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산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시정구호와 함께 석유화학 및 천연자연이 발달한 신산업도시로의 대산건설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의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15만 시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이 높으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등 참 봉사 의정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산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추진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도정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파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정에 반영하자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서산시장 조규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세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시정을 살피시기 위해 멀리까지 찾아 주심에 대하여 반가운 환영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에서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도비관련 사업에 관한 현지확인과 점검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삼기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자연재해가 적으며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다소 소외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과 대중국교역의 거점화로 거듭나고 있는 대산항의 건설을 비롯해 KJT비행장의 민항유치 여건 등, 입체적인 교통망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이 속속 입주하여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도의 균형발전과 도세회복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중부권 건설과 연계한 대산항을 전략항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하여 충청남도의 동서축 및 중부내륙지역의 연계교통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부각되고 있는 서산 A·B지구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안하시어 도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주시고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는 900여 동료공직자 모두 시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창의를 존중하고 자율과 경쟁을 원칙적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시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이 수렴하고 하나하나 연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도 시의회의 개원과 2년마다 실시되는 도종합감사로 인하여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현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기 부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정부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호 사회산업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조한승 건설도시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석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중만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춘환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정종태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윤철주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진각 산림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안광래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범주 문화관광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조구환 종합민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민길 주민자치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정상덕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정은태 축산해양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인수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윤군상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유재선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영호 문화회관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문영석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송구 시립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영제 종합복지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끝으로, 이한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 집행내역하고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대표명, 이렇게 같이 넣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다섯, 여섯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산시 편에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세 고액체납자 명단 1억원이라고 해서 심재민씨가 있는데, 이 분 인적사항하고 주민등록등본요. 그리고 이 분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 재산세 납부현황, 또 이 분에 대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왔는지, 고지서 발송된 날로부터 오늘 현재 그 분의 법적조치라든가 우리 서산시에서 조치취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11번까지 있을 겁니다. 4번, 7번, 8번 11번, 각 이 분들에 대한 취득세 부분인데요, 취득할 당시에 등기낸 토지대장, 그 다음에 이 분의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유성우씨 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분들 전부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증명, 그 다음에 취득세 최초의 고지서, 취득세를 납부 안했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내보냈을 겁니다. 그 독촉장에 언제, 언제 몇 회 근거로 첨부해서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산시에서 법적조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결손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국비사업 8,000만원, 도비, 시비 각 4,000만원씩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이면 집행이 되었을 텐데 추경일 것 같은데 예산확보는 도 몇 회면 몇 회 예산확보, 또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됨으로 인해서 설계가 안되었으면 진행과정을 해서 또 진행이 입찰자까지 선정이 되었으면 입찰은 언제되어서 언제 완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쪽 50번을 보면, 메모해 주세요. 59쪽 50번, 51번, 53번, 54번, 60번, 61번, 64번, 65번 각 지적도 한 통, 토지대장에 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002년도 공시지가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면 농림부 지침서라든가 도유재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침서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서산시가 임대계약이 88건으로 되어 있는데 서산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건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참 여러 분들 보니까 조시장님 이하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전 서산군 시절에 근무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동료직원들이 역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와서 행정감사 하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입장이 바뀐 입장에서 도에서 여기에 위탁되어서 처리하는 사업중 하나만 알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이하 동료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에서 행정 실무진들이 직접 와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와서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 내놓은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11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상하건설 사무개발 제일 끝에 성민토건인데, 지금 결손해 준 대상들 사업이나 개인들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사업체인지,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있는 것인지,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한 것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시정 구현을 애쓰시는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요구할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청소년보호육성, 또 여성의 각종위원회 사회 참여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하나 주시고요, 또 민원발생 건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발생.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장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열린 행정을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 감사실 감사도 받으시고, 또 시의회도 또 열리는 중인데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감사자료 준비가 상당히 참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서산시 간부명단에 사진까지 첨부한 것은 처음 봤는데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유재산관리대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군별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보령시는 743건, 서산시 88건, 서천군은 132건 당진군은 120건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미수비율로는 보령시가 17건으로 2.2%, 서산시가 11건으로 12.5%, 서천군이 12.1%, 태안군이 5.8%, 당진군이 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도유재산 80건 이상 대부료 중에서 서산시가 대부료 징수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된 대부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입 발생과 관련해서 서산시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의하면 2001년부터 3년 동안에 총 20억2,748만원이 됩니다. 특히, 2002년도에 발생한 과오납입 13억3,000만원은 전년도 2001년도에 비교해서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원인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이의신청 패소에 따른 과오납입 발생이 총 11건에 10억8,000만원으로 총 과오납 금액의 54%로 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5건에 10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과오납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와 이의신청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오납 발생건수 현황을 보면 착오부과에 의한 이중불입이 2,254건으로 발생건수의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정비, 세무공무원의 직무연찬과 교육, 지방세법에 대한 주민의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좋은 대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실 감사와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들이 책상에 앉아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서로가 일목요연하게 깨끗하게 잘 준비된 것이 우리 조규선 시장님이 이끄는 행정도 뭐 감사하나마나 볼 것 없을 것 같이 잘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산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재무계가 폐지되고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줄기 때문에 행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징수하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면 세금의 과오납금 발생은 우리가 법률적인 작용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고, 또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산시의 도세 과오납을 보니까 2001년도에 704건에서 약 2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 830건에서 11억4,000만원, 그리고 금년 2003년도에는 405건에서 약 1억2,300만원 돈이 지금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중불입되어 발생한 과오납이 1,148건으로 전체 약 59.2% 차지되고 있고, 또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 된 건수가 424건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불입과 착오부과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제시하신 대산항 규모확장 및 조기건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서산 연장, 또 서산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이라고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3대 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서산시관계자 여러분이나 서산시민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19일 도정질문에서 서산출신 차성남 의원께서도 이런 현안을 강도높게 질의를 하셨고, 특히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듣고,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답변도 받아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사회활동을 남달리 열성적으로 하신 그런 풍부한 사회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선진 서산행정이 정착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자주조직권, 자주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중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산시의 도세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3/4분기까지 393억5,800만원을 부과하여 361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91% 남짓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부과한 세금을 전액 징수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우선 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사무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에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에 맞추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은 1,697건 1억8,500만원, 2002년도는 1,701건에 11억8,600만원, 금년에는 1,134건 1억9,5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이와 같은 부과취소 발생이 계속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2002년도 취득세에서 4억1,500만원, 등록세에서 6억3,500만원이 부과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과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또 행정의 신뢰 추락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요즘 열린시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못지않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첨언해서 거기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실 때 결손된 도세 중에서 혹시 취득세 부분은 없는지 거기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금 개인 의원입법으로 도의회 행자위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계류중입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도유재산, 국·도유재산 중에서 매각요건이 충족된 재산은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점유자들한테 권고해서라도 이것 솔선해서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국·도유재산 중에는 실제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래 점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취득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토지가 적잖이 있는데 지금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 이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대로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조례안이 뭐냐하면 지금은 아마 잡종재산은 100㎡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겁니다. 참 300㎡. 그래서 이것을 국·도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한 200여평, 600㎡까지는 실제로 도나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하지 않은 땅인데, 그 어려운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고, 거기 집 짓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떤 현행법에 저촉되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아서 또 조례를 지금 개인입법으로 올려놨는데 계제에 지금 오늘 바빠서 못 주시면, 서산시도 그런 소규모 땅을 점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600㎡로 확대됐을 때 매각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입법을 추진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우선 일일이 체크하셔서 서산시 인구 15만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 및 전망을 분석해서 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경기부양책을 이에 펼친다면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이것좀 설명 요구드리고요, 또 한참 어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었던 서산간척지 매각문제, 이것으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텐데 시 차원에서는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고, 얼마나 처리해 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이 사항은 우리가 감사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한 가지 물어보는 그런 시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01년도에 현재 심대평 지사님께서 홍성, 공주, 부여, 강경, 해미 등 5개의 옛 모습을 다시금 복원을 해 가지고 테마있는 우리 도내의 관광지로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내걸고 크게 추진에 발돋움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는 총 사업비 투자액의 얼마냐 하면 20년 동안에 약 7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도에서 투자한 것을 보면 4억7,000만원만 투자가 됐고, 금년도 투자하기는 약 13억원밖에 투자를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해미읍성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보상 협의중인데 여기에 7억5,000만원을 금년 8월에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추진사항이. 민속가옥 등 건립을 위한 것은 내년도 사유토지매입 방침결정인데 22억원으로 추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5개 도시에 대해서 급속히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복원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같이 동조를 하면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지사께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볼 때는 투자가 상당히 미미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도 보다도 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됐는데 과연 지금 이 계획이 실현성이 있도록 계획된 것인지, 도와 너무나도 상이해서 질의드리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시정의 문제점과 그리고 핵심을 지적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의 경우 징수율이 사실상 타 시도에 비하여 낮다고......

시장님 조금만요.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자료를 주어야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볼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지금 벌써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자료도 안 갖다 놓고 무슨 답변을 한다는 얘깁니까? 안돼요, 이것은!

자료가 된 것은 좀 갖다 드려요.

정회를 해가지고요, 서류 갖다 놓고 하자고요.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10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준비하는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하튼 자료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신 읍면동 구조조정으로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부과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정종학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재무계 인력감소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읍면동 기능전환은 동지역의 재무업무만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은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신 자치재정권과 관련사항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책은, 부과취소가 계속 발생하는데 최소화 방안과 등록세 부과취소 이유와 행정신뢰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신 도세과징 사항이 3/4분기까지 징수율 91%로 저조한 사유 및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393억5,700만원을 부과하여 91.95%인 361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4분기까지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도업체의 증가와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 증가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회에 걸쳐 운영하여서 7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행정조치 및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홍보와 체납징수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플렛 및 체납안내를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과취소 최소화 및 행정신뢰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취소 사유는 취·등록세를 신고납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간 계약해지로 원인무효로 인한 경우와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세되는 경우, 소송 등의 패소로 부과취소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대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 착오신고 및 행정기관간 인허가 취소 등의 변경사항이 지연 통보되어 착오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취소 내용 중 4,300만원이 기아자동차가 임대한 산업용지의 지방세 추징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심의결과 부과취소 결정된 금액입니다. 행정신뢰의 제고를 위하여 과세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또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 등 납부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착오과세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허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홍보지연으로 인한 착오과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부과취소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만㎡이하 절대농지에 대한 매각과 소규모 토지를 매수요구시 조치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이하의 절대농지는 현행법상 실경작자에게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서산시의 경우 최근 3개년 동안에 매각한 재산은 자료와 같이 2002년도에 인지면 산동리 2의 1번지 답 151㎡의 한 필지 뿐입니다. 그간에 매각충족되는 재산중 매수희망한 원매자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으면 수시로 그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와 박동윤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도세 1,000만원 이상 결손자 중 결손처분 사유 및 결손처분액 중 취득세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총 11건 9억7,800만원 중 압류재산이 경매종료되어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은 7건에 4억4,400만원이고 나머지 4건 5억3,300만원은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고 당해세가 아니어 전혀 배당 가망이 없어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득세 결손처분은 9건에 9억3,040만7,000원이고 나머지 2건 4,790만원은 등록세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결손처분이 많은 사유는 대부분 사업의 부도 후 경매된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준과세된 취득세 추징세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매각조건이 충족된 토지매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규모 영세 국공유재산 매각은 동지역의 경우 300㎡,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700㎡까지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요구된 소규모 토지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을 하였고 앞으로 추가로 매수요구시 매각가능 재산은 현재 120필지 중 소규모 600㎡ 이하인 재산은 52필지 정도입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매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지역경제를 고려한 시에서 추진한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서산어민 간척지 매각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부양책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농촌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았을 때 농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빠져 나갑니다.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모아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결혼을 한다고 또 집을 사준다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는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이 관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는 175여개소입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4만3,000평의 자동차 전문화단지 내에 8개업체가 입주계약 절차를 마쳤으며 28만평의 제2산업단지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1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1월 12일과 또 10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기아자동차 입주유치를 위해 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업박람회를 서산에서 개최하여 우수한 인력을 기업체에 제공하여 고용력 창출에 힘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 내고장 상품팔아 주기 운동과 서산의 상품판로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소비자와의 만남의 행사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우리 서산시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부자원의 확충 및 공사 여러 가지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고용촉진 훈련의 확대 공공근로사업추진 1마을 1특색 사업추진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기부양에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B지구 간척농지 매각관련 민원사항은 2003년 4월 22일 피해어민과 현대건설주식회사와의 기본합의서가 작성되어 금년에 위탁영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각공고를 한 결과 2003년 11월 3일에서 11월 21일까지 매수 예약신청서 접수기간에 1만여 피해어민 중 9,000여세대가 접수되어 90% 매수예약 신청이 된 상태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수신청서를 계속 접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위치확정 및 매매계약을 2004년 1월 30일까지 완료함으로써 서산 A·B지구 매각관련 민원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미보상민원은 매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결토록 합의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A·B지구 농지의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영농조합 법에서 도시민을 상대로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에게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지금 광고를 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법을 보면 그 농업작업이 1/3 이상을 또 연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취득한 농지는 처분 대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내가지고 농지를 300평씩 떼서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항 상 신청한 분에게 그 사실을 확고히 전달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0억원인데 도비 지원에 비해 연차별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시장이 어떤 의지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찾기 일환 사업으로 추진되는 해미읍성 주변실적 정비사업이 지금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미읍성 주변사업이 총 73억4,0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3억원, 4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문화관광부훈령 63호에 의거 전액 지방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1회 추경에 7억5,000만원을 전액 시비부담으로 토지를 매입중에 있으나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한 실정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23억4,000만원 전액 시비 부담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등을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순 공사비 10억원, 2005년도 순 공사비 23억2,000만원,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2억2,000만원을 투자 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해미읍성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미읍성은 천주교의 성지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미사대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천주교의 신도들이 이곳에 와서 미사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 주위의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전액을 시비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것이 차질없이 공기내에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좋은 기회와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실국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님들께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종건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심대평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이 사업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년과 올해 재원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의 지원이 아주 미미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래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품고 있는 차제에 서산시에 와서 보니까 서산시에서는 지방비로 사유지매입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22억원을 금년 10월달에 결정을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2억원 중 그리 많지 않은 도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많은 자체재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해미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홍성, 공주, 부여, 강경 등 5개 도시 등 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보다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또 백제역사재현단지 추진하는 그 추진의지와 이 5개 읍의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하는데 추진하는 것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추진의지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지사가 공약한 사업이고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고, 조기에 매듭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세무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15, 16페이지 결손된 세금들이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또, 여기 부과취소된 내용도 그런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님보다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아요. 시장님 아까 답변중에 계약해지된 내용도 하나 있다고 그러셨는데, 몇건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부과취소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취득세 같은 것은 이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사로운 계약 해지 됐다고 해서 이 세금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있어요?

계약이 취소됐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세금 취소된 원인중에서 계약해지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셔서 이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로 취득세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재산취득세 내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또 처분을 해서 이게 결손된 것입니까? 15, 16페이지 자료 중 한번 보세요.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별 현황에서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취득세나 등록세 등 해 가지고 저희가 도세를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내역만 저희가 뽑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취득세나 이런 세액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취득을 했다가 다시 또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부다 해 본 결과 무재산이나 또는 저희가 압류처분을 했던 것 중에서도 선순위가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재산처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액이 부족돼 가지고 결손처분한 내용의 현황이 있었습니다.

주로 취득과 동시에 다른 데 선순위 설정이 돼서 그랬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금액이 저희가 취득을 할 당시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선순위가 되고 저희 지방세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평가액 부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한 상황입니다.

이것 혹시 여기서 징수하는데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취득세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호 외에 3인의 경우는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에 토지 245㎡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산평가액을 보면 11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액이 228만7,000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해도 저희는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다 매각처분된 것입니까?

예. 다음에 또 한서개발의 경우도 토지건물 등에서 1,951㎡에 낙찰가액이 100만원입니다마는 선순위 채권이 2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액이 순위가 밀려가지고 못 받은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 재산에 보면, 잠깐만요.

예.

한서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4억원이 넘는데 이 재산이 경매해서 얼마에 나갔다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한서 이 사람들 재산이 뭐 백몇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셔서.......

그 처분가액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취득세가 4억2,400만원이면 이 재산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대략 짐작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15페이지, 한서그린은 결손액이 1,500만원입니다.

결손액이 지금 4억2,40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과장님! 소관업무 그렇게 대충 파악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한서개발이 4억2,400만원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 정도 큰 재산을 취득했는데 이 재산이 경매에 얼마에 넘어갔어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4억원 정도 되면 머리에 다 담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무과장 정도되면. 그 사무 언제부터 보셨어요?

아직 1년 안됐습니다.

1년 정도 됐으면 이렇게 큰 결손액은 이 사람이 재산이 대략 얼마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 머리다 달달달 담고 계셔야지, 이런 중요한 사무를 보시면서 그렇게 더듬더듬 답변하실 정도로 업무파악을 하나도 않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봐 가지고요.

아니, 글쎄 잘못 볼 것 없이 한서 하면 이것 한번 봐도,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도 한서 한 4억원 정도 된다는 것 딱 머리에 기억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서개발의 경우 낙찰계획이 10억원인데 아까 제가 1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10억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21억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억원의 재산......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 대략 행정을 압니다. 그런데 재산을 취득해서 경매까지 갈려면 몇년, 아마 빨라도 한 2년이상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액취득세를 안낸 사람 2년동안 여기서 어떤 관리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사무 한 1년 보셨다는데 이것 도에서 행정감사 나온다고 하면서 이 자료 제출하시고서 지금 이 굵직굵직한 것 이것 대략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연찬이 조금 미숙한 점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무관심하고서 세무행정 관리하면 돈 못받게 돼 있어요. 요즈음 스피드시대에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면 경매에서 다 돈 남으면 서산시청으로 갖다줄 줄 알고 그냥 느긋하게 계셨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4억원 짜리도 기억을 못하고서 뭐 재산이 경매에서 100만원 나왔다고 하시니까....

이런 사항은 취득을 할 당시에 은행에서 선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해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저희가 못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세무행정에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취득했을 때 이렇게 취득세가 큰 거면 바로 재산파악 해 봐 가지고 우리 세금 확보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절차에 걸쳐서 빨리 빨리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가끔 한번씩 계고장이나 하나 보내고 구경만 하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취득세가 4억4,000만원이나 밀려둔 사람한테 지금 업무도 제대로 파악않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경매까지 하려면 몇년 갔을텐데, 경매가 한 10억원 넘게되는 재산 취득할 사람이면 다른 데 재산도 있었을텐데 그동안 이 사람한테 4억원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조치하신 것 기억나는 것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결손처분이 몇 년도 됐지요?

2002년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는데, 이 사람한테 4억원이나 세금 못받으시고서 억울해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면 이 사람한테 어떤 조치하셨어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왔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한 사항은 이미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4억원이나 못 받았는데 그 뒤로 들여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전임과장님이 "야, 이 사람 돈 4억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것좀 잘 관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후에 사후조치 하신 것 없어요?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하나도 없을 테지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러신 것 잘못했다고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세무과장님은 말이에요, 이런 것 있으면 이 굵직굵직한 것은 다 관심갖고 있었으면 훤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1월에 왔으면 1년 다 됐는데, 여기다 자료까지 제출하시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장님이 어떻게 이것 다 관리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연찬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앞으로 잘 한다고 그러고서 그동안, 다른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앞으로 잘 한다고 하셨지요, 전에도? 이것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서 이 사람 한 4억원 떼먹고 도망가서 이것좀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것 겨우 보고 와서 이것을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늦은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저희는 꼭 지적보다는 서로 궁금하니까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측면이고, 서로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고요, 59쪽을 보면 임대지침서, 임대 준것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행정감사에 보면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료를. 그런데 지금 여기 50번을 보면 이것이 428㎡란 말이에요. 428㎡ 곱하기 4,500원 곱하기 1,000분의 10, 이것이 대부료지요? 그렇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담당부서 과장님 어디 계세요?

발언대에 계세요. 발언대에 나오셨어요.

대답을 해 주시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답이 다 틀리는데요, 징수액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

징수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이것을 왜 제가 봤느냐면 전부 답인데, ㎡당 33원도 있고, 15원도 있고, 38원도 있고, 43원도 있고, 132원도 있고, 33원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지적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 계산법이 틀렸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준 계산법에 의하면 틀림없이 ㎡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10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된 금액이 전혀 안 맞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대부료 산출방식이고, 농경지에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 농경지거든요?

저희가 내드린 그 자료에는 농경지 부분만 그렇게 넣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작년분과 금년분의 10% 이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이라고 그래서 가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가감된 내용이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10%라도 전혀 안 맞지요. ㎡당 엄청난 금액이 나뉘는데.... 1만3,000원에 10%라고 해도 1,3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크니까 그렇지요.

글쎄, 그 자료상에는 제가 작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규정상에 금년부터는 특례적용이라고 해 가지고 10%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가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계약연도를 보면 다 2002년도 입니다. 올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 자료 보면 2002년도 임대계약 날짜와 그때는 2002년도 징수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2003년도 얘기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틀리다면 다 하는데 보면 똑같은 위치에 공시지가가 똑같은데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부과된 금액은, ㎡당.

10% 이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를 인정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1만3,000원에 10%면 1,3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만5,000원 뿐이 더 돼요? 그런데도 산출액은 2만원, 1만9,000원 이렇게 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록을 안해 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요구하면 왜 요구하는가를 조금은 캐치를 해 줘야지요. 과장님들 정도되면 공직생활 25년 이상 하시는데, 아! 의원이 뭘 요구한다면 벌써 무엇을 알려고 그러는 것인지 딱 카바를 해 줘야지요. 막연하게 나오셔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요?

예.

1번부터 86번까지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산출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지금까지 안 나온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약속을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내 주신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준비, 감사요구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건의한 대산항 규모확장 및 조기건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서산시까지 연장문제, 서산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또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조규선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산시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미래상처럼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도시이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사항들은 시정운영에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박동윤 위원님도 계신데 꽃박람회가 인근 태안에서 열렸습니다. 꽃박람회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도차원에서 이쪽 태안, 서산쪽의 화훼농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서산 농·공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화훼식물원을 만들고 향토식물원을 만들어서 충남의 꽃들이 이곳에서 자생할 수 있고 안면도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농·공고에서 꽃을 갖다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산에다가 도립미술관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이쪽에 시사할 의견을 비추어 오고 있고 또 여기 서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조 최고의 산수화가인 안견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견의 기념관이 서있고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도에서 도립미술관을 건립한다면 이왕이면 이쪽 서산지역에 한번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쪽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서 도정발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