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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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 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5일 환경보건국장 최 수 환경정책과장 이환주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보건위생과장 박주영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2003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3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환경정책 및 새만금유역의 수질보전대책과 보건위생행정 등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 편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청정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국으로 전보 발령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가 한방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업무를 총괄하는 한방진흥팀장 강건순입니다. (나와서 인사)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환경보건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내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또는 악취, 공장폐수 이런 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를테면 지적하거나 또는 검사를 나가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액이, 어떤 기준에서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럴 겁니다.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과태료 부과액에 비해서 오염물질이나 또는 악취나 여기 위반내용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 과태료가 너무나 획일적이고 징수액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적발당하고 했을 때 과태료나 물고 말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문제가 과연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정말 묘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환경보건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여기 보면 미징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해물질을 배출하고서도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과연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적으로 환경관련법이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엄하고 또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처벌들이 법에 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적으로 보면 미약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약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해서 단속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단속해서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건 아마 많은 것이 시기가 미도래됐거나 이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경제제재라는 것은 과태료부과 이런 것들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서 끝낸다고 본다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만원도 크다,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업하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또 주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민들은 기업의 부담이나 또는 행정적인 한계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되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매매도 잘 안 돼요, 집값도 떨어지고 재산상의 침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매번 과태료 물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인지.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공단지대가 있는 지역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 가면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기업 하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물론 과거 어려운 시절에 정말 이런 공장이라도 지역에 들어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우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고 일자리가 문제고 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환경문제이고 건강문제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개인의 재산까지 침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과거가 그렇고 또 행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고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이 문제를 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이를테면 최종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방향은 근본적인 해결방향으로 잡고 과태료부과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아주 중대한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악취 공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올 연말까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보면 지속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을 할 수는 없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제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지 속에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저는 행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또 연구원하고 뭔가 업무적인 연결을 통해서 대기오염이나 악취 등이 도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침해를 하고 있는지, 또 유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추진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연관적인 업무에 대해서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인사교류도 자주 있고 또 그쪽과 저희 업무는 항상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원은 주로 의뢰에 의한 검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하고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의뢰를 할 경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환경, 악취, 대기오염, 오염물 배출 이런 것에 관해서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직원을 소개하셨습니다만 도에서 한방산업 진흥을 위해서 2003년도 6월에 도·시·군 대학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종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한방추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한방산업업무를 총괄하는 한방진흥팀을 2003년 11월 1일에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11월 3일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한방관련 업무를 여러 실·국에서 분장해서 관장을 하다 보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환경보건국의 주무부서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한방산업 주무부서를 소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입니다, 소관중앙부처를 고려해서 과학산업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변경한 것은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를 변경했으면 한방진흥팀장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직렬로 해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지사의 의지나 도의 의지하고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방행정사무관이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를 변경한 사유에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현재는 테스크포스로 해가지고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식기구가 아니고 비공식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한방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이것을 정식기구로 해달라. 또 구성원도 좀더 많은 노하우를 쌓고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보건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수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식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도지사님께 그렇게 건의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전에 도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근에 3년간 사무관 승진현황을 보면 보건직렬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6급의 재직기간이 11년 이상인 인원을 보면 행정직렬이 총 169명 중에서 1.2%인 2명이고 보건직렬이 총 12명 중 4명으로 3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승진적체가 심각한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이 한방산업에 관련해서는 직렬에 맞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의지나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래야 업무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점은 앞으로도 국장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업무를 나누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환경보건국으로 업무연관성을 택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직종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집행이 47%가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 아직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저조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밖에서 일반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보더라도 연말이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47%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뭣인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의 국비가 영달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다른 타도도 그렇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타도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로 보니까 수질보전과의 사업이 다 미진하고 부진한데 전반적으로 보건위생과라든가 환경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질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우리 대에서 이렇게 정책이 중앙정부에서도 늦다든가 도에서도 추진이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더 노력하고 했어야 하는데 자금 배정이 늦어지고 정부의 자금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되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좀더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 각 실·국에 이렇게 47%나 저조한 과는 없을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농림수산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이렇게 47%로 뒤떨어진 데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뭣인가 국장님이 중앙에 자금영달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특히 우리 수질보전과 사업이 거의 양여금사업입니다. 그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늦어지기 때문인데 며칠 전에도 16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수질보전과가 47%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49%로 올라갔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수질보전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연차량 단속, 차량파손보상 이것도 0%, 또 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도 0%, 조그마한 것도 그런 것이 실적이 0%로 되어 있어요. 마을하수도시설 이런 것은 수질보전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예의료지도원활동 실비보상이라든가 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민간인보상이라든가 조그마한 것까지 0%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간단히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0%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이 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쨌든 내용이야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다 농림수산국이랑 각 실·국이 거의 90%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환경보건국만 이렇게 업무가 늦게 추진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사용에 대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구입 이것은 어디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거용집게차 구입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에 구입해준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주가 2개소, 정읍 1개, 김제, 완주, 임실, 부안군...

임준

강임준위원

비닐 수거하는 재생공사인가요, 거기에다 지원해준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군에 내려보낸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시·군에 내려보내 준 거예요? 재생공사인가 가져가기 전에 말하자면 올려주려고 집게차를 구입해준 거예요? 집게차까지 국가에서 구입해서 거기다 올려주는가? 다 달려있는 차들이 수거를 해가도록 해야 되는데? 차에 이게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까지 구입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어가는 거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비닐수거 절차가 마을에서 농민들이 모아놓으면 그것을 중간집하장에서 집하했다가 거기서 재생공사로 가게 되는데 마을에서 중간집하장까지 가는 것은 시·군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게차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문제가 많고만요. 재생공사에 그런 차량이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또 운반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센터나 푸른약속전북21 이런 데는 지금 연구과제를 맡겼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한 과제물이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초에 무조건 지원해주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자금사정과 그쪽 진도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 과제를 설정할 때 자체에서 설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하고 다른 데하고 협의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어떤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관·학·산 유기적인 체제가 확립이 되어서 과제선정위원회라든지 어떤 형식의 틀 속에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틀들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내년, 무조건 돈을 주고서 이 돈에 맞는 어떤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전에 8월 정도 해서는 그런 선정위원회 형식의 그런 형식들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신청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면 내년사업은 현재 산업체라든가 우리 도라든가 또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연구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어떤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가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모아지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형식적인 그런 과제선정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는 모 대학을 한번 갔었는데, 산업체와 관과 학교가 우리처럼 형식적인 틀 속에서의 과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산업체나 관에서 주민들 생활과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과제설정의 과정들이 아주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풀로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연구 의뢰를 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제도 등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전문가들이 기술센터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환경보건국에서 모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서라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이 상당부분 많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체나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새만금이니 뭣 때문에 환경문제가 우리 현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랄지 주요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 한번 해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사실은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당초 취지대로 100% 현재 운영되고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문제가 잘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에 국무총리령으로 지금 설치를 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중앙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새만금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는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우리 도에 수질보전대책이 있고요. 우리 도는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놓고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만경강 유역의 수질 때문에 새만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만경강 쪽에서의 가장 큰 난제가 왕궁문제인데, 왕궁의 축산단지가 만경강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가 조사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로는 조사를 못 할지라도 지금 만경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왕궁축산단지인데, 과연 왕궁축산단지가 만경강 수질오염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우리가 알고서 이것을 대응했어야 될 텐데, 아직 그 자료가 없다고 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촌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에서 보면 왕궁지역에서 BOD는 만경강 총 수계에서 7.1%에 해당되고요. 총인은 14.7%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만경강 전체에서 왕궁단지 하나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이겠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14.7%나 되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왕궁축산단지에서 폐수처리장의 시설이 완전히 잘 가동됐을 경우를 상정한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상황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은 거기가 어느 정도냐면 처리를 않고 상당량을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왕궁축산단지에서 나오는 분뇨의 상당량이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왕궁은 않고요, 타 지역...

임준

강임준위원

아닙니다. 왕궁에서도 출하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왕궁은 사실은 해양투기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해양투기 하고 있어요. 해양투기 하고 있다니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왕궁지역에서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요,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다른 양돈단지, 요새 최근에 생긴 단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상당부분 농경지로도 가지만 농경지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해양투기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왕궁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해양투기 한다든가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t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궁 축산농가들은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아끼려고 그냥 하천에다가 방류해 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만약에 해양투기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수거를 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군산에 있는 해양투기업체들이 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단속도 심하고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상당량을 하고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은 왕궁 농민들이 t당 2만원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양투기라도 한다면 그건 아주 모범적인 사례지요, 문제가 많이 안 될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양투기도 이제 국제법상 금지가 되고 바다도 결국에는 오염되면 똑같습니다. 그것도 해양투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것도 막아야 된다. 사실 우리 서해안이 중국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의 오염물질을 무제한으로 바다에 내보냈기 때문에 바다가 지금 온통 오염이 됐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해지거든요. 해양투기도 근절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바다가 오염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광범위해 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해양투기도 근절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왕궁지역에서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지역에서 수거를 해가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왕궁에서 축산폐수가 분명히 들어와 가지고 해양투기를 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마 위원님이 왕궁지역에서 해양투기 한다는 것은 익산축산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 있어요. 그것은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왕궁에서 실어와 가지고 해양투기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제는 해양투기도 안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왕궁단지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나와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막말로 왕궁이 우리 새만금유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면 쉽게 얘기하면 왕궁축산단지를, 사실 축산업이 이제 거의 사양화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할 바에는 그 돈으로 차라리 왕궁단지를 보상 해주고, 쉽게 얘기하면 보상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만경강 수질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난제입니다. 왕궁지역은 현재 익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동양고속회사에서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가지고 현재 왔습니다. 그것을 민간투자지원센터, 기획예산처 소속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거기에서 1차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왕궁지역의 축산분뇨처리장의 경우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게 현재의 예산으로는 한 650억원 들어간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데 농림부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환경부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아직 난색을 펴고 있거든요. 그게 잘 되면 거기에다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소가 되면 다행이고요. 혹시 왕궁축산단지에서 전업 희망은 없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다음 추경예산에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 일부 노인도 되고 평균 68세니까요. 그 중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농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 중에 정부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15억원을 확보하고 시·군비 그만큼 보태서 한 30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축사를 철거해 주고 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에...

임준

강임준위원

철거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이 거기다 지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공원화 한다든가 정부에서 사니까요, 사면...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축산단지를 축소시키는... 저도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그쪽 전체를 폐업을 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구액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많은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예산도 그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만경강의 수질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시설비니 뭐니 들어가는데, 왕궁단지에서의 영향이 만경강 수질오염의 전체에서 대략 몇 %정도 된다 라는 것들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 예산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거기를 전부 다 그분들이 원한다면 폐업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후손들이 있잖아요. 후손들이 와서 양돈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폐업보상까지 하려면, 폐업보상하면 보통 돈이 몇 배 더 들어가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아예 없어지면 앞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여기다가 처리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손익을 계산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도 65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많은 부분을 해양투기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몇 년 후에는 해양투기도 못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해양투기도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제약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재 축산폐수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국내에 있는 농경지나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바다로 가는데 그것도 안 가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농경지로 가도 남는 것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게 건설하면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만약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의 폐수도 수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축산폐수가 대규모로 되니까 처리를 못 하지, 지역의 소규모로 하는 것은 처리가 좀 쉬워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지역에서 조금 나오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걸 넘어서니까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정화현상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분산되면서 하면 처리시설도 돈이 조금 들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대단위 단지는 사실은 너무나 오래되고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업을 원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만경강 수질대책에 들어가는 비용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낫냐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폐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할 수 없이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보건국에도 사업별 미집행한 게 꽤 있는데, 현재 집행이 47%로 되어 있지요? 이게 10월말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 반입이 안 되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도부터 반입을 못 하는 데 대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6개 지역 말고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환경부 사업신청서를 보완 중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한 사업이 익산에 50t이고 정읍에 20t인데, 사업계획은 됐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승인을 환경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익산은 승인이 났고 정읍은 이번 주에 났습니다. 정읍은 아직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 그 후부터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월되어서 금년도 계획된 18억8,600만원 그것은 익산하고 정읍이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머지 시·군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련해서 군산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지금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없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은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할 예정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군산의 경우는 현재 금호환경이라는 데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단을 해서 현재처럼 위탁화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우리 자체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군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군산의 판단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2005년도에 매립장이 반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253t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415t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200t, 익산은 50t, 정읍 20t 해서 처리시설도 지금 익산은 50t 규모, 정읍은 20t 규모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 남원, 김제, 고창도 15t, 순창 3t, 부안 5t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2005년도에 과연 도내에서 생산되는 음식쓰레기량을 전량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저는 묻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부터 하는 것은 시단위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단위는 할 수 없고 시단위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의무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2005년도부터 매립이 안 되는 대상이 시단위까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단위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주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는 자체시설을 만들고 군산만 위탁하는 걸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차질 없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차질 없을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악취문제요,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발생이 심하거든요. 전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장에 가보면, 전주 팔복동에 있습니다만 바람이 불 때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반발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심각한데, 이런 것들도 차제에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썩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문제가 되고 전주시에도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하는 것을 저도 자주 겪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주시에서 전북대학교에 과연 이 악취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규정보다는 낮다. 그러나 주민들은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가 악취방지시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소에는 몰라요, 모르다가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낮아졌을 때 날씨가 흐린 날 같은 때 이런 때 심하게 진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왕에 그 시설을 할 때 감안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니까 작년 사무감사 처리내용에 악취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생활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답변해 놨는데, 장기적으로 시설을 이왕에 만들 때, 아까 전주시 얘기 답변하셨는데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끝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에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사후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부터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밝혀둡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미집행된 것 중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같은 경우도 실적이 미흡한데, 군산이나 익산은 전혀 보급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군산시가 19대, 익산시가 17대 계획인데 군산시는 금년 내로 10대는 추가로 들어오고요, 9대만 내년으로 연기가 되고 익산 17대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유는 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부대시설이 아직 갖춰져있지 않아서, 공급하는 저장탱크가. 전주는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는 현재 큰 차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4대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전주는 74인데요, 작년도에 23대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53대를 현재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가 44대거든요. 그 중에 20대는 금년 내로 들어오고 24대만 금년 내에 못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는 원인은 물론 회사 사정도 있지만 현재 천연가스버스가 생산이 지연되어 가지고, 생산된 것을 수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국내 배정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전주하고 군산은 충전소가 완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익산이 부지확보만 되어 있어서 아직 안되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동차제조회사에서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로 답변이 되는데, 앞으로 국가정책도 그렇고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지금 보면 청소차도 가스차로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대기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에 공회전금지조례도 일정기간 홍보를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다, 그렇게 지나번에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연차 단속건수 같은 것도 상당히 건수가, 우리 도내 차량등록대수가 한 60만대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10만건을 계획하고 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0만건 중에서 83%정도 계획 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대기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안은 되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내역 중에서 한센복지협회 입원실운영비도 1억원이 부지 미선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신축예산으로 8천만원 우리 도비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그게 집행이 됐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신축예산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입원실 말씀이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한센환자 입원실 신축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신축하려고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반발을 하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 중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지를 사놓고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반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되팔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구입비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신축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축비 8천만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는 내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좀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한센복지협회에 송금한 건 아니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송금했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좀더 노력을 해서 어디 부지를 장만하면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센환자입원실 신축비도 그렇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된 게 몇 가지 있어요. 고창 노인치매병원도 신축비 한 10억여원이 예산에 세워졌다가, 군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 같아요. 군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국비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박주영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002년도에 고창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서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금년 7월 30일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고창군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복지부로 반납한다는 것은 다음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몇 개 타 시·군에 저희가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그것을 10월 29일날 건립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1월 11일날 고창군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겠다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날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17일날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비 5억2,5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단히 잘 하신 겁니다. 전주에도 노인치매병원이 있지만 지금 치매환자는 노인공경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고창이 반납한다고 해서 도내에서 그런 국비반납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마침 완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단히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국비반납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의 한센입원실 그 문제도 현지에 적응을 해서,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센복지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협회에서 추진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보건단체에서 이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치매병원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조금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005년도에는 전 시·군이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지역만요? 그것이 뭘로 내려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군산의 금호환경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게 사료화를 합니까, 퇴비화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지점검 한번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사료화는 하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군산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전액 퇴비화하는가, 사료화하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천연가스보급에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잘못 보고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산에 19대 중에서 9대를 올해 보급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0대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10대 보급하는가요? 확실한가요? 그리고 군산에 충전소가 완공이 됐는가요? 언제 오픈했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완공은 11월 8일날 했습니다. 버스가 5대는 계약이 돼서 곧 들어오고요. 현재로는 버스가 없으니까 운행을 않는데 들어오는 대로 운행이...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영업상 사업성이 없으니까 충전소 설립이 늦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 영업하는 차량을 그냥 늘릴 수도 없고, 대폐차에 의해서 1대씩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버스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버스 의무화를 조례로 하거든요. 현재는 임의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강제성이 없으니까 회사가 나름대로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덜 참여하고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화되기 때문에 좀더 촉구가 될 것이고, 또 시·군 나름대로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외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50대를 가지고 전주 시내를 운영하는데 조례개정 해가지고 의무화한다고 해서 자기 차량들을 줄이고 나서 천연가스버스로 보급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연도에 비례해서 대폐차한 다음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우리 전주지역만 해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23대가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2003년도에 53대가 보급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23대가 2002년도에 넘겨왔는데 대폐차가 53대가 있어야 다 나름대로 회사에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런 수요를 받고요, 회사로부터 차 연령별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2002년도에는 23대가 이월됐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0년도부터 전주시가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충전소 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해부터 사업이 계속 밀려나와서 늦어진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충전소 건립도 건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영업상 대폐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겠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우리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회사와 또 우리 도가 천연가스버스 보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한다면 이것은 부작용이 나고,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실적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밀한 조사와, 같이 협력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