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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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농정국장 김덕영.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충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 주요기능, 농정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경까지의 농정예산 규모는 3,485억원으로 국비는 1,512억원이고 도비는 1,973억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정성과입니다. 금년도 농정성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청 등 우량품종 확대재배와 쌀 가공시설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올렸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호에 노력해서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비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전국은 2.9%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다양화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서 1,995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인삼, 김치 등 전략품목 위주로 수출을 확대한 결과 9월 30일 현재 1억 90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려서 금년도 1억 2,000만불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용·배수로 개·보수, 경지정리, 농로 및 마을 진입도로, 농기계 이용시설을 해서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증진을 시켰습니다.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주말농장을 육성해서 농어촌 관광 및 도·농교류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시켰습니다. 한우개량 및 경기한우품평회로 인한 한우고기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45%의 1등급 출현율을 6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경제성 어종 치어방류로 인해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발생건수는 약 43% 감소되었고 산불피해면적은 58% 감소를 해서 재산 및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했습니다. 21세기 도민의숲 조성 및 학교숲 조성, 도립수목원,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확충으로 인해서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분야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체험마을 및 주말농장 육성, 추곡수매 및 RPC 시설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은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등 193명을 선정하여 170명에 대하여는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며 23명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수도작, 채소, 화훼 등 10개 분야에 1년 과정으로 서울대 등 4개 대학에 271명을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2004년 2월에 수료하게 됩니다. 농업인 육성교육은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도시·농촌 체험교육 등 10개 과정에 1만 1,563명을 대상으로 8개 과정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채소 분야는 11월 26일, 나머지는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및 주말농원 육성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여주, 양평, 파주, 이천에 1개 마을씩 4개 마을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말농원은 226개 농장이 참여하여 18억 9,500만원의 분양수입과 18억 2,3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아파트부녀회를 대상으로 U-Pick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곡수매 및 RPC 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39만 7,000t으로 정부수매, 자체수매, 총 39만 7,000t으로 생산량의 56%를 수매할 목표로 11월 23일 현재 746만 4,000포대로 정부수매는 83%, 자체매입은 73%를 수매하였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은 2개소를 완료하여 금년 수매에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된 안성 죽산농협은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RPC 고품질쌀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색채선별기, 싸라기 선별기, 곡물냉각기 등 가공시설 개선사업은 45개소 중 29개 RPC는 완료되었고 16개RPC는 시설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화성, 안성, 연천 등 6개 시·군 7개 지구의 경지정리 518㏊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가을착수 및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9개 지구에 655㏊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을 전부 입찰완료해서 공사 중으로 내년 모내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지원 7개 지구와 도비지원 1개 지구 등 8개 지구에 158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국비지원 7개 지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이천 갈산지구는 2필지가 협의보상 불응으로 수용재결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226개 지구 중 216개지구는 95%의 공정으로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추가 지원된 10개 지구는 공정 40%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87개 노선 170㎞에 17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정 99%로 수원시 중보지구하고 용인 덕성지구 2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513개 노선 284㎞에 99% 공정입니다. 화성시 운평지구 등 용인 상갈지구, 여주 연하지구 3개 노선의 3㎞는 공사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유통분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수출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벼 재배면적 11만 5,576㏊의 95%인 11만 189㏊에 추청, 고시히까리, 일품 등 고품질벼를 확대 재배하였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추청벼는 67%인 7만 7,000㏊를 재배하였습니다. 경기미 판로확대 및 차별화를 위해 롯데백화점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소비지 중심의 홍보판촉전을 10회 실시하였고 가정주부 청취율이 높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6시 시간대에 라디오 CM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백화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업체와 판매제휴로 안정적 판매상을 구축해서 지난해 산 벼는 금년 신곡 나오기 이전에 모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부정유통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5일 현재 25건에 4,060t을 적발해서 포상금 1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회 추경에 포상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도 적발된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은 5,544㏊이고 생산량은 쌀 1만 4,000t, 채소가 7만 6,000t 등 총 9만t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단지는 양평군 양동면과 용인시 남사면 2개 지구에 퇴비살포기, 축분액비화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시범마을은 양평 수곡, 여주 초현 등 2개 마을에 조성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당 52만 4,000원부터 79만 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농가를 통보받아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당 43만 2,000원∼53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대상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10월말 현재 약정이행면적이 1,207㏊로 ㏊당 300만원을 12월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특작의 지역명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4개 분야에 친환경난방시설, 심야전기이용시설 등 99개 사업에 1,47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35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추, 고추, 사과, 배, 오이 등 22개 품목에 대해 재배동향, 작황, 시장가격 등 가격예보제를 실시해서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출하조절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선택형맞춤농정은 41개 사업에 44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직거래 실적은 10월말 현재 1조 1,400억원으로 12월말까지 금년도 목표 1조 3,200억원 이상의 직거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경기사이버장터는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로 방문자수는 지난해보다 8%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G마크 농산물 홍보를 위해 인증품목을 49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금년도 신규신청 29개 업체에 대한 것은 지금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승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고 보험가입 및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및 소비지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난 10월 10일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양평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입니다. 3/4분기까지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1억 900만불로 주요품목은 인삼제품, 차류, 양란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연말까지는 목표액 1억 2,000만불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팸플릿 제작과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 사업, 해외시장성 조사 등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23페이지, 축산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가축방역, 축산분뇨 처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입니다.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경기한우 브랜드사업으로 혈통등록,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한우개량사업은 5만 1,500두 중 78%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수소거세사업은 5,310두를 완료하였으며 고급육 브랜드단지는 안성마춤, 송하지황, 양평개군, 당너머, 화성수원한우 등 5개소를 육성하였고, 이천맛드림, 가평옻한우, 포천백운한우 등 3개소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면역기능 강화와 콜레스테롤을 낮춘 평택미한우, 안성송하한우, 가평옻한우, 용인대성육가공 등 기능성 한우 4품목을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돼지고기 고급브랜드 육성을 위해 양돈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미돼지 2만 2,800두를 규격화하였으며 용인 성산한방, 화성 I포크 등 돼지고기 고급육 브랜드 13개소를 육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항균작용 및 비타민이 강화된 기능성 돼지고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금년 가축질병 발생현황은 돼지콜레라 14건에 3만 8,982두를 살처분했고 우결핵 등 기타 질병 117건 등 총 13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축에 치명적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별 소독·차단시설 2,201기를 설치하고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1,151만 2,000두를 농가에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804만두를 접종하였고 마을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강화와 조기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저병, 일본뇌염, 광견병 등 기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백신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우결핵, 부르세라 등 만성질병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양성축을 조기예찰 도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입니다. 도내 축산분뇨는 1일 2만 600t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2만여t으로 총 발생량의 97%를 처리하고 3% 정도는 야적후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양축환경을 조성하고 저장액비·퇴비 등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축분처리시설 148개소를 설치하였고 분뇨운반차량 등 기계장비 38종을 구입하였으며 축산 종사자 1,185명에 대하여 분뇨처리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냄새 제거를 위해 미생물제재 494t을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연내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만 실시하던 축산물 등급제를 소비량이 많은 계란까지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내 도축장 23개소 중 16개소에 대하여 HACCP를 적용 완료하였고 시설개선대상 7개소 중 평택의 평농, 파주의 북서울 등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안양의 효성식품, 용인의 둥지축산, 광주의 대조 등 3개소는 휴·폐업 상태입니다. 육가공장 시설개선은 4개소 중 성남의 대상, 안양의 협신식품, 화성의 우와돈 등 3개소는 완료하고 안양의 한라식품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소매유통시설은 21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농약, 호르몬제 등 잔류물질검사 9,563건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소 46두를 소각처분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업소 20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어촌관광개발, 수산자원 조성 추진, 어항개발사업, 어업생산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어촌관광개발입니다. 안산시 탄도에 건립되는 어촌민속전시관은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서신면 제부리에 조성 중인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실시설계 후 공사 발주 중으로 연내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제부도에 해안산책로 연장시설은 공정 90%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안산시 탄도 등대전시실은 공정 70%이지만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대부도 해역 28㏊에 인공어초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바다와 강·하천에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넙치, 우럭 등의 해면어류 치어 600만마리를 인공어초시설 해역에 방류하였고 참게, 뱀장어, 메기 등 담수어류 240만마리를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등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어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지사 관리 지방어항 중 김포시 대명항의 항내 준설공사는 공정 70%로 내년 1월말 완공토록 하겠으며 안산시 탄도항의 물량장은 공정 80%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전곡항 물량장은 사업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안산시 행낭곡항과 화성시 입파도항, 김포 고양항의 선착장 공사는 연내에 완료하여 어업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으로 안산시의 바지락, 가무락 양식장과 화성시의 굴 양식장은 개발을 완료하였고 양식기반시설 중 어장진입로, 김채취선, 김유기산, 수산물포장재사업 등은 공정 90%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패류양식장 모래살포와 양식장소독제 보급은 완료되었으며 불가사리 구제와 어장 오·폐물 수거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어선어업 기반확충을 위해 소형 어선인양기 1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급유시설 1식과 자율관리어업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쾌적한 삶을 위한 푸른경기 조성,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산지의 자원화 촉진, 산림환경 개선 및 복지산촌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쾌적한 삶을 위한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구현을 위해 도 녹화 종합계획인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이는 녹지에서 체감하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녹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녹지축을 설정하고 범도민이 참여하는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 녹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2006년까지 250개교를 목표로 금년에는 33개교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3개교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0개교는 공정 80%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쉼터 제공을 위해 안양시민공원, 김포 걸포공원 등 도시공원 9개소와 수림대 조성, 평택항 주변의 꽃나무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민·관·군이 공조하여 조기발견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집중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산과 등산로 등 취약지 374개소를 특별관리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산불발생이 전년보다 43% 감소하였습니다. 또 산림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헬기와 방제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2만 1,346㏊의 산림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산지정화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산지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 9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사방 6개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사태 위험지 예측진단 연구용역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으로 내년 1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추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목재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공익조림 등 1,230㏊에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넝쿨제거, 간벌 등을 1만 8,827㏊에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90%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녹색임도 건설은 용인시 등 11개 시·군 68km를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림환경 개선 및 복지산촌 조성입니다. 입지여건에 맞는 다양한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군포시 속달동 일원에 776㏊ 규모의 경기도민의숲 조성을 추진 중이며 자연휴양림 2개소, 산림욕장 1개소, 수목원 2개소를 조성하여 도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산림경영거점마을 육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은 현재 5개 마을을 추진 중으로 양평 도원리와 파주 객현리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여주 주록리와 남양주 외방리, 양평 명달리는 내년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부분과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정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어제 본 위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안 됐어요? 빨리 갖고 오세요. 거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계약서도 하나도 없고 문서 종이 한 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는데 이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지 이거 종이에 타이핑 한 장 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호적등본을 요구했었고 종이 한 장 타이핑 쳐서 이걸 요구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어제 속기록에도 남았어요. 계약서를 첨부해 달라는데 계약서를 왜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빨리 갖고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각종 계약서, 그러니까 산림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한테. "왜 산림조합하고만 계약이 체결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의 인·허가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수면 수산과에서는 내년 3월까지 남한강골재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요. 그러면 5월부터 남한강종합개발이 공사가 착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주하고 양평하고 되는 거지요. 그러면 치어를 방류했을 때 이게 하등의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이전은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단 먼저 했던 관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양주읍 고읍리 산 54-5번지로 현재 저희 도의 토지매입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매입은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분야 계약서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조합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법이 있는데 산림조합 자체가 산림사업을 현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가 산림조합과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개발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산림법을 개정해서 법인체에도 산림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개정하고 현재 법인등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재 체제는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술문제라든지 작업의 노하우 같은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산림조합에 편중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산림의 인허가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1년에 약 5,000여건의 산림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면적이 금년만 하더라도 9월말 현재 약 1,300㏊ 정도가 다른 용도로 개발되었고 개발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택지, 공장용지 또는 농지조성, 도로조성, 또 때에 따라서는 골프장,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묘지설치 이런 거로 전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이라는 이런 것으로 산림형질을 변경해서 들어와 사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전원주택이 들어온다든지 개발이 됐을 경우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쾌적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을 제정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산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종전에 공무원들이 심의하던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산주 본인만이 지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되셨고 산림과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고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의 없이, 계약서를 요구했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어제 자료요구한 것에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주시고 호적등본도 빨리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골재사업종합개발로 인한 그것 좀 답변을 일단 해주시고요.

농정국장입니다. 남한강종합개발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되는 것은 양평부터 여주 전 면적을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어방류를 예를 들어서 양평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치어방류 해서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흙탕물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움직인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수산연구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민원발생 안 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해주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감기가 들어서 얘기가 잘 안 나오니까 그것은 새겨들으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길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네 가지 정도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WTO규정에 의해 국내에 수입된 쌀 최소시장접근물량 MMA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연도별 배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주요 출하납품처 및 사용현황, 거기에는 사용물량과 남은 물량, 사용가공업체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 내지 관리형태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농협 및 일반 양곡업체에 대해서 세부조사해 주시고요. 또 향후 계획배정물량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경기도 내 농산물유통종합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성남하고 고양, 수원 각 센터의 규모 및 운영현황 그리고 각 센터당 도내 농산물 점유비율 및 판매현황, 그리고 운영주체가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그것을 경기지역으로의 이관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있으면 그 대책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농정관련 위원회가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현재 11명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혹시 거기에 포함된 위원님은 계신지, 또 앞으로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일반 교육자나 교육단체나 아니면 농림단체에서 선발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 아니면 두 분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세 가지는 자료로 해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쌀 생산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여파가 있습니까?

11월 14일에 농림부에서 발표된 것이 경기도는 6.7% 감소된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저희 통계에 나오는 것이 어느 지역으로 나올 수 없고 표본 추출한 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별로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도별로만 나와서 경남하고 경북이 10%대 이상 피해본 것으로 나오고 저희 경기도는 6.7%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피해율은 감소율이 9.7%고요.

그러면 혹시 올해 벼 수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목표를 56%로 잡고 있는데 수확량이 감소되다보니까 쌀값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정부수매는 아마 100%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매입 분야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과 전년도로 보면 수매는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는데 일단 연말까지 보면 저희가 목표한 56%보다는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한 60%나 70% 수매해 주는 것이 쌀 유통에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에 한 46% 되는 것을 10% 늘려서 매입하려고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벼 생산량에 상당한 여파를 주겠다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6.7% 정도 감소되었다면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이 그 동안 일기가 안 좋아서 수확하기 전까지 수확량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대책회의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대책은 추석이 열흘 앞당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월에, 경기도는 조생종을 잘 안 심습니다. 지난해에는 0.8%밖에 조생종이 식재가 안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생종을 한 4%정도 늘리자 해서 실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일기가 불순하다보니까 추석 전에 수확된 것이 약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생종은 40kg 7만원대, 7만 5,000원대에 매입해서 가공유통을 시켰고요. 또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지난해 수확량과 같거나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생종에서 수확량이 더 떨어진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벼 수확량에 상당하게 문제가 생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품종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구분해서, 왜냐하면 농협 RPC나 일반 RPC하고 얘기를 해서 쌀 판매유통관계를 그렇게 해서 종자확보도 조생종, 중생종을 늘려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어떻게 오고 언제 많이 오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만생종만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는 대책회의 같은 것은 안 가졌다는 결론이네요?

올해는 비가 오면서…….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뭐냐면 내년도 중요하지만 올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농업분야에는 우리 국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자리라고 하면 "야, 올해 일기가 나빠서 과수에도 문제가 있고 벼에도 문제가 있고 원예 쪽에 생산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냐" 그런 대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냐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안 가지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비가 부분적으로 15일 오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연중 계속 오다보니까 병충해 방제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 농가는 만생종도 수확량이 작년하고 같게 나온 사람이 있고 또 방제를 전혀 못한 사람은 사실 평균 6.7%지만 20%씩 감소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도 대비를 하는 것으로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아리송한 게 뭐냐면 진흥원과 우리 농정국이 하는 일이 상당히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기후가 안 좋아서 과수라든가 아니면 벼 같은 데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어떤 질병이라도 혹시 있나 해서 우리 도청에서 나가 본 적은 없지요? 농정국에서 현장 둘러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장하고 공식적인 협의는 안 했어도 저희 과장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시험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나 가지나 오이가 수분이 잘 안 돼서 과일이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 이런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고추 같은 것이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하고 이런 병이 발생되는데 이걸 두둑을 높이 해서 하는 시험, 아니면 한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 고추는 재배되는 건데 실제 가뭄들었을 때 점접관수로 해서 멀칭에 집어넣으면 뿌리의 습기흡입력에 힘을 길러줘서 비가 많이 와도 피해를 덜 입는 농가도 있었다는 광주 어느 농가의 현장을 봐서 그러한 시험사업을 해줘가지고 확대보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후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째로 벼 수확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과수에 여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도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와 원예 쪽에도 여파가 있지요?

비가 많이 오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에 햇빛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네 가지 정도만 정리해 주셔서 기존 2002년도의 날씨 좋았을 때와 2003년도에 기후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미친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에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수원도 가보고 성남도 가보고, 고양은 못가봤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주체가 중앙이 되는 것보다, 수원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수원지역조합에 주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중앙정부의 당초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수원, 안산, 안양, 구리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의하면서 성남에도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당초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네 군데 문제점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소비시장에서 그래도 농협을 연계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유통센터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해서 농산물유통센터로 된 것인데 도에서 직접 관여를 못한 것은 일단 부지의 땅 매입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농산물유통센터를 해서 자기들이 사는 성남시민들한테 농산물을 신선하고 값싸게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땅을 확보할테니 해달라 해서 국비를 50% 이상 받고 도비 일부 지원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고양도 고양시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고양시장께서 부지확보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했는데 도비가 700억원이고 한 군데 800억원만 지원이 된다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유통센터를 가보니까 국비가 400억원, 도비가 108억원, 시비가 108억원, 자체예산이 85억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유통센터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전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중앙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 지역에 주고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중앙으로 가져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주고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유 때문에 해준 겁니까?

직거래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은 유통센터로 가지고 가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소비자는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전국에 지은 게 17개 군데가 있는데 유독 경기지역 것만 흑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더 추진하려고 국비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에서 까르푸나 삼성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하면 되지 뭘 이것을 국비를 들여서 하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나라당 대표의원님이 평택에 왔을 때 경기도에 수도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한 것이고 운영상으로 봤을 때 저것을 도청이나 수원시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통의 마인드가 없으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유통의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장이나 사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천안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투자해서 같이 지었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도비 내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유통종합센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각 시·군에 중앙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다 중앙으로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운영하는 데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만큼 능력있는 사람이. 그래도 도 내지 시에서 그만큼 지원했다면 나오는 이득금이 지역에 환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성남의 예를 들어보니까 약 50%가 경기미가 소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올라온 쌀이 소비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경기미가 더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면 농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수 차례에 걸쳐 농산물가격이 하락했을 때 손학규 지사를 모델로 해서 홍보 한번 해보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한 것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손학규 지사 인기 많아요. 여성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소비가 더 될 수도 있다니까요.

검토를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2003년 11월 12일자에 게재된 내용,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농업유통센터 지역으로 이관을 해서, 이장희 기자가 쓴 내용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데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자료제출요구도 했지만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시간을 갖고 질의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된 쌀에 대해서, 지금도 창고를 많이 짓고 있나요?

그것을 제가 자료는 드리고 WTO에 의해서 MMA 쌀 나온 관계를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MMA쌀은 WTO 재협상 협정시한이 2004년까지 소비량의 4%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1월에 또 들어오는데 매년 양이 늘어납니다. 내년 2004년이 4%까지 상한선이거든요. 나오는 양은 3,500만석인가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지난해 전국으로 들어온 것 중에 2만 2,700t이 경기도 창고에 쌓여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물량 3만 9,928t이 경기도에 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MMA쌀은 시장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쌀가공업체, 화성에 기린이 있고요. 그런 가공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정부도정공장 아홉 군데에서 찧어서 그런 데로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고는 기 민간창고업자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농관원하고 확인이 되어서 농관원에서 "이것은 1등급이다, 특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1등급 이상만 창고에만 쌓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관원에서 매월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창고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도에 들어와 있는 쌀은 일부 나가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아무리 쌓고 싶어도 농림부에서 여석조사를 해서 경기도 수매물랑, 건벼를 보관하는 문제점이 없을 상한선까지 주기 때문에 저희 여석은 5만 7,000t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만 9,000여t만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공량은 자료로 해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쌓여있는 것은 포천농협에만 일부 쌓여있고 다른 농협에는 쌓여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창고 건축관계는 저희가 지어라 말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 놓고 곡물 보관할 물량이 없었을 때 "네가 지으라고 해서 내가 손해봤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곡물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원들끼리 지어서 자기들이 보관해서 품질관리위원회 검사를 받아서 해놨을 때 물량이 있으면 주는 거고 물량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화성에서 짓는 것은 따 끝났어요?

화성에 작년에 있었던 얘기는 화성농민들이 거기에 MMA 쌀을 해놓으면 화성에 유통이 되어서 화성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준공이 되어서 시장한테, 준공되고 난 뒤에 들어온 건물이거든요. 저희가 이것 짓는데 허가해준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아,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안성에는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안성에도 있습니다.

거기 농민들이 많이 반발을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MMA 쌓는 것은 반발은 안 하고 다만, 포천농협에서, UR 반대도 하는 농협에서 MMA쌀을 쌓았느냐 해서 농어민신문에 난 적이 있죠. 그래서 농림부에서 5만 4,000t을 여석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줄 때 농협에 쌓는 것은 농어민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만 9,000t만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 쌓여있는 것이 시·군 정부양곡창고에 쌓여있는 겁니까?

보관창고요. 계약되어 있는 거요. 일반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정부하고 계약되어 있는 창고만.

농민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품질 경기미가 혼합이 되어서 유통판매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기도에 파주, 화성, 성남 이런 데에 쌀가공업체가 많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안 쌓아도 충청도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혹시 보관창고에 유출시키는 것은 누가 유출하는 겁니까?

그것은 정부미에 우리 경기미를 수매하는 것은 시·군에서 군·관수용의 수요량을 파악하고 학교급식 파악하고 기초생활자 파악을 해서 "다음 달에 이만큼 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농림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아서 가공지령을 내서, 경기도산 정부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고 경기도 쌀이 수매물량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군·관수용은 충남쌀이 들어와서 군·관수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MMA쌀도 기린 같은 데에서 화성시청에다 "내가 다음달에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취합해서 경기도의 양정계에 "다음달 MMA쌀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출고해서 도정해서 보관해 놓고 거기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같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신 분처럼 일반창고의 주인이라든가 가공업체 창고장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관리해주면 좋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도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만약에 여기에서 유출한 한 가지 근거라도 있다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기린에서 가공량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쌀라면을 만든다, 쌀과자를 만든다면 쌀과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40% 쌀이라는 것을 농관원에서 장부확인을 해요. 유출되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데, 일례를 들게요. 2년전에 평택의 모 가공업체에서 남는 것을 경기도에서 유출을 못하고 충청북도로 가져가다 걸려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분석한 양이 어디 갔냐" 추적하다 잡아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있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식을 갖고 유출을 안 시키면 되는데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사람들 특히 돈벌이 된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살면 되는 거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농관원하고 전부 확인이 되고 있고 쌀이 단종으로 나가지 않고 합성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다란 쌀하고 동그란 쌀하고 합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기미로 둔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조사를 한다"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수시로도 나가고요.

혹시 조사할 때 공무원도 입회합니까? 아니면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품질관리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도 분석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석하는 것이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파심에 그것이 혹시 일반미로 둔갑해서 유출할 수도 있고 지금 가장 고민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에 정부미하고 혼합해서 학교 아이들에게 납품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급식에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요. 학교급식은 제가 직을 책임지고도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미로 여주, 이천에 정부미가 없으면 용인이나 안성 것을 인근 9군데의 가공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MMA 같은 경우는 떡방앗간 10평 이상되는 데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떡방앗간에서 떡을 할 때 국산으로 했느냐, MMA쌀로 속아서 살 수 있을지언정 유출이 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면 좋지만 지난번에도 충북음성에서 유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출이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감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어떤 피해가 오지 않나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산 찐쌀 들어오죠?

그것은 제가 그제 일부 들었습니다. 서울에 중국 찐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제 농업정책국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어제 10시 반까지 농림부 정학수 국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농촌이나 식당, 일반가정에 유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유출되어서 잘못 판매가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쌀이나 중국쌀이 좋은 것은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내산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동안 김덕영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 김덕영 국장님 이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이전에 저도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처럼 자료요구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중에서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지급내역서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평 산지유통센터 입찰관계서류 및 진도상황에 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가사리 수거내역 그것도 보여주시고, 끝으로 2003년 신규사업인 급여시설 사업내역 그것도 구체적인 내역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양평 산지유통센터는 양평군수가 전부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실무자가 없거나 그러면, 내일까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내에 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분야거든요. 현재 대형유통센터의 도비 지원사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토털 합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0억원이 넘습니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억원 정도 들어갔고…….

국장님, 농정국에서 유통센터에 가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성남 것은 총 사업비가 814억원이에요. 도비가 14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88억원이고 나머지 국비가 되고. 수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3억원 중에 107억원이 도비이고 499억원, 약 500억원 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고양 것은 1,014억원 중에 도비가 169억원, 국비가 574억원, 시비가 2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도비만 458억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장이, 성남시장이 또 고양시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국비·도비를 지방비 부담해서 주었고요, 운영은 사실 수원시장이나 성남시장이나 고양시장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농산물 유통의 운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마인드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서 찾은 게 농협중앙회를 찾은 것입니다. 왜냐면 농협중앙회는 창동 물류센터나 양재동 물류센터를 다년간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하우 있는 부장들 진급시켜 와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수원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0.5%정도, 오늘 만약 5억원어치 팔렸다 그러면 5억원에 대한 0.5% 수원시에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것은 자기들 봉급 주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와 감독의 권한 범위가 우리 농정국에 있느냐.

수원시나 성남시나 고양시나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소식으로. 시의 농업경영과에서 하면서 유통센터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남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농협에서 수입농수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아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로 저희하고 농관원하고 점검해서 수입농산물이 있는 것은 끌어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농산물은 제가 국장이 되면서 두 군데를 현지방문했습니다. 쌀은 사실 올 2월에 경기미가 27% 이하로 팔렸던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농수산물이 농협에서 판매된다는 자체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양의 액수가 여기 자료 보니까 79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성남에는 수입 수산물이 44억원 정도 되는데…….

토털 합해서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물에 대한 것은…….

수산물도 국산이 많습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나라 서해라든가 동해에서 잡히는 어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농수산물을 판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장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강력하게 지침을 내리십시오. 어차피 도비사업인데. 도민들의 혈세가지고 지은 건데,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예를 들어서 서해를 끼고 있는 경기도 연안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은 농산물은 농산물유통센터나 농협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고사리 들어가는 것은 잘못 들어가서, 다른 것은 거의 없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수산물은 수원의 농산물도매시장, 성남이나 안산이나 안양이나 구리 가락시장에 가봐도 국내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원양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산물은 대형유통마켓에서 팔고 농산물은 재래시장에서 많이 판다는 것 아십니까? 농산물도 재래시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본 위원 질의의 가장 주안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 1년 동안 엄청 고생해서 몇 푼 수확 얻어서 먹고살려고 하는데 이 수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서해를 끼고 있는 안산이나 화성 같은 경우 어민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농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유통센터로 오기 좋은데 수산물은 서해안에 가서도 굴을 사려면 어렵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농협에서도 수입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농산물홈쇼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수입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도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의도가 같은 맥락인데 평택항 보따리상으로부터 반입되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밀수가 아닌 보따리상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대처방안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농업정책국장 정학수 국장하고 얘기한 게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와서 검역도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량만 하고 있다, 그러니 직원을 더 증원시켜서라도 제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가지고 들어온 반입물량을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주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한 번 현장을 가보십시오"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검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일요일에 제가 방문을 했봤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관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대놓고 저울을 갖다 놓고 오는 보따리상한테 얘기해서 현찰을 주고 받으면서 물건을 사요. 대부분 식품업체들 차예요. 봉고차니 탑차니 엄청 많아요. 과연 그런 물건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따리상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경기도 일원 내지 인천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재래시장으로.

그래서 저희도 가봤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도 차원에서도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부산항을 통해서 미나리가 나갔던 모양이에요. 잔류농약검사에 걸려서 보따리상이 갖다놓은 것 전면 차단시킨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꽃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 검역통과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일본사람 현지검역을 저희 경기도에 모셔다 놓고 하니까 거의 100% 수출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 힘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농림부에 기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답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세관업무는 세관이 관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 앞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농정국이나 시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서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참깨를 한 말 가져온다는 규정으로 해서 한 말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한 말, 저도 한 말 갖다가 그 사람한테 파는 거래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농업정책국장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수십 가마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인당 50㎏지요?

50㎏가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는 10㎏였는데 지금 낮춰 놓은 게 5㎏일 겁니다.

배타고 출입하는 분들이 하루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앙부터 제재가 돼야 풀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검역을 좀 해달라", 네 사람이 검역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들어온 물건을 달아주기에 급급한 거지 검역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잘 보셨어요. 검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성검사라든가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시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중앙 농림부에도 건의하셔서 강력하게 대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농기계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폐농기계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연간 한 3,000대 내지 4,000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수거율은 얼마나 됐어요?

지난해 수거한 게 2,698대를 해서 88% 정도…….

정확한 겁니까, 수치? 솔직히 말씀하세요.

시·군에서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농업용 통계는 약간 부정확한 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저희가 이제는 실적을 올려라 내려라 소리는 안 합니다.

알아서.

네. 왜냐하면 확인해서 하는 거지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올리라는 소리는 지금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도 주말 같은 때 경기도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 가끔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하천, 도로, 농로 할 것 없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이 없고 그냥 수거에 급급하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에 이거 없을 때보다는 많이 수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솔직히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는 파악이 될 수도 없었고 현재 안성이라든가 이천, 고양 이런 데 중고농기계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되고…….

이번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년도 것은 현재 수거된 게 623대로 파악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평택, 여주에 2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폐농기계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폐농기계처리장을 도에서 계획할 방안은 없습니까?

폐농기계 기본은 농가가 쓰고 남는 것을 고물상에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동과정에서 워낙 부피도 크고 무게도 나가니까 농가에서 쉽게 다루지 못하니까 도 차원에서…….

사실 부품을 일부 빼내면 그것 같이 좋은 것은 없지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매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수거에 너무 급급하니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국장님, 무슨 답을 주셔야지요.

100% 수거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내역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지…….

물량, 사업비라든가 사업량.

사업량은 금년보다 마을진입도로는 늘었지요. 내년도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금년도 288㎞보다 좀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몇 ㎞ 안 됩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때요?

그것은 작년 수준하고 물량이 거의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질의의 의도는 사업량이 아니라 사업비를 따로 구분해서 하셔야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줄었지만 국비까지 나오면…….

국비는 여기에서 얘기할 게 못 되지요. 많이 줄었지요?

네.

진짜 많이 줄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난번 금년도 마을진입도로 할 때 30 대 70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마을진입도로 물량은 그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는데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한 3배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3배 가까이 더 들어가고 5 대 5로 하다보니까 물량과 사업비 면에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할 때 조정이 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증액시킨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추경에 안 되면 또 제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후년도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가장 문제되는 점이 뭐예요? 사업비나 사업량을 늘리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예산입니까?

예산인데 하여튼 지난해 도비보다는 늘어난 입장이고 도비 지난해 준 물량 그걸 가지고 감안해서 했다는 점에, 왜냐하면 한 5,000억원이 줄다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마을진입도로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늘려주셨고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차등보조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차등보조됩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는 차등보조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이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도 그것을 시행해 보시지 왜 수리시설만 했습니까?

다 노력을 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군수들이 하는 사업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 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마을진입도로 예산도 깎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에 보면 "2004년 도비지원예산을 2004년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본청의 경우 내년 차등보조율로 사업량이 73㎞ 및 총 사업비가 174억원이 감소되고 또 한 가지 2004년 도비보조예산을 2003년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비포장도로 및 136㎞ 포장을 못함으로써 2006경기비전사업 완료에 지장을 초래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비보조율로 올랐으면 2006경기비전사업도 더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덩달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비전사업이 같이 도비보조사업…….

마을진입도로는 경기비전에 2006년까지 저희 목표물량을 해주는 계획안으로 해서 물량을 그렇게 갔고요. 또 이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금 말씀드린 5,000여억 세수 감소되는 것으로 따져서 금년도 예산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가서 세수가 증가추세에 갔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길로 question mark를 달고 해놨으면…….

내년에 더 세수가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뜻은 도비보조율이 인상됐으니까 2006경기비전사업에도 더 인상을 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나 사업량을.

그러니까 경기비전에 들어가 있는 양은 저희가 줄이지는 않았어요.

아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2004년의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요. 도비보조를 올렸으면 당연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야지. 여기 있습니다. "완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마을진입도로는 2006비전에 들어가 있는 물량만큼 갈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91㎞,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합니다만 그 수준 가지고 내년도에도 가고 2006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경기비전2006에 나가는 물량이 가능하고요. 다만,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도 수준으로만 해주고 세수 관계에 봐서 추경에 갈 수 있는 물량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저희가 해놓은 게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고요. 하여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에 적용되지만 농로포장은 안 되니까 내년도에 꼭 적용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레미콘으로 돼 있지요?

네.

그것을 아스콘으로 변화를 시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스콘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도 시·군에서 이상하게, 아스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군에 지도를 해서 아스콘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오래 잡은 것 같아서 일단 이만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장시간 하시니까 굉장히 지루하시겠는데, 어제 산림환경소에 갔었는데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나무 값이 상당히 비싸요. 어떤 나무인지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오산에다 심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146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거 14만 6,000원입니까?

비싼 것은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비싸다는 말은 들었는데, 나도 소나무를 팔아본 경험이 있지만 산에도 심어놓고 그러니까 1만원, 2만원밖에 안 주던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는지, 왜 거기에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봐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문서가 왔는데 "자료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왔어요. 사실상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료를 신청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이해하실 게 있어요. 분명한 것만 몇 가지씩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위원 여러분들이 열 분, 열한 분 있으면 열 가지만 해도 100건씩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휴경제 하지 않습니까? 300평을 놀린다 이겁니다. 얼마 주지요?

300평 미만은 안 주고 300평이었을 때는 30만원이지요.

평당 1,000원씩 주지요?

㏊당 300만원이니까 300평이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000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금년에 300평을 휴경시켰다 이거예요. 거기다 직불제를 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사료작물이라든가 옥수수를 심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을 심으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호밀하고 식량작물이 아닌 것.

그걸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금년 봄에 신청할 적에 다 안 된다고 했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호밀인가 이런 거 사료용 그것만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료용 옥수수도 된다고 하니까, 시·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거 주게끔 돼 있는 건데 휴경을 시키면 휴경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 수 있다면 무엇 무엇을 심으면 직불제를 줄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봄에 전부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위원님이 소를 키우는 분인데 휴경을 해서 3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옥수수 사료용으로 심는 것은 되는데 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도 안 키웁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게 임대료를 받는 게 있거든요. 이런 농가가 혹시 위원님들한테 "아, 이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똑같은 식용을 심더라도. 다만 위원님이 소를 키우거나 그럴 때 사료용으로 심을 때는 드린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3,000평을 휴경시키면 3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불제는 다른 거 심었을 때 얼마 줍니까?

논농업직불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벼를 심었을 때 직불제 주는 것 말고 휴경농 했을 적에 거기다가 직불제 주는 것은 얼마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주는 겁니다. 진흥지역에 있을 때는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

경제성 없는 것을 심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경제작물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3,000평을 묵혔다 이거예요. 300만원 받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3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묵히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개간비를 줘야 한다는 거지요. 개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임대를 주든 옥수수를 심든지 목장하는 사람들이 옥수수 심어서 수확해 가고 로터리 치고 갈아주든지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그냥 묵혀서 주는 게 아니고 갈아놔야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경기도 목표는 휴경제가 2,600㏊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쌀값이 좋아서 그런지 불응으로 해서 1,300정보를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1,300정보 중에 뭐를 심었거나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현지확인을 했더니 그냥 묵혀버렸거나 이래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게 90㏊가 저촉을 받고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시·군에 도에서 하는 지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됐어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건데 "무조건 묵히면 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작물을 심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금년 겨울에 영농교육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농민들한테 좀더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경기도에 처음에 신청한 것이 확 줄었다는 것은 누군가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황은성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통계가 안 맞는 겁니다.

아니, 통계가 줄어든 게 저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온 것은 경기도에 2,600㏊로 목표를 줬어요. 그런데 홍보를 계속 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1,300정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300정보 중에 교육을 했든지 홍보를 했든지 해서 이행을 하는 것 이것이 90㏊를 뺀, 나머지는 됐으니까 1,210㏊의 농가들은 위원님이 야단치시는 것과는 반대로 홍보가 돼서 이행을 했고 90㏊ 정도는 뭐를 심었거나 아니면 직불제를 주는 이행을 못한 농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심 많은 사람은 제대로 재교육을 받고 전달사항을 잘 받은 사람은 제대로 시행하는데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 영농교육 때는 좀더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보내서, 시·군센터나 기술센터에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세하게 해서 해주고 또 그것을 보완성이 있게 도에서 농림부에서 하더라도 작물을 심어가지고 수확한 건 가져가고 그게 또 농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결국 예산이 2,600㏊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모자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주는 것을 못 먹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축산농가, 젖소하고 한우 키우는 농가한테 이종갑 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홍보를 또 했어요. "휴경지 시·군에 면적이 이렇게 있다. 그 축산농가, 젖소하고 한우농가에 가서 옥수수를 심도록 하라" 그런데 임대는 안 되거든요, 원칙은.

우선 그 사람들이 작물을 가져간 다음에 갈아주면 얼마나 좋으냐, 사실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소득을 바라는 것보다는 지금 웬만한 것 3,000평 같은 거야 그렇지만 1,000평 미만짜리 논 갈아서 로터리 치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철저히 이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여기 오셨는데 누구신가? 내가 저번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농협에 신청 안 들어 왔지요? 22일에 마감하는데 농협이 신청 안 했다고. 임대농업을 하는데 단지나 농기계임대사업하는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단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군에서 공고하니까,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농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농민하고 어떻게 경합합니까? 그러니까 연천군 같은 데서 공고했는데 농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하니까 농협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농민들하고 경합해서 농기계사업을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냐",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기 한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이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연천 같은 경우는 2개 조합에서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기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를 하니까 농협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내가 확인하니까 다른 데 영농단지 이런 사람들이 8개인가 들어와서 신청됐고 농협 두 군데는 다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큽니다. 지금 기계화단지 한 사람들은 기계가 전부 망가진 거예요. 1년에 트렉터 1대가 몇 일 합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20일 할 거예요. 20일 하는데 하루에 7,000∼8,000평 정도 계속 하면 모르지. 사실상 비 오고 뭐하면 진짜 몇 시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소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적립을 못하지 않습니가? 5년안에 50%를 적립해야 하거든. 농기계를 5년 쓰는 것도 굉장히 오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남의 것 하러 다니면 아마 3년 쓰면 다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단지가 8곳이 왜 덤벼들었느냐? 우선 2억원씩 사주니까 공짜예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적립을 50% 하랬다는 거야. 그럼 1억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정도 하다가 못 하겠다고 기계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만이야. 그 뒷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담보로 잡은 것도 없고. 그래서 농협 같은 데는 충당금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적자든 흑자든간에 넣어야 돼. 신용사업해서 돈 번 것을. 그런데 그게 다 빠졌다 이거야. 내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할 것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무진하고 전화했더니 "잘 됐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농협 빼고 나머지 단지들이 모여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죠. 2개 단지를 선정해서 했을 적에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영세농, 노약자, 부녀자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업을 해주고 그런 덕을 보면서 나머지는 큰 것을 해서 자기 농사를 짓고 사업이 되게끔 봉사도 하고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 농협에서 하게 되면 시·군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누구누구가 영세농이고 누구누구는 부녀자이고 노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자 해서 체크하면 딱 들어맞는데 과연 지금 저 사람들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농협이나 누구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계 사업에.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히 잘 하는 시·군의 모범사례를 시·군에 내려보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금년에 몇 군데를 하는지, 금년에 전부 몇 군데 합니까?

금년도가 22개소 포함해서 65개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하는 게 잘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취지를 확인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장이 답변 중에 양주 축산폐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국장께서 이전한다고 했고 산림훼손분야가 골프장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비슷합니까? 먼저 국장님께 양주 축산폐수처리장, 양주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죠?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데에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양주 고읍리 산 54-5번지로 이전합니다.

지금 도에서 지정한 그 장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한 4, 5㎞ 정도.

그쪽으로 가면 민원이 없습니까?

거기는 양주군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장단도 같이 15명이 찬성해 주고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 지정할 때는 양주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처음에도 양주군하고 협의가 되었고 먼저 도의원이었던 한형석 의원께서도 유치를 같이 할 입장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골프장도 그렇고 입구 들어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 놓고 진행을 못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손해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지연된 것은 손해가 된 것으로 보고 다만 공사비는 보상을 전부 받아냈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손실한 부분을 계산해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구하는 복구비도 전부 받아내고요.

누구한테 받아요?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이전시켜달라고 반발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이전해달라고 해서 한 것밖에 안 되네요.

골프장도 반대를 했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그래서 그게 1년여간을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서로 협상을 해서 무리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동안의 기관에 대한 보상을 그쪽 주민들이 다 내야 되는데 로얄에서 대신 다 낸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로얄 측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상해줄테니 떠나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로얄골프장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동네에서도 반대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죠?

두 가지 다 상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지역출신 도의원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들이 부지이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국장께서도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장이요?

진행과정을 제가 한 번 중간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결산감사 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진행과정 설명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전되기 전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전계획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옮겨야 될 것으로 중간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전한 후에는 처음이시죠?

아직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보상받으셨다면서요.

보상은 받고 사업추진 과정에 이전할 계획부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전계획부지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먼저 했던 것을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고 땅 매입 관계는 저희 예산은 없는데 도의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하공사인가 일부 공사가 중단되었죠?

터파기만 하다가요.

그러면 하청을 받은 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7개 업체 보상관계 협의를 원만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 한번 보고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전부지가 어디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결석해서 못 들은 것인지 여기 계신 농림수산위원들이 저와 똑같이 오늘 처음 들은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저한테 불찰이 있겠지만 이미 부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위원들이 그 부지를 모른다면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짚으려고 말씀드린 거고 잘 이전되고 민원이 해결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골프장 얘기가 얼핏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농정국하고 골프장하고 관련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국하고 관련있는 것은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허가 외에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골프장을 지정해 주면 지정할 당시 협의처리만 해 놓고 지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식으로 골프장에서 각종 농약살포, 비료살포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설계부분과 똑같이 산림훼손을 했는지 수목식재도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허가상에 농정국하고 협의만 하고 사후관리는 농약살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안 받습니까?

골프장으로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을 때 저희가 협의해 주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는 관리가 떠나거든요.

농정국하고는 관련이 없다?

비료업무나 농약업무는 저희가 관련 있는데 환경보전차원에서 거기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농약을 뭘 쓰고 하는 보고체제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업무가 그런 식으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아까 얼핏 말씀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골프장을 완전히 다 끝을 내놓고 시범라운딩한다고 정상적인 개장은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결국 불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돈을 빨리 내고 개장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빌리면 낼 돈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낼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골프장을 신설했겠습니까? 말이 문제가 있죠?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골프장주변에 지정을 받지 않은 연접지역에 있는 불법은 저희가 확인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그것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신 중에 축산물을 경기한우 브랜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평택, 양주, 용인, 김포한우, 광주한우 몇 군데가 있는데 한우 브랜드가 지역마다 조금씩 성격이 틀리죠? 지역마다 성격이 틀린 것을 경기도의 북측지역과 남측지역이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게 만들려고 하면 가축농가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게 바람직한데 제가 봤을 때 지원체계가 가축농가가 바라는 것만큼 흡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가평 옻한우, 포천 백운한우가 제2청지역에 있거든요. 그것을 육성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양주골한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 관할지역에도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확대해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경기도의 한육우는 14만 6,000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순수한우는 9만 7,000두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 7,000두가 100% 추진하면 좋은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대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잘못하신 거죠?

잘못됐습니다.

물론 골프장 측에서 자기네 부지의 기득권 아니면 자기사업 연고권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 거기에 부지조성을 한 것은 우리 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비를 골프장 측에서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한 것이 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3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 관계하고 건축부분 관계하고 감리부분 관계 그리고 관급자재비, 설계비 또 시설부대비,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해서 전부 7억 3,7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을 해서 터파기를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하다가 계속 법정 투쟁이 되면서 1년여를 끌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중단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산림복구비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또 농림수산위에 그 과정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행감에서 이런 것을 듣는 게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거기하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하다 보면 지금도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빨리 마무리짓는 게 좋지 않겠냐 결론을 내려서 중간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다음 예산보고 때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 사업자하고 같이 경쟁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 국장님은 "이것 세상 없어도 옮기면 안 된다" 그렇게 강경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김덕영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결정할 때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보면 도청정문에서 주민들 농성하죠? 왜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도민의숲 수리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당초에 마스터플랜은 전체를 해서 마을까지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여론조사라든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대화를 할 때 마을은 이주 안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네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절대 수렴하려고 들지 않고 다만 무조건 땅값을 현실화해 달라, 중간협의 과정에서 다음에는 이주대책을 해 달라, 세 번째는 생계대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60여세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인 반발은 아니었고 19명 핵심주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하고 대화할 때도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제시까지 왔습니다. "공시지가 높이는 것은 어렵다, 만약 이 사업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확정이 되는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 올려놨다 세금만 많이 낼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내려주시오." 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군포의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얘기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백지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현지 당시 도의원님 존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안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전해야 된다고 반대입장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해 놓고 갑자기 반대민원이 되어 버리니까, 또 도의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바뀌었는데 수리산 공원, 경기도민의숲 조성사업 이 부분은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말 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가가 19농가가 되었든지 60농가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설득 대화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고 땅값은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한 현실화로 제시했고 그 안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학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풀뽑기라든가 관리인을 쓸 때에는 현지 지역민을 쓰는 입장을 저희가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가를 감정가라고 하셨는데 감정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원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사의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사의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것은 너무 낮지 않나요? 현실성이 떨어질텐데요.

감정사들이 하는 감정은 현재 매매가격도 참고를 하고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현재 매매가격으로 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주위가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탄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김포신도시 같은 데에는 보상가격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나가지만 그 주위가 개발됨으로 해서 상대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때 보상 나가는 가격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주위가 개발되는 거에 의해서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도로포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보상 주는 것 보면 포장하는 지에 보상가격은 현실가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도로포장이 되면 인근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 땅값 올라가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외지역이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할 때 보상가가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정을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현시가 해서 인센티브 차원해서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경기도민의숲 사업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원이나 모든 일이 .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도청 정문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그러는데 저런 일 조차도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하 농정 도민의숲 관계 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문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어서 어획량이 많이 늘고 그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경기도에서 600백만미씩 치어들을 방류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치어를 방류해서 당해연도에 다 잡으면 넣고 빼고 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서 고기를 못 잡게 금지구역으로 해서 이 고기들이 성어가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산란하고 해서 어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행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어민들 소득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한 30% 이상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금 조업제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김포, 화성, 안산, 평택의 계장들과 같이 협의했습니다. 이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논리로 "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치어도 방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안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별안간 주면 어민들에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면서 어민들 계도를 해서 어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단계까지만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율어장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고기를 잡는 방법, 먹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있듯이 고기 생산하는 이가 치어를 방류해서 스스로 어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획만 가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인공어초는 바다목장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하고 얘기하고 저희 서해에 인공어초를 할 수 있는 시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용역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어느 해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공어초시설도 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치어방류는 자율어장관리 측면에서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기금화해서 하는 방안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중에 조사내용이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수익의 몇 %를 낸다는 것이 어획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에 대한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걸 추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선 국가에서 뭘 해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시험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한 쪽 면을 어민들 피해가 크게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서 한 2년이나 3년 시행해 봐서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어획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고기를 잡게 하고 옮겨 가고, 이러한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지켜보고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장관리조사를 용역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를 저희가 지난해부터 해서 12월 중에 그게 나옵니다.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여기 산림조합하고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다른 사업자들은 없습니까? 이 산림조합밖에?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화성군에서 과장을 하면서 산림과장을 5개월 겸직한 사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를 해주면 복구비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토목업자가 복구비예치를 하면 1,000평을 훼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실제 산림토목기술자들이 하면 한 1,000만원 나오는 것을 일반토목은 한 500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에 그래도 산림토목에 대한 기술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거의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오전 중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이 다 갖추어졌으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전부 산림조합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은 올해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올 겨울도 날씨가 따뜻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방역에 대한 대책이나 방역에 대한 실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축산농가에 차단기하고 방역기를, 출입할 때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축산농가에 누가 들어갔다 나오든지 소독이 돼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방역기 설치를 금년도에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차단기라고 해서 축산농가를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기 설치를 해서 일단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끊어서 지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연간 24회로 하지만 저희는 54회로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도와 주셔서 다른 도보다는 많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료가 거의 중국에서 건초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시·군을 다녀보시면 비닐 허연 거로 싸여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곤포입니다. 곤포를 지난해에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냥 건볏짚보다는 곤포의 생볏짚사일로가 소화율도 높이는 그런 홍보를 해서 올해 곤포사일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 건초 같은 게 덜 들어오면 구제역 같은 발병의 차단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100% 국내 조사료로 확보해서 하면 더 안심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런 정도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지에도 저희가 휴경대상지를 전부 축산농가에 줘서 조사료를 생산확보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판명이 안 됐지요?

아직도 검역원에서 확실하게 이렇다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온도가 몇 도 상승되면 소멸되나요?

거기서 얘기가 당초에는 25℃인가 26℃면 차단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름에도 발생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역원에 확실한 발병원인 또 발생경로를 밝혀 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신이나 이런 것은 개발이 안 됐지요?

지금 있기는 있는데 돼지콜레라는 백신으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콜레라에 백신접종을 안 한 농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접종한 농가는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는데 소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됐을 때만 발생된 기점으로 해서 5㎢면 5㎢, 10㎢면 10㎢ 이렇게 해서 한정되게 접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자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철저히 예방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녀보면 공축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처리 안 되고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하니까 환경문제라든가 축사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범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공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축산분뇨 같은 것이 적체돼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축사는 현재 1,080여동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지도하기를 축산을 포기했으면 공장이나 아니면 물류창고로 가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과 건물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계속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관계는 저희가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논에 액비통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에 액비통을 설치해 주고 축산농가가 후숙을 시켜서 그 액비통까지 갖다줘서 유기농업을 해서 쌀도 고품질로 갈 수 있는, 회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그게 다 해결이 못 되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축산환경 차원에서 공동처리장을 시설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 것은 공동처리장까지 가는 수송비까지 일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환경국에서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축사에 관련해서 분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루 발생되는 게 한 2만 600t 정도 되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분뇨처리시설로 전량 처리가 가능합니까?

다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쌓아놓는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한 3% 정도는 우사 옆에 적재해서 퇴비장처럼 해서 논밭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데 그 양이 퍼센티지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마철에 그게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수지나 이런 하천이 오염돼서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요인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것을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블록이나 시멘트로 해서 쌓아놓는 것은 괜찮은데 시골동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세 축산업자들 보면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하천, 개울변으로 밀어 넣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 파리 많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일일이 챙겨서 그분들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찾아야지 크게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야 사실 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다녀봤습니다. 소를 50마리 키우는 사람 이런 데 다녀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물론 퇴비사를 가지고 사실 비가 와도 흘러 내려가지 않게 잘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퇴비사 아니면 비닐을 씌우든지 해서 비가 와도 빗물에 의해서 오염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돼지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공동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환경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역의 축산위생연구소 문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감사장이고 또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이고 또 우리 법 정신이라는 것이 일사부재의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번 다시 거론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감사장에서 저희가 무슨 선심 쓰듯이 "앞으로 잘 하시오" "잘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속기록이라든지 저희가 의회에서 한 감사내용을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오늘 같이 "앞으로 잘 하십시오" 해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도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윗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아래단추부터 다시 바로 끼우려고 하면 단춧구멍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정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규정에 의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추진을 그 자리에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 지금도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 계속 가처분신청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이 옆에서 계속 공사진행방지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은 이월시켜서, 금년도 연말이면 사실 이월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자동 불용액이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양주군수하고 같이 협의한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장소가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니까 이것을 옮기자 하는 식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이나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일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이미 결정된 문제가 번복된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직원들 다 사랑스럽지요. 개인적으로 사랑스럽지요. 개인적으로라면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개인관계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을 운영하는 자리에서는 한 치의 관용이 있을 수 없지요. 미워서가 아니라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또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이 회의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고 의회가 끝나고도 책임을 다 같이 면하는 거예요. 양주군수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 문제를 놓고 '참 주민들의 생각이 옳다. 잘못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바꿔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처리는 하고 바꿔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직 국장께서는 "이 문제는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모종의 개선책을 마련해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 국장께서 완강하게 "이 문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신임 국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물론 국장님의 생각은 아니지만 지방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도 잘못이고 안 넘어가면 또 누가 잘못이고 이런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일단락이 돼야 깨끗이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에 제가 자꾸 답변을 변명이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까지 예산을 쓰지 아니하면 자동 불용이 되는 입장이고…….

예산 사용은 별개문제이고 저 자신도 내심은 그 선정된 장소가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잘못 됐어요. 잘못 돼서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법을 운영하는 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절차상의 예를 들어서 새로 옮기는 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소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고요.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이 생산하시고 소득증대를 하셨다는 보고말씀을 듣고 정말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FTA가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칠레 대표가 연필을 들고 마지막 자리에 앉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A라는 것이 무슨 핵폐기물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유해한 독극물이라도 되는지 왜 그렇게 전국에서 농민대표들이 여의도를 가고 사람이 분신을 하는 것인지 FT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은 FTA의 피해가 없는 것인지, 민감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FTA 당사국인 칠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FTA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추진경과는 '98년 11월 5일에 한·칠레 FTA 추진결정이 되면서 지난 10월 24일 협상타결이 됐고요. 금년 2월 15일에 양국 서명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비준을 국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상결과내용을 보면 포도 등 계절관세로 해서 11월부터 4월까지 계절관세로 하고 그리고 쌀하고 사과, 배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망으로 보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포도, 과실 가공품 관계가 조금 피해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고추, 마늘, 감귤, 분유, 닭고기 등은 DDA 이후에 논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분야 소득감소 예상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5,860억원 정도가 관세…….

제가 질의한 것에 핀트가 안 맞아서 시간 많이 가지 않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칠레는 주 농산품이 뭡니까?

포도도 있고 닭고기, 돼지고기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과가 많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농정국 산하 직원이나 경기도 농민단체가 칠레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저희 국에서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쌀, 사과는 제외인데 포도하고 닭고기 들어오는 정도 가지고 저렇게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아니하고 일단 거기서 들어오는 축산물은 쿼터물량이 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FTA가 돼서 칠레 게 일부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물건에 민감한 게 아니라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그 계절이 다른 채소라든가 다른 과일의 피해가 소비량이 줄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농민단체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포도가 4월부터 11월까지 포도계절관세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칠레가 포도 생산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포도수확기에는 칠레포도는 수확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확기 지난 이후에 들어올 때에 포도 들어오는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과일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피해가 온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사적으로도 좋고 공적으로도 좋고 국회에서 FTA협정에 비준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 저희로 봤을 때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될 때 선대책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대 칠레국가에 한국 자동차가 수출 2위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것이 체결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니까 5위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실시가 돼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이나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전문분야에서 사실 이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농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포도나 닭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쳐요? 다른 품목은 없어요?

지금 쌀, 사과, 배는 제외가 돼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하고 사과, 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다만 주가 포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또 양파 같은 것은 저희 경기도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거의 자가소비 외에는 시장유통을 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한 우려되는 바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끝까지 그렇게 알고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농민들은 FTA에 둔감한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고품질쌀 농산물을 많이 생산했죠? 쌀의 경우 어떤 고품질의 쌀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브랜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천의 임금님표가 있고 여주의 대왕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골드쌀이 있고 양주의 임꺽정바이오쌀 이게 브랜드로 되어 있고 연천의 남토북수라고 해서 되어 있고…….

됐습니다. 그러면 골드쌀이나 임금님표나 대왕님표가 비료는 뭘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비료는 화학비료 쓰는 것도 있고 유기질비료만 가지고 재배하는 것도 있고 비료 주는 양이 적게 주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이나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를 잘 써서 그렇게 미질이 좋은 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비료나 거름에 대해서 모르세요? 비료에 발암물질이 몇 % 정도나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화학비료는 64%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거죠. 바로 농산물개방이 되어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칠레에서 쌀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칠레쌀이 들어왔는데 칠레쌀에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고소득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자가 발암물질이 64%이상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쌀을 먹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재배했다면 친환경 쌀 속에 발암물질 같은 유해요소가 없으니까 값이 비싸더라도 사먹는다 이겁니다. 그때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값이 싸다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유기질 비료나 지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고사항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그것은 연초에도 듣고 연말에도 듣고 예산심사할 때, 감사할 때 다 듣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임금님표, 대왕님표가 어떤 거름을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쌀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비료를 쓴다라고 하는 답변은 어렵고 다만 밥맛에 대한 고품질은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밥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청이나 고시히까리 같은 것 일본수입 들어온 품종에 차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비료를 덜 주고 하는 그 체제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 쓰는 비료량 단보당 11.5㎏을 5∼6㎏로 줄여주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오리농법쌀 같은 것이 있고 쌀겨농법쌀 이렇게 유기질로 가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밥맛의 차이가 있고 가공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설개선하는 것이 있는데 완전미라고 해서 싸라기 없는 쌀이 밥맛의 차이가 있고 물론 가공일자와 조리하는 일자가 달랐을 때 밥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한 지 한 달된 쌀과 오늘 가공해서 밥해 먹는 쌀과의 밥맛도 차이가 있고 또 여자들이 조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밥맛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품종과 재배방법과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친환경농업, 유기농법도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협 RPC 같은 데는 한수이북 양주나 포천, 연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청으로 획일하게 품종을 자체매입한다든가 아니면 품종이 추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조생종 같은 경우 고시히까리나 신양, 진부 같은 이런 것으로 과거에는 혼석해서 했는데 2, 3년전부터 저희가 지도해서 품종별로 분류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화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주쌀 같은 것은 소비자 호응이 좋아서 그런지 농협에서 20㎏이 5만원∼5만 5,000원으로 출고되고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성지역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브랜드가 되질 않아서 그런 건지 4만 6,000원대에 출고가 됩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국장께서 우리 농업이나 농민이 살 길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쌀이라든가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사과, 배 이것도 고품질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 아니겠냐, 또 속담에 "자전거 타던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맛을 일단 들여놓은 소비자는 좋은 쌀을 먹게 되어 있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수도권 인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양은 못 되기 때문에 고품질로만 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공부 좀 했어요.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고소득인데 고소득을 위해서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는 유기물질 농산물이나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만 해도 상당히 좋은 보고를 많이 받았죠. 다른 시·도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수출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출실적을 보고 받은 바 있지만 한번 특기할만한 수출실적 좀 말씀해 주시죠. 전망과 지금까지의 실적. 자세히 안 하셔도 특별히 작년보다 많이 수출된 것이나 앞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지난해는 1억 1,200만불 정도를 저희가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30일 현재 1억 900만불인데 금년도 목표가 1억 2,000만불이거든요. 1억 2,000만불은 상회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에도 해외판촉전을 나가서 수출계약한 물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200t인가를 수출했는데 금년도에는 파주하고 이천에 일본의 장사꾼을 초청해서 확인해서 500t을 70만불에 계약을 해서 수출이 거의 종료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고품질이 아니면 수입을 안 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스트가 높아서 가격경쟁력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직원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배 2개가 5,000원인데 10다이짜리로 봤을 때 2만 5,000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0다이 7.5㎏짜리가 1만 8,000원 내지 2만원 가기 때문에 수송비 관계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배가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국내 배값이 올랐습니다. 30%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수출가격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수출은 국내 최고상품이나 상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등품이 있습니다. 알이 잘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과수조합,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는 농협 또는 평택, 안성의 과수조합 여기에서 수출계약을 해서 11월말일쯤 선적해서 가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에 있는데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 단일품목만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수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미국하고 대만에 경기도 게 한 2,500t 정도 나가기 때문에 60%선 이상이 거기로 나갑니다.

요즘 학교급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데, 아시죠? 그런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농정분야에서 추진하더라고요. 교육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 쪽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학교급식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못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그 기본취지에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책을 반드시 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후세교육을 하는 교장선생님과 학부형이 의지만 가지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제가 공문을 두 번씩 띄운 적이 있습니다. "쌀을 경기미로 해달라, 농산물을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급식 나가는 것은 구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신곡으로 해서 전년도산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은 구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국어, 영어, 산수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육도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교장선생님의 의지 가지고만 해주신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학교급식에 나가는 쌀도 반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나가는 학교급식은 경기도산으로만 반값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친구가 교장선생님으로 있습니다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동의식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 학교급식법 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되어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위법에는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법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회만 통과가 된 건가요?

아직 국회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O라든가 DDA라든가 FTA 때문에 11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119조원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10년간 지원한다고요. 그런데 매뉴얼이 없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매뉴얼을 12월 4일까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속에 학교급식도 얘기가 나왔는데 농림부에서도 얘기가 정부차원에서, 교육부차원에서 해서 교육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국내 농산물로 표기하는 것보다 우수농산물 이런 식으로 가야지 WTO 제소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일천만인데 일천만이 다 학생은 아니지만 그 자녀들이 많잖아요, 학교도 많고. 물론 조례가 있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있어도 안 지킬 때는 만들어서 강제성이라도 띠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민주적인 의식이 투철하지 않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도 입수하셔서 도지사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농정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든지 그게 안 되면 조례안 조항에 우리 경기도농산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공급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있죠?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당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경영이양하는데는 지급대상이 65세이상 75세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약 130㏊에 3억 7,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대체로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보면 고령화 사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법이 바뀐답니다. 연령이 줄어든데요. 63세에서 69세로. 6년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9조원 지원책에 논농업직불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직불제 주는 것보다 한 30% 인상해서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부분에서 우리 어미젖소에다 한우수정란을 이식시키니까 송아지가 한우송아지가 나왔다면서요?

나왔는데 착상률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큰 실효성은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술은 우리 경기도도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착상률이 좋지 않아서, 25% 이하로 착상률이…….

타도에는 한 40% 정도 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락입니다. 사실 농정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농민단체들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항의나 반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의 목소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온 한가지 한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공조하는 속에서 농민들의 항의가 반영되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대안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농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농업정책을 놓고 함께 공조하거나 아니면 건의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것을 농림부에서 벤치마킹해 가는 것이 바로 고품질쌀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부 증산시책으로 가던 것을 저희 경기도에서 미질로 가는 것을 심사하면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고품질로 가는 그런 벤치마킹을 해간 게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대되고 있는 임대농기계사업도 저희 도 것을 농림부에서 벤치마킹해 간 사례이고 그리고 맞춤농정, 위원님들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도 농림부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것으로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지금 건의한 사항은 직불제를 소득보전해 주는 것을 이 액수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해 달라 그런 얘기를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곡수매의 가격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특등하고 1등이 지난해에 비해 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MA의 WTO의 수매보조금 관계 이 예산을 가마니로 한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 떨어진 만큼 수매가격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량 내려온 것의 8% 떨어진 차액가격만큼 더 요구한 사례가 있고 FTA 관련해서 포도 이외에 사과, 배의 경우도 만약 폐원을 하면 보상을 해달라, 물론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출관계로 이득을 보는 것만큼 농가에 피해되는 것을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보상액을 포도뿐이 아니라 배, 사과도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평택항 밀수농산물 관계도 직원이 네 명으로는 어렵지 않냐, 증원을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을 계량만 할 것이 아니라 검역까지 철저히 해서 국내 농산물에 수입농산물이 섞이지 않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농림부는 사실 지역에 대한 현장감각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감각이 가장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경기도가 이와 같은 농업과 관련된 대안이나 정책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농업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 농업이 제대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나 학자들로 구성된 경기도의 농업정책자문기구가 있습니까?

자문기구라고 WTO, DDA에 대비해서 내년도 200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지난해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내년도까지요? 그러면 몇 번 하셨어요?

세 번인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중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자문기구라기보다 지속적으로 경기도 전체 농정을 함께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그런 팀들의 운영이 아쉬운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자료나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해서 그 동안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다니면서 보면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는 지나가던 관광객이나 드라이브하는 행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판매실적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불성실 내지는 농산물직판장은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서 이용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전시된 농산물들의 신선도나 질이 떨어지거나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244개소의 실적을 보면 35억 1,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8억원의 시설투자비가 들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실적이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금년도에 만약 8억원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을 때 금년도만 사용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소모될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한 4, 5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볼 때는 현지판매해서 농가가 판매액이 들어온 것은 그리 적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하면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길 옆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외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직판하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화성군 지역에 가보면 그것을 몽고텐트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수원 주변에 설치돼 있는 똑같은 형태의 "화성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도비지원해서…….

그런 것을 도로변직판장으로 해준 겁니다.

포도나 단일품목, 과일을 위주로 하는 직판장 경우는 상당히 이용호응도가 좋은데 예를 들어 양평군이나 이쪽을 지나다 보면 도로가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관리도 많이 소홀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개선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고서 13쪽에 주말농원조성에서 영농체험농장 운영을 연도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말농원육성을 위한 장소가 121곳으로…….

그것은 전부 226개소입니다.

주말농원 말이에요. 226개 중에서 121개소에 해당하는 주말농원 부분이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서울시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양평에 그게 있었어요. 상수도특별대책지구 해서 서울시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도 해요.

아니, 지금 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축소가 됐고, 서울시에서…….

많고 적고 그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잘 하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토들을 서울시민들이 고부가를 올릴 수 있는 주말농장에 대한 땅 임대를 통해서 농민들이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도시 속에 갇혀있는 도시민들이 이런 주말농장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농사체험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나 여가선용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일로써 이러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양주시나 양평 이쪽에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맨 "서울특별시 주말농장", 똑같은 광고판들이 설치돼 있어서 아주 눈에 띄어요. 그게 저는 아주 부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경기도주말농장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든가, 특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좋은 의견이신데 서울은 양평에 와서 땅을 길옆에 교통하고 연접할 수 있는 지역을 임대해서 추진하는 몇 군데 사업장이 있고요. 저희는 실제 농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은 121개이고 과수나무 분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과일따기농장"이라고 해서 70개소 이렇게 해서 226개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중앙지에 전화번호까지 전부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가볼만한 농장"이라고 해서 일부 학교, 교육청 같은 데 뿌렸는데 주말농장을 하니까 서울교육청의 학교에서 주말농장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벤트업자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교육사업에 체험농장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구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이 돼서 저희가 금년부터 주말농장하는 사람을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을 주고 오는데 과거에는 2,000원을 이벤트회사에 줬는데 지금은 7,000원이 다 농가소득으로 가고 있어서 광주의 비둘기농원 같은 데는 금년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주말농원이나 농장 운영은 상당히 잘하는 거고요. 그것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에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권장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는 수원이나 성남, 부천, 고양, 일산, 특히 일산이나 분당, 평촌 이런 신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시하고 달라서 각 해당 도시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하면 인근 양평이나 광주나 이쪽에 넓은 농장을 경기도가 임대를 하든지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것을 도시민들이 가족주말농장형태로, 가족단위로 주말에 가서 농사체험을 하고 자기들이 소득한 것을 직접 추수해서 가족들이 함께 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해 주신 것과 연계해서 이런 가족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 주말농장은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농장을 가진 사람을 주말농장하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도·농간에 교류를 해서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도시민이 직거래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땅을 임대해서 인위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농장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들, 홍보비가 그 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3,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책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다가 출판사에 줘서 800만원 수입증지값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 중앙지에 내는 것은 저희가 기자들과 협조를 받아서 중앙지에 홍보를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에 홍보를 내니까 서울 사람들이 전화로 연결돼서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5평에 5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계약을, 그래서 분양가가 바로 계약해서 들어간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투자만 하면 금방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하여튼 농가를 엄선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갯벌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선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고 제부리에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 40%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설계가 완료된다는 얘기인가요,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시설계완료하고 공사발주 중이므로 내년도에 공사 완료되는 거지요.

여기 진도 40%라는 건 어떤…….

현재까지 설계나 부지를 정해놓고 그래서 내년도가 돼야 그때부터 홍보해가지고 유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해양산책로 연장시설이라든지 등대전시시설 이 부분들이 완성되면 도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관광지로서의 여건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33쪽에 보면 양식어장개발은 완료했고 양식기반시설, 양식어장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보면 바지락양식이라든지 가무락양식, 굴양식 이런 것들은 잘 하면 역시 갯벌체험학습장으로서도 효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장은 어느 어민들에게 줘서 이런 시설들을 제공받아서 어민들의 단순한 생계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민들에게 과감하게 열어서 입장료를 얼마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를 통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바지락을 캐가고 밤줍기 이런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업에서 밤줍기라든지 고구마캐기, 배따기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도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그게 운영된 것은 없지요?

지금 운영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어촌체험관광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성되면 그 마을 조성된 데 일부에…….

그 안에 이런 바지락양식장이나 가무락양식장도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갯벌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는 환경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부터 축산폐수도 역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시화호나 화옹호 이런 수질개선문제 등등도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이나 이런 쪽하고도 공조를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돼 온 것들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은 자체적으로 저희 농정국에서 하고 축산관계는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듯이 환경국에서 분뇨공동처리장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저희 소관에 있습니다만 환경 차원에서 거기서 예산 확보라든가 해서 지원해서 같이 나가고 있고요. 시화호 관계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갈 계획으로 화성시에서 안을 제가 농림부에 건의드려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옹호를 막아서 움직이는 간척의 땅을 아마 1차 안을 잡을 때 공장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 환경친화적이 아니지 않냐 이래 가지고 다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공사하고 농림부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옹호의 담수가 현재 수질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현재 수질 오염도가 심해서 거기에 따른 가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 6월까지 평균수질은 COD 3.5ppm이거든요. 총 인은 0.005ppm으로써 환경기준 3등급 정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농업용수로도 못 쓰나요?

농업용수로는 문제가 없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는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면적을 지금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일부 축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 있는 물을 못 쓸 때에는 송산의 일부를 막아가지고 거기 있는 담수를 가지고 농업에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옹호방조제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화옹호는 지금 체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끝났나요?

체절만 해 놓은 거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방조제공사만.

글쎄요, 방조제 공사가 일부 조금 남은 것을 체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중입니다.

현재 화옹호 방조제를 막아놓으면 갯벌이라든지 이런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거기에 묻히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화옹호를 방조제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역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반대 같은 것은 없었어요?

반대 있었어요. 지금 기반공사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 같은 것 개발을 더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화옹지구내 영업행위가 가능한 상업용지를 달라든가 또 이주단지조성을 해달라든가 하는 그런 요구사항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질책도 하신 내용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최초 이전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골프장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지연문제라든지 예산낭비 이런 여러 가지 손실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임 국장께서는 절대 이전불가를 주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예산낭비,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당시 최초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했던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모면책 때문에 이런 이전불가론을 주장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것으로 밀고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정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 반대하는 것을 수렴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을 고뇌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선뜻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때까지 집행된 금액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따져서 손실에 대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손실에 대한 것을 해소하면서 사실…….

그래서 손실부분은 기업의 이윤차원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준 것뿐이지 사실 공사지연이나 이게 이미 원래 예정대로만 진행이 됐었으면 지금쯤 거의 공사가 완료됐…….

그렇지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정의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유치해 달라고 또 로비를 했었어요, 요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는지 몰라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다만, 어떤 이유에서 맨 처음에 여기를 적임지로 정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가 잘못 지정이 됐었고 여러 가지 주변 민원 등등을 감안할 때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이쪽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온 손실을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때 가게 된 동기는 그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해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객관성 있는 것으로 했고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받았고 또 도 자체감사도 받았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자체감사 받은 결과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더 이상 버티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전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은 지적사항하고 도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옥의 티예요. 경기도 전체 사업추진한 것 중에서 이게 옥의 티로 하나 남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 농업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옥의 티 같은 실수로 인해서 그 동안 여러 방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도 보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고 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심사 때 또 드릴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농업분야가 좀더 기세를 피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는 이게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좀더 긍지를 갖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더 많은 땀을 흘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발언을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작년도에 심한 교통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농정국장님! 힘드시죠.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긴급발언을 얻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착석하셔서 물도 마시면서 하시면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계셔서 힘드셨죠? 김덕영 국장님이 농정에 마인드가 뛰어나셔서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가슴이 뿌듯하고 또한 안목이 넓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춤농정 있죠? 맞춤농정이나 1억그루 나무심기는 지역에서 호응이 엄청 좋고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사업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차질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축산가축방역에서 돼지 콜레라다 구제역이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축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산불도 훨씬 많이 줄었죠? 농정국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에 하늘이 도와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 일찍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4시 10분이니까 30분 정도 되면 끝나겠죠. 농정국장님 감사하고 또 간부공무원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뒤에서 껌도 씹으시고 조시는 분이 있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실에 와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료가 수입이 많죠? 금년에는 얼마나 수입을 하셨고 향후 대책은 없는 건가요? 산도 많고 초지도 많고 들판도 많은데. 찾으시는 동안에 화성에 입파도항 건설 있죠?

조사료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조사료 수급계획은 약 80만 8,000t이 되겠습니다. 공급량 중에 수입사료가 약 12만 5,000t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물사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나 이런 것을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사료작물 재배한 게 약 24만 4,900t정도 되고 초지에서 나오는 것은 초지면적이 전부 개발되고 줄어들어서 2만 1,800t정도 되고 부산물이 41만 7,000t정도 되는데 수입사료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사료가 느는 이유는 축산농가들이 편하게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산야초라든가 들야초 이런 것으로 거의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힘들거나 축산을 하면서 수입이 늘고 하다 보니까 수입대체로 가는 편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병됨에 따라서 농가들이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입사료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곤포사료라든가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가을 날씨가 좋고 농가들이 발병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볏짚조사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라면 조사료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사료 확보실태만 파악되면 부족한 물량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빼주시면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사료수입이 얼마나 줄었다, 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예나 특작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원이나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쏭달쏭해요. 특히 20페이지에 원예특작산업 같은 것은 가장 유사점이 많지 않나, 기술원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농정을 추진하는 거고 기술원은 시험사업해서 지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술원에서는 사실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대될 가치가 있는 것은 농정국에 업무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원장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연구회 같은 도정공장 지원하는 게 기술원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안 된 원인은 저희 RPC 같은 것은 사실 농림부에서 매입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농림부 RPC 매입자금 말고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기술원에서 하는 12개의 쌀연구회에 준 도정공장은 매입자금을 어디에서 주는 데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농림부에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상으로 벼를 매입해서 팔아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원장하고 협의했더니 "내가 진작 왔으면 안 할 것을 괜히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계상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시범사업은 하고 그것이 확대보급 가치가 있을 때는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하고 4-H 육성하고 거기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4-H 육성은 옛날 진흥청에서부터 청년육성사업을 했었고 농어민후계자육성은 전두환 대통령 있었을 때 '81년도에 정치자금 몰수한 것을 가지고 농촌에 투자한다고 해서 제정을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는 연령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이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4-H는 13세인가 14세,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는데 쭉해서 29세까지 4-H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마다 4-H가 육성돼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4-H 보다는 학교, 학생 4-H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원에 있는 4-H 현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4-H 활동하는데 영농자금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농어민후계자 육성관계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창업취농자하고 농어민후계자하고 구분해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인재경영사업으로써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술원에서 하든 농정에서 하든, 어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뭘 하시는지 후계농업인 육성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뭐를 하시는지 참고로 데이터 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계자도 채소, 특작, 수도작, 축산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항개발해서 입파도가 있습니다. 80% 공정이 되었는데 입파도가 국유지라면서요?

국유지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국에서 도립해상공원을 하는데 주민반발 이유 중의 하나가 입파도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입파도는 국유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특정인에게, 보통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특정인에게 특별계약을 해서 그분이 그 지역을 마음놓고 쓰신대요. 아마 상당히 난개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항도 알아보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경기도가 입파도라는 조그만 섬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연구 조사해 주시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지역이니까 저도 동행해서 같이 시간을 내겠습니다.

일단 환경국하고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맞춤농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맞춤농정이 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맞춤농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64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확인, 검증으로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200억원을 사실 계상했습니다. 그 200억원을 계상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가 있는 과정에 안성에서 사업장 하나가 시비부담을 하기 어렵다라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9억원 정도 줄여놨고 포천에서 하나 올라온 것은 절차상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서 도비가 10억원 정도인데 18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 181억원이 확정된 상태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경기도의 특색사업인데 안 도와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직 시작단계입니다만 맞춤농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우리 위원님들보다 잘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선택과 집중으로 사실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실 메뉴가 설정이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수생산 유통사업하면 뭐뭐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것은 도비 얼마 주고 시비 얼마 주고 자부담 얼마다라는 것으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농림부 메뉴사업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벤치마킹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64개 사업을 학계 여러분들하고 열띤 토론에 의해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첫사업이고 해서 열심히 추진할 거고요. 그 과정의 문제점은 아직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다소 일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심사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점 된 것은 제척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64개 중에 21개는 제척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한 평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여튼 평가하고 확인 과정에 64개에서 21개는 제척했고 43개는 그래도 위원들이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선정기준매뉴얼에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용역 완료 및 부지확보,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심사과정에서 부지확보를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평가를 받았다, 소위 말해서 합격이 되었다라고 하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다 해주겠다라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어디 것을 찍어주시지 않고 얘기하시는데 오산 것이 그런 것 하나…….

그것도 있고 화성의 홍고추 제품생산 유통사업 그쪽에도 토지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도 합격을 시켜서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기준에 맞게끔, 어떤 규정에 맞게끔 해서…….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토지가 확보된 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아닙니다, 국장님. 심사과정에서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구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올렸냐"라고 했더니 "할겁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수혜대상이 다수이며 공공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 절감효과 및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수출촉진 가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혜대상이 다수"이며 라는 근거규정은 몇 인 이상부터 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인 이상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영농조합법인이면 5인 이상이 되어야 영농조합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인한테 사업성만 좋다면 10억원, 5억원, 15억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수출할 수 있는 거라면…….

수출이 아니고.

수출이 안 돼도 홍고추 제품생산 유통사업 같은 거라면 혼자나 다섯 농가가 농사 지어서 연중으로 내가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농가가 6농가인데도 불구하고 6억원씩 지원하는 선례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이 그 주위인근의 농작물 생산한 것을 매입해서 가공, 유통 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농가에 4억원씩 지원해 주고 5농가에 4억원씩 지원해 주고 선정기준을 엄격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5명하는데 5억원이고 10명이 하는데 10억원이라는 메뉴에 의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느냐 따졌을 때 사업이 5억원짜리냐, 10억원짜리냐 가지고 들어와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개인한테는 주지 않고 다만 영농조합법인 정도면 5호 이상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인원은 적어도 법인만 만들어서 하면 모든 게 된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선정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첫 시행단계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홍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게 맞춤농정과 지역특화사업이 시·군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을 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춤농정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의 메뉴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농정 준 사업에 또 지역특화사업을 준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책정하고 집행하고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농정국에서 이제까지 어떤 사업에, 농정평가를 한 예가 있습니까? 지원해주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자체 총괄로 평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분 사업은 부분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개별로 확인해서 농림부의 평가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쌀생산시책하면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평가기준을 내려보내서 농림부 평가를 받고 그리고 농림사업지침에 나온 사업은 저희가 시·군에서 평가를 보고해서 금년에 29억원 상사업비,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사업이 평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체사업 추진하는 것은 자체사업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융자 같은 것은 육성을 했는데 샘플로 현지확인을 해서 규정에 안 맞으면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거지를 이탈해서 전업해서 다른 데로 간 것 이런 것을 취소하는…….

아니, 농정사업에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총괄사업으로는 했어도 단위사업으로는 안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쌀분야는 자체평가를 해서 농림부 평가를 받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것도 평가보고를 하고 농림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은 개별단위사업으로 확인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농정국 전체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종합적인 게 아니라 예컨대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걸려서 진행이 안 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농정국 자체에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여기서 돈만 내려보내 주고 시·군에서 실적만 받고 노는 게 아니고 일단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생산시책하면 쌀생산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시·군에 전부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여주는 몇 점, 이천은 쌀생산시키는데 몇 점, 안성은 몇 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그것을 또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사업지침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보고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서 우수도의 상사업비도 타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 사업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정국 자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으로서…….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해야 할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시·군에 사업비만 내려보내고 나중에 서류로 실적만 받고 그런 것보다 농정국 자체에서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어떻게 되었나 원인 결과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 사업이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정국에는 위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기술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농림교수 그렇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농정심의하는 부분이 농지전용관계라든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 농정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참여하십니까?

저는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 예산사업 신청이라든가 농어민대상 심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04년 12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위원장이 한경대학교 정예표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까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다른 것을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번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냐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근거를 남기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받았다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한테 확인이 됐고요. 지난번 행자부 감사도 받았는데…….

아니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은 없습니까? 2002년입니까?

2002년도이고 금년도에는 행자부 감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없고 저희 도 자체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아까는 그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감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두 군데 것은 이상이 없고 도 자체감사에서는 주의를 받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경기도 특색사업인 맞춤농정,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것으로써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특히 문제열 주사님 같은 경우는 병까지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쾌차하시기를 빌고 하여튼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기농업이,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서 우리 경기농업이 모든 면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 그린프로그램21 경기녹지재단(가칭) 설립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36쪽 상단이요.

도 그린네트워크시스템으로…….

경기녹지재단(가칭) 설립제안을 하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재단 설립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을 설립제안하게 된 배경은 저희 경기도가 그 동안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망가졌다, 난개발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 산림녹지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를 고민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분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1억그루나무심기운동을 10년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억그루나무심기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저희 관에서 행정력만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도민이 함께 호응하고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단체인 재단을 만들어서 민간부분에 운동을 함께 해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녹지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되겠지요? 재단설립을 하려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떤 다른 재단과 같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인들의 헌수운동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일정 공원이나 녹지주변에 조성하는 문제, 이런 운동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재단이 설립이 안 되면 1억그루나무심기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물론 있습니다. 지금 1억그루나무심기운동은 저희 일천만 도민이 한 사람당 10그루씩을 심어야 간단히 계산해서 1억 그루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 저희 도민들의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하려면 한정된 부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확보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 화단갖기운동이라든지 가정 울타리허물기운동이라든지 옥상녹화운동이라든지 벽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운동으로 이것을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동참하는 사업을 주로 거기에 맡겨서 추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려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재단 없이 우리 31개 시·군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까?

물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를 만드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단갖기운동이라든지 또는 담장허물기운동이라든지 옥상녹화라든지 그런 민간부분들을 주로 재단에서 감당해서 추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이 농정국 녹지과장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있었던 건지, 순수하게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순수하게 저희 실무진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녹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푸르고 울창하게 조성할 것이냐를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것을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 속에도 민간인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운동을 따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게 최 상부인 지사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없어도 1억그루나무심기는 추진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뭘 자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하면서 1년만 지나면 돈 달라고 손벌립니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야, 이런 걸 만들면 내가 회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한테 귀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당신이 회장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몇 푼 주지 않겠냐"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없어도 1억그루나무심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 1억그루나무심기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전 도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도 뚝섬 숲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서울트러스트운동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각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경기도 수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야외음악당, 효행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때 지원한 실적이 있고, 또 다른 도 울산의 경우에는 SK에서 1,000억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산시에다 기증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저희 행정조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1억그루나무심기운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에 시작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시작단계거든요. 그러면 지난날에 나무 한 그루도 안 심은 거 아니잖아요,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 동안 나무를 경기도에 한 700만 그루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0만 그루 정도는 저희 공공사업으로 관에서 식재를 했고 약 400만 그루 정도는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식재하는 부분이 400만 그루 해서 700만 그루를 심었는데 그런 규모로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심어나간다면 현재 경기도에 난개발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가일층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공공부분의 투자도 늘려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운동도 같이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난개발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난개발을 만드는 게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이렇게 설립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안 동기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난개발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난개발은 허가에 의해서 조치한 것이지 누가 일부러 가서 산 깎아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거지요. 그건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난개발을 부추겨놓고 있지도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난개발이 된거지 대한민국 땅에 난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됐습니다. 설립과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과정을 알아보려고 질의했으니까 나중에 정식적으로 제안되면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변직판장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직판장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로변직판장을 다녀봤습니다.

요새도 좀 가보셨어요?

요새는 못 가봤고요…….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이제는 도로변직판장 이 부분이, 이게 언제 시작한 거지요?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못 하겠고요, 도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3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활성화가 돼서 농가에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지났어요. 농가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것을 쓰고서 바로 잘 정비해서 보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판장 해가지고 했으니까 다른 유형으로 크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맨날 이 식으로 몽고텐트다 뭐다 해갖고 이제는 조금 구시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산지유통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는 국비 받아서 하고 또 도로변직판장은 경기도에 사실 관광하러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 서신 쪽에 가는 도로변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포도철, 복숭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면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안성 같은 경우도 포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저쪽 이천 가면 안성서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변에는 복숭아직판 같은 거 하는 것이 있고 여주도 참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산지에서 하는 그런 도로변직판장은 도와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큰 거는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2, 3년 더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퇴물이 되지 않게, 기껏 도에서 보조해줬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저희가 도비를 들이든지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는 주말농장을 사실 비지원사업으로 한 5, 6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농장을 하면 도시민이 올 수 있고 도·농 교류가 되고 거기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직거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한 40∼50농장뿐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5, 6년 지나고 추진을 계속 하다보니까 한 226개 농원을 확대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주말농장 하는 것에 보면 평당 분양가가 있습니다. 5평짜리, 8평짜리 구획을 해놓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평당 1만원 정도 해서 분양임대료를 계좌로 넣고 하는 게 있고 또 중간에 내과일나무갖기라고 해서 배나무를 2주 갖는다든지 포도나무를 2주 갖는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꽃 필 때 와서 보고 과일솎기도 하고 봉지씌우기도 하고 가을에 중간쯤 놀러오기도 하고 가을에 가서 과일을 따가는 그런 주말농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금액으로 봤을 때에도 적어도 18억원 정도 수입이 되고 또 직거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농산물을 쌀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18억원 정도 해서 35억원 내지 36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시민하고 그 농가하고 잘 접촉이 돼서 지속적으로 택배로 농산물 갖다주는 이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 견해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더 관심가져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지불법행위 건수를 보면 사실 2001년도보다 2003년도에 엄청 행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줄은 것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줄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줄은 부분도 있지만 허가 건수도 줄지 않았습니까?

허가 건수는 안 줄었지요. 지난해 것과 비교를 하실 때 지난해 것은 1년치 실적이고 금년도는 상반기 거라서 수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반기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단속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 포상제도가 있어요?

농가들이 농지불법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분 것을 현지확인해서 확인이 됐을 때는 포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씩 줍니까? 누가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11건.

50만원짜리 포상금은 뭐고 10만원짜리 포상금은 뭐예요?

규모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지요?

저희가 보고를 하면, 이게 인터넷에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덕영이라는 농가가 농림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시·군 시켜서 고발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을 받은 자라고 확인이 될 때는 50만원 포상금을 주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니까, 신고되는 것은 농가들이 신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데에서 불법행위한 것은 한 50만원 정도 포상금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제가 농가였을 때 축사를 지었거나 불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법조항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11건이다?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 것은 포상금 안 주고 농가나 주민이 한 것만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농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하는데 동참을 안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것을 해서 되겠냐 하는 생각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각 읍·면단위까지도 이런 지침이 내려갔느냐 이거지요.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 접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제도 같고 그런데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는 차원에서 좋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군별 공원녹지현황을 보면 공원녹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산이 많은 지역에는 공원녹지가 별로 없지요? 다 자연공원으로 인정하시는 건가 어떻게…….

그건 아니고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녹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공원부지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을 시에서 좀 하고 시에서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할 때 시설비가 일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단위 이쪽에는 공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 양평 이런 데는 왜 적지요? 거기도 도시계획이 돼 있을 텐데, 공원부지도 있고.

도시계획 시설면적이 적으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공원면적기준율이 있거든요.

지금 데모하는 수리산 거기는 커서 그렇게 큰 겁니까?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게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도민의숲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도민의숲으로 지정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에 지장 안 받고…….

이거 하면서 연구용역 나가면서 도민의숲으로 지정해야지요.

아, 이것은 별도사업이다?

네.

그리고 도시계획 내에만 공원으로 지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만 녹지공원조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결정면적은 도시계획구역면적의 몇 % 이상은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결정된 공원면적은 약 1억 6,124만 2,000㎡가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게. 그리고 조성돼 있는 건 미미하게 4,427만㎡가 있고 지금 미조성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1,697만 2,000㎡거든요. 경기도가 1인당 공원면적이 약 4.4㎡밖에 안 됩니다. 조성률은 지금 2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조성도 형평에 맞게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 보고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민공원이라든가 김포 걸포공원이라든가 평택 팽성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시에서 땅이라든가 이것이 다 공원조성지정됐고 땅이라든가 이게 시유지로 돼 있어서 조성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 얼마 지원해서 지원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평택항의 나무단지 관계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준 겁니다. 이천에 추가로 지원해 준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건데 내년도에도 공원에 나무 심는 데에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된 면적에 땅 같은 것이 소유가 되고 난 뒤에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올라온 것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녹지공원이 됐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지요?

네.

그 지정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지정리는 시·군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농림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주는 사업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는 줄 수 없고 일단 올라올 때는 참여농가들이 한 70% 동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사항을 금년도에 올라왔다고 농림부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을착수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착공 중에 있어서 내년 5월 마무리가 되고요. 2004년도 가을착수는 12월 8일까지 저희가 희망신청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신청량 받은 것을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경기도 물량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들어가서 2005년도 본예산에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2년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지정리 지구지정이 되려면 힘들어요?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지정리는 한 2,000정보 추진하다 재작년에 1,000정보로 줄어들고 작년에는 555㏊로 내려가 있고 내년도 것은 600여정보로 해서 도비를 더 충당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지정리를 한다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농작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량농지들을 전부 어떻게 하면 비농지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지정리를 한다는데 이것을 몇 년째 신청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들어온 연도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100% 수용을 해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해결이 되니까 쉬운데 시·군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많고 농림부에서 해주는 것은 적기 때문에 들어온 연도 쭉 봐서 포천 것은 작년도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들어온 것은 뒤로 제치고 작년도에 들어와서 탈락된 것은 금년도에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 가을착수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전년도에 군청에서, 시가 되었지만 시청에서, 제2청사에서 툭툭 걸리다 보면 여기까지 본선에 못 올라오고 작년에 본선에 올라온 모양이에요. 이게 빨리 되어야지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우려도 많습니다. 국장님이 저희 포천 지역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꼭 해야 된다면 특수시책, 방법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기획예산처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아주 대폭 감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증액하면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병행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을 받고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은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경지정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경기도 주민, 농민들이 문제였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경기도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진흥지역이 되고 난 뒤에 경지정리를 신청하더라도 땅값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희망을 안 했습니다. 희망을 안 하고 저 아래는 했기 때문에 계속 물량 주는 비율을 보면 안 된 것, 된 것을 따져보면 저희가 불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와서 농림부에 "우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다시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물량을 해서 이렇게 반씩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템포가 완화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늦게 들어온 거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림상급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노하우도 있으시고 정말 정확하시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후순위로 밀린 부분도 법대로 한다 그러면 감사질의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검토하셔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신청받은 게 일곱 군데로 농림부에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경기도에 줄 실링은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개라도 더 가져오려고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지정은 다 된 겁니까?

지정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일곱 군데 농림부에 올린 것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 올린 것이라 자료를 찾은 중이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춤농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포천하고 안성하고 어디가 빠졌다고 하셨죠? 그게 왜 빠진 거죠?

먼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안성은 안성시장으로 하여금 거기를 주기 어렵다, 그리고 시비부담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저희는 사실 계상해서 전부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깎아서 감액처리가 되었고 포천도 그와 같은 상태로 포천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사실 질의하는 취지는 어느 지역이 빠져서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특색사업이 있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도의원님들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은 도청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자 해서 이 사업이 전부 계획이 된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되었든지 생산자단체조합이 되었든지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해당 시·군에서 단순하게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주무 담당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군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예산담당관 뿐만 아니라 지사, 부지사도 해당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장님이 사업을 주고 싶어도.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심사가 전부 끝났지 않습니까?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시·군에서 인정해서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전부 해 놓고 지금 와서 시·군에서 "못한다" 이랬을 때 도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농정뿐만 아니라 교육이고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광역의원들이 사실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컷 해놓으면 갑자기 큰 이유도 아니고 단순한 이유에 의해서 일이 캔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 하기 싫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 왜 하나" 자책감도 들고.

지금 포천하고 안성 제외된 것은 사실 공무원에서 거론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보면 시비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거기를 시장이 줄 수 없다던가 하는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시·군 사정이고 시·군 사정을 도에서 다 들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준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들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냐 이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까지 한 번 검토해 봐라.

다른 사업을 인센티브로 덜 준다고 그러면 이상만 위원님께서 포천 사업비 덜 간다고 야단이실 텐데.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을 겪고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온 대로 다 되어서 일처리가 원만히 되는 것이 좋은 건데 저희가 이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시하고 인삼조합하고의 관계, 말못할 말씀입니다만 그런 관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예산서류 넘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는 것을 돈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해서 돌린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시에서는 아우성을 치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관계로 내년도에 하겠다 하는 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성은 사업의 본질은, 사실 작년 10월부터 홍보를 하고 금년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몇 달을 고민하면서 심사를 한 사항에 지사님 확정받아서 넘겨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성시에서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온 그런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관계정립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각 시·군에 농업관련 과장님들, 사무관들 교육 이런 것은 없어요?

회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반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어느날 갑자기 과장이 서류 불쑥 내밀어 버리면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포천시비 10억원이 과중하다는 생각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천시에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 10억원을 부담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럼 개인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을 때 도가 상급부서인데 도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장치는 없습니다. 전부 올라와서 심사해서 준다고 했는데 예산만 되면 되는 사항을 저희한테 경유해서 올라온 사항도 아니고 직접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빼게 만든 것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추경관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번복이 되었을 때 과연 일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액수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큰 사업 같은 것 하려고 그랬을 때 서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맞춤농정 두 군데가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있고 다른 사업 이렇게 된 것은 별로 없고 중간에 일을 하면서 변경하는 사업은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그것은…….

일 잘못한 것 인센티브로 해서 농림사업지침처럼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면 사업비 감축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일 그렇게 주면 이것 때문에 포천에 사업비 감축하면 또 위원님…….

포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해서 행감을 통해서 개선책이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나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정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중에 전문농업경영인 교육받은 것 있었죠? 그것이 너무 방대해서, 화성사람에 대해서만 해주시죠.

그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위탁을 해서 한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쭉 찾아서 화성사람 인원수만 드려요, 명단을 드려요?

명단도 주시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아까 국장께서 북부 축산위생연구소 답변하실 때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지난해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해 받은 것은 사실상 다르거든요. 지난해에는 이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그랬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안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것은 올해 행자부 감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감사를 받으셨고.

감사원 감사는 공사진행 중에 받았고 금년도에 행자부 감사를 받았고 자체감사, 저희 도 감사를 받아서 주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되었어요.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면 아까 선서까지 하셨는데, 제가 정정을 확실하게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시험장 2003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수면개발시험장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시험장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고 잘 된 사업은 더 발전, 계승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시험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험장의 업무별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필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인 사) 강병원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내수면개발시험장 2003년도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수면개발시험사업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연혁은 '87년 12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89년 8월 30일 개장,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술보급과, 시험개발 2담당으로 정원은 17명으로서 시험연구인력은 장장을 포함하여 8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주요기능은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경제성 어종 종묘생산 보급 및 자원조성, 내수면 양식 기술지도 교육과 수질환경조사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총 부지 3만 3,361㎡에 건물 16동, 시험사육지 122개소, 1일 9,178t의 용수시설과 수질분석기기 등 59종의 시험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1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7,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500만원과 증지수입 100만원입니다. 2002년 세출 총예산은 17억 2,000만원으로 경상예산 9억 6,000만원으로 56%이며 사업예산은 7억 6,0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양식어종으로는 철갑상어 등 24종에 5만 4,196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보고드리면 철갑상어, 쏘가리, 대농갱이, 황복 등 비교적 양식이 까다로운 어종을 대상으로 양성사육시험, 종묘생산시험, 배합사료순치시험 등 양식방법 개발과 대량생산을 통한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하여 쏘가리, 잉어, 붕어 등 토산어종의 치어를 확대 방류하여 양식농어가의 지속적인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사라져가는 토산어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라, 동자개, 매기 등 경제성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양식농어가에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식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어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류 질병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양식 적지를 개발 지원하는 등 양식농어가의 욕구 충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내수면 어업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어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험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직원 2명을 충원하였으며 시험연구사업비 등 1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시험연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의 전시어종 명칭의 통합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전시어종 명칭은 어류도감 및 참고문헌을 조사하여 공식학명으로 표기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명칭과 생태환경 등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과 관람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 내수면 개발사업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장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두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기술보급담당, 시험개발담당, 두 분이 다 행정직입니까?

한 분은 행정직이고 한 분은 수산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인데 여기 학생들이나 그 외의 분들이 많이 견학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에 얼마 정도나 옵니까?

7월 11일에 개관해서 11월 5일 현재 4만 1,000명이 왔습니다. 4만 1,000명이 왔는데 오늘 날짜로 확인하니까 4만 5,000명이 온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학생단체가 63%, 한 2만 8,000명 정도 되고 가족단위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이면 금년 7월 11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은 주로 어떤 학생입니가?

초·중·고생이…….

초·중·고 다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까?

주로 초등학생입니다. 다음이 유치원생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연구활동하셔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믿고 마음껏 종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잘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치어방류사업도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 관할인가요?

치어방류사업은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험장에서 순수하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토속어종을 생산해서 연초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 큰 강이나 댐, 하천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과 저희 사업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 구분되고 있습니까? 혹시 국가에서 치어방류사업을 환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도 국비보조를 4,000만원 받게끔 계획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환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무근입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자원조성센터를 만들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감축인력을 그 센터로 흡수해서 각 시·도에서 하는 인공어초사업하고 정원조성사업을 센터에서, 우리 시·도에다 예산은 배정하고 우리 시·도에서 그 사업을 그쪽에 위탁하는 거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시험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험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토속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고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댐, 호, 커다란 데 어업활동하는 데 하는 거고 시험장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부적인 사항인데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구입을 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은 다 됐습니까?

집행은 다 되고…….

집행내역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세분화시켜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재료비 내역에는 사료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럼 사료를 구입할 때 직접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입찰을 거쳐서 하십니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입찰을 했었는데 거기 인근에 우리한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적어서, 입찰내역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도 적을뿐더러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료를 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수사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장님, 가급적이면 입찰에 붙여서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이면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입로주변 토지매입비로 해서 5,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5,50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그곳은 185평인데 위원님들이 오셔서 봐서 아시겠지만 저희 정문이 조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185평인데 공인감정평가사 2개 기관을 통해서 공인감정평가를 받아서 185평에 대해서 5,2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를 곧바르게 펴놨습니다.

5,200만원은 매입비고 그럼 300만원은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기타 부대비용입니까?

평가수수료도 있고 불용액도 조금 있습니다.

아, 불용액도 있어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 잘 염두하셔서 타당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가액에 의해서 사다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화단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역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내역은 우리 시험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녹지나 화단정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단정비하는데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단정비사업도 입찰하셨습니까, 수의계약하셨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장장님도 세금 내시고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투명성 있게 누가 와도, 어느 기관에서 와도 정말 자신있게 서류를 내보여서 "이것은 확고부동하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라고 명분을 제시해야 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하셨다면, 3,000만원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7,000만원까지로…….

7,0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입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해서 입찰에 부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적에 보니까 인원이 한 분 결원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결원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연구사 1명하고 기능직을 뽑아서 인원이 충원됐는데 우리 직원 8급 중에서 1명이 연구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발령나다보니까 그 인원이 1명 빈 겁니다.

바로 충원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수면시험장을 갔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철갑상어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하셨다고, 처음하셨다고 했는데 TV를 보니까 진흥청인가 어디에서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아는데…….

시베리아산이라고 해서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 했고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기술 같은 거 특허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생물에서 알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했으면 그것을 홍보했어야 되는데 TV에는 다른 데서 먼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학습관 운영을 시작하셨지요?

네.

학습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에는 11월 5일자로 4만 1,000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자계측기로 계측하기 때문에 거기를 쳐다보니까 4만 5,7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68% 정도 되고 가족단위가 의외로 많은데 그게 한 36% 정도 됩니다.

짧은 기간에 홍보를 많이 하셨네.

홍보를 지방지에만 하고 중앙지에는 못했는데 앞으로 중앙지에도 해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가족단위는 어디라고 말할 수 없고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도 많지만 부천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요?

네,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조금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1,300만원 공사는 다 끝나셨어요? 화단만 빼고.

네, 화단만 빼고 다 끝났습니다.

아주 청결하고 좋겠네요. 13페이지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방류계획이 있고 방류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어 3만마리를 계획했다, 7만 7,000마리, 이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것을 계측하는 방법은 1kg에 몇 마리가 달리는가 그것을 여러 번 계측해서, kg수로 해서 거기에 몇 마리가 들어가는가 그것을 계산해서 합니다. 한 번에 계산한 것이 아니고 대여섯 차례 계산해서 그 평균치로 갖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과거를 봤을 때, 벌써 4개월 동안에 4만 5,000명이 왔으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2층을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동선이 길어집니다. 1시간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된다면 연간 10만명은 넘게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관람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우선은 생태학습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전 어종은 안 됩니다만 특산어종 77종을 전시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어종을 보여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토속어종을 저희가 생산해서 강, 하천이나 이런 데에 자원조성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또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보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주로 인솔을 해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인원이 많은가요?

교사들이 인솔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학습탐구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10명 단위로 인솔교사 없이 자기들끼리는 오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로 어느 학교에서 많이 오나요? 북쪽에 소재한 학교에서 오나요 아니면…….

현재까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양평군, 여주군, 광주군 이 정도고 중·고등학교는 여러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부천이나 수원, 성남에서도 오고 고양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도교육청을 통해서도 산 교육을, 이 교육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쪽으로 해서 5억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5억 3,000만원에 대한 입찰서류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서류, 업체라든가 단가, 그것을 해서 모래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어린고기 방류할 때 한탄강에는 안 넣나요?

한탄강에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 왜 안 써놨어요?

아, 임진강에 넣고 한탄강은 금년에 연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넣었습니다.

한탄강에도 내년부터는 방류를 시킬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연천군하고 협의해서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하고 협의해도 되고 포천시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소장님이 작년에 저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지요?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또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류를 하면서 여기 해당 도의원님들, 이거 방류 어떻게 하지요? 방류식 그런 건 안 하나?

보통 시에서 어촌계단위로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도의원님들 장화나 우비라도 하나 입혀서 방류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너무 잘 해드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약속도 안 지키시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갖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깐만.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남한강정비사업 여주, 양평이 돼 있지요? 강에 퇴적물을 채취해서 퇴적물이 지금 1년에 1m씩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쌓이면 내년 한 5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공사에 들어가면 어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엄청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배만 가지고 있고 고기는 안 잡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은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건의하실 수 있지요?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방공사에서 수입이 있을 때 어민과 협의해서, 일정기간 어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방공사하고 어민과 협의가 있을 겁니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골재수입이 있으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라도 하셔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못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