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허가민원과”라는 명칭이 모든 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에게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을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보다 많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사건의 증감, 특정분야 전문지식의 활용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자격을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를 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위원회규정이 2003년도 6월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숙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으로 인해 의료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직과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고, 전문직공무원의 명칭을 법령에 맞도록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지정, 평생교육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감면범위 구체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상업용문화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치단체가 감면기간을 정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에서 3년으로 감면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현황은 당해연도 수입액을 21억 7,700만원으로 하여 전년도이월액 43억 300만원을 합하여 가용재원을 64억 8,000만원으로 하고, 운용계획은 신청사 건립사업비 충당금 14억 1,500만원, 적립금 50억 6,500만원으로 하며, 구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박선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시 14분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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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우리 구 200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금액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등 총 21억 5,001만 1,000원이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둘째,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억원이며, 2004년 조성목표액은 4,000만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셋째,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2003년도 이월액이 1억 3,259만 4,000원, 2004년도 조성액이 2,995만 2,000원으로 총 1억 6,254만 6,000원이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우리 구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사전대비와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9억 3,009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째,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립·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3억 1,459만 1,000원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윤병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3. 구정연설의건 14시 20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허옥경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허옥경구청장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구정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기본방향과 구정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국·내외 경제동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급속한 내수 침체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들이닥친 중동사태, SARS, 노사분규, 태풍 매미 등 빈번한 외부 충격으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IMF 등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기업부분의 설비투자 상승세 등에 힘입어 3%선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은 7%, EU와 일본도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심화되고 있는 노사분규, 선거자금 파문, 2004년도 총선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은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광안대로 개통으로 항만과 고속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내부 교통순환 축을 구축하였고, 가덕대교가 착공되어 부산과 서부경남간 물류의 개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항만 개발에 가속이 붙고 녹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 동서부산권 개발, 센텀시티 등 부산경제의 핵심사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2006년까지 부산신항 일부를 조기 완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항만공사가 출범함으로서 부산항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 대칭되는 신공항을 건설하여 동북아의 포트,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한 영화인구 저변확대와 영상지원센터, 영상미디어 센터 등 영상시설을 갖춤으로써 세계적 영화도시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으로 전시, 회의, 문화 교류의 중심 도시로서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광안대로와 지하철 2호선의 완전 개통으로 해운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한해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피서객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단 한 건의 익사 사고도 없었던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D 아파트 붕괴와 태풍 매미의 강타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주민과 우리 구가 하나가 되어 사망사고 없이 조속히 복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맑고, 밝고, 푸른 해운대를 만들기 위하여 저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이제는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단체장 및 의장단 워크숍을 주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리더하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지역학습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는 전국 지자체가 본받아야 하는 모델 도시로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에 걸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지역을 배우는 지역학프로그램, 생태하천복원, 녹색도시 조성 등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꿈을 빛나게! 삶을 즐겁게! 평생학습으로”라는 주제 아래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라는 내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섯 가지 역점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생태하천 조성은 생태복원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완료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남로 명물거리 조성은 금년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사업시기 변경과 사업장 추가선정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되어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송림공원은 영구 보존을 위하여 부산시에 근린공원 지정을 건의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리조트타운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는 미래의 새로운 해운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가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텀시티, 벡스코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산업과 영상산업,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해운대는 고밀도의 주거지 형성으로 배드타운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해운대를 이제부터라도 양질의 관광객이 찾고 국제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도시 부산의 중심구로 자리잡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를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선3기의 구정방침을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매력적 지역문화 창달, 창의적 지식산업 육성, 생산적 생활복지 실현,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 다섯 가지로 선정하여 추진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구정방침과 분야별 구정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현재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붐으로 원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심화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쾌적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는 먼저 도시를 푸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 폭이 여유가 있는 해운로 등에는 중앙화단을 설치하고 좌회전 차선을 진행차선과 분리시켜 푸른 해운대를 만들고 교통사고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폭이 넓은 도로에는 가로수를 병렬로 이중식재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차량 배기가스도 정화하여 맑은 해운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의 공터에는 야생초화를 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쌈지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하천을 누구나가 찾고 즐길 수 있는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하류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대천은 자연하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철과 석대천변 도로의 노선을 변경시켰으며,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계속 지금보다도 더욱 잘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맞이언덕의 보존을 위하여 지금까지 구와 의회가 같이 토지 매입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근린공원지정 지역과 구에서 매입한 토지에는 이름에 걸 맞는 공원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배후녹지와 동백섬이 조화를 이루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해 센텀시티 수변공원은 숲과 휴식공간, 조깅, 인라인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조성중인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가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 관광도로와 동백섬에는 조깅공간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해운대의 절경을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영1호교는 오래되고 교통용량이 절대 부족하므로 관광해운대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관광해운대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미관과 기능을 고루 겸비한 다리가 2007년까지 다시 가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여, 재송지역에서 수영, 서면과 연결기능을 할 수영3호교는 계획대로 금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송과 연제를 연결하는 수영4호교는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송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로 체증 완화를 위해 85억원이 투입되어 건설중인 석대천변 도로는 25억원을 추가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반송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지하철 반송선은 계획대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는 공사시작 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착공한 정관산업단지와 반송로를 연결하는 산업도로를 조기 완성시켜 반송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과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 통행조정,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운대는 보기 드물게 문화와 관광이 잘 어우러져 있는 관광지입니다. 앞으로의 관광지는 지역특성을 가진 문화와 관광 인프라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운대를 지역문화가 살아있고 관광객이 머무는 매력적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해운대문화회관은 국·시비 확보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5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추리문학관과 달맞이언덕에 10여 개의 갤러리, 시립미술관 등 많은 문화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에서 상설 전시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해운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해운대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테마별, 시기별로 적정하게 분산 개최하고,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축제와 정월대보름 온천축제는 겨울철, 달맞이언덕 페스티발과 석대 꽃축제는 봄철 해운대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북극곰 수영대회와 철인3종 경기, 해변걷기대회 등은 국제경기로 발전시켜 비수기 해운대의 특색있는 레포츠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해양문화 축제인 송정축제, 향토어촌축제 등 많이 알려지지 않은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철에 개최하는 등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 춘계향사, 헌공다례, 삼절사 춘·추계 향사 등 전통문화는 계승 발전시키고, 간비오산봉수대 등 문화유산은 복원시켜 문화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별로 동네음악회를 개최하고 대천야외무대에서는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계절관광지, 스쳐 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해운대를 명실상부한 종합관광지, 머물고 가는 목적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계절 종합관광지, 목적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레저, 쇼핑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슬럼화 되어있는 구 극동호텔 부지일원은 온천, 해수, 쇼핑을 소재로 한 종합리조트타운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관광발전과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작용해야 할 해운대역에서 메리어트호텔간의 구남로를 해수욕장과 연결하는 문화와 관광, 특색있는 쇼핑 거리를 조성하여 해운대 명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에 8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50억원의 예산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확보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명실상부한 배후 명물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는 조선비치호텔부터 수족관까지 정비를 하였으나 메리어트호텔 앞부터 개축되지 않아 모래가 유실되고 안전사고 우려와 해수욕장 미관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 호안도로를 27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적 해변개발로 쾌적하고 수준높은 친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팔경의 하나인 달맞이언덕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달맞이관광도로조성사업을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포에서 해송교까지 1단계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고, 해송교에서 송정까지 2단계 사업은 국·시비 8억원으로 착공, 2006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수려한 해안선과 향후 이설될 동해남부선 철도부지라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계획과 해안선을 따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름에 걸 맞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센텀수변공원에서부터 송정해수욕장까지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되고 종합관광지로서 변모할 것입니다. 관광 해운대의 미래는 부산시에서 개발중인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부산의 종합관광지로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C는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지식산업이 이끌어 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국제조류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지식산업의 육성만이 해운대를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주민이 세계 수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의 세계 수준급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이 우리 지역을 알고 행동하는 지역학 프로그램, 환경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열린 행정, 거버넌스 행정을 지향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대학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해운대의 World Class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확충하고 지역별로 특화시켜 책 읽는 해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송동 도서관은 내년에 착공, 2005년 6월 완공하여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시켜 가겠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디지털 전자도서관으로 운영토록 하고 전자책 구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운대를 한국영화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상벤처타운, 영화촬영장 등 영상제작 및 지원시설은 적극 지원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천공원에 는 상설 무료 야외영화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화제작과 소품 등 제작을 지원하는 영상지원센터, PIFF전용관 기능을 가진 영상미디어센터가 센텀시티에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 특화지역인 센텀시티, 벡스코와 관련된 지식산업이 육성되도록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밸리, IDC 등 벤처와 인터넷산업 지원시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산업과 영상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텀벤처타운과 영상제작 시설, 메가박스, 시네파크 등 상영시설을 함께 육성시키겠습니다. 해운대를 국제회의와 비즈니스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절대 부족한 중저가 호텔을 유치, 육성하고 기존의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각종 국제행사 참가자의 숙박 불편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국제회의 참가자가 관광객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인시책을 발굴하여 양질의 관광객이 해운대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언어와 국가간 관습에서 오는 에티켓의 차이입니다. 해운대평생교육 과정에 외국에 회화와 국제 에티켓 교육을 포함시켜 구민이 국제적인 감각과 간단한 대화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외국인 이용시설 메뉴판에는 외국어를 병기하고 종사자 회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어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설과 환경의 국제화를 위하여 도로안내표지, 주요 지명과 시설 안내간판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병기를 확대하고 관광안내 시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소체계를 토지에서 도로 위주로 바꾸어 누구나 주소만 알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에 우리 구는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면 우리 해운대는 이름 그대로 컨벤션산업과 영화산업, 해양레저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운대는 내륙지역과 해양지역간에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송, 반여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103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송지역과 우동지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반여·석대·송정·반송의 취락지 106,000평이 우선 해제되면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시설수용자,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봉사단체간에 네트웍을 구축하여 복지시설 봉사, 의료진료, 후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사랑의 띠 잇기 사업과 참사랑봉사단, 푸드뱅크 운영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훈훈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하여 여성인력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을 주부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여성 탁구, 주부 걷기대회 등 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천공원과 달맞이 야외공연장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청소년 보호단체,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취업박람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모든 사업들은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회의 협력이 없으면 추진이 어려우므로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분권 3대 법안이 빠른 시간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을 주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 주체간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물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에는 필요하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적의 방향을 설정하여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모든 민원은 인터넷에 처리단계부터 끝까지 공개하는 민원공개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을 정보처리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본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부서는 장기 보직제를 운영하여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공무원이 국제적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해외 배낭여행,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통하여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4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수준으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06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이 531억원,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675억원입니다. 지가상승과 신축 건축물 증가로 지방세가 15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및 수수료수입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65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문화회관 건립과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 지원 증가로 73억원 정도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1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479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관련경비로 422억원, 경상사업비로 72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예산 98억원을 편성하고 나면 가용투자재원은 13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반여2동사 이전, 일반행정 분야에 17억원, 도로하천분야에 51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5억원, 공원녹지분야에 4억원, 기타 포괄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에 231억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에 7,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4억원, 주차장사업에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와 700여 공무원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컨벤션 산업과 그 주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우리 해운대가 세계도시 부산의 중심 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희망의 해운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해운대는 41만 구민 한사람 한사람의 땀과 정성이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힘과 뜻을 모아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허옥경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안건 1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는 조금 전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335억 6,300만원 보다 101억 4,700만원이 증가한 1,43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5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20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2,100만원이 감소한 23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06억 2,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보다 152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26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304억 6,500만원으로 80억원이 증가했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없이 224억 8,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72억 6,800만원이 증가한 45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06억 2,100만원 중 일반행정비 411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 627억 8,900만원, 경제개발비 151억 2,100만원, 민방위비 2억 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2,500만원이며, 목적별 현황은 경상예산 502억 4,800만원, 사업예산 680억 4,600만원, 채무상환 7,900만원, 예비비 등 2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가 총 478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274억 1,000만원,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177억 7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의료비 등 세입관련 경비 2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81건에 422억 3,000만원으로 국비 250억 6,800만원, 시비 122억 5,300만원, 구비부담액은 4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총 93건에 365억 2,100만원으로 국비 250억 6,800만원, 시비 80억 3,700만원, 구비부담액 34억 1,6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등 총 88건에 57억 900만원으로 시비 42억 1,600만원, 구비부담액이 14억 9,300만원입니다. 경상비는 구민축제경비, 예술단원 및 요트실업팀 육성 등 총 72억 5,9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포탈사이트 구축, 기록물관리 자료관 구축 등 총 98억 4,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28건에 134억 1,6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이 반여2동사 이전비, 신청사 건립비 등 2건에 17억 5,400만원, 도로하천부문이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등 12건에 50억 6,000만원, 문화관광부문이 문화회관 건립 등 3건에 25억 4,300만원, 공원녹지부문이 운촌어린이공원 등 5건에 3억 6,800만원, 기타부문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등 6건에 36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등 세외수입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비 6,500만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16억 3,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 사업수입 6억 3,200만원, 이자수입 5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 9,3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10억 1,2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등 경상경비 6억 6,400만원, 달맞이길입구 주차장 건설 29억 3,900만원, 반송3동 공영주차장 건설 34억 3,500만원, 주·정차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1,2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2억 100만원, 적립금 41억원, 예비비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13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1억 400만원, 이자수입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3,4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72억 8,900만원, 지방채발행이 30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반여지구 사업비 24억 2,300만원, 반송지구 사업비 73억 4,200만원, 재송본동지구 사업비 5억 5,900만원, 지방채상환금 6,200만원, 예비비 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재료비, 소규모 사업비 반영, 행정전산망 및 자료관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공공요금 등 반영과 구민생활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가로등, 청소, 녹지, 환경, 도로분야 등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안상호의원, 이철응의원, 정장춘의원, 김용일의원, 남명숙의원, 안동화의원, 고창권의원, 김종만의원, 김용환의원, 모두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12일부터 12월15까지 4일간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15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6.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17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서강식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서명,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서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의원
반여3동 서강식의원입니다.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인12월11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서강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7. 200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5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2003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계획서 책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 및 방침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매년 연동화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계획대상은 회계별 세입 및 경상지출 등 재정 전망과 5억원 이상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투자계획입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의 방향은 국가정책 목표와 지역개발의 연계강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재정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주요 산정지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의 보유단계 지방세를 강화할 방침에 있어 전반적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세입의 절대 규모는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 잦은 지방세 법령개정 등으로 향후 세입신장률의 추정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도로사용료의 구 세외수입 편입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아지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매각대상재산 부족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신장률은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꾸준한 경기의 활성화와 재정규모 확대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증가와 투자사업 지원 확대가 예상되어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생활환경개선·정비 등 기존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와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문화시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 확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발전적 운영과 구단위 투자사업 심사를 보다 내실화하며, 매년도 재정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상태를 종합분석, 비교·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 재정 전망에 의한 지방채의 계획적 발행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외수입원의 발굴 확대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며,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민자유치 사업도 보다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발전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세입의 경우 계획기간의 평균 신장률이 3.6%로 정부의 보유단계 과세강화 방침과 세외수입의 꾸준한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정기간의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 분석방법과 진도비 분석방법 등을 가미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계획기간 신장률이 3.9%로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일용인부임 상승분과 경상경비의 자연증가요인 반영 및 예측 곤란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상승율,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 추계분석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2003년도 기준에서 계획기간 중 평균 4.5%의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1.9% 증가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 8.3%, 조정교부금 1.3%, 보조금은 5.9%가 각각 증가될 전망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세입별 세부내역과 23페이지 경상지출 추계기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2004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년 평균 4.4% 증가 추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계획기간동안 평균 5.1% 증가할 전망이고, 경상사업비는 보조사업비, 민간위탁비 등으로 평균 4.1% 증가 추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지방채 및 채무부담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세입 규모의 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세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합계 6,976억 6,400만원이고, 경상지출의 총 지출계는 5,840억 7,700만원이며,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1,135억 8,700만원입니다. 기간 중 필요한 총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1,643억 3,6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507억 4,900만원이 됩니다.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보고드리면, 단위사업별 지역여건 및 문제점, 재정여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대단위 계속사업, 필수 신규투자사업, 경영수입사업 등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판단 후에 유리한 자금확보를 위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추진과 지역특성에 맞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의 적극 추진으로 부족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10건, 도로교통 28건, 하천치수 4건, 도시개발 6건 등 4개 부문 48건 3,30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방향 및 주요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33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투자는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등 10건으로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57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계획은 우1동 기계공고앞~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등 28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75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하천치수부문의 투자계획은 춘천생태화사업 등 4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9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시개발부문의 투자계획은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등 6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2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특별회계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88억 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재원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다각적인 사업수입의 증대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회계별 재정계획을 보면 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3,700만원이고, 5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518억 3,200만원이며, 53페이지,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달맞이길입구 주차장 건설 등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16억 7,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265억 3,800만원이며, 56페이지,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반여·반송·재송본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7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18. 휴회의건 15시 29분
영수
김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1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영수 양철용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정장춘 김용일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허옥경 부구청장 임평열 총무국장 이종찬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의회직원 사무국장 이병춘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권창오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11월21일 구청장제출) (2003년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 11월21일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