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서울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 일정관계로 부득이 늦게 출석한다고 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참석한 정보통신담당관실 계장을 담당관께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윤병집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 정보화 마인드 확산시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담당 김승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자민원서비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자동화시스템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재정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팀장 전재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경기도의 홈페이지인 경기넷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팀장 이병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내 일반통신업무와 통신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기획실장이 총괄부분만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고할 수 있죠?

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 인터넷처리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 민원사무 63종 전자화 및 휴대폰을 이용한 민원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PC를 통해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3종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1개 분야 460개 업무 2,887종을 전산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역, 백화점,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36만 7,81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51쪽 지식공유를 통한 전자도정시책입니다.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를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적용으로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ADSL, 하나로통신 등을 이용하여 실·국장 이상은 재택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식 3,194건을 등록 활용하고 외부정보 브리핑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파주, 군포, 김포, 양평, 이천, 화성, 광주, 연천, 포천, 여주 등 11개 마을을 완료하고, 안산, 이천, 파주, 평택, 양주, 가평, 연천 등 7개 마을을 추가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을 16개 시·군 150개 마을에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정보화 실력을 갖춘 e-경기인 2,00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53쪽 도민 정보화교육 시책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3만 9,463명을 교육하고 그밖에 24만 1,035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정보화교육 맞춤교재 제작, 경기 e-캠퍼스 운영,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과학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 진단시스템은 전산원의 정책과제로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토록 확정됨으로써 전국 248개 자치단체와 중앙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지난해까지 과천, 구리, 남양주, 고양 등 4개 시를 완료하고 올해는 154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의왕, 수원, 부천, 안산, 시흥, 안양, 군포, 동두천, 오산, 의정부, 평택, 이천, 하남, 광명, 성남 등 15개 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절차 준수사항을 기획단계부터 진행완료까지 체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맞춤행정서비스시책입니다. 인터넷 민의수렴 활성화를 위해 경기넷에 사이버정책 토론방을 개설해서 19개 주제 498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민참여 위주로 경기넷 초기화면을 개편하고 사이버 도정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영문홈페이지 보완과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개인별 메일 용량을 10Mega에서 30Mega로 확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확충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성능 개선사항으로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용량을 1.4TB에서 2.3TB로 증설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 처리속도를 200MHz에서 2GHz로 개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고속화 및 보안시스템 개선사항으로는 보안이 취약한 사업소, 직속기관 등에 암호화 장비를 구축하고 침입차단시스템, 캐시서버, 로그분석기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구내 정보통신망을 광테이블로 교체하고 무선 LAN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57쪽에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배양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발전연찬회를 매년 실시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식정보마일리지 평가, 정보화교육 확산, 공무원 1인 1자격증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8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저희 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께서 사랑의 PC보내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약 600대죠? 경동원, 천혜보육원 등 27개소, 장애인재활작업장, 안산여성노동자회 등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250대를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수원청소년쉼터 등 78개소가 나왔거든요. 여기가 도시권역입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 낮은 군단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동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관련 과에서 조사해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몇 대씩 다 주는 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실 것은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바랍니다. 우선 군단위로 간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주에 우리집 경우 52명이 수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10대를 보내드렸고요. 안성 신생보육원에 10대,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의왕 명륜보육원 5대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군에는 보내드렸습니다.

양평, 가평, 연천 같은 데는 보내드렸습니까?

네, 포천에 14대 갔고요. 그리고 양주에도 7대가 갔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로 된 지역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곳은 사실 군단위에도 그런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사실 다른 데서의 지원이 열악합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군에서도 지원 못해 주는 이런 데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어떤가 보고, 그러면 2청 것도 본청에서 같이 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4쪽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체계 GIS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로 및 상하수도의 조사, 탐사를 실시해서 도면을 정비해서 시설물대장 및 도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완료된 시·군이 4개가 있고 추진이 15개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고, 추진예정인 2개 지역이 있는데 미추진되고 있는 화성, 파주시 등 10개 시·군은 매년 시장·군수에게 추진의사를 타진했는데 신청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타진을 시·군에 상하수도 담당부서나 도로부서하고 직접 협의라든가 통화를 한 적이 있나요?

네, 해당부서에 일괄공문을 보내고 취합단계에서 안 들어오는 데는 아직 계획이 없느냐고 확인해서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GIS사업을 하려면 적게는 10억원부터 크게는 100억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 그해에 단순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보통 4∼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50억원을 지원받고 50억원은 시·군비로 투자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시·군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광주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년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07년까지 이어집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4억 2,500만원, 도비 4억 2,5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 해서 17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돼서 하기 때문에 계획자체는 시·군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하기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돈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색내는 사업 쪽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땅속에 묻혀서 누가 파헤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 내용도 모르고 반감만 사고 그렇거든요. 특히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예산인데 국비, 도비, 시비 몇 대 몇이라고 했죠?

국·도비 50% 대 시·군비 자부담 50%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안 따지고 군비 차등지원 안 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예산비율에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차등을 두거든요. 그런데 낮은 지역은 이것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문제는 안됐습니다. 양·가평 등에 들어오게 되면 도비지원을 더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군의원 당시에도 그 담당업무를 4년 봤는데 잘 압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차등비율을 적극 반영해서 방향을 전환해야지 어려울수록 더 시작을 못합니다. 왜냐? 지금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20% 선에 있는데 어디 여기에 투자할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문제가 있는 팔당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수도는 뒤로 하고, 같이 하면 좋죠. 하수도 분야만큼은 GIS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수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유입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런 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쪽 부분을 검토해서 도차원에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도비지원 확충사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를 빼놓고 타 시·도를 보면 127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별로 GIS 추진하는 데가 35개 시·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28%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68%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경기도가 68%로 앞서가는 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시고 도비승인을 해주셔서 경기도가 앞서서 GIS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은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GIS 하수도 시스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만 규제하고 물이 깨끗하지 않나 뭐라 그러는데 그것도 뭘 갖춰주고서는, 쫓아와야 도망갈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팔당상수원지역에 시작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추진예정인 데가 광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고요. 미추진기관에 여주, 양평, 가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하수도관리를 이런 시스템을 안 갖고 하면 문제가 생겨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선진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를 가봤었는데 상하수도시스템이 잘돼서 상상외로 유압까지도 맞춰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돌출해서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당상수원 쪽에는 특별히 지사님과 협의해서 특별한 계획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도 팔당상수원 물문제에 대해 용역비가 10억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GIS구축시스템사업도 같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GIS지리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팔당상수원 권역의 종말처리장을 증설하더라도 이것이 하수도 관련 부문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추진 기관으로 되어 있는 여주, 양평, 가평 이쪽 부분은 도비를 좀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있는 광주나 용인 지역은 금년에 추진예정인데 지난번에 정보화마을을 신청해라 했더라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11개 정보화마을이 진행돼 있잖아요. 여기도 그와 똑같은 겁니까? 똑같이 신청을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정 추진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시·군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각 시·군 자체에도 GIS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비파괴검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뭍고 있는 오수관이라든지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철관으로 잘 뭍고 있는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어디로 가 있는지 어디가 깨져서 파열돼 있어서, 하수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상수원보호권역에 있는 7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민원서류인 토지대장, 개발공시지가 증명,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PC를 통해서 발급을 한다 이랬는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경기넷에 대해서 도정홍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도민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가거나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령, 고시 이러한 것들이 변경될 때 과연 얼마나 많이 도정홍보겸 주민을 위해서 도민들의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금년 초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변경됐을 때 건폐율 부분이 40%에서 20%로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경기넷을 통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GIS 부분은 아까 답변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GIS 부분은 팔당상수원 권역에 있는 몇몇 7개 시·군을 우선순위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홍보관계인데 맞습니다. 지금 경기넷을 어떻게 보면 초기화면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주민들이 다 찾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문체제로 바꿔보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생활민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건폐율이 바뀌었다든가 하면 초기화면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보관실과 별도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경기넷의 모습을 탈바꿈 할 것이며 말씀하시는 사항에 부합이 되도록 경기넷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의 예산이 크게 정보통신담당부서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습니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금년 예산이 얼마죠?

금년 당초예산이 188억원이었는데 정보통신담당…….

추경까지 해서 대략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하면 222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규모, 종전에는 180억원대 정도이고 금년에 220억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나죠?

내년도에도 한 203억원 정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88억원이 늘었고 마무리 추경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질의를 제가 왜 하냐하면 물론 케이블도 광케이블로 바꿔나가 야 되고 그리고 초고속정보망을 확충하고 심지어는 노인교육이라든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여쭤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정보화마을을 광주, 김포, 양평이라든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매일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PC 보급하는데 있어서 정보화마을이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부면 남한산성 마을이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마을로 되어 있는데 PC보급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마을 경계가 애매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현재 11개 마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남한산성 마을에 150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PC 보급하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에 PC가 보급될 때는 정부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별 가구별로 보면 아주 필요 없는 가구도 있고 해서 마을에 PC보급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마을의 정보화지도자나 이장님을 모시고 1리면 1리, 2리면 2리 결정이 되면 그 마을의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거기서 개인별로 PC보급해 드릴 분을 결정을 합니다. 100대 정도 마을당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대가 나눠져 있어서 한마을에서 몇 집은 못 받는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보통 마을당 4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마을은 행자부에서 3억원,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정보화마을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다시 말하면 도에서 약 2억원, 시·군에서 2억원 그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정보화마을은 너무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에 주로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을 해줘야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신청하면 4배인 2억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시·군이 대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동일한 사업이니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부담비율을 높여서 정보화마을이 보다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정보화마을을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77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경기도에서 7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7개 마을을 선정할 때에 12개 마을을 신청합니다. 5개 마을은 탈락위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신청했다 탈락됐다고 그 마을의 의욕을 꺾을 거냐, 한 마을이라도 우리는 더 늘려야 된다 해서 5개 마을을 내년도 예산에 도비 50%, 시·군비 50%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신청해서 탈락된 시·군을 도비로 지원해서 늘려나가는데 그 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가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또 정보화마을도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고 그런 기준을 맞춰야 정보화마을 보급도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많이 부담하면 몇 개 마을 선정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10억원을 가지고 2억원씩 하면 5개 마을선정할 것을 3억 5,000만원씩 하면 3개 마을 정도밖에 못 하겠죠. 그래도 시·군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시·군 정보화를 위해서 50%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정보화마을사업이 더 확대돼 나갈 수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안성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서 안 한다고 포기를 이미 한 상태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신청을 해라 비율 조정을 예산 다뤄서 해보겠다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안 한다는 거를 꿰어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안성이 그럴진대 다른 데도 아마 유사한 입장이라고 보고 또 50 대 50 얘기를 하셨는데 도에서 열악한 시·군을 위해서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농로포장사업의 경우에 작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부담없이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도에서 마련해 주고 추진해야지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4배씩이나 더 부담이 간다고 하면 사실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보화마을 추진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답을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신청한 시·군의 담당자들의 여론을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 하는 근사치로 비율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경우 위원님께서 설득해 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답변할 때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어색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비지원 확대방안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광역 자치단체별 정보화 관련 예산도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예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정보화와 관련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또 정보화와 관련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도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이 12위 간다는 것은 1인당 주민수로 나눠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액수로는 서울시 다음에 두 번째를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비율로 봐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조금더 분석을 해드리면 타 시·도 정보화 예산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반영된 사항은 조직적으로 전자결재를 시행한다든가 조직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비용들이 시·도별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액수에는 서로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경기도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GIS분야 도비 지원을 타도와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린 정보화 시범마을도 타 도에는 없는 겁니다. 도비지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올 봄에 위원님들께서 마을정보 사랑방설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을 한 마을씩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경기인 양성하는 내용, 또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집에서 PC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이 분들에게 돈을 들여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명 정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책들이 모아져서 타 시·도에는 100억원 미만인데 우리는 459억원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결국 경기넷의 예만 보더라도 역시 많은 도민들이 경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배양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오늘 김학용 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니까 같은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4억원이면 도하고 행자부하고 각 시에서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의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재정적 비율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지만 도비 5,000만원이, 우리가 4억원으로 봤을 때 2억원이라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렇습니까?

네.

4억원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가 5,000만원, 광주시에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안성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선정할 때에 12개 마을을 올렸는데 7개 마을을, 전국적인 규모가 있으니까요. 7개 마을을 선정하고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것이냐, 도비라도 들여서 하자 해서 도비 50%, 시비 50% 들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5,000만원 들여서 할 사업을 4배인 2억원씩 들여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이 시에서는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호응 좋은 정보화마을을 늘려가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5,000만원 들일 것을 2억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개 완료된 마을 말고 7개 마을, 안산시부터 시작해서 연천군 백항마을까지 7개 마을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50%, 50% 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선정을 했다가 금년에 못하게 되거나 내년도에 선정이 안 된 마을들은 50%씩 지원…….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은 접어야죠. 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신청한 것이 선정되면 한 지역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5,000만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선정하면 2억원을 내게 되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경쟁력 없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재정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구수라든지 모든 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신청한 게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을 내야 되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면 2억원을 낸다. 이 정도의 경쟁력이라면 정보화를 접으시고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그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52쪽에 7개 마을은 행자부 선정마을이 됐고요.

그것은 된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몇 곳만 선정돼서 다 할 수 없는 탈락된 데를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하신다는 얘기였잖아요.

2,000만원 들 걸 5,000만원 들었다고 포기하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신청을 해서 그대로 하겠다면 추진을 하고…….

물론 포기는 시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시·군에서 다 하는데 자기네는 왜 안 하냐고 그것을 포기 안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5,000만원이 아닌 2억원을 더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덜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덜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5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타 도와 비교하면 의지가 강한 거고요.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도비로 75% 정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보면 의지가 약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50%고 도에서 하는 것은 25%다 하는 것은 아주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정보화마을을 할 때는 꼭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비율대로 시·군의 부담비율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라고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고 지금 감사를 해서 누구를 견책하고 감봉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행정감사모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당연히 정보화마을을 한다고 할 경우 행자부 선정마을이라든지 경기도 선정마을이라든지 또 똑같은 시·군비가 밑에서 볼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군비가 부담이 되도록 행정절차나 과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요구드리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정보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나름대로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원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시·군비를 동일하게 하게 되면 도비 부담의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오히려 거꾸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국비사업인 경우는 보통 최저 5,000만원을 추가로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추가로 더 5,0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7,000만원, 또 1억 1,100만원 일부 추가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은 시·군에서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개선해서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부터 예산 심의할 때 수정을 하더라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 재정에 부담이 덜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째서 도나 행자부나 다 똑같은데 시·군에서 정보화마을을 할 때 행자부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도에서 선정된 마을은 1억원 내지 2억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시·군에서 볼 때는 아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밑에서 생각하거나 주변에서 볼 때 이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습관 내지는 도비나 국비 예산편성에 따른 모순점의 하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단위로 농로포장을 하는데 도에서 선정한 농로는 50%이고 행자부에서 선정한 농로는 25%라는 논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비율의 돈이 시·군에서 투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태의연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지원 사업을 해서 탈락되면 저희도 자체사업을 추가로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다만…….

차라리 안 하든가.

안 해도 그만인데 나름대로 시·군에서 정보화마을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 도비를 들여서 일부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정보화마을이 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취약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행 기준보다는 부담이 덜 가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차등보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차등보조를 할 때 재정력에 따라서 최대 20%인가 15%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택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국비사업처럼 똑같이 시·군비 부담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화마을하고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하는데요. 대도시는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 보면 하안3동에 13단지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천명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사회복지원에서도 정보화교육을 시켜주는데 혹시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관 그런 데도 사랑의 PC보급대상이 됩니다. 그런 데는 관련과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마을 하면 무선인터넷 깔리지 않은 시골마을에 구축한다는 뜻인데 도시 가운데 아파트단지 내에도 10평도 안 되는 열악한 곳에서 사시고 거동이 어렵고 정부에서 생활보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집단으로 있는 데는 발상을 바꿔서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광명시하고 협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35쪽을 보면 도, 시·군 산하기관에 전산전문인력 확보현황이 나옵니다. 정보화부서와 타부서 합쳐서 제일 적은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에 광명시하고 하남시가 돼 있거든요. 시·군의 인구대비가 아니고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것밖에 구축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직위별 전산직이다 뭐다 하는 것은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서 조직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정보화 인력은 모든 사항들이 정보화 되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늘릴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표준정원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통해서 23개 시·군에 41명의 전산직이 증원됩니다. 광명도 이번에 지원이 됐는데 광명도 2명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계통으로 촉구해서 전산직들이 계속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이것을 보시면 광명시하고 시흥시하고 시세가 거의 비슷한데 인원이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5명, 10명.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청사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구가 적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에요. 증감에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명인데 3명이 증가합니다. 도가 왜 필요합니까? 각 시·군에서 장들이 잘못 편제했을 때 그것을 지도하고 그것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 한두 개 세웠다고 해서 크게 정보화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잘못했을 때는 정보화담당관으로서 시장을 만나보고 업무지침을 한다든가 비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군 담당과장이 의지가 약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같은 데는 6명에서 2명이 마이너스입니다. 6명 운영해 보고 많으니까 2명을 빼고 딴 데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2개 계가 증가되는데 유일하게 1계가 축소됩니다. 농민지도계가 축소되는데 농민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20%밖에 확산이 안 됐느냐. 5명은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서울근교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광명역사가 들어와서 역세권 개발하고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광명시에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1명 증원되고 이런 것들은 정보화담당관께서 태만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자율에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를 하셔서 시·군간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정보화담당관이 일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에 정보화마을이 구축됐는데 거기에도 광명은 안 끼었습니다. 거기에 자연마을도 꽤 많아요. 그것을 떠나서 정보를 담당하는 인원 자체가 타 시의 반밖에 안됩니다. 과천시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이런 것들도 증원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 소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업무소관별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호필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춘구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연제찬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본위 법무행정 구현, 법무행정 내실화로 지방자치 정착,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자 법무교육 강화,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익보호, 효율적인 소송사무의 수행, 신속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 등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한 법무상담과 정확한 법령 해석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고 새로이 구축된 법무행정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법령 및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상담509건을 실시하였고 인·허가, 등록 취소 등 중요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 723건을 이행하여 64건에 대한 청문을 주재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내실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현실과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부족한 자치법규 133건 정비와 시·군 자치법규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반을 편성 2,520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각종 입법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 추록 500부와 법무소식지 5,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자 법무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법규해석 및 법 적용능력 제고와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법제처와 공동주관으로 4월에 법률전문과정 2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권역별로 시·군 인·허가 공무원 1,164명에 대한 순회법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무관련 공직자 연찬을 실시하여 시·군 법무공무원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권익보호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매월 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접수 468건 중 312건을 처리하여 그중 인용 48건, 기각 202건, 각하 62건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사건심리로 주민의 권리보호 및 청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현장확인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요사건에 대한 주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전파하여 주민들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환류기능을 높이고자 업무관련 재결소 312건을 통보하고 재결사례집을 700부를 발간하여 도 및 시·군에 배포하였으며 행정심판의 부적절한 사례에 관하여 1,488명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처리에 주심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소송사무의 수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업무의 조정지도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소송건수 276건 중 100건이 확정되고 176건이 계류 중이며 13개 분야 113건에 대한 소송사례도 전파하였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 소송업무에 중점을 두어 소송실무교육 145명, 소송실무책자 1,382권을 배부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은 3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남발 및 예산낭비 방지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강화하여 22건 5,800여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실무교육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소송비용의 회수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여 회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신속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엄정한 사건 심리로 공무원의 불이익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경미한 과실은 적극 구제하여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소청심사위원회를 총 47건을 접수하여 43건을 처리했고 이와 같은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0% 법정기한을 준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충분한 사실심리 및 진술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심사와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6건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업무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근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동료위원들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연일 지역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위원님들 참석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될 지경입니다. 국회위원을 나오건 뭘 나오건 그건 개인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왔다갔다 하고 오후에 나타나고 그런 몇몇 위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정 동안 감사가 남았는데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유의하셔서 동의해 주시고 안 나오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지 나오는 사람만 매일 나오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고문변호사를 최적의 변호사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면 민사, 형사 파트별로 전문가를 적법하게 선임했는지에 대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전문가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된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가 15분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인·허가 분야 세 분, 조세 한 분, 환경분야 세 분, 토지소유권 관련은 세 분, 특히 건설쪽이 많은데 건설공사 두 분, 기타 손해배상쪽 두 분, 인사분야 한 분해서 15분을 전문분야별로 위촉했습니다.

파트별로 구축된 상태입니까?

네, 사후 각 분야별로 미진한 분야가 있으면 저번에 고문변호사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20명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때 전문가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신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에서 "나가겠음" 이런 것은 미완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파트 몇 명해서 완료가 됐음"이라고 조치결과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68쪽 두 번째입니다.

완료는 했지만 앞으로도 단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한 것은 "완성됐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서면상에는 "노력해 나가겠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단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저희의 노력이고요. 현재 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에 비해서 80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했지만 법정기일 90일 내에 처리하도록 직원들을 독려도 하고 주심제 운영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심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가을경 지역구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해 봤습니다. 농가에 축사가 있고 콩나물 재배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김진선 씨인데 시장이 지금 있는 콩나물 재배사를 팔면 축사를 허가 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팔고 나서 소 30마리를 기르는 분인데 축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었는데 기각이 돼서 그 뜻을 못 이루었는데 거기에 보면 녹음도 돼 있습니다. 시장이 팔면 허가해 주겠다는 녹음. 그것을 시장실에서 같이 들은 동료농민들의 증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한 시장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질의하니까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법을 떠나서 한 농가에 축사와 콩나물재배사가 동시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체장이 이것을 팔면 이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거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작년에 제가 근무 안 할 때 심판위원회에서 청구됐던 사건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그게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치행정하고 양대 축을 이루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신뢰보호는 문서로서 어떤 사실을 확약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청구인이 그게 억울했다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본인이라도 출두시키는 제도를 만들든가 참고인이라도 그쪽 도의원이라도 선출직이 한 명 참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현행 행정심판법에도 원칙은 서면심리가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청구인이 법원처럼 구술심리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구술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 요청하면 관련증인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본인이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행정심판에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 했었거든요. 그 민원인은 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이 48, 기각이 202, 각하가 6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된 게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행정심판제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한테는 권리와 의무를 인지시켜주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 거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작년거지만 한 번 들춰봐서 부족한 게 있나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100%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관련공무원들한테도 불이익 처리할 때 구제절차를 확실히 문서에 기입하게 하고 저희들한테 상담왔을 때도 서면심의가 위주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와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결례집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넷을 통해서, 또 상담이 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심판 할 때 관련된 공무원이 여기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 담당계장은 정책기획관실로 갔습니다.

그래요? 녹취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서명한 증인들이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행정심판은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2002 내지 2003년도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에 2002년 6월 12일 손실보상금 사건인데 소송상대가 이재면이고 사건내용이 원고의 토지 파주시 대동면은 피고가 70년대 초반 임진강에 제방을 설치함으로써 하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99년 제정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인데 이 건 내용은 파주시 대동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거로는 대동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오자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시에서 35년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파주에 대동면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도 없고 대동면이라는 게 그전에 있다가 없어졌다든지 있던 게 승격이 됐다든지 면이 읍으로 됐다든지 그런 사례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오기로 탈자가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소장에 나온 대로 적었거든요.

틀린 소장을…….

원고가 제기하는 대로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틀리는 소송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담당사무관이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뭐, 특별히 보충질의…….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심판에 348건에 인용이 52건, 기각이 237건, 각하에 59건 또 2003년 현재 312건에 인용이 48건, 기각이 202건 각하가 62건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인용이 법률상 해석으로는 청구인 승소가 되는 부분이고 기각은 패소로 봐야 되고 각하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이런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일반 단체장이 청구인이 되고 피청구인이 일반인 내지 민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 산하단체죠?

네.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억울하니까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보면 승소율이 아주 낮아요. 만약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는 예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파악한 게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각된 게 전부가 아니고요. 기각되고 나서 소송으로 안 가고 포기한 분들도 대개 많은데 간 분들 중에 30% 정도가 승소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저희도 통계뽑은 것이 시·군에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뽑은 것이 그렇게 되는데 법 해석 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로 따지자면 기초자치단체가 자식이라면 돈은 아버지 정도의 부모의 역할이고 국가 상황을 보면 할아버지 격인데 이런 직계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심판해주라는 이런 제도가 행정심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도민이 봤을 때는 심판이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했다시피 행정심판에서는 분명히 기각됐는데 법원에 가서 소송하면 승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주민이 행정 일관성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거의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인데 잘못 판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 숫자는 30%인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합법성도 보지만 시장·군수의 현황을 판단한 항목점수를 보거든요. 대개 법원에서는 시·군 공무원들이 처분한 불허가 사유, 합법성만 엄격하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용의 잣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예요.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일반민원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니에요. 법대로 요구했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제 생활에 와 닫는 집행기관인 행정 관청을 믿지 못하면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인용률 10%가 숫자로 하면 낮은 숫자 같지만 사실 각하율이 20%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소송보다도 여기는 기간도 짧고 또 주민이 이겼을 때는 피청구인인 시장·군수가 항소수단이 없습니다. 최종 심의거든요. 물론 법원에 가서 법은 엄격하니까 합법성만 따지면, 예를 들면 러브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제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들은 그것들의 합목적성을 따져서 예를 들면 마을근처라고 했을 때는 처리를 안 해주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시장·군수가 지역적인 현황을 따져서 고민했던 걸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엄격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인용률이 15%이지만 각하의 요율을 따져보면 심판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짧고 기간도 안 들고 청구인이 이겼을 때는 피청구인이 항소를 못하기 때문에 대법원보다도 오히려 재심사도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인용률 제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국민권리수단 확대를 위해서 주심제도 확대하고 나름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법을 믿고 사는 다수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소수를 핍박한다든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안 때문에 이런 심판청구제도가 있는데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 법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최종수단이기 때문에 최종수단으로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고 기각됐을 때의 아픔, 그런 부분이 다시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를 했다면 그 민원제기한 청구인은 시·군과 도를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용된 예가 총 건수 중 30%밖에 안 됩니다. 청구 총 건수에 비해서 인용된 사안이, 그러니까 그 사안에서 다시 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이 30%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50 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을 엄밀하게 해주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거지 정책을 대변해 주는 그런 소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불합리한 법령의 제·개정추진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요구되어 있는 사안들이 거의 국가균형발전법과 수도권정비법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런 법들을 제정요구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법무당담당관실이 이런 국회를 상대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담당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어제 저희 실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역차별 문제는 균형발전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저희 경기도에서는 정책기획관실을 총괄해서 TF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업무법령 조례규칙이라든가 심판소청이 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은 국회하고 서울사무소 또 기타를 통해서 동향파악을 해서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설명을 하는 역할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인터넷, 서울사무소 또 그쪽에 출입하는 보좌관들과 기자들을 통해서 수시로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경기도에서 역차별 당하고 있는 이런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관실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든지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게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5만원이 지급완료가 됐는데요. 이 취지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지만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일종의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사업인데 위탁자가 잘못한 것을 도에서 돈을 물어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아니고 위탁받은 자가 지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실무 부서에 총괄지원만 합니다. 그런데 소송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법무관실은 이쪽 업무에 대해서 각 업무별로 모르니까 실무 부서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자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요구자료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법률자문관이라는 T/O는 없는 거죠?

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 T/O로 있습니다.

그러면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거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법무관실의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전담변호사 필요성 검토를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 세계의 보수라든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달라서 경기도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문관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좋아요.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주 3일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월, 화, 수 3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수는 경기도에서 주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보수를 얼마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는 겁니까?

보수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32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 근무하고 320만원 주는 겁니까?

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 공무원 중 행정학 석사 가지고 고시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또 특히 법률자문관이라고 하면 행정고시합격보다 사법고시 출신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고시합격자에게 주 3일 근무에 320만원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경기도가 법률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T/O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법제관이라든지 담당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는 많은 법적 자문이라든가 해석을 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법고시에 패스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응모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채용하게 된 동기가 비록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법제처에서 부이사관으로 30년 가까이 그 분야에 근무하신 분이고 저희 행정을 가장 많이 알고 법제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검토하는 분으로서 다른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필요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법규정에 따라서 상시 근무할 수 있고 또 경기도 공무원으로서의 인준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야 그런 일을 시키기도 그렇고 자문을 받기도 그렇고 물론 상하조직관내에서 명령체계에 밑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자문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의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률자문관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0년 5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있었는데 한 사람씩 있었습니까?

네.

그럼 2003년부터 10개월만 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자문실적만 여기…….

올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희성 씨라는 분은 언제부터 임용됐던 사람입니까?

2000년 5월 29일부터 위촉돼서…….

최초 임용자네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처음으로.

2000년부터 했고요. 참고로 2001년도에 239건, 여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문해준 건만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여기에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서 법률자문관을 해본 사람은 없었습니까?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필요한 자문도 해주셨기 때문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쪽에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청심사제도라면 엄정한 사전심리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손쉽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2003년도에 7회에 걸쳐서 심사를 43건 했는데 인용이 26건, 기각이 17건, 계류된 게 4건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7회에 걸쳐서 35건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인용이 21건, 기각이 14건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제도도 좋지만 앞으로는 시·군 관계자들, 피소청이죠. 도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사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잘 해서 처벌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처분을 그때 당시에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엄하게 받았다든가 해서 인용이 되는 게 많지 않고서 되면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소청심사제도도 좋지만 앞으로는 피소청인들이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잘 아는데 긍정적으로 갈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사님께서 최근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감사방향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소청 올라온 것 중에 보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중앙기관 감사도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특히 기업, 국민들 수요자중심 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아량을 베풀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행정기관에서 감사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서가 너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마음놓고 소신껏 일을 못해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청심사제도도 좋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도에서도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처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처음부터 실적위주의 감사를 통해서 처벌을 주지 말고 처벌을 처음부터 최소화 시켜 가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 깨닫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다시 소청심사를 해서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불이익 받는 것이 보이지 않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한 예를 들면 자기 자리도 없이 떠났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이유없음" 해서 공무원 생활을 다시 하는 사례도 직접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게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피소청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홍보라든가 우리 도도 이렇게 간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실 소관인데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징계를 먹은 공무원들이 최종징계 확정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법무관실로 의견조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걸러주고요. 그 전에 감사관실내 정식 법적기구는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소관 과장들, 주요 과장들 해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처분 전에 한 번 걸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따가 그 방향에 대해서 감사관실 감사 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것은 법무담당관실 담당이니까, 법무관실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1일 변호사제 법률상담제를 운영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주 토요일에 종합민원실내에 생활법률상담실이라든가 대한법률공단 수원지부에서 나와서 주택임대차, 상속, 세무관계, 법률관계 전반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방향이 좋지 않냐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결과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으며 방문상담이 몇 건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9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39건, 금년도 10월까지 103건 상담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중에 저희들한테도 선의로, 좋은 취지로 이런 생활법률상담을 해주시겠다는 변호사님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공식적 기구로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선의로 역할을 하겠다는 변호사님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를 하기 어려운 게 잘못하면 개인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함부로 홍보하라고 하기는 그래요. 이것을 홍보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게 만약에 하시겠다는 변호사가 계시면 그 분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법률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나서서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전에는 거기에 대한 간접지원비용이 들어갔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할 필요가 있죠.

적극적으로 시·군도 같이 확대방향을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니까 있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은 '97년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많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재위촉을 하면서 113쪽에 보면 김태균 변호사도 경기도민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은 서울입니다. 제2청 신규위촉도 전부 다 서울이에요. 이게 잘못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고문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지역이 7명, 의정부지역이 1명, 서울지역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위촉 3명이 다 서울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한 게 물론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전문가 쪽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들 또 명망있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신규위촉을 했고요. 참고로 김태균 변호사님은 연세는 많지만 저희들 소송 실무수행부서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수원에는 도청이고 의정부는 2청 때문에 수원하고 의정부가 하는 겁니까?

의정부는 1명이고요. 신규위촉은 정인환 변호사, 임환웅 변호사님, 이상용 변호사 이상용 변호사님은 인사 쪽이 강하셔서 수원쪽 위주로 하셨는데, 재위촉한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신규위촉은 수원 분들을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안산지청 같은 데서는 재판을 안 합니까?

법원은 수원법원하고 서울 쪽인데 안산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위촉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요. 신규위촉은 수원 쪽에 계신 분들.

서울에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서울을 줄이고 신규위촉할 때는 경기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을 또 3명 했거든요. 그리고 소청심사 처리를 보면 소청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성인자가 누구예요?

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7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3명 이상 못하고 외부위원은 4인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전에는 징계를 한 데서 소청을 해서 실질적인 구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을 했던 사람은 소청심사를 못하게 돼 있고요. 정당인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누구세요? 어떻게 임명한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 돼 있습니다. 자격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는 자, 법률학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4쪽 6번에 보면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돼 있어요. 해임이 정지 3개월로 바뀌고 11번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인데 그것도 정직 3개월을 줬거든요. 31쪽에 보면 뇌물수수 정지 3개월이 정직 1개월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광명시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걸려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실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받아서 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감봉 1개월이 견책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돼 있는 게 나름대로 심리에 공정하고 독립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위원들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로만 가지고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당사자의 이름을 지우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소청심사위원회 간사입니다.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판결을 하는데 사실관계, 법령을 제대로 적용을 했느냐, 관용 세 가지 측면인데 대개 감사부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법령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감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금유용이라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더 강화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페이지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이 술을 먹고 면허가 취소됐어요. 직권면직 처분취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소를 소청했다가 취하를 했지만 소청한 이유가 이런 게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운전직이 음주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돼서 면직처분 받았으면 달게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소청한다는 말이죠. 자기도 미안한지 취하했다 이거예요. 취하하고 이런 것이 뭐냐하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내는 것 같아요 솜방망이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취하해서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취하했는데 상식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면 소청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말이죠. 해서 미안하니까 취하했어요. 이 소청한 자체가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소청이 구제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소청취지는 처녀가 애를 배도 핑계가 있다고 다들 자기네 핑계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청취지는 억울하다는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자기 변명의 기회라든가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취하해서 그만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11번에 보면 해임처분 취소청구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음주운전입니다. 심사결과 감봉 3개월이에요. 해임과 감봉 3월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45세 정년얘기가 나오고 30대에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올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앞으로 간사로 들어가시든 소청심사가 잘못되면 구성인사를 바꾸든 도민이 인정을 해야 돼요. 소청이고 법이고 뭐고 간에 소청심사제도가 김영복 위원이 말한 소신껏 일하다가 처분받는 것에 대해 구제를 하는 좋은 취지가 있는 반면에 이런 어두운 모습도 있다 이거죠. 술먹고 운전하다가 해고가 됐는데 소청하니까 3개월로 살아나더라. 이러면 물밀 듯이 들어올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소청에 대해서는 1건당 1시간 이상에 대해서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엄격하면서 정성스럽게 하고 계시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저도 기억나는데 직권을 면직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시킬 수 있다는 규정하고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했고요. 다만 저도 법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위원회가 저희 과에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위원회는 소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이상으로 최종판결이 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양심껏, 독립적으로 위원들이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정보를 얻고자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감사관 최문용.

업무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수 기업지원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관 4담당 1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36명이나 현재는 승진, 전보 등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억 8,400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과 5쪽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전개, 둘째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 셋째 취약분야 기획감사 실시, 넷째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감사 강화, 다섯째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사반 운영, 여섯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연계, 일곱째 공직재산등록 심사제도의 내실화, 여덟째 감사역량 제고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전개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국·도정 주요시책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의 실현과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예방감사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40개 기관으로 11월 현재 모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소 등 10개 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한 21개 기관의 조치사항으로는 재정상 조치가 165건 405억 1,4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징계 126명을 포함한 1,181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관 중 제도개선사항 34건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 통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우수시책사업 44건을 유관기관에 전파 조치하는 한편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공무원 62명을 발굴 표창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열린 감사를 지향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신고엽서 2만 2,000매를 제작해서 도, 시·군 각급 기관 민원실에 비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224건을 접수하여 1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고 감사기관 중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안산시 등 9개 시·군에 28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으며 민간전문가 20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도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난 3월 21일 감사청구인수 3,541명에서 500명으로 축소하는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감사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21개 기관 감사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기획감사는 단순지적보다는 문제점 해결방안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대안제시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원 위탁감사로써 금년도에는 교통시설 설치관련 등 3개 업무분야가 취약분야로 선정돼서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분은 향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감사 강화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 책임감리용역, 3억원 이상의 조사설계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6건의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31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재정상으로는 23건에 94억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사반 운영입니다. 기동감사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 중인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및 설계액 적정여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실태, 감리업무 수행실태 등에 대해서 민·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대상은 총 24개 공사현장으로 11월 현재 1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전개입니다. 직무감찰은 부조리 관행을 타파하고 썩고 병든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어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감찰활동으로 공직자의 비리정보수집과 공·사생활 문란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직무감찰 사항으로 업무 부당처리 및 금품수수 등 103건을 적발하여 146명에 대해 사안에 따라 중징계 등의 문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정화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처벌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등록재산심사제도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의무신고 사항으로써 본인의 재산을 기간 내에 신고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재산등록의무가 2,110명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접수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 공개대상자 10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를 마친 284명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 후 재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 248명에 대해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역량 제고강화입니다. 감사요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로 감사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는 한편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관련 공무원 138명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 전문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6월에는 감사공무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사기앙양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사통계관리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감사착안사항 행정편람을 제작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12월 중 주요 지적사례, 제도개선사항, 우수시책 등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급하여 도, 시·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감사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6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문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직위와 소속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입니다. 다수관련 민원처리 현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충민원 사무처리 부분에는 전부 감사관실 경유를 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만 보면 해결 내지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별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사항별로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수관련민원이 대개는 고질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 부서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시·군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군에 위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별로는 다시…….

내용 중에 가장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현안사항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요망사항이 "해결됐음" 완료됐다고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몇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부 375페이지입니다. 고충처리부 2003∼2015부분인데 우편으로 온 민원인데요. 김포 신도시개발 관련 탄원에 요망사항이 "해결됐음", "완료됐음" 부분하고 그리고 2003∼2018에 보면 이의동 신도시 예정지구내 "종중묘지 이전 지원요망" 했는데 이것도 "요망사항이 해결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고충접수번호 2003∼2267에 보면 택지개발 철회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도 요망사항이 해결돼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하고 김포 신도시 관련과 이의동 택지개발 부분은 현재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보상이라든가 시설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선집행이 가능해서 완료가 됐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경유와 이첩이 있습니다. 경유, 이첩 그 다음에 끝에 확인을 보면 완료로 되어 있는데 김포 신도시 관련 민원하고 이의동 신도시 관련 민원에 있어서는 전산시스템상 경유, 이첩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료됐다는 의미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보려면 민원서류 개별로 봐서 또 신도시담당관실에서 처리한 내용과 또 시·군에서 이첩됐으면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유 부분이고 처리내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리 내용에 보면 하급기관으로 이첩한 사항이 있고 요망사항이 해결돼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동이나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처리내용 요망사항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인데 다 됐다고 되어 있어요. 경유에서 이첩한 부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기도 민원고충 해결이 어느 정도로 신속하고 완벽한지 정책결정도 안 된 사항을, 해결이 다 돼 버린 건지 감사관실의 민원고충만 넣으면 대단지 사항도 해결되는 건지.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 단계에 있는 사항이 집단민원 고충처리 부분으로 처리돼서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내용만 봐서는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될 수 없는 사안들이 됐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안별로 확인해 보셔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68쪽에 징계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구성에 대한 입안경유를 보면 자체 감사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감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사실 좀 전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소청심사제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손학규 지사께서도 밝혔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 당할까봐 일을 안 하는 쪽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아까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추진결과로 보면 9회에 걸쳐서 심사결과가 13개 기관에서 12명 감경됐고요. 감경이 총 13개 기관이면 많겠죠. 그 다음에 2003년도 같으면 10회에 거쳐서 10개 기관에 9명만 감경됐는데 여기도 10개 기관에서 감사받아서 지적 받은 것이 많을 텐데 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감경이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소청심사제도 운영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중앙감사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도 감사에서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데서 결과로 보면 2002년도에 35건 심사한데서 인용이 21건, 기각 14건밖에 안 됐습니다. 50% 정도가 감경이 됐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43건에 인용이 26건, 기각이 17건이 됐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감사를 할 때에 처음부터 중앙감사는 워낙 강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감사, 중앙 행자부 감사 같은데. 우리 도 감사도 다른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다른 실·국에서는 감사관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직도 보이지 않게 너무 강한 쪽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건수 위주의 감사가 아닌가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너무 엄한 건수 위주로 감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안산시 종합감사를 시발로 10개 시·군을 감사했습니다마는 시·군직협에서 도 종합감사까지는 안 가지만 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위주라든가 보복적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대에도 뒤떨어지는 얘기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예방위주,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징계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예전 같으면 원래 계선라인에 의해서 감사자가 감사나간 조장한테 받고 조장이 감사관 처분내용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에 부지사 내지는 지사님 결심을 받은 후에 처분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별로 저희도 회계감사 기능이라든가 일반 행정감사 기능이라든가 또는 기술감사 기능이 따로따로 기능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간에, 감사자 간에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수를 조율해 가지고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건수가 많이 나와야 많이 조정한 건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서 조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에, 조정위원회할 때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건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득하면 인용되는 결과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행자부 감사 등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찰이라든가 중앙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인용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도단위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인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행자부에서 전국 감사관 회의 지시사항으로도 인사위원회에서 비리유형의 징계대상자를 감경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과다한 감경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항별로 적정하게 처리했던 것을 강력히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에서도 징계조정심의위원회에서 보면 13개 기관에 12명 감경 정도면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그런데 지금 도 감사 중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게 얼마 없다고 그러는데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소청 들어간 것은 현재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요?

네.

2002년도는 잘 모르시고요? 됐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근래에는 달라진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가 사실 잡으려는 감사가 많거든요, 본인도 그걸 느껴봤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쉽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힘이 되는 모든 중앙의 힘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안 주려는 것이 중앙의 어떤 힘의 논리에 있는 부처들이거든요. 본 위원도 압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린 내용이 많아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자체 시·군 감사파트에서 또 시장·군수들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편견에 따라서 많은 편견이 감사결과가 좌우되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건수가 꽤 많거든요. 중앙감사도 있지만 시·군 감사가,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다가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감사 같은 좋은 방향으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군 감사책임자 회의도 있고 또 감사원교육과정 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도 있고요. 감사관련 직무연찬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소청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와 같이 저희가 봐도 조금 과하게 감경처리 내지 인용처리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일하다가 실수한 부분하고 비리를 저지른 부분하고는 확연하게 구분해서 공직분위기를 쇄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지침 받아서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자치행정과와 소청심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실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꼭 징계해라 소청에서 인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당초 감사한 뜻 비리내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강하게 하되 일하다가 실수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도비를 보조하거나 지급하는 부서에 대해서 사용여부 또 아니면 사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도비보조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죠?

네.

그런데 제출한 자료 425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 지급단체를 13개 단체로 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 관광공사, 항만공사, 의료원은 의정부 의료원도 있을 것이고 금촌의료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의료원이 수원의료원, 안성의료원만 포함이 됐고 3대 의료원은 빼줬는데 그것은 왜 빼준 거예요? 의료원은 다 안 해요?

안성의료원요?

아니, 금촌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제2청으로 감사대상을 넣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정된 보조금 단체라고 그랬는데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새마을협의회라고 그랬나요? 그것도 새마을부서에서 도비보조금을 주죠?

네.

물론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를 감사관실에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선적 결재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에 보고는 안 하고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죠, 거기서. 그 쪽까지는 보고를 안 들었습니다.

내가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도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6개 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또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할 때 사업부서에서 출연해 주는 그런 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적정하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업부서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산하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를 제외하고 도단위 감사대상이 90개 기관입니다. 금년도 본청에서 감사한 기관이 40개 기관인데 당초 42개 기관에서 경기지방공사와 안성의료원은 4월에 열흘간씩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40개 기관으로 했는데 2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감사가 진행됐거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사는 지난번에 끝났지만 보고드린 대로 현장위주의 기동감사는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감사업무량도 많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감사를 해서 의혹부분이 있다든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의뢰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뢰했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경기지방공사나 관광공사도 감사기관이라고 했을 때 감사를 하지만 경기도새마을지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새마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가 관장하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적법하게 쓰여졌으면 사실대로 썼을 거라고 감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잘못됐다는 제보를 받았거나 인지했을 때는 감사를 나갑니까?

네,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 또는 비리신고전화 등을 통해서 제보했을 때 그런 관련부분은 확인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갈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대민업무 비중이 높은 전국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우리 경기도가 62위로 하위권에 30%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이렇게 결과가 낮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실무책임자로서 곤혹스러운 얘긴데요. 실제 측정한 걸 보면 6개 분야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공사관련 건축업무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소방관련, 청소환경업무 그래서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 가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객관성이라든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언론에 발표해서 전체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한편 신뢰도는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지만 민원인에게 설문을 해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민원인 처리에 있어서 경기도는 각종 수도권으로서 각종 규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을 하나 내더라도 여기에 설문문항을 보면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화설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민원처리가 잘 안 되면 개인태도로 볼 때 이 사람이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든가, 또는 위원님들도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직접 처리는 안 하더라도 요즘 민원업무 처리하는 공무원이 나아졌다, 아니면 어느 시·군에 가면 아직도 그렇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설문을 받았을 때 직접 체감한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를 받았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닌가 분석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경기도가 앞으로 더 깨끗한 도정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측정분야가 6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요. 건축관련업무와 공사관련업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건축관련업무는 본인들이 허가 내서 하는 건축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공사는 토목이라든가 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행하게 되나요?

네, 작년에는 도단위까지만 했는데 금년에는 시·군까지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결과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적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렴도 조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원 하면서 나라에서 하는 일 가운데 꼭 한 가지가 제대로 시정됐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다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건물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짓는 시설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이 짓는 것보다 30%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 개인이 지은 건물보다 뭔가는 뒤떨어지고 부실하다 하는 것이 전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인식이거든요. 제가 봐도 유심히 최근에 지은 건물도 가보면 좌우지간 뭔가는 개인이 지은 건물 같지 않고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30%인지 20%인지 10%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식을 가질 정도면 나라에서 한해 짓는 시설물로 봤을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뭔가는 새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뭔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로 따져들어 가기 위해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중간에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인 경우는 감사관실과 건설기획과에 있는 안전기동감사반하고 그 다음에 그 분야 전문가,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저희 감사관실에서 사후조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군 의회면 의회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일상감사, 현장기동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공사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부실이 안 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에 그런 마음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뭔가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풀비에서 받아서라도, 당해연도에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시설물들을 하나씩 골라서 그래봐야 31개입니다. 용역을 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디는 어떠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건물이 지어지지 못했고, 어디는 31개 시·군 중에서 해당공무원이나 일하는 분들이 잘해서 동일한 예산 가지고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건물도 잘 지은 그런 것을 갖다가 용역을, 기술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감사담당이 바쁘시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투입이 되고 전문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서도 투입이 돼서 풀비에서 예산이 1억원이 되건 얼마가 되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경각심을 줘서 어떤 건물이 걸릴지 모르지만 1년에 하나씩 해서 그것을 그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서 이게 뭔가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야지 그저 말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공사하는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공무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 없고 이리저리 없어지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는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제도와 아울러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 인력 가지고는 정규감사 하는 데도 계속 출장들 다니시고 힘에 벅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뭔가 경기도에서 시설물과 관련된 부실공사 내지는 예산이 과다투입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결국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공직기강 청렴도 측정을 '84년부터 감사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01년 12월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결과가 없거든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12월에도 측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측정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업무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평가항목으로 따지면 금품수수사례 여부, 부조리발생 빈도라든가 부조리발생 공무원수, 민원처리 접수건수, 고질적 구조적 비리, 또 국민생활에 파급된 효과 등 분석기준에 의해서 점수대별로 높다, 보통이다, 낮다 점수를 환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수감기관이 도본청, 사업소 그리고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관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 수감하는 것은 90개 기관인데 시·군·구하고 도본청, 사업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산하 투자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하 투자기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평상시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청렴도 측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최문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고생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가 특히 국민들로부터 깨끗한 경기도 그리고 뭔가는 청렴한 경기도로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 요구사항에 수의계약한 업체가 부실공사대책 강구라든지 그리고 5번 맨 마지막 18페이지에 나오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금품수수 그리고 이유 없는 지연 등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것이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5번에 있어서 민원처리의 이유없는 지연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제보사항관리 및 정기적 감찰활동을 통해서 위법사항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보사항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제보사항은 경기넷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든가 공직비리 신고창구 또 수신자부담전화, 저희가 2만 2,000매 배포한 우편엽서, 팩스 등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제보사항…….

그렇게 해서 제보 받으신 게 있습니까?

네, 있죠.

지연사유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부조리 접수의 경우는 224건인데 경기넷을 통해서 193건을 접수했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는 18건, 우편엽서 13건, 이렇게 되었는데 해결의 경우는 경기넷 신고 받아서 193건 중 122건, 개중에 조치불가가 38건, 기타가 40건으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른 여섯 분의 감사원 인원 가지고 일반 민원처리와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공개감사실시 현황 이렇게 해서 이효선 위원님이 신청하신 건데 407페이지 같은 것을 보면 과천시에서부터 전화로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과 앞부분에 있는 민원고충 사무처리 등등 이것을 다 어떻게 나누어서 인원조정을 하고 도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시는지 의문스러운데 별도로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까?

407페이지에 있는 공개감사 실시는 저희가 시·군 감사 나갈 때 언론이나 경기넷에 신고해 달라고 전화번호하고 팩스, 수신자부담 전화, 또는 경기넷 이메일 주소를 보도해 가지고 접수받는 것을 지칭하는 거고 고충민원 사무처리, 진정민원처리요. 이것은 민원실로 들어왔다든가 우편 내지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전부 처리해서 보고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보고 받아서 정리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확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 위원들이 너무 많은 종목을 신청하고 또 전문위원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42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지급 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보게 되면 경기항만공사부터 청소년수련원, 맨 밑에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월드컵재단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도비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사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있는 광주 청소년수련원만 해도 문을 닫는 날이 많다, 여러 지적사항이라든지 원성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보 받은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결재 중인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갔다 오면 저희가 요약보고는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위서나 확인서까지 청구해 온 후에 그 다음에 정확한 책임소재를 밝힌다든가 인원작업을 위해서 징계사안인 경우 문답까지 받아야 되고 또 질문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징계하는 것을 떠나서요. 11월이 다 가고 12월이 다가오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개 도의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변명 같지만 저희 감사가 일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아니면 뭐 한가지라도 뚜렷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신청한 위원이 하나도 없다는데 없을 이유가 없는데 없다고 하면 좀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면 공개되는 자료 아닙니까?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만든 행정사무자료 13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직무감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감찰이라든지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감사실이겠지만 어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을 역지사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징계선상에 있는 실·과장들이라든지 몇 분이 날 찾아오기도 했고 지나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한 그 사안이 경미할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적발 위주로 해야 될 것인가 처벌위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보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감사관이 인정 사정없이 하면 공직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일을 잘 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봐주고 느슨하게 하게 되면 부정부패 부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위조절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어떤 징계대상 선상에 올랐을 때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리고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것과 똑같이 누구나 핑계는 있겠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30년, 아니면 20년씩 공직생활을 하거나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불만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의 잘못이 업무적인 실수냐 아니면 고의적인 거냐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군 감사관실에서 지적 받은 것은 경기도로 일단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군 사무관급 이상과 중징계 인정하면 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관실에서 새로운 조사를 해서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까?

추가조사는 아니고요. 당초 조사요구한 것 가지고 요구하고 감찰의 경우 중앙에서 보완요구할 때는 저희가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7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년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법기관에서 징계, 형사입건돼 가지고 면직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176페이지 보게 되면 해임이 1명이고 감봉이 2명, 견책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이 6명이고 물론 훈계야 작년도나 금년도나 20∼30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견책, 훈계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엄청난 금액의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그와 상응하는 업무적인 착오를 일으켰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만났던 분들이나 지금 징계선상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그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어떤 감봉이나 정직이라든지 그 이상 해임을 받을 경우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비위 공무원이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20∼30년 잘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경미하게 판단되는 사항으로 감봉이 된다든지 정직이 된다면 아내나 자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도 그런 역지사지하는 분위기를 좀 함께 가져야 된다 공직기강도 기강이지만. 그래서 금년에 올라와서 또다시 진행 중인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이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건 무슨 지적을 했든 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든 간에 감사관님께서는 아주 냉철하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에 자기의 잘못에 상응하는 그런 견책이나 문책이 있었으면 생각을 갖고, 아까 감사관님이 공직에서 일벌백계를 한다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일벌일계지 일벌백계를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시범케이스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상호 커다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했던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인간적인 면을 본다면 중앙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는데요. 금년에 해임되신 분은 어떤 사유로 해임이 됐습니까? 줄줄이 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 대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해임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해임된 것을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성희롱이라니 그렇네요. 그러면 감봉도 2명이나 있는데 다음 번에 감봉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품수수 공무원인데요.

어느 정도 금품수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48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짜리 간단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보안이나 집단민원 때문에 상당히 국가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에 주민감사 청구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서는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영업처리 반대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 지난번에 의정부인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제2청사에서 처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본청에서 한 것만 올린 거고 그것은 제2청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게 청구일자가 7월 21일이었는데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서 평택시장이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하통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 계신 김준회 위원님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인데 제가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심사청구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하사항인데 굳이 소집해 가지고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법령에 위배됐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해한다고 할 때 감사대상이거든요. 평택 안중종말처리장 관계는 그 사항이 충족되지 않고 당초에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에 넣었다가 저희한테 이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민원인, 다중민원인 처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도로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민원제기한 것을 첨부해서 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도민의 대표이기도 한데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가 주민의 의사를 좀더 반영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에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법적인 판단에 의한 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거나 그러한 저러한 사항을 다 빼고 나면 물론 주민감사청구라고 하게 되면 주민수가 500명으로 지난번 조례에서 경기도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주민감사청구 위원을 하면서 단 한차례도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일천만 도민이 경기도행정이 정말 잘 돼서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이 안 돼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물론 도민들이 몰라서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이 사법적인 감사받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도에다가 주민감사 청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대상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평상시는 다수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거나 저희가 현장종합감사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제보라든가 그러한 민원요구에 의해서 평상시는 걸러지니까 아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있는 폭력이나 비리 이런 것들은 타 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까?

포함된 겁니다. 검찰, 경찰…….

그럼 공무원끼리 치고 받고 싸운 폭력에 대한 것도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형사벌이니까 형사입건 되거나 검찰, 경찰에서 처리 결과가 오면 그것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간인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이죠?

그렇죠. 대개는 민간인과의 관계고 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죠.

훈계란 말이에요? 거의 훈계로 나가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훈계로 끝나거든요. 이게 자체 감사가 아닌 경찰·검찰의 사회가 문제돼서 연락받은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일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또한 이게 사실은 감사관님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1급 부서장이나 도 같으면 자치행정국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잘못된 겁니다. 경찰·검찰에서 폭행으로 걸려서 왔는데 훈계조치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도지사나 실·국장들이 정신병자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돼야만 그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금품에서 470만원이 감봉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전부 깨끗하다고 할 수 없지만 10만원만 부조금 내다 걸려도 뺏지 뗍니다. 470만원이 감봉이면 너무 경징계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합동감사에 시·군에서 배제징계 내지는 관둬야 될 정도의 징계대상 이런 공무원을 감경처리해 가지고 감봉이나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아마 신분상 조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이러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처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이건희 위원님 일벌백계는 심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음주운전 행위라든가 폭력행위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가지고 기강이 해이된 그런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는 거고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의 정황을 감안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청심사자료를 법무관실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소청으로는 또 정직 3개월이 1개월로 줄고 그럽니다. 사실은 엄벌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 소청심사제도가 잘못 운영되면, 어디서 운영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중앙의 지적과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 때는 이제까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관련공무원이 가서 소명 내지는 보충 답변해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와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회에도 출두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시고 특히 도에 계신 분들은 시·군보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친구들 중에 40, 50 넘기 전에 관둔 사람 많습니다. KTF가 이번에 30대 명퇴를 받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무원 세계만 속칭 철가방이라는 얘기로 정년까지 가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습니다. 그런 저변에 감사제도라든가 징계제도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현재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일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그거 해줘라" 하면 또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하고 물어보면 감사받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이건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몇 분이 얘기한 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기는 것은 봐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면 해준다는 말이에요. 법에 해석이 많습니다.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공무원 행정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일반인이 봤을 때 특히 저같이 공직을 잘 모르고 사기업에 있다가 와서 보는 시각으로는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까지 가는 건 제가 민주노총 출신이라 당연한데 그런 것을 감사해 줘야 합니다. 특히 31개 시·군이 선출직 장이다 보니까 인사문제가 편중적인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누가 봐도 공평하고 보편적 진리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들이 공무원 세계에서 공감돼야 합니다. 이런 게 감사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용 부의장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공공건물만큼이라도 법과 원칙을 살려 정확하게 지어서 100년 후, 200년 후 부실공사로 다 넘어질 때 경기도에서 지은 것은, 손학규 집행부 때 지은 건물은 진짜 벽돌 하나, 시멘트 하나 안 떼먹고 잘 지었구나 라는 말이 역사로 남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31개 시·군에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시장 측근 사람들이 진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안 들어옵니까?

이제까지 요구받은 적은 없고요.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도에서는 시 자체감사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을 공무원 인사문제 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는 파헤쳐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광명시에서 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인가 17일인가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돼서 광명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윤항덕 조사담당 사무관님한테 부탁을 해서 별도감사를 받았어요.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장이 기부체납 받은 상태에서 3년간 계약해서 임대가 나갔습니다. 감사결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개입찰 하겠다고 했어요. 그 계약서 조항 제2조에 보면 만료 한 달 전에 다시 한다고 요구할 경우 한 번에 걸쳐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하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쟁소에 걸렸는데 2월 20일로 3년 만기된 자동차학원에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한테 부탁해서 다시 감사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치해서 소송을 쌍방간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에 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2월 20일에 마감이었던 자동차학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시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이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감사를 했으면 넘어갔을 겁니다. 2월에 다시 시정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시 감사담당관한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윤 사무관님.

윤항덕 시청 감사담당관실한테는 저희가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고요.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때가 되면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지시해서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가끔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와서는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운전학원 업자가 내놓기가 싫으니까 소송을 걸어서 시간끌기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도 재난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우선 검토를 시에서 인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저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수고하셨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현역 도의원이 지적해서 도 감사담당관실 사무관께서 조사했는데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라고 시의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7월입니다. 올해 2월 20일에 계약만료되는 자동차학원에 대해 공개입찰이라든가 어떠한 입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본인이 1월 24일 계약만료 26일 남겨놓고 공개석상에서 시장과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주민과 대화하는 사석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쌍방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가 듣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2월에 계약만료된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지금 11월 24일에 계약만료된 골프연습장처럼 똑같은 조치를 두세 달 전부터 조치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지시해도 시에서 따르지 않습니까?

윤항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은 여기서 안 합니까?

확인작업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쌍방간에 서로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광명시가 조치를 못하지 않았는가. 소송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골프장을 임대 받아서 한 측이 시에서 모종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지금 골프장에 어떠한 공문을 보내고 공문에 왔다갔다 하다가 만료기간이 24일입니다. 임박해서 그쪽에서 여기에 불복을 하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들은 맞다 이겁니다. 문제는 1년에 2억 700만원 받는 자동차학원이나 2억 6,770만원 받는 골프연습장이나 면적은 비슷하다 이거죠. 그런데 자동차학원에 대한 조치는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골프장에 대한 조치는 정당하고 맞는데 자동차학원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어요. 2월 20일 한두 달 남겨놓고 아무런 조치를.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는데 10년간 투자금액을 빼지 못했다 그런 것을 갖고 저쪽에서는 종속관계인 골프장 철탑까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에 대한 불응을 하는데 법적인 것도 시를 도와줘서 무난하게 끝나고 잘될 수 있게끔 감사관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겁니다. 근거가 골프치는 사람 누구라도, 본인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간 연습장에 20만원 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특혜라고 지역에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윤항덕 사무관님이 지도를 하셔서 특혜에 대한 부분이 종결돼서 시민들의 의혹이 풀리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85쪽 민간인 감사활동 참여 내용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참여하신 분들이나 참여내용 기대효과가 똑같아요. 기대효과는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 기여했다는 게 전부고 참여내용도 거의 2002년도나 2003년도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민간인이 감사활동에 참여해서 감사대상기관에서 적발된 게 있나요?

적발보다는 전문분야에 있어서 자문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실제로 대상기관 갈 때 그 분들이 대상기관에 같이 갑니까?

네, 현장에 오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은 단체,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을 56분을 위촉해 놨는데요. 면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이요. 신고접수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넷을 통해서 신고된 게 224건 중에 2003년도 기준으로 할 때 193건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제가 경기넷에 들어와 보니까 어차피 이제는 우편이나 전화보다는 온라인 상의 부조리 신고가 많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홍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앙 9개 부처가 합동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처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경기넷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홈페이지에 올려 놨거든요.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그 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접수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전체 28건입니다.

저희도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합동감사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만약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국무총리실에서 감사할 때는 경기넷사이트에 초기화면에 뜨게, 요새 국가균형발전법이 뜨듯이 그런 게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 경기넷 초기화면에 뜰 수 있게끔 그래서 도민들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거기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 신경을 쓰면 아마 온라인상의 부조리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기간별로 해주시면 또 일선 시·군 할 때는 시·군 초기화면에라도, 만약에 제가 있는 김포시에 정기감사를 나간다, 요즘은 어차피 온라인상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잘 운영되는 사이트나 시의 초기화면에 뜰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더 많은 제보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초기화면에는 띄우지 않았고 감사분야 게시판에 띄웠고 시·군 게시판에 띄웠는데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시·군이면 시·군, 경기넷 초기화면에 띄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바른 감사가 올바른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일선 시·군 감사할 때 보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의식이 있고 청렴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감사관실 직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관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면서 정직하고 사리에 맞으며 사실에 입각해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관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