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정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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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성범 장학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도내 우수인재를 공급시킬 장소의 운영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조성범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경기도장학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장학관장의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성범 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장학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종설

진종설위원장

다음은 조성범 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장 황충신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나신길입니다. (인 사) 학사과장 이호찬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개원돼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장학관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외진 이곳까지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사랑과 믿음, 대화로 장학관 사생들을 뒷바라지하여 경기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장학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학관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학관 현황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회 이사장과의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최초로 '90년 9월 27일에 계약된 후에 지난 2002년 9월 27일 다섯 번째 위·수탁계약이 되었습니다. 운영방침으로서는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으로 운영하며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의 함양으로 우리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올리면 1986년 12월 27일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설립되어 '88년 8월에 경기도장학관 건립 운영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해인 '89년 경기도장학관이 신축 기공되고 1년 3개월에 걸쳐서 '90년 9월 13일 장학관이 비로소 준공되었습니다. 그해 9월 27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하고 운영계약이 체결돼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90년 11월 11일에 경기도장학관을 개관해서 당시에는 남자 192명, 여자 48명 총 240명의 학생으로 개관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22일 96석의 여학생 동이 증축됐는데 당초에는 남학생 48명, 여학생 48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여학생 숫자가 너무 적어서 96을 전부 여학생으로 해서 이제는 142명의 여학생과 194명의 남학생으로 해서 336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 현재 저희가 13번째 152명이 4학년을 마치고 나갔고 그 중간에 졸업하지 않고 나간 학생까지 합쳐서 1,675명이 장학관을 거쳐 나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관장, 부관장, 총무과, 학사과 그 다음 학사과에 학생들 스스로 자율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층에 층장단이 16명 있습니다. 4개 동에 4명씩, 층장이 16명 구성돼서 19명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으로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둘, 7급 다섯, 8급 셋, 기타 9급이 6명해서 18명인데 7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11억 4,179만 1,000원으로써 도비보조금이 63.1%인 7억 2,000만원, 재단지원금이 4.4%인 5,000만원, 사생부담금이 26.4%인 3억 198만원이 되고 기타 구내매점 임대료라든지 직원들이 내는 식대 이자수입 이월금을 합쳐서 6,981만 1,000원 해서 11억 4,179만 1,000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가 50% 정도 나가서 5억 7,131만원, 시설운영비가 28.5%인 3억 2,484만 4,000원, 사생관리비가 20.6%인 2억 3,5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곳은 도봉구 쌍문1동 443-3번지 옛날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이 '67년 6월에 수원으로 이사가면서 여기에 있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수원 파장동에 시설해서 가면서 이곳에 농민교육원이 있다가 도에서 여기에 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 학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 3,154㎡, 7,000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규모는 2,247평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전체가 연결되어서 한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90년 당초에 건축할 때 26억원이 들었고 2001년도 증축할 때 22억원 해서 총 48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생 수용인원은 남자가 192명, 여자가 144명으로 336명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하는 사실은 168세대인데 전에 있던 사실은 4평 조금 넘는 4.2평으로써 온돌로 되어 있고 증축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건물은 6.2평으로써 침대와 화장실이 한방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동거실은 사실 6개에 하나 정도로 12사람이 하나씩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거실이 비치되어 있고 식당은 188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90여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메뉴는 일주일 식단을 짜가지고 신선하고 양질의 급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은 82석의 열람석과 장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사전류, 기본교양 도서, 월간·주간지 등 5,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휴게실과 휴게실의 자판기하고 구내매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시설, 방송시설, 기타 각 층에 세탁실과 다리미실 또 식당에 대형 텔레비전을 비치해서 식사시간에 뉴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저희들이 홍보할 일이 있을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신 지금 이 강당이 300여명 수용할 수 있도록 최신 시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서는 체력단련실이 50여평 건물 지하에 있어서 탁구대 두 대를 놓고 사이클 등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5종류가 있으며 옥외에 테니스, 농구, 족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생지도 계획은 명랑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학문탐구에 정진하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간부와 사감들이 상담을 통한 진로 및 인성을 지도하고 전체 연수를 통한 협동정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 도정관련 홍보물이나 게시물 등을 통한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며 각종 관련문헌 및 참고자료를 비치·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내용은 기본생활 예절교육과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며 봉사정신 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컴퓨터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면에서 사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율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정결하고 정숙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음식물 안 남기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방역 및 위생관리를 연 6회 정도 실시해서 전염병이나 식중독 등을 사전예방하며 각종 시설에 자체검사 및 보수를 수시로 점검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소화시설 장비도 수시로 점검하여 미연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 운영으로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회장학회의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는데 기구로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학사과 직원 18명이 336명의 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년부터 '97년까지 26억 7,800만원, '98년도에 4억원, '99년에 3억 2,000만원, 2002년도에 3억 2,000만원, 2001년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조금 인력이 늘어서 예산지원이 확대돼서 8억 4,000만원, 2003년도에 7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사생 선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사생 선발기준은 경기도민 및 재경 경기도 출신의 자녀로서 서울에 소재한 정규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B학점인 대학생,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상위 10% 이내인 학생, 수능성적이 전체 20%이내인 학생들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원호법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품위방정한 자나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해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선발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모집요강을 경기도내 각 학교와 시장·군수, 시·군민회에 저희가 서류를 보내드리고 시·군민회, 시장·군수 협조로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선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해서 각 시·군별로 본인과 시·군에 통지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올리면 12월 20일경에 저희가 서류를 발송하고 12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홍보하며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하고 시·군에서 접수한 다음에 시·군에서 저희한테 2월 10일경에 서류를 올려주면 저희가 심사해서 2월 하순경에 확정해서 3월초에 입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생 선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남자 192명과 여자 144명으로서 336명이 수용가능한데 금년도 계획은 24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접수한 것이 371명이 접수됐는데 3월 1일 입사한 학생은 여학생 29명, 남학생 60명으로 89명이 3월에 입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24% 정도 됩니다. 나머지 144명은 3월 이후에 예비후보로 대기시켜 놨다가 3월 이후 비워지는 자리에 학생들이 다시 입사하도록 조치해서 3월 1일 이후에 추가 입사한 학생은 여학생 18명, 남학생 50명해서 68명이 추가 입사했습니다. 남학생은 군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휴학이나 기타로 해서 있는데 여학생은 거의 한번 들어오면 그냥 계속 있는 경향이 많아서 추가 입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사생 재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36명에 여자 144명, 남자 192명인데 지금 남자가 164명, 여자가 134명해서 298명이 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38명은 내년에 졸업하게 되는데 미리 졸업에 대비해서 장학관을 나간 학생들이 4명 정도 있었고 또 군에 입대한 학생, 어학연수 또 학교 가까운 곳에 가서 하숙하는 경우 이렇게 38명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보충 안 하는 것은 내년 3월 1일에 저희가 새로운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38명을 전부 보충하면 내년 3월 1일에 들어올 학생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학교에 48명과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광운대, 경희대, 국민대,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등 서울 시내 32개 대학에 298명이 있습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8명이고 2학년이 96명, 3학년이 98명, 4학년 56명해서 298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30명이 넘는 곳이 안성 그 다음에 평택, 포천 이렇게 있는가 하면 한 학생도 없는 곳이 하남시와 과천시였습니다. 작년에는 고양시, 군포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이렇게 5군데가 한 학생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과천시와 하남시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한 학생이 저희한테 지원했는데 집에서 다니는 거리와 여기서 다니는 거리가 거의 비슷해서 입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하남시하고 과천시는 한 학생도 없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입사를 못시켰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5일 저희가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학생들이 하루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36명이 4개 팀으로 조를 짜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관장님,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 5월 17일 평택항과 화성 제암리교회를 113명이 견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이 되는 학생 88명에게 성년의 축하 꽃다발을 해 줬고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해서 후배들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졸업생 수첩을 제작해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장학관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학제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강당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또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이틀간 거행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장학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10월 7일 설치해서 10월 1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경 6개 학사 체육대회를 이번에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요시설 공사는 옥상 물탱크 보수공사외 5건에 3,000여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는 청사 청소를 외부용역을 한다든지 외부사람을 불러서 청소했는데 저희가 와서 학생들한테 통보했더니 서로 청소하겠다고 해서 경쟁이 무려 5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학생들을 해 주고 싶은데 저희 일하는 양과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은 못하고 12명 정도 30만원씩 학비에 보태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장비는 장학관 개청 이래 계속 사용하던 세탁기를 전부 교체해 줬고 식당에 자율배식대가 과거에는 조금 촌스럽게 되어 있던 것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분위기를 바꿔줬고 컴퓨터가 모자라는 것을 12대 더 구입해서 전부 확보했고 주방시설이 너무 낡아서 고치고 냉장고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차량이 10여년 쓴 봉고차가 있었는데 폐차하고 다목적 승합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생수칙관리는 저희가 8월 1일부터 보름동안,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보름동안은 청사내 청소라든지 기타 시설보수로 인해서 방학을 하고 학생들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게 30일과 그 다음에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 3일해서 33일은 저희들이 휴관해서 장학관 청소라든지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식을 제공하는데 저희 영양사가 조리사자격과 영양사자격을 가지고 매 식단을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시험 때라든지 특별한 때는 학생들 체력관리 측면보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위해서 좋은 식단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사원은 정기검사를 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진단도 해서 착오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 식사는 전부 자율배식으로 해서 자기가 먹을 양만큼 가져가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한 사실에서 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계신 이 건물은 침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동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종설

진종설위원장

조성범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범 관장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장학관은 '9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97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침 네 번째를 보면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가 있는데 수료생들의 애향심으로 경기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입사선발기준은 있는데 퇴사생 기준과 퇴사한 학생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준비가 당장 안 되는 것은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후미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수료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특별히 지금까지는 돋보이게 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생들 퇴사는 저희들이 사생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벌점을 많이 받아서 퇴사를 당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수료생들의 동향에 대해서 수집된 것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희들이 수료생들 수첩을 만들어서 수시로 연락해서 저희들 행사있을 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체육대회나 이런 때 졸업생들이 후배를 위해서 참여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졸업생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행사가 있으면 50∼60명 정도는 참여해 주고 연도별, 기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는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장학관에서 특별하게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료생들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나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주축이 될 수 있는 기획안을 가지고 모임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있어 학생 스스로가 교육을 받으면서 내 고장 경기도를 위해서 내가 혜택 받은 것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경기인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이 가득 차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퇴사생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생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퇴사 당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라든지 6개월 이상의 정학이나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지정한 성적증명서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부담금을 계속 2회 이상 내지 않을 때, 징계위에서 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점이 B학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퇴사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와서 한 번 장학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권고할 사항은 권고를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오늘 다시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입사생들의 집중화가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집중화라는 얘기는 시·군별로 너무 한쪽에만 집중이 됐었는데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30명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군포시, 구리시 이런 데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다시 선발돼서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선발한 인원은 거의 지역별로 평준하게 선발했고 아직 집중화 완화가 안 된 30명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2, 3, 4학년들이 퇴사를 안 하고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1학년이 48명이고 2학년이 96명, 3학년이 96명, 4학년이 56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년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하고 나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 선발하게 되면 소위 현재 2, 3학년들이 졸업하는 해에는 거의 100명 정도씩 선발해야 되고 지금 1학년이 졸업하는 해에는 50명 정도밖에 선발을 못하면 이게 매년 선발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4학년이 56명인데 이들이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56명이 대상이 되고 아까 과부족한 인원 38명을 안 뽑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선발할 인원이 약 94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총 정원이 336명이니까 이것을 4학년으로 나눠보면 한 학년이 대략 84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94명을 뽑을 여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개 85명 정도로 선발해 주고 내년, 후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되면 그 다음해 4년 정도 후에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학년별로 거의 평준화가 돼서 매년 선발인원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 아닌가, 약간 자리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학년별로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우선 김부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잘 조치가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학년별로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이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저희 장학관도 여러 모로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그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336명을 4로 나누면 84명씩이에요. 그러니까 꼭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그 정도로 올해는 10여명 정도 덜 뽑아주시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여명 정도, 그 다음해도 10여명 덜 뽑아주면 그 다음해에 가서는 30명 정도 더 뽑아도 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인원이 골고루 80명에서 90명 정도로 맞춰지지 않느냐, 그렇게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와서 선발기준에 경기도 거주인하고 재경 경기도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경 경기도인이라 하면 경기도에서 살다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용하는데 굳이 장학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었고 또 재경 경기도인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 장학회 관계된 분들이 아니면 잘 알기가 어렵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홍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채성 논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선발기준에서 삭제해 주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재경 경기인 자녀가 이곳에 와 있었던 예가 없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지금 재경 도민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현재 저희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괜히 보기에만 이상해지니까 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그런데 경기도에 6·25사변 이후에 북한으로 편입된 경기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경기도인데 그 어른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데가 서울이라면 북한에서 있으면서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의 장학관을 이용할, 지금까지 이용도 안 했고 앞으로도 이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조항을 왜 계속해서 놔두냐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고 왜 엉뚱한 이북에 있는 경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장학관하고 연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경기도민장학회도 관여를 하고 계시지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장학관하고 장학회는 전혀 별개…….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런데 뒤에 명단을 보니까 이쪽 장학회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재단법인 경기도민장학회 이사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관 운영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는 장학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네.

부회

김부회위원

기금이 163억원 정도 되지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기금사용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사업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실텐데.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저희 장학회의 기금 163억원은 신용이 있는 제1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얻는 이자로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주 사업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자가지고 1년에 대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60여명에 대해서 1년에 5억 6,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장학관에도 5,000만원 정도…….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그거하고 우리 장학관의 운영비로 3,000∼5,000만원을…….

부회

김부회위원

작년에 5,000만원을 했더라고요. 재단법인에서 도와준 게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4.4%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장학생 숫자가 그렇게 된다면 이자가 적어서 상당히 어렵겠네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내년에 30억원 정도를 더 요구하셨지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도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데 지난번 IMF이후에는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이 나오면 다시 기금을 반환할 수도 없고, 기금은 한 번 들어가면 반환은 안 하지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안 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1년에 4% 내지 4.5% 내외에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 있기 전에는 거의 이자가 10% 정도 됐었습니다. 특히 그때에는 투자금융회사에 넣었기 때문에 자금관리하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IMF이후에 갑자기 금리가 일시적이나마 폭등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자 나온 것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예산에 있는 장학생을 주는데 IMF이후에는 장학생수를 줄였었습니다. 예산에 있는 것 외에 이자가 많이 생겨서 나머지는 뭐 했느냐, 그것은 차기 이월해서 적립을 했다가 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12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면 7억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이월해서 적립해 뒀다가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현재까지 자체에서 조성한 것이 14억 1,000만원이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자가 많이 나오면 장학생수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늘린 장학생 숫자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 기금을 더 달라고 했다가, 이자율이 떨어져서 돈이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해서 기금을 더 받았다가 장학생 숫자를 한 번 늘려놓으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율이 다시 폭등하면 장학생 숫자가 부쩍 늘어나고 그게 그대로 가서 다시 부족하면 기금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그게 원안인 것 같아서,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대학생에게 1년에 150만원밖에 못 줍니다. 적어도 7∼8년 전에 150만원 하면 등록금의 절반수준이 됐었고 국립대학은 그것으로 커버될 정도였는데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라는 게 이과계통이라면 1년에 500여만원 되는데도 지금 저희는 150만원밖에 못 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가 많아지면 장학금액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인원도 조정할 수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이자율이 높아져서 이자수입이 많으면 그 다음해 기금으로 전용하지 말고 그대로 적립해 뒀다가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주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장학관을 거쳐간 1,600여명이 넘는 실적을 비롯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든지 그 동안에 중간에 퇴사를 당한 사람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또 경치도 그렇고 경비적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인기가 참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장학관을 많은 분이 희망하지만 수용을 다 못하는데 여기 부지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이주상 위원님께서 저희 장학관 운영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학생수를 늘려도 좋습니다만 운영면에서 저희가 학생들 1인당 1개월에 10만원을 받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침실을 제공하다 보니까 도에 의존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재력이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해서 늘려준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장학관 규모 이상의 좋은 운영을 하는 도가 있는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지금 경기도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가 있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합쳐서 남도합숙이라고 있고 제주도에서 탐라영재관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충북하고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학사를 운영하는 곳이 6개 학사가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리 경기도장학관보다 능가하는 규모나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남도합숙 같은 데는 대방동 보라매공원 2,300여평에다 1만평 12층 건물을 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상당히 웅장하고 학생수도 810명이 돼서 전라남도에서 405명, 광주광역시에서 405명 해서 810명을 기숙해서 대단히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6군데의 운영규모라든지 조사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기에 입사하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가능한한 줄이고 원거리에 있는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희들이 사생을 선발할 때 각 시·군에 공히 기준인원을 두고 그 다음에 원거리라든지 시·군세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보다는 먼 거리를 도와주고 시·군세가 약한 데를 더 도와주는데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거리 먼 곳을 감안하고 또 제일 먼저 적용시키는 것은 인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해 주면서 또 동시에 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시·군세까지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실질적으로도 서울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는 신청 건수도 적고 희망자도 적고, 먼 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런 것을 적의조정해서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맞추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잘 하시던데 수료생 중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직장을 잡은 수료생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그러시는 게 있던데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위치에 가 있는 수료생을 많이 불러다가 학생들에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 또 특히 교육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베풀어서 애들에게 국가관이라든지 경기도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정신적인 면에 적정한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회가 되면 저명인사를 초청한다든지 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들을 불러서 기회가 되면 자꾸 하도록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에서 소도서관운동을 비롯해서 학교도서관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도 도서관에 5,000권의 책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시의적절한, 최근 정보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 쓸모없는 책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생들에게 그런 걸 접할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여기에도 마을문고와 같은 도서관운동의 역할로 충분한 장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이나 지원요청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일부 세워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맘에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위원장님 도민장학회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됩니까?

종설

진종설위원장

요약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주상

이주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이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돈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도내 기업체나 유력인사가 출자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도 있을 텐데 대개 윤곽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현재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금은 162억 1,000만원입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출연해 주신 것이 97억원, 시·군에서 최초로 우리가 장학회를 발족할 때 기 시·군에서 28억원 그리고 독지가가 출연한 것이 23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 자체에서 조성된 게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14억 1,000만원 이렇게 도합 162억 1,000만원이 오늘 현재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출연하고 유력인사나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게 경기도민회는 유명인사가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셔서, 모임을 만드셔서 때때에 장학기금이 걷힐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시·군에도 매년 적당한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출연하는 게 정례화 되는 그런 제도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런 추진 생각은 있으신지요?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전부 자치화 돼 가지고 시·군장학회가 있어서 아마 저희까지 하는 건, 저희는 그저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기가 어렵고 일반 경기도 출신의 유력 재산가한테는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양에서 5억원을 출연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도내에 장학금으로 내달라는 것을 경기도민회 장학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홍보를 잘하면, 어떤 분들은 모교 대학에다가 기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별 장학회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리라고, 전 재산을 사후라든지 연세 많을 때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기도장학회에도 그런 분이 더러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장학기금의 운영은 은행에 전액 입금해서 하신다 하는데 아주 전 거기에 대찬성입니다. 혹시 이자 높은 분야에 출자했다든지 투자해 가지고 원금까지 까먹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있는 것보다 안전해서 이게 도에 출자했는데 장학회에서 임원회 거쳐서 아주 확신이 있어서 좋은데 출자했다가 원금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출자를 도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부언해서 말씀 올릴 것은 저희가 사무처 직원 자체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장학기금자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인으로서 금융계 출신 이런 분들로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매년 자금운영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까지도 이자가 높다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해서 전액 제1금융권에 다 넣어서, 다소 이자가 적어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관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우수한 학생들 인재양성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00명 정도 수료생에 1년에 한 번씩 수료했던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회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모임이 조직되어 있나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료해서 나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활동 많이 하는 부분도 홍보되고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체력단련 내지는 옛날 얘기 나눌 수 있는 모임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교육차원이나 홍보차원이나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관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대지면적이 지방공무원교육원 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지금 활용하지 않는 면적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유주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죠?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지면적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대지, 건물, 전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사용하지 않는 유휴면적도 도지사로 되어 있고 이 건물도 도지사로 되어 있고?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3,000여평 가까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와서 활용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산책 삼아서 다녀봤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도봉구청에서 양도를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봐서는 경기도에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휴면적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전에도 몇 차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와서도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장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생각해 봤고 또 제일 쉬운 것은 시설면이나 위치면으로 봐서 골프연습장 같은 걸 하면 상당히 좋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 봤는데 도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손을 못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경기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등등 중학교, 고등학교에 700억원, 800억원 이상씩 투자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관장님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뒤에 유휴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데 그런 곳에 기숙사 시설을 더 지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경기도에 많은 인재를 육성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사님한테 아니면 의회에 계획서를 만드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앞으로 장학관이 더 나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지가 있으니까 시설을 넓혀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희가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기왕 하실 계획이면 그림을 크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출신 임정복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조성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쪽에 보시면 현재 경기도장학관 예산이 11억 4,179만 1,000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5억 7,131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여기 보시면 336명의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고 관리하시는 인원이 17명 되죠? 이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일반관리비가 이 정도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시면 재단법인의 운영이사가 25분 되시죠?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에 등재된 이사 분들의 예우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경기도장학관운영위원이라는 재단법인 이사님들 명단이 있는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를 겸하고 계시면서 장학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으로 동시에 위원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그래서 이사님이시면서 운영위원을 겸하고 계셔서 장학관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운영위원들께 보고드려서 거기서…….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사님들 예우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이사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결산관계, 예산관계 이래서 대부분 두 번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일체 비용 나가는 것은 없고 다만 이사회를 할 때 작년부터 출석하는 위원에게 거마비 10만원씩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명예직임과 동시에 경기도장학관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운영이란 말씀이시네요. 수용인원에 대해서 예상 경비가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수원 박현옥입니다. 경기도장학관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곳이고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시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인재양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입사 혜택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극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학관이 서울 도심에 있지 않고 북부에 있어서 일부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수도권에는 대중교통 같은 게 확대돼서 굉장히 편리한데 제 생각입니다. 또 세출내역도 보면 일반관리비는 50%이고 사생관리비는 20% 정도면 이런 숙식 같은 것보다는 그런 걸 학생들 장학금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 한쪽에 있어서 물론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소재한 대학 전체를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수이북에 대학이 많이 있어서 별로 지장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또 신촌이나 이쪽에 먼 데 있는 학교는 지하철이 연결돼서 다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을 별도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해줄 뿐이지 장학금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학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간메뉴에 의한 신선하고 양질의 급식, 자유급식제 배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급식이 1인 1식에 얼마짜리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10쪽에 보면 월 1회 특별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식 제공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참 먹을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을 제대로 했을 때 우수한 성적이 나오리라 믿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관장님 찾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인 식비는 저희가 한끼에 1,600원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좀 나을 때는 1,800원, 낮을 때는 1,600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식은 저희들이 복날 삼계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더 자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국

이장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600원짜리 식사가지고 영양공급이 제대로 인체에 받아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우수한 성적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날 말씀하셨는데 복날은 여름 한철에 있습니다. 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1회를 월 2회 내지 3회로 해 줄 수 없나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1,600원은 순수한 재료비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5,000원, 6,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세금, 이윤을 포함했을 때. 그래서 결코 음식이 부실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식제공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삼계탕 말씀 올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 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고 부지가 7,000평에서 2,247평 쓰고 남은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부지 활용도에서 활용되지 않은 부지가 몇 평 정도 남아 있습니까?

종설

진종설위원장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총무과장님 통성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

나신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나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부지는 활용면적은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이?

신길

나신길총무과장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신길

나신길총무과장

네, 대지로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접수인원이 372명 중에서 240명이 됐는데 130명 정도는 선발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내나 경기도에 원적을 두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용시설이 적은데 5,000평을 활용해서 앞으로 경기도에 요청해서 투·융자심사하고 관리계획을 받아서 시설을 넓힐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신길

나신길총무과장

현재로 장학관 시설을 넓힐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은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라든가 당국에서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한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일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이지만 인원확대도 필요하겠고 좀더 우수한 사생을 모집해서 진짜 경기도에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도 좋으신 말씀인데 좀더 소수정예화랄까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원서교부 및 접수가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인데 원서교부기간을 한 달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저희가 시·군민회와 시장·군수한테 학교에 보내주면 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홍보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장학관으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일주일간인데 입사생 선발 시·군 현황을 보니까 남자가 8명, 여자가 10명 그래서 18명의 부적격자가 입사가 안 됐는데 이걸 시·군에서 1차 걸러서 추천한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추천할 때 각 시·군에서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올리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기간이 모자라든지 부적격자를 종종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격자가 여기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군에서 추천할 때 일단 걸러서 적격자만 추천되도록 홍보를 가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입사 학생의 식사를 제공하는 취사원이 있다고 하는데 취사원이 몇 명입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취사원이 지금 네 사람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부 여성이겠죠?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취사원들이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조리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분은 조리사자격증이 있다. 몇 급입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급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것을 챙겨보시고 한 사람만 있으면 조리사 보조는 서너 명이 같이 음식해서 여기 입사생들의 건강에 유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쌍문1동 443-3 현 장학관 장소인데 여기 관할소방서가 어디입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도봉소방서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도봉소방서에서 몇 번이나 화재점검을 실시했는지, 월 몇 회냐, 연 몇 회냐, 분기별 몇 회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도봉소방서에서 연 2∼3회 정도 점검하고 나름대로…….

용식

김용식위원

월 3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연 2∼3회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더더욱이 여기는 입사생들이 240명씩 거주하는 지역이니만큼 관장님께서는 그 소방서에 연락하셔서, 지금 입사 건물에 소방기기가 뭐뭐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소방시설로는…….

종설

진종설위원장

옥내 소화전, 소화기 다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이 있고 위원님들이 계신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습니다. 하론소화설비가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설비 등해서…….

용식

김용식위원

옥외 소화전도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2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동 한 번 해보셨어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네, 저희가 내일 모레 28일에 소방훈련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재산인 동시에 입사생들이 몇 백명이 있으니 만큼 화재도 관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한치 앞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재 입사생들이 우리 도정현황에 참석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학에도 와서 저희 경기도의회 회의날 청취자로 참석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경기도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되겠다. 봄날이면 경기도의 벚꽃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관장님께서 여러 입사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회 회의 때도 한 번 참석해 주시고 벚꽃축제도 참석해서 과연 경기도의 아들, 딸이다.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랑스런 자긍심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1,675명의 수료생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여기 장학관 관장님이나 타 직원한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 같은 것 없었습니까?

종설

진종설위원장

관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아요? 편지 오고 그러는 것을 관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흡족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있기는 있는 거지요?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것도 애착심을 잘 고취시켜서 여기서 수료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생각해서 서신도 오고 가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회

김부회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장학관 사생 중에 경기도장학회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있으면 대략 그 현황을…….

성범

조성범경기도장학관장

장학관 사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조성범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학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경기도장학관에 이어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

동표

홍동표행정관리담당관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기획행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증인 경기도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186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북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은 경기북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변경사용이 승인된 2003년 8월 23일부터 건립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11월까지이며 건립위치는 경기북부지역이며 건립규모는 건물 6,460㎡, 약 232병상의 규모이고 건립부지는 보건복지부 시·도치매병원설립운영지침 및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2003년 11월 21일 공고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수탁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160억 4,0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국비 15억 7,600만원, 도비 129억 9,800만원, 자부담 1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권 도립노인병원설립계획은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김포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를 김포시가 재정상 이유로 반납함에 따라서 2003년 7월 9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3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 설립비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10월 17일 제2회 추경에서 31억 5,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1월 19일 15억 7,6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노인전문병원 건립 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및 동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법인 공모전 위탁운영안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11월 17일 제186회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신청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 2월까지 수탁법인 선정 후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경기도건설본부에 건축의뢰해서 3월에는 기본설계조성, 6월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1월에는 병원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족부양에 간병부담 및 노인의료비를 절감해서 사회적 경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도립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북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하남시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이 여기에 보면 5,139호 나간 것 이렇게 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게 공고 수탁모집안입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내용으로 공고가 된 겁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자세히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전에도 이 문제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타이틀을 넣어 놓고 그 내용은 치매환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치매환자를 주로 하지만 지역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같이 입원해서, 치매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로 치매냐 아니냐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진료과목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신경계통이라든가 또 내과,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뇌졸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하나로 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232병상이라고 하면 규모가 꽤 큰 병상입니다. 저희들이 치매를 강조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치매병원을 원칙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매를 하면서도, 치매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치매전문병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병원 운영도 어렵고 다른 노인성질환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도 받아야 되는데 치매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치매를 위주로 하면서도 뇌졸증이라든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로 쓰러지신 분들, 재활치료도 필요한 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노인전문병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위탁할 사항에 보면 가항에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어느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것이 공무기간 중에 경기북부지역에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서 묻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홍보를 언론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100병상 이상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법인이 신청해서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통상 큰 병원들이 100병상 이상 하기 때문에 저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만 제 얘기를 듣고는 이게 해봐야, 왜냐하면 건축비의 10%를 또 내야 합니다. 약 14억 6,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난 못하겠다 하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관심있는 분들은 벌써 알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대상보다도 우선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들이 100병상 이상 규모라든가 종합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이 위탁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제2청에서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반상회보라든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텐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사실 일찍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정절차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경기넷, 경기도의사회라든가 시·군 홈페이지, 또 일간지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해서, 반상회보에도 낼 수 있다면 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미 다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는 주민이 모르면서 갑자기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 추진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제1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에 민간위탁동의안까지 같이 올라왔거든요. 절차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공유재산위탁관리를 먼저 하고 동의안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동의안을 먼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부지를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탁은 안 된다.

규송

심규송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간곡한 공무원들의 설명도 있었지만 분명히 여기는 부지도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국고보조라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동의안은 지금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간위탁동의안은 같이 동시에 안 올리겠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고 실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준 건데.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 내용은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저는 우선 급한 마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돼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하여튼 보자 이렇게 묵시적으로…….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약속이고 의회를 모독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이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땅을, 예를 들어서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에다 짓겠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나와버리면 그게 위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위탁하는데 왜 위탁이냐, 직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해서 동의안 하는 것이…….

규송

심규송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공무원은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절차상에도 그렇고,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제5장에도 그렇고 수탁자 의무, 위탁기관 예산지원, 부지, 시설, 장비, 또 제9조제1항에는 국고보조도 50%씩 이상 각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북부지역에 어린이집을 이번에 지었습니다. 부지도 우리가 내놓고 다 지어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면 이 절차가 맞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 얘기는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추진했다 이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이 경우는 특수하게, 사실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단양이라는 곳에는 토지도, 건축물도 전체를 지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저희들도 자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했는데 위탁자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다시 이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탁자가 오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면 그 양반이 땅을 갖고 들어와라, 또 건축비 10%를 내라 이런 얘기이고,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까다롭다, 못한다 그러면…….

규송

심규송위원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단정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인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60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는 부지비 2,000평만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어요. 2,000평에 10만원씩이면 2억원이에요. 그러면 2억원을 들여서 건축비 14억원, 이것도 잘못된 건데 건축비가 160억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4억 6,600만원이거든요. 10% 이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14억원이 나와 있는 거지요? 원래 16억 4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따로 나눴어요? 어떤 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앞에 보면 건축비 160억 4,000만원이고 뒤에서 보면 건축비 10% 이상이 자부담이거든. 그런데 눈으로 봐도 14억 6,600만원이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총 건축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비·도비가 있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국비·도비 나와 있고, 도비 129억 9,800만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왜 14억 6,600만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뒤에는 10% 이상으로 해 놓고.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10% 이상이면 16억원이 나와야지.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160억 4,000만원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10%로 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맞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자기가…….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만 해 주고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여기 운영비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먼저 그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 먼저 설명하실 때는 운영비 지원까지 포함되었었거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서 여기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가능한 의료법인을 택하겠다고 해서 낸 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는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질의했을 때 다음번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유효한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넘어올 거다 이거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여기 향후 추진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도 내부적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동시에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올리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할 때 보면 요건이 있어요. 5억원 이상, 2,000평 이상, 6,000㎡인가 그런데 5,999㎡면 안 올려도 돼요. 그리고 5억원이 아니고 4억 9,999만원이면 안 올려도 돼요 그렇죠? 물론 규정에 의해서 안 올리지만 저는 그때 찬성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찬성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믿어도 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규정상 하도록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공모를 하는데 업체가 공모를 안 했다 그러면 새롭게 저희들이 줄여서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는 많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다 지어서 건축비도 부담 안 하고 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토지만 부담한 곳이 있고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올거다 해서 건축비 10% 내라, 땅도 2,000평 내라 이런 식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온다면 새롭게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의 100% 맞았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해 23건인가 중에서 지금까지 쭉 했던 일들을 보면 걱정했던 것이 다 나타났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심도있게 더 연구하시고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명도 안 올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 겁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이게 또 많이 와야만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또 이러한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착착 진행시키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아까 증인선서하셨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전문위원하고 내부적으로 위·수탁동의안은 나중에 처리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 않기로 했던 부분이 전문위원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위원들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저도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반납한다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시오, 조금 위원님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그래서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 다음에 처리한다고 답변했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게 묵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묵시적으로 약속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개인 생각으로 들었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그때 동시에 처리한 것도 위·수탁동의안을 먼저 처리했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위·수탁동의안 먼저 처리했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위·수탁동의안이 여기서 먼저 되고 위·수탁동의안이 안 되면 여기서 위·수탁한다고 다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수탁동의안은 안 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자꾸 책임회피만 하려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숙지하고 계시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시에 도의회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탁처리는 않겠다. 이렇게 전문위원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하기로 묵시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던데.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조례에 대한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계시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게 위탁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안을 받도록 사무위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고 전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로 보면 맨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바꿔진 거잖아요. 그거를 국장께서 자꾸 변명하니까 위원들 질의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위원님들께 고개 숙이고 사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이고 아까 선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여기서 숙이고 나간다고 해서 절차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먼저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다한 다음에 저는 이 안은 땅도 위탁하겠다고 모집해 가지고 위탁하겠다, 건축비 10% 이렇게 해서 부지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탁은 안 돼 땅 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을 우리가 구입하자 그래서 직접 운영해 보자, 단양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게 여기서 한 것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위탁동의안 처리를 받은 다음 사무위탁해라 그러면 2,000평 토지 이상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무슨 순서가 그런 순서가 있어요. 조항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업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을 먼저 동의안부터 받아 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시인하셔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걸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0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도의회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 정황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국비가 내시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걸 지적하는 건데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잘못됐다는 시인을 하면 되는 사항가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답변만 하세요.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전문위원과 제가 한 것은…….

순덕

김순덕위원

왜 자꾸 전문위원을, 당사자가 국장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과 식사하러 가실 때 그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러면 위탁동의안은 나중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잘못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시인하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변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셔야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냐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뭐가 맞아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먼저 위탁동의안 처리를…….

순덕

김순덕위원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그래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봐요. 지금 자꾸 본인의 잘못을 시인 안 하는데 이 관리계획 자체가 하나의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계시죠?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됐잖아요. 인정하시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순덕

김순덕위원

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당시 저희들이 사실 예산 올리지 않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과 같이 올렸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순덕

김순덕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왜 변명이 많습니까? 끝까지 본인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상임위원들하고 끝까지 맞대결 하자는 얘기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시인하라고 해도. 내가 두고 보고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끝까지 시인을 안 합니다. 변명만 하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양심을 속이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 계획이 다시 백지로 돌아가면 저는 여기서 무슨 면목으로 이 앞에 서겠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황영철 국장님 그러면 예산도 만약에 안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먼저 올려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나중에 받죠.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봐요. 국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동의안이 뭐가 필요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위탁을 안 할 수도…….

순덕

김순덕위원

왜 다른 시·군에 관계된 얘기를 합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논란의 대상됐던 것이 중점적으로 무엇이었냐를 본 위원이 질의도 했어요. 알고 있다고 했죠, 숙지하고 있다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궁색한 변명으로 자꾸 나갑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김순덕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동의안이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선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어떤 규정으로는 뭐가 먼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위탁조례에 따른 위탁동의안보다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의 시급성 관계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어차피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먼저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사실은 두 개 조례 관계법이 전부 환경보건국 관련 조례가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드신 조례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원만하게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노인전문병원 짓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라든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조례가 어느 게 선후냐 이런 걸로 답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민간위탁합니까? 실체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업자 선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걸 자꾸 선후가 이것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것도 없는 거 민간위탁받아서 뭘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서 아무 것도 없어요, 실체가. 그런데 민간위탁 뭘 받는다는 겁니까?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게 선후예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했다가 나중에 민간위탁동의안도 그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민간위탁계획을 하지 않겠다, 민간위탁하지 않고 이걸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건축비는 안 대겠다, 다른 방안으로 해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절차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재산권 형성 이걸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사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 놓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재산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야말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받아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해서 작년 9월 20일 그전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렇게 위탁을 협약했었는데 작년 9월 20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작년 9월 20일에 그때 그게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공고 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라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신다니까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수정에 임정복 위원입니다. 물론 한수이북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추진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바로 끝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행정 자체가 중장기계획이 없는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2006년 경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시에서 이걸 반납했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반납하다 보니까 제2청 북부쪽에서 해 보겠다는 강한 의욕이 있지 않았겠나.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경기북부지역에도 2006년까지 노인전문병원 하나를 설립하도록 2006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복

임정복위원

비전2006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받았는데.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이게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이렇게 적어도, 몇 %만 돼도 됩니까? 한 5 대 5 비율이 아닌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5 대 5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0병상을 하게 되면 15억 7,600만원 국비를 받습니다만 거기에 도비 50%해 가지고 90병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짓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90병상 지었을 때는 국비지원 얼마나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거기에 15억 7,600만원 그게 90병상을 짓는데 2분의 1쯤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황영철 국장님 지금 병원들이 도산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준종합병원, 세미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세미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진료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쓰러지는 게 중소병원이에요. 또 의료수가가 동일수가로 되어 있어요. 200병상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 200병상을 예정대로 했을 때 지금 북부청 이쪽에서 민간위탁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만 해당과에는 꽤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올 것인지 저희들이 28일 그때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와서 말씀 들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면 대략 얼마큼 오실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계획에 보면 28일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업자가 만약에 많지 않았을 경우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확신가지고 있어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방법대로 다시 공고해 보고 또 사업자가 모여 들지 않으면 다시 기본계획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병원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영자체가. 이게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1베드당 간호원 하나를 보충시켜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또 100병상 이상 넘게 되면 과도 5개 과가 돼야 준종합병원이 되는데 물론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서 과연 한수이북에서 많이 나올까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황영철 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지금 여주노인전문병원도 애당초 90병상으로 하려다 106병상으로 됐습니다만 거기도 내년부터 증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좌우지간 북부에 건립되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심히 다시 한 번 관찰할 것이고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은 받았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11월 19일자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졸속행정이라고 보는 것은 정말로 보건복지부하고 최대한도로 한번 줄다리기를 해서 충분한 국비보조가 돼야 되거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게 정해졌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딱 되어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리라 보고 있고 원만하게 가동이 안 된다면 이미 위탁동의안 된 거 아닙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3자에게 위탁해 줘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나오거든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일이 잘 된다면 직영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를 하지 말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게 말이 되나. 저번에 올라와서 위탁동의안과 지금 두 조례안이 같이 상정돼서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됐으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밀면, 자치행정위원은 제2청사 쪽에 지금 도립병원이 없다 보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후원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원한테 뒤집어 가지고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황영철 국장께서는 이미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그것은 넘어간 문제입니다 이러한 발뺌을 한 식이고.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전혀 아닙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영철

황영철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홍보활동을 하시고 기왕 된 거니까, 그래도 북부청에 훌륭한 노인병원이 있다라는 것을 경기북부청의 하나의 자존심 같은 병원으로 크게 육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황영철 환경보건국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상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앞으로 조례가 상충되면 조례정비를 건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보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처리되는 잘못된 행위가 없기를 강조하면서 노인병원과 관련된 추진계획보고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도의 현안사항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대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제2청사 근무 공무원의 숙원사업인 생활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이제 내일이면 공사착공에 돌입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주관 정례 세미나를 통해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강화방안으로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다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동표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사무관 백호현입니다. (인 사) 자치인사담당사무관 이태삼입니다. (인 사) 경리세정담당사무관 김성연입니다. (인 사) 계약재산담당사무관 박수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경보통제담당사무관 홍순명입니다. (인 사) 참고로 11월 10일자로 경리담당과 세정담당이 통합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민·군협력담당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프리젠테이션 보고로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로 정면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구역은 8시, 2군, 139읍·면·동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 10월 19일자로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42%인 4,296㎢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 25.2%인 256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5%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북부지역은 총 5조 1,539억원이고 이중 시·군 예산을 제외한 제2청사 예산은 1조 3,653억원입니다. 공무원은 도 본청 공무원의 27%인 340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7년도에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고 2000년 2월 16일에는 제2청사가 개청되어 행정2부지사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과로 행정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340명이고 현원은 336명으로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은 총무, 자치인사, 경리세정, 계약재산, 민방위경보통제담당 5개 담당입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부서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총무담당은 복무 및 후생복지, 공인·문서관리, 의전행사, 어린이집 운영, 자치인사담당은 자치제도, 인사, 교육훈련, 지역상황, 시·군행정지원, 경리세정담당은 세입·세출 지출 및 결산, 구제제도, 세무조사, 세원발굴, 계약재산담당은 공사·물품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은 민방위 자원·시설관리, 비상대비, 경보통제소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68억 2,100만원으로 총무행정이 10억 3,900만원, 자치행정이 5억 8,000만원, 회계관리 233억 5,200만원, 세정관리 1,100만원, 민방위비 18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청사관리, 생활관 건립, 민방위 관련 국비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안정과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국어능력 함양, 생활관 착공, 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평과세 기반확립과 지방세 세수확보 시책발굴 등을 통해 세수목표 달성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안정된 민방위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생활관 건립 추진, 유사시 대비 민방위 방호역량 제고, 동반자적 한·미 협력관계 모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어학, 컴퓨터 기술자격증 등 371명에게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명의 직원에게 국내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 경제, 국제정세, 친절 등 매월 1회의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직무개발을 위해 능력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5개 동호회에 분기별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330명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체육시설과 계약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춘계 및 추계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우수공무원 49명에게 해외시찰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무에 전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상반기에 실과간 복무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자세를 확립코자 하였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무인경비시스템 강화, 청사경비용역 보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력강화와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상황과 주민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환류하였으며 우수 모범도민과 경기도민 121명을 발굴하여 시상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9개 단체에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신흥경제부흥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5개팀 20명이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했고 업무분야별로 도와 시·군공무원간 합동연찬회를 2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자랑스런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을 자체 순환보직하였고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13명, 시·군 우수공무원 34명을 전입 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9%인 1조 1,66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조 4,721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군간 세수증대 경쟁유도를 위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1,8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장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를 위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재산·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31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우수하고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시·군에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납세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신용카드,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적극 운영하였고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적부심사 등 41건을 심사하였으며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담당제를 운영해서 20여명의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주택시장 위축 등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자진납세 풍토조성, 적법 부과된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관청을 목표로 청사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대강당 등 각종 회의실을 사회단체에 집회·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사 로비와 복도를 미술품 등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였고 중동·아프리카 수출상담회 장소로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장실내에 액자 게첨이라든가 방향제, 비데 등을 설치했고 금년부터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실을 4층 옥상에 설치하고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본 청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로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서 금연표지판 설치와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와 경비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청사관리는 전문성의 확보와 인력확보가 용이한 전문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도난 등 개방청사로서의 경비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사경비 또한 전문업체에 맡겨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조성 및 편익시설 보강입니다. 청사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도시 한가운데서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는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2, 3단계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청사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현관, 분수대, 옥내 로비 등에 연중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휴게공간 주변에 음수대,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락커룸을 증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건립 추진입니다. 생활관은 부지 651평으로 1동 60실과 체력단련실,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 연건평 1,231평을 건축 중이며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립부지 재건축 민원과 협의매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두 해결이 돼서 내일이면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대비 민방위 방호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상시동원태세 유지를 위해서 민방위대 7만 2,000명에게 안보, 재난·재해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26만 1,000명에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재해취약지 30개소를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말 안에 민방위대 신규편성 등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5개소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였고 재난·재해취약지 사태수습용 장비·물자를 확보하였으며 화생방 재난대비 방독면 5만 1,598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적기공습과 재난·재해대비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직임용된 경보업무 담당공무원 130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18개소에 경보시설 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반자적 한·미 협력관계 모색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피해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미협력협의회 정례회 및 실무회의를 4번 개최해서 총 20건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중 1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훈련장비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우호증진 도모를 위해 미군장병을 초청해서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연극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을지포커스훈련시 미군훈련장을 방문해서 위문하였습니다. 미2사단 재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2사단 기지 주둔지 단체장 및 주민대표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미국정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주민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군협력사업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주한미군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도민과의 상호 존중 및 이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는 개청된 지 3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 조직과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관했던 의원 연찬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2청사는 행정능력체제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제2청사가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명실상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 보완토록 해서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박신흥 기획행정실장께서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하시고 상세히,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이 우리나라 총선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북부지역의 경기북도 독립문제를 들고 정치권에서 추진위원회가 묶였고 또 일반시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위원회가 묶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도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경기 분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쪽의 규모로 봐서, 우리나라에 16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광역단체하고 비교해서 인구, 면적, 세수재원을 비교해서 그 평균 상위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16개 광역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한수이북지역이 분도가 돼서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느냐,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된 자료를 보면 규모가 일단 저희 한수이북지역은 인구면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경기도 인구의 4분의 1인 253만명, 면적은 40% 정도 되는 4,285㎢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56.8%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북이라든가 충남, 전북 같은 곳은 자치단체로서 역사도 오래 되었지만, 충북, 충남, 전북은 우리 경기북부보다 인구는 더 적습니다. 우리가 253만명인데 충북 같은 경우 150만명, 충남이 190만명, 전북이 195만명이 되겠고 면적은 충남·북이나 전북 다른 단체보다 광역시보다 넓지만 도보다는 면적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충남이 29%, 전북이 25.6%로 봤을 때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는 점만 봐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을 가능하면 16개 광역단체 전체를 놓고 비교해서 재정자립도가 몇 순위에 들어가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경기북쪽에서 분도 움직임에 대한 배려 또 대응전략으로 북쪽에서 걷히는 세수보다는 남쪽에서 걷히는 비율이 높은데 그쪽에서 걷히는 걸 더 북쪽에 배려해서 예산을 더 줌으로 인해서 북쪽이 소외되지 않고 개발면에 있어서 북쪽도 평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무려 34%인가 35%로 기억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배려할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한수이북지역은 그 동안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서 발전이 남쪽보다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1인당 고속도로 면적이라든지 주민 1인당 병원수, 대학수 또 1인당 소득 이런 것들이, 또 북부지역에는 SOC투자가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분도에 대한 주장과 논의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세수가 전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미만이지만 특히 민선3기 들어서는 북부지역에 SOC투자를 확대 강화하고 그간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 또 도와 시·군 남쪽과 북쪽과의 공통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중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의 36.8%가 배정안으로 잡혀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분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북쪽에 특별 배려를 하고 있지만 시원치 않다 그럴 바에는 분도가 돼서 국고보조가 더 지원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이거 남쪽에서 걷히는 걸 북쪽에 도와주다 보니까 북쪽도 못살고 남쪽도 못살고 하향평균화 된다. 상향평균 돼야 하는데 하향평균 되는 게 아니냐 그럴 바에는 같이 잘 사는 분도가 돼서 국고를 많이 받아서 북쪽도 살림이 더 윤택해지고 남쪽은 남쪽대로 윤택해지지 않느냐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분도에 관해서는 기획행정실장이 여기서 직접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그 낙후된 원인이 주민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각종 규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대한, 또 같은 경기도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특히 SOC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하향평준화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의 힘이 남과 북이 합쳐져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1인당 GDP도 높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경제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몫이 클수록, 경기도가 발전할수록 북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라든가 투자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이주상 위원님 아까 독립을 말씀하시면서 분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내년 가서 도민의 혼선이랄까 분열이랄까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결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를 맞았거든요. 그런 찰나에 내년에 대비해서 2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리개발을 충분히 하셔서 예를 들면 가용재원의 36.8%가 북부지역으로 투자된다 하는 걸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 전반적으로 까놓고 논리를 개발해서 지사님이 이래서 경기도 분도는 당분간 안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셔서 도민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신 적 있는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별도로 주민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발전에 혜택이 골고루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과 또 SOC투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북부지역 전체의 투자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분도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하든가 핵심추진그룹에 이러한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런 뜻이 전달돼서 경기도의 혼란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행정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도 착안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금 나라의 큰 안보문제를 비롯해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군문제가 저희 출신지역인 평택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함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도시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제가 파악하기엔 동두천 같은 곳은 동두천시에 48∼49%가 미군기지로 공여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많이 공여되어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것은 동두천이건 의정부건 부대이전에 대한 사전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고 떠나라 이렇게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걸로 지상에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충분한 대응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미군기지 이전, 미군재배치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미군이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미군이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 미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일단 공여지 활용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바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여지라든가 또 미군이 재배치됐을 때 한수이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저희 지역도 똑같은 입장이고 여기도 그럴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평화신도시 문제 또 기지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지상을 통해서 알고 다른 구체적인 접근경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과 여론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하는 것도 주민이나 기초단체하고 깊은 협의하에 이룩되는 게 아니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당 기초단체하고 모든 문제가 협의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딴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보공개, 공유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한수이북지역 중에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 미군이 이전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런 지역에 미군부대나 또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미군 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시장·군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자유신도시라든가 기타 미군이 재배치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위문공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지역에 군부대 위문을 하는 걸 실제 참여해 보니까 무척 환영하고 좋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여기 군부대가 상당히 많은데 시행을 어떻게 했으며 반응은 어땠고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이런 건 어떻게 증액요청을 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군경위문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군단, 5군단, 6군단 3개 군단 장병을 대상으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문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위문공연시에는 지역의 도의원님들까지 참여하셔서 같이 보시고 또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군부대 간부들하고 도의원님 또 저희 준비했던 팀하고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공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들여서 세 번을 했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초청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군대의 사단장이라든가 군단장들이 상당히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지사님께 감사 편지를 쓰겠다고 또 인터넷에 감사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5,000만원 가지고는 좀더 장병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가수들을 불러오기에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셔서 내년에는 공연당 약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저 혼자 많이 할 수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치 북부지역이 억압받고 압제받는 것처럼 북부지역 독립 그러시는데 말씀 잘못하신 거죠? 분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성과 중에서 재난·재해 취약지역 중점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화·생·방 재난대비 접경지역 주민 및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인구 몇 명에 몇 % 정도가 보급됐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방독면 보급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방독면보급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0년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100% 다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주민들이나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갯수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민방위대원에게는 29만 1,629개를 보급했고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6만 9,174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 2청의 공무원은 방독면이 다 보급되고 있죠?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2청 공무원에게는 100%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과 접경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방독면이 다릅니다. 지금 공무원이 사용하고 계신 방독면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방독면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독면의 성능이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방독면을 썼을 때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물론 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걸로 공급하면 좋겠지만 국가 전체예산이라든가 실제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방위대장이라든가 또 공무원에게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일반 방독면은 개당 1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는 방독면은 3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능과 질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의 가치로 볼 때 오래 숨쉬는 게 성능이고 질 아니겠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가스가 퍼져있을 때 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해가스 차단을 얼마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질로 본 것이고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는 개념이고 다만 비싼 것하고 싼 것하고의 차이는 몇 시간이냐 아니면 한 시간이냐 그런 차이라고…….

김영환위원

그게 바로 성능이고 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독면을 쓰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접경지역 주민에게도 정말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좋은 방독면으로 보급돼 가지고 안전을 염려해 주는 그런 공무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방독면의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35%, 시·군비 3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전체예산 때문에 방독면을 차이가 나는 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30%면 어떤 종을 사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는 일반 방독면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모두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질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질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쓰고 대화할 수 있느냐, 방독면을 착용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간단히 물을 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 시, 2개 군이 있는데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실장님이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가구수 중에서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접경지역이 46개 읍·면·동인데 접경지역의 가구수가 몇 가구냐 이것도 아울러서 파악해 주시고.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에 있어서 아까 체납액이 1,404억원이었습니다. 세수증대 측면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세원발굴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숨은 세원발굴은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대형 건축물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각 읍·면·동, 여기가 139개 읍·면·동이죠?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용식

김용식위원

그 139개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연천군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재무담당 직원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업무는 재무담당을 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난 1999년도에 IMF때문에 우리가 조직관리 측면에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재무계를 없애버렸어요. 그전에는 10개 시·군에 1,404억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세수 받아들이는 독려를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 소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체납액이, 세금발굴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세정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체납세금 또 새로운 세원발굴도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업무를 전담해서 맡아서, 공무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연간 1인 몇 시간 교육받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1인 1년에 8시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제2청사에 직장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몇 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140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직장민방위대원이 140명입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직원이 근무하다가 가면 민방위 교육시간은 연가처리합니까, 출장처리합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자체교육으로 한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가라든지 그런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직장민방위대 1인 8시간 교육받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수원의 박현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68쪽을 보면 지방세 과다징수가 2003년에는 824명에 61억 4,000만원 또 2002년에는 975명에 72억 1,3000만원이 됐어요. 그때 과다징수의 원인이 이의제기에 의해 발생된 것이 얼마인지, 또 자체 발견하여 시정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해서 구제받지 못한 많은 납세자를 생각하여 과다징수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과다징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관청에서 부과를 착오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납세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착오로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에서는 이런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부과안내, 경기넷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 문답과 질의 회신 등을 게재해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된 걸로 확인이 되면 체납세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금융기관에 납부조치 처리한 다음에 잔여세액에 대해서 환부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6쪽인데 6급 이하 직원 12명이 2000년부터 전보제한기간내 자체 순환보직 등으로 전보발령이 되었는데 공무원이 전보되어 새로운 보직으로 가면 6개월은 배우면서 1년 되어야 그게 활용될 수 있고, 2년이 되어야 확보될 수 있는데 전보기간내에 전보발령이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전보하여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또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전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전보제한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내라고 할지라도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보제한기간은 1년인데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청에 인사운영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잦은 전보제한 이런 것이 취약점으로 보여지는데 그간의 전보제한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보면 자체 순환보직도 있지만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다든가 승진이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재작년에는 21명이었고 작년에 2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보인원이 6명으로 최소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6명에 대한 것도 타 기관 전출이라든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본인의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를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을 10개 동에 2,000만원을 해 준 것이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200만원씩 들었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2,000만원씩 해서 전체 10개 마을에 2억원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10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해서…….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마을당 2,000만원.

정복

임정복위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합이 2억원이 맞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2억원이 나가서 부수적인 효과가 어떤 점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효과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다 하는 데에 마을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생각할 수 있겠고 2,000만원이 쓰여진 용도를 보면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진입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는 마을내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마을주민이 단합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범죄가 없어진다, 조금 모순된 얘기 아닐까요? 지원된 마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을 포함한 북부쪽에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모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을 포함한 북부쪽의 시·군·구에 비위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제2청 관할 시·군에 보면 거의 110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제2청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명 이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2청에 생활관도 지원해 드리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위공무원이 발생된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비위공무원 발생에 대해서는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위에 대해서는 원인을 잘 분석해서 비위의 유형들, 이것이 유혹에 의한 것인지, 생계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원인분석과 함께 제도적인 사항들, 또 개인에 대한 교육 이런 사항들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박 실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품수수를 받은 공무원도 있거든요. 정말로 공무원상이 깨끗해져야만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행정 일선의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공무원이 투명해야 온 나라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박 실장께서 보고하신 이 자료에 의한다면 제2청 공무원은 상당히 모범공무원이 많고 또 제2청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공무원이 발생된다면 실장께서 책임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외람되지만 자료를 3가지만, 간단한 자료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청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주 문산 마정리에 경기도의회에서 땅을 매입해 놓은 부지내에 농민들이 임차를 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가혹하게 농지세를 내라고 한 적이 있어서 언론에도 게재되었고 주민들의 언성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바가 있으면 나중에 취합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탄강댐이 흐지부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진행상황도 아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의정부에 사패산터널이 있는데 행정부측에서, 우리 경기도 제2청을 얘기합니다. 꼭 좀 중재를 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를 한 번 통과해서 서울을 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걸려요. 그 길이 빨리 안 되면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에서도 적극적 중재에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그것도 현 진행상황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요약만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불량자에게 이자탕감이라든지 원금에 대한 것을 수년 동안 나눠서 갚게 한다든지 계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형사고발이 3,391건, 재산·채권압류가 약 11만건이나 됩니다. 체납액이 우리 제2청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조 4,000억원에 1,400억원이면 10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형사고발과 재산압류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자탕감이라든지 분산해서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와 버금가는 지침이나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너무 가혹하다는 원성은 안 들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유형별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됐는지 예를 들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됐는지 아니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체납을 계속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계속 하고 또 돈은 있지만 납부할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이라든가 또 다른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대출을 못 받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실장님, 일선에서 보면 세는 한 번 기간이 도래돼서 안 내면 20%씩 늘어나요, 가산금이. 또 한 번 안 내면 또 20% 해서 50%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는데,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 사업하다 요즘 다 너나 없이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이자는 탕감해 주고 원금도 분할해서 하는데 우리 국민이 어려울 때는 가산금 같은 거라든지 이자 같은 것은 탕감하고 원금, 그러니까 세금 낼 부분만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실제로 생계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기내 납부를 못하면 20%의 가산금이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가산금이 붙고 하는데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하게 하고 세금을 못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적을 한 바 있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법 개정하면 우리 경기도 입장이 정말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써서 올려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고의성이 없는 주민은, 일반은행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입찰현황이 2002년인데 포천천 공사가 4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지금도 사업이 계속 됩니까? 사업완료가 됐습니까? 감사요구 자료 22쪽. 포천천 용정∼우안 개량복구공사, 거사∼우안, 양문∼좌안, 양문∼우완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의뢰가 와서 했는데…….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갔는데 왜 설계변경이 됐으며 괄호로 열고서 물량변동이라고 했는데 무슨 물량이 변동됐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고 다음에 337페이지의 골프장 현황인데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가평이 지금 공사중인 데가 4군데 되어 있는데 이 공사중인 데서 민원발생된 건 없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골프장 건설은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도 차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340쪽 일동인가 공사 중단된 거, 일동 레이크간이 농심개발이 하는 건데 이것은 공사가 아주 중단됐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361쪽인데 청사위탁관리현황을 보면 계약이 성남시 수정구에 사시는 분들이 2번, 경기종합관리에서 2002년도, 2003년도 내리했는데 2003년도에 금액이 23명에 5억 6,987만 6,000원인데 그러면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몇 명이 전문직이고 아니면 그냥 일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여기 청사관리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 업체는 우리 뿐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정부 주요기관을 위탁관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직입니다. 위탁관리하지 않고 본청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하고 있는데 자체관리 맡고 있는 직원들도 거의 건축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맡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 보면 위생 같은 경우에 화장실, 청사 내·외부청소, 조경관리 이런 경우에도 전문직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은 얼마, 비전문직은 얼마 해서 1인당 지급내역과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금 용역회사들이 보면 청사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주부들이 15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2,500만원까지는 안 가는데 여기 보면 전체로 나눠보니까 그런 건데 더 세세한 사항을 알려 주시고.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말씀드리면 위탁용역비에 옷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나오는 용역표준도급비 기준이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무래도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좀 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료를 넘겨주시고 내리 두 번 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가산점을 준 건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가산점을 별도로 주지는 않았는데요.

규송

심규송위원

뒤에도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관광버스 임차한 것도 보면 2∼3년 동안 계속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생활관 건립 내역인데 지난번에 의정부시 신곡동에 798-1번지에 설계한 사실이 있어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먼저 하기로 했던 그 부지는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2003년도 6월 30일 위치변경이 이루어지고 설계비 4,680만원은 2002년에 집행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설계변경…….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왜 의심쩍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올라왔을 때 먼저 부지에 설계비가 1억원이 책정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 366쪽에 생활관 건립 내역에 보면 건립개요 해서 설계비가 4,680만원이 2002년에 집행했다고 괄호를 열고 해놨어요. 그리고서 위치변경은 2003년도 6월 30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위치변경이 안 이루어졌는데 설계비가, 지금 답변은 안 줬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위치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정하고 의회에 요청을 했고 그 기간이 6월 30일 상당 기간 이전에 됐고 설계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걸로 생각해서 지금 바뀐 장소를 대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 첫째로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도에서 주관한 행사 또 제2청에서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도 많이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왕왕 보면 초청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급박해서 전화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전화로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초청장을 주시면 가고 못 가고는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챙겨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치행정 소관은 아닌데 실장님이 같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2002년도 기준입니다. 명시이월이 595개소 520억원이나 되고 계속비이월이 1,368억원 중에서 1,014억원이나 돼요. 그 내역을 보면 엄청난 돈인데 대개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 및 용지보상지연 이런 것이 대개 많고 두 번째로 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충족하다고 하지만, 또 북부지역이 굉장히 열악한데 무조건 예산 따놓고 보자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비도 2, 3년 계속해서 하는 공사지만 대개 보면 미군부대라든가 군부대라든가 택지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관의 절차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해서, 보통 한 공사하면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답변보다는 이것은 충분하게 그런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1,400억원, 엄청난 돈이지요. 그 다음에 과오납도 2002년에 72억원이었다가 2003년 10월말까지 해서 61억원이에요.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거든. 줄지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대개가 우리 민간인이 잘못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잘못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이 금액은 줄지도 않아. 맨날 똑같애. 이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그러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체납액이 1,400억원 아니에요. 그 다음 과오납 문제는 아까 대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오납도 2002년이나 2003년이나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철저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각오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우선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도 있고 이중으로 잘못 냈다든가 하는 납세자의 잘못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강화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요원인이 경기침체도 있고 또 경기침체에 따라서 납세 실적이 일부 부진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납부라든가 상습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압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이…….

광식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쭤볼 게 공무원에 대한 정년제에 대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6급 이하도 60세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확실한 겁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행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되어 있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민주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평균연령, 평균수명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크고 많기 때문에 개정되는 쪽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5급 이상이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시·군은 44년 이상이 거의 명퇴를 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느 시는 44년생이 명퇴를 한 반면에 타 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지역 단체장 결정에 따라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시·군에도 지도·감독하셔서 그쪽으로 건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어느 시는 내년도 보면 45년생이 그만 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하고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법상 명예퇴직은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자원해서 명예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은 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과 잔여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이 일정부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정년을 2년 정도 남겨놓고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00% 다 명예퇴직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면 또 후배공무원들이 지켜보고 또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따라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시·군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정해진 정년까지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또 법 따로 관행 따로 가는 것보다 법에 충실한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관련문제인데 자료를 보니까 3,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내용에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 세운 걸 보면 국비 80억원, 도비 30억원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부담하는 게 18억원 돼서 130억원 정도 되는데 3,800억원 들어가는 걸로 해서 1년에 100억원 정도 하면 30년 걸려요. 이거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지금 지적하셨던 바대로 접경지역지원은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총 3,8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비가 이만큼 지원되고 확보돼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님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자부, 국회에 공동대응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는 50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조정돼서 300억원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회에서 다시 5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청광빌라 문제입니다. 생활관을 지으면서 청광빌라 인근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11월 14일자에 접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 2청 공무원 생활관 신축에 따라서 새말초등학교 쪽 도로와 청광빌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소로, 큰 도로가 아니고 차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을 부탁드린다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 경운기가 출입할 수 있는 소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마지막이 생활관 거주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관내 편의시설을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주민들이 당초에는 저희 생활관이 그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도 이해하고 거기 청광빌라가 3년 이상 아무도 안 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청소년범죄 우려도 있어서 주민들은 그쪽 지역에 우리 생활관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세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연결도로 개설하는 것은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편의시설 이용은 편의시설이 실내와 실외가 있는데 실내는 아무래도 그쪽이 일반청사하고 달리 개인 공무원들의 사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실내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실외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내용이 뭡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실내는 헬스시설이 들어가 있고 실외는 벤치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정도예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리고 농경지로 연결되는 소로개설 문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거기 뒷산에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의정부시에 있는데 그때에 같이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부천 김부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하나 본청에서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자세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에 대해서 모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무원 내부에서도 스스로 그런 자세를 갖도록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자료로 생각하고 자료작성의 성실성이라든가 자료 전달의 신속성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박신흥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선거를 뽑을 때 무얼 주로 보고 뽑습니까? 투표를 합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사실 공직에 있다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라든가 개인연설회에 못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회환경변화, 정치, 사회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분들이 나오는데 지역의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부회

김부회위원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뽑는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물으려는 것은 공약이 선출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안됩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개인적으로는 당과 또 인물을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공약은 관련없이?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공약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내세우지 않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집중해서 보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공약만 가지고 보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공약만은 아니지만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군요. 도지사 공약내용 및 추진사항 공약내용, 추진사항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 및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민선3기 경기도지사의 공약내용을 별도 관리하는 자료는 없으며 공약사항을 경기2020 비전과 전략 및 경기비전2006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설사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나 경기비전2006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공약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나 안 되고 있는 사항,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면 추진되는 내용을 자료로 뽑아서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 보고 그 책 찾아서 도지사 공약하고 내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내용입니까? 만약에 공약을 관리한다면 2청에서는 기획행정실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제공됐는데 사실 민선1기라든가 2기때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공약사항집도 만들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코드넘버를 붙여서 검토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항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자체가 공약을 별도로 관리하지 말고, 전체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지역개발과 앞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별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종합적인 경기도발전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지시 때문에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공약은 소위 얘기하면 주민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공공의 약속이 공약이에요. 그런데 빌 공자 공약이, 그러니까 민선1기, 2기 해 보니까 빌 공자 공약이었고 내가 말하기는 했어도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줘서 경기도가 앞으로 잘 발전될 거냐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공약내용을 사안별로 관리도 않고 이렇게 간다면 경기도민한테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 팸플릿도 있고 내용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나하나 사안별로 여기서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나 경기비전2006에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제공이 부족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약을 직접적으로 코드넘버를 붙여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공약내용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하여튼 본청과 같이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장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청 자치행정국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신흥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