, BT, ET의 특성화교육을 지향하면서 소수정예화를 위한 차별화된 대학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는 분할모집제를 시행하고 전형방법과 지원자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수시 1차 모집에 있어서는 221명 모집에308명이 응시하여 1.4: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교직원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고등학교를 방문 홍보하고 언론기관을 통한 대학의 홍보와 공격적이고 세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모교방문, 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 진학담당 선생님과의 만남, 지역 기관단체장의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도립대학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도립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산학협동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추진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입주시켜서 경영 및 기술지원을 통한 최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1월 10일 전국에 292개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오직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충청북도에서 수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중기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구조변화에 따른 대학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대학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외협력과장과 교학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2003년도 충북과학대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현황, 2003학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 다음에 현안사항,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대학의 기구는 학장님을 비롯해서 대학본부에 교학과, 대외협력과,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10개 학과, 10개 학과에는 3개 학과가 3년제 학과입니다. 학과는 IT, BT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속기관, 부설기관,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7명이고 교원은 42명, 사무직원은 25명입니다. 학생정원은 1,090명이고 현원 790명입니다. 재적인원은 1,69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운영특별회계는 63억7,422만5,000예산액으로서 집행액은 47억4,943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2,479만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부지가 4만9,165㎡로 약 1만4,000평에 해당되고 도 소유가 31%, 군 소유가 47%, 교육청 20%, 국가가 2%입니다, 건물은 2만2,96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학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심의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IT, BT학과 3년제 시행 2차년도에 따른 시설개선과 학생후생복지 시책을 확대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IT, BT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재학생의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연구 협약, 컨소시엄 과제 일곱 과제, 공동기술 연구 4건이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열린 학사 행정운영을 위해서 총학생회 의견 반영 4건 등 동아리활동지원과 기숙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학과개편, 교육과정 개편 또한 최첨단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부분입니다. 대입자원의 감소추세에 따라 우수 신입생확보를 위한 대학 이미지 개선 및 유치안내 활동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시정보에 총력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1차 수시모집을 한 결과 308명 지원해서 221명 합격을 해서 139%입니다. 또한 이번 입시홍보를 위해서 전형방법이나 지원자격 다양화를 통해서 우수한 신입생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입시전담 활동팀 운영, 또는 고교방문 홍보반을 운영해서 옥천상고 외 36개교 교수단 23회, 직원 4회, 교장단, 담당교수 초청간담회 6회 등을 실시하였고 수시모집 입시안내 또는 도, 시·군 홈페이지 팝업 안내 및 입시일정 학교안내 서한문을 직접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학생 모교방문 홍보활동을 10개반 100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매스컴을 이용한 학교이미지 홍보, 재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 양성부분입니다. 교과과정을 수요자에 맞는 실습교육중심으로 확대하여 지식기반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및 자격증취득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응, 인성교육, 사회 저명인사 초청특강을 12회 490명을 실시하였고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개발을 위해서 실험실습 중심교육으로 교과목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지도를 강화하였고 재학생들의 공모전 참가지원을 확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국제공모전에 10개 부문을 출품해서 7명이 수상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전문자격증 취득 및 전문지식 응용능력을 중점 지도하고 학과별 졸업작품전 및 각종 발명품 박람회를 지원하고 경진대회 및 학생경영대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부분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졸업생들의 취업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취업방안을 모색하여 취업률을 극대화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산·학협력 체결업체가 90개 업체에 달하고 중소기업 현장탐방 학습을 10회에 걸쳐서 12개 업체에 577명을 탐방학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16개 연구과제를 시행했습니다. 다각적인 취업지도 및 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8.7%이고 2004년도 졸업생 취업정보를 각종 기업체 취업정보를 홈페이지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취업이나 진로가이드를 제작배포해서 각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특강을 위해서 중소기업 임직원 초청 특별강연 19회에 걸쳐서 944명입니다. 자격증 취득 특강을 4회에 걸쳐서 21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교육 인프라구축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인의 전문분야 심화교육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 실버 인터넷 컴퓨터교육 2회에 60명, 남부지역 목회자 컴퓨터교육 1회에 40명, 초·중·고 교사 직무교육 1회에 50명,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 교육 2회에 39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컴퓨터정보과에 20명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마을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주민 정보화교육을 30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자매결연사업 9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마을정보화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내실화부분입니다. 우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지역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가 7개 업체고 이미 졸업한 업체도 5개 업체에 해당 됩니다. 지역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개 업체에 50명을 고용창출 하였고 신기술 공동개발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2개 업체에 3건 또한 해외판로개척을 위해서 7개 나라에 10만불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창업동아리인 NI-GF와 I2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2003년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선도 동아리로 NI-GF가 지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를 2003년 9월 28일 저희 대학 주관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학제도 운영 확대 부분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외부 장학금 확보를 통한 수혜대상 폭을 확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학기금 조성은 2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에는 교내 2억2,300만원, 교외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도자육성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운봉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많은 교외의 장학금을 확보하였고 장학금 기금을 지급한 경우는 489명에 2억5,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수혜의 폭 확대를 통한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입학성적장학금 수혜기간을 2년에서 3년 또한 학과별 전형방법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로장학금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복지장학생, 근로장학생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신축으로 첨단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2003년 11월 10일 준공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으로는 앞으로 2003년 11월 공사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업체 선정입주 및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대학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대학의 부족시설을 증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부분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의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도립 충북과학대학 발전방안으로 학교이전과 장기발전계획 수립,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 신축, 지역출신 도민자녀 입학금 면제 등 인센티브부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 답변은 하반기 시행계획인 충북과학대학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위기극복과 재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 및 부족여건 에 대한 개선대책을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육성대책 관련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분석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발전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차년도 창업보육센터 신축 후에 대학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기숙사 등 시설확충을 위해서 추진중이고요. 도민자녀 입학금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서 지금 관련기관 의견수렴 연구 검토 후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성과에 따른 특성화 대책으로 미래산업분야, 유망업종분야, 신세대 선호학과 등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모집 방법개선, 입시전담 테스크포스팀 구성운영, 도민자녀 입학장학금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추진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장께서 충북과학대학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중이고 학과개편은 교원, 졸업생, 재학생 의견수렴 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004년도 전형방법을 분할모집으로 개선하고 입시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립된 대학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학과 신·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교원, 졸업생, 재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또한 전형방법을 개선하였고 개선내용으로는 분할 수시모집을 2차에 걸쳐 시행하고 정시 1차모집을 시행하였고 지원자격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입시대책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위해서 실행조정반과 합동홍보반을 구성해서 적극 입시정보를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 오시는 충북과학대학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에 해외 문화체험 연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2002년도 하반기 입시결과가 저희들이 좀 만족하지 못했고 따라서 입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재학생들의 세계화에 눈을 띄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시한 후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과가 있었어요?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해외 문화체험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이번 여름방학 때 20명이 중국 연변대학과 우리 민족문화의 성지인 백두산 주변에 문화체험을 하였습니다. 문화체험한 후에 성과로는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을 일단 고취했던 부분하고요. 일단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전혀 다른 사회주의 문화에 있는 연변에 있는 조선자치족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정신세계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부분이 큰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갔다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화와 연변대학 학생들과 지속적인 이메일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홈페이지나 많은 다른 학생들한테 그런 좋은 점을 전파한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 입시에 지대한 좋은 쪽의 장점의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보면은 교환교수 상호 파견과 학술토론회 개최, 학생간의 학술행사, 문화교류 또 학술 및 교육분야 관련해서 서로 문헌과 자료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다녀온 후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차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부터 겨울방학중에 학생 26명을 다시 선발해서 우수학생 이번에는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학년 학생만 선발하여 중국에 다시 문화체험 실시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갔을 때 교환교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서 상에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기단계니까 큰 기대와 성과는 아직 미미한 거죠? 이번 겨울방학 때 두 번째 다녀오시면 무언가 후속적인 무슨 성과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교류가 있도록 교류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에 2차죠? 지난번 여름방학에 1차로 다녀오셨고 2차 다녀온 후에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면학권장 유능한 인재육성은 물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외장학금을 확대 조성하여 대학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주는 선정기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내장학금은 2억2,300만원이고요. 교내장학금은 성적장학금 그 다음에 복지장학금, 공로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외장학금은 7,200만원인데 보훈장학생이라든지 육군장학생 또는 한국지도자육성재단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또 운봉장학재단 등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로는 조흥은행장학회라든지 선화일묵미륵학회 또는 농협중앙회 옥천지부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고요. 또 성적장학금은 성적 우선 순위로 현원 10%까지 성적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는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주 우수한 학생들한테 복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학금을 2002년도에 몇 명, 2003년에 몇 명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대외장학금 수요인원이 55명, 2003년도에는 52명입니다.

대내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 자료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내장학금이 414명이고 교외장학금이 53명이었습니다.

확보실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확보해 나간다는 게…

조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기록에 아까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같지 않아서 답변하고 일치를 시켜야지 기록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교외장학금이 52명입니다.

52명이고 또?

교내장학금이 41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교내장학금 43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들쑥날쑥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교외장학금 1명 늘어난 것은 오은주장학금이라고 해서 청주에서…

1명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닌데 많이 틀려서…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세요.

437명으로 돼 있죠?

414명을 답변했잖아요?

조금 전에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연도가 잘못됐고 이것은 11월말 기준이고 다시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외장학금은 52명 7,200만원이고요. 2003년도에 교내장학금은 437명 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확보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학생 수가 학생정원 늘리기 위해서라도 장학 종류를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대학에 대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교내장학금이나 대외장학금을 통해서 요즘 입학정원 역전현상에 대비해서 장학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저희 대학을 우수한 그러한 경쟁력 있는 학교로 키우는데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타 도와 비교했을 때 경남 거창전문대는 27종류고요. 경남 남해전문대학은 23종류입니다. 강원전문대도 21종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과학대학은 지금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립전문대하고 비교했을 때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타 도립대학의 대외장학금을 비교했을 때 저희 대학에는 없고 타 도립대학에 있는 그런 장학금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에서 지원하는 도민 인재양성 및 도민자녀 입학장학금 그리고 공무원특별임용장학금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군에서 지원하는 군민자녀입학장학금이 저희 대학에는 없고 타 도립대학에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도 도민자녀 또는 군민자녀 입학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위원회라든지 옥천군에 이미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현장실습업체 기업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단체, 장학회 등이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타 도보다 꼭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뒤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라도 장학 종류가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운봉장학재단으로부터 360만원을 매학기 받아왔으며 또 선화일묵미륵학회 장학금, 또 청주시에 살고 계신 오은주장학회 이런 데에서 많은 금액을 받아왔고 청주시와 충주시의 여협, 여성단체협의회가 약속을 모두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작은 금액이나마 단체장들이 1명씩 지정을 해서 여성단체에서 한 10건 정도를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장을 모두 발부를 하고 매년 입학식에 오셔서 작은 금액이지만 입학금 면제장학생을 만들겠노라고 여성단체에서는 모두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는 데가 많아서 날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화일묵미륵학회라고 되어있는데 선화일묵미륵학회가 뭐 하는 데예요?

옥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이 할아버지께서 제가 취임하는 날 장학금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학회를 맡고 계시던 스님은 돌아가시고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나오셔 가지고 다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조계숙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장학금 운영과 조성에 관해서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재학생 규모가 자료에 의하면 796명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거죠? 군대 가고 휴학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맞습니다.

전체 학생이 한 800명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489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으면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지금 장학금 문제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 수단이기 때문에 장학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고 늘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장님 이하 관계관들의 견해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대학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가장 유인책으로 좋은 수단은 장학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여타 대학에서도 필요한 사안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기존의 학생들이 전체 인원 대비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는 형편이지만 적어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아야만 실제 학생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480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는 받고 있지만 절대액에는 상당히 타 대학의 장학제도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오은주장학회라든가 해서 일부 금년도에 장학기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수감자료 10페이지 장학금 기금 조성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2억8,900만원 해서 1년에 늘어난 금액이 겨우 600만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어도 1년에 우리 학생들 많은 수보다는 실제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을 하기 위해서 소액다수보다는 금액을 늘려서 하려면 그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 지난 1년간 우리 학교당국에서 노력해서 증액한 효과는 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600만원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학장님께서는 이 금액 정도 매년 600만원 정도 한다면 10년 가야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이 13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은주장학금이나 운봉장학금의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무슨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또 창업보육센터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매출액이 이번에 47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출금액이 일정 금액이 올라서 100억 매출액을 올릴 시에는 저희 대학에 한 개 업체가 3,000만원씩 장학금을 주시기로 계약을 전부 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 5～6년 지나면 매출액에 따라서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장님 답변내용 중에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특성화돼 있고 지역사회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체가 와서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윤의 일부를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환원해서 그런 장학금제도를 하고 있다는 노력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운봉장학재단이나 오은주장학회 같은 경우는 충북과학대학에만 주는 장학재단입니까? 아니면 여타 대학에도 다 주는 장학금입니까?

운봉장학금은 걸스카웃 강사님이 만든 장학금이라서 3명에게 360만원을 주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오은주장학금은 우리 대학만 주고 계시고…

운봉장학금은요?

운봉장학금은 건양대학하고 저희하고 주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학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고 좀더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장학금도 상당부분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의 신분이 어떻게 돼 있지요?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저희 대학의 교수신분은 지방공무원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별정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님이 32분이지요?

31명입니다.

31명, 1명 결원이어서. 그러면 매일 출근하십니까? 교수 31명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혹시 강의 있는 날만 출근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는 게 아닌지 학장님 그런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는 각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써 출장을 달고 지금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날 출장을 달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근무지에서 또는 공무로 사적으로 외출이든 출장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31명의 교수가 매일 정시에 아침에 출근합니까?

아침에 거의 다 출근을 합니다.

지금 향후에 이 질의하고 또 학장님께서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면 확실히 그렇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거의 다 출근한다고 하셨는데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출근할 의무가 있는 자는 100% 출근한다는 의미지요?

예.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은 아침 출근시간이 몇 시지요?

저희는 9시입니다.

9시까지 전 교수님이 출근을 완료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강의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에 있는데 오후에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9시 반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말고 화요일이나 매일 특별한 휴가나 공무상 이런 일이 없는 이상은 출근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 여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꼭 공장처럼 타임을 찍는 기계는 없지만 교수님들이 출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교학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학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학장님이 답변하는 거를 100% 이해하고 믿어도 됩니까? 현 실태를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교수팀들에 대해서 출근여부를 이렇게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학장님의 답변내용대로 그렇게 하면은 금상첨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현황과 답변한 사항이 다르다면 그건 지금 실제 학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도하고 악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잘못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건 아까 이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 별정직이라도 교수직들이 지키는 복무관리규정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도 우리가 그걸 재확인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 하면 교수에게는 연구일을 하루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충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업시간표에 충실하고 연구일을 하루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시간표 배정에 의해서,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시간을 찍는 다거나 저녁 5시에 퇴근하는데 시간을 찍는 법은 국립대학 교수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학장님,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같은 말씀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그러면 교수들의 별정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추가로 질의해야지 이게 맞아지는 건데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나니까 전체 교수님들께서 9시에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니까 그게 사실 맞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진짜 맞느냐고 여쭈니까 방금 전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다. 질의하면 지금 학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수들에게 연구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복무규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그런 규정은 어떠냐라고 질의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규정을 좀 가져와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이 하루 연구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 중에 타 대학이나 타 대학원같은 데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교학과장님.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학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타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강할 때는 교무과에서 실무를 해서 학장님 허락을 득한 후에 이렇게 출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고요. 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매일 출근하고 또 하는데 다른 대학에 혹시 자기가 학교에 주무과나 학장님한테 신고하지 않고 출강이나 출원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왜 신고하면은 학장님이 사전에 허락을 해 주시면 되는데 혹간 그런 교수님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데 그런 분은 없어요?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없을 거라 믿는다. 그럼 지난해하고 다른 해에 출강한 교수님들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수님들 복무관리규정이나 타 대학에 출원 이런 부분은 유능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강의를 초빙해서 대학간 교류 또 지식의 교류, 정보의 교류 차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대학의 일반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어느 일정한 대학에서 전문적인 저명교수가 있으면 그런 지식을 빌리기 위해서도 그런 제도는 우리 대학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학장님, 집행부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 때마다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다 현재는 입학자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최근 2~3년 내에 그런 대학을 유치한다는 경쟁 노력이 쏙 들어갔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현재도 우리 옥천에 충북과학대학이 있으면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지역민들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옥천군과 군민들 여기 지역사회에 기여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정문 앞에 상권이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갔다오다 말하니까 기숙사 근처에는 그래도 일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이리로 들어오면 될 거다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북과학대학에 학생 재적 1,693명, 현원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옥천 시내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다 와서 식당도 이용해 주고 옷가게도 이용해 주고 또 음료, 호프집을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 주변에 번성하는 일인데 여기는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 직장, 내 월급 받기 위한 직장의 수단으로 하면 우리 지역 특히 옥천 행정관서에서 상당한 재정적 이런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옥천에 도립대학이 위치해 가지고 이 지역에 주민이 좀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는 또 소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숙사를 얻으러 다니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350명 정도 기숙사에 입사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재울 곳이 없어서 전 교직원이 집을 구하러 전부 나가서 한 달을 돌아다니면서도 집을 구하지 못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의뢰했으나 빈방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에다가 한달간 기거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비를 들여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원면에 다행스럽게 16개 빌라를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명 정도를 지금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기숙사가 있으면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됨에도 우리 학생들은 저녁이면, 이원면에는 가게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5분 걸리는 시내에서 부식을 사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포함해서 교직원 실제 옥천 시내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옥천이 아닌 대전이나 청주에서 출·퇴근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서른한분 중에 옥천에 기거하시는 분은 몇%나 됩니까?

학장 이진영입니다. 교수님은 저까지 일곱 명이 주택을 가지고 여기서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요즘 옥천군청에서 많이 발령을 받아와서 옥천군에서 기거하는 직원이 아마 1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과장님, 교수님 서른한명 중에 일곱 분이 지금 옥천 시내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교직원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충북과학대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대학에서도 청주에 있는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학생회와 상당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1주일에 9시간이든 10시간이든 5시간이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장거리 통근을 하면 길에 깔아놓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근처에 와서 주거를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만 연구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도 있는데 그런 차원과 또 하나 저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옥천군 행정관서를 비롯해서 옥천군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 교직원들이 교수님 포함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옥천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아야만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행정관서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장님. 그래서 어려운 우리 충북과학대학을 살리는데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희생하자 이러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학생들도 더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방과후에 정보도 교류하고 또 대학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일정한 회의나 세미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1주일 동안에 3일간을 여기 머뭅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교수님들도 다행스럽게 올해 세분이 여기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같은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숙장으로 임명도 하고 이리 이사 와주신 교수님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도의 도지사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차원이거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될 때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자구노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타 대학 출강에 대해서 2002년도에 4명이었고요. 2003년도에 7명이었습니다. 저희 대학 규정에 의하면 ‘교외 출강 부분에 대해서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 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해서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과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외 출강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담당 강의시간과 합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대학 출강할 때 18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는 7명이 지금 타 대학에 출강 중에 있습니다.

2002년 4명, 2003년도에 7명인데 지금 4명, 7명이 사전에 학과장을 경유해서 학장님한테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18시간 이상 강의를 못하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도록 지금 운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질의한 것 한가지 있었죠?

공무원 신분인 교수단의 복무규정.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그런 별도의 학교 내의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저희 대학 교수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 별정직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러면 학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김평중 교학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야 됩니까? 충북대학에 여타 공립대학에 실상의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련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을 지금 학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규정을 주십시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학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는 연구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예외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 규정이 있다라면 마땅히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학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우리 별정직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학장님하고 답변내용이…

준거한다로 돼 있지…

준거한다라는 내용은 그것에 기초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만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할 때에도 그 문제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규정이 없는 거지요? 아까 우리 김평중 교학과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제가 까다롭게 교수님들 이런 거 보다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충북과학대학의 구성원 교수님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다른 여타 대학의 교수님들 이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무하는데도 좀더 학교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그런 복무규정도 제가 들먹이고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교수니까 특수한 연구직이기 때문에 하루 이런 거를 학장님이 하면 그건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수라는 연구직이기 때문에 하루정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잘못되는 거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확인됐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그런 거를 지금 일관되게 지적하고 질의한 거는 과학대학의 우리 교수님들 31분이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우리 대학 살리는데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이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부가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평중 교학과장님 그리고 학장님…

제가 학장으로서 보충설명 드리면 교수들이 주당 9시간으로 평교수들이 돼 있는 것을 제가 1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학장님! 제가 답변기회를 안 줬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주십시오. 교학과장님 그리고 학장님 지금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허위로 답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답변이,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준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장님은 적어도 학장으로서 복무규정은 숙지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자기 복무자세가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제가 김우성 선생에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지금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저는요…

학장님!

예.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적어도 학장으로서 아니면 교학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충북과학대학의 학장으로서 어떤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근무하는지 근무자세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교직원과 교수들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는지 부여해야 되는지 규정을 알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법에 따라서 근무하는지 자체도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하실 말 있으면.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는 대학교수가 하루 연구일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별정직으로서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준거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그 규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연구일로 나머지 기간은 4일간 수업을 진행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고 주당 9시간 강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래서 14시간으로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한 학기당 5,000만원씩 1년에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절약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 지금 질의요지가 근무시간 몇 시간을 더 하고 안하고의 요지가 아니고 근무의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느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단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교수단이 몇 시간을 더 하고 안하고 그런 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학과장님도 학장님도 어느 누구도 본인들이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근무의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학과장님.

아니 박준순 담당님이 자꾸 왔다갔다하시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가 알고 이것으로서 2년 동안 제가 이걸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복무관리규정과 저희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거 내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우성 선생 부르세요. 불러서 가져오세요.

학장님! 학장님이 여기 모든 근무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학장님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저는 오장세 위원장님이 저한테 뭐를 채근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지금 복무규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무규정을 어떤 법에 의해서 본인이 근무하는지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학칙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칙도 있고…

그러면 학칙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학칙에 의해서 저는 운영을 한 것입니다.

정회를 좀 하시지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좋습니다. 앞으로 수감태도를 좀더 성실하게 예의를 갖추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모르면 시간을 갖고 라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즉석즉석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번복하시고 또 번복하시고 이런 답변은 아까 처음에 허위증언 할 때는 일정한 벌과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굳이 속기록에 이미 기록돼 있을 텐데 향후에는 답변할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장님 앞으로 수감자세를 좀더 성실하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안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 내에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라는 내용으로 해서 촉구를 했는데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에 일반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방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기간의 장기화라는 의미는 어떤 거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일반입찰이나 지금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전자입찰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입찰기간의 장기화라는 것은 입찰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입찰 공고기간하고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충북과학대학에 PC 1대당 150만원씩 한 200대를 구입할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됐다면 이게 3월이나 4월 아니면 연중 어느 시점에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충분히 PC 1대당 150만원이지만 공개단가입찰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작년에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 점이 좀 일을 행정사무를 너무 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 또 부적격업체의 입찰했는데 부적격업자가 어떤 겁니까? PC를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한 200대 150만원내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다면 그거 납품할 수 있으면 삼보컴퓨터든 삼성이든 LG든 납품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 구매의뢰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면 이게 아주 명료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구입되는 건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 구매 의뢰해도 전자입찰의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일반 구매일 때는 업자를 정해 놓고 조달 구매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도 지적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대학에 재정 지원되면 ‘야, 우리 충북과학대학에는 단 얼마 안 되는 교육용기자재 사는데도 이렇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개선해 보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부적격 업체가 응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내용으로 사유를 달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2002년도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현재 12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인 입찰계약으로 9건이고요. 조달구매가 13건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9건 8억7,500만원, 구매 13건 2억7,800만원인데 13건 2억7,800만원을 단가입찰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었지 않아요? 부적격업체가 응찰할 우려가 있고 입찰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이건 합당한 사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 노력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래서 재차 또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제가 지금 컴퓨터를 예를 든 거예요. 여기에는 여타의 교육용기자재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항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요지에 부합되는 답변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모는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교육청 예산 대비 아주 절대적으로 작지만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때도 원체 규모가 큰 교육용기자재 구입방법에 따라서 이게 선거공약 내지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용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예산이 100원 편성돼 있더라도 단가입찰을 하면 85원, 90원에도 이렇게 구매를 하면 예산절감을 10원 내지 15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또 장려사항으로 되어서 충북과학대학에는 이렇게 이런 구입을 하니까 다른 여타 실·과에도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자료에 조달구매가 13건에 2억7,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단일 품목이 아니고요. 품목이 다양화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단가입찰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아니고요. 앞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단일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내려서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2억7,800만원 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도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도입해 봐라라는 요지로 주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숙사 수시점검 및 철저한 생활지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자라고 건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황, 조치결과, 향후계획 등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어때요?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안전사고는 현재 없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기숙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은 그러한 안전사고가 날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방조치로 현재로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2003학년도에 우리 학생모집 정원이 몇 %였죠?

74.5%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내년도2004학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정원에 대비해서 몇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입시계획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까지 지난 번 수시모집 1차를 성공리에 일단 마쳤고요. 향후에 2004년도 1월말에 정시모집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대비해서 지금 저희 대학의 학장님을 비롯해서 전 교직원이 똘똘 뭉쳐서 입시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도 수시모집 뿐만 아니고 향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 모집결과를 2003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준까지 노력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았고요. 사실 물론 우리 학교측에서 우리 학장님 이하 교수님이 각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광고도 하고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민들과 또 의원들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숫자가 전국에 있는 대학의 정원에 대비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곁들여서 앞으로 물론 2004학년도야 그렇다 치고 2005학년도서부터 계속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학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한번 향후에 2005학년도, 2006학년도 해서 계획도 무슨 특단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입시대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 대학교수들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스타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학과를 만든 다음에 시너지 효과로서 기타 기반학과들도 학생을 충원하는데 무리함이 없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 대학은 필히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미래에 좀 밝은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사실 우리 위원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교수님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대원 위원님.

그런데 제가 올해 11월 25일자입니다마는 올해 취업률을 뽑아봤더니 아직까지는 70.9%밖에는 취업이 안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취업이 되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취업률이 낮은 겁니까?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졸업생 취업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4월달에 취업대상자를 가지고 통계를 냈었습니다. 통계를 낼 때는 저희는 98.7% 이 당시에는 사실상 개인명세에 따르는 조사를 저희 과에서 하지 못했고 학과에서 통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통계를 냈고 그런 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이대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동안 이직이라든가 또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취업률이 70.9%입니다. 순수취업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주소지가 확인 안 된 졸업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98.7%였는데 지금 재조사를 해 보니까 70.9%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취업률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당초에는 자료에 98.7%인가요? 본 위원도 평소에 ‘야, 우리 과학대학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또 학교당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구나’ 이건 우리 전국의 유수대학에 버금가는 취업률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70.8%인가요?

70.9%입니다.

순수취업 70.9%지요. 각 학과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홍길동 학생이 LG의 또 아니면 김갑순 학생이 청주의 무슨 중소기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다보니까 취업률 통계자료가 좀 낮아진 거지요? 그 28%정도의 차이가 어떤 차이였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4월달에 통계를 낼 때 각 학과장으로부터 취업률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했고 아까도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일일이 개인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진작 저희 과에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졸업생들이 그 당시에 취업했다가 지금은 이직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또 편입을 시도했다가 편입을 안 하고 다시 취업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나타나게 됐고요. 이런 부분이 취업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소재가 불능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편입이라는 거는 4년제 대학에 편입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취업으로 봅니까? 여기서 통계를 뽑을 때.

아닙니다. 순수취업은 제외가 되는데 진학을 하겠다 해 놓고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 졸업생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이대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했다가 이직이나 퇴사를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은 28%정도의 미미한 거지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다면 당초의 통계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취업이 됐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당초 취업했다 그만뒀다면 당초 통계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98.7%였다가 70.9%로 한 28%정도 취업률의 차이가 우리 공신력 있는 대학에서 이건 상당히 대학 이미지하고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만들 때는 정말 구체적인 항목과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내용을 대외에 또 우리 의회에 공표하고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 각별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졸업생 취업대책 관련 질의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서 성적우수 졸업생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겠다면서 성적우수 졸업생 3명 정도를 학과 조교로 임용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졸업생 중에서 현재 조교로 채용한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3명 정도 취업시킨다고 했는데 8명이면 상당히 목표를 초과 달성한겁니다. 그죠?

예.

어디에 취업시켰나요?

저희 대학의 조교로서…

본 대학 학과 조교로 임용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지역명품화를 유도하겠다고 연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은에는 대추나 감, 옥천에 포도, 인삼, 영동에는 감, 포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중에서 지금 주식회사 미드미가 청산에서 나는 인삼을 상품화를 하고 있고요. 또 졸업업체입니다. 졸업 업체에서 콜라겐을 개발해서 지금 주식회사 미드미 지금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입니다. 유자차에다 콜라겐을 첨가해서 그 유자차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옥천지역이라고 하는데서 어떤 식품을 기능성 건강성 식품화하는데 저희 식품생명과학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충북과학대학 정원이 1,090명이고 현원이 796명입니다. 그런데 휴학생수가 897명이나 되네요. 재학생이 796명이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휴학생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도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휴학생이 897명입니다. 897명이 군입대 휴학과 일반 휴학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군입대 휴학이 63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휴학은 1년간 휴학할 수 있는 가사휴학 같은 경우 포함이 되는데 일반 휴학생이 263명입니다. 그래서 휴학생 897명중에 군입대 휴학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타 학교도 대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정원 대비 1,000여명 정도 되는 학교면 한 90% 정도 타 대학도 그 정도 90% 정도 휴학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아직 못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휴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지 다니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회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 휴학생들이든 군입대하는 휴학생들이든 물론 개별적으로 파악은 잘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서라든가 분위기가 어떻게 파악되는지요.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군휴학이 저희들이 634명 명수가 좀 많은 편인데 타 대학 같은 경우도 군휴학이 한 70% 가까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예.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공무원복무규정에 관한 것을 매듭을 짓고 끝내야죠. 답변을 듣고 학장님이 준비하셨는가 본데 마무리해서 확실히 듣고.

지금 아까 논점이 뭐냐 하면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단의 지위랄까 지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질의였고 뭐랄까 질책이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교학과장이면 교학과장, 학장이면 학장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의무와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되는지 적어도 관련법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칙이 어떻다 저렇다는 이거는 학교 학칙의 문제지 우리 질의요지는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라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우리는 공무원이되 별도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고 아까 학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특별법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다른 규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우리가 특정공무원 중에서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은 우리가 공무원에 준거한다 이 조항이 나와 있고요. 저희대학은 충북과학대학 학칙에 의해서 개정된 2003년 4월 22일 학칙 제5호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공무원법, 그러니까 학장님 옆에서 보좌 좀 잘 하십시오. 준거한다는 의미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한다는 겁니다. 준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충북과학대학 교수단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과 같은 신분과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별개로 충북과학대학에서 학칙을 제정해서 공무원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학칙을 제정할 수는 있겠지요. 단 근무자세는 자, 우리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9시에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5시에 퇴근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칙이라는 것은 이 논점에서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법과 다른 특별 상위법이, 특별법은 상위법이니까 특별법이 있으면 공무원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없으면 공무원법에서 준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은 학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어긋나지 않는 학칙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꾸 지금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지금 질의·답변의 내용이 자꾸 번복이 되고 번복, 재번복 또 재번복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인 사회자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사안이니까 그게 특별법이 없다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칙은 충북과학대학 학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우리 옆에서 교직원들이 보좌를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김문천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