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서구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11월 19일 집회 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12일 제1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오늘 제1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재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제37조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11월 25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출석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관장, 동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 연설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의 향상에 힘써 오신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35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조류에 휩쓸려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개발 이전에 각종 혐오 시설의 난립과 불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 대해 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문화·복지 중심의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되어 갈 것이므로 저는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또 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했습니다. 향후 구정 운영은 지난 시대의 단편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며 우리 구를 활력 있는 지역, 인간이 중심이 되어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동시에 수요자 즉 구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가 놓여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우리 구가 10년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21세기 밝은 서구의 새모습 창출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의 건립,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구민이 즐겨 찾는 공원·녹지 공간의 조성 등 지역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방행정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나가는 등 구정 수행 틀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저와 600여 공직자는 구민의 참여와 협조 아래 차근차근 전략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서구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각종 법령이나 제도, 재정 확보 등 많은 제약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35만 구민과 구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오직 한가지 목표인 서구 미래의 새모습 창출에 매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조직은 물론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분야는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운영에 있어서도 실·국·과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구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고객인 구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경영 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 변화를 통한 경영 마인드와 혁신적 사고를 갖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아껴서 구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구정 운영의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구정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라지구 경제 자유 구역 개발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라지구 경제 자유 구역 개발이 우리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공항 철도의 건설,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 및 5개 노선의 주요 간선 연계 도로의 신규 개설 등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며 아울러서 청라지구가 "자연과 레저가 함께 하는 국제 금융 도시" 건설이라는 개발 방향으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색 도시 조성은 물론 공촌천 및 심곡천의 자연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등 우리 지역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각종 레저, 스포츠 시설의 이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되는 청라지구 개발 이익이 기존 도시의 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 효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청라지구 경제 자유 구역 개발이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청라지구 신도시와 구 도심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도심의 균형 있는 개발에 전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청라지구를 우리 구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이 즐겨 찾는 레저, 스포츠, 위락시설을 갖춘 국제 관광 명소로 개발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 정부, 인천시는 물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측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라지구의 지리적 여건을 살린 경정장, 윈드서핑장 등 해양 관련 테마파크 조성,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국제 수준에 맞는 문화 관광 단지 조성, 경마장,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 종합 스포츠 타운 건립, 고압 송전 철탑의 지중화 및 분뇨 위생 처리장 등의 이전, 화훼 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꽃박람회장, 화훼 유통 단지, 자연 학습장 조성 등 청라지구 경제 자유 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구정 역량을 집결하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늘푸른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구의 현안 사항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가좌. 석남 시설 녹지 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좌. 석남 시설 녹지 조성 사업비로 우리 구의 1년 간 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약1천 2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추진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토지보상가액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부터 주거·공공시설 인접 지역 및 주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 재원은 시비 보조는 물론 우리 구의 투자 가용 재원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35억 원, 시설비 44억 원 등 총 79억 원을 투자할 것이며 진주체육공원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며 검단4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착실히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발굴토록 하며 자투리땅을 이용한 꽃길 및 화단 만들기, 소규모 쉼터 공간 조성, 수목 식재 등 관내 후미진 지역에 대한 마을 단위의 대대적인 녹화 사업을 전개하고 이 사업을 주민 주도로 시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요 지역에 대한 행정 광고물 교체 및 야경 연출, 육교, 지하차도, 학교 담장 등을 이용한 모자이크 조성, 칼라 보도브럭 교체 및 도색 등 가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인공폭포 조성, 관공서 및 학교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 설치 및 수목을 식재하는 등 서구 전지역을 푸르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회색 빛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도시 공간을 환경 친화적이고 국제도시 면모에 맞게 도시 경관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날로 더해 가는 서곶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좌동에서 경서동까지 일명 봉수대로 개설 공사가 2004년도 개통 목표로 공정율 60%로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굴포천 방수로를 횡단하여 검단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봉수대로 연장 노선을 80억 원을 투자하여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인천IC에서 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포장 공사를 2004년 연내 개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창동 128-2번지 일원, 쓰레기 수송도로에서 당하지구 간, 가정2동 대진빌라 앞 등 3개소의 도로를 개설해 나가며 검암1,2지구 연결 보도육교 및 석남동 천마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 및 우리 구의 최대 사업이 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적극 추진하여 잘못된 교통 체계 개선은 물론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경서2·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서2·3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의 진입로인 경명로 변에 위치한 약 13만평 규모로 무분별한 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지리적 여건상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택가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 후문 공영주차장에 300면 규모, 가정동483-18번지 공영주차장에 280면 규모의 주차 타워를 설치하고 석남2동548-7번지 거북 시장 주변 등 5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명나는 문화예술·체육·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구민의 건전한 문화 체육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거리 춤 축제인 "랑랑 페스티벌"이 구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개최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 구민이 한곳에 모여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랑랑축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열악한 환경 및 점차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환경 축제의 개발 및 지역의 정체성과 구민의 레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을 관광 루트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검단 배수지 및 석남 배수지 등 2개소의 유휴 공한지를 활용하여 각각 550평 규모로 트랙 및 원형 연습장을 갖춘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 구장을 건립하여 최근 들어 최고의 레저 스포츠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 구민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하고 검암제2근린공원 내에 수영장 및 조깅, 에어로빅 등 다용도 체육 시설을 갖춘 구민 체육 센터를 건립하며 노인분들의 건전 여가 생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신근린공원 내에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신근린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과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도시 및 자원봉사 모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석동 신생 노인 전문 요양원 주변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해 나가며 관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생활 시설 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검단 지구 내에 검단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위해 시의 적정 부지 선정이 끝나는 대로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로 밝고 투명한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안전한 구민 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본위의 바르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해 행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구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행정의 구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시행착오는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지역 내 각 분야 전문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 및 지역 화합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공사장의 특별 점검과 상시 기동감시제를 실시하고 상습 침수 지역을 비롯한 재해 위험지역의 예찰활동 및 재난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의 경기 불황 여파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 시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사업 순위를 재조정하였으며 꼭 써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또한 21C 서구 미래 발전 전략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1천 642억 원으로서 1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219억 원이 줄어들어 금년보다 11.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35만 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구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일로써, 형식이 아니라 성과로써, 열과 성을 다해 산적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에도 여러 의원님의 건승과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04년도 새해 예산 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강영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금번 본 예산안 편성 중 일부 사업비가 적게 편성되었거나 본 예산안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 할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은 국가경제 실질 성장률이 4~5% 이상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체 수입과 의존 재원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생산적 복지 확충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 간접 시설 투자 등 세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재정의 물량 성장 위주에서 선 재원 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경기 호전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건비 및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비만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가용 재원은 재원 조정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용도 지정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계 외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녹지 시설 조성 사업 등이 신규 재정 수요로 작용함에 따라 긴축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경영 수익 사업 및 탈루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수 증대의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을 설명 드리면 첫째, 지방 재정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화를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 관리 제도의 준수로 재정 규율을 확립하였고 둘째,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 사업은 영 기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시기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참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재정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외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정보화 교육 활성화와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서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미래를 위한 지식 정보화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서곶문화예술제, 제2회 랑랑축제, 서구민 음악회, 녹청자도요지 내실 운영, 인라인 경기장 조성, 청소년 수련관 본격 건립 등 문화예술의 기틀이 잘 마련된 도시 즉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 녹지, 도로 교통, 하수도 등 지역 SOC 확충에 중점 투자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천 642억 1천 6백만 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 예산액 1천 490억 3천 1백만 원의 10.2%인 151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의 13.9%인 155억 7천 9백만 원이 증가한 1천 273억 4천 4백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10개 특별회계는 3억 9천 4백만 원이 감소한 368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280억 3천 8백만 원보다 15.7%가 증가한 324억 2천 5백만 원이, 증감 사유로는 종합토지세 34억 2천 9백만 원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 평균액은 9만 3천 470원으로 금년 7만 9천 790원보다 1만 3천 68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289억 9천 9백만 원보다 4%가 증가한 301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감소한 반면에 징수 교부금 수입,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 조정 보통교부금 수입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부 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내년도 징수율이 증가되어 금년도 당초 교부액 284억 4천 5백만 원보다 8%가 증가한307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77억 9천 9백만 원이 증가된 340억 8천만 원이 보조되었으며 증감 사유는 실업 대책 사업비, 재래 시장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등의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원신근린공원 및 가좌 시설 녹지 조성 사업, 초지대교~경인운하 간 도로포장, 해안도로~오류동간 도로 보수공사 등의 증가로 전체적인 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재정 자립도는 49.2%로서 이는 자체 수입의 증가폭보다 의존 재원의 증가폭이 큼에 따라 금년도 당초 50.7%에 비해 1.5%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40억 8천 7백만 원, 경상적 경비는 243억 2천 1백만 원이고 보조 사업비는 416억 8천 1백만 원, 자체 사업비는 346억 2천 4백만 원이며 예비비 및 전출금, 출연금, 반환금 등으로 26억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21억 4천 3백만 원 대비 8.8%가 증가한 240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로는 내년도 공무원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율 1.03%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일용 인부임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227억 9천 1백만 원 대비 6.8%가 증가한 243억 2천 1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기본급 인상과 연계된 복리후생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정액급식비의 인상 등 공무원 관련 경비의 증가와 문화예술 행사 경비 등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 용도 지정 세출예산인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은 총예산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319억 9천 1백만 원 대비 30.3%가 증가한 416억 8천 1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증가액은 96억 9천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업 대책 사업비가 감소한 반면에 시설 녹지 조성 및 검단 어린이집 신축,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346억 2천 4백만 원으로 투자 사업 분야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투자 분야로 총 182억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6억 4천 5백만 원,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23억 6천 7백만 원, 쓰레기 수거 위탁비 등 민간위탁금 86억 3천 3백만 원, 청사 유지 관리 위탁비 6억 3천 5백만 원, 일반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등 대행사업비 10억 9천 1백만 원 기타 경상투자비 19억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투자 사업비는 총 119개 사업에 163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면 보건 복지 분야에 검단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 등 8개 사업에 20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녹지 분야는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48억 4천 2백만 원을, 하수 하천 및 재해 대책 분야는 관내 일원 하수 구조물 정비 등 11개 사업에 15억 2천만 원을, 도로 교통 및 주민 숙원 사업 분야는 석남동 천마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 등 32개 사업에 31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건에 7억 4천 1백만 원을, 문화·체육·청소년 분야는 검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9개 사업에 21억 2천 1백만 원을, 공공시설 분야는 가정2동 증축 공사 등 22개 사업에 15억 2천 5백만 원을, 민방위·일반행정·기타 분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 모터펌프 보수 및 관정 청소 등 17개 사업에 3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기금 전출금,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3억 원 대비 20.2%가 감소한 26억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 4천 6백만 원과 기금 전출금 5억 2천 9백만 원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또한 예산 규모의 1%의 수준의 의무확보액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10개의 각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372억 6천 6백만 원 대비 1.1%가 감소한 368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 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1백만 원 증가한 3천 6백만 원이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사업 융자금으로 1억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5억 5천 8백만 원과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 12억 9천 8백만 원 등 총 27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는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6개 지구에 338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분야별·사업별로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중에서 혹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사업비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황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 59분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석남2동 오진환 의원님과 석남3동 강순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심의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