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이해문 위원입니다. 200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실 텐데 그동안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4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기균 상근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선서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

송기균 상근이사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부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선서를 저와 같이한 송기균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박병창 준법감시역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철환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곽종현 보증부장입니다. (인 사) 기술평가부장 김석홍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영업부장 박철웅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북부지점장 이종백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동부지점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서부지점장 이민우입니다. (인 사) 남부지점장 김홍천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개설준비위원장 고순상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업무보고자료 5쪽에 기본재산 및 2003년 사업예산을 보시면 그 기준일이 2003년 3월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지금이 11월인데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5페이지에 수정이 안 됐나요, 여기 됐는데. 박미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정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확인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수정된 게 있는데…….

박미진 위원님은…….

네, 저는 수정된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정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저희 재단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들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됐고 국내 소비도 크게 위축이 돼서 특히 중소,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부응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의 보증확대 및 도자기업체,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보증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존보다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증사고도 크게 늘어나서 정상화 등 관리업무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저희 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여 보다 특단의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재단업무에 충실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되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태여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11월 14일 기업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 및 기업편람 발간작업이 겹쳐 부득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먼저 목차를 보시면 1. 일반현황, 2.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요구사항 처리결과, 4.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부분이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단은 '96년 3월 19일 조합으로 출발해서 2000년 3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특별법인으로 전환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도는 지난 2002년 3월 삼일회계법인의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것으로 최근에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직내용은 본부를 축소 조정하고 영업점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인원은 임원 2명, 직원 80명으로 총원 82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주요업무는 재단법 제17조에 명시된 신용보증, 경영지원업무와 신용평가대행업무, 기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재산 및 2003년 사업예산입니다. 기본재산 조성구조를 보시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3년 10월 말 현재 2,165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하여 37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별 출연금액을 보시면 경기도가 1,165억원 5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사업예산은 수입예산으로 보증료수입, 예치금이자수입, 조사수수료를 합하여 190억원이며 비용예산은 인건비, 경비, 재보증료 등으로 균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운영성과입니다. 보증실적은 '99년 이후 금년까지 매년 평균 건수는 95%, 금액은 46.5%의 대폭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대위변제율은 '97년부터 '98년까지 이때는 IMF 기간입니다. 평균 10.4%이던 것이 '99년부터 2003년에는 평균 3.6%대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에 비해 9배 증가했고 보증공급은 13.5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간 총 보증공급은 4만 2,000건에 1조 4,000억원으로 이것이 85% 부분보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지원은 총 1조 6,00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신규 고용유발 12만 6,000명 이상, 기업의 판매증가는 6조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이러한 재단의 역량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실적은 2003년 10월 현재 보증공급 건수 1만 13건에 3,151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대비하여 27.9% 증가한 실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보시면 특히 당초계획과 대비하여 보증공급계획을 확대하여 특별보증 500건에 1,000억원을 늘려 잡고 10월말 현재 특별보증은 555건에 517억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단과 기업협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3년 5월 21일 특별신용보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취급요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시는 중간의 표와 같이 보증금액 사정, 운전자금차입비율 등 보증조건 및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3년 5월에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특별신용보증 시행을 위하여 소요인력 및 점포신설 조기승인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신용보증 시행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인터넷 홈페이지에 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을 게재하고 DM발송, 언론홍보, 포스터제작 배부, 공문발송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조치로 2003년 2월 10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평가업무를 수관하고 바로 보증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지난해 동기와 대비하여 112% 이상의 실적을 증가시켰습니다. 2003년 10월 1일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를 받아 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과거처럼 농협에서 평가하지 않고 재단에서 평가접수, 보증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끝난 세계도자비엔날레 참가 도예업체에 신용보증지원으로 70건에 19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보증 및 전자보증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폭증하는 보증수요를 제한된 인원으로 원활히 수용하면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보증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사이버보증 추진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고객의 90%이상이 재단의 인터넷 사이버보증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사이버보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금융기관과 전용전산망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고객의 재단 방문없이 신용보증과 대출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사이버보증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이 경우는 보증서 발급없이 저쪽으로 승인 통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보증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3년 10월 중 순보증의 60% 이상이 전자보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증과 전자보증은 저희 재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자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은행인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였고 각 협약체결 은행에 전자보증 스포크(Spoke) 점포를 41개 선정하였습니다. 점포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역별 지점, 출장소, 거점점포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자보증 스포크 영업점을 100여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스포크점은 삼일회계법인에서 그런 용어를 써서 이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자전거 바퀴 사슬 받쳐 나가는 식의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은행에 점포를 42개 선정해서 재단 방문 없이 막바로 보증서까지 전산으로 처리하는 사이버 보증의 진일보된 시스템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 신용보증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에는 이라크 전쟁관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잠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여성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에 대한 재단의 신용보증지침을 통보하여 동 자금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5월에는 소상공인 자금도 중소기업청과 재단연합회에 도자금처럼 상환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는 일제 상환기간을 유예해 주고 다시 최근에 또 6개월에서 1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관할하는데 이것에 대한 건의를 5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증상품의 다양화 및 보증마케팅을 활성화하여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액보증을 한미은행과 추가로 계약해서 취급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출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출판문화사업 등과 같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KAIST와 재단연합회가 공동개발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대위변제 축소입니다. 현재 대위변제율은 3.81%이며 2003년 말까지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기와 대비할 때 금액으로 75.4%가 증가한 수치이나 구상채권회수 실적 또한 37.8% 증가시켜서 10월 현재는 249억원으로 순대위변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위변제 축소에 의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조직개편으로 관리부분을 부·지점으로 이양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연중 구상채권회수 캠페인을 실시 관리전담 책임자제, 관리전문화, 채무자 상환의욕고취, 분할상환원금 상환유예 시행과 구상채권 회수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를 실시해서 대위변제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대위변제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50%를 중앙신보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편상 이행실시에 따른 소멸금 같은 것들은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안 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증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또 보증금 회수가 됐을 때 반환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둬서 적게 반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Loan Committee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사장 전결여신 중 2억원 이상을 심사를 부의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기법의 정형화, 교육, 보증심사제도를 계속 개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전과정 보증공급 사후관리에 대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재원확충에 관해 먼저 전년동기 및 금년 목표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기본재산 조성목표는 340억원으로 올해 10월말 현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378억원의 신규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경기도 230억원, 정부 97억원, 시·군 5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 중장기 출연계획을 조기 달성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계속 추진했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개발 및 운용수익 극대화, 종합자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운용수익률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 자금운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자금운용 전산시스템 개발을 해서 그 수익성을 대폭 늘이는 방안을 도입해서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자금은 도의 목표가 1,50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수탁 받아서 평가와 보증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991억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동기와 대비할 때 36.7% 증가하였고 목표대비 현재 71%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신기술사업화 자금 지원평점을 5점 인하, 60점으로 해서 더 많은 수혜를 받도록 했고 기술력 평가배점을 10점 올려 기술력에 대한 지원을 높여서 결국 신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업무 영역확대를 위해 기업가치평가사례 연구포럼, 기술가치평가 전문가그룹 포럼 등 외부 업무연수와 여러 가지 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경영지원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단의 경영지원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명시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증대상을 소상공인 포함해서 경기도에 5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이 보증업무와 경영지원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경영지원으로서 인터넷방송, 경영지원자료등록, 홈페이지를 통한 자금 및 보증상담, 타 기관과 연계한 경영지원, 인센티브제를 통한 효율적 경영지원 방안을 지속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경영지원으로서 중소기업경영 가이드 제4집을 발간하였으며 보증기업에 대한 직접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앞서 온라인으로 경영지원하는 방식은 원웨이(one way)방식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합의 대의원 총회의 승계발전과 조합원 상조의 기업협의회가 2001년 11월 9일 발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경영지원 활성화를 하게 되었고 이 기업협의회 활성화가 높아질수록 경영지원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업협의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1월 9일 창립한 기업협의회는 본회 및 5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도는 표와 같고 회원현황은 10월 말 현재 6,027명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서두에 말씀올린 기업협의회 창립 2주년 및 회원사 기업편람발간 기념식을 개최해서 도지사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 기업협의회 회원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각 지구별로 지난 4월부터 지구별 중소기업편람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당일 종합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사편람은 회원사간의 직거래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경영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마케팅 확대, Business Opportunity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단과 기업협의회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기업협의회 발전모델 1단계를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경영지원 업무 및 재무, 마케팅, 생산설비, 인사 등 여러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중 경기침체로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기에 1단계로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판로지원 등 마케팅분야를 우선적으로 1차 발전모텔을 기업협의회와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수판매 확대를 위해서 기업협의회 회원사 상호간에 자율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편람을 제작하고 이 편람도 기업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편집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온라인상에도 기업협의회 포털사이트를 올려서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도 직거래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음 28페이지에서 해외시장개척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및 중국어의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결해서 그쪽의 중소기업과 인터넷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단과 상대국 기관에서 필요한 금융을 뒷받침해서 무역거래를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동남아에 해외상설매장을 설립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서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협의회를 통한 경영지원은 종래에는 재단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포션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재단은 이를 적극 지원해서 win-win하는 전략을 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대고객만족 보증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대고객에게 만족케 하는 최대의 중요사항은 보증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주안점을 둬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그래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본부에 있었던 보증관련 부서에 20명을 6명으로 남기고 일선점포에 전진배치해서 보증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부지점을 개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전산시스템상에서 계속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고객에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업무자세를 갖도록 생활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1인당 보증처리건수는 작년 말 21건에서 25건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고객응대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신용보증지원개선 워크숍을 지난 10월 31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기비전 실현기반 강화입니다. 재단의 장기발전은 신용평가능력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의 출연금 못지 않게 무형의 기본 재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수평가모델 지속개발을 과제로 선택해서 Credit Fair Korea 2003에 참석했고 Fair Issac사의 Scorecard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ssac사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전산평가시스템 개발기관으로 미국의 BOA, 시티뱅크, Cmb, HSBC 등 은행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서 이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고 세계 25대 크레디트카드사 중에서 24개사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삼성계열사, 외환은행 등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농협이 지금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기업체 정보가 4만건 이상 DB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평가모델을 개발하면 상당히 변별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 미래가치평가기법 개발, 신용평가업무 영역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장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평가업무영역을 늘려서 영업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선진중소기업지원제도 도입추진건으로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선진제도 도입으로 지원절차의 개선, 사후관리 및 정책성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신용보증기법 개발을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에 2000년부터 계속 3년간 방문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보증에 대한 CD롬을 제공했고 SBA측에서는 선진보증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SBA의 다양한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 상환방법을 표에 열거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빨리 도입해서 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러한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그간의 발전기반은 우수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두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우수인력은 박사 2명, 석사 13명, 학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 4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대·내외연수를 강화해서 신용평가능력 향상 및 채권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편리하고 신속하고 변별력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신용보증재단 공동시스템을 확정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산시스템이나 잘 아시는 것처럼 Securit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화벽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이라든지 정보유출 등 전산시스템 운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조치 그리고 보안장애시 신속하게 복구처리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장애를 기할 수 있는 방화벽 서버와 보안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에 유지·보수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재단을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경투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재단은 앞으로도 유능한 인력양성과 앞서가는 시스템 도입, 고객을 우선으로 모시는 자세로 보증과 경영지도에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발전에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인당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맨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강항원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신용보증에 따른 1%의 보증수수료 외에는 대부분의 수익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예금이율은 3.9% 수준까지 하락됐습니다. 향후 상당기간 상승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렇듯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신보의 보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일한 대위변제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대위변제 절대금액의 증대로 손실발생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정부, 각 시·군출연금이 증가해도 그 이자수입으로는 추가적인 대위변제액 충당에는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정 보증운영 배수에 상응하는 출연금 지급과 아울러서 대위변제 절대금액의 증가로 예상되는 손실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신보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아울러서 현행 이자율과 보증료 수입상황과 인건비, 경비, 대위변제금액을 감안할 때 보증규모에 따른 적정 기본재산액과 손실보전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제일 아픈 데를 지적해 주해주시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고통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주수입원인 보증료 잉여 1% 갖고는 대위변제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3.9%, 이것도 세입으로 하면 금융이율이 더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제일 큰 고민거리인데, 그 반면에 최근에 경기가 침체돼서 상당히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우선 재단의 기본재산목표를 도에서 3,000억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 이후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 조기달성해 주십사 하고 전한 상태고 현재 앞서 말씀드린 4%대 이자율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적정 운영배수는 약 3∼4배에 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하면 보증액수가 1조원을 넘어야지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나쁠 때에는 사고율이, 대위변제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저희들이 일부러 쌓아놓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주식과 같이 배당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됐을 때에는 전부 유보험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 장기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가면 수지균형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난 5월에 상당부분의 손실보전금을 회수시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보다 손실보전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장기적으로 재단을 끌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신용평가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선진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평가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보나 기보의 전통적인 기법을 그냥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 과거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출연매출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객관성 있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평가기술사와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BA의 신용보증제도, 그 내용, 평가방법 이것들을 자꾸 벤치마킹해서 2000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내에서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경기신보에 물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체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타이틀을 잡으면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용평가를 얼마만큼 변별력 있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경험도 쌓고 새로운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선진국도 전부다 동일하게 이 부분이 어려운 과제로 뽑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잘 할 수 있으면 대위변제라든가 사고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인데 그렇게 방안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서를 요구해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처 간에 어떤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이사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손실보전금 처리가 우선 중요하다고 제가 먼저 들어 와서 이사장님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대위변제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건수하고 금액적으로 요구자료 542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이루어진 내용이 현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1년도에 566건에 이르던 것이 지금 2003년도에는 10월 30일자로 1,63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각적으로 구상채권 회수나 등등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이 컨트롤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일단 담보가 없는 업체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바로 구상권 회수를 하는데 담보자산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원인을 쭉 보니까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그 상환자금이나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거기서 수입되는 캐쉬플로어로, 영업이익으로 이것을 상환하게 되는데 지금 운전자금의 경우에 원금연체가 41%에 있습니다. 제일 많은 요인이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등록, 저희 보증은 건전하게 가는데 신용카드를 썼다가 그게 불량이 돼서 전체적으로 불량이 되면 전부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요인인 원금연체가 41%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자금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관행으로 봐서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사업의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커지는 거고 그것은 종전에 보면 한 10% 정도를 매입하면 다시 회전해 주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환기간이 10년 정도로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이 정책자금을 여러 사람한테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조기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캐쉬플로어가 상당히 부족해서 원금을 못 갚고 결국에 저희한테 대위변제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해야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아까도 보고서에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캐쉬플로어에 따라서 상환기한을 25년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에 맞는 상환기간을 둬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치되는 분할원리금 상환은 그렇지 않은 경우 타 은행에서 이것을 얻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은행,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받고 대출한 기관이 보증서를 떼면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 기업 자체에서 나오는 캐쉬플로어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국에 계속 건의해서 이 41% 되는 것을 상당부분 보증심사능력 향상과 제도의 개선을 병행한다면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수대책으로 여러 가지 전담제를 만든다든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효율적인 안전한 보증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전산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재산발견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회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절대금액이,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증비율은, 대위변제비율은 적더라도 절대금액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6개 재단에 평균 대위변제율은 저희들이 3.8% 정도인데 거기는 한 4.1% 되고 나머지 재단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하고 비교 관계가 있는 인근지역 재단에서는 10월말 현재 7.5% 정도로 그렇게 높은 실정에 있어서 꼭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대비 2003년을 여쭤본 이유는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는, 제가 여쭙는 부분은 지금 2002년, 2003년 들어오면서 사스나 이라크전이나 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내수경기 불황이나 등등해서 이런 모험이 우선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있는데 원금상환 같은 것은 아직까지 유예가 어렵습니까? 여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니면 건의를 6월에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전부터 그런 것을 예상치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계속해서 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기한다든지 제재를 해서, 연체가 붙으면 원금연체가 41%, 이자연체 15%로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경제인들한테 막대한 지장 또는 신용불량까지 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물론 구상권을 해서라도 회수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분들한테 질타를 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돈이 대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아시다시피 사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보완책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분들한테, 경제인도 살고 우리 경기신보도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게 있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업체들은 전부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해서 확대재생산을 하는 힘이 그만큼 가속적으로 줄고 저희들이 보증, 대위변제 해준 것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저도 은행에 오래 있었지만 워크아웃 기업 개선제도를 은행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주요내용이 우선 상한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자를 거치해 주는 것, 또 하나는 필요 운영자금을 추가로 해주는 것, 나머지가 출자 전환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지난 5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업협의회와 같이 건의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6개월로 하고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1년으로 도 자금을 연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소상공인자금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비해 상대적인 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은 금융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금융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데서 공동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제가 워크아웃 쪽에 상당히 많이 관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도덕적으로 회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걸림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저희들이 어려운 업체를 회생시켜 이 사람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세금을 내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보증자산이 건전화되도록 하는 것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있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미진한 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힘을 얻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구나 경기도가 전국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짜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되도록 경제인들이 다시 활성화돼서 경기도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진짜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지, 실적위주의 행정차원으로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는, 신용불량자가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경기부양책 측면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너무 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기신보에서는 중기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나 마케팅을 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기업체를 다니면서 말씀나누다 보면 전혀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을 자꾸 저희들이 핑계대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기업체들의 실태를 보면 상당히 판매라든지 내수가 부진해서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고, 한편으로 아시는 것처럼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종을 계속 지원해 줘도 그 업종상에는 사양업종들이 있어서 거기는 지원해 줘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업종들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란서의 경우는 전업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성장성있는 업종으로 바꿔서 이 사람을 살리고, 안 되는 업종에 계속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업해서 기업을 살려 기존에 나간 것을 장기로 회수하는 방책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느 업종이 성장이냐 어느 업종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용보증 활성화 세미나에서 우리가 방안으로 이것에 대한 전문용역을 외부에 줘서 어떠한 업종이 성장성이 있느냐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술평가부가 있습니다. 기술평가부에서 특별한 기술에 대한 사업성, 전망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자꾸 쌓여서 기업체들이 도산해서 그냥 쓰러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릴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 대한 홍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균 2,000건씩 밀려있었습니다. 그 업무처리를 하기에 바빴고, 또 광고를 하면 더 많은 정체가 생길 우려도 있어서 그렇게 충족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고, 언론, DM 발송, '알기 쉬운 신용보증' 책자를 만들어서 수 차례 배부하고 이렇게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광고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관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일부 중앙신보에서는 보증을 억제하는 추이도 있어서 저희들 쪽으로 많은 보증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홍보와 보증을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잡으려고 우리 전직원이 시간외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미미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효과가 점차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면 그만큼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많은 기업체들을 다해 줄 수 없어서 홍보를 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일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경기신보도 필요없는 거지요. 그런 점이 있더라도 기업인들한테 특혜를 못 줄망정 되도록 기업인들을 위한 경기신보가 되어야지요. 그런 기관이 안되려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물론 말씀 중에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점과 고충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진짜 경기신보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경기도에서 사업하기 좋다는 면모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 많이 폭주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증 이런 것들을 앞서 개발해서 많은 수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본격적으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를 달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익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02년도, 2003년도에 감사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잠깐만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보셔도 한 눈에 알다시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에서 펀드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정부에서도 30%를 출연합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소상공인, 치킨집, 타잔어린이 문구소 쪽으로 2,0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4,000만원 쫙 깔아놨는데, 그 반면 정말로 경기도에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중소제조업을 하는 업체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꺼리는 것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보증을 중앙신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증기관에서 업무지침으로 자기네들 것과 중복보증을 피하라고 창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보증을 연합해서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짜리 하는 거나 몇 억원짜리 하는 거나 일손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요가 폭주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답변을 짧게 짧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신보 측에서 미리 작동해 놓으신 겁니까? 얘기하다 딱딱 꺼지네요.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아니, 상대편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여건이나 여러 가지 연관효과가 큰 업체를 기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을 10억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걸림돌도 있어서 그렇게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에는 3,000억원의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많이 준답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비율이 적다고, 저희들한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적다고 자꾸 실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에 보증한도도 늘리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도 다소 융통성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경기도 중소기업과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런 부담금에 여러 가지 보증여력이라든지 제도상에 많은 지원의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가지를 중요하게 지적하십니다. 경기신보의 업무 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만나보면, 사실상 기업을 하시는 분은 경기신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신보가 경기도에서 펀드를 가장 많이 내서 운영하는 보증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신보나 기보보다 더 서비스가 약하다고 실질적으로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여러 가지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했었지요?

네.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독립채산제를 위한 조직개편을 현재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전과 지금이 업무상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성과가 어떤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 계수로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내놓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건수가 1인당 21건에서 25건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향상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예를 들어서 거래처들을 전진배치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보증의 절차를 전부 전산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실사입니다. 실사를 나가는데 북부의 경우는 10개 시·군을 커버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점포들의 접근성이 좋게, 1차로 안양 쪽에 점포를 금년 중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편리가 있고 신속하게 보증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신보는 독립채산제 도입을 위한, 독립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기신보를 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너무 경기도를 의존하고 아까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손실보전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든가 항상 경기도의 펀드에 대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친 의지가 아닌가, 손실보전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신보가 독립채산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괴변이 아니냐. 조직도 정비를 했고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결과도 나와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론커미티(Loan Committee)까지 만들어서 보증실무회 심의위원회까지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기도에 의존하려는 기본적인 인식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의존을 자꾸 하게 된다는 지적이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의 수익구조가, 제가 왔을 때는 기존에 정기예금이 10%대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기도에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뭐를 해줘야 적극적으로 하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에서는 구조가 됐으니까 당분간 어려운 때는 보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립적인 독립채산제를 갖고 시행하는 것을 도입해서 바로 효과가 나올 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문제점들은 과거부터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데 모인 현상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저금리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서 의존을 안 하느냐, 자체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법에 신용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크레탑(cretop)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관인 Dun&Bradstreet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자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타이밍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도에 손벌리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활성화를 너희가 못하니까 뭐를 도와주겠냐'고 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보증업체들이 자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기관으로 출연금을 까먹는 기관보다, 절대액의 출연금으로 주는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런 위기 때는 손실보전금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땅 짚고 헤엄은 치지 마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750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액수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북부, 남부, 본점, 서부, 동부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남부 쪽에는 엄격하게 5억원 이상의 금액이 1,632개가 되고,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계산이 잘 안됩니다만 건수도 그렇고 500억원 미만 금액도 남쪽과 북쪽이 월등히 차이나는데 이사장님이 보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쪽에 기업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많은 기업들한테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북부지역에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답변자료를 찾는 중입니다.

75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독 화성시가 금액이라든지 구성비가 제일 많은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사유를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 보면 화성시로 사회간접자본이 집중 투자됐고 서울, 경기도에서 공장을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접근성이라든지 기업의 보증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 쪽에서는 정말 보증수요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대신에 화성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증수요가 늘어났는데 종전의 수원, 군포, 안양 등의 제조업체들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공장기술 중에서 분류해서 이렇게 비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성, 남부를 더 우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전의 업체들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쪽에서 공장부지를 팔아 이익을 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기업체들의 전략인지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북부, 남부를 구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북부 쪽에 상당히 사양업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남북교류, 또 그 다음에 그쪽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좋은 업체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매일 보증실적을 독려하는데 북부지점장은 저한테 한 번도 독려를 안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부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을 어떤 때는 접경지역이고 여러 가지 로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쪽이 뜨는 지역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봐서 그쪽에도 빨리 점포를 해서 서비스를 더 충실히 하고 보증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그런 수요가 있고 전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자료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더 보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진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북부지역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5억원 미만의 업체도 신용보증을 많이 못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첨언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북부지역은 상당히 면적이 넓다는 겁니다.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는 산업단지나 공장이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지만 특히 포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 북부지역 지점장은 더 힘들 겁니다. 차타고 한번 나서서 포천에서 연천 쪽에 갔다오면 한 150km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한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북부지역에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많은 인원이 배치돼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억원이라고 하는 리미트가 구조조정자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44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3년 5월 16일 포천군에 원조이동갈비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용구로 되어 있는데요. 동명이인은 아닐 테고 같은 회사인데 2억 1,000만원이고 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 자금이 포함된다고 여기 5억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저는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회사가 이동갈비인데 여기 구조조정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뭐가 지원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 앞에 자금액수별 지원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한도가 있는데 4억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2억원까지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잘라서 보증대상 4억원하고 자체자금대상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나갔고 합계 6억 1,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 데이터를 뽑을 때 회사별로 합산해서 나왔으면 통계자료에 잡혔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전산으로 통계자료를 뽑을 때 대표이사 이름이 있으면 합산해서 나오지 떨어져서 나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돼요.

건수들이…….

건수라도 같은 날 같은 시에서 같은 대표이사가 사인했는데, 그러면 융자받기 위한 편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게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갈라서 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법으로 한 게 아니고 보증, 재보증을 6억원을 갖다주면 저쪽에서 안 받아 주니까 4억원은 하고, 2개로 나눠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더욱이 이 열악한 환경의 북쪽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큽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께서는 사실상 남부지역에 있는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까지 경공업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 있었고 또 경기신보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북쪽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22.7%, 35% 정도 되는 열악한 환경의 시·군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홍보와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도 북쪽에는 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능력에 있어서 많은 보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홍보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하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북쪽지역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부지점에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점포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배치했고 제가 바로 어제 점심에 창구직원들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출장을 몇 건 못 간답니다, 하도 멀어서. 그런데 우리가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하고 우리 총무부에서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북부지점에 기업업무 편람할 적에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걸 봐도 북부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고 거기 제2청에서 참석한 중소기업관련 과장님이신가 이 양반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북부 서쪽에 점포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점포를 안 낼 이유도 없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지만 북부지역이 상당히, 지금 수원이 주영업점인데 여기 실적이 아주 쇠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남부하고 북부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업적이 늘 것으로,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총 매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식사한 뒤에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 중복될 수 있겠다 싶은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보의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1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증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을 계속 증원하고 점포가 더 신설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포 신설에 대한 인원증가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은 특별히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사후관리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문 직원을, 솔직한 얘기로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해 준 것에 대해서 성업공사, 옛날에 성업공사고 지금은 캠코죠. 거기다가 회수 위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캠코의 기준상 비영리기관인 재단 같은 데는 채권회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지도 못하고 결국 이 부분을 저희 재단이 담당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은행 같으면 거기다 다 회수시키고 디스카운트해서 파는데 저희들은 그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누적되어서 여기에도 절대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소상공인 지원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11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상담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이 막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증해 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상담을 다 하고 우리는 보증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됐고요. 지금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보고에 따르면 2부 6팀 3지점을 1본부 4부 4지점 7담당으로 개편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5담당으로 개편을 했는데 지금 조직내용을 보니까 보증관리부가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보증관리부 자체가 사후관리 측면이나 사전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이 있어서 개편이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증본부에 보증관리인원이 20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보증관리를 하려면 실사추적을 해나가는데 경기도 전역을 해야 되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높이고 많은 보증업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본부에는 점장인 차장급에서 정책적으로 통계, 지도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점에 배치해서 각 점포에 보증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후관리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용보증실적 관련된 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6쪽에 있는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에 있는 누계 금액과 건수와 제출자료 544쪽과 579쪽, 749쪽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실적 관련된 자료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한 내용에 있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교 좀 해보시겠어요. 544쪽하고 579쪽만 단편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44쪽에 보시면 지점별 보증공급 실적이 2003년 10월말 7,276건에 2,133억원 정도로 보고를 해주셨고요. 579쪽을 보시면 2003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12건에 3,150억원 정도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약 1만 4,000건에 4,000억원 정도로 보고를 했는데 계속 적으로 보고되는 이 자료들이 사실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청자료 544쪽의 기준은 지점별 보증실적이라고 해서 영업부가 본부에 있어서 숫자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자료 6페이지에 있는 1만 4,000건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별도로 뒤에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죄송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544쪽도 지점별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요구였고 578쪽에 있는 그 내용도 3년간 지점별 보증실적자료를 말한 거였거든요. 요구자료가 똑같고…….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579쪽에 있는 것은 영업부가 포함이 돼 있고 544쪽은 영업부가 빠진 숫자입니다. 지점별로 하다보니까 영업부는 뺐고, 그 다음에 579쪽에 있는 것은 영업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잘 들었고요.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제출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자료의 정확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 같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579쪽에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각 지점별로 보증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약 1만 12건, 3,150억원 정도를 실적으로 추산을 했는데 중소기업에는 1,275건에 1,272억원, 소상공인은 8,737건에 1,878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건수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은 8배 정도 높은 비율이고,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은 1,200 대 1,800이기 때문에 약 6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선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중소기업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자금지원 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전년도도 지적했고 올해 반영돼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기신보의 역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특별히 변화된 점이 없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노력이 없었던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을 40%, 중소기업을 60%로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수요가 아무래도 정책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내년도에 줄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또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면 40 대 60 비율을 달성할 수 있지 않냐 하고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중소기업 비중을 높여서 성장성 있고 고용효과라든지 기타 연간효과가 많은 산업과 유망업종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해나가기 위해 계속 연구 검토하고 외부용역도 주고 이런 점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아마 우리 상임위의 안기영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경기도 경제정책 수단의 효과성 제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위원님에게 구두로 말씀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신용보증센터에 대해 기업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항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자세한 것은 안기영 위원님이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중소기업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연관돼서 몇 개만 이야기하자면 이 연구보고서를 할 때 중소기업체 321개를 직접 방문해서 실사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사실은 47% 정도가 나왔거든요. 모르는 곳이 51%고 아는 곳이 47% 정도 나왔습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아마 이것도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홍보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을 잘 모르고 설사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구체적인 지원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현실적인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인지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보증한도가 4억원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5억원 이상 제조업체가 2만 8,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신보, 기보에 보증 30억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하고 카운터파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액으로 해서 많이, 지금 실사를 어느 부류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기 쉬운 신용보증가이드 수천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중소기업 자금배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력해서 바로 배정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메일을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을 보면 실제 이용한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할 사항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보증대상 제한규정이 너무 과다하다가 32%였고요. 보증한도가 낮다 25%, 서류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가 20% 정도 나왔습니다. 앞에 지적했던 인지도가 낮은 부분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제한규정이나 보증한도, 절차상의 복잡성과 관련돼서 이것을 완화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대상과 절차가 복잡하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이 소모의 형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보증을 받으려면 이러한 심사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하면 거기서 또 대위변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50%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도 계속 간소화 하고 우리가 전액 보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또 감사원에서 부분보증을 해라 이런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증한도가 4억원밖에 안 되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긴 지가 7년 전인데 7년 동안 물가상승률만 따져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지금 재보증 한도의 시행연장 재단법 제2조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당국에 증액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인지도라든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서비스를 개선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면 미흡하나마 점차 개선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약 1,165억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했고 장기적으로 2,248억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도 경기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수단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신보가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좀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믿고 신뢰하면서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오후 회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만 간단하게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용보증지원개선 워크숍 때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최근 자료로 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경기신보에, 경기도 자료가 안 되면 경인지역 자료라도 최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신보가 경기도내 기업들의 보증수요의 몇 %을 담당하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799쪽에 보증한 기업명, 대표자명 해서 신청일과 보증서 발급일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99쪽만 디스켓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지금 안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감사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해 주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정부시책도 있고 경기도에서 경제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경기신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록 오늘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면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결국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인식에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친절도라든지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부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신용보증 해준 기관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지역신보인 경기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안 위원님이 부탁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자료는 7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세 기관에 보증한 잔고가 9조 3,204억원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저희들이 추계로 10조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7,000억원 가까이 있어서 지금 7%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이렇게 열세에 있어서 인지도도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조사하신 비중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일반 중소기업의 이용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통계조사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본 위원의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거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선기업들을 만나보면 거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를 우선 찾아가고 그 다음에 경기신보를 찾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까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보증한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 기관들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쪽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답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7% 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의 자료로서는 6% 정도 늘어난 수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제한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정책수단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양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경제수단을 활성화 시켜 놓는다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10%는 넘어야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기신용구조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숫자는 지금 도에서 출연금을 3,000억원으로 해주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수를 1조원을 계상해서 장기적이고 평균적으로 경기가 좋고 나쁠 때를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에 들어가는 모델을 개발해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조원 이상을 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앙신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가 최근에 보증을 종전식으로 많이 지원을 못해서 거꾸로 그쪽 거래선이 이쪽으로 오면 오는 숫자만큼 갭이 벌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깊이 관심을 갖고 보증한도를,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30% 이상을 늘리는 것을 워크숍이나 특별한 회의 때마다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빠르면 1년 이내에 1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4 대 6으로, 중소기업이 4이고 소상공인이 6으로 포지션이 뒤바뀌어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정상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보증을 거절하는데 설득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그냥 이것이 될까 말까 하는, 안되면 안 터지겠지 하는 사고를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한 부분을 감사로 따지는 발상의 전환을 갖고, 제가 와서 반송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반절이 반송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미비해서 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어제오늘 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들이 먼저 자세를 갖고, 또 감사에 나와서 면책을 받으려는 소극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서 성과를 올렸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감사기관의 행태도 상당히 앞으로 밝은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그런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보면 거절한 것도, 일반기업이라면 거절한 것은 원가를 어디서 찾을 때가 없습니다. 3분의 2이상은 똑같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거절해 버리면 거기에 빠진 코스트는 영원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매몰효과가 되기 때문에 일은 상당히…….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자산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지금 신용보증기관 및 운영배수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9.27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11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18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 손실보전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운영배수를 늘려서라도 보증공급액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옛날에 보증배수가 몇 천억원 될 때 신용보증기금의 어느 큰 점포 계수만도 못하다, 잘못 되면 거기에 다 구조조정돼서 흡수된다는 압박감도 가졌습니다.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운영배수가 신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이 잠식돼서 베이스가 많이 줄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 몇 조원을 해서 현재 몇 조원이 남았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운영배수가 높아질 텐데 그런 것들도 숫자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함수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배수를 높이다 보면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함수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운영배수를 3.3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상황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까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높여서 신용보증을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금년도는 7%까지 경기신보가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10%를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제반 10%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맨파워라든지 시스템을 같이 종합적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점유율을 높여야 우리도 규모에 이익이 있는 것이지 너무 금액이 적고 소액으로만 취급하니까 비용 면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기업 같으면 장사가 잘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경기도의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도가 자생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바로바로 기업의 핏줄이 돼서 돌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경기신보가 경기도 보증서의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일선 기업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증제한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일선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보증을 안 해주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해도 되는 부분도 어떤 사소한 규정이나 지침으로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일선 기업들에 가해지고 있는 제한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리스트업을 쭉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한을 철폐해도, 물론 그렇게 제한없이 무작정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한을 해제해도 괜찮겠다는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나 규제개혁 측면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꼬투리 잡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매일 계수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보증목표를 계속 체크하는데 안 해주고 독려를 안 받는 점포장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게 제일로 해서 부채비율의 몇 %, 뭐가 몇 %,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동 업계 매출비율의 평균비율이 2배 이상은 안 된다든지 재해보증기관에서 차익금 대비 매출액 비율이 100% 이상이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운 것보다 외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한에 걸리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쪽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해준다고 얘기하셔서,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해드리는 것보다 안 해드리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 잘 설명해서 납득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당국과 같이 조율해서 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부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 '96년에 해서 7살이 됐는데 우리가 전통도 없고 여러 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 통일된 경력이라든가 통일된 문화도 없습니다. 이게 10년째 이 방향으로 가는데 서서히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체뿐 아니라 외부용역이라든지 도에서도 워크숍을 주선해 주셔서 우리가 그 비용으로 여러 가지 좋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제한을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일선에서 적용되는 제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제한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들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다음 예산심사도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자체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절차간소화, 제한사항을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연내에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하고 이것을 전문외부기관과 협의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혼자서 개편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은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보증실적이 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보증해야 되는 보증마케팅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절실하고 한번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조직이 반성도 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당장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는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길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처리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빨리 되는 경우는 4일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샘플로 한 페이지만 처리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물론 4일만에 처리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예를 들어서 65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역인데 처리기간이 66일, 그러니까 상담일자와 보증일자를 보니까 65개 중에서 반송이나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66일, 21일, 32일, 46일, 64일, 70일, 71일, 14일, 17일, 70일, 15일, 41일, 42일, 63일, 71일, 15일, 14일, 4일, 68일, 68일, 28일, 44일, 38일입니다. 본 위원이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려고 계산기를 가져왔는데 처리기간이 두 달이 넘어간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처리기간이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신청해 놓으면 일단 접수로 잡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신용조사, 자료를 요청하면 저쪽에서 안주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래 가는 것이지 우리가 고의로 어떤 점포를 내려놓고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릴 것은 소상공인이 하도 폭주해서 하루에 평균 2,000여건이 있는데 직원들의 손이 다 안가고 전자보증으로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병목현상이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군데 실사를 못나갑니다. 실사를 안나가고 취급하는 경우를 상정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안 해서 그렇다고 면책사항으로 그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어서 늦은 것으로 되고 앞으로 감사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긍정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증접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1,000건대로 줄어서 최근에는 어느 점포는 취급할 건이 없어서 들어오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센터나 그쪽에서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느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틀렉 현상이 있는 점포를 전진배치해서 빨리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되는데 인력증원도 지난번에 도지사님 모시고 전체 회의할 때 경투위원장께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했더니 공무원도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서포터도 같이 동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깊이있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과 효율성의 문제, 60일이 넘게 소요되는, 물론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60일이 넘게 소요되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2개월이면 상황이 엄청나게 변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재단,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이런 상태로 더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인식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신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금형 관련된 회사인데 그 기업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기도정책자금을 써라' 그래서 그 회사사장이 '우리는 안 쓰겠다' 그래도 '자꾸 써라'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체면이 있어서 3억원을 그냥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고, 물론 이자도 생기겠습니다만 이자도 부담하면서 은행에 그냥 예금해 놓은 상태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과연 경기도자금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기업이 안 쓰겠다는 데는 하지 말고 정말 써야되는 기업에는 자금이 안 오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보가 어떤 기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필요한 기관이지 않는가, 평상시에 기업이 잘 운영되고 매출액이 잘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도록 안 써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결국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인식을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경기도민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신보의 각 지점에서 일하시는 지점장님, 직원들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되 무엇이 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타 기관과의 규정문제 이런 것 말고 경기신보에서 변해야 될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면밀히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게 저희 위원회만 해도 위원회 초기부터 시작해서 제기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여심심사위원회에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넣고 해서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개선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신보가 일반 기업인들이나 일반 인식으로 본다면 타 금융기관과 비슷하다는 이치 아닙니까?

네.

이전부터 이미 제기된 문제거든요. 경기신보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얘기가 반복됐고요. 경기신보라는 것은 만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적과 위상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는 수차의 업무보고 때도 제기된 바 있고 과연 신보 이사장님께 1년 동안 뭐하셨냐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이 변화했고 보다 경기신보가 자기위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질의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인 안기영 위원이 제기했던 것도 거의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1년 동안 가시적으로 뭐가 변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개선된 사항들을 제가 다 기억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심사평점제도라든지 평가항목이라든지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필요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경우에 필요없는 부분을 자꾸 개선해 나가고 변별력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시지요.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도 하고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갖는 목적과 위상을 찾기 위해서 보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기준 또는 대출의 탄력성 문제를 제기할 때 경기신보가 그런 면에서 탄력성이 없다고 보통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각종 필요한 규제나 우리가 개선할 점이 뭐냐를 이제 말씀하셔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2002년, 2003년 대위변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급한 것과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나빠져서 절차가 그것을 해서 한다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했는데 그것이, 사실 보증을 제한적 인원으로 1만여건을 지급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매듭을 짓자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그 동안에 경기신보의 위상이라든지 보증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잊어버리고 우월적 지위에서 있어본 적은 없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서로 얽매여 있어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기업인들과 상대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점장님들 중에서 누구든지 한 분 일어서 보세요. 아무나 한 분 일어서 보세요. 괜찮습니다.

북부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대출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 되지요?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대출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매출액도 있고 부채율도 있고 그런 기준들과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원칙대로 성실하게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대로 성실하게 하시면 결국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원칙에 안 맞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더군다나 더 원칙에 안 맞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을 경기도와 정책적으로 합의해서 각 지점에서 보다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노력에 대한 정책적 결과는 뭡니까? 도에서 그 입장을 거부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경제활성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먼저 건의한 게 상환유예하고 손실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보증한도가 1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증한도가 2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부분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전혀 안 하신다거나 지점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상환유예 조치만 해도 올 상반기 6월인가 7월에 있었죠.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 하면 그 정책을 선택한 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가 악화된다니까 문제 제기해서 반짝 조치들 잠깐 나온다고 하면 정책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환유예조치를 하반기에 다시 한다든가 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긴 하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는 걸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평가가 돼서 상반기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하지 않는 게 적정하다라고 됐으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한 거죠. 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경기신보의 이사장님은 도의 자금을 받는 기관, 그래서 도의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자금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장으로서의 정책적인 입장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문제에 대응해 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사장님이 상당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시죠. 그런데 도와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도로 되겠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상환유예 관계를 행정부지사가 의장으로 해서 회의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상공회의소 사장이 6개월 갖고 무슨 택이나 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조례가 6개월 허용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연장한다 그래서 계속 연장하는 걸로 됐고 중요한 것은 정책자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붙는 보증성입니다, 보증을 해주는 것이. 정책자금이 거기서 모양이 세워지면 거기 가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림 자체를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도 당국에 건의할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6개월을 연장한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것도 유예해 달라고,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소기업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게 있고 또 이 특별보증한도를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특별보증 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상당히 없어서 우리 용어로 보증마케팅이라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그 답변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뒤에서 따가운 눈총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야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제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또 선진국에 있는 제도라든지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역부족으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계속 고민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관계 당국하고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책임을 은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임직원하고, 또 비운한 예로 우리가 지금 보증을 안 해준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증을 해준 업체들이 4만건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들리는 목소리, 들리는 목소리 그것이 실제로 경기신보를 평가한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구차한 변명 같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협의회에도 아시겠지만 회원이 6,000여명입니다. 그 양반들은 전부 저희들이 보증을 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모여서 뭐를 또 해달라, 뭐를 또 해내라, 그런 데도 우리가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부 같은 데는 그런 간담회를 하고, 비운한 예로 식사하면서 지금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이것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주부가 소상공인인 모양인데 1년은 즐거웠고 4년은 눈물겨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전자금이 분할상환할 것이 아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절실하게 대변하는 말이어서 제가 사적으로 중기청 관계자리에서 산자부 고위층에게도 그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많이 얻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 가지로 독려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우리가 반갑게 부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아까 안기영 위원 질의 때도 답변하신 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고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경기신보가 큰 틀로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량과 융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당부분은 지점장님들도 결재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체에서 판단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런 판단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래야만 아까 북부지점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원칙과 기준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현실과 가능성을 보고 정말 신용으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과 이런 걸 주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경기신보는 경기도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신용보증기관과 다르게 도라는 차원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경기악화와 관련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가 저희 위원회에서 누차 제기됐던 문제를 유일하게 경기신보에서 제기한 거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맥락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왜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으로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소상공인 자금비율이 높았던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는 보수적 운영의 한 측면이 아닌가요?

그것은 보수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개인기업으로 말하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 자금이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은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지원이고 뭐하게 얘기하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비율이 적다고 지금 연합회 회의를 가면 계속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고요.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 지원에 대한 비율이 지정돼 있나요?

지금 특별히는 없고 대략 정부가 출연한 금액, 도가 출연한 금액의 비율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6 대 4 정도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경기도가 6이고 중앙정부가 4로 볼 때 6은 중소기업이고 4는 소상공인으로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타깃을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11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소상공인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추천서가 날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접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는 데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또 도민들에게 도움이 안 가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가고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자금의 성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기청 관련해서 그런 요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를 본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좀더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도민들에게 더, 또는 우리 국가에 더 기여하겠는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과거 운영된 퍼센티지를 보면 과거 IMF 이후에 기업자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수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보다 정책적인 자본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정보인센티브제 관련해 가지고 경영정보시스템 활용도가 낮은가 보죠?

이것을 지금 인터넷에 그것에 대한 작업을 전산으로 계속해서 쌓아놓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영지원 차등 인센티브가 가시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협의회 회원들이 기업협의회 그러면 뭐를 해주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데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영정보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만큼 부도사고율이 적게 나겠다 그런 메리트로 해서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제의했는데 지금은 회원수도 6,000명인데 그 당시에는 회원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이 붙으면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속이 붙으면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활용도가 현재는 많지 않죠?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신보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활용도가 많지 않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3월이면 1년 6개월인가요.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활용도 평가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마일리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올라가는데 활용도가 낮은 건 프로그램이 기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메리트가 적다든지 예를 들면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파악이 되셨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계속 카운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일단 그럼 1년 지나고 평가는 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아니 얼마나 들어왔는가 접속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호응도를 갖고 있고 또는 얼마만큼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게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해봤냐고요.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월 평균 홈페이지의 접속건수가 4만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요망사항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전산이 돼서, 표에 활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중요한 시책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천적으로 걸림돌이고 우리가 최소한 여러 가지 링크를 해서, 센터나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경영정보를 링크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효용에 대해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아이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개발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인터넷 내수나 수출, 직거래센터 이런 것들을 기업협의회하고 얼굴과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셨는데 1년 단위로 별도로 평가는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1년에 한번 결산을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1년 6개월이 되어도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평가분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일 객관적으로 숫자를 뽑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인책을 쓰느냐, 그래서 기업협의회 사람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전에는 우리가 끌고 갔는데 지금은 기업협의회에서 지난 금요일에도 회장단이 밤을 새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기업체들을 다 유도해서 끌고 나가는 힘도 없고 그런 맨 파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역량대로 최대한 지원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경영지원이 아니냐 그것을 기업협의회하고 얘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초점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여태까지 1년 6개월 진행해 오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는 기업의 요구나 내부적으로 갖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이렇게 늦게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부터 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시고 계시는 강항원 이사장님과 신보의 전 직원들에게 고생하시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오전 감사를 진행해 주신 이해문 간사님과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이해문입니다. 이사장님이 오늘 오전부터 쭉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조금 앉아 계시고 혹시 정규환 비상근감사 나오셨습니까? 제가 회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물론 비상근이고 증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날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배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기균 상근이사가 답변해 주시죠.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질의 요구서에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를 아시죠?

네.

웬만큼 업무가 파악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조례 제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까?

아직 제출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회계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소급해서 하면 50일 전이면 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까? 5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50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0일을 지켜서 30일전에는 제출하도록 도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투자관리실의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입니다.

조례에는 5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은 어떤 상위법이 있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근거를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제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일정에서 그것을 물어봐서 내라고 했더니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50일로 되어 있는데 30일이면 20일 차이가 나는데 지금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가 다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여기 재단은 내년에 기금이나 도에서 지원 받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30일전이라서 12월에 올린다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심의하고 여기에 줍니까? 여기에서 기금이나 예산 지원 받는 게 한 푼도 없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지원 받는 도예산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100억원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단 자체의 예산은 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저희 이사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근거는 상위법이 뭔지 확인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28일 종합감사시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기금운영에 대한 확인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도가 지원한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기에 출연한 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숫자…….

경기도가 출연한 게 얼마입니까? 기본재산계산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 출연금이 올 10월말 현재 1,165억 6,000만원입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네.

제출하신 기본재산계산서에 보면, 경기도의 출연금이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경기도 출연금 얼마입니까? 975억원이죠. 차이나는 건 뭡니까?

저희가 제출한 568페이지의 기본재산계산서는 2002년 12월 31일 전 회계연도 말 현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3년 10월 30일 현재 숫자를 보고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현재가 1,16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전체 기금출연금 중에 경기도가 차지하는 것이 50%이상이죠?

네, 54.7%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런 많은 기금을 출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9조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기금운영의 지도·감독사항과 기금의 집행사항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가 경기도에서 지도·감독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지도·감독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것이 2001년 11월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고요. 2001년 몇 월이요?

11월입니다.

2001년 11월에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6조에도 보면 "도지사는 도가 지원한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도의 집행부는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이러한 조례에 있는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태만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안 받아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기업이 아니지요? 도가 직집 설치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죠? 특별법에 의한 재단법인, 영리법인이지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영리법인도 내부에서 결산감사 하지요? 비영리법인이지만 내부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감사와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물론 회계기간은 지났고 12월 31일로 종료는 됐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는 금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감사를 한 감사자료가 있지요?

있습니다.

내부감사, 내부감사보고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규환 비상근감사는 공인회계사인데 이 공인회계사가 소속 돼 있는 회계법인이 어디입니까?

미래회계법인입니다.

미래회계법인입니까? 그러면 미래회계법인이 지금 보니까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부감사도 여기서 하고 있지요?

회계감사외에 다른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미래회계법인은 외부감사입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래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초창기에는 개인 CPA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미래회계법인으로 감사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외부기간에 받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를 받은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상 저희는 대상법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이나 기타기관들이 저희하고 협약은행들의 재무상태나 실적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부감사에 의해서 감사받을 때 감사수감료를 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냈습니까?

본 결산회계감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냈습니다. 세무조정이 별도로 200만원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외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1기부터 2기, 3기까지의 재무제표와 공인회계 감사보고서를 확인을 했고 또 금년 상반기까지 자체로 만든 보고서 감사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요구자료를 제출했고 반기·분기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분기보고서는 제가 받지 못했고 현금현황표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0년 1기에 세금을 5억9,000만원을 내고 당기순이익이 10억 2,600만원이 났습니다. 2기는 2001년도인데 11억 7,100만원의 세금을 냈어요. 당기순이익이 10억 7,0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갔어요. 3기는 작년에는 세무조정에 의해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5억 8,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손금산입이나 익금불산회계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1기나 2기에 세무조정을 받을 때는 이러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세무조사에서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기부터 미래회계법인에서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회계사가 했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미래회계법인은 지금 이 건물에 있지요?

네.

우리 동료위원이 어제도 다른 건 때문에 질의하면서 이 건물 300평에 미래회계법인이 상주해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기관에 감사를 수감하면서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미래회계법인의 대표공인회계사 문병무 회계사를 28일 종합감사시 10시에 참고인으로 제가 출석요구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법은 경기도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공기업이나 재단법인들이 자체로 감사를 하고 끝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처럼 특별하게 외부감사를 받을 근거도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아까 1,000억원이 넘는 많은 기금을 출자해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은 기금 줄 때는 참여하고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회계에 대해서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시기적으로 이미 작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12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끝났고 금년의 것은 내년에 회계결산이 12월 말에 끝나면 12월 결산범위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위 말하는 많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회계가 투명하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해서 도의회 도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어요. 아까 답변한 것처럼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2기 2001년도에 11억 7,100만원의 세금을 내고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이 나왔고 물론 1기 때도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5억 8,400만원, 물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금년 상반기까지의 영업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월 30일자의 영업수익.

금년 상반기 반기결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당기순이익이 55억 3,700만원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 결산시에는 보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전전 숫자입니다. 저희가 충당금이나 이런 보전이 들어가면 이 숫자는 55억원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기균 상근이사, 제가 지금 영업수익을 말했지,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과 이익을 구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기순이익이고요. 영업수익은 저희가 상반기 말에 198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198억원의 영업수익이 6월 31일까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기순이익이 약 55억 3,000만원이 물론 보전 전입니다마는 그러면 추계할 때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하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추정합니까?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오전에 저희 이사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숫자에 의하면 21억원 정도 손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억원이 금년에 손실이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손익계산서가 물론 보전 전입니다마는 6월 31일까지 198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작년 동기와 대비할 때는 많은 신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98억원은 작년에 1년 동안 낸 수익보다 더 많죠?

네.

영업수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영업수익이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141억원이지요?

이 숫자는 저희가 보전을 하면 총 수익만이 아니고 영업수익도 축소가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전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숫자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전이 되고 아무리 축소를 하고 유리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작년보다 영업신장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의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5억 8,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보면 198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려서 비용을 제하고, 물론 법인회계도 3,600만원 계산돼 있습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55억원이 돼 있는데 금년 연말이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어떤 영업의 전략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손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말 이 숫자는 보전 전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고발생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보전하게 되면 상반기 말 55억원이라는 영업이익 숫자도 상당부분 줄어들 거고요. 지금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특별한 어떤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본업인 지급보증, 또 그로 인한 대위변제 비용발생만 감안하더라도 금년도는 영업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다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실시계획서가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용역할 때 얼마 용역료를 냈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하나는 지점점포설치를 위한 장기플랜이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중부지점 설치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요지는 운영수익률 극대화 추진을 위해서도 줬지요?

그것과 지점설치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운영수익률 극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서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변화라는 것이 결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은행의 정기예금에만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변화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은행의 정기예금말고 국공채 같은 안정성 있는 채권도 고려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기를 1년만 했었는데 만기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어떤 식으로 만기를 구성하고 어떤 채권을 어떻게 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다면 여기에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경기신보에 대한 조례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여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주고 결산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충실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도 집행부가 이 신보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저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많은 내용 중에서 개선도 많이 됐고 또 지금 많은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초에 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시고 만약 이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분식회계가 되거나 정확한 회계정보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라든지 반기보고서라든지, 분기보고서 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덜 들어와 있는데 그 자료는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내부감사보고서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오전에 감사장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일 고생이 많으신 신보 강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1년여 근무를 하면서 본 바로는 신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 큰 근거 중의 한 가지가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강 이사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다, 이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캐리어로 봤을 때 충분히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주관적이기도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보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할 일을 솔직히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지난 5월 21일 특별경제조치와 관련해서 특별보증이 많아져서 업무가 폭증하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과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어느 정도 잘 독려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협의회 창립행사를 하면서 대단히 많이 협의회 회원들이 모이셨는데 제 경험으로는 사람 모으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만 해봤습니다. 특히 그날 기업총람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어느 지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지점별로 만들어 가지고 총람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사업을 하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솔직히 누가 이 일을 제안했는지는 모릅니다. 내부적으로라도 제안한 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 직원들 사기앙양하는 쪽에 이사장님께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업협의회가 그렇게 회원들이 많이 모인 것은 모이다 보면 일이 생기고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용보증재단하에 기업협의회가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독립채산제 역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강 이사장님이 이사장이라서 모르지만 제가 이사장님을 추켜올리자는 게 아니라 각 기업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역할이 가져다 준 효과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저는 신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전체인원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떤가, 지금 특례보증에 의한 일시적으로 일손이 딸리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직무분석을 했을 때 필요되는 인원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첫 마디로 임종순 실장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투실에 전반적인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서 있는 일만 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창의력이 나오고 어떻게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됐거든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본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고 싶지만 신보내에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을, 많으면 줄이고 모자라면 늘리라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필요인원에 대한 것을 상정해 내기를 바라고요. 임금문제도 사실 저는 그렇게 깊이 관심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경투실 직원도 마찬가지거니와 일하는 것에 비하면 월급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하고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지나가는 얘기지만 서로 100% 농담입니다. 밥값은 해야 하지 않냐고 자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월급은 더 못받는 사람도 있고 일은 못하면서 더 받는 스타일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공무원과 도출연기관하고의 임금에 대한 것을 비례해서 임금에 대한 관계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 이사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 쪽으로 비추어지는 건데 경영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각 기업협의회 회원들이나 보증 받아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재단차원에서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것까지 접근하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협의회와 같이 한다고 나오니까 내가 할 일을 다 뺏기게 생겼고 자칫하면 겹치게 될 것 같단 말이지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하고 신보재단, 기업협의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문제는 경기도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빨리 팔 수 있느냐 하는 일인데 제가 하면 어떻고, 기업협의회에서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목적에만 충실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투실의 각과에 자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세계곳곳에 다니면서 경기도내 남아있는 모든 상품들을 팔러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협의회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시더라도 저는 저대로 해나갈 테니까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라도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판로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보증을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는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제출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금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4년까지 우리가 수정캐쉬플로어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만 보고 딱 해주면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에 캐쉬플로어는 미래에 속해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그것이 상환능력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느냐는 심사바로미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한 장짜리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뭐를 위해서 뭐를 희생하는 결과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빨리 하는 것, 연구하는 것이 저희들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해외로 뛰는 업체들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기업 중에서 외국으로 진출한 업체에 대한 관리, 또는 업체수 파악,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00명의 둔재보다는 1명의 천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내에도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재싸움이에요. 그래서 월급 적고 처우 안 좋은데 좋은 사람 오겠습니까 라는 반문이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포함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보다는 향후 신보를 위한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앞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신용이라는 게 붙어있습니다, 크레디트. 원래는 신용만 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장 고유한 업무이며 모든 업무의 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신용을 평가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장님의 소신과 철학이에요. 저는 그 소신과 철학 속에서 보증을 섰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사장이 제대로 된 이사장님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데, 저는 이사장님께서 소신과 철학 내지는 사명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보증업무에 대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도 이사장님 스스로 명확하게 정하시고 이사장님이나 그 밑의 부장님이나 지점장님이나 현장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교육돼야 하지 않냐,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대위변제에 대한 문제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분야에 대한 문제는 100% 제로섬게임입니다. 제로섬게임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구조조정 한다고 나라 돈 몇 백조원 해먹었습니까? 중간에 챙기지만 않았으면 국가에 있던 게 기업으로 갔든 가정으로 갔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엉뚱한 사람이 챙기고 꿰차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신보에서도 대위변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소신과 사명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책임을 묻기 이전에 신뢰가 간다면 저는 소신껏 일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신보 다 아시지요? 심일중 사단이 삼족만 남은 것 맞지요? 발주하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으로 꿰차지만 않는다면, 소신껏 해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해 나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강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비해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간파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구구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조직장악이 안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조직이 화합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조직의 명령체계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일해 나가겠습니까? 노동조합도 있지요? 더 부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강 이사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받쳐주는 송 이사님, 각 지점장님, 부장님, 과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첨병이 돼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점이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본점 포함해서 다섯 군데지요?

동·서·남·북부, 본점 포함해서 다섯 군데이고 안양이 지금…….

지금 중부지점에 대한 준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우선 창구개설준비위원회를 만들어 2층에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점포만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섭외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점포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원래는 중앙에 하나,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로 세 개만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어리석게 해본 적도 있는데요. 각 지점마다 개설해 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라는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 지점장님, 부장님, 과장님들이 강 이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보필하셔서 보증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에 은퇴하실 때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아쉬워하면서 은퇴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이사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과 간부님들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년 1월 13일에 미국의 미주이민한인기념사협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매해 하는 행사이지만 내년에 큰 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그것은 2005년 1월 중심으로 대대적인 한국상품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마 결정돼서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내년 1월 13일 그 행사에 가게 되고 경기도에 계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신보재단내 기업에 계신 회장님들과 각 협의회 지부장님들을 중심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하고 괜찮다면 신보에서도 직원 2, 3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보 입장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1년 반 넘도록 해외에서 한국을 다녀간, 무역박람회, 전시회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금년 내에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상품을 좀 팔아달라고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내년에는 전세계의 그분들을 만나서, 한국상품을 싣고 가서 허름한 공간이든 제외된 공간이든 팔러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재단의 기업협의회도 같이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협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기지역의 기업협의회 소속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고량이 얼마인가, 팔리지 않는 재고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재단이사장님이 협의회회장님과 의논하시고 각 지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창고에 쌓여서 못 팔고 있는 재고품에 대한 것까지 데이터를 전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야를 넓히지 않고 지식을 쌓지 않고는 절대 험한 세계 속에서 살아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제가 28일에 집중적으로 열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원들의 해외연수입니다. 무슨 돈 들여서 나가느니 자꾸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갔다와서 열 배, 이십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라면 자꾸라도 나가야지요. 신보재단에 있는 직원들도 이사장님이 특별히 파악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경기신보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해외에 내보내서라도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이사장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일에 대한 욕심만 내지 마시고 직원들도 넉넉히 독려해 주시고, 만약에 직원들 가운데서 이사장님과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만에 하나 불협화음이 엉뚱한 곳에서 발생된다면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조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정을 잘하시고 독려하시고 동기부여하시고 화합해서 신보가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저는 무방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가슴에 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정적인 단점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제가 일 욕심이 많다는 얘기보다도 저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나온 결과이지 꼭 제가 남을 괴롭힌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자란 점에는 계속해서 좋은 질책을 해주셔서 그것을 교훈삼아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 질의가 나름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민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기왕 일하면서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저희 신보재단의 임직원들이 일하는데 전달돼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점장님 누구시지요?

이종백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이 넓잖아요. 현재 북부지점에 직원 몇 명 데리고 일합니까?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식직원이 몇 명이고…….

정식직원이 10명입니다.

정식직원만 데리고 일합니까?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 사람밖에 안 써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점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부지점장 김홍천입니다. 정식직원 8명에 계약직 추심반 1명, 아르바이트 1명 해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인가요?

정식직원 8명, 추심직 1명, 아르바이트 1명 해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점인가요?

정식직원 8명에 아르바이트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1명이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는 어떻게 돼요?

영업부 말씀이십니까?

네.

영업부장 박철웅입니다. 본점도 직원 8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업부 빼놓고 본점은…….

안양 개설준비위원이 있습니다.

표에는 지금 임직원 두 분 포함해서 직원수가 82명인데…….

안양도 8명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정규직 82명, 비정규직 3명 해서, 비정규직은 3명밖에 쓰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이철환 총무부장,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넣고 채권추심요원만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데 그것밖에 안돼요? 지점에 1명씩 해서 넣는데.

지점에는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넣었습니다.

합해서 2명 아닙니까?

비정규직 3명은 남부 그리고 북부, 동부 세 군데입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오다가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인사를 쭉 하고 왔어요. 낯모르는 젊은 얼굴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예요"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급 이상 이력서를 보면 퇴출된 은행원도 있고 상당히 직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속된 말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공채로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여러분들 출발했단 말이에요. 노사협의회 노조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여기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안 합니까?

저희는 지금 정원에 대한 T/O라든지 감독기관이 도청이고 승인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동자들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됩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따지고 있는 참여정부 시대에 이런 것을 요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난 네 분 지점장님, 그 정도 인원이면 업무에 충분합니까? 북부지점장님, 11명 인원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별문제 없습니다.

직원들 주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직원들이 시간외까지 해서 주 50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네요, 68시간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18시간에 대한 것은 일 안하고 받는 거네요.

저희들이 요사이에 특별보전 때문에 휴일근무도 했는데 휴일근무시간은 뺐습니다.

연장근무도 넣는 사람이 휴일근무를 빼고서 근무시간을 넣는단 말이에요? 지점장, 휴일근무는 지급 안 합니까?

저희가 일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이 벅차지요?

네.

일이 벅차서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북부지점은 인원 늘리지 말고 그대로 하는데 직원들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지점장은 지켜주셔야 돼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담 못 합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일 8시간, 16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점장들은 급여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까? 1일 8시간이면 16시간씩 근무한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 게 아니고 업무가 많이 밀렸을 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는 주 40시간 근무 아닙니까?

주5일 근무지요.

그러니까 40시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도지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보의 직원들이,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남부지점을 지나가다 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있는데 올라가지는 않아요. 밤늦게까지 불 켜있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요. 최소한 신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을 같이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들도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나와서 근무하는데 인건비 실태를 보니까 얼마 줍니까?

1일 근무확인 후에 3만원씩 지급합니다. 식대금은 별도로 하고요.

20일 정도밖에 안되지요?

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2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이면 720만원 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720만원인데 서무원은 그 일과 다릅니까?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2시간, 4시간짜리 파트타임은, 전 사업장의 비정규직 인수하십시오. 이것은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부서가 됐든지 간에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4시간을 일하고 가는 거라면 가능해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60만원도 못 받는 비참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여금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정신차리면, 대위변제율 단 1%라도 낮춘다면 여러분 동료와 똑같이 직장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 세우실 수 있습니까? 도에 인원을 요청해서 안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장담컨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트타임인 겁니다.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이 나와서 근무하고 똑같이 퇴근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상에 문제가 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보의 직원들이, 조만간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위원회 산하단체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은 받지 않도록, 그러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와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경기도 경투실하고 상의해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여기 속기록을 복사해서 경투실에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저희 산하단체는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나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근절하려고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료위원으로서 시간을 내서, 사실 1년에 회기 120일 의정활동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론커미티라고 강항원 이사장님이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론커미티에 참가하시는 위원끼리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나 간부들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해서 대출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료위원이신 정재영 위원이 시간을 내서 소신을 가지고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재영 위원이 여기에 오시면 얼마를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참석수당으로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으로? 저분이 여신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혹시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은행을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공적자금 때문에 동료임원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법적소송을 당하고 있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님! 거기 참여하시는 이사님, 특히 비상근이사이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재영 위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착복하지 않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개인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험을 삽입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산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시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이 농협 전무출신입니다. 금융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실 왔다가 심사하다 가면 하루를 버려야 되는데, 보통 총대라고 하지요. 총대수당이 얼마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5만원, 20만원 갈 겁니다. 이것은 그냥 왔다가는 이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통해서 내밀하게 분석한 조사서를 갖고 또 한번 경기신보가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 낭비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간단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강항원 이사장님이 론커미티를 설치해서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좀더 개인적인 정에 의해서 대출되는 것을 말려보고 공정하게 대출하고자 그런 위원회를 꾸려서 여태까지 운영하셨다면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거마비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도 꼭 좀 챙겨주시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한 내용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사간의 교섭은 동승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섭일지를 보면 사측은 하나, 노측은 둘, 또 사측은 둘, 노측은 셋, 맞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월차 휴가를 쓰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비로 보상합니까?

네, 연·월차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월차가 아니고 연차에 대해서, 주5일 근무제를 하면서 월차일수가 주5일 근무에 서로 상대돼서 월차를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주5일제를 시행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 나옵니까?

그것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나중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 정리하기 전에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금융기관에 신보자금을 예치할 때 조금 전에 송기균 상근이사께서 그 권고를 받은 게 어디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그랬죠? 안정성있는 채권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대 때 경기도금고 선정부터해서 예산을 적기에 배분함으로 해서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급여를 방치, 그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이자로 해서 충당하는 사례도 봤거든요. 굉장히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게 1,832억원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에 문제가 된 의정부의료원의 원장께서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지적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안 되게끔 지침이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안정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국공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계속 사장시키지 말고 보통 평잔액이라고 이야기하죠. 평잔액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신다면 1,83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검토했습니다. 이게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손 지사님이 오신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보의 유일한 지적사항이 기금운영을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태식 사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 법에 딱 두 가지로 제한돼 있는 사항을 아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공인회계사가 2,000여명이 돼서 별사람 다 있어서 죄송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해결책을 세워라" 그래서 입찰을 해서 아까 점포하고 이 관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을 장기냐 단기냐 이것을 하는데 우리 주요자금 나가는 게 대위변제 나가고 이런 인건비 나가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굉장히 미스매치를 시켜 놓으면 이자가 높을 때는 많은 자산부족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돼야지 그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기간을 장기, 단기로 해서 유동성하고 수익성하고 2개를 다 상충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삼일회계법인하고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인건비, 물건비가 보증을 취급하는데 관련해서 나오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의 경우 상환선이 은행에서 그거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은행도 없고 그걸 어느 지점장이 전결할 수도 없어서 제가 방침을 전자보증을 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치해 줘서 우리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매칭제로스 마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포크점포 그 운영의 기본컨셉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일회계법인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만기구조가 딱 맞춰서 여유자금이 얼마고 이것은 어디하고 매치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단기로 해서 사장돼서 금리를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과학적으로 제고가 되고, 또 한 부분은 그 업적에 대해서 스포크점포에 유치해서 우리 비용을 줄여서 결국 마진을, 수입을 늘려나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비즈니스도 늘이고 효율도 늘이고 우리 코스트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일부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아마 접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표현이 뭐하지만 우리가 바닥을 긁어서 수익성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늘려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신보직원들 이력이나 학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교육훈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끝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천만 도민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많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송기균 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세계와 국내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냉엄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건실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재단이 진정한 중소기업의 보금자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