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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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5일 감사관 김경선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경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11월 1일자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에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경선입니다. 평소 감사업무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조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노력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경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실에서 시·군 종합감사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2001년도∼2003년도 자료를 쭉 보면 2001년도는 418건 해서 징계 같은 경우는 23명을 처분지시를 내리도록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약 21%인 5명뿐이 안돼요. 이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도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리결과는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 또 행정상조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만 이것이 많이 중복돼 있어서 신분상조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재정상조치가 아직 안 끝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보면 적발은 해놓고 신분상조치가 적어지는 것을 보니까, 물론 표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징계에서 훈계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희석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18건. 2002년도는 467건, 2003년도는 198건이에요. 그래서 올해 198건의 재정상조치가 5억4천만원, 신분상조치가 징계 21명, 훈계 138명인데 그 처리결과는 약 16%인 4명만 징계가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2003년도까지 비교를 해보면 2003년도는 감사관실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행정이 그동안 투명해지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재정상조치를 한 것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부분 아직 돈을 환급을 안한다든가 반환을 안한다든가 분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뤄진 것은 현재까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말이 아직 안 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3년도 적발건수라든가 재정상조치라든가 처리결과가 이렇게 갑자기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 전에는 저도 피감사신분에 쭉 있었습니다만 사실 감사해서 지적 안해야 할 것도 한 경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줄이고 감사가 나름대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다행인데 2003년도에 와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부탁이 와서 적절히 해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를 하는 사람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인 만큼 엄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세상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오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준다는 것도 사실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보다 거의 50% 정도 지적건수가 적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할지, 우리 도 감사관실이 직무를 원활히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할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기관수도 큰 시가 2군데도 있고 작년 기관도 5군데, 올해 기관도 5군데인데, 물론 감사가 지적을 많이 해서 처벌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방감사도 해서 미연에 여러 가지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몇 년 간은 비슷한 지적건수가 됐는데 갑자기 감소한 이유를 감사관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부분감사가 시·군에 대해서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요인은 그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분감사는 부분감사대로 따로 있어요. 시·군 부분감사결과 해서 2001년도는 별도 76건, 2002년도는 143건, 2003년도는 기업실태 기획감사 해가지고 53건 별도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군 종합감사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필요한 것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위주로는 안 해야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방향들을 예방감사, 또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암행감찰 결과를 5년간 것을 쭉 보니까 여기도 위법 부당 건수가 121건이에요. 제가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작년은 21%이고 올해는 적발건수가 3건으로 2.4%입니다. 암행감찰을 나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많이 나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기본구조는 같이 하고요. 암행감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공무원의 청렴성이 많이 제고된 것 같습니다. 다 청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공무원 사회도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냐는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관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저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2003년도는 암행감찰을 나간 횟수가 얼마나 돼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다 해서 5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암행감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이. 그냥 기관에 몇 사람이 연락없이 순회를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일단 비노출로...

용근

박용근위원

비노출로 순회를 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뉴스나 이런 보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건설분야 담당공무원한테 돈을 건네는 것을 국무총리실 산하 암행감찰반이 어떻게 TV 화면으로 잡았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도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이 암행감찰처럼 한 것 같은데, 우리 도청내, 각 시·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행감찰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가네."하고 가서 적당히 지내고 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적발이, 작년에는 26건이었는데 3건 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암행감찰을 나간 것이 연 5회뿐이 안됩니까? 원래 시기가 딱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이것은 주기적인 시기는 없고요. 그때그때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합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이 여러 특수업무수당도 있고 가점도 있고 다른 부서보다 많은 혜택이 있는 부서인데 연 5회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박 위원님 제가 와가지고 암행감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월 5회 나가도 적을 것인데 연 5회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미리 예견을 하고 하면 서로 불편해서 근무하기도 그런데 자연스럽게 암행감찰이 예방하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활성화시켜서 1팀, 2팀 딱 나눠서 수시로 다니시고 그러셔야지, 제가 감사관실 방을 한번도 안 가봤지만 직원들이 계속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어느 부서에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11시 반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로 가셨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은 5시인데 4시반쯤 하면 잠깐 나갔다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는 것이 말하자면 퇴근한 것이에요, 화장실에 갔다고 해놓고. 그러면 제가 4시 반쯤 전화해서 다시 또 5시에 합니다. 그러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5시에 안 들어오면 퇴근한 것이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우리 도청내 정말 공직자들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암행감찰을 하셔야지. 제가 어느 부서는 소재파악까지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어디어디 갔는지 내용을 내시오 해서 옛날에 전 감사관님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암행감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거기서 전화도 받고 해야하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식사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나가버리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행감찰을 우리 도청 내에서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잘 하시고, 또 공사 부서도 자주 나가셔서 사업자나 감독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하고 토목하고 적발건수들이 너무 달라요. 공사현장을 가보면 공사감독관하고 사업자하고 너무 친밀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밀한 것은 좋은데, 저희가 어제도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 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많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가서 좀 예방을 하고 하는 업무들이 암행감찰이거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 감사관실부터 환골탈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각 시·군의 자료를 보면 징계를 내리는 경우를 보면 거의 기술직렬입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 감사관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을 하다보면, 저도 일선에서 있어봤습니다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감사를 할 때 항시 감사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일을 안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쉽고 한 것을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서를 가까이 하게 되고 현장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처벌내용도 보면 적발이 기술직에 적발이 돼 있으면 징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용을 보면 행정직이 지적이 되면 훈계나 이런 것,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이나 이런 내용으로 감경된 것도 있지만, 표창도 보면 기술직보다도 행정직들이 많아요, 또 감경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지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기술직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보면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가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시·군간 교류가 건축분야보다는 토목직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목전문직 감사요원들이 있으시지만 너무 적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감사관실의 기술직파트는 전부다 없애고 감사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두 달 한 달 교육시켜서 감사에 투입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해야지 자기가 타 시·군에 혹시 과장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 시·군에 가면 적절하게 하고 또 교류를 많이 하지 않는 건축파트 같은 경우는 원리원칙대로 잘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군 교류가 잦고 서로 인간적인 상관관계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이 없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가 도민한테 서비스 또 새로운 행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발은 하되 바꿀 것은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의 관리자 조서를 보면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장 소재민 감사관이 2년 정도 근무를 한 것을 빼놓고는 거의 1년 미만입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감사관은 1년 미만이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굉장히 장기복무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의 구조적인 이 자체적인 문제가 감사관실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떤 유착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유착관계는 아닐지라도 인간관계의 서로 안면에 의해서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백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가서 한 20여일 있어보니까 감사업무는 약간의 기술, 기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찬도 해야하고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공부하고 약 2년 정도 쉬운 말로 풀어먹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도 사실은 지휘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렇게 오래 있게 하고 감사관은 그냥 가버리고 하는 것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이 얼굴도 익히기 전에 갑니다. 감사관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멈췄다가 그냥 쉬어 가는 정거장이에요. 물론 인사부서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감사관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감사관실이 사실은 그렇게 도민들이 볼 때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감사관은 책임을 느껴주시고.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군 종합감사결과 재정상조치가 있는데 2003년도 9건 8천만원이 재정상조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 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3년도 시·군 종합감사에서 재정상조치가 총 2억373만1천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 위원님께서는 전 건을 다 말하라는...

인숙

백인숙위원

9건 8천만원이라고 내줬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는 2억 몇 천만원이 나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9건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9건이 간단간단하게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됐는지 한 것을...

경선

김경선감사관

9건 8천18만4천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3년도 감액조치된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일단 그 자료 준비하시고요. 담당직원들, 이런 식으로 감사준비 하시면 감사관실, 다른 데에 감사 나갈 때도 감사 이렇게 준비합니까?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공무원 범죄관련 조사처분이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공문서 위조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조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로 제출을 하다니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담당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 자료가 지금 이렇게 안나와 가지고, 제가 무리한 걸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써서 내놓은 자료를 물어보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5년간 3년간 있어서 제대로 풀어먹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대체가 안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거기에 특별히 기재된 걸 보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숙지가 안돼 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 2003년도에 2건이라면 공문서 위조라는 것은 사회에서 봤을 때 형사처리 건수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안그래요? 공문서 위조가 일반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불문되고 주의처분이 됐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저희로서는 앞뒤도 안 맞고. 이 16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얘기를 해주셔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 아무리 온 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보다 더 많은 자료, 그야말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저희가 몇 십명 돼가지고 자료가 산더미 같이 되는데도 이렇게 자료가 안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관실이 물론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여되는 혜택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선

김경선감사관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여론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만하다, 그런 면도 상당히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여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비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기능을 다 발휘해서 완벽히 감사...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 여기가 지금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다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디든지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여받은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경선

김경선감사관

부여받은 여러 가지 역할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여타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을 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흑백논리로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저희들도 자성할 대목이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는 태도를 보니까 저는 그게 어떤 확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대답을 못 할 사항입니까? 지금까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 자료 찾아냈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감사를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 모르겠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5분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백인숙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감사가 중단됐는데, 다 구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3년도에 시·군 감사에서 회수 및 추징에 대한 8천만원, 9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 1,652만3천원 3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고추냉이가공공장 신축보조사업에 대한 회수 1,041만4천원, 설계용역비 산출부적정에 대한 회수 324만3천원, 소충사성역화사업 설계부적정 하다고 해서 회수한 것 286만6천원...

인숙

백인숙위원

잠깐요, 그러면 한가지씩 합시다. 이게 3건인데 임실의 고추냉이하고 소충사설계용역,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 재정상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소충사하고, 고추냉이 하고 또 한 군데는...

경선

김경선감사관

설계용역비 산출부적정.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산출부적정인 거예요? 아니면 설계부적정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설계용역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부적정해서 회수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되기 전에 지적을 해서 한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집행이 돼가지고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텐데 이 책임자에 대한 감사결과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재정상조치도 있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분상조치를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징계, 훈계 이런 등이 있습니다만 이 3건에 대한 신분상조치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분상조치가 없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아주 과다하다든가,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합니다만...

인숙

백인숙위원

3건에 얼마인데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3건이 1,652만3천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652만원이 과다하지 않아서 신분상조치가 없었다….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 다음에 감액 1건은 785만원인데 이것은 산촌개발사업 공사비 감액 금액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산촌개발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것을 공사한 사람한테 돈이 이만큼 더 많이 간 것이다,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래서 그것은 감해라 공사를 한 사람한테 이 만큼은 안가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미 집행이 됐던 금액이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공사추진 중에 아직 돈은 안나갔고 최종적으로 돈 내줄 때 이것은 빼고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과다책정이 된 원인은 찾아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이 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것을 감해볼 때 예를 든다면 사토장 운반거리를 미정산 했다든가 잡석다짐비를 잘못 계상했다던가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도 알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경선

김경선감사관

산촌개발을 말씀드리면 사토적재비와 터파기단가를 잘못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시드스프레이 후에 불필요하게 코아네트로 덮도록 설계를 했다.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불필요하게 일을 하도록 설계를 했고...

인숙

백인숙위원

산촌개발 문제는 됐습니다. 또 다른 건은?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 다음에 정읍시 회수 추징액 1건 1,613만8천원은 취득세 부과누락분이고, 정읍시 감액 1건 398만1천원은 야채쓰레기감량화 설계용역비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분상조치는 없었고, 책임진 사람은 없었고, 회수만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신분상조치는 훈계 1건 있습니다. 야채쓰레기감량화사업 추진부적정에서 훈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방세 1,813만원 잘못한 것은 안했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무슨 과의 누가 훈계됐습니까? 감사하신 분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감사를 갔다왔으면 알 거 아니에요, 1년도 안된 얘기인데. 이건 제가 할 게 아니고 감사관님이 오셔서 이 결과를 보고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받으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경선

김경선감사관

유재승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급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재정과의 지방행정 6급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정과에서 감액사건을 받았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취득세 부과누락부분...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취득세 누락부분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만 훈계가 1명 있다고 했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지방행정 7급 박하옹이 훈계를 먹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이런 질의를 예측했다면 충분히 그런 보조자료 정도는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겠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만들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 저희 자료상에 돼 있는 것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훈계를 맞고 어떤 식으로 처분지시가 내려졌고 처리결과가 어떻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망 중에...

인숙

백인숙위원

황망 중은 무슨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황망 중이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황망 중이 아니라 지금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를 안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건 말씀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남원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원시 회수추징은 5건에 4,752만3천원인데 농업경영인 보상금 회수가 2,307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회수가 324만원,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금 회수가 563만8천원, 건설공사품질관리비 미정산분 회수가 207만5천원 마지막으로 춘향테마파크조성사업 회수가 1,350만원이고, 감액 1건 1,463만9천원은 지방세 부과 누락분으로 사실은 추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감액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감사한 내용을 다시 재감사를 해야 되겠고만요. 이렇게 올데 갈데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남원시 6건 해서 11건인데 저희한테는 9건이라고 줬습니다. 금액은 8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가 지금 회수추징 9건과 감액 3건을 동시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을 때 남원시에서 인사조치를 한 건 뭐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경징계를 했습니다. 최규옥 농업6급과 농촌지도사 이찬수, 2명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최규옥 지방농업6급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 이찬수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부적정과 4H기금 집행부적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부분을 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에 고의성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규정은 있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이렇게 8천만원, 2,600만원 근 1억원이 넘는 돈의 회수에 대해서 경징계 2명, 훈계 2명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서 231만원의 농업정책회수금에 대해서는 남원시에 2명이 경징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463만원 지방세부과누락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됐습니다. 춘향테마파크공원 1,350만원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경고조차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12건의 얘기에 의해서 감사관실이 인사조치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감사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납득시켜 보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백 위원님 말씀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감사관이 보는 주관적 또는 객관적 관점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일을 하다가 부득이 착오를 일으켰느냐 이런 것이 참작되고 그래서 백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 일을 할 때는 백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용역비 계산에서 1,652만원을 잘못 계산한 것이 고의성이 많은지, 농업경제인 행사에 231만원이 고의성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글쎄요 죽기살기로 무슨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법원도요, 같은 사건에 같은 형량을 조절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하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면 누가 감사관실의 감사를 시·군에서 확실하게 신뢰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공문서 위조가 2명이 있는데 무슨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공문서 위조 2건은 정읍지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것입니다만 저희 도청 지적관리과에 근무하는 황인석 지적5급이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건축주 홍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사실증명서를 써줘야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 홍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써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공문서다 해서 검찰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참고인으로 검찰에 왔다갔다하다가 형사처분을 검찰에서 뭘 내렸냐면 참고인을 중지한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 4월 22일에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군산지청에서 통보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토목5급 황인택 씨로서 농업기반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허위로 토지보상 가격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조사결과 4월 22일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를 혐의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불문' 이렇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음에 산림특수절도는 어떤 사건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2년 5월에 김제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것입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 임업7급 안재현이 작년 5월에 사방사업공사 감독을 하면서 불법벌채를 하고 불법반출하고 불법형질변경을 한다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결과 금년 5월 1일에 저희들한테 문서로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불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전주지검에서 통보해 온 것입니다만 문화산업과의 행정4급 황춘웅이가 무주군청에서 96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하면서 중국 어학연수를 갔다온 직원이 있는데 이 중국 어학연수를 갔다온 직원을 복직시켜줘야 하는데 복직을 왜 안시켜주냐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지만 저희들은 사안을 분석해가지고 행정처분은 금년 1월에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혐의가 없는데 주의는 왜 나갑니까? 사법부의 혐의가 없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비록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주의를 줄만한 조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주의를 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직권남용의 행정상 불미가 있으니까 주의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직권남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의 판단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에 어학연수를 갔다온 공무원은 기회가 된다면 복직을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 해서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그것은 주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행정7급이 전라북도는 복직의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7급이 중국에 연수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 복직의 권한이 있느냐고요. 복직을 안시켜 준 것이 행정7급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부분인지...

경선

김경선감사관

이 황춘웅 행정4급은 당시 간부로서 중국에 갔다온 사람을 복직시켜줘야 되는데 당신은 왜 복직을 안 시켜줬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받은 게 행정4급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행정7급은 중국을 갔다온 사람이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행정4급이 인사관계에서 부적절한 처리를 했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인사관계 과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의로만 할 정도로 가벼운 것인가는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에 의하면 원칙과 규정과 잣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례로 이렇게 하나씩 했던 것은 언젠가는 감사관실의 감사관 본인들이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아무 것도 아닌 감사가 되지 않았느냐, 과연 감사관실에 이 부분만 있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좀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다른 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감사관실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관실의 홈페이지는 감사관실의 조직, 기능, 직원명단 또 감사관실에서 알려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접수받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것은 도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부조리 방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관실은 별도로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은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전라북도 홈페이지 그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색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겠네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평에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가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거기 부서가 힘든 부서고 어려운 부서이니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부단히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물론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적은 인원, 지금 현재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6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파헤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관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노하우 때문에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금까지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할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암행감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김경선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 온 지 얼마 안됐으니까 뒤에서 도움을 줘도 좋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암행감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노출로 하고요. 또 명절, 설이라든가 추석 때하고 VIP가 외국을 나가고 국내에 부재중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등 필요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몇 건 이상해라, 이런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행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 직원들은 우선 그쪽에 가서 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여론들이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 음해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좋지 않은 여론이 끌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암행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 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 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근평에서 가점을 받는다는 것은 승진점수에 그마만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 공무원보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공직기강강화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관께서 답변해 보시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과실 직원이 가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승진면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 26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부 커버한다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총 역량을 발휘해서 그동안 불확실하고 한 것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같이 거기에 우리 백인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의 잣대가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떳떳하게 할 말도 있고, 지적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 김경선 감사관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사전심사는 지금 2억원 이상 시설공사, 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감사관실에서 사전설계심사 지금 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사전설계심사를 하는데도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를 하다보면 나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그렇게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설계변경은 사전설계심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80%∼90%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설계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얘기죠. 사실 압니다, 그 적은 인원이 그 많은 양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는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면 힘이 들더라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씩하나씩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기술직들이 제가 생각 할 때는 나름대로 확보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활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만 잘 해버리면 우리 도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부분 부분 그렇게 발생된 것, 사전설계심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인원 가지고 그 많은 공사현장을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어려운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론수렴이라든가 듣는 것이 보통사람들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은 금방금방, 그리고 시중에 나다니는 그런 얘기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쩌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느 건설현장 뭐가 문제 있어 뭐가 어쩌고 하면 그런 것은 쉽게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부다 귀담아 듣고 문제된 현장은 가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진짜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사전에 그런 부실공사를 막는 것이 전라북도 예산을 앞으로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6명 그 중에서 행정직이 전부 14명이네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세무직이 1명, 토목직이 1명, 기타 5명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실시할 때 환경부분이나 산림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차출을 해가지고...

대희

강대희위원

인력을 차출해서 쓰고 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인력을 차출해서 쓰는 것과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감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14명이라면 행정직을 12명으로 축소하고 환경직 1명, 산림직 1명 정도는 전문직을 감사관실에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인사부서와 조율을 해서 환경 1명, 산림 1명, 기타 필요한 직이 있다면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기타 특수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사관실에 꼭 필요하다면 정원조정을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감사관실의 순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 지켜보고 다음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을 때에는 오늘 답변한 김경선 감사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전설계심사를 하신 분 중에서 자료를 도립사격장하고 도립미술관 사전설계심사한 내용을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가져다주실 수 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오늘 그 부분신문 보셨죠?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도립사격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설계변경 내용도 부적절하고 또 여러 가지 시공 후에 시공내용도 엉망이고 이렇게 났던데, 그거 안 읽어보셨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읽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사한 사람 또 감리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해야한다면 해야하지 않느냐는 모 의원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줄 아시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제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관실에서 기 조사를 했습니다. 재시공 요구할 파트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고 구상권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디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결과가 뭡니까, 감사결과서 있어요? 처분지시내용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설계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일부 설계내용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발견됐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관실 1년간 것을 보니까 20억원을 재정상조치를 해서 회수하고 감액했는데 이 실적이 맞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상조치 해서 99건 20억1,500만원 회수, 그 다음에 감액추징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1년 동안 활동을 아주 잘 한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 그 자체가 회계상, 재정상 문제가 있을 때 변상하고 조치하고 하는 과정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 나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갑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일단 감사 나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 받습니다, 자료검토를 하고 또 평소에 각종 떠도는 이야기 정보,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적출되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료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나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감사관들이 26명인데 이 사람들이 물론 다 나갈 수도 있고 안나갈 수도 있고….

경선

김경선감사관

23명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팀 편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임무를 어떻게 줍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나가기 전에 자체교육을 시키고요, 업무분장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분장 한 다음에 거기에 가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보고를 받거나 또는 의견조율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합니까? 안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토론도 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선서 같은 것도 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선서는 안하더라도 감사장에 가서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는 고지는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감사를 한 4년간 해봤는데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줘가지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전부 해서 사전에 예상문제점들 자료를 수집해서 도출해서 거기에 나가 확실히 해서 뭔가 실적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관으로서 업무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실적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얘기를 하면 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주게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경징계해라, 중징계해라 이렇게 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이 징계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인사권자는 중징계를 줄까, 경징계를 줄까 판단해서 하게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이 왜 주의를 줬느냐 했을 때 왜 답변을 못합니까?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경징계 주고 견책 주고 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가 아직 경험이 있지 않아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야죠, 무슨 감사관실에서 경징계 주고 중징계 주고 주의 주고 불문처리 합니까. 확실히 알고 앞으로 업무를 잘하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 시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직장협의회에서 감사를 거부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경선

김경선감사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의에서 감사를 거부한다면 저희로서는 거기도 동료공무원이고 해서 저는 일단은 대화로 잘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받되 감사를 위한 감사, 지적을 위한 지적은 안하고 감사를 품위 있게 하겠다, 그리고 감사에 있어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고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와 시·군과의 감사관계를 확실하게 조례로 만든다든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뭔가 언덕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기했겠지 언덕이 없으면 당연하게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누수현상이 나면 안된다는 거죠, 도지사를 욕먹이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를 잘 정립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당연히 우리 예산도 주고 국가 예산이니까 감사도 해야한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자료를 보지 않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야되는데 시·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겁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직편성으로 봐서는 정책감사니 이런 것을 잘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회계분야를 하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강대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행정직 15명인가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예산손실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번에 교육청조사특위에 가보니까 사업해가지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손실을 일으킨 것을 봤는데 공무원들의 판단미스로 해서 그냥 현상만 보고 이거 감액조치해라 이거 잘못됐다 하는 식보다는 뭔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감사관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돼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02년하고 2003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재 확인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해주고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완결이 됐는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감사를 어느 때 언제 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조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음 감사할 때 가서 그 전에 지적했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최종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2002년하고 2003년도에 지적해주고 변상을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이 다 완료됐으면 관두고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랄지 지적해주고 아직 완결이 안된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 태풍「루사」나 「매미」로 무주나 남원이나 할 것 없이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현재 그것 가지고는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당 시·군에 감사 갈 때 볼 현재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남원만 하더라도 1,100억원, 무주는 더 많고 해서 대부분이 큰 것을 제하고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도 감사관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1천억원이 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계약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어떤 형태로든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이거 100억원 공사면 여기에 20억원, 여기 30억원 찢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설계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방감사활동강화 해가지고 항이 있는데 설계도 마찬가지로 사전설계심사 해봤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해당 군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서는 안하고?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은 도의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나가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텐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감사 나갈 때 준비과정부터 잘 해야겠지만 평상시 근무하는 동안에 감사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랄지 토론이랄지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나가기 전에 연찬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 없을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징계를 해서 가져왔을 때 이것이 외압에 의해서 징계를 이렇게 하라고 안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토의를 해보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또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실제 감사기간 동안에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관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는 제가 앞으로 크게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준 것은 아니지만 거기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서 징계를 준거지만, 지적을 누가 했냐면 바로 감사관들이 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감사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도 감사관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 가정을 떠나서 멀리 왔다갔다 하는데 상당히 감사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더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것을 잘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도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립사격장 관계로 설계부분도 감사를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계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사대와 표적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사대 내에 기둥이 있어서 사대에 있어야 할 면적이 부족하고 그런 등의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공에서는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시공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감사를 한 내용을 자료로 한 부 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6쪽 세부사항을 내용, 내용은 누구, 조치사항, 담당자는 누구인가, 감사는 누가 했는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액처리한 부분이라든지 회수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립사격장 문제를 감사했으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기획감사예요? 조사?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분요구네요, 지시와 요구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 처분요구와 도 행정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나 그런 데에서는 그 처분요구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당연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처분요구는 했는데, 예산은 세웠고, 예산이 2억 얼마가 섰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감사관실의 처분요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실제 부실의 동기부여를 밝히지 않고 도에서 하자처리를 하려고 했던 내용과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봐야 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설계상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설계회사와 후에 구상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만요. 설계에 잘못이 명확하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선 이것은 다시 보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정읍시와 남원시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농가도우미보조금 624만원을 회수조치 후 신분상 주의조치를 했고요. 같은해 남원시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금 및 보조금집행 부적정으로 2,300만원을 회수하고 2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부당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사안 별로 징계처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고의성 여부 또 일을 하다가 착오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고의가 있었는가 기타 여러 가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설명을 해주세요. 남원하고 정읍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분상의 조치가 없다고 봐야되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남원의 경우는 보조금을 갖다가 행사를 안하고도 했다고 허위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것은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농가도우미보조금을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허위로 보고한 내용의 차이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허위냐, 착오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두 가지 다 착오겠죠. 명백히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러니까 준 돈을 집행을 안하고도 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로 봐야하고요, 안했는데 했다고 했으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는 잘못 지급하고...

경선

김경선감사관

회수만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잘못 쓴 것이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일종의 착오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착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선

김경선감사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남원이나 정읍에서 잘못 지급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남원의 경우에는 700명 계획에 실제 참여자는 90명만 참여했는데 다 줘버렸다고 하는 허위...

한수

이한수위원장

나머지 다른 것은요, 정읍하고 남원시 경우는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도우미한테 주는 것인데 도우미한테 잘못 지급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10분이 참석을 해야하는데 5분이 참석했어도 다 준 것하고 도우미한테 더 준 것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정읍의 경우에 27농가의 농가도우미는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못했고 또 남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명 계획에 20명만 왔는데 100명이 다 온 것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상자 선정을 잘못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줘야 할 요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정치 못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의일 수도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기에...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저는 못 느끼겠네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농가도우미를 이장이 선정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장이 대상이 아닌데도...

한수

이한수위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허위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러나 정서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2002년도 무주군 같은 경우 신규단가낙찰률 미적용에 따라서 콘크리트타설 인력계상 30일 공기연장 그런 부분에서 484만4천원을 회수조치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경징계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1억5천만원을 회수했고 감면 1명을 제재 조치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장수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268만4천원을 감액하고 또 2천1백 몇 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여기에는 신분조치가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 하는 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정서상의 고려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경선

김경선감사관

위원장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그런 거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형평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사람들의 판단, 그 사람의 고의성 여부 또 기타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감사관을 하는 동안은 형평성에 특히 중점을 두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다음에 문제도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거의 100여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보통 보이는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한 건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더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잘 된 것은 아니겠네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것이 다 잘됐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께서도 이런 시정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경선

김경선감사관

시정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할 점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또 감사 후에 확인절차 중요하다는 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자종료검사라는 것 아시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자종료검사에 대한 감사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똑같은 식으로 많은데, 그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반복사항인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관계공무원이 그 법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챙겨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반복적으로 비슷한 숫자의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

경선

김경선감사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좋은 현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좋은 현상은 물론 아니고요. 확인감사라든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감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자검사의 주목적이 뭐냐면 하자검사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의 유지라든가 수명연장이라든가 또 각종 시설물의 시공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시설문제점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자검사를 안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깊이 있는 대안적인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대안적인 감사를 한 게 없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하자검사를 지적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실적위주의 지적이라고...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2년도에는 전부 돌아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정이 돼가고 있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아니죠, 이게 2001년도 이후에 지적된 것부터는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으로 봐야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이 2001년, 2002년도에는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것이 그렇다는 것은...

한수

이한수위원장

2001년도 것 없습니까? 2001년도 이후부터는 감사지적에 대한 미이행으로 볼 수 있죠? 동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사유의 건은 동일 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감사지적에 대해서 미이행으로 보고 나름대로 중요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셨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냐고요? 감사관이 답변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 2002년도 것이 지금까지 안된 것은 훈계를 줬고, 현재는 좌우지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우려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라는 것이 효과 없이 감사해서는 안되죠. 괜히 기분만 나쁠, 오늘도 이 상황에서 아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역시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나가서 그냥 실적위주의 감사를 한다면 전라북도에는 이익도 없이 감사관실이 크게 남한테 좋은 느낌도 주지 못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감사실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적인 예로 하자검사 이 부분만 하더라도 실제로 하자검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정책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서 시·군의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제가 볼 때 감사 후에도 시·군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자검사를 안했으면 하자검사를 안 함으로써 생겼을 수 있는 감사로까지 진입을 해서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바라는 거고요. 아까 같이 수십 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의 각기 다른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들이 너무 상이하다면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뭔가 기준제시를 통해서 좁혀 나가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김제시는 감사결과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처리 중이라는 얘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희들이 11월 8일에 김제시 종합감사를 갔었습니다. 사실 갔다와서 해야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합동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합동감사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도 감사는 감사고 김제시 감사결과 처리 중, 김제시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갔다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처리...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제가 감사관한테 물었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아직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안한 단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 보세요, 감사를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해서 가져왔을 텐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물론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공개도 해야되고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조력을 받아서 얘기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정부합동감사가 17일∼29일까지 있는데 그 뒤를 저희들이 전부 서포터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환배

정환배위원

11월 8일에 감사를 받았으면 김제에서 며칠간 했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12일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17일부터 감사가 왔는데 3, 4일이면 처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확인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처분요구서를 만들고 처분요구서 만든 것을 놓고 또 심의위원회를 해야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감사결과 확인을 몇 가지나 받아왔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60건 정도 받아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략 설명을 해보세요, 뭐뭐 받아왔는가.

경선

김경선감사관

60건 정도 있습니다만 아직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금년도에 김제시에 어떤 감사가 됐든 감사에 나갔던 관리자 조서를 오늘 중으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만들어 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2001년도∼2003년도 시·군사업소의 도 감사결과 또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결과 또 연도별 분석현황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에는 14개 기관에 나가가지고 지적 건수가 종합감사의 경우에 540건 했습니다. 부분감사에는 11개 기관에 나가서 138건을 지적했고요. 2002년도에는 종합감사를 8개 기관에 나가서 521건, 부분감사는 18개 기관에 나가서 351건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3년도 것도 말씀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3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16개 기관에 종합감사 365건, 부분감사가 15개 기관에 104건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연도별로 신분상조치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에는 종합감사 분야에서 징계가 25건, 훈계 280건, 부분감사분야에서 징계가 2건, 훈계가 30건. 2002년도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징계 52건, 훈계 225건, 부분감사에서 징계 38건, 훈계 181건. 2003년도에는 징계 34건, 훈계 298건, 부분감사에서 징계 2건, 훈계 17건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재정상조치 결과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의 재정상조치는 201건에 57억7,200만원, 부분감사에서 21건에 1억1,400만원. 2002년도에는 종합감사에서 195건에 38억4,900만원, 부분감사에서 98건에 24억6,700만원. 2003년도에는 종합감사에서 89건에 19억4,300만원, 부분감사에서 37건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년 동안에 한 것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2년도가 2001년도와 금년도에 비해서 재정상도 그렇고 신분상도 그렇고 조치가 많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전북개발공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또 정읍시에 대한 특별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많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다른 해에 비해서 감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치사항도 많고 건수가 많았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특별감사를 노상 해야되겠네? 감사관실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말고.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원에서 3명이 12월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 감사를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최근 5년간 암행감찰 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 결과를 처분사항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설명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에 5회 기동감찰을 해가지고 총 1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가 있는데 17건의 내역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환배

정환배위원

17건이 주로 뭐 뭐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에 정읍에 하천점용 허가기간 및 만료에 따른 복구조치 소홀이 있었고요. 또 순창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산시에서 국가소송업무 처리소홀, 전주시에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추진소홀, 순창에서 복무단속위반자에 대한 조치부적정, 장수에서 비공직자 징계절차지연 이렇게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타 등등이 뭐예요, 그런 조치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적발을 17건을 한 바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속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총 26건을 적발했습니다. 2002년도의 내용은 전주시에서 근무상황관리 부적정, 군산시에서 국내여비 부당지출, 익산시에서 토석채취 허가지 부적정,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지 관리소홀, 어업신고수리 등 민원업무처리 부적정, 정읍에서 회계증빙서 징구소홀, 민원서류접수처리 부적정, 장수에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부적정...

환배

정환배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신분상조치라든가 이런 조치현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1년도에는 경징계가 1명, 훈계가 15명, 주의에 25명이었고요. 2002년도에는 경징계가 1명, 훈계가 23명, 주의가 1명. 2003년도에는 훈계가 4명, 주의가 3명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실의 직원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현재 1명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부다 5년 이내 계신 분들이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 분 계시는 분이 몇 급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행정 5급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이 도청에서 제일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각광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우선 가점에 큰 요인이 있고요. 둘째는 아무래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인사파트나 감사파트에 근무를 한다면 조금 질을 높이 봐주는 공직자의 풍토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실의 전문성이나 또 업무능력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관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질이 미달된다거나 지탄받는 직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자질면에서는 제가 한 20여일 있어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두고 지탄받을 만한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걸러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공무원이 물론 없겠지만 감사관실에서 그런 공무원이 나왔다면 큰일나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물론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나 이 감사관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1년도부터 오늘까지 현황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점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고, 2003년도 국내여비가 얼마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금년도 저희 여비총액은 1억871만3천원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내여비가 1억8백만원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줄었어요? 1억1,300만원이 아니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1억871만3천원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10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9,182만6천원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개인별 여비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시고, 월 평균 개인별 여비수령은 얼마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약 34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다 보면 출장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흡족하다고 저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실에는 타부서에도 없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월 6만원씩인가 나가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 있다보니까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못 들을 소리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종종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기능상 적발위주로 해야겠지만 같은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봐주기 감사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퍼져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직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랜 세월 같이 얼굴을 맞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고 잡아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그것이 있어서는 안되죠. 공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는 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감사관을 믿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감사관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사실 저도 피감사공무원 시설에 제가 판단해도 지적 안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 화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지적을 위한 지적은 가능한 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꾸준히 제기된 형평성문제,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묻지를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오늘 말고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관실은 한번 더 미진감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오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관한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지고 있다가 미진감사 할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김제시에 감사 가셨던 조서를 바로 보내주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3년도 사업소 감사내용을 보니까, 10개 기관에 쭉 했더만요? 전북투자유치사무소 등 쭉 해서 10개 사항이 있는데 상해무역사무소는 왜 안했습니까? 그건 국내기관이 아니고 중국에 있어서 그런가요? 기관이 나가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감사관님?

경선

김경선감사관

상해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용근

박용근위원

왜냐하면 무역사무소를 3월에 개소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나가있는 직원이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시세보다 높게, 중국에서는 몇 분의 1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상해무역사무소를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감사 예비단계로 해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인테리어라고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보통 호텔에 칸막이 해놓고 책상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인테리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를 정도로 해 놓았는데 나가서 처음 일을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음 나갔던 직원에 관련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된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쪽 직원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경선

김경선감사관

상해사무소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을 해서, 일단 상해사무소도 감사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어제도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교육받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현지에서 하는 내용이나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업무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 교육부서에서 이야기를 빠트렸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시·군만 감독하고 우리 청 내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넓게 봐서 체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와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라기보다도, 어떤 형태로든 그것도 감사에서 자유스럽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떤 형태로라도 연계 짓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공중보건의 감독을 물론 보건과에서 하고 있지만 혹시 암행감찰을 한다든가 할 때 꼭 공중보건의 감독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태합니다,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은 일찍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를 잘 좀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현황 내용들을 쭉 보면, 제가 몇 건 중에 특히 군산의료원 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액수들이 있는데,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잘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인용해주는 율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군산의료원 것을 쭉 보니까 약 7억2천만원 쯤 되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합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해서 그것이 인용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무리 봐도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감사관실에 제가 오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군산의료원에 관계된 외부인사나 여러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찾아온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그냥 인용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특히 군산의료원에 보면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입찰할 사항 중에 책임감리자를 별도입찰해서 선정감량의 건축물로 별도지급 한 경우 감리 책임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용재결을 해줘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일단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요건에 맞으면,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도 저희들은 이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금액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시·군 같은 경우 공무원들한테 다 청구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의료원은 왜 이렇게 봐주냐 이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감사관님이 파악도 잘 안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인용을 해주면 안됩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조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협의를 하면 누구하고 합니까, 감사관님 직상급자가 누구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부지사님.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 산하에 있으니까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부지사하고 상의를 합니까? 물론 인용내용이라든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경선

김경선감사관

해야한다고 보고 또 해야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오셔서...

경선

김경선감사관

아직은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를 안 해봤으니까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거의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의 예를 들자면 기획관리실 산하에 돼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대부분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보려면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걸 기획관리실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겠지만, 이런 업무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지사가 세부적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이나 모든 전라북도 기획관리 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서로 협의해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그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는 약간의 독립성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 부서나 다 독립이 돼 있고 또 감사원도 별도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쭉 감사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진행절차라든가 이렇게 보면 감사관실이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감사관실에 계신 공무원들이 너무 마음들이 좋으신지 지적이 잘 안되고 종합적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점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정책적인 안을 감사관한테 드려본 겁니다. 하여튼 타 시·도나 이런 내용들을 잘 비교검토를 한번 하셔서 감사관실이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이의신청심사위원이라고 하는가요? 이의신청 할 때 심사하는 위원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전라북도자체감사결과심의회'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인원이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관을 장으로 해서 감사관실의 각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테면 이의신청의 인용과 처분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개념이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처분사항에 대해서 인용률이 극히 높다.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17건에 대해서 11억 얼마의 재정상조치를 처분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7건에 대해서 7억2천 얼마를 인용을 해주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런 정도라면 아주 극단적인 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감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잘못 했든지 그렇게 봐야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흑백논리로 잘했다 잘못 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11억원 중에서 7억2천만원을 인용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감사관님 정확히 들으세요. 이걸 인용을 해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용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면 처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 정도면 포괄적인 감사죠. 감사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잘못 했든지 아니면 인용을 너무나 봐주기 식으로 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안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는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아니라 군산의료원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잘못한 사안으로 보시느냐 아니면 인용을 너무나 봐주기 식으로 한 사안으로 보느냐.

경선

김경선감사관

저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이것의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송구스럽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단 감사조사위원회라고 했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자체감사결과심의회.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의신청을 하면 자체감사결과심의회에 회부가 돼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거기에 감사관님이 장입니다, 담당계장들이 위원들이고. 그러면 내내 감사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누구의 견제기능이나 그런 게 없는데 방금 같은 말씀은 제가 용납하기 힘들고, 이 사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감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이냐, 감사를 잘했지만 내가 한번 봐주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감사가 잘못된 것이냐...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자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찬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연찬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감사 기능이 죽으면 도의 전체적인 위계질서라든가 그런 것이 확립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안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감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을 감사가 잘못 됐다면 감사를 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고, 그렇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감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용을 해줄 수 있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러기 위해서 이의신청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도를 벗어나고 한 것은 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를 안 들려고 했더니 예를 하나 들어야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시설부대비 집행부적정이 뭐냐하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는 관계자, 이해자에게는 어떤 명분으로도 급여, 식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식비로 1,100만원 정도하고 또 업무협의 타시·도 의료원 견학으로 2백 얼마 해서 약 1,400만원이 집행돼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변상이 어려움으로 회수 또는 변상요구를 철회요망.' 그래서 이의신청 처리사유를 어떻게 했냐, '대형공사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건물을 내실 있게 시공하기 위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식비, 여비로 사용하였고 책임경영을 위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회수조치를 취소' 이게 말입니까? 분명히 지적사항이 법규대로 해가지고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인용해 주는 것이 최대한 자율성을 위해서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이런 것이 수십 건 있어요. 업무파악도 잘 안되시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더니 대답을 자꾸 우회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결론적으로 감사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결과가 그거예요. 사실 2,800여명의 공무원들의 감사실에 대한 원망이 그냥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런 식의 감사를 했다고 했을 때 당하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짝 인용해줘버리고, 그게 감사관실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를 범한 감사실 직원에 대한 감사관님이 앞으로 취해야 할 사후조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가 계속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감사관실을 떠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을 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 서로 속상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속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지적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전라북도의 지향점을 찾아나가자, 거기에 감사관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뜻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진감사를 다시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분명히 해야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나씩 따져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도 해주시고, 또한 오늘 나머지 감사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인하셨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도록 바라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자료 표지를 보니까 열린감사로 돼 있어요. 너무 열어놔가지고 인용도 적절히 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감사로 바꾸십시오. 열어 놓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여담으로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하여튼 감사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는 우리 개인 공무원들에게 관여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청렴하게 또 모든 부서에서 철저를 기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들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봐주고 하면 안됩니다. 감사를 잘못한 공무원들은 누가 처벌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도 강구를 해야지, 감사도 책임감사로 해야죠. 자기가 잘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게 아닙니까? 공문서에 보면 담당직원, 기안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도입된 겁니다. 감사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감사를 할 때도 철저를 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명예감찰제 운영이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40명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 2003년도에 보고 들어 온 실적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2003년 7월에 이분들을 위촉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실적으로 딱 잡기에는 현재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냥 임명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일단 조직이니까 체크를 해봐요, 혹시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임명됐으니까 더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한번 체크를 잘 해봐가지고 용두사미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잘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사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좀더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고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딱 당했을 때 그 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참고자료에 나오는데 남원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련 해가지고 임명택 씨가 2002년 12월 3일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청구인의 청구인명부작성제출기한 경과로 각하 됐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기간 안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기간 안에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요건이 안됐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기간이 경과돼서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선

김경선감사관

이 분은 결국 나중에 제출 자체를 안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내 지역이니까 관심 있게 봐오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시장이 행정행위 절차를 잘 거치지 않아서 한 40억원을 들여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활용을 못하고 1년이 넘게 저러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매립장소는 한정돼 있는데 분리수거를 한 것을 가지고 하면 오랜기간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차가는 입장이라고요. 그 옆에 40억원을 들여서 잘 만들어놨으면 분리수거 할 수 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이것도 행정상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이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행정해위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되고 감사대상이 된다고 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조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좋지 않은 소리만 했는데 사실 이런 감사가 돼야 된다는 뜻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장수군 문예회관건립 그 문제를 감사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막은 적이 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정책이 저는 정책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수군에서 어울리지 않도록 큰돈을 들여서 뭔가 지으려고 할 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그것이 실행이 됐다,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담당공무원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그런데 이러한 사례의 감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감사실의 문제점입니다. 그것 수긍하시죠? 앞으로 진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감사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지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해야지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건수 위주의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좋지 않은 얘기인데,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기능이 상당히 편향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보면 소방서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9개 소방서에서 2년마다 한번씩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의도적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프로테이지로 나와있어요. 2003년도 징계 7명 중 운수연수원이 3명, 농업기술원이 1명, 소방서 3명. 그런데 훈계조치를 142명이 받았는데 이 중에 129명이 약 91%인데 이게 소방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도 훈계 44명 중에 군산의료원 26명, 그때 군산의료원이 시끄러웠죠. 이분들 다 훈계 받은 거예요, 그때 감사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7개 소방서에서 13명 등 이것도 두 단체 합쳐서 거의 91%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산림환경원 그런 데는 별 감사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조력하시는 진 계장님 말씀에는 소방서에 인원이 많고 항상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연마다 끼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가 조력을 받았습니다만 허가 회계처리업무가 특히 인·허가 사항이 많고 하다보니까 소방서가 많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불식시키는 그런 감사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소방서에 감사를 나가면 우리가 기능 위주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인원이 전라북도에 1,300여명이 되는데 실제 화재예방이랄지 예방적인 차원의 그런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 불이 난다든지 할 때에는 전기누전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평상시 이러한 전기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에 할 요원이 인원 조직상 없다 이거죠, 전문가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10몇 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의용소방대가 정상적으로 재난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 좀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감사관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공보관을 만났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계장급 회의를 하면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잘잘못은 나중문제이고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 제가 주의를 촉구하고 그랬습니다. 감사관으로서 거듭 송구스럽습니다.

김상복위원

뒤에 감사를 보조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감사관이면 감사관, 국장이면 국장, 실장이면 실장 이런 분들만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소관 모든 직원은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분들께서도 감사관이면 감사관 김경선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어느 질타를 받는다,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고 공직자라고 하면 보필하는 분들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냥 윗사람이 누구한테 혼나면 혼나는가보다 하는 식이고,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말단에 있는 직원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해서 일원화가 되고 이게 서로 혼연일체가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제대로 살았다고 보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이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쌓아올린 벽돌 한 장만 흐트러져 나와도 그 건물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국장이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고 실장이 받고 누가 받으니까 뒤에서 그냥 마음적으로 나하고 안맞으면 국장이 혼나는 꼴을 보니까 시원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런 마음을 한 구석이라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다 일관된 한마음이 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직접 상사가 설령 나하고 마음에 안맞고 나하고 좀 기본이 안맞는, 의사가 상통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이 아니고 전라북도라는 이 틀에서 생각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관실 전체에 대한 틀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관실의 전체적인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감사관실 보고가 끝났을 거라고 알았어요. 감사관이 대체적으로 많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전라북도의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요할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제가 안 앉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 어디서 왔냐, 서로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안되고 각기 흐트러져 있는 감사관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관이 여기에 발령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잘못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특히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평점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선 근무평점이 앞서면 벌써 승진을 앞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감사관실이 돼가지고 불합리적인 또 불화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라도 보여주시고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통제할 것 통제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개중에 어떤 청탁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탁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외부에 노출시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공직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공직자를 지탄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감사관실 내에 있는 사안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진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감사관실이 안되도록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출신지역 감사를 비공식적으로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 지역출신 도의원한테 우리가 이 지역에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감지한 어떤 사항이 없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린감사다 뭐다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한테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인터넷에서 보고 어디에서 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김제만 해도 쇼핑센터 뭐 어쩌고 했는데 쇼핑센터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전 쇼핑센터사건이고 현재 김제 쇼핑센터사건에 대해서 압니까? 거기 누가 나갔어요? 김제에 나가신 이번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3개반으로 돼 있고 각 계장들이 반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표적으로 각기 분야별로 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진춘섭 감사계장이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입니다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은 감사관이 하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기보다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김제에 누구라고 나오는데 이게 2002년 6월 26일에 청구를 해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구가 안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입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들이 야기돼 가지고 민원이 많은 수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것이지 꼭 청구 들어오고 뭐 들어 와야만 합니까? 쇼핑센터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벌써 지나간 옛날 얘기고, 우리가 애들 얘기대로 하면 이것은 옛날 얘기예요. 다시 쇼핑센터를 임대를 해줬는데 다시 부도가 또 났어 그래가지고 김제시에서 지불보증까지 섰는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알 때 도에서 바로 신속하게 감사해서 처리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구나, 전라북도가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이러지 지금 김제시민이 이것을 보면 어느 때 지나간 옛날 얘기인데, 이 사건은 벌써 결론 내가지고 끝난 얘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나뒹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신뢰문제가 우리 위원들도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뤄진 상황을 가서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임대해서 한 달도 못 돼서 15억원인가, 10억원인가 지불보증 해준지 한 달도 못돼서 부도나버렸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 지역에 가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옛날 얘기를 꼬아 바치는 것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김제에 어떤 사안이 없으니까 군산이면 군산, 익산이면 익산, 정읍이면 정읍 나갈 때, 지금 정읍인가 나갔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정읍에 나갔으면 정읍에 있는 의원한테 좀 만나서 "우리가 감사 나왔는데 참고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니까 집중감사 할만 한 것을 좀 인지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하면 그러냐고 하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아주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인정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가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감사관실의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셨는데 저도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신문보도된 것 감사관실에서 나갔다고 봐야겠죠? 신문보도된 것 보셨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참 서운하더라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곤혹스러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 개인적인 심정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좀더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 대립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사실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불과 몇 분에 의해서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는 안되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장시간 했는데요. 2003년도 사업소 감사에서 저희가 보기에 사업소 감사를 매년 하는 곳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도 아니어도. 전라북도의 자산으로 상당히 유지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하고 설령 민간에 위탁을 했다고 해도 해야할 부분을 회계과는 우리는 회계처리만 하고 도유재산 기록대장만 하면 된다고 안하고, 지금 그런 전라북도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소를 할 때는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관실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별로 변화가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북니트산업센터가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재정상조치가 1억8천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전북니트산업은 전라북도에서 예산지원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니트산업연구원은 당초 견적서를...

인숙

백인숙위원

무슨 견적서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연구보육동 전시부대시설제작·설치계약에 있어서, 견적가는 재료비와 노무비가 이미 포함된 견적가이므로 제경비에서 제해야 하는데 제경비를 다시 포함해서 원가계산에 이중계산 되었다고 해서 3,558만9천원 또 가설사무소 따뜻하게 하는 보양관련시설이 과다설계되었다 해서 550만원 해서 합계 4,116만4천원을 감액요구를 하고 또 기타 자세한...

인숙

백인숙위원

니트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안에 시설비지원을 하는데?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설계심사 안합니까? 설계를 심사하면서 내역서를 받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받아야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도립사격장하고 도립미술관하고 사전설계심사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도립사격장 건이 있고 도립미술관은 조달청 발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합니다 했는데 조달청 발주는 안하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조달청 발주에는 저희들 규정이...

인숙

백인숙위원

사격장도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는데, 조달청발주니까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하면 일률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돼서 징계가 불문·경고에서 훈계로, 징계가 불문·경고 징계, 훈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문경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내렸고요.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는데 표창에 의해서 감해져서 훈계로 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표창에 의해서 감해진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공공연하게 자치단체에 가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징계 먹으면 됩니다"에요. 우리 감사관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내가 징계 먹고 자치단체장이 상장 하나 주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좀 연구를 해야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03년도 사업소 건수의 지적내용과 징계내용에 대해서 징계하신 관리자 조서에 의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주시도록 하고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2003년도에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행위가 잘못 되어졌는데 그것을 적법하게 바로 잡아서 원상회복을 시킨 예가 몇 건이나 되고 실제로 그 대표적인 건수가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3년도예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시정을 238건을 했습니다,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합니까? 큰 건수만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시정을 해서 행정행위를 어떻게 바로 잡았는가. 그러면 취소한 부분은 없습니까? 잘못 행정행위가 이뤄져서 회복해서 취소를 시킨 예는 없습니까? 허가라든지 아니면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경선

김경선감사관

넓은 의미의 시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선

김경선감사관

임실군에서 농지전용허가 시 사후관리소홀을 했다 이런 경우 운암면 운암리 170-3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농지법 41조에 의한 허가취소 등 적법조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려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또 다른 케이스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임실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임실군 농·특산물전시판매운영관리조례 제5조, 7조, 21조 허가조건에 맞도록 적법조치 하라 지금 허가조건에 안 맞고 있는데 다시 적법조치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중요사항 20건만 종류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다가 말았는데, 항상 저희도 밖에 나가면 민원인이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낼 때 감사원이나 감사관실에 민원을 낼 때는 정말로 행정에서 두드려도 두드려도 안되니까 감사관실에 민원을 내는 겁니다. 그 심정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그것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감사관실을 행정에서 부지사 독립으로 두는 이유도 그렇고, 엊그제 부패방지 위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의 제도가 행정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토로를 하시던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관실이,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감사관이 국회 산하로 와야된다 하듯이 감사관실이 저희 의회 산하로 오는 것도 적법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서에 있으면서 행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 대해서 이 회신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샘플로 한 몇 십장을 받아봤습니다만 참 알아듣기 어렵고,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 성의없는 회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를 들면 '고체규격표시를 줄인 라벨만 부착하는 등 허위로 신고한 업체는 발견할 수 없었음', '다만 일부 업체에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초과한 사실이 재적발 되어 폐쇄명령 조치토록 하였음.' 이렇게 보면 어떠한 것을 정말로 감사를 해서 이 민원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회신문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오는 회신문을 가지고 민원인이 산뜻하게 "아,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이 민원이 내가 적법했구나 아니면 부적법했구나" 할 수 있는 회신문의 내용이 현재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회신문의 내용을 좀더 행정의 수요자의 시각에서 맞춰보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알기 싶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조금은 설득하는 자세도 감사관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관실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득한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고압적이고 같은 도 산하기관에서도, 그리고 엊그제와 같이 언론에 일시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를 조직폭력배로 만들어 놓으시던데, 조직폭력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감사관님이 그냥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책임감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다음에 전체 행정의 실·국장님들이 계실 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더 느끼기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이 앞으로 감사관실을 정말로 도민 입장의 감사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감사관실의 실적이 정말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전 감사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임실군수가 구속되고 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예방감사를 못한 감사관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사석에서 제가 말을 하면서 웃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제대로 못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의 일련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미리 예방감사가 돼서 전라북도의 어떤 큰 불미스러운 사고가 예방되었다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제가 의원이 된 후에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감사관님의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백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는 그렇게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첩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총동원 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사전에 최대한도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려면 감사관실이 실적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분감사, 일반 정기감사, 무슨 감사, 징계 몇 명, 회수 몇 명, 돈 얼마 회수 천편일률적인 이런 감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환배 위원님께서 미진감사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 요구를 했는데, 감사관님 제 의견입니다만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 아직도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실제내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사관실을 끌어가겠다 라는 어떤 비전 제시를 한다면 굳이 미진감사를 꼭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사항에서 별게 없다면 다시 미진감사 기간에 한번 더 다뤄봐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미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알아본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감사관님? 내부적으로 가셔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또 감사관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도 듣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한번 저희하고 간담회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명단 빼는 게 시간이 걸립니까? 김제시를 그때 가서 감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명단을 뽑는데 자료가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김제시 감사 안나갔어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답하신 양반들이네, 정말로.

경선

김경선감사관

죄송합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난번에 부분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 나가신 분이 어느 분인가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오지를 않고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거 간단히 나올 자료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종합감사는 드렸고 부분감사는...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 올 때 같이 왔어야 할 것인데 왜 이것만 덜렁 가져다주고 지금까지 왜 안 갖다 주냐는 말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바로 올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올 때까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표창으로 해서 감경조치 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게 감사관님 입장에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표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만, 표창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경감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도 포함을 해주시고요. 자체감사심의위원회가 아까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감사한 내용을 감사한다는 게 기구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국가법에서 정해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경선

김경선감사관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뭔가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반대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한 분들이 내나 감사한 분들이 한다는 것이 모양이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감사관

나가서 하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니까 모아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체감사를 한 것의 이의신청을 할 때 심의하는 것 말이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아서 의견을 조율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지만 신뢰도 면에서 실제 감사를 받은 사람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내나 감사하신 분들이 다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를 했을 때...

경선

김경선감사관

반이 다르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반이 다르다고 해도 나는 그것도 뭔가 보완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환배

정환배위원

마무리를 짓고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출장부를 보면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명단이 안나오는 걸 보면.

경선

김경선감사관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5일 공보관 김영규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영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공보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특별히 생략해 주신다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영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저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도정홍보물 효과분석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책자가 나왔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2,692만원 들여서 했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 맞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했던 책자인데, 먼저 도정홍보상황진단 및 발전방향연구 최종보고서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2,700만원짜리거든요. 이 2,700만원짜리 이 책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공보관실에서 얻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지침을 얻었는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님,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읽어보셨어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 25일 위원님께 중간보고 나왔을 때도 제가 읽어보고 그 뒤에 10월 1일에 도청 관계관, 외부전문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사항 또 그쪽에 논의됐던 사항을 보완지시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하여튼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얻은 효과는 그쪽에 저희들이 15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보관실 조직을 현재 업무중심 기능중심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앞으로는 공보라든가 공공캠페인이라든가 공공문제관리 이런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홍보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9월 25일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40종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보완지시 돼가지고 40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시기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중요한 홍보물 9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9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시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한 점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책이니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데 거의 2,700만원 들여서 만든 책 내용이 우리 흔하게 목차만 보더라도 과연 이 연구보고서만 가지고 전라북도청 공보관이 어떤 도움이 돼서 공보관으로서의 홍보역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책 내용이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의 일이지만. 전라북도지방자치연구소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는 다른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서 하는 얘기인데 "애당초 여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 의뢰를 해야겠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도움을 또는 홍보의 지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맡긴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연구소에 할 일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 주자 이런 선심성으로 예산을 세워서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2,7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의미 없이 쓰여지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고.

영규

김영규공보관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만약에 모든 예산이 연구과제의 용역을 줄 시에는 어느 기관을 주기 위해서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좋은 방향을 연구해 보려고 또 도출해 내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보니까 원래는 목적이 도정홍보물효과분석이거든요. 도정홍보물을 분석해서 더 효과적인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연구대상에 도정홍보물이 일부 들어갔어요. 「푸른전북21」하고 몇 가지만 거론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한다면 전라북도청에 있는 모든 홍보지는 다 분석을 해서 발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이 홍보물은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물을 명시해 놓아야 이게 좋은 보고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보고서의 목차만 보더라도 교과서적인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와서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똑같은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27일에 집요하게 질타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10월 1일 협의회 때 저희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납품기간도 있고 또 소요기간...

진명

김진명위원

나는 더 슬픈 게 그래도 솔직히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로 전라북도 도정홍보물을 심층분석을 해서 만든 보고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의 혈세인 2,690만원이 아깝게 써져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애당초 세우지 말아야 되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말고 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잖아요. 절대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하지 마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구과제 용역보고서 라는 것이 100% 반영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참고가 될 사항은 그쪽에서 제언한 사항 중에서 앞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나갈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애들한테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이 설령 완벽한 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 책에 내포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뜻을 이해를 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만들어진 책이니까 전 직원이 공부하고 정독을 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연구결과물을 봤는데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세어 보니까 각 국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전체 40종이고만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여기에 평가된 것을 잘 반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면 소방본부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담당직원이 있겠죠, 그렇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이라든가 전체 발간하는 자료를 내는 직원들 간담회를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보관실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또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달랐을 때 자문도 좀 주고 그런 방법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보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박용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기를 분기별로 한번 이상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시라도 저희들이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이전에 당해연도 홍보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쪽 전국체전 홍보보도지원이 있는데 전국체전을 할 때 각종 홍보지가 많았었어요.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여러 가지 책자, 행사안내책자 또 셔틀버스를 타고 각 시·군을 돌 수 있는 코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협의를 할 때 공보관님들과 상의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하고 할 때 상의를 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오라고 하고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지도에 보면 14개 시·군의 홍보가 다 돼 있어야 하는데 장수군하고 순창인가 몇 개의 군이 빠졌어요. 그런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미처 못...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무나 이런 협의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하셨는데, 것이 아니에요. 각 14개 시·군이 고루 홍보가 돼야되고, 또 전국체전에 모이는 큰 행사에 셔틀버스로 각 지역을 관광하는 지도에 특정 시·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매우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물 협의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여러 체육대회가 몇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하실 때 각 실무부서에서 오면 도정홍보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관련된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때 공보관실에서 실무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요? 공보관님이 가셨습니까? 담당사무관님들이 가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잘 체크를 하셔서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인터넷홍보사이트 이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무조건 잘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적이라든가 방문횟수라든가 이런 것 좀 나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 추진사업은 보도자료라든가 도정방송뉴스 그 다음에 도정방송녹취록 게재, 홍보물게재 이런 6가지의 서브메뉴를 설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번에도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었는데 인터넷사이트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할 때도 실명을 등록하도록 해서 하자, 익명성으로는 앞으로는 우리 공기관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익명성으로는 어떤 게시물을 남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자체적으로도 공보관 홈페이지 홍보사이트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공보담당이나 홍보담당들이 있는데 간담회라든가 가끔 합니까?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게 있었는데.

영규

김영규공보관

금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특히 제가 공보업무를 와서 보니까 홍보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 홍보의 성격이 있어서 도하고 시·군하고 유대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 연찬회를 하면서 전문언론인, 중견언론인,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그쪽 경험도 토론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연찬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좋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도에 공보관이 그걸 좀 알려주고, 습득도 시키게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각 시·군의 홍보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수하고 몇 개 군이 빠진 내용을 잘 체크해서 사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도의 주재기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지금 저희가 44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회는 몇 명이고 본청하고 2청사하고 각각 몇 명입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가 의회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현재 1청사, 2청사, 중앙기자단, 의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자단은 8명이 되겠습니다. 1청사, 2청사 항상 상주하고 있는 기자단이 25명, 중앙기자단들이 12명, 수시로 정치부장, 보도부장 해서 44명이 지금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주재기자하고 공보관실과의 관계 및 기자들이 도정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억제를 한다든지 안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의 정보교환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매일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인들한테 배포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청와대나 중앙청사 합동으로 해서 도정을 설명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지금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기자단을 운영하는 브리핑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청사 사정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타 시·도도 4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청사 한 청사가 있는 데는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기자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도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들추어내서 신문에 게재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두 번째는 전라북도 현안문제가 뭐냐하면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관계 두 가지인데 물론 지역분권화, 지역균형발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홍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것은 한수원과 원전수거물추진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원전수거물은 국책사업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너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홍보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실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을 유치하고 유치하지 않고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도지사께서 그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새만금이나 이런 것들을 도의 공보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쪽하고 관계해서 사실 문제는 혐오시설이기도 하지만 어떤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단도직입적으로 안된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요. 일단은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관실도 그런 홍보면에서 주민들이 괜찮겠구나 하고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지원이 되고 해서 뭔가 느낌이 오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사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도를 받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 홍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대단히 걱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히 원전수거물센터라든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푸른전북21」에 게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한 국민홍보위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지어 새만금 현장은 직접방문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안전성이라든가 이미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국민들한테 바르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외 선진국 취재하는데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도 해서, MBC라디오 방송에서도 잠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나 어쨌든 간에 현안사업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세 번째는 "경남지사 김혁규입니다. 1%만 내면 뭐 합니다."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홍보도 되고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되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의 생산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서울에 대개 현재 각 기업체나 이런 전라북도에 공단이 남아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곳이 군산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에다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각종 중소기업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충 일반적인 홍보로 던져놓는데 상대방 기업 이미지에 맞게 홍보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서 뭔가 전라북도에도 물론 시책을 홍보하는 게 좋겠지만 뭔가 도민들의 경제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또 와서 투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들도 기업유치관련해서 홍보를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집중적인 홍보는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멀티비전을 통한 기업유치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서울지하철 같은 데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들이 보이더라고, 이런 것 뭔가 다양하게 이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고 전라북도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관광측면이나 이런 것도 해서 뭔가 홍보기법이랄지 홍보내용을 실적 있게 연구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푸른전북21」이것이 통까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돼있고, 그리고 활자도 크게 해서 시골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해놓았는데 참 잘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뭔가 잘 개선해서 보다 실적 있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명 부위원장님이 도정홍보상황진단 및 발전방향이 용역과제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하고 예결위원장님이신 김상복 위원님이 무척무척 애를 써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살렸던 예산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공보관실의 예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밖에, 예전에 보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잘 나오는지 두고 봤더니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예산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공보관실에서 신경을 안 쓰는가 했더니 어느 특정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를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내 일 아니다" 공보관실의 예산이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애정이 없이 세우는 예산이 실행이 되면서 그 예산의 집행이 잘 되기는 어려운 거죠. 애시당초 이 예산의 집행의 효용성은 별로 고려되지 않고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진 최종보고서를 나름대로 제가 미리 달라고 해서 봤는데, 글쎄요 연구실에서 만들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 같은 비전문가가 이것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여기서도 취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공보관님이 이 연구보고서를 보고 내년에 공보관실의 홍보전략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보관실에서 분명히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 결과에 의해서 공보관실의 행정이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용역을 줬으면? 그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이번에 홍보물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결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벽한 연구보고서가 나왔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의 바람에 미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적용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성과품을 배포해서 2004년도부터 홍보물제작시에는 검토결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홍보물제작 및 홍보사업조정규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홍보물제작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홍보물제작 및 홍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에서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저희들한테 홍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 홍보용역사업이 기초가 되어서 전라북도에 2004년도부터는 홍보예산의 적정성 사용과 홍보물의 그야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기에 잠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때 전 공보관은 신명이 캐릭터가 전라북도의 캐릭터로는 약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다른 캐릭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나오고 계속 지적을 했어도 '그건 공보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어떤 대책이 안나왔는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역시 신명이 캐릭터가 있는 광고가 적다. 2년여간 만들어진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신명이 캐릭터를 전라북도의 상징캐릭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캐릭터로 바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 검토한 적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신명이 캐릭터를 지난 민선2기 때 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이 캐릭터를 다시 개발하는 데는 많은 개발비용이 들고 또한 여러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그 당시 개발할 때 상당한 의견수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느낌은 개선해야겠다는 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도정 마크하고 전라북도를 표시할 때는 항상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넣고 있다고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책자에도 없고, 저희들이 본적도 없거든요. 신명이 캐릭터가 되어 있는 부분 우선 10개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신명이 캐릭터가 들어 있는 기존홍보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 됐는지...

영규

김영규공보관

보고서 전면, 후면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한 10개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보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한 용역보고서에서 잘못된 얘기가, 용역보고서 48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정도는 공보관님이 판단을 하셔야 하고. 다음은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광고 문제를 용역보고서에서, 저는 이 전광판광고 보고가 지난번에 중간보고서에서 빠졌기에 앞으로 전라북도는 전광판광고가 필요없나보다 해서 앞으로 안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급속도로 해서 이 전광판광고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넣는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합니다만, 광고가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광판광고의 타깃은 공설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신호대기차량, 운전자와 신호등,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일 것이나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도 이걸 읽어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전광판에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분석을 안했습니까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광판의 광고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차량운전자, 신호등,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일 것이나…'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유동인구….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여론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산이 첨부되어 있는 용역결과서와 용역에 의한 우리 정부의 예산 부분을 보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도청에 많은 분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전광판 예산에 대한 숙고를 하시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광판 예산을 받아봤더니 1년에 3,600만원이에요. 단일 하나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예산으로는 대단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집행과정에 상당히 편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전광판 예산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수 없는 독소조항도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틀렸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익광고분야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공보관의 업무 미숙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관님의 생각으로, 제가 분명히 드러난 대로 보았을 때, 저희가 이 용역예산을 세워서 용역보고서를 해가지고 물론 용역보고서를 100%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전광판 예산이 더더군다나 이 용역보고서를 내신 분들이 전광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주쪽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뒷 얘기를 다 못해서 그렇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뜻인지 최소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공보관실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고만요, 빌미를 주었으니까 예산 깎으세요.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 절감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려고 이 용역보고서 만든 거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연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오시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관님이 제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도민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도민의 행정을 지키라고 와 있는데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오늘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설득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안 보리라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공보관님 이거 안 보셨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특히 공보관실에 오고난 후부터는 거기에 가면 일일이 지켜봐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무리 공보관님이 문자로 나와 있는 것과 말과의 신빙성의 차이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이 할 수 있는 보고서나 아니면 이 용역보고서가 틀렸다는 부분을 하셔서 언론플레이를 하시든지 저희 도의원을 설득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혀 준비가 없으신 것 같은데 공보관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 용역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런 용역예산을 또 세우실 것입니까? 또 예정돼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없죠?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5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최영환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모시고 업무를 보게 돼서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영환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교육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34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원 몇 명이에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32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중에서 강의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1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교육원에 32명이나 있는데 21명의 인원은 뭘 하는데 강의를 안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 중에는 단순한 기계조작, 보일러실이랄지 이런 기계조작 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11명 있습니다. 청소랄지 이런 부분이요. 거기에 고용직 1명해서 12명이고, 또 6, 7, 8급으로 교육운영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직 강의를 맡을 수준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맡지 않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가지고 21명이 행정지원을 한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행정지원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가 교육원인데 강의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11명이 현재 일주일에 몇 시간씩 맡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많이 맡은 사람은 연간 100여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몇 시간, 최대 몇 시간?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강의를 공직에 있을 때 많이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인데, 현재 보니까 강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외부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외부강사에게 나가는 예산이 실제 11명 강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강사료가 몇 % 차지합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내 강사의 강사료를 계산해가지고 총 몇 %인가...

대식

하대식위원

내부, 외부 합해가지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솔직히 아직 그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교수단장님, 지금 직원 11명이 강의를 맡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강단에 서게 해요? 무조건 오면 강단에 서게 합니까?

송희

이송희교수단장

2주 이상 과정이나 아니면 1주일 과정에서 각 해당되는 전임과목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강의하실 분들은 하고 또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하고 그러죠. 어떤 형식의 절차를 밟냐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이 사람이 강단에 서도록 하냐 이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면 무조건 강단에 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장이 연구강의를 받느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강단에 서게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교수단장

예행강의를 원장님과 저희 직원들 있는 곳에서 합니다. 자기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행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OK를 하면...

대식

하대식위원

강의 준비기간은 얼마동안 줍니까?

송희

이송희교수단장

보통 강의준비는 본인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강의내용도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달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기법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에 예행강의를 2개월 이내에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교수기법을 습득하고 내용을 숙지하면 강단에 서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강단에 세울 수 없겠다, 예를 들면 불합격이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송희

이송희교수단장

아직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때 예행강의를 했고, 강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두 달 안에 전부 통과가 됐어요?

송희

이송희교수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더 연장하고 그런 것 없고요? 그리고 이 11명 중에서 과목을 하나 맡습니까, 둘 맡습니까? 몇 개 맡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한 과목 맡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개 원내의 강사도 쓰고 외부의 강사도 쓰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여기에 강의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가능한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의 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원장님은 강의 맡은 거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는 소양교육만 3시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원내 교육은, 소양교육은 외부초청을 하고 나머지는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투자 대 효과를 봐가지고 여기에 있는 교수들이 전문가가 돼 가지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투자 대 효과를 봐가지고, 상당히 강사를 많이 쓰던데. 그렇게 해서 강의를 쭉 하다보면 보다 내실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들이 수료를 하면 성적이 고과에 반영을 합니까, 1주, 2주, 3주, 4주가 있는데, 1주는 반영됩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안됩니다. 2주 이상만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2주 이상을 고과에 반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모 시도 보니까 가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해야하는데 교육받고 98점 얼마를 받아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우선 인정을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사람이 탈락이 됐다 이거죠. 그만큼 교육점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시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로서는 6시간 이상 강의하는 과목 강사님한테 출제문항의 2배를 출제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출제를 해주시면 저희 교수단에서 문제를 선정해서 출제할 때,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중·하 구분해서 내달라고 해서 비율에 따라 저희가 문제를 선정해가지고 편철해서 인쇄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승진과 연관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내가 3년간 해봤는데 교묘하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뭐하고 난리예요. 하여튼 이것은 성적관리를 출제부터 실제 채점해서 갈 때까지 비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게 공정한 성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실제 그걸 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작성과정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거 누가 와서 합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학원장이 강사로 선정돼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이 120명 강의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한테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특수과정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강의를 마치면 홈페이지 작성능력을 갖게 됩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봐야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반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실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지 아직 그 수준은 잘 모르겠고만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직접 해보니까요. 선생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전산실에서 같이 만들어 보면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초보수준이지만 기본 실력은 갖추고 수료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일단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2003년도 교육훈련과정이 54개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2002년도는 몇 개 과정이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2002년도에는 53개 과정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시상기금이 지급계획이 20개 과정 36회라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9쪽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53개 과정이라고 했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2주 이상 강의는 몇 개 과정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2주 이상의 교육은 18개 과정입니다.

김상복위원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위원

18개 과정 몇 회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18개 과정에 32회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0개 과정 36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1등은 해외연수를 보내고 2, 3등은 금지환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해외연수는 28명이 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 겁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32명 중에서 왜 28명만 갔냐는 말씀이시죠?

김상복위원

예.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불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해외연수비를 얼마 세웠어요? 몇 명분 세웠냐고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29명이 가는 걸로 해서 1,900만원 세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20개 과정 36회인데, 29명이 가는 걸로 했으면 몇 명이 못 가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계획의 숫자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간 이게 맞아야죠, 안가는 사람은 안가면 그 예산은 100% 다 간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앞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 도 공무원도 한 7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비로 세워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시·군에서 가는 숫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 한 것이 36명을 세웠습니다. 도에 7명, 시·군에 29명 이렇게 해서요.

김상복위원

도에 7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김상복위원

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돈을 보내줘서...

김상복위원

그래도 예산은 여기에 세워가지고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100% 세워서 보내주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내년에 30%를 배정할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이에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1인당 210만원 정도 총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 주니까 한 6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나는 100% 주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시·군에서 부담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해주면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잘 안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29명하고 도에서 7명하고, 그러면 대개 이건 기초단체들이 많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29명분은 기초단체이고 7명분은 우리 도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이게 틀려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면 36회 이것은 그대로 맞고만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교육을 보니까 한수원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 같던데.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27쪽에 원전수거물처리장 설치관련해서 10개 과정에 하나의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상복위원

언제부터 이걸 실시했어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금년 하반기에 시행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것은 현재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교육자체의 뜻은 좋은데 잘못하면 원전폐기물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에서 이런 교육이 시행되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내년도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먼저 확정이 되고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어떤 과정에 무슨 시간을 배정할 것인지가 차후에 결정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원전수거물처리장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건설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처리에 관련된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 강좌 시간표를 배정한 것은 과연 원전수거물이 뭔지 기초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양을 알려주는 그 정도 시간입니다. 한두 시간 교육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자체가 그것이 크게 실효가 없는데 잘못하면 원전수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도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설치에 관한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큰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볼 때는 도에서는 처리장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알면 그런 식으로 와전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주의를 하고 원전수거물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공직자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국한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들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 볼 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안해도 된다고 봐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매듭이 된 뒤에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리부터 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김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해외연수를 36명이 간다고 했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6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1,900만원 얘기하시던데...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하고 우리 도 공무원들은 100% 저희가 주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다 합쳐서 3,4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여기에는 시·군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30%를 주고 시·군에서 70%를 주는데, 여기서 돈을 시·군으로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시·군으로 저희가 돈을 배정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쪽으로 배정을 한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출을 해서 가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인당 21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36명이면 7천 얼마이지 어떻게 3천 얼마예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3,4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시·군 직원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 금액입니다. 30% 금액이 1,900만원이고 이것을 제대로 다 하자면 시·군비를 빼고 말씀드린 것이 1,900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보내주는 것은 30%만 보내준다 이말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아까 교육과목, 교육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과목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003년도에 교육했던 교육과목을 어떤 과목은 몇 시간이고 어느 분이 강의를 했다는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 과목을 결정하기 전에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럴 기회만 주시면 저희는 영광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목 변경되는 것은 행자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겠네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떤 과정을 설치할건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과정에 어떤 과목을 넣을 것인가 몇 시간을 배정할 것인지 안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행자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에 상의를 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행자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교육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두 번 신청은 안 하시죠?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시·군 공무원까지 다 포함됩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 교육할 때는 다 포함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고 도청 공무원만 한다고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도청에 1년에 퇴직공무원들이 150명씩 됩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 예상되는 퇴직자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금년이나 작년에 안 받으신 분들을 싹 모아서 한번 하겠다 해서 150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3년째죠? 올해까지 2년하고 내년이면 3년째인데 대개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도 150명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요가...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내년도 계획은 한 기에 40명으로 도청사람만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정예화되어야 하고 또 이분들이 어차피 내년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등도민운동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상당히 하고 있다고 하고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이제 걸음마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원봉사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공무원사회에서 배웠던 부분을 자원봉사의 어떤 기관에 가서 좀더 자원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분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퇴직해가지고 창업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그런 곳에도 교육의 배려를 하는 것이 좀더 저희한테 피드백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피교육자들의 취향과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교과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 해에 나온 분들이 그 해에 팀웍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부분의 구심체를 만든다면 물론 퇴직한 분들의 동호회들이 많아서 곳곳에서 취미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조금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취미생활만 하는 것보다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여성만 하지 말고 양성을 같이 해주라고 했는데 한가지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젠더교육현황이라는 여성단체의 분석표에 의해서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교육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과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가 양성평등교육에 시대적으로 뒤지고 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젠더교육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직장내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의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성단체의 요구사항과 함께 보고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겸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표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지금까지 봤을 때 교과과정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예전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지적수준이나 학력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도 조금은 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양중심의 과목을 좀더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좀더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선3기 시대에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9급 공무원들의 수준을 3, 4년 전의 학력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이 뒤쳐지지 않고 공무원교육원이 그들을 앞서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한번쯤 연구를 해서 교육내용을 지금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차피 처음 가셔서 얼마 안되셨지만 연말이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시점이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제가 가자마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자마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시지만 저희 교육원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하고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수요자의 수준이 올라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짜야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행탈피라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문구 같은데 좀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유스러운 학습과정운영, 고압적인 야간점호, 학생장 중심으로 교육생 자율추진, 혹시 교육받다가 밤에 이탈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합숙교육을 할 시에는 저희 직원이 시체얘기로 사감을 합니다, 거기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모르겠어요. 밤에 수업 받다가 몇 분 나오셔서 막걸리도 드시고 가시고 하신다는데, 이게 흔하게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는 목적은 교육의 연장선에서 가거든요. 가서 정서적인 교양, 소양을 담아오자 해서 가요. 그런데 100% 학생들이 거의 어떻게 생각하냐, 소풍가는 날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찬가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교육진행과정 교육생 자율은 최대한 통제는 최소,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혹시 수업 받을 때 교수단장님, 조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시험공부 한다고 다른 것 보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와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교육을 가요. 그러면 그동안 피로해진 심신을 여기에서 좀 쉬자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백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효과가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을 얻으려면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피로해진 심신을 수업시간에 좀 자야겠다. 또는 그동안 얽매인 시간을 자율성 있게 밤에 이탈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친구도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데, 책임성이 없는 또 통제되지 않는 자율성은 교육목적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의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하지만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주는 근태관리를 강화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영환

최영환공무원교육원장

다 만점 주다 시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그렇게 운영 할 겁니다. 자율은 확실히 주되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묻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한 근태과정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졸지 않도록 자율성을 줬으니까 졸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졸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좋은 강사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적인 것인데 시기적으로 내년을 기약할 시기입니다. 거의 교육의 기본 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커리큘럼이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 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과목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특히 성하직 교육운영과장님하고 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수단장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하실 실무적인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봐요. 내년에 교육계획에 대해서 이송희 단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송희

이송희교수단장

지금 시·군 여론조사를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원장님 모시고 아니면 직원들끼리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어떻게 부응을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운영과장님을 비롯해서 운영과에서 아주 열심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방문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커리큘럼하고 각 시·도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맞는 교과과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NGO 과정이라든지 리더쉽, 의식혁신과정, 물류업무에 해당되는 기업지원과정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설할 계획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이송희 단장님은 저희 7대 행자위원회 위원 시작할 때부터 참 인연이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이송희 단장님이 거기서 정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더욱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성하직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볼게요. 이름 그 자체로 공무원교육원이란 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한테 교육이란 어떤 역할이 있다고 봅니까? 전라북도 공무원한테 교육의 중요성 또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직

성하직교육운영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앙교육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이라는 개념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지 자기혁신이라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은 절대 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건 중앙교육이나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이나 저는 같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교육이라는 개념을 평가차원 근평, 점수 한 점 더 맞기 위한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안되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진 또 우리 직원들이 뭔가 2004년도는 새로운 혁신적인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공무원교육원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혁신적인 교육을 시켜보자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공무원입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로 올 때는 자기자신의 어떤 두뇌를 회전시키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산업정보 지식정보를 얻고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양식이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다 닳아버린 육체의 충전을 다시 시켜주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큰데 흔하게 어떤 단체이든 교육원, 대학원 이러한 부서를 보면 사회적 인식인데 어디 거쳐가는데 징검다리 사업소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고 정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에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임 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런 교육에 업무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시죠?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또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우선 교육지원업무라는 게 어떤 정형화 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부터 교육생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육을 수료할 때는 반드시 설문을 받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운영 측면은 말 할 것도 없고 지원측면에서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어서 바로바로 시정해주고 지금 교육을 받는 데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여튼 새로 오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하고 새해에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