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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최민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5

최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선진대학으로써 국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요구 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재문 학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관계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청양대학장 서재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보직 교수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부설기관인 전자계산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학생복지과장 서상구 교수님이십니다. (인 사) 산학협력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지원과장 서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 속에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명문도립대학 육성이라는 모토 아래 올바른 인격함양과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3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두 번째 2004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서재문 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요구 한 자료는 옆에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장님과 산학협력과장, 사무지원과장님, 학사지원과장님의 2001년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국내 출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 해당자에 대한 출장내역을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비를 구분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일자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재문 학장께서 본 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청양군 내에 있는 관계 기관 및 각 사회단체들과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 3일까지 협의 토론 상담한 일이 있으면 일자별로 협의장소, 협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대학에서 군내에 있는 기업체와 산학협력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전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대답없음」

민기

최민기위원

나름대로 지금 업무보고 겸 감사에 대비한 설명을 서재문 학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특히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지원 또는 외부의 어떤 협력 관계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름대로 앞으로 대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느라고 여러 면에서 노력하신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원변동 사항이 현재 자료로는 최근 것이 없는데 일련의 언론보도에 보니까 교수 한 분이 학생을 성 추행한 문제로 상당히 지탄을 받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가 일반대학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이 나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나쁜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원이 2003년도 71.2%로 확보가 된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 비해서 상향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 기준은 2003년도의 경우 80% 이상인데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교원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때 지금 학교에서 지향하는 취업에 관한 대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임교원 한 분이 강의를 많이 하는 경우 몇 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여러 과목을 강의하다 보면 연구나 강의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 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경우 몇 과목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학 특성화 내역을 보면 국비지원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17억500여만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약 절반 가량인 9억원 정도로 감소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고, 혹시 연구결과가 특성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이 미약해서 이러한 국비지원이 감소한 것은 아닌지 또 결과보고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했다면 그 결과보고 한 자료 또 평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본 위원이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아마 지금부터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청양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충청남도가 수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직업능력개발원에 청양대학의 활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2004년 4월까지 확정되어서 발표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아울러 청양대학의 증원, 증과 문제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연구 중에 있으며 2004년 말까지 증원, 증과에 대한 개편계획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앞서 서재문 학장께서 본 대학에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핵심적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앞으로 여러 가지 청양대학발전을 위해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양대학의 시설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의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다목적회관 문제인데 청양대학에서 금년 9월 1일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목적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 청양군과 협의하여 연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04년에 건축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양군하고 어떤 협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를 학장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양대학의 부지확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내용에 보면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90번지 학교용지는 이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학교부지의 추가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부지와 연접한 학사촌 사업지구내의 인접토지 매입과 청양군 소유의 공동묘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부지매입비, 분묘 이장비, 추가건축비 및 사유지의 매입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봄에 충청남도지사가 현지에 갔을 때 저하고 학장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지사께서 "이 문제를 신중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청양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청양대학 교수님들께서 연구문 발표하신 것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제출해 주신자료를 보면 청양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중 5억1,900만원 중에서 2,37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학기가 종료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사유가 없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학과별 전공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산업기사 전체 평균 25.2%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자격증 취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뷰티 코디네이션과가 피부미용과이지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거기 221명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나머지 학과별로 전공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면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각 학과별로 4년제 대학이 아닌 2년제 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이 있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항상 해마다 지적을 드리지만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전산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은 몰라도 2, 3급 정도는 그래도 전문대 졸업을 하면 다 취득을 해야, 이게 일선 취업현장에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급도 이렇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해마다 취업현황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금년 10월 기준인데 현재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학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유휴실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한 일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청양도립대학, 충청남도 도민이나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또 대학 관계자들이 정말로 이제 도립대학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셨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겠지만 도민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답답하고 앞으로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청남도가 우선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꼭 도립대학을 세웠어야 했느냐 하는 시초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운영과정에서 시의 적절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취업률 100%라고 하는 그 홍보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로 내실있는 학사운영 내지는 졸업생을 배출해서 그 학생들이 유능한 인재로서 도민에게 기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도 약간은 고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청양대학이 사실상, 충청남도 재정자립도가 이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조직이나 기능이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된다, 목표를 전환한다든지 또는 학과를 개편한다든지 또는 대학과 연계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향을 이제는 생각할 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선 학생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학생이 다른 데에는 미달하는데 우리는 다 채웠기 때문에 할 일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상 2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직업교육이 목표입니다. 4년제 대학은 어떤 학문적 연구라든지 학문적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직업교육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이 충청남도에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과를 가지고는 참 어렵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과가 2개반, 3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반을 보면 사실상 어떤 인력이 일반대학에서도 상당히 배출되어서 포화상태에 있는 인력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익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인데 교육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증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어떤 연구실적이나 산학협동을 해서 또 그것과 연결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장단기발전계획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학장님께서 보실 때 이러 이러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떤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인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학생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2학기에 유휴호실이 30호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안 쓰고 도비로 지원을 해야될텐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 발생한 유휴실을 임대해서 학생들한테 실비를 받지 못하고 부담해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공채시험 전문학습실 설치 2개반 38명 했는데, 그동안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전공관련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이 50.4%밖에 안 되는데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학과별로 전공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자격 취득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1번에 「수요자중심 맞춤형교육 운영」이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실시, 열린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상세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유휴호실이 30호실이나 발생했는데 왜 유휴실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 유휴호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002년도에는 유휴호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또 발생할 경우에 임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휴호실이 발생했는데 월별 그 발생현황과 발생사유를 2003년도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운영 규칙, 세칙, 사생수칙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숙사의 사감과 부사감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얼마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약 20분 정도만 주시면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료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의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은 제일 먼저 정선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기발전계획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제가 2001년 3월에 부임을 해 보니까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를 가지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자체 평가 보고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대학에 2,000만원을 도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에서 장단기발전계획 안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용역을 한 직업능력개발원에 제가 알기로는 6,500만원을 줘가지고 용역보고서를 큰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인물을 받아서 볼 때에 학교당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생각할 때에도 만족할 만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도는 이영선 사무관으로 하여금 청양대학의 중장단기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할까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영선 사무관이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와 가지고는 또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책2팀으로 넘어가 가지고 정책2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도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배석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 대학의 문제는 대학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면서 정책2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해 주시고 대학에서 연구를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내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할 때 제 생각으로는, 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 당국에서의 판단은 제 문제를 제가 끄집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컨설팅 보고서를 용역을 주게 되었고 정책2팀과 같은 팀에 맡겨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케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7월에 인계를 받아 가지고 중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장단기발전계획 핵심은 행정적인 개편과 학과의 개편,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학과의 개편 내지 학과의 증설·증과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의 각 팀에서 나온 중단기발전계획을 잠시동안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단기발전계획을 대학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대학에서는 현행 10과 560명을 우리 대학에서는 13과 640명으로 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토목과를 토목전공과로 개편을 하면서 주간 40명을 더 늘리고 야간 40명을 증원을 하며 컴퓨터전공과를 40명에서 80명으로 주관을 늘리고 야간을 40명으로 개편하는 문제, 그렇다면 컴퓨터 전공과는 80명을 컴퓨터 게임전공과 웹 프로그래밍 전공으로 나누어서 80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과에 640명을 모집하는 안으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 제출한 것은 제출로 끝나고 도지사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학생모집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개편문제는 우리 대학에서는 현행 조직을 좀 바꾸어서 냈습니다. 학사지원과와 학생복지과를 합해 가지고 교학과로 하나 신설하고 산학과를 그대로 두고, 기획홍보과를 신설하며, 사무지원과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현행 10과 560명 체계를 11과 600명 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토목전공과는 40명에서 60명, 지적과를 없애고 토목과로 편입하는 안을 냈습니다. 디지털정보과는 40명에서 60명, 산업디자인과를 디지털디자인과로 개편하면서 40명을 60명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과와 컴퓨터정보과를 합쳐서 60명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운동과를 40명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다음에 관광정보과를 관광정보 60명, 호텔관리 40명, 전통요리 40명으로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검토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안을 내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학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사장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학교측에 다시 용역의뢰를 했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사장이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학과를 더 늘리지도 못하고 학생수도 늘리지 못하는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아니,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정식으로 의뢰받은 것은 금년 7월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한 결과가 이사장인 지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용역안이 나왔고 나름대로 대학문제는 대학에서 연구해 보라고 해서 대학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연구안이 이사장인 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묶인 상태에 있는 거지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뭐예요? 아니, 지금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도 계속 용역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아닙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용역보고가 나온 것은 도지사님이 만족할 만한 용역결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선 사무관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책2팀에서 이 사항을 다루어 가지고 금년 7월에 저도 도지사님께 보고하는 자리에 같이 배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갔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대학의 문제는 대학에서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정책2팀에서 낸 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대학은 그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사실은 없고 지금 현재 연구 중이다 이거지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따라서 행정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도지사님께 한 바가 있고요. 학과 증·개편에 대해서는 금년 입시를 치러보고 그 다음에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복안이면 청양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한데 이사장이 승인도 안 해 주고 이런 형편이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정선흥위원

지금 학장님께서 장구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제가 학과의 증·개편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우리 대학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대학의 개편문제가 예컨대 물리치료과나 또는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 학과를 가지고 청양대학 학과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수확보율이 90% 이상 되어야만 앞으로는 증원·증과를 시켜준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면 학과의 증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정선흥위원

가만있어요. 또 있는데요.

차성남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학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결국 무엇인가 고착된 사고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560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달사태가 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물리치료학과나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양산되어 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공무원 특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우수품처럼 각 대학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결국 증과나 증원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형 직업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러한 학과로의 개편이 되어야지 자기 몸집 불리기라는 느낌밖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치행정과를 보자고요. 자치행정과가 주·야간까지 해서 120명입니다. 지금 행정학과가 4년제 대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제 대학에서 한 번 수요판단을 해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전공하지 않은 직종으로 어떻게 해서 취직을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청양대학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통상적인 몇 개의, 토목공학과 같은 것도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토목공학과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편법적이지만 대여만 해도 1년에 1,000만원 정도 준다고 하지만 지금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학과를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전국 대학에 있는 학과가 몇 개나 되고 우리 산업인력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고 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지 지금 물리치료학과나 사회복지학과 편하게 이름만 바꾸고 하는 것, 또 학생 수만 늘리고 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앞으로 청양대학의 발전은 요원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용역보고서 등이, 용역보고서 자체는 그것이 현실성과 실지 청양대학이 충남도립 대학으로써의 역할, 또 어떤 특성화된 학과를 적어도 설치할 때에는 앞을 내다보고 또 현재의 직업분포도라든지 현재 같은 학과 대학생의 정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해야되지 단편적으로, 제가 그런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물리치료학과나 사회복지학과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주위에 빠른 사람들이 거기를 나와 가지고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없어서 얘기인데 여기다가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런 것들이 현실성과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전문성과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해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도 자꾸 증가만 해야 되겠다 하는 고착된 생각만 하지말고 학생 수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560명을 400명으로 하더라도 짜임새 있는 특성화된 특수화된 학과로 개편을 하고 해서 정말로 엘리트라고 할까 도립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실력이 있다, 또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도 취업이 잘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학 커트라인이라고 할까, 아마 개교 이래로 보면 점수가 현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인원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자꾸 청양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지금 학장님은, 물론 학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렵게 2001년도에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늦어도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던 것이 2003년이 다 가도록 지금 학장님 설명대로 도에서 이리 저리 미루다 결국 에는 다시 대학 자체 하라고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이나 차성남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학장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이것 학장님한테 한 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한 두 번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지나간 과정 얘기를 한 두 번 듣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 자체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 대학 인원이 남아도는 형국에서 냉정하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 살 깎아 먹기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 과 인원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청양대학을 발전시키려면 정말로 앞으로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수님들의 대우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이런 다목적관 뿐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계신 학장님이하 교수님들께서 내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한테나 집행부에 요구해 가지고 어려우면 의회에라도 건의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학장님이나 교수님들 입장 불편하게 해 가면서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들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가를 충분히 판단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주세요. 우리가 청양대학 신년도 예산심의 때 집행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만 물어보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하실 말씀 남았지요? 다 끝났어요? 청양대학 발전계획만 학장님이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학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학사지원과장 노영주입니다. 학사지원과 소관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대학 교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처리상황과 교원 확보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체방안, 전임교원 수업 담당과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대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6월 17일 대학에 최초로 인지가 되었고 6월 25일 자체조사로 교수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4일 구속 송치에 따라 징계심의 의결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11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중형 징역4년이 선고됨에 따라 현재 대학에서는 중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학생복지과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지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5일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 2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모든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확보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 확보율이 67.3%에서 71.2%로 상승은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권장률인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대책으로는 앞서 학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학과의 증과, 증원 및 학과 구조조정에 따라서 교원 충원계획도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검토 반영됨으로써 전임교수를 확대 확보를 하며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충원을 확대시켜서 교수 확보율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임교원의 수업담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는 자료는 2003년도 지금 현재 2학기 기준에 의하면 수업담당 현황에 과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토목정보과 이재철 교수님이 6과목에 12시간을 하고 계시고 최저는 자치행정과 김만산 교수 교양과목을 맡으신 한 과목에 10시간을 하고 계십니다. 주당 담당시수는 최고가 뷰티코디네이션과 유지원 교수가 두 과목으로 15시간을 하고 계시고 최저는 환경보건과 백경렬 교수가 두 과목으로 7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평균 담당시수는 2.8과목에 11.8시간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시수가 전임, 겸임 다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전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 남았습니까?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질의 하나 남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 다 듣고 말씀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이용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문대학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현장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주문식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주문식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분석해 가지고 산업체와 대학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과목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에 삽입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업교육강화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의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2001년도부터 주문식 교육과정을 시작했고 소방과, 자치과, 컴퓨터정보과에서 각각 두 개의 주문식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육과목에 적용을 시킨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소방, 자치, 전산, 토목과가 운영을 했고 2003년도는 소방, 자치, 컴퓨터정보, 토목정보, 지적, 피부미용, 환경 해서 7개의 학과에서 확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세요.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담당과장님께서 정중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방과 후에 교수님들과 학생들간에 다른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 사건이 해당교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에 교수님들과 학생들간에 잦은 접촉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날 개인적인 모임이었습니까? 아니면 학과 학생 전체와 교수와의 만남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학과의 임원들하고 교수님들하고의 학과 행사 후의 회식자리였습니다. 회식이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기에 기숙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염려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교수님들도 여기에 와서 생활하시고 학생들도 실제 지역여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주 만나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간에도 이러한 성폭력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서 만약에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교수로서 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처벌하고 학교를 떠나도록 앞으로는 그런 내부지침을 강경하게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교원 확보율하고 전임교원 1인 강의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모과의 교수님이 6과목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으로서 밖으로 알려지면 이 대학의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무리 교수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석·박사 해서 전공한 과목을 한 두 과목 정도 해야 되는데 6과목을 한다는 것은 그 교수님에게 연구의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 교수님은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학교가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수가 두 시간 짜리면 6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토목과라고 하면 실제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시수를 3시간으로 늘려 가지고 좀더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토목직만 해도 요즘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강사 내지는 겸임교수를 초빙해서라도 그분들이 해야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 교수님이 6과목을 한다는 것은 어느 대학에도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학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한 과목 맡았을 때와 두 과목 맡았을 때 실제 교수가 갖는 연구의 폭이 훨씬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셔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강사나 이런 부분은 굳이 충남도지사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학장님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요즘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은 매우 일반인의 경우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사무적인 것입니다. 그 교수가 해 가지고 징계절차를 밟다가 징계절차를 중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기소된 경우에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중지를......

차성남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의 낭비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을 파면하면 안 줄텐데 직위해제 되면 보수 일부를 주지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예.

차성남위원

여기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형사벌하고 중징계라는 것은 행정벌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법상의 징계라는 것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면사유가 되면 파면을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이 나중에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별도로 아니면 재심 청구를 하든가 이런 구제절차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벌과 별도로 행정벌은 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온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그 사람 보수 일부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행정처리를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유흥선 교수가 항소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속하게......

차성남위원

재판절차가 서로 여러 가지로 하면 몇 년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한다고 행정벌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지 교수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킨다고 하면 더군다나 일반 학생도 아니고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교수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대학에서는 징계절차도 않고 있다는 자체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현재 중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일반행정기관 같으면 벌써 징계위원회 긴급소집 해 가지고 당장 하루 내지 이틀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보수적인 집단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빨리 대처 못하는, 초동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징계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학사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학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학생복지과장 서상구입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사 운영예산 집행잔액 2억8,1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비는 임대료와 관리비, 가스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 5억1,900만원 중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2억8,100만원은 10월부터 2004년 2월말까지 기숙사비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기숙사비를 걷는 것이 학생들한테 걷는 것하고 기숙사 운영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예산에 세워주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기숙사비는 학생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100% 그 예산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예. 도청에서 임대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것만 내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엇이 이해가 안 가느냐면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그 중의 하나인데 지금 유휴호실이 생기면 말하자면 기숙사가 남아돌아 가지고 생기는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유휴세대 발생 건은 특별회계에서 보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학교예산에 전혀 안 들어간다면서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내서 쓰고 유휴세대는 도의 특별회계에서 보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질의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질의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전체 기숙사를 좀 줄여 가지고 1학기에는 지원자가 많더라도 탈락을 시키고 2학기에는 100% 가동을 한다든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마다 질의하는데 항상 같은 답변입니다. 2학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처음 2000년도에 계약을 할 때 주택공사하고 도하고 5년간을 특약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학교실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보면 1학기에는 3인실이 552명이고 4인실이 42명이었는데 2학기에는 1인실, 2인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휴호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2학기에는 학생들한테 좀더 저렴하게 3인실에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인실에 있는 학생들을 2인실로 쓰도록 해 주든지 해야지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숙사 유휴세대 발생 사유하고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총 53세대의 유휴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세대를 일반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44세대의 유휴세대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특별회계에서 보전 받아 가지고 3,200만원정도 보전을 했습니다. 작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3인1실을 2인1실로 적극 홍보했고 일반인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서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8호실의 유휴세대가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일반인한테 임대하는 것은 생각을 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임대를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함부로 그런 것을 결정 해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관련법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관련법을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본 위원 욕심에는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정히 2학기 유휴호실이 남으면 차라리 놀릴 바에는 학생들한테 놀리지 말고 혜택을 주란 얘기입니다. 굳이 민간인들한테 9세대, 10세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세대 놓을 때 대학이 2년제 대학이지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기숙사 들어가는 경쟁률은 어때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1학기 때는 많기 때문에 희망자는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2년을 계약해 가지고 나머지 6개월을 어디 실습을 가면 후배들한테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학교측에서 다 짊어지고 있으려니까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2년 전세계약이다 해 가지고 보증금 얼마 받고 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달마다 받으려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그런데 학생들마다 휴학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휴학하면 후배한테 바꾸고 가도록 유도를 해야지 학교에서 그것을 다 책임집니까? 사회에서 일반업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만 골치 아프게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후배들한테 남기고 떠나도록 머리를 써야지 학교에서 다 짊어지고 속 썩지 마세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음은 산학협력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산학협력과장 백경렬입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산학협력체결업체 목록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정선흥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목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하고 계약한 협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산학협약 업체현황을 내가 뭐하러 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파악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협약서로 다시 바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2002년에 비해서 축소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대응투자 분 포함 해 가지고 17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고 올해는 10억원 정도로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4개 영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성화 3영역, 4영역 그리고 주문식 교육 그리고 실험실습비 지원 이렇게 4개 영역을 받았는데 올해는 특성화 4영역 부분이 탈락되었고 주문식 지원사업도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부분이 올해 포함되어서 3개 영역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소 이유는 평가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가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정보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정지원사업의 방향이 조금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학과별 전공자격증 취득률이 뷰티코디네이션과를 제외하면 조금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뷰티코디네이션과를 제외한 데이터를 보면 194명 중에서 49명이 취득을 해 가지고 25% 정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타 대학하고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자격증 취득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산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별도로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개인적으로 별도로 공부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학과장님이나 학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학과수업 때라든지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올해 현재 취업률은 434명 중에 261명으로 64.8% 정도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공채시험 대비 전문학습실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학습실을 설치만 해 놓고 학생들을 이번 주에 뽑았습니다. 38명을 선발해서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올해 졸업예정자 전공관련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월말 현재 취업률은 64% 정도 되는데 전공취업률은 74.3%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산학협력업체하고 협의된 내용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작년까지 산업체에서 주문식 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내용을 주문하면 여기에서 학업을 했지요?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예.

정선흥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산업체에서 학생들을 좀 수용 해 주었습니까?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얼마나 돼요?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못하다니 그렇게 많아요?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지금 업체들이 주문식하고 산학협력협정체결 업체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주문식 교육을 하는데 막연하게 기업체에서 사람도 수용 안 해 주는데 그냥 교육만 해 달라면 해 주는 거예요?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아니요. 미리 협약을 체결합니다. 주문식 교육 협약은 별도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글쎄 그 내용을 가져오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협약 주문식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그 회사에 취업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렬

백경렬산학협력과장

협약인원과 실지 체결 인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두 가지가 안 왔는데 촉구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 내에 있을 텐데......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제 자료도 안 왔어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준비가 되었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드리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면

이용면위원

지금 전공자격증 취득률이 25%라고 말씀하셨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라니까 막연하게 노력하겠다고만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백경렬산학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과별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몇 개 학과에서 특강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특강을 실시한 학과와 실시하지 않은 학과하고는 취업률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특강을 실시하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수학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은 향후에도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저도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런데 수능점수 통계 현황을 보면 100점 미만도, 일반전형도 아니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관계없이 뽑기 때문에 수능점수와 대비하면 더 낮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일반전형으로 봤을 때 요즈음 수능 평균성적으로 봤을 때 청양대학이 경쟁률이 높다라고 해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현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겠지만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평생직장으로 다닐만한 취업현황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보면 전공분야라고 나온 것도 그렇지만 비전공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임시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취업현황에서도 보면 역시 피부미용과 빼고 나면 아무리 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공자격증 취득도 그렇고 전산자격증 2, 3급 같은 경우는 수준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고등학생들도 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청양대학의 현실이 이런데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공자격증 문제나 전산자격증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올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지금 현행대로 가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학생들 입학할 때부터 수능성적이, 그러니까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갈수록 더 어렵다고요. 하여튼 큰 문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경렬

백경렬산학협력과장

이상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학 특성화 내역과 국비지원이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감소한 사례는, 그 평가결과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가 나타나야만 또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각 대학에서도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의 경우를 보면 18억원 가까이 되지만 올해에는 9억 여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반으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자체평가 내지는 왜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일이 있으신지?
경렬

백경렬산학협력과장

저희 산학협력과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을 문서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준비했던 특성화 4영역 부분이 탈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예산규모가 큽니다. 약 6억원 가까이 되는데, 탈락이 되었는데 그 아이템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향하는 것과 좀 맞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방향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통합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애초에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과 맞물려져야지 전문대학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과장님! 그런데 대응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와 우리 대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향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말씀하시지만 "내년에 바뀔 예정입니다"라고 미온적으로 기다리면 절대로 안 옵니다. 거기에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장기발전계획이라도 수립해서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래서 학장님이 충남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서 서면으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욕도 고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과장님과 연관된 것 중에 보면 학과별로 취득자격증 현황 이렇게 했는데 디지털디자인학과나 자치행정학과나 관광정보학과 이런 데를 보면 모두 정보화 자격증만 있는데 관광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관광가이드 자격증도 딸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없지요?
경렬

백경렬산학협력과장

그것은 민간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이 학과 학생들이 여행사 등에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자격증도 일단 이공계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됐지만 인문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과에도 좀 더 자격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에 강한 대학, 전문화 이런 것을 자꾸 지향한다면 이 자격증을 교수님들이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 학생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미온적이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격증을 확보하려면 너무 한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말고 사실은 요즈음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좋은 자격증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좋은 직업으로 또는 자아실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 공무원 이런 한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교정직이라든지 보다 쉽게, 우리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게 수학이나 영어일 겁니다. 이것을 비껴나가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지원과장.

「대답없음」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사무지원과장 서정호입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학장 및 각 과장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200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국내출장 사항과 학장의 군내 관계기관 등 협의 상담한 자료 작성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일 업무보고 시에 대학시설 보강을 위한 다목적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금년 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당초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또 군과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또 예산은 언제 반영하는 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다목적관 기본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청양군에서 주관하여 2002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2년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인접한 청양대학 학사촌 부지 내에 저희가 대강당과 전산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춘 연 건평 1,000평 규모의 다목적관을 금년부터 착수해서 2006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로 부득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실정을 사과 말씀을 올리면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 게 청양대학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보면 9월 1일 업무보고 하는데 도의회에 와서 학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금년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사무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장님이 허위 보고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청양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라고요. 다음 진행하세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늦어지게 된 사유는 당시 금년도 10월에 청양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도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에 대한 보완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측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내에 KT 중개소가 있고, 또 아직 편입용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용지가 다소 있는 관계로 현재 금년 10월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또 12월까지 가 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도로 부득이 사업이 넘어가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직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필요로 한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재산관리계획 보완 승인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청양군과 또 도의 재산관리 부서인 세정과, 그리고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청양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등 각종 행정절차를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또 매입절차는 그동안 지난번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또 고가매입을 한다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청양군에서 당초에는 시공업체로 공사비를 현물, 즉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을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군으로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감소하고 또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또 현재 감정가가 ㎡당 20만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내 공공용지라든지 학교용지 등 그 비율을 재조정하고 재감정을 해서 평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항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정선흥 위원님께서 학교와 인접한 군유 공동묘지 학교부지화 방안에 대하여 군과 협의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청양군의 재무과 또 건설도시과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양자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군유 공동묘지는 바로 대학의 남쪽 산기슭에 있는 약 1만평 규모의 임야 안에는 묘지가 368기의 유·무연 분묘가 있습니다. 양측에서 검토한 내용은 먼저 무상양여 관계를 검토해 봤는데 무상양여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토지는 군에서 도로, 즉 하급 행정기관에서 상급 행정기관으로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하든지 또는 교환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청양군과 대학간에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것 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정선흥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일을 안 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토지를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청양군에서 무슨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도에 있는 관계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게 둘이 말이 왔다갔다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 안 하느냐고요. 내가 그동안 수차 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전 과장들한테 도로 빨리 서류로 보내라, 우선 문제를 발생시켜야 이게 해결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서류 하나 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서류를 보내면 청양군에서 땅을 준다든지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비용을 도에게 내라고 무슨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말로만 왔다 갔다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도가 떠안아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는 무연분묘, 유연분묘 368기 이장비가 많이 소요되고......

정선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 관계하지 말고 막연하게 달라고 공문을 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분묘 같은 것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지 그것 둘이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청양군에서 엄청나게 그것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지관계는 그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축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비용도 부지를 매입해서 기숙사를 만약 짓는다고 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정선흥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기숙사를 짓든지 강의실을 짓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라는데 왜 기숙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과 축사가 있어서 학교용지로써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학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십 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선흥위원

축사가 몇 평이나 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우선 축사보다도, 축사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정선흥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 준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군에서는 그게 이전계획을 해서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예, 거기를 덮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덮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그런데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선흥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앞으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선흥위원

소각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금 냄새납니다.

정선흥위원

소각하면 나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소각을 하면......

정선흥위원

아니, 현재는 나는데 소각하면 나느냐고?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그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도청에 가서 따질게요.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토지가격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된 것을 조금은 노력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사촌 개발사업 처음에 할 때부터 청양군과 청양대학도 우리 충남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학교용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사촌 개발사업 하는 중에서 청양대학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만 하는 것이지.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금 학교용지 부적절 관계가 언급된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학사촌과는 별개입니까?

정선흥위원

예, 별개예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금 회관 부지가 아니라 공동묘지를 또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미리 땅을 사놨다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예요 목적이? 회관부지는 이따 나갈 때 위원님들께 현장을 안내해 주시고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읍시다.

정선흥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공동묘지 부지관계는 다목적관과는 별개로, 학사촌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대학부지를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군에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양여받는......

정선흥위원

그 얘기는 그만해요. 다른 답변하세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당초에 법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증여받을 수는 없다고 지침이 되어 있으면 가격이 비싸네 싸네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네 안 시켜주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양군과 교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청양군에도 도청 땅이 있을텐데.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사항과 연관되는 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그것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학부지로써는 부적당하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쪽의 부지는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이쪽의 부지는 당연히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 어려우면, 교환을 않는다는 거예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저희 대학부지로써는 운영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정선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학교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주 만족하십니까?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제 욕심으로는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고요. 현재 학교용지가 총 7만1,000평입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용지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시설에 만족합니까?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을 땅이 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유는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총 7만1,000평 중에서 3만8,000평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사지이고 임야로써......

정선흥위원

그러면 왜 다목적 교실을 거기에 짓지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다목적관은 학교 내에, 주로 뒤쪽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짓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정선흥위원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잔뜩 있으면 다목적 시설을 거기에 짓지 땅을 왜 또 살려고 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역주민과......

정선흥위원

주민을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할 얘기 잔뜩 있는데도 안 하는데, 당신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땅이 잔뜩 있으면 거기에 짓지 땅을 왜 사요?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잔뜩 있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지금 저도 의아스러운 것이 학사촌 말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교지가 7만여 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다목적 회관 하나 지을 땅이 없어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은 현재 약 1만4,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학교용지로써......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7만여 평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는 땅이군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나머지 3만2,000평은......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서정호사무지원과장

그런데 다목적관 건립목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은 참 답답하시네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엄연히 충남도나 청양군, 또 교육기관이 다 각기 다른데 가급적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일단 청양군민 보다는 좌우간 대학이 필요로 해서 그 다목적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같은 값이면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헐값에 줘가지고 토지를 제공을 해서 좋은 위치에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볼 것도 없이 학교 교지내 남은 땅에 지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쓸데없이 끌고 있습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차성남위원

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청양대학이 청양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청양군민만의 대학은 아니잖아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약간은 있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선흥위원

아니 앞에서는 1만4,000평이 지금 쓸 수 있는 땅이라면서요? 그게 약간입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선흥위원

아니, 안 하고 한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 얘기가 지금 7만 몇 평 중에서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땅 이외에 1만4,000평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그 부지가 이쪽으로 조금 있는데 이것은 대학 강의동을 지으려고, 누가 학장을 하고 누가 사무처장을 하고 누가 뭐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는,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만 강의동을 지어야 될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처사가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회관을 지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데, 우리가 보기에 청양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지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 대에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2만원 대 땅을 거의 20만원을 주고 우리 보고 매입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교환조건도 제시를 않지, 지금 청양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짝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다목적관이 위치할 장소와 지금 부지가 남아있는 것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른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 문제는 여기서 덮어두시고 이따 우리가 나가면서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분야......

차성남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본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차성남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첫째는 여기에 이미 부지확보한 데에서 다목적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우선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타당성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만약 지역민과 어떤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도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지사와 해서 상급관청은 안 된다고 하면 청양대학에는 교육지원시설로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다목적관을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교육지원 시설로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것도 법으로 가능한데 안 해 준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사무지원과장 들어가세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민기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입학생은 1회 때 400명이고 졸업 260명, 2회에 입학 560명, 졸업 385명, 3회 560명 입학에 졸업 366명으로 입학할 때의 학생에 비해서 졸업자수가 너무 적은데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지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그것은 군대를 갔다와서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고 개교 당시의 입학정원은 40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증원, 증과가 이루어져 가지고 260명 있는데다 160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560명의 편재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군대 간 학생말고 순수한 중도포기자가 몇 명입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순수 포기자는 제가 볼 때 1할 내지 2할 정도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이 지금 현재 편재정원이 1,120명인데 재학생이 1,080명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졸업자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중도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있던 교수의 수업을 대체해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시고 그 피해학생에 대한 부분은 학생생활연구소장님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위원

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의 존폐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양대학이 지금 입학 당시에 충청남도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청양대학을 선호한 이유가 아마 행정직 공무원에 임용해 주는 첫째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서 청양대학 졸업생들의 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줄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청양대학에 대한 선호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양대학의 입학생들이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문제는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청양대학하고 청양군하고도 업무협조하고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임용문제 가지고 한 번 청양대학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금년 봄에 청양대학 졸업생 청양 출신 신모 군이 청양군청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공무원들 자리가 비어 가지고 이번에 사람을 뽑는데 임용 받은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특채시켰습니다. 청양군에 있는 청양대학을 청양군 자체가 그런 일을 할 때 타 시군들은 남의 집 닭 보듯 쳐다 볼 겁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 못하면 청양대학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학장께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 있는 16개 시군을 도세요. 도시면서 학생들을 좀 봐달라고 구걸하든 사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 이게 안 되면 청양대학 없어집니다. 무슨 재주로 청양대학이 지속될 거예요? 장기계획도 좋고 발전계획도 다 좋은 데 제일 먼저 금년에 1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이 문제부터 푸세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도 협조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학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 아까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용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차 학사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커녕 청양대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청양 출신 도의원인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안 가르쳐줍니까? 내가 비밀로다 팔아먹습니까? 정보를 팔아먹습니까? 왜 안 알려 줘요?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장님이 이 대학에 오시기 전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이 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고 설립 이후 오늘까지 이 대학의 존립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알려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대학의 어려운 점을 브리핑 해 드렸어야 마땅했습니다만......

정선흥위원

자료로 한 장 주면 되는데 왜 안 줘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주 그동안 참다 오늘 다 터뜨리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본 대학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본 위원이 그 때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6억원의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깎았습니다. 청양대학 누구도 와서 나한테 그 예산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면서 이 예산을 살려놓았습니다.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대학은 가만히 있는데 형님 혼자 고생하느냐?"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깎였으면 그 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이 나가면 안 돼요. 또 일례를 들면 청양대학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3∼4일 전이라도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당일 말단직원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느냐?"고.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사람이니까 사회활동 하려면 월간계획이 있고 연중계획이 있고 주말계획이 있고 일간계획이 다 있는데 "오늘 청양대학에서 무슨 행사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것이 비일비재로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업무협조가 됩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청양군에 대한 학사문제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지만 저 4선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저 때문에 청양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 제 체면 때문에 말씀 못하는 것이 잔뜩 할 거예요. 나 안 오면 편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청양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주는 6개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시장 군수님에게 "우리 청양대학 졸업생을 써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에서만 내년에 고려를 해 주고 공주시에서는 연구해 본다라고 하고 또 기획관으로 있을 때 걱정을 해 주시던 홍성군 부군수는 확답을 안 해 주시고 "연구해 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 밖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로는 도청공무원으로 선발된 인원이 결국 시군에 할당되어 가지고 보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군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해 가지고 안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모 군이 임용이 안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월 전까지 청양군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대학의 학생을 임용해 줘야 되는데 그 임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모 군에 대한 발령을 내 주십사 하는 뜻을 간곡히 전하기 위해서 청양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공무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는 부당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명 넣는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아 가지고......

정선흥위원

됐어요. 학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학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야 방문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참 딱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청양군 자체에서도 청양대학에 대한 것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그만 둡시다. 끝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위원님들 관심사항을 더 심사숙고 하셔서 앞서가는 학교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21세기 산업화, 세계화 시대에 끝없는 도전과 준비로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전문인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학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오늘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서 만족할 만큼 업무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시켜 드린 데 대해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배가해 가지고 좋은 대학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양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