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이영복입니다. 기획실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를 수용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등 군정시책 발굴과 자치 역량 극대화에 최선을 하였으며 둘째,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편성관리 및 자주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자치입법 능력배양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는등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복무 행정운영에도 노력해왔으며, 넷째, 우리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군도메인 주소설치와 백련대축제의 관외홍보등 군정홍보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섯째,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견실시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과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해왔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를 돌이켜 볼 때 민선 3기 군정이념 구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군민과 공직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군정의 홍보와 조정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군민과 공직자의 군정시책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홍보와 통합,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04년은 민선 3기 군정목표인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무안 건설을 위한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만 대형 국책사업들이 예산 미확보와 민원발생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수요의 증가로 군정역점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정 사업의 차질없는 지원과 장기적 개발 방향에 부응하고 시책개발, 군정 비전의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발굴과 군정역량 결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혁신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은 동북아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심장부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간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여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비전과 군정운영 실행을 통합할 수 있는 군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잠재력 개발과 행정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예측 가능한 군정운영으로 군민의 신뢰와 참여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혁신 종합계획은 우리군의 장기발전과 민선 3기 군정운영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병행하여 향후 5개년 군정 종합계획및 민선 3기 시책중심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화,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규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군민 편익 증진과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목포대학교와 초당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법일반이론, 행정법, 민사법등 공무원 법률인식을 심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무안군 화보집을 제작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효과적인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화보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군 향토유적, 문화, 예술, 관광, 지역경제, 특산물, 의정활동, 무안비전등 미래지향적인 우리군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차량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축제등 특성을 잘 살린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능동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차종별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과 축제등 일시 사용 홍보물로 구분하여 제작하고 우리군 차적 관광버스, 대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관내주민, 향우등의 차량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보 다원화 체제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무안 브랜드 마케팅 개념의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안 정보시스템의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등 군정을 문자위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환경의 홍보장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산물, 관광자원, 행사등에 대한 차별화된 무안 브랜드 마케팅홍보전략을 도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안사항등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군정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4년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전망은 지방세는 3%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율 하락등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부담비 증가, 신규사업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기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짜임새있는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례 반복적이고 수혜도가 낮은 관행적 경비를 축소 또는 중단하고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 사업별 여비편성에서 총액제로 전환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우와 연고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정발전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 학계, 재계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사와 연고자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주요군정 및 소식등을 E-mail과 홍보물을 통해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등 정책진단 간담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과 현안사항등에 대한 정책진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평가와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직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6급 이하 직원을 중심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현안 사항 발생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추진사항 평가와 군정목표 달성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할 수 있도록 군정발전기획단을 군정혁신기획단으로 재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정혁신기획단은 우선 인사, 공사, 행사의 3개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제안, 검토, 토의, 실행, 환류의 시스템을 이행하여 군정 분야별 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민선 3기 주요 역점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행착오 예방및사업성과를 제고하는 기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기능을 시책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분기별로 주요시책 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등 제도개선 및 시스템 감사에 역점을 둔 생산적 감사제도 정착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때 지적된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부적정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전 불요불급한 예산요구를 지양토록 철저한 교육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착공 및 기한내 완공토록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 검토미흡과 관련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회피성 용역을 하거나 용역결과의 장기방치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부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목포시, 영암군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인근 시군의 관련 조례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용예와 적용기준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7)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고재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나부터 변화하자는 변화와 개혁 추진입니다. 끊임없는 공직자 사고개혁을 위해서 교양강좌,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행사를 통폐합했고 회의를 토론화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마련 구축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군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으뜸서비스제를 도입하였으며,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해서 세계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직원 277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일용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103명을 견학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 노력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구내식당과 후생관을 말끔히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군정 활력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및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은 우리 농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을 했고, 노인인구 증가와 갯벌습지보전을 위해서 신규부서를 신설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인사예고제,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기반 확충을 했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 오고, PC이용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PC경진대회를 2회 해가지고 출전을 7명이 했습니다마는 5명이 우승을 했습니다. 최우수가 2명, 우수가 2명, 장려가 1명 전라남도에서 PC경진대회 최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를 대비한 국내외 기관과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반성과 교훈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모토로 조직개편과 업무개선등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목표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활성화에 미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임운영제를 도입하고 활성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 방향입니다. 7페이지, 공직자 전문능력배양 및 경영마인드 함양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국제화에 맞춰 군정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공직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공직자 직무교육을 300명 실시하고 외국어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직무능력을 개발해서 선진화하고 국제화에 발맞춰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서 세계화 마인드 함양과 문화체험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차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라든지 환경정비, 그 다음에 군정발전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일용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 집행하던 보조금을 통폐합해서 한도액 설정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추진 효율성을 기대해서 사업위주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보조단체의 지원예산이 내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액이 7억5,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1,400만원, 3억4,500만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효율성이 기대되는 사업위주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료관 문서고 전자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문서관리의 전산화로 생산부터 보존까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록물열람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여 보존을 향상 도모코자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표준화라든가 지방행정기관의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을 10평 정도 개축을 하고,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기록물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많습니다마는 6억7,900만원입니다. 꼭 의원님들 관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갯벌습지보존지역 자연탐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무안지역의 갯벌사업 사전홍보를 통해서 갯벌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갯벌지역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무안의 청정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이버 환경방송국을 운영해서 갯벌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방문객에게 유도코자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액이 3억8,400만원입니다. 군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후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노후업무용 사무기기를 새로운 다기능 사무기기로 교체해서 업무능력을 향상 유도하고 신속한 업무능력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여기에 우리 보유대수가 679대입니다. 업무용이 629대, 교육용이 50대입니다. 금년도 교체대상이 240대입니다마는 본예산에 100대를 교체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억9,0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군민평가제 군민 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소극적인 통제와 규제중심의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행정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의 품질 경영마인드를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고, 군정 분야별 만족도 조사는 자체조사를 4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 분야는 민원이라든지 교통, 청소, 또 보건행정, 상수도, 축제, 예산편성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학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관내 3개 대학 우수 인적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해서 지역 인재가 출향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학협력을 초당대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우리 7개 분야에 11명이 참여하고 대학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7개 사업에 3억7,500만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학교류 협력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학력 경진대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 자치단체교류 협력추진입니다. 경남 의령과 경기 군포와 계속적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매결연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실시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남북교류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간 경제교류 토대를 마련해서 남북교류 시대에 대비하는 자치단체 상호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평안남도의 1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협력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교류와 물적교류, 물적교류는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있는 국제교류입니다. 현재 중국 태주시와 독일 베르다시와 자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태주시하고 공무원 1대1 교류를 실시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투자도 지원확대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일본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이 239개대 6,946명이며, 의용소방대 조직은 15개대에 510명입니다. 내년도에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 가스 안전관리라든지 인명구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몽탄 소방파출소를 내년도에 개축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철도청과 교섭해서 토지를 매입코자합니다. 도에 신축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으뜸서비스담당제 운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1공무원에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63개 마을과 기관단체 25개 단체입니다. 여기에 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출향인사 동정을 살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도 소외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하여 안부살피기라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선진 영농시스템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도 상거래 실적을 해가지고 2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속한 자료제공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활성화해서 부서별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의 양질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과의 지적사항이 6건입니다. 개선 요구가 3건, 건의가 3건입니다.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사무소신축 시설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은 내년도 예산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비품비, 운영비를 계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30)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재무과소관 2004년도 군정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세수목표액 165억2,000만원은 달성할것으로 전망합니다. 체납액 100억 줄이기 목표 달성 공적으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군정재정에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필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가꾸기를 위하여 본청 후면 주차장 및 후생복지관 증축 공사등 10개 분야에 9억3,600만원을 투입, 민원인 편의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에 따른 시비를 없애고, 관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 1일부터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업무 본청 이관으로 체납세금이 증가했습니다. 소액체납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미진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계약직 채용 또는 담당 공무원을 장기 근속시켜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200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 체납액징수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지방세 납부 마감일을 깜빡하고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체납사실 및 지방세 납부 안내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문자를 전송 자진납부토록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중 1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 마감일 3일전에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새마을회관 1층을 보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군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효율 형광등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며 재택당직근무 사무실 10개소에 자동화재 탐지기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 분야에 총 1억7,100만원입니다. 새마을회관 1층보수 8,500만원, 고효율 형광등 설치 3,600만원, 자동화재 탐지기설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비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군금고의 대기성 자금을 장단기 적정한 예치로 2003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 목표액 11억원을 초과하여 17억8,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23억8,2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2004년에는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보조금등 조기입금에 노력하고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월별 소요자금의 정밀진단을 통해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불무택지매각수입외 9건에 10억2,6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으나 경영수익실적이 불무택지매각,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편중되고 있어 공직자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관광지개발과 연계된 수익사업, 입장료, 주차료 조례를 제정하고 건설골재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국내외 경영수익사업 선진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 군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선진세정운영을 통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2004년에는 금년 대비 지방세 목표액을 5% 이상 설정, 자주재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은닉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현행 2개 읍에서 7개 읍면도시계획 수립이 안된 몽탄과 운남면은 제외되겠습니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의 지속추진과 지방세법 상식등을 널리 홍보하여 납세자 위주의 신뢰받는 선진 세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속재산 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확히 모르거나 친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주민들이 법정기일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2004년부터 상속 재산 안내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접수시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상속인에게 제공하여 상속등기등을 법정 기한내에 이행토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상속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세원 확충과 적법한 과세로 신뢰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은 도세 5억8,400, 군세 10억1,600만원 총 16억원입니다. 오늘 날짜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방세 징수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2%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체납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2004년에는 조금더 과감한 행정처분 즉 재산의 공매처분과 고질체납자의 형사고발, 관내사업제한등을 강화하고 농번기에는 오지마을을 방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6건의 지적사항중 시정 요구 5건, 건의요구 1건입니다. 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해당 실과소에 체납을 징수토록 공문으로 통보했고, 지난 7월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결과 대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약 9억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만큼 징수책임도 해당 실과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중인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실과소장 관사 5동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3동에 대하여 관련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임대 사용중인 아파트 및 일반주택은 시한을 정하여 비우도록 조치한후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용중인 아파트 관사 3동은 계속 사용 또는 원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세결손 및 체납액징수 대책소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시 분임 징수관인 재무과장에게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쉽게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서 무안군 전결사무 규칙을 개정해서 세목별 400만원 이상은 전결권자를 부군수님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채권확보를 위해 개인 신용 정보 회사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능 여부를 질의하라는 결과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입니다. 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11월 1일부터 전자견적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사업을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5항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내 차나무식재 계약사무 부적정입니다. 차나무 식재사업시 해당 업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행보증금은 면제대상이고, 하자보증금은 10월 23일 대상 업자로 하여금 75만원을 징수해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항, 소규모 읍면공사 계약사무 부적정입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낙찰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또 관내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있음에도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7일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2,000만원 미만 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을 94%에서 95%로 적용토록 지시하였고, 견실한 관내 업체와 계약토록 읍면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0)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불무공원 미분양택지가 몇 건입니까? 불무공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주무과인 경제개발과에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재무과장으로서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군이 갚아야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합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우리 무안군 재무과장으로서 무안군이 갚아야할 채무액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20쪽에요, 차나무 식재는 하자보수가 이행보증금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그것이 조경은 2,000만원 이상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건설공사는 3,000만원 미만이고 조경은 2,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는 필요없는 걸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이행보증금하고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인데 이행보증금은 면제대상이고 하자보증금은 지적한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행보증금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두가지는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의를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 상사업비 운영에 관해서 반드시 상사업비를 무안군청내에서만 소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 사실상 세금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는 읍면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도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골고루 읍면단위로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어쩌십니까?

예, 2002년 10월 1일로 군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읍면에 세무직이 한명씩 있습니다. 소액은 1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사기 진작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사업비를 읍면으로 되돌려줘라, 그 말입니다.

예, 이의원님 말씀 따라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사기진작이 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절생활화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인응대 인사하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의 귀가차량을 무료운행을 해주고 있으며, 민원안내 직원을 활용 민원인 인사, 안내 및 무료대서와 농협직원을 민원창구에 상시 근무시켜 민원인 편의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전산화 완료로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제적부 1,329권중 1,160권을 전산입력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공부 및 지적문서 완전 전산화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지적?임야도와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10월부터 전산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지향적 지적민원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 4,233건을 무료로 해주어 등기수수료 1억3,630만원의 경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각 읍면 일제조사를 하여 1,996필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반성 및 교훈과 2004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7페이지, 미등록토지 일제 조사정리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년간 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안빈지, 매립지, 토지조사 사업 당시 미등록 토지, 기타 미등록 토지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02만8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대주 재산관리부 제작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갑작스런 세대주 사망등으로 토지소유자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관리부를 세대주 가정에 제작하여 배부를 해주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년간입니다. 업무량은 2만4,000부로 1세대당 1부씩을 배부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사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재산관리부에 편철하여 배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된 가로등이 노후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교체시키고, 읍면 소재지와 관광지에 조형물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래쪽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4등에 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례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홀로사는 노인등이 해당됩니다. 대상 인원은 3,305세대에 6,09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250만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전기가설 및 장례에 필요한 소요물품 지원, 임대를 해주고 방역 소독실시 및 장례민원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 대상토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등 조세부과기준으로 사용됨에 따라 토지 특성을 연차별로 정확히 현지를 조사하여 공정한 지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입니다. 연차별 조사대상은 19만3,610필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사업량은 2만9,000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 현황도 6,790건을 전산화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만154건이고, 소요 사업비는 8,17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14페이지, 군민본위의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유기한 민원은 여권 발급, 농지전용허가등이 해당되고 창구 즉결민원은 팩스민원, 자동차등록 및 원부발급,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각종 제증명, 가로등수리, 농기계수리,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기한 민원이 1만1,801건이고, 창구 즉결민원은 23만4,176건 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18회 운영에 730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3,59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측량 603점을 검사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검사는 7,466필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 지도확인은 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 민원을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후견인은 19명을 지정,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실적은 657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개 읍면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로읍, 삼향면이 해당됩니다. 기간은 1999년 4월 3일부터 2004년 4월 2일입니다. 5년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34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우리군 해제지역은 일로 상신기리, 복용리, 삼향면 왕산리, 지산리를 해제하였습니다. 해제일자는 2003년 10월 10일입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는 707건에 98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시정 요구 1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지금 추진중이 1건입니다. 지적내용은 노후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강관 가로등을 조형물 가로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변 마을에 세워진 철전주 가로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가로등 현황은 5,853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 가로등은 1,301등입니다. 노후된 강관 가로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11:04)

민원봉사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끝나서 한가지 물어봐야하겠구만,... 8쪽에요, 세대주 재산관리제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토지실명제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가 주민등록만 넣으면 다 나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토지실명제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아니 토지실명제란 것은 전국 어디 들어봐도 주민등록만 넣으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소유하는 것 다 나오는데? 다 나오죠?

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면요, 행자부 지적전산망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세대주별로 전산관리를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군 실정을 봐봤더니요, 세대주가 사망해버리고 즉 말해서 부모님들이 사망해버리면요, 등기이전된 토지는 관계가 없는데 등기를 안하고 사실 자기가 돈주고 샀는데요, 경작만 하고 등기를 안한 토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 소유자들이 사망 또는 행불이 되고요, 도저히 등기를 못한 필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그래서 올봄에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지금 상정중이라고 답이 왔는데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우리군에서 어떻게 확실한 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재산을 올려가지고 다음에 어떤 민형사상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볼때는 이것해가지고 더 불합리할 것 같에요, 돈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내말하고 틀리는데, 지금 실명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불분명 토지를 세대주를 올린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말씀인데,...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자기가 매매해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만 안하고 있는 토지요,...

소유권이전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인데,...

아니요, 전 소유자들이요 행불되고 사망되고 그래서 이전못한 토지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그걸 군청 임의대로 계약서만 보고 전산망에 올려놓고 보면 그 이후에 누가 책임질겁니까? 군수가 책임질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질겁니까?

예, 양승일 의원님 잘못 알으셨습니다. 이건요, 전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들을요 이걸 전부다 출력을 해가지고 대장같은 것,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같은 것 출력해가지고 주기만 합니다. 바인더에 넣어가지고요,...

하여튼 볼라니까 다음에 더 검토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생각하고 과장님생각하고 상반되니까 다음에 한번 검토해봅시다. 한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관광문화과소관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양파마늘, 낙지등을 소재로 한 민간주도의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전국 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제7회 무안백련대축제를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관광객 위주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관광객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관찰데크, 그늘시렁등 각종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하여 관광무안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 보전을 위해서 원갑사, 법천사 단청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수하였으며, 제4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바 있는 무안들노래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사례와 교훈은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제7회 백련대축제시 관광객 위주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홍보, 다양한 체험 행사 프로그램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는 성공하였으나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타시군과 차별화되지 못한 향토음식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특히 꽃이 피지 않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도 관광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휴양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망운국제공항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고속전철 공사등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광문화 여건상 호기를 맞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광 문화공간 확충으로 앞으로 2～3년 이내에 관광 무안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관광문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무안군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발굴 조사입니다. 영산강 유역 문화권에 속한 우리군은 선사시대 이래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표되어 있으나 인접한 나주, 영암 지역의 문화유적에 비하여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분포된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발굴 조사를 하여 사라져가는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우수성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면서 보존과 개발대책을 마련하여 문화관광 상품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정도이며, 1회추경시 확보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분포현황과 성격, 규모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존과 개발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립 미술관 건립입니다.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전남예술계를 대표하면서 우리나라 서양화의 대가인 오승우 화백의 작품과 국내외 유명화가들의 작품, 화집 및 미술관련 서적, 화구, 비품등 항구적인 전시품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써 이미지를 고양하고 유명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우리고장 출신 작가와 목포대등 인근대학교 학생들의 예술작품에 대한 전시공간 마련과 미술 지망생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1월 부터 2007년 까지 이며 장소는 무안군 삼향면 초의선사탄생지 인근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사업비는 29억원으로 국비 8억, 군비 21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7억으로 국비 4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앞으로 미술관이 건립되면 초의선사탄생지와 연계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메카로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안군수 현감선정비 이전입니다. 역대 무안군수 현감선정비가 남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여 승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연대별 순서가 맞지 않으며 특히 청계면 소재 선정비는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교, 유림, 노인회등 지역 원로분들의 자문을 구하여 남산 충혼탑 부근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00만원이며 추경에 예산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회산백련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축제를 통하여 전국적인 관광지로 잘 알려진 회산백련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수중잔교, 유리온실 시설 공사로 부득이 백련축제를 테마형 기획행사 공연과 문화행사로 꽃이 많이 피는 7월에서 9월중에 방송사나 이벤트사를 선정하여 품바공연, 한여름밤의 콘서트, 자동차 영화 상영등을 하면서 목포대학교와 초당대학교 동아리회 이용안내로 백련지의 주무대를 군민 문화예술인의 상시 공연장으로 활용,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 CF촬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화감독이나 방송작가, PD등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여 요즈음 모래시계 드라마 한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원도 정동진처럼 사계절 관광지로써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 축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승달산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항공촬영실시 우리군의 관광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에 중점을 두어 테마별, 계절별 관광가이드만 보더라도 우리군의 문화, 관광, 특산품 먹거리등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물을 통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박, 펜션시설 확충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늘어나는 체류형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민박, 펜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일로, 현경, 망운등 유원지 주변 식당 업주를 대상으로 민박 참여를 적극 유도,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무안 CC, 망운톱머리, 운남 내리등에 고급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관광개발 행정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등 펜션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제1단계 현창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단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다인들의 순례코스와 다도의 성지로 가꾸어 관광자원화하고자 제2단계 초의선사 탄생지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교육관, 조경공사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의선사 탄생기념 헌다제는 다인들 중심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회산백련지 관광지개발입니다. 회산백련지를 친환경적이고 체험형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중잔교 목조조형물과 수상유리온실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수중잔교는 현상공모를 하여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21일 할 예정이었으나 심사위원 사정으로 28일로 연기 심사후에 당선작으로 하여금 시공할 계획이며, 수상유리온실은 12월부터 2월까지 공모를 통해 회산백련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건립, 사계절 꽃과 수상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유리온실 건립비 21억원중 교부세 10억은 기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앞으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요 변화에 대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앞으로는 체험성, 휴양성 관광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 전역에 걸친 균형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승달산, 물맞이골, 몽탄도예촌등 15개 지구별로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무안군 군정혁신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별로 개발하면서 톱머리, 홀통등 자연발생 유원지와 항공우주전시관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웹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합 마케팅 전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는 내고장 문화유산 바로알기 투어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5월과 9월중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우리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현장교육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초의선사 현창사업장 편의 및 관리시설 미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기념관, 다문화관 배수로 시설 미정비와 주차장과 상품판매장등 관광객 편익시설 미비, 봉수산 등산로에 식재된 나무고사 및 시설물을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배수로 공사의 경우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상품판매장등 관광객 편익시설과 등산로정비 및 휴식공간 시설확충은 제2단계 초의선사 탄생지 개발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등산로 고사목 보식은 내년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배수로 시설미흡으로 폭우시 배수가 어렵고 토사유출로 붕괴가 우려되며 화장실이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조경수로써 가치도 떨어지며 토양에 맞지 않은 왕벚꽃 나무식재와 입구계단을 대리석으로 처리하고 법면정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장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배수로 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화장실은 교육관 건립시 증축토록 하고, 법면정리, 대리석 계단 교체, 조경시설은 제2차 초의선사탄생지 개발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관찰데크 기단이 파일로 되어 자연 친화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매립토사에 자갈과 건설폐자재가 섞여 있어 미관이 저해되며 뱃길탐사용 보트에 대한 매각 및 대체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매립토사 정비를 위해서 현재 물빼기 작업을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복토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찰데크 기단파일은 목재 덮개로 시공하고 보트매각 활용방안은 내년도 6월까지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21)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과장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초의선사 뒤에 배수로 친환경적인 배수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돌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무리가 안된 것 같던데, 언제 마무리 됩니까? 그건 안들어 있네요?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 내용이 안들어있어요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아주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요, 그걸 마무리지어 버려야 뒤에 돌아가는,... 살 것 같에요,...

예,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요, 백련지 수상유리온실이요, 수상유리온실 물위에 백련지내에 한다는 얘기죠?

예,

물위에 시설됩니까?

예.

그러면 어떤식으로,...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겠지만,...

예, 설계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어떤 식으로 거기서 식물을 키울란다 조금 우리가 고민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수상온실에서는요, 꽃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뒤에보면 그전에 이용했던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수생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저도 엊그저께 가봤는데 거기가면 물배추랄지 물양귀비랄지 그런것들이 전부 온도를 맞춰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상유리온실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키우고 배양하는 것은 기술센터에 있는 온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상유리온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저희가 3개월간 공모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할 계획이고 저희과나 기술센터 직원들이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그동안 국내외는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라도 나가서 공부를 해와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할 계획이지, 그냥 대충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연꽃이 하도 안피다 보니까 밑에를 차단하지 않고 밑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유리관에서 키운다는 것이죠?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맨바닥에서 연꽃물이 있는데까지 1m 정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수상위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너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물이 빠진 부분, 밑부분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키도 높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 백련지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광활한 연방죽 중앙에 건물이 들어서므로써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생물과 거기에서 자라서 전시관이 되는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찬범 의원이 얘기했던 미술관이요, 저는 다른 얘긴데, 우리 도리포에서 나온 신안유물과 우리 지역의 농경지 문화에 소재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미술관만 해서 미술 그림만을 내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섭을 해서 목포해양박물관에 있는 도리포 유물과 우리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리포 해저 유물이나 다른 공예품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전시실이 7개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일로 회산백련지가 금년 7회째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투자만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초의선사는 1회때하고 나서 입장료 받는다고 바로 올라오던데, 일로 회산백련지는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한 총 금액이 1백억원 넘죠? 투자한것만 해서 백억 가까이되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얘기했거든요,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차장의 주차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토지 주인한테 임대한 임대료라도 줘야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 버리고 계속 집행하는데 저는 3회때 부터 주장했단 말입니다. 입장료는 안받더라도 주차료는 받아야 될것 아니냐, 어디를 가나 주차료는 받는데 왜 거기만 안받냐 이유가 뭐냐고 해도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쩌십니까?

저희도 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중잔교 목조 조형물도 하고, 수중유리온실도 건립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입장료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입장료를 받아서 생산성있는 축제로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정비도 하고 연꽃도 피도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우리 군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20페이지요, 왕벚나무 주차장 주변 이전식재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초의선사 경내에 심어진 왕벚나무가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주무 과장님이 아니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당시 행정사무감사때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그 나무 자체가 묘목으로써 도저히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왜그러냐면 식재할 당시 검수를 충분히 했을건데요, 가셔서 재점검 해보면 아실건데 위에가 전부 절단된 상태거든요, 그게 어디 부지깽이지, 그건 조경수로 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깎지벌레가 전부 뒤집어 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무 한 주에 기만원씩은 줬을것인데요, 지금현재 가서 보면 살아있는 나무가 몇주 없어요, 그걸 갖다가 주차장 주변에다 이전식재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요, 이걸 정확히 식재할 때 검수하시는 분한테 조치를 하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경을 했던 회사한테 조치를 시키십시오, 다시 보식료를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봐가지고 나무로써 옮겨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치토록 할랍니다. 그리고 당초 시공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남화토건에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것들도 관내에 있는 업체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니 그 자체가요, 묘목을 심을때 시공회사를 제외해놓고 검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묘목이 조경수로써 가치가 있는 나무인가 아닌가 검수를 해서 심었을 것인데 그때당시 나무를 납품받아서도 안되고 또 식재후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번쯤이라도 돌아봤으면 그 상태로 유지가 안될것입니다. 나무가 다 죽었어요, 가서 봐보십시오마는 깎지벌레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싹 입었습니다. 곰팡이까지 싹 끼어가지고 거의 회생 가능한 묘목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김기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14쪽, 수상유리온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회산백련지가 광활안 자연상태 그 상태였기 때문에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뱃길탐사길이라든가 관찰데크등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시설하므로 인해서 회산백련지의 광활한 자연 생태계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상유리온실은 제가 알기로는 수생식물들을 사계절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평수를 보면은 약 700평에 300평의 유리온실을 건립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수상유리온실을 짓게 되면은 조망권이라든가 생태계파괴등 백련지의 본 모습이 많이 훼손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유리온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수상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현재 수상유리온실을 할려고 하는 것은 무자위가 있는쪽 관찰데크 백련교에서 건너가다보면 끝부분에 무자위 설치해 놓은데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다 설치할 계획이고 제가 수상유리온실을 생각한 것은 어디를 가나 일반적인 유리온실은 볼 수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국내외는 없는 유일한 수상유리온실을 건립함으로써 말 그대로 수상유리온실 하나도 관광지화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의 백련지는 훼손하지 않고, 훼손이 가급적이면 덜 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는 군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또 경실련이나 환경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00여평에 300평의 유리온실을 짓게 되면은 유리온실이라는게 전부 철골조물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기반공사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련지의 생태파괴가 저는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예,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사업에 모두가 다 관심이 크다 보니까 한말씀씩 다하고, 우려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듣는바에 의해서입니다. 듣는바에 의해서 이웃군 함평군에서는 청계면 소재 어느 지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안의 백련종근을 위탁해가지고 보급을 받아서 세계에서는 가장 큰 백련지 군락지를 지금 만들고자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김옥 과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에서 바다학교를 하고 있는 임명란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히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은 저는 실제 함평기술센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함평을 방문하셨거든요, 함평에서 10만평의 백련지를 만든다는 그런 보도 기사를 접하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방문하신 결과 말씀에 의하면 거기도 작년에 이미 함평 대동제 큰 저수지있잖습니까? 거기다 일단 먼저 시도를 했다고 그러네요, 시도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 백련지 수심이 깊은곳에 꽃이 안피듯이 거기도 수심이 우리보다 훨씬 깊거든요, 그래가지고 백련이 다 살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과 내년도에는 해보에다 1만평 정도 논에다 그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건 아니지만 인근 무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이정남 의원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여러 의원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 예산심의때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하고 여쭙습니다.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에 대한 각종 급여 및 수당등의 적기지급으로 수혜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로당 시설확충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확대로 이미 노령사회로 접어든 우리군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단체지원 및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교양, 기술, 취미등 다양한 사회 교육 실시로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묘 문화개선을 위하여 납골묘설치, 화장장려금 지급등의 자체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매장위주의 관행적 장묘의식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유지하는데는 미흡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피와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서 군민의 9%에 해당되는 3,407세대 6,498명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 및 의료, 교육급여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등 총 108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수준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부름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어렵게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에 심부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관 직원으로 하여금 심부름 차량을 활용하여서 병원왕래, 생필품 구입, 민원사항 접수처리등을 도와 주게 함으로써 복지시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차원 높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구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 자립자금등 4억8,2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기증받은 이동목욕 차량으로 중증 장애인 및 재가노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50% 감면 추진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기반 구축 및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 바둑, 장기대회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적기지급, 읍면 경로당 운영비 상향지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및 운동기구 지원등 총 35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노후활동 보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매장위주의 기존 장묘 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함으로써 묘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교육과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시설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유아들의 건전 성장을 위해 아동 양육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을 기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아동 양육비, 중?고학생비, 대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노후 보일러 소유 가정에 대한 보일러 교체사업과 신규 모부자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진의식을 함양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성 정보화 능력 배양교육 강좌를 마련하고 한복제작, 양파, 연요리교실등 여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취미 및 여가선용 교육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무안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현경면 양학리 일대 15만6천여 ㎡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타운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체육공원등 주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8만612㎡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14억원, 생활체육공원 10억원이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종합스포츠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매립한 부지에 대해서는 조기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승달배 생활체육 한마당 개최입니다. 승달배 생활체육 한마당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해온 각종 체육대회를 생활체육으로 끌어들여 경기내용도 생산적이고 수준높은 대회로 격상시켜서 범군민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경기 종목은 10개 종목으로써 개최시기는 체육단체 대표들과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예산사업으로 황토골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공무원, 독지가등이 후원자가 되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내년에는 으뜸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담당마을에서 한가정씩 선정한 363명의 가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유관기관단체 인증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내용은 주로 안부살피기, 건강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 후원금 및 후원품 전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써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등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2004년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5억2,600만원의 사업비중 국도비 3억6,8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 무안종합경기장 건립사업비중 도비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국비 14억원은 내년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곡 간이운동장 시설을 금년 3월중에 완료하였으나 축구장 진입로 옆 개거가 안전시설이 없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구장 진입로 10m에 대해서 우선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140m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1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간이축구장 옹벽 일부 붕괴와 법면 토사유출로 배수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축구장 좌측 법면과 도로 우측 법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10:59)

사회복지과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예,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묘 문화요, 10페이지, 거기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비가 작년보다 준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20기가 들었고, 추경에 10기인가 더 들어가서 30기밖에 한줄 알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납골묘를 시설하는데 규제조건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선정과정에서 인선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떤 선정기준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문중, 종중 위주로 한다든지 또는 종중 위주로 하는데 어떤 확인행정을 하기 위해서 파묘한 기수를 15기나 20기 어떤 선정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선정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주민 호응도도 있고 하니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스포츠타운 시설이 가장 잘됐다는데 경남 남해 스포츠타운을 가봤습니다. 거기를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장 시설이 6군데나 되고, 야구장 시설이 2개가 되는데요, 거기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5명이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280일짜리 고용직이 10명이 상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같은 경우는 프로팀이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월드컵때 덴마크팀인가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실태를 보면 남해같은 데도 1년에 총 수입액이 축구장이나 야구장 시설 임차료가3천 몇 백만원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는 놔두고라도 시설보수비등등 해가지고 원래는 쓰레기장 매립으로 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스포츠타운을 만들었다는데 우리군 재정 자립도가 11%인데 장기 전망을 보면 향후 5년 동안은 11%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데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가, 땅을 매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일부분은 스포츠타운 건립하고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또 국내외 황토를 이용한 어떤 지형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일부층에는 차라리 농업공원식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태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이라든지 농업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묘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납골묘 내년에 본예산에 10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10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더 많은 납골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의원님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하신 내용대로 가족 종중위주로 많은 묘가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이 현재 입장에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농업박물관 같은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년까지 해서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몇 년 단시일내에 해서완공을 해서 몇 년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 차근차근 기반 여건부터 조성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으로 지금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