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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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이천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경우 이천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경우 이천의료원 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이천의료원장 이경우.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천의료원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천의료원장 직무대행 이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병원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노조지부장 김종연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직무대리 최주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무과장 손동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약제과장 김해중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사선실장직무대리 최현경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간호과장직무대리 조영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상병리실장 최혜숙입니다. (인 사) 그리고 총무과 회계담당 정칠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위수탁운영결과, 업무추진 실적, 간부명단, 이사회 구성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영목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제공,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방침은 적자경영 탈피, 경영개선 추진체계 정립,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우수인력 확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1934년 12월에 수원 자혜병원 이천출장소로 개원하였고 1983년 7월에…….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앞에 있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한 개요만 보고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의료원의 경영상태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안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경과로써 1996년 6월에 경기도와 고려대학교간에 이천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1998년 3월 3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4월에 인계인수와 조인식을 거쳐 5년간의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명칭을 고려대학교 운영 이천의료원으로 하고 위수탁기간은 1998년 4월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보조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5억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의약분업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경영악화시 경상비를 지원하는 등 2002년 9월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고려대학교 보수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운영 초기에 병원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교체에 소요된 비용으로 24억 3,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병원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 중 요약손익계산서입니다. 위탁운영 전인 1997년에 적자금액이 8억 4,000만원에서 위탁운영 첫해인 1998년에는 5,300만원으로 경영이 개선되었으나 1999년에는 위탁 초기에 시설개보수와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여 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인건비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요 적자요인으로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실시제 실시로 의약품 마진이 없어졌고 의약분업 실시로 외래환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의사수급난이 심화되어 외래진료과 다수를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여 입원환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위탁운영 말기로써 경영의지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료실적 말씀올리겠습니다. 연도별 진료수입은 위탁초기인 '98년, '99년에 전년대비 각각 94%와 14.5%가 증가하였으나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각각 0.2%와 3.2%가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23.5%가 감소한 41억 1,700만원의 진료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진료환자 현황입니다. 외래환자진료 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년대비 각각 35.6%, 19.6%, 10.0%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환자수가 늘어났으나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전년대비 17.7%와 0.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역시 의약분업 여파에 따른 외래환자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진료실적입니다. 진료수입 및 진료환자수는 위탁운영 종료 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3년도 유형별 진료환자 및 진료수입 통계입니다. 저소득층인 의료보호환자는 외래 및 입원진료에서 각각 8.5%와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미수금은 위탁운영 초기에 7억 5,100만원에서 위탁운영 종료시에는 6억 9,200만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금년 10월말 현재는 14억 7,8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진료미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약품거래처인 한빛약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9,300여 만원의 가압류로 미수금 입금이 지연되었고, 금년 7월의 전산프로그램 교체시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청구프로그램이 정상화되었고 야간작업 등을 통하여 진료미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종료 후 채권 7억여원과 채무 15억여원, 그리고 현금 5,000여만원과 경상보조금 4억 9,000만원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과도한 외상대금으로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을 당하였고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금년 7월부터는 직원들의 봉급을 50%씩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진료재료 등을 납품하는 일부 거래업체에서는 외상대금 결재 없이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관련담당자들이 진료중단 사태를 막기 위하여 거래처를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당 의료원 모 직원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사건이 노동부로 이관되어 조만간 제가 노동부에 출두하여야 할 상황이며 노동조합에서는 11월 27일까지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등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04년도에 지원될 경상보조금을 연초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 의료원의 확장을 위한 증축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위탁 의료기관으로 현재 금년도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천의료원에 원장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경우 진료부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천의료원이 지난 번 경상보조금 이외에 6억원이라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전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만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이 임금인상 분을 내년 1월 초까지 동결하고 1월 1일부터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받겠다는 서약서도 쓰셨고 병원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여러 의료원들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곳의 의료원마다 전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돌출되는 부분은 경영상의 문제와 공공성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늘 따져봤지만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경영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다보면 경영부실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와 반대로 공공성의 어떤 정확한 실적을 따지자면 공공성도 굉장히 활동이 부족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께서는 직무대행을 맡아오시면서 경영상의 문제와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해서 지금까지 의논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의견이 개진돼야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개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진료수입을 늘리는 자체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사화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전 직원들의 친절한 마음자세, 친절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실제 진료수입의 증가로는 내과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초빙이 돼서 현재 위탁종료시보다 매월 1억원 이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신경정신과도 새로 개설해서 수입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차원에서는 노조지부장과 매월 두세 차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고대 위탁 시보다도 지금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 번째 친절교육으로는 항상 간부회의나 우리 직원들 전체회의 때 친절한 마음자세가 있지 않고는 병원을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4월 1일부터 6개월 정도 맡고 있는데 지금 가압류 상태이고, 병원의 적자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지속되다 보니까 공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공성을 의료원에 확대하려면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수지가 흑자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돼야만 공공성의 진료 쪽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병원 경영상태의 어려운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6개월여 동안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저희들이 경영상의 수지분석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마리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들의 입장은 도에서 출자한 여러 가지 자본들이 가능한한 살아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더 이윤 창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공공성이 동시에 부여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천의료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노사화합 문제라든가, 다음에 병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천의료원에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는 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 공공의료원을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이라든가 발전계획에 대한 우려, 여기에서 혹시 이천의료원을 배제할 수도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이천의료원에 계시는, 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가 내직장이고 함께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시고 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매점하고 영안실은 임대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임대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그러면 매점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500만원에 44만원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영안실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5,000만원에 820만원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월이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재영

노재영위원

이것을 직영할 경우에 의료원의 수입으로써 경영수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제 생각으로는 영안실을 직영했을 때는 매월 최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순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타 의료원을 벤치마킹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경영수지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그 다음에 매점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매점은 사실 주변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수익이 날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큰 수익이 없겠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재영

노재영위원

이것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영안실을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고려대학교 위탁운영 당시 2004년 11월 31일까지, 계약을 3년간 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의료원을 위탁했었는데 정말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천의료원이 가장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물러나니까 거기에 남겨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경기도가 안아야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아야 되는 절실한 입장에 도래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잘 판단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나 저희들이 많은 충언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한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시고 이대로 주저 앉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살을 깎아내는 아픔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천의료원 감사가 금촌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다음으로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중에서 의사가 2명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응급실 당직을 지금 4명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 4명 때문에, 응급실이라는 데가 사실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 계약의사가 4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다른 직은 다 정원에 미달됐는데 의사만 2명 정도 늘어있단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여덟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봉직의사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응급실 관리 때문에 결국은 2명을 더 채용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응급실 계약 당시에 응급실 의사들이 자기 팀들을 이루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은 제가 말하는 취지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지금 두 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과되는 의사의 인건비가.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공중보건의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덟 분이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2명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다른 의료원들은 의사수가 현원에 거의 미달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천의료원만 현원이 정원보다 2명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사실 2001년도 고대 위탁당시에 봉직의들을 일시적으로 구할 수가 없었을 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의료원에 T/O 한도껏 여덟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복무기간 3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 거고, 한 번 오시게 되면 3년간은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봉직의를 구할 수가 없었고 또 그 과를 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증원이 됐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현재 4명이 적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독 의사만 두 분이 증원된 상태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의료원에 가면 재정운영 상황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이 의업수입, 진료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영현황을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할 때가 '98년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눈에 나타난 것이 2000년도까지는 잘 하다가 위탁기간 만료 2년 남겨놓고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쭉쭉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미수금 같은 것도 급격히 증가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천의료원이 어떤 비전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위탁만료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점점 줄었거든요. 5년간 지원금액이 68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1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2002년도에 적자가 16억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 10월말 현재 11억원이니까 거의 이것에 육박한다고 보거든요. 예측을 해보면 증가되면 됐지 줄지 않으리라고 본다고요. 지금 재정운영현황으로 봐서는 이천의료원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6억원 긴급 수혈도 했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혈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의업수입이 40억원에서 30억원대로 떨어져요. 쭉 떨어져 내려왔는데 유독 인건비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의사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98년도에 49억원, 56억원으로 늘었다가 또 56억원, 53억원, 2002년도에 41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5억원으로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계속 18억원, 29억원, 31억원, 33억원, 36억원, 10월말 현재 3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업수입의 70∼80%를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저는 의업수입을 늘리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의사 숫자도 오버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오버된 것은 사실 봉직의들이 전체 수입의 80∼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천의료원에 봉직의들이 5명이에요. 5명이 4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중보건의가 8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업수입을 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 숫자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저는 적다고 판단을, 적거나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의업수입은 지금 2003년 10월 31일까지 35억 4,7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4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5월까지 급격하게 감소됐던 부분이 현재 5개월 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결국 의업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진료 의업수입 51억원 증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억원 목표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훌륭한 양질의 의사를 많이 초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작업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나 의료원 측에서 보면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가 돼야 하잖아요. 좋은 의사, 공중보건의가 8명이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의사와 양질의 서비스가 돼야 오지 고객들이 오란다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여기 내용하고 전부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51억원이면 지난번 위탁할 초기 당시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적자를 가지고, 물론 이 의료원이라는 것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익이 나면 좋겠죠. 이익이 남아서 정말 직원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면 좋겠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하고 자기네 보수도 하겠지만 현재로써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고려대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하던 초창기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진료성향을 보면 자꾸 점점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쪽에는 계속 증가추세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못해서 도에서 차입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16억 2,700만원을,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것도 부채예요. 부채 아닙니까? 이것을 원장님이 갚을 수 있겠어요? 이건 못 갚아요. 절대 갚을 수 없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대포지, 나중에 대포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도에서 떠안을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면서 얼마 올라간다. 이것이 구조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가고 있는데 진료비는 거꾸로, 인건비 상승부분만큼 의료수입도 증가해야 되는데 의료수입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상승곡선을 그리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무슨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고 뭘 하겠어요.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세요. 지금 미수금 위탁종료 이외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탁종료 때까지 6억 9,200만원이 지금 미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의료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돼 있는 진료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위탁종료 시라면 지난 3월이거든요. 지금은 7개월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단에서 아직 미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가압류가 한빛약품에서, 지급 중지된 상태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이게 받을 수 없는 고질적인 채권 아니냐 이거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아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달 이후에 들어올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위탁시에 7억 5,100만원은 뭡니까? 그게 '98년도 일인데.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것은 2개월 후에 돈을 청구하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상의 차이지…….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 14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100%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질적인 악성채권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일부 몇 백만원 정도는 있는데 이 돈은 거의 90%는 받은 돈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위탁시, 위탁종료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것은 그게 실제 수입이기 때문예요. 진료 의업수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상 어떤 경영상의 시점하고 그때의 액수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을 회계상 했던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이 미수금에 대한 압류사항은 다 풀렸나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다 풀렸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재정운영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원수 그것이 이천의료원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조그만 구석이라도 하나하나 어떤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노조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결국은 이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거냐 내거냐, 모자라면 도에서 주고 안 되면 자빠지면 그만 아니냐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것도 어떻게 6개 의료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 받아가요? 난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것은 행정자치부 누진…….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퇴직금 정산이라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간다면 월급 줄 때 적립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가 있으니까 안 한 것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렇죠.

효진

박효진위원

그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지역개발기금하고 직원들 인건비 차용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책거리예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게 미래의 부채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문책거리라니까. 원래 이걸 도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큰 문책거리예요. 왜냐하면 6개 시·군이면 100억원이 넘잖아요. 똑같은 날짜에 동시에 했으니까. 노사협의해서 했겠죠.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효진

박효진위원

원장님 노사협의해서 좋다고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조하고 약속은 했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걸 이번에 감사 와서 알았거든요. 지난 2002년 7월에 줬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효진

박효진위원

7월에 줘서 10년 근속한 사람, 5년 근속한 사람 중간정산해서 다 줬다고요. 그러면 지나온 과거가 잘못됐더라도 8월부터 다시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차입을 안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이건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점에서 원장님이나 직원이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전기 등 하나 아끼고 뭐라도 아껴서 다만 손실부분을 최소화할 있는 부분, 한 번 잘못을 저질렀으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퇴직금 충당을 지금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선 인건비 줄 거 다 주고 없으면 또 한 2, 3년 흐른 다음에, 5년 흐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쓰고 다른 데서 또 갖다 쓰겠죠. 그러면 결국 도민들의 돈을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걸 갚을 계획도 없잖아요. 16억원을 연간 2억원씩 8년에 걸쳐 분할상환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갖다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흔적도 안 보이고 맨날 잘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날 해도 안 되죠.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진짜 이천의료원 규모에 공중보건의가 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공중보건의로, 지금 일반 고객들이 일반의사보다 공중보건의를 불신하잖아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게 의약분업 여파 때문에 그런 현상이…….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의사분의 자세도 그렇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이면 일곱 분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봉직의로 많이 교체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을 갖는 부분도 결국은 금년에 내과선생님 한 분이 초빙되니까 1억원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내과하고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대폭적으로 봉직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지금보다도 한 1억원 이상은 또 의업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연간으로는 한 55억원까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환자가 70명 정도로 70% 정도가 지금 11월에 올라와 있는데 결국에는 입원환자 1명의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한 11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달에 매일 30명 증가라고 치고 한 달에 900명이고 연간으로 치면 거의 10억원 정도 증가예상, 그런 부분이 결국 의업수입이 증가되지 않고는 의료원 적자규모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도, 내년에 희망이 있다는 부분도 제가 내년에 페이닥터 오실 선생님들을 미리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악속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수치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물론 여기 있는 아주 고질적인 적자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과연 구조상 의료원이라는 체계가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도 많고…….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는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이익이 나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 이 의료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원래 공익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업같이, 무슨 개인병원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데는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이 재무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현재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것이 6개 의료원이 공히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보면 의업수입은 떨어지고 인건비 부분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한계점에 온 거예요. 아무리 원장이 노력하고 고객이 늘게끔 노력한다 해도 그게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객들이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결국은 여기 입원환자 오는 것도 일반병원에 병실이 꽉 차서 없으면 마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지금 우리 의료원은 이천 어느 지역보다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천의료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지만 대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직원도 마찬가지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난 연초에 6억원 준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채는 16억원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차입한 것?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 16억 2,700만원하고 이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효진

박효진위원

16억원 말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 게 별도로 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16억원을 초기에…….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없는데.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빚을 삼십 몇 억원 안고 있는 겁니까? 도청에 16억원.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렇죠.

효진

박효진위원

도청에 16억원, 지역개발기금에 16억원 해서 32억원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약품대금하고 인건비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이천의료원에서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그렇게 두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지역개발기금 16억 2,700만원.

효진

박효진위원

하여간 그거 16억원 해서 지금 3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갚아야 할 돈을.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질의를 종결하면서요, 앵무새같이 맨날 한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요. 정말 이천의료원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부분부터 해주시고 여기 지부장님도 계시지만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어느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관찰하셔서 줄여나가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경우 원장대행이시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응순

임응순위원

아마 의대 졸업하고 바로 여기 와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병원을 경영해 본 경력은 없으시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여기서 계속…….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서만 있어서 그래서 작년 4월 1일부로 원장대행을 하고 계신데…….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금년 4월 1일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 금년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큰 병원을 이끌어나가는데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나이도 어리고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면 진료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 U자형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U자를 엎어놨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상적인 U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엎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장대행께서는 아까 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는 그렇지만 원외에 이천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현재 원외활동은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게 아쉽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주위에 병원이 몇 개 있다고 쭉 해놨는데 그런 걸 왜 이 자료에 넣어 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주위에 이런 병원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내 의료기관의 현황을…….

응순

임응순위원

아시다시피 병원경영은 원내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는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병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밖의 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밖의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지출내역서를 보면 2003년도 관리지출현황, 아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가 현재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정칠순 10월말 현재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0월말 현재인데 지출현황하고 집행금액이 이 자료를 보면 달라요. 여기는 관리비가 11억 7,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억 5,8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담당

회계담당

정칠순 거기에는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나 지출상각비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는 순수하게 돈이 집행됐거나 그런 것을 예산액에 맞춰서…….

응순

임응순위원

감가상각비가 관리비에 들어갑니까?

담당

회계담당

정칠순 네. 손익계산서 상에는 감가상각비나 지출상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실제로 집행된 것만 제가…….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은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보면 포상금이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포상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명절휴가비요.

응순

임응순위원

명절휴가비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아마 이것은…….

응순

임응순위원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세요. 포상비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포상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포상금 안에는 전 직원의 개인성과급이 편성돼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개인성과급이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응순

임응순위원

개인성과급이라면 구체적으로 뭐죠?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개인적으로 고가를 평정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는 건가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고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노사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요, 은혜적으로 베푸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부 가압류가 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상금을 연간 1억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예산만 편성하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출액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관리비를 자료로 갔다 줬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억 1,000만원이에요. 1억 900만원이니까 약 1억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리 와보세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포상금은 제로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포상금은 예산만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업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이죠? 그러니까 매점하고 영안실 그런 수입입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게 6억 6,000만원이네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거기는 경상보조금.

응순

임응순위원

경상보조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요. 그런데 영안실 계약이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영안실 계약은 여기 의료원에서 한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어디서 계약한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의료원이지만 그 당시에 경영의 주체는 어쨌든 고려대학교 측이었으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려대학교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영안실 계약도 해지되는 것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이천의료원 원장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도 그냥 이어받는 것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포천의료원 같은 데는 영안실 수입이 직영을 하는데 9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대료 820만원 받아서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억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상당히 과장이 많은데 과장급 직책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15만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간부명단을 보면 말이죠. 공중보건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대생활을 여기서 하는 게 공중보건의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과장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공중보건의 과장이 8명이나 됩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분들한테는 직책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직책수당은 안 나가고 그냥 과장이라는 타이틀만 줍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 경영평가수수료가 350만원, 결산검사수수료가 500만원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비용은 어떤 데 나가는 돈이에요? 결산수수료 500만원 이런 것은.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경영평가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영평가를 해 주시는 평가위원들의 그 비용으로 저희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료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까? 병원마다 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그 다음에 결산검사수수료도 역시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결산을 보고 외부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관리비 포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자료를 보면 저도 기업을 하는 전문경영인인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업하고 병원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이라서 화장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화장지가 한 달에 40만원,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70만원, 그 다음에 외주용역비로 세탁비가 350만원인데 세탁비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전기안전관리비가 한 달에 44만원, 산업안전관리비가 20만원, 소방시설유지비가 50만원, 이것은 연 1회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출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는 회사가 1만 평입니다. 전기안전대행료 1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병원하고 기업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 위원님 쓰레기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정은

장정은위원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고라도 전기안전관리비 44만원은 예를 들어서 전등이 깨지거나 파손돼서 교체할 때는 그 자재비는 다 지불하지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44만원씩 잡혀 있지만 총무과장인 제가 자격증을 걸어놓고 월 44만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산업안전관리비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역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성남에 있는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이 대행료 10만원이면 돼요? 전기안전도 지금 여기가 전기동력이 몇 ㎾지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990㎾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44만원은 안 나가고 과장께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절감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예산에 이것을 다 넣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소방시설유지비 50만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노사화합비라고 해서 매월 1인당 2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거예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지급은 한 적이 없고 그 비용을 가지고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체육대회나 간담회 이런 데 사용하려고 예산만 편성해 놨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조합원은 47명인데 여기 보면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대행비용이다, 소방안전대행비용이다, 산업안전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병원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용을 절감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에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해서 관리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얘기했는데 감각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크게 증가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감가상각비가 금년에 4억 5,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 장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고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증가는 아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감가상각비 누가 설명좀 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담당

회계담당

정칠순 총무과 회계담당 정칠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증가하지 않고요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장비구매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해가 가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지. 감소하지요. 아까 원장께서 설명할 때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비 지출이 많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사문제는 이 병원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때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좋아요? 별 문제 없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부장님 여기 계신데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적은 없나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저나 지부장의 기본 생각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대화하고 그런 자세를 갖겠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업도 사실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익을 못 내면 꼭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될 것도 문제를 일으켜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산부인과 실적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천에 산부인과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크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뿐만 아니라 사실 산부인과 부분은 그 두 병원이 이천, 여주지역의 70∼80%를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부인과하고 산과하고 다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산과는 사실상 못하고 부인과만 지금…….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신생아실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부인과만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근태가 작년에 분명히 문제 됐거든요. 시간도 안 지키시고 진료시간이 넘어서 환자가 오면 리퓨즈한다는 부분을 작년에 듣고 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지금은 다행히 그런 부분이 개선됐고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수입이라든지 환자수, 일부 산부인과 정도가 그렇고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같은 경우는 환자수도 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보시면 이천의료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해당 과가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를 확대하신다 그랬는데 피부과, 비뇨기과를 특별히 확대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피부과, 비뇨기과는 아직 불확실하고 안과는 지금 상당한 비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봐서는 안과 같은 경우 노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선생님을 모신다라면 백내장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진료하고 그러면 바람직하지만 굳이 지금 피부과, 비뇨기과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변 상황이나 수지를 따져보시고 지금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인공신장실 이 부분도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평가 때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권장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정은

장정은위원

권장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해도 지금 이천, 가깝게는 곤지암, 여주 이쪽에서 투석환자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환자가 어느 정도 돼서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막연하게 인공신장실, 이게 의료원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으면 벌써 따져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깝고요. 현재 이천의료원이 맨 앞에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이천 관내에 약 3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입지하여 있는 농, 공, 서비스업이 고루 발달된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라고 써 놓으셨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천의료원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인공신장실 설치는 의료원 자체에서는 적극 검토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검토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검토를 올려놓았으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천의료원에서 알아보셔야지요. 이것을 도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니고 이천에서 얼마만큼 수급이 되느냐를 봐서, 이것은 이천의료원의 문제지 경기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연세대학교 팀에서 나와서 경영평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냥 따라갈 겁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왜 인공신장실을 얘기하냐면 사실은 인공신장실 전문의를 구한다는 게 내과의사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의료원 월급으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다른 의료원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노사간에 협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올해도 임금인상 동결 및 노사간 대립 동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직원 교체 등 여러 방법을 해보신 결과 경영자로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경영…….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고대병원에 위탁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다른 데 위탁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갈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임금인상 동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지금 경영자 입장에서 느끼는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합이나 지부장이 더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에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노조에 대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노조의 힘이 굉장히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잘 협의하셔서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영안실하고 매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점이라는 곳은 장례식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곳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음료수…….

정은

장정은위원

여기 병원내에 있는 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영안실 순수입이, 전세계약을 5,000만원에 820만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음식 부분도 영안실 임대업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안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을 팔 수 있는 부분, 그런 매점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음식을 파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부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의나 관, 상주들 옷 이렇게 해서 영안실을 나눈다라는 거지요. 그럼 이 영안실은 5,000만원에 820만원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통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는데 3년을 계약하게 된 동기는, 왜냐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 지금 전임자가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자기네들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계약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3년을 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최주삼입니다. 매년 영안실 계약은 1년씩 해왔고요. 최근에 2년 계약 한 번 했고 마지막으로 3년 계약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당시 경영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보통 1년 계약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2년을 재계약하는 게 통상 계약방법인데 1년을 계약했다가 2년을 계약했다가 3년을 재계약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남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5,000만원에 820만원이라는 것은 영안실 수입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스운 수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소고기 구입금액이 2001년에는 7,200원, 2002년도에는 6,228원, 2003년도에는 2,64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구입단가는 아닌 것 같고 연간 총량으로…….

정은

장정은위원

구입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필요한 고기양을 일괄적으로 총괄해 놓은 겁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보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알라는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양에 대한 것도 없고, 1년 동안 얼마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부식가격을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그 자료가 좀 부실해서…….

정은

장정은위원

그 자료 뿐만 아니라 이천의료원의 업무보고 자료는 다 너무 엉성합니다. 물론 의료원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2차 병원이 겪는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돼 있는 현실, 의료에 대한 환경이 어렵다라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다른 의료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세 번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내용 자체가.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지적 사항…….

정은

장정은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진료부장님이 어느 과를 전공하고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신지 아닌지도. 제가 늦게 와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다른 의사선생님들은 자기 전공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사 중에 강홍석 이사님이 이사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현재 그만두셨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정은

장정은위원

후임자가 없으면 이사자리에서는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이사회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이름은 잘못됐지만 보건위생정책과장이라는 자리는…….

정은

장정은위원

잘못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걸, 물론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으면 이 분 성함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네, 당연직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아직 없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것을 신경 안쓴 것 뿐만 아니라, 이천의료원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주차, 유료관리는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환자가 많아서 차가 뒤엉켰을 때는 어느 직원이라도 나가서 관리 안 합니까?

주삼

최주삼총무과장직무대리

차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정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자율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차 옆에 억지로 세워놨는데, 과연 그런 부분도 일손이 되는 직원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의 가장 문제가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업무를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형세로 병원들이 커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남의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응급실 의사 2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아까 의사선생님 숫자가 늘은 게 응급실에 의해서 늘었다고 했는데 응급실 의사선생님들이 모두 다 공중보건의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일반 계약직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일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분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일반 계약직이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아니요, 계약의사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닥터라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정은

장정은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에 의사 4명을 고용하든 2명을 고용하든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맞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단지 의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인건비로 주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4등분을 해서 나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원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리고요. 한 달에 4명이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비는 총 어느 정도 나가나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세금 다 포함해서 1,70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당직이 충분히 별 부담없이 가능한가요? 아니 의사선생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불만들은 없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일부 있지만 또 주말에는 병동 당직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설득도 하면서, 또 기존의 선생님들 선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응급실 당직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개인병원에서도 공중보건의들을 아르바이트 쓰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결과로는 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라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수술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60케이스 정도 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저녁에 콜 받으시면 전부 나오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원장님 혼자서 마취는 전부 다 되는 상황이지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까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개인성과급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 말고는 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100% 의사에 대한 개인성과급 기준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현재 의사들한테 개인성과급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은

장정은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적극 검토하는데 의사선생님 인센티브라는 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의사 진료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인센티브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금액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의료장비 기계가 들어갔을 경우, 전체적으로 이것을 따진다면 의사선생님들 전부다 형평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원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다음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전문의를 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도 한 1억원은 올릴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소아과 선생님 혼자만 1억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내과, 소아과, 신경과,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부 내과 같은 데는 중복으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경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도 지금 공중보건의예요.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한 과에서 의사선생님 전문의를 모시고 오면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금년에 내과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1억원 정도 증가가 됐지만 내년에 현재보다 1억원을 더, 현재 매월 4억원인데 5억원 정도는 올려야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맞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상황에서 1억원을 더 올리려면 입원환자 증가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러면 현재 평균 70여명 정도 입원을 계산했을 때 현재 수입인데 한 30여명, 결국에는 풀베드 정도로 가는 상황이 되려면 결국에는 환자가 많은 과 내과, 소아과, 신경과 이런 데 미래에 노인환자들이 증가하는 과를 페이 닥터로 전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개 과는 페이 닥터로 더 보강하면 시너지 이펙트도 있고 해서 1억원 정도는 지금보다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의사선생님들 초빙할 때 사실은 의료원의 입장이 공중보건의를 써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신감도 있지만 그렇게 싼 인건비로 의사를 쓰시는 곳이 의료원밖에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보건의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아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로는 소아과에서 1억원 올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과 1억원 올리는 것 보다. 그런데 과연 원장님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를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10월에 소아과가 한 7,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에서 소아과가 이렇게 수입 올린 것을 저도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소아과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이렇게 2,000∼3,000만원씩 올리고, 페이닥터 선생님도 한 4,500만원 정도 올렸고.

정은

장정은위원

아, 의사선생님 두 분이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은 지금 그만두셨고요.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요. 한 분이 1억원 올리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드렸고요. 현재 도·농 복합지역인데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사업은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공공사업은 금년에 계획은 여러 개 있었지만 사실상 공공사업을 활발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의료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의료원에다 수입을 올리라는 것은 저는 무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입을 못낼 상황이면 공공성이라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농촌지역에 봉사를 나가봤습니다. 노인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9명이 고혈압환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고혈압환자인지 모르고 사시고 또 모르니까 약을 못 드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도·농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에 위탁하지 않았더라면 부채가 더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제 생각에는 지나간 거지만 5년간 68억원 정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 역시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안일한 면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자성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68억원 정도 고대에 지원했을 돈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로 경영했지 않았을까…….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 브랜드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천의료원도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이천 일대에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위치도 그런 대로 괜찮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의료원 위치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6개 의료원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위치가 제일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한 가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 하면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했는지 아니면 왜 이것을 갑자기 정산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IMF 이후에 기업들 퇴직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지침상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지침으로 각 의료원이 이것을 시행했고 그 당시에 노사협의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완전히 노사합의가 100% 됐다고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직도 노조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퇴직금 정산하기 전에 누진제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을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퇴직금누진제가 의료원에 어떤 식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었어요? 만약에 3년에 1회씩 정산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평가자료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노조지부장 김종연입니다.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아마 '99년 이전에는 누진율이 약 2.5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5배로 떨어졌거든요. 계산은 5년 이상 된 자에게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누진율이 1개월치도 다 줍니까? 5년에 한 번 7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아마 5년부터 1년마다 쭉 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쭉 이어서요?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아주 상당하네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현재 각 의료원마다 지방기금을 얻어서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퇴직금도 계산할 때 퇴직금누진제로 늘어난 금액하고 이자 늘어나는 금액하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쪽이 유리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빚을 내서 퇴직금 지급하는 데는 아마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은 지금 안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께서 체불관계로 노동부에 출두한다고 했습니다. 고발당해서. 이 고발한 사람이 여기 직원입니까, 퇴사한 사람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직원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조합에서 체불관계 때문에 고발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맞습니까? 현재도 체불이 16억원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체불임금이 4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4억 6,000만원이요?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종국

엄종국위원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이 나갔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아니요, 퇴직금이 아니고 현재 임금을 5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5개월 누적된 액수가 4억 6,300만원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노사 화합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이런 사업장이, 물론 개인의 의견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어쩔 도리 없습니다. 본인이 체불됐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노동조합에서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기도의회에 와서 지원금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사가 정말 잘 해서 앞으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의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위원들이 이천의료원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지금 조합지부장도 체불임금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부장 본인이 일부 임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일부 했다가 조합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은 것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 있고 그렇지만 한 5개월간 체불임금이 지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저하문제, 개인간의 어떤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조합 측에서도 어쨌든 지금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공문이 저한테 온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그렇게까지의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고발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보다도 물론 지부장께서도 임금체불이 되면, 그 고통을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또 그 다음에 임금체불의 성격이 경영주가 다른 짓거리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를 파업해야지.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장이 원장님 사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이 직장을 폐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폐쇄할 거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종국

엄종국위원

지부장님! 이 정도면 지부장도 못 해먹는다고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도 경기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빌 언덕이 있어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지, 그 비빌 언덕이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또 도의원들이 다 알게 된다면 앞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은 지원문제에 상당한 타격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부장님께서 한번 서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지부장 김종연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5개월, 6개월동안 임금체불이 됐는데 지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조합원들의 근로의욕이 몇 %나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지부장님 개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지금 사무실에서 조합원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일할 맛 안 난다. 11월에 봉급이 체불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10월까지는 그나마도 뭐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원들 뜻은 뭔지 몰라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돈을 얻어왔으니까 이걸로 다 정산하고 새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눠주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 그 돈이 거기에 준 게 아니고 다른 데 주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동안 체불임금 하나도 못 줬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게 조합원들이 볼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상황만 듣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의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향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또 국가가 난국일 때 큰 인물이 나타납니다. 지부장님 능력을 왜 믿냐 하면 노동조합지부장도 오래 하셨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은 지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못합니다. 말로만 노사합의하면 뭐 합니까, 노사합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럴 때는 우리가 처음 하는 처방서만 쓸 수 있을 뿐이고. 자, 도저히 안된다 이런 상황 같으면 중이 떠나든지 절이 떠나든지 다 떠나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지부장이 이 기회에 한 번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지부장으로서 혼자 다 못하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야 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만약에 직장이 폐쇄가 됐다, 폐업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 나옵니까? 못 나오죠.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또 하나는 노동조합에서도 위탁관계를 반대했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아까 원장대행이 그러셨는데 위탁해서 그럴 것이다. 위탁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이 위탁 자체가 뭡니까? 이걸 반대하면 더 체불임금이 돼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모든 조합원들이 경영의식을 갖고 다 경영자가 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게 이치가 안 맞죠. 고발한다고 하는 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부장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사항들을 물론 여러 회의를 통해서 다 교육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반대운동도 하면서까지 불과 몇 달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뒤에 보면 경기도측에서 얼마를 해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해줄 수 없겠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래서 노동조합이 11월초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임금을 반납하자. 그래서 삭감을 하자고 총회 안건에 올렸었는데 그때 총회의 의결사항이, 지금 조합원들이 받고 있는 봉급이 최하 40만 8,000원이 가장 낮습니다. 월 40만 8,000만원을 받는 우리가 임금을 반납하는 것이 과연 병원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냐. 이것이 향후 미래의 비전이 되겠냐. 이 돈마저 다 반납해서 병원이 살아난다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희생을 감내하기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전체의 직원 그리고 현재 간부로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병원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 안건이 무산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총회를 열어서 임금을 반납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이랬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보다 더 할지 몰라도 임금 반납분에 대해서는요. 반납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반납을 했을 경우에 노동조합에서 경기도의회에 와서 우리가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한데 우리 임금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에 와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실감이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회사를 살렸다. 만약에 살려서 이걸 연금을 넣고 나중에 이것이 이자가 없더라도 경영정상이 얼마쯤 되면 이것을 다시 찾겠다. 이것도 한번 심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막연하게 반납한다면 싫어하죠. 안 되죠. 그 반대하는 조건을 붙여서 조합원들이 인식이 가게 해서 나름대로 경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료원의 단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단협 수준이 지부장이 봤을 때는 타 사업장의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장과 봤을 때 수준이 좋다고 봅니까, 나쁘다고 봅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상위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상위수준이죠. 물론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장의 단협은 제조업과 다릅니다마는 단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경영하기 어렵다고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잘 되면 단협이 아무런들 뭐 합니까?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원장님이 아무것도 혼자 일을 못해요. 전부 단협에 다 걸려 있어서. 인사권마저도 다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무얼 하겠어요. 물론 단협이 체결돼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에 체결돼 있으면 사용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게 경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례를 들어 지부장님이 만약에 경영주라면 인사권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현대자동차 그 거대한 것도 인사권 체결을 못했어요. 굳이 공공의료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주인도 없는, 먼저 먹으면 임자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공공사업장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장의 노조가 현재는 현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제조회사는. 거기도 이게 안 돼 있다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료원이 산별체제로 가는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울 때는 산별체제를 떠나서 6개 의료원이 별도로 조직을 뭉쳐서 협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별체제란 그 속에서 잘 되는 데는 괜찮지만 못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6개 의료원의 실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6개 의료원의 지부장들이 모이셔서 6개 의료원의 주제에 맞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지부장으로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고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나중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원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어떤 자구책의 강력한 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도립의료원이라 할지라도 마냥 그렇게 할 수 없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될까요?

종국

엄종국위원

네.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노동조합의 체계나 이런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체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산별체제로 가고 안 가고는 지부장 마음이죠. 조합원들 마음이죠. 조합원 규약에 1/3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산별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죠? 지부장 마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얘기는 산별로 돼 있는 수십 개의 사업장들이 여기보다 경영악화가 돼서 어려운 사업장이 많으면 관계없는데 내가 볼 때는 산별에 있는 사업장이 더 좋은 업체가 많다면 나중에 단체교섭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걸 따라가자니까. 따라가려면 엄청 어려움이 있죠.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6개 의료원에 맞는 산별체제로 안 가더라도 6개 의료원에 맞는 조직을 새로 편성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섭할 때 공동교섭하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6개 의료원만 합니까, 산별로 같이 합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전국 26개 의료원이 중앙교섭을 하고 10개 의료원은 공동교섭을 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건 별도입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리고 26개 의료원 할 때는 그 내용에 임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산정된 것이 다시 내려와서 결정된 대로 6개 의료원이 별도로 합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올해 임금체결 그렇게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서 내려온 것을 다시 결정했다고요?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산별체제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앙교섭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내용을 또 한다면 왜 두 번 하면서 시간낭비할 필요 없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중앙교섭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의 임금수준을 맞추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병원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지급시기를 1월로 할 것인지 12월로 할 것인지는 각 지구별로 교섭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6개 의료원 임금지침은 민노총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 노총의 지침을 받아서 중앙교섭하고 또 단위교섭하고 물론 그것은 단위사업장마다 월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퍼센티지가 안 변합니까? 변하죠. 중앙교섭에서 하는 임금체계하고 6개 의료원 임금체계하고 변하죠?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임금은 같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같습니까?

종연

김종연노조지부장

전국 의료원이 똑같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이것을 5년 동안 위탁을 준 데 대해서 내가 했으면 이것보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5년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 그 기업정신을, 마인드를 꼭 지켜주고 좋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위승철 위원입니다. 의료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영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원장님은 원칙을 지키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원칙은 저 나름대로 전 직원의 화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원칙이 없는 경영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구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2 곱하기 2는 4인데 원칙이 없이 2 곱하기 2는 6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도립의료원의 경영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쭉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원칙에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그런데 쭉 보면 매점같은 경우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게 지금 사실상 작년 이전에 다 고대 당시 수의계약을 주고 일부 경쟁입찰도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철

위승철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원장님한테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약에는 원칙을 두고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점에 보증금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4만원입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보증금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비단 서울뿐 아니고 경기도 일대 변두리 포장마차 임대료도 돈 1,000만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병원의 매점이 원칙도 없이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가 44만원이다. 이거 누가 계약했습니까? 혹시 계약한 직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나와보세요. 총무과장이 계실 때 계약한 겁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정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받았는데 올해의 계약서를 보니까 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하십니까? 의료원이 적자가 나면 도에서 도민의 혈세 갖고, 또 악화됐다고 돈 주라면 줄지 압니까? 이런 데서 원가절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도립병원이 총무과장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니까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쭉 보면 정말 부실투성이입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리를 되찾으려면 의무가 뒤따라야 됩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옷 벗을 각오까지 생각하고 정말 의료원을 이끌어야 됩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안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 위원님하고 임 위원님도 말씀 많이 했지만 영안실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셨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입찰할 때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공고는 원내에 하고 일부 지역신문에 내기도 하고…….

승철

위승철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게시판에 이걸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다 있어요. 게시판에 공고를 했어요. 최소한도 지역신문에 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바로 이런 하나하나가 원칙이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니까 이천의료원이 이 모양 이꼴로 된 겁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이게 사실 계약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렇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또 하나는 계약을 두 군데에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돈 이십 몇 만원 차이 때문에 한 군데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짜맞추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적자적자 하는데 적자를 온 직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전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안실 임대료를 보면 5,000만원에 월 8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앞으로는 영안실을 직영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그럴 겁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쭉 보면 악성 미수금이 있죠? 악성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악성 미수금 일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승철

위승철위원

그러면 회수방안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1년의 악성 미수금이 약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지금 금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전에 실제 몇 케이스로 도망간 환자가 있고 또 주소불명이어서 찾지 못한 환자가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5년 지나간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면 사실 보증인이라든지 본인도 재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진료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해소방안은 무료진료로 대체하겠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그리고 일용계약직 있죠?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승철

위승철위원

일용계약직에 정원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정원은 없는데 예산 내에서 일용계약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일용계약직 정원이 없는데 이천의료원에서는 적자적자 하면서 4명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1명은 전산사무직 보조원인데 전산이 금년 7월 1일부터 M-Ⅲ로 도입되고 전산관리가 중요한 병원의 원무과 일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요원이 1명이고 해서 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어서 그렇게 원무과 사무보조로 뽑았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왜 제가 묻냐면요. 지금 이천의료원의 정원이 충분히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산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학원에라도 보내서 가르쳐야지 왜 없는 정원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낭비하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직원을 최대한으로, 전산에서 기본적인 숙지가 필요하다면 학원을 보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도비도 주고 싶고 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경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재료나 일부 진료재료는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일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급식재료도 공동구매합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급식재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게 문제지요. 제가 장사할 테니까 내일부터 저 위승철 도와 줄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다고요. 이천의료원은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원칙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앞으로는 원칙을 세워서 원장님이 이천의료원에 있는 동안 만큼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 이런 것을 써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의사가 됐든 일반직원이 됐든 전세금을 해준 적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네, 지금 소아과 공중보건의 2,000만원 보증금을 해준 게 있습니다.

승철

위승철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일반직원들한테 각자 어렵다고 해서 전세금을 대준 것으로 착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원칙에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이천의료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대리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