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시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와 수립 기준, 시정방향과 방침, 역점시책, 지역의 문제점, 우리시의 기본현황과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판단, 투자사업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5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1988년 4월 6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연동화 계획으로의 운영 등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필요성은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3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4년은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그리고 2007년까지 향후 3년간 발전계획년도로 하는 총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국가의 정책,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재정의 추계, 추계에 의한 투자계획수립,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의 내용으로 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환황해권과 신행정수도의 관문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유통 시설과 도로, 항만,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 금강연안과 고군산군도 새만금방조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 환 황해권의 중심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굴과 국가예산의 확보 그리고 시의 행정력과 재정력, 시민의 결집력이 한데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1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배분의 원칙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투자효율성과 생산성 사업에 두어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와 고지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와 환경오염방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박물관 건립과 금강공원 조성사업, 경제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바다목장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3～24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지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세입추계 분석은 지방세 등 세입분야별로 평균 증가율과 비율 등을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재정규모의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938억원으로 년평균 5.7%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854억원으로 81.8%이고 특별회계는 4,084억원으로 18.2%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 2조 1,938억원 중 지방세가 2,916억원으로 13%, 세외수입이 6,337억원으로 29%, 지방교부세가 4,994억원으로 23%, 지방양여금이 1,079억원으로 5%, 재정보전금이 566억원으로 2%, 국고보조금이 3,975억원으로 18%, 도비보조금이 1,669억원으로 8%, 지방채는 402억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1%,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57%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2～4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2조 1,938억원 중 경상예산이 5,923억원으로 27.6%, 사업예산이 1조 3,713억원으로 61.7%, 채무상환이 1,050억원으로 4.9%, 예비비를 1,252억원으로 5.8%로 각각 배분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4～4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재원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요는 2조 1,938억원이며 세입전망은 2조 1,536억원으로 부족재원 40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50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지방채 64억원은 월명터널 접속도로와 노후관 개량사업이며 2004년도 83억원은 계속사업 65억원과 신규사업으로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약 18억원이 추가된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총 지방채 228억원은 우선 우리 시가 년차적으로 발행하고 원리금 상환은 전액 국비보조로 15년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4～2007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국비보조로 상환할 228억원을 포함한 338억원이며 순수 우리 시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은 3년 이상 계속투자사업과 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사업계획이며 소규모사업은 분야별 투자계획서에 포괄된 재원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 1조 3,713억원 중 지역개발분야는 6,533억원인 48%, 복지환경분야는 3,127억원인 23%, 문화체육분야는 992억원인 7%, 산업경제분야는 2,133억원인 16%, 기타 분야는 928억원인 6%로 배분하였습니다. 56페이지의 5개년간 분야별 투자계획은 도로 등 14개 분야에 328건으로 사업비 1조 3,713억원 중 국비가 4,269억원, 양여금이 1,396억원, 지방비가 8,048억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5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3개 사업에 5개년간 9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40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금까지는 일·숙직 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청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개정과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보험의 가입내용으로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안 제5조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해당자를 자동차세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며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 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전액면제” 했던 것을 앞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제3,4호는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세금의 증감내지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8조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전액면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전라북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맞추어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해당 업체당 각각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하였고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시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비용의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이 기업유치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성과급의 지원대상은 외국인의 투자규모를 내·외국인 투자규모로 하여 성과급 지원대상을 내국인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만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이 없어 실제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 취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조성될 해양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항공기 운항 재개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항공사의 적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동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와 군산시가 상황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동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각종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산↔서울간 항공기 운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