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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3-11-25

이준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와 우리 의회간에 구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에서 우리 의회에게 5가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공무원 인사개입, 업무관련 청탁 및 보복성 있는 행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시 무리한 자료요구를 지양해 줄것과 구의회 1층 로비 사용문제, 질의답변시 상호인격존중과 답변자가 앉아 답변하는 방안, 회의시간을 지켜주고, 의사진행을 구청에 중계방송하는 문제등을 "강동구를 사랑하는 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건의 해왔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해 제4대의회 개의와 함께 선서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강동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으며, 그동안 선서한대로 그 어느 타 자치단체 의회보다 생산적이고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해 일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들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며, 이는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건의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구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되어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일이 우리의회가 진정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일련의 일들은 우리 구민이 잘살고, 발전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서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 우리 강동구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성임제의원님, 김정숙의원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임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성임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성임제의원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몇달은 제 의정 생활 4년 5개월 동안에 있어 가장 최악의 시기로 기억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친의 타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저를 억눌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하였습니다. 얼마 전 명예직이라는 꼬리가 떨어졌지만 지방의원인 저는 명예라는 꿈을 먹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부착한 현수막에 표현된 오만과 비리로 얼룩진 강동구의회라는 문구는 명예라는 꿈이 아닌 오물을 먹고 살아온 듯한 느낌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해 온 저로서는 강동구 의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빠져 나갈 틈새도 없는 그물에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로잡혀 비리와 오만이 가득한 강동구 의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선부터 초선까지 분포된 강동구의원 20명 중에 어느 누구도 오만하고 비리를 저지를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주부로서 순수한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지방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초선 여성의원들이 오만하고 비리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라는 꿈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 오물을 먹이기 까지는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모든 구의원들에게 오물을 먹여 정신차리게 하는 것이 강동구의 앞날을 위하여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저지른 오만과 비리가 있다면 저에 대한 최우선적으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지 못한 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그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은 달게 지겠습니다. 만일 구의원들에게 비리가 있다면 그것은 김충환 구청장으로 대표되는 집행부와 연계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오만과 비리에 얼룩진 구의원들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충환 구청장으로 대표되는 집행부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만과 비리로 얼룩진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어 새로운 강동을 만드는데 걸림돌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성임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리 강동구가 이대로는 다른 지방자치나 다른 이웃나라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우려에서 몇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분야의 CEO 분들과 중국 상해지역으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엔 가지 않을까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 지역의 상황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배나 넘는 대륙에 엄청난 인구의 노동력 창출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나 잘 정비된 아름다운 주택들이 방문기간 중 내내 우리나라가 큰일이다,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약 몇년후에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이 역으로 중국으로 취업하러 갈 날이 얼만 남지 않았다고 우려섞인 걱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였을까요? 공항에 도착한 풍경은 유럽과 세계 여러나라에서 푸동 공항으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이 줄을 서 있고 가는 곳마다 높은 빌딩과 건축물들이 박람회장같이 웅장함을 자랑하며 서 있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유럽인지 미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며, 거리엔 떨어진 낙엽을 쓸어 담고 빈병이나 프라스틱을 즉시 즉시 분리 수거하여 넘쳐나는 쓰레기통은 없었으며, 공원에 놓인 휴지통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 예술적으로 놓여 있었으며 우리가 생각한 게으르고 느리고 비위생적인 후진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호텔 숙박료가 이웃 여러 나라보다 턱없이 비싸 경쟁력에서 밀려난다는 보도를 접하고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친절한 나라도 아닌 한국을 제3국의 누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겠습니까? 본의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시에 가로변의 녹지나 나무 밑에 우드칩을 사용하자며 건의하였습니다. 중국의 공원은 나무 밑마다 이미 우드칩으로 단장 관리되고 있었으며 공원의 아름드리 나무에 조명을 쏘아 올려 야경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으며 나무 밑에는 방향을 달리하는 조명시설을 매설하여 감탄이 흘러 나오게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나 로터리 등은 우리나라 같이 일년생 교체 꽃들이 아닌 회양목 철쭉수목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색깔 나무들로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가로변도 매년 소요되는 꽃 식묘를 다년생 화목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서 사계절 푸른 강동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보도는 견고성과 예술성이 복합된 자갈들로 전통 문양을 수놓아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민, 관,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루만에 일을 성사시키는 저력을 발휘하는데 반해 한국은 땅보상 문제 하나에도 수개월을 소요하니 올 한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기업수가 2300개나 넘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기업 수는 20개에 불과하답니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로 우리 일자리 100만개가 중국으로 고스란히 도망가 젊은이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 게재된 기자수첩을 보셨습니까? 요즘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마다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90명 모집에 9,657명이 지원하였는데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127명, 해외 MBA가 17명, 토익 만점자들이 대거 지원하여 전에 없이 황금 어장에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입도선매 당할 조건의 지원자가 수두룩하여 오히려 회사측에서 당황하였답니다. 이제 입사 자체가 바늘 구멍이며 최고 명문대 출신이 20여회나 떨어진 경우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국가적 인력 낭비이며 고급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 상황은 늘어나는 젊은 실업자에 젊은 노숙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묘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노조의 입김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데다 경기 불안까지 겹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안하고 있다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 IMF보다 민감지수가 더 높아 서민의 살길은 더욱 막막해 지는 현실이지만 기업의 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 강성을 띤 결과가 국가에 무슨 유익을 주었으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회피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지역과 국가를 사랑하는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의회와 구청이 손잡고 교통분권 교육분권을 빨리 자치구가 관리해야 만이 지방자치의 삼박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교육 분권을 자치구에서 하자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치를 이룰 기반과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서로 다른 개성을 자랑하며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협력하는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할 이 때에 구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심부름꾼으로 의회에 몸담은 지 얼마 되지않아 공무원과 의회의 불협화음은 초선인 본의원은 성난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세파에 좋이 씻은 몸이 더럽힐까 하노라, 라는 시처럼 염려하며 출발한 지 1년여 남짓한데 대자보와 불법 선전문구에 게재된 과격한 표현들로 얼룩진 취급을 왜 당하여만 하는지 통분을 금할 길 없고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신성한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에게 오늘같이 실업자가 넘치는 현실에서 6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며 요즈음말로 인기 짱이라는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행동인지 각자의 위치에서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반성해 봅시다. 모든 일에는 결코 사심이 없어야겠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빨리 뛰어도 모자랄 시간을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면 시간의 낭비요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협력하여 본분을 지켜 나갑시다. 개성이 다른 의원, 개성이 다른 공무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모든 지방자치가 본받기에 합당한 일류라 부를 수 있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전에 이준행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준행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의원이이준행의원

신상발언을 몇가지 준비했습니다. 준비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같이 50만 주민을 위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은 집행부를 간섭하고 잘못된 행동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김충환 구청장, 해공공원을 유치할 때, 해공공원은 김충환 청장 재임중에 좋은 업적입니다. 칭찬합니다. 해공공원을 유치할 때 저에게 청장이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해공공원을 유치하는데 수백억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길이 막막하다, 이준행의원이 그 당시 시의회 의장을 만나 강동구로 해공공원 예산을 유치하는데 노력해 달라 해서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 의장을 만나 제 나름대로 김충환 구청장과 함께 뜻을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그만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뿐만아니라, 작년 이맘때 지적과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사기단을 잡는데 노력해서 일간지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높이 치하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 지난 한해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면한 일도 있습니다. 또 하수과에서는 하수과 팀장 한 분이 역류 방류시설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나 특위에서 우리 주무과장님께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여러가지 특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의회에서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중앙정부에서는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밤낮으로 비리폭로전입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식상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날로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자연스럽게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2004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의원들은 고심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류인 기초의회에 참여하여 벌써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4일 밤부터 의사당 앞과 관내 여러 곳에 내걸린 청탁과 권위주의로 얼룩진 강동구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불특정 다수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 법입니까? 비리가 있으면 있는 자를 진정하던가 아니면 법의 절차에 따라 고발을 해야 옳지않는가, 과연 의원의 비리 및 이권 개입이 의원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은 공익을 우선하였으며 정책이 구청장과 다르면 소신에 따라 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대 후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 승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구청장의 독선 및 독주, 예산 낭비가 있다면 과연 누가 제재할 것인가, 그나마 일부 의원들이 제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찬반토론 후 장점을 찾아 채택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중 일부 주민중에 구청 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본의원은 단호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50만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도 있다고 자부합니다. 강동송파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속기록에서 발췌하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도 있으며 숨은 지방세를 찾아내 열악한 지방세 1억 수천만원의 세수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매년 수천만원씩 추가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기여한 의원도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초선의원님과 비리 및 이권개입과 인사청탁에 관련이 없는 의원들의 땅에 떨어진 명예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기에서 의원에 대한 직무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9조에는 입법권, 의회에서 조례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는 의결권, 의회에서 예산안 등 결산안을 의결합니다. 지방자치법 26조에는 주민의 대표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에 청원소개권이 있습니다. 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1항 공공 이익 우선, 지방자치법 34조2항에는 청렴 및 품위유지, 지방자치법 제34조3항에는 지위남용 금지가 있습니다. 의원이 잘못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78조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징계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선 의정활동 중 의정 윤리강령에 위배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정 남은 임기중 의원의 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은 강동구의회의 대표입니다. 의장은 주어진 임기동안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수장으로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의장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전체 의원과 의회의 명예가 훼손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의사당 의장실 앞까지 현수막이 걸려있도록 여태껏 무슨 대처를 했는가, 명예회복을 위해 의장단은 무엇을 했는가, 이번 사태는 의회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책임지고 의장단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퇴할 것인가, 의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의 개인생각으로 의원들이 이것은 본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의원들이 당적을 포기하여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면 제자신부터 당적을 포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호사의 뺏지 즉 마크는 저울입니다. 왜 저울 일까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마크 저울을 상기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이준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의원께서 착잡한 심정으로 의장단이 한 일이 뭐냐, 또 의회앞에 의장실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결을 못한 것은 의장단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가지 좋은 의견도 있었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의장으로서도 어떤 것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현수막이 걸리고, 또 대화중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가 어제 5시 한 10분 정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서 형식으로 구청에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으로서 여러가지 의원님 전체에 끼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또 제가 4선 의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장은 날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또 대표단과 협상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금방 끝나지 않고 또 늦게 끝남으로써 또 중간에 어떤 대화중에 현수막이 걸리고 또 모든 구민들이 비리로 얼룩진 강동구의회가 뭐냐, 이런 것을 의장한테 묻는 그러한 주민들도 있었고 또 동네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20명 구의원이 전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임인택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인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임인택의원입니다. 방금 윤규진 의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바로 앞서 발언하신 이준행의원님과 다소 반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구의회 구성원인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스럽고 깨끗해야 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강동구의회가 언제부터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해 수많은 의혹으로 얼룩지고 구제불능의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구민앞에 계속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스스로 지난날을 되돌아 봐도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올곧게 살아야 겠다는 그런 신념하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 엉크러진 나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규진 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지역에 내걸린 인사청탁, 이권개입, 혈세 낭비, 비리로 얼룩진 강동구의회는 각성하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동지부 명으로 현수막을 게첨된 것에 대해서 적법으로 걸려 있는 지를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또한 인터넷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강동구의회에 관련된 비방은 이를 파악하고도 수수방관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구의회 수장으로서 매사 안일한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오명을 뒤집어쓰고 결국 강동구의 심장부인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 청사 앞에까지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동사무소 현관에는 인터넷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비방문이 현관앞에 오늘도 버젓이 게시돼 있는 것을 오늘까지 방치함으로써 우리 구민은 물론 전체 서울시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것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50만 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여지없이 뭉개버린 이같은 비극적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현직을 총사퇴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안고 차후 모든 의사일정에 회의진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각성과 자성노력을 통해서 하루빨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큰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추된 구민의 명예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들여진 아픈 멍에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감히 의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남윤일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의원

남윤일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신상발언 그리고 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이 마음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상황에서 비롯된 마음의 소리 다시 말해서 심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심정적인 측면만 중요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라는 것은 어떤 구민 모두의 아픈 가슴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다듬고 가야 되겠지만 또 형식적인 논리에서도 크게 일탈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라는 것은 법이라는 형식안에 법이라는 그릇안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보이지 않게 규제받고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의장님 인사말씀과 또 이준행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면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와 건설적인 협의를 했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공문을 어제 저녁에 발송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개개인으로 보면 자연인이고 또 직업인이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또 근로조건이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우리가 망각한 채 자연인이 행복추구권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강동구는 어디로 표류할 것인지 참 암담한 심정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역시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서는 저 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래야 될 가장으로서 아니면 집안의 어머니로서 그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과 조례를 집행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자칫하면 강동구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의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책임을 법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행의원께서 지방자치법에 갖가지 항목을 열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무원들과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법과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또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규는 현행 법규는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서 아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공무원노조에 관련된 법규가 통과가 되겠지요. 본의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공무원노조 활동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시되 단지 의장님께서 어제 답변서를 발송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강동구 공무원노조 강동지부라고 쓰신 표현은 법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적절한 용어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강동지부 이게 맞지요? 지금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강동지부로 용어를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그것은 의장단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은 어차피 공무원 직장협의회 강동지부에서 강동구의회에 제시한 의견이 상당 부분 저희 의원들이 반성할 부분도 있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하지만 법에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서는 법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이게 앞뒤가 안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을 용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의장

남윤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19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20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19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ㅇ남윤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장단이 판단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정례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회의는 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충환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임인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임인택의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님께 요구한 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앞서 신상발언하신 이준행의원 말씀에는 답을 하시고 본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규진의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준행의원님 말씀이나 임인택의원님 말씀이 동일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행의원님 답변에 갈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임인택의원님 말씀 중에 인터넷에 뜬 글을 방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터넷에 뜬 것을 의장이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고 또 의장이 보고 또 구청에도 항의를 했고 여기에 건설국장도 계십니다만 건설국장께도 한 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이다, 또 불법 현수막이다 하는 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러가지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만 하지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고 또 특히 지지난주 토요일날 성내1동 사회교육발전협의회 갔을 때 김충환 청장께서 아직도 현수막이 구청에 붙어 있습니까?, 의장님! 그것을 떼라고 지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구청에 있는 현수막은 본 의장도 제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께도 강력한 그런 항의를 했고 또 부구청장께도 아주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구청이 체계가 없고 구청장이 지시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안 듣는다면 구청 조직이 뭐가 필요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외국에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의장단 회의 또 전체 의원 총회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서 의견도 종합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가 늦게 나옴으로써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동마다 곳곳마다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의원님들이 심기와 또 주민들한테 과연 강동구의회가 그런 의회인가 하는 오해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ㅇ이준행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준행의원

마음적으로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고심이 제일 컸으리라고 본의원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 20명 전체 의원의 명예가 약 10여일 동안 전 주민과 우리 강동구를 지나가는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장 보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했으면 물러나겠다, 못 물러나겠다, 수습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편하고 좋을 때만 의장 대접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수습하고 물러나겠다, 아니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해서 잘해 보겠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윤규진의장

이준행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리가 좋을 때 의장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의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의장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라든지 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어떠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만 그것이 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번 사태를 물론 50만 강동구민 뿐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강동구의회가 비리로 얼룩지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런 의회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준행의원이나 임인택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장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지겠습니다. 안 지고 그냥 자리에 연연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어제 5시 조금 넘어서 해결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의장단이 어쨌든간에 노력을 했고 해서 어제 나름대로 해결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수습하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습을 하고 물러나도 물러나겠습니다. 특히 자리에 연연하고 또 이 자리가 좋아서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제 심정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특히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현수막은 철거 됐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있다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물러나도 물러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구청장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동구 의회 제119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1995년 민선1기 지방자치 출범 이후 민선2,3기 강동구정을 이끌어 오는 동안 1,200여 강동구청 공무원과 구청장은『풀뿌리 민주주의』정착, 『특색있는 지역문화』창달, 『주민복지』향상이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 좋은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정은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문화·지역 경제의 요충지인 강동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합심 노력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진대교 개통, 천호동 뉴타운 지구 지정,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설립,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음식물쓰레기의 완전재활용, 주거지주차허가제와 KD택시의 정착, 천호·암사 지구단위 계획의 완료, 선사주거지의 개발 및 활성화, 해공공원 등 4대공원 건설, 정기자원봉사의 날 운영 등 많은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강동구는 올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평가에서 최고경영자상과 최우수자치단체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전화친절도 전국3위, 4년 연속 주차관리 우수구,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서울시 1위, 반 부패지수 1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최우수상, 환경평가 우수구,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자원봉사 특별상, 시민만족도 최우수구 등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에는 그간의 축적된 모든 역량을 바탕으로 주거환경, 교육문화, 재정, 산업경제, 사회기반시설 등 구정의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50만 구민과 1,200 강동구 공무원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건설을 위해 다음 구정 8대 역점시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더욱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강동을 건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완전한 분리수거로 더욱 완벽한 재활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둔촌동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잘 관리하고 고덕동 환경테마공원, 명일근린공원, 천호동 시설녹지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푸른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복합된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거지 주차허가제 확대, 천호3동·암사4동·강일동·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 9개소 2,00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시멘트담장을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그린파킹 2006』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선진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호대로, 구천면길, 선사로·고덕지구간, 천일·천동초등학교간 도로 확장, 지하철8호선 연장, 교통불편지역의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가 지니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잠재력 높은 지역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강동구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강동구를 동부 서울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문구, 공구, 풍물, 금융, 패션 등 특화거리 조성, 재래시장 현대화, 중국 진황도시 강동경제특구에 관내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특색이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보존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선사주거지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선사문화교육장 조성, 선사주거지 복원정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유적으로 개발 보전하겠습니다. 풍성한 지역문화 창출과 강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사문화축제, 강동구립예술단 국내·외 공연, 한마음 열린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구암서원 복원 ·건립과 하남 위례성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은 강동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동구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광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대비 실제훈련실시·안전점검의 날 행사·재난관리기금 출연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가구·1업소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 없는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증설, 수문 등 수방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고덕천·저지대 상습침수지역·배수불량 지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성내동,고덕동,상일동,명일동, 둔촌동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강일동 도시개발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길동 균형발전지구,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천호동 362번지 일대 12만4천평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동남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동을 만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불우 청소년 지원, 노인복지카드제 확대, 경로당 확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 7월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으며, 우리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에 힘쓰는 것은 물론 서울시 정책변경으로 아쉽게 실현되지 못한 여성회관 건립사업을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저소득 암 검진, 성인병 예방, 금연교실 운영, 건강검진 확대실시, 만성퇴행성질환자 운동치료실 운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정보화 선진자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수년 동안 정보화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자결재율 100% 달성,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기반이나 수준 면에서는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줘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보경쟁력 확보와 일류강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자강동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강동구 홈페이지 활성화, 이-메일 마케팅 사업확대 등 전자강동을 구현하여 정보화 선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여덟째 세계화시대의 일류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품질관리 운동, 신 행정문화 운동,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친절 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공무원 선발 등 각종 친절행정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류강동 건설을 위하여 해외 6개국 9개도시·국내 12개도시와 평양시 강동군 등과 행정·경제·문화·체육·청소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자매·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 8대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자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복지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 조명, 공원, 주차장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부문에도 재원을 증액 배분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양적 증가보다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충실하면서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에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자랑스런 민선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32억원, 세외수입이 287억원으로 모두 619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882억원으로서 58.8%를 차지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1,501억원, 특별회계 227억원, 총 1,7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예산에 비해 258억원, 17.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강동구정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구의회와 강동구는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4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 사업비는 물론 금년도 구정지표인 정보화·세계화·문화 강동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영호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그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4일부터 12월5일까지 이틀동안 본회의에서 행하는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조용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19회 정례회 회기중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4일, 5일 양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제시할 대안이나 기타 시정사항 및 의문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임제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4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으로써 활동기간은 제119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조용구의원외 9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조용구의원외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조용구의원외 9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순에 의하여 천호4동 이재명의원, 성내1동 류병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재명의원, 류병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

11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