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입니다. 제가 행자부 주관으로 정보화담당 공무원 교육연수 관계로 의회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정보화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정보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14건으로써 완결 3건, 진행중 5건, 신규가 2건, 계속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결사업에 대해서 3건은 먼저 금강생태관광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2억 6,400만원으로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 부상하고 있는 금강하구의 철새, 갯벌, 생태의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써 1억 1,000만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내용으로써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주정차 과태료, DB 추가 및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위원들님께서 6,800만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대면회의 방식을 떠나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회의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입니다. 주요시정의 추진사항 등 알찬 내용 게재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소득증대와 지역 정보화 격차해소를 하는 내용으로써 다소 부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행자부의 보조내시 지원으로 다소 부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행정장비 교체보급입니다. 2억 9,800만원으로써 금년에 행정업무 처리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의 미흡으로 다소 부진한 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입니다. 3억 7,000만원으로써 국비 전액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준높은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지식정보화의 격차해소 및 청소년의 취업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입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써 각종 재난재해라든지 네트워크 장애시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자민원 서비스의 무중단 서비스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네트워크 성능 및 구축입니다. 2억 4,000만원으로써 현재 네트워크 보강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0포트 회선이 있습니다마는 구식으로 상당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60포트로 사업소라든가 기구개편 증설로 인해서 증설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소 읍면동간 고속네트워크 환경구축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으로써 금년에 12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증가와 저용량 저성능의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컴퓨터 676대와 프린터 60대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민 행정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억 5,000만원이 금년에 보조내시 지원으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소득증대와 지역격차의 정보화 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비만 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연간 720명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해서 취업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이 4,800만원인데 사무관리의 전면개편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및 서버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속도라든가 용량을 향상시키면서 전국이 문서가 통일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업그레이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관과소와 읍면동에 PC 보급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원격영상시스템이 구축됐죠?

예.

지금 현재까지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연회를 3회 했고,

시연회 빼고 말씀하십시오.

시연회 빼고는 18회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7회, 총무과에서 5회, 저희과에서 5회, 소방서에서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진행중인 사업 5건 중에 첫번째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각 과로부터 각종 시책의 기획이라든지 행정실적이라든지 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 방송사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홍보기관에 배부해서 군산시의 행정실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냈다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 철새조망대의 기획에서부터 관광홍보를 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홍보함으로써 군산의 이미지를 타지역에 있거나 군산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외지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군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군산의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몇가지 정도나 됩니까?

(자료검토) 지금 1월에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858건을 제출해서 보도는 1,381건을 함으로써 161%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858건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된 건수는,

10월말까지 1,381건입니다.

10말 현재 약 400건이 보도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858건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거나 방송에 낸 것이 1,381건이 되겠습니다. 161%가 된 것입니다.

성과률이요?

예.

그 밑에 성과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및 내실있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면서 사실상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의 충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관과소장님이나 저나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므로써 기사라든가 홍보하는 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을 상대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서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 홈페이지는 다른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정이라든지 기타 홈페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병을 해서 만들어서 그쪽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내년도에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에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5회에 걸쳐서 지금 9,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858건의 보도자료를 주셨는데 1,381건에 홍보가 나왔고 161%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858건은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홍보안을 준 것을 얘기한 것이고 보도자료 1,381건이라는 숫자는 각 언론사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50건이 주요 역점시책에 관한 건입니까? 보도만 나왔다고 해서 다 건수로 이렇게 총괄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요하게 역점시책을 보도자료 낸 것이 85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언론사에다 준 것이 858건이란 얘기입니다. 매일 최소한 3건에서 8건까지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언론사가 다 게재를 안해 주는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자기네들이 알아서 두번, 세번 겹쳐서 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161%가 된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1,400건 정도가 보도 됐는데 1,400건 보도된 내용 중에서는 시장의 일정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수이겠군요?

그 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안 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점시책에 대해서만 이 건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전산 행정장비 교체 보급으로 2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38%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은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409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157대밖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2억 9,800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사실상 실적이 좀 부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409대를 하려고 했는데 409대가 2억 9,8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57대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이 안된 장비들은 노후화 되었다거나 질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없고 내년예산에 또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컴퓨터 676대, 프린터 60대 해서 12억 2,5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409대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267대를 또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409대 포함한 숫자입니다.

매년 상당한 양의 전산장비를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전산장비 효율성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것만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은 채우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내구연한 채우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11월 21일 업무보고시 교육으로 인하여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복지관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완결사업, 진행중인 사업, 2004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결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여권신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여성경로당을 순회 노후 생활교실을 운영하였고 7월 8일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군산시 여성단체 회원 및 관내 여성 1,0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 여성가요제 등 다채로운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여성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21개시설과 불우가정을 수시 방문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역전 경로식당을 연중 무료 운영하여 연 7만 5,000여명의 소외된 결식노인들의 중식을 해결하여 주었고 시설아동의 생일을 맞아 매월 1회 아동들을 초청 293명의 아동에게 위안행사와 선물 등을 전달하여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전국체전시에도 264명이 체전봉사자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체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에서도 앞장서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역전 경로식당 운영 및 불우가정방문 봉사, 시설아동 생일 찾아주기를 연말까지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봉사 사업으로 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연인원 759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할아버지 목욕을 위하여 남자 자원봉사 1개팀 4명을 확보하여 목욕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취미생활 보급을 통한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피부미용 등 4개 과목 79명에게 하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어회화, 컴퓨터, 기공체조 등 12개과목 680명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여성사회대학을 12월 1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무학여성에게 한글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76세대에게 1,532만 5,000원의 자립금, 월동비, 피복비와 자녀지원으로 155명에게 9,280만 5,000원의 학비, 양육비, 육성회비 등을 지원하였고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와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억 5,381만 8,000원과 기능보강사업비 3,140만 8,000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3개 여성상담단체에 운영비 1억 2,365만 8,000원을 지원하여 2,327건의 여성폭력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유흥업소 밀집지역 실태조사와 경찰 합동상담 20회 385건을 실시하였고 기지촌여성 35명에게 2회의 기술교육과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여권신장입니다. 7월중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 외 초중고 및 일반시민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여 남녀가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역전 경로식당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여 9만여 명의 결식 노인들의 중식을 해결하였으며 불우가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 매월 밑반찬 전달과 월동 김장김치 담가주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아동의 사회적응 기회를 마련하고자 400여명의 시설아동 생일찾아주기와 1일 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봉사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세탁, 청소 등 재가봉사와 병행하여 월 1회 현지를 방문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학기당 4개월 과정의 여성 사회대학과 2개월 과정의 하계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정서함양과 취미생활 보급 등 건전가정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지원의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수시책정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1억 4,862만 1,000원과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2억 251만 8,000원을 지원하여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여성인 27개업소 100명에 대하여 업소를 방문 실태조사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예.

11월 14일날 불우시설 자원봉사팀에서 단체김장을 했죠?

제가 교육중이라서 파악을 아직 못했고 11월달에 김장이 아니고 밑반찬을 준비해서 불우가정에 배달했습니다.

김장은 아직 안 했습니까?

김장은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현황도 보고 현장에서 겉저리에 식사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12월 1일날 김장합니다.

업무보고 앞장에 완결사업하고 진행중인 사업 해 가지고 6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고자 하는 보고가 이것이 아닌데 2004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앞에 있는 완결하고 진행중인 사업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연중 매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진행중인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지속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새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관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6건 똑같은 것을 두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완결하고 미결하고 그렇게 나누어놓고 진행중인 것으로 나누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복지관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여성복지관이 상당히 활기차고 뭔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개발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자료제출 하실 때에는 해마다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는 이런 사업들 말고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가 여성 한마음대회를 언제 했죠?

9월 30일에 했습니다.

몇시간 정도 했습니까?

5시 30분까지 했으니까 5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간 사업이죠?

예.

9월 30일날 월명체육관에서 실시했던 여성한마음 대회 프로그램과 1,000만원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업무보고가 앞서 다른 과들은 다 한 형식으로 지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요구한 업무보고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완결사업 사업일자가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나와있는데 발전기금 조성 건건이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도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옆에 부수로, 예를 들어 전국체전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옆에 나타나 주어야 하고 참석인원 몇명정도는 건건이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주요사업이겠죠.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죠. 신규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그치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모르시면 전문위원께 물어보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던 주요사업을 그대로 청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때 일반업무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했을 때 의원들이 참조하고 시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업무보고를 서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 보호시설이 1개소가 있고 가정폭력이 2개소, 성폭력 1개소 해 가지고 4개소가 있다고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상담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에는 1억 2,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고 내년에는 약간 더해서 1억 3,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하고 비교할 때 2003년도가 강간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2003년도는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여성복지관에서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금년에 치중하다보니까 작년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2003년도 자료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와 비교할 때 강간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침묵)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금년 것은 있는데 작년 것은 자료 파악을 못해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려고 하면 최근 3년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 대명동에 화재사건이 나서 윤락여성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복동 유흥업소에서도 불이 나서 윤락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군산이 좋지 않은 유명세를 탓던 큰 사건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유흥업소가 군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유흥업소는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 유흥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성폭력 사건 같은 것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전에 유흥업소 단속을 많이 해오셨던 유명한 김강자 서장님의 말씀입니다. 필요악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들이나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에서는 유흥업소가 전부다 없어지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접해보시고 연구를 더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더 준비하십시오. 본 위원은 윤락업소가 군산에 번성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지금 각종 통계자료나 세계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필요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악으로 본다고 볼 때 이런 업소들이 시에서 떨어진 일정 지역에 시설을 해서 그쪽에 가서 충분히 유흥할 사람은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군산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석강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날 청원 한마음대회 있었는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요즈음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문제로 삼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와 가지고,

그러셨습니까? 러시아 무희들을 동원해서 춤을 춰서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못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79쪽 중간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실태조사 해서 나운동 한 지역을 실태 조사했는데 그 실태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침묵)

나운동에 밀집지역에 있는 유흥업소가 몇개인가 단순히 자체만을 알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요보호 여성들을 거기에 몇명이 몇개 업소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경찰과 합동으로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여종사자들을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 기술 및 건강교육을 2회 35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요보호 여성들에게 어떤 기술을 교육시켰습니까?

컴퓨터 교육을 한번 했고 그리고 한번은 건강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지촌 여성들,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한번 데려다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한달동안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인여성 유흥업소 종사자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상담은 누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 일용직 여직원이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 상담일지가 다 있습니다.

상담일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