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이미지직인 등록 신설에 대한 것이 안 제3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전자이미지직인 시보공고 의무화가 안 제9조에 있습니다. 폐기공인 소각 금지 및 폐인대장 사용 폐지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공인관련 서식 정비에 관해서는 안 별지 제1호서식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직인등록신설, 전자이미지 직인 시보 공고의무화, 폐기공인 소각금지 및 폐인대장 사용폐지 등 개정된 내용과 공인관련서식을 정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 동규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편성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에 있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기준경비로 편성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동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연·송내 택지개발지구 내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과 일반지역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자치 능력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127통 886반”에서 “135통 978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통 신설은 8개통으로 생연2동 생연지구 내 부영아파트에 1개통을 신설하고 불현동 생연·송내지구 내 부영, 주공아파트내에 7개통 신설하였습니다. 반 신설은 92개반으로 생연2동 1통5반 부영아파트에 1개통 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0통3반 파크타운에 2개반을 신설하고 불현동 4통1반에 생연지구 내 블럭별 1개반을 신설하고 4통3반에 부영아파트 1개통 14개반을 신설하고 7통9반은 송내지구 내 주공아파트 6개통 58개반을 신설합니다. 25통5반의 경우 광암주택, 외인아파트 분리 2개반을 신설합니다. 다음 소요동 4통9반내에 문화, 신흥, 화인빌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 13통8반은 한빛, 동원빌라 신축으로 2개반을 신설합니다. 15통4반은 삼익빌라 신축으로 2개반을 신설합니다. 상패동 12통8반내에 백연, 백년, 드림A·B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합니다. 통반 증설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년간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연·송내택지개발지구내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과 일반지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자치능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0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제4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을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8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확대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이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13조제3항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중 “5년간”을 “3년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제22조의5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기간 축소, 감면폐지, 감면축소, 감면범위조정 등과 타법에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2년 2월 24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난 9월 3일 시행된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의4, 제4조의6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의5를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처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감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린바 있어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제외대상 신고처리 등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28일 개정된 환경부예규 제232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인 별표 1을 신설 또는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232호로 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중 개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