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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2차 본회의2003-11-25

유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시

김경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강낙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회기이자 장기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수행과 정례회에 대비한 업무연찬 등 분주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5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경시

김경시의장

이석재 의원님!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의사일정을 확정해야 될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 확정순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상정을 하고 바로 의사일정을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순서를 먼저 확정을 하고 안건을 상정해야지, 의사일정 순서 없이 안건상정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안건을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한다는 의사일정을, 어떤 것을 먼저 할 지 이것을 확정한 뒤에 그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해야 순서라고 보는데 안건상정 확정절차가 없었잖아요.)
경시

김경시의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김용만의원외1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용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의원

!^Q4^!변동출신 김용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로 상정된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1일 국회 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결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우리 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역이기주의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21세기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할 것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며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2003년도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아울러 촉구하고 특히, 신 행정수도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비생산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건설 촉구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폐해와 더불어 나날이 황폐해 가는 지방을 살리는데 필수 불가결한 신행정 수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50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새로운 융성을 꾀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 줄 것을 전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 일정이 늦어짐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에서 각 당 총무가 합의하고도 신행정수도특위구성안이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방화,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003년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행정수도이전 공약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11월25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원 일동 ·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김용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촉구결의안을 김용만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가기산 구청장님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25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한해 동안의 구정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대전의 중심구로서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구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시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고 드리면 첫째, 중앙부처와 대전광역시의 각종 평가에서11월말 현재 민원행정, 지방세정, 물가관리 등 15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구정수행의 우수성이 입증 되었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10개 이상의 부문에서도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내 유수의 민간경영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우수단체로 평가받은 것은 금년 한해의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한 2003. 대한민국 녹색경영 컨퍼런스에서 우리 구의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0월에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한 2003. 한국경영생산성 혁신대회에서 고객만족부문대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은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볼 때 고객만족부문 대상의 수상은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월에는 건설교통부와 경실련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 응모하여 12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서구비전 2010과 구민과의 약속사업의 실천기반을 착실하게 다졌다는 것입니다. 살기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등 6개 부문에 9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서구비전 2010의 3/4분기 추진상황은 대전시의 기본계획 수립후 추진되어야 할 갑천수변공원, 역세권 개발과 지가폭등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벤처빌딩 건립등 3건을 제외하고는 지역정보화 시스템 구축등 96건은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9개 부문에 6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구민과의 약속사업도 벤처빌딩을 제외하고는 재래시장 현대화,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 예산편성공개설명회 개최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밖에도 복수지구와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내년초에 청산절차를 거쳐 구획정리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구정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에 공용주차장과 화장실을 건립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 혼잡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월평, 탄방, 용문 그리고 관저동 등 4개소에 1,600여평, 480대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관저종합사회복지관과 관저보건지소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중 준공하여 서남부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금년도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정림동 하천부지가 건설교통부와 재경부의 무상양여 절차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금년에 사업착수 예정이던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지원 예정 자금이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비로 전용됨에 따라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와 함께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행정의 환경도 빠르게, 넓게 그리고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건설하기 위한 내년도 구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50만명에 달하는 거대자치구로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50만명이 넘은 자치구는 전국에 8개로 광역시 자치구로는 3개밖에 안되어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으며, 21세기의 도시행정의 공통과제는 도시환경과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증설되는 기구는 도시환경과 교통문제 그리고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는 기구로 개편할 계획이며 정보화 시대의 열린행정을 펴 나가기 위하여 e-서람이 방송센터를 구축하여 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수준높은 자치구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지방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의 의지가 분명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분권에 대비한 행정체제 정비를 요구한 바 있어 기획감사실에 자치제도담당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감당할 수 있는 즉, 지방에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배양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8백여 공직자는 생각을 넓고, 크게 그리고 깊게 스스로 결정하고 책일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창조적 아이디어 개발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직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하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규나 제도, 관행과 비능률적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공개설명회, 구정설명회, 구정주요사항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직·간접으로 구민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열린행정을 병행하여 실천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근교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림동과 기성동 지역에 친환경 농업단지, 시설채소 특화단지, 한우 집단화 단지 등 환경농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근교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토록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한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의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경영 현대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다른 시장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정림동에서 흑석동 사진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흑석지구와 복수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상반기까지 환지청산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학교담장녹화 등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하수도분야 등 33건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도 내실있게 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활동 공간의 확충을 위해 경로당을 신·증축 및 개·보수하는데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사설치매센터와 노인요양원의 증·개축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놀이방 등 영유아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과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장애인의 날 행사 등각종 장애인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다섯째로 서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신개념의 지역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 예술의전당이 개관됨에 따라 우리 서구는 행정, 유통, 언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능까지 집중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주목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달맞이행사, 민속놀이 시연 등 정원대보름제를 개최하고, 5월에는 선사시대체험, 샘머리백일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갑천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방동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망이·망소이의 민중봉기』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기념사업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둔산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림동에 건립계획인 국민체육센터는 중앙으로부터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도솔체육관에 헬스장을 증축하여 인근 주민의 체육관 활용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샘머리공원에 종합레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샘머리공원의 이용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8.8%가 증가된 1,5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35억원으로 금년대비 16.4%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비롯한 94억원 입니다. 이는 복수지구와 흑석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특별회계 규모가 금년도에 비해 46%인 79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43억원, 세외수입이 335억원, 조정교부금이 463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3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0.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투자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 320억원, 월평2동과 만년동의 청사 증축비 18억원 등 일반행정비에 47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212억원, 음식물·청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0억원,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8억원, 명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 등 사회개발비에 846억원, 그리고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괴정동 변동등 구도심권의 주차장 및 교통체계개선정비등을 위한 지구교통 개선사업비 6억원, 학교주변 통학로설치 3억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3억원, 원정동 진입로 확장 4억원 등 경제개발비에 85억원,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 7억원, 기타 지방채상환 등에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원, 주차장사업 32억원, 흑석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9억원,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4억원 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혈세가 추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은 행정수도의 건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등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만 치열한 경쟁속에서 윤택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50만 구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구발전의 폭을 넓히고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50만 서구민의 저력을 발휘하여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 건설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경시

김경시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보고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수립한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의 개요, 둘째 재정계획의 경제전망 및 운용방향, 셋째 재정규모 및 수입·지출개요, 끝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국가재정계획과 조화을 유지하면서 계획성있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으며 91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계획목표 및 방향입니다. 먼저 계획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과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자치재정관리제도가 정착되도록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8쪽에 계획수립체계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수립지침이 시달이 되면 세입추계는 세무과에서, 경상지출추계와 가용재원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부분별 투자계획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한 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까지의 중기지방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이라크전쟁 등 대내외의 경제불안으로 인해서 국내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정의 조기집행 및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에 내년도에도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우리 구는 문화 및 보건, 사회보장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개발분야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경상예산의 감축으로 건전한 재정운용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에서 36쪽의 서구발전에 관한 기본구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종합전망입니다. 종합전망으로는 41쪽 총괄표에서 제시한 금액과 같이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1,578억원과 특별회계 146억원을 포함해서 1,7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며 수입전망은 계획기간중 우리 구의 재원은 총 8,864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279억원으로 14.4%, 세외수입은 2,449억원으로 27.6%,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5,136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쪽 일반회계는 총 세입액 8,172억원중 지방세가 15.7%인 1,27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2.3%인 1,826억원, 의존수입은 전체 62%인 5,06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세출추계입니다. 수입재원은 8,864억원의 배분은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37.1%인 3,285억원이며 자체사업중 사업예산은 53.6%인 4,750억원이며 채무상환에 1.4%인 124억원, 예비비에 705억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분야별 투자총괄 추계입니다. 총 6개 분야로 분류해서 2007년까지 5년간 31개 사업에 987억원을 투자할 내용으로써 도로, 교통분야가 9건에 40.8%인 403억원이며 사회환경분야에 16.5%인 163억원, 문화체육분야에 12.9%인 128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분야에 12%인 118억이며 일반행정 및 지역경제분야가 17.8%인 17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저2동청사건립 및 용문동 청사 재건축분야외에 4건에 대하여 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에 문화체육분야입니다. 인구 50만 거대 자치구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레저활동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건립외 3건의 사업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사회환경분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저보건소외 5건의 사업에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5쪽의 지역경제분야는 친환경농업 특화단지조성외 3건의 사업에 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7쪽에서 도로교통분야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흑석사진개간 도로포장공사외 3건의 사업에 2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역개발분야로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0쪽의 특별회계는 정리단계에 있는 복수·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외 5건외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하여 전체 사업비추계의 28.1%인 2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3쪽에서 105쪽까지의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59쪽에서 보고드린 분야별 사업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자체가 5년을 연동화하여 수립한 중기계획이고 또한 우리 구는 서남부권 개발과 인구 50만의 거대 자치구로써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출석요구의건(구우회의원외4인발의)

11시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2월3일 개회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우회 의원외 4인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구우회의원, 이의규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구우회 의원님, 이의규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경시

김경시의장

예, 유택근 의원님!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왜 신상발언을 마지막으로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폐회를 선언합니까?)
경시

김경시의장

아직 선언은 안했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예.)
경시

김경시의장

하시죠.
택근

유택근의원

신상발언에 앞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표문을 직원들과 함께 작성을 하다보니까 유출이 돼 가지고 엉망이 돼서 제 손수 이것을 쓰느라고 아마 좀 발표 표현력도 부족할 지 모르고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년동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1주년이 지나고 2003년도를 마감하고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4대 의회를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소문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의장에게 건의한 일도 있으나 시정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50만 서구구민 앞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의회에 시정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한가지 다행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의원의 국내연수나 국외연수를 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말자고 본 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금번 해외공무국외연수여행시 집행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보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참고로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우리 의회가 몇 푼씩 주는 돈 받아먹는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가지씩이라도 시정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개인을 거명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사일뿐이고 또 의원님들이 유감이나 미워서가 아니라 그 의원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개인보다는 의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9월12일 오전 서구청 홈페이지 구민의소리란에 잃어버린 30억이라는 제목으로 동료의원인 구우회 의원께서 30억을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며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고발하는 시리즈로 게재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우회 의원님께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30억의 돈의 성격과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무책임한 공무원과 또 그 공무원과 함께 춤추는 의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께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의회간담회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03년6월27일 디트 뉴스에 게재하여 잃어버린 30억을 낭비한 눈썰매장에 대한 자랑을 또다시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사과한 것이 진실입니까? 잘했다고 다시 자랑한 것이 진실입니까? 진실과 거짓이 날마다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실입니까? 우리 서구의회가 구우회 의원님께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모든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유택근 의원님!
택근

유택근의원

구우회 의원님! 우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의원은 그 뿌리는 될 수 있어도 정치인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의 흉내를 내고 폭로주의, 한건주의, 남을 비방하는 정치인들의 못된 행위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의장

유택근 의원님! 신상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고 타인에 대한 것은 가능한....,
택근

유택근의원

이것이 제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못된 의원들, 못된 공무원들과 함께 춤추는 의원들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서구 4대의회 1주년 기념파티가 끝날 무렵 의원끼리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은 본 의원이고 폭행을 한 것은 존경하는 구우회 의원이었습니다. 폭행한 의원은....,
경시

김경시의장

유택근 의원님!
택근

유택근의원

폭행한 이유는 자기가 주장한 영세민아파트 보안등전기세를 구에서 대납해 주자고 하는 안건에 대하여....,
경시

김경시의장

유택근 의원님, 신상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이것이 제 신상발언입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한적한 방으로 유인된 저에 대한 폭행은 사람 살리라고 구조요청까지해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만...., (마이크중단) 물기는 사람을 왜 뭅니까? 구우회 의원께서는 40대 의원이고 본 의원은 60대 의원입니다. 힘으로도 충분할텐데 대체 물기는 왜 뭅니까? 한달 이상을 고생했습니다만....,
경시

김경시의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