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3-685호로 제안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째 2004년도 본예산 규모와 그리고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2004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 해서 총규모로는 1,134억 7,8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24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1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규모의 1,024억 1,955만 8,000원 중 지방세는 14.07%가 늘어난 55억 6,237만 2,000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2.0% 늘어난 153억 1,184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2% 증액된 543억 8,000만원, 양여금은 -70%로서 30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작년 수준 11.06% 감소한 230억 6,534만 4,000원으로 이렇게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인 작년보다 12.9% 늘어난 319억 5,755만 1,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4% 감소한 654억 2,671만 7,000원, 그리고 채무상환 12억 8,859만 2,000원 나머지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농업분야입니다. 농업분야는 농로포장 사업 총 미포장 317㎞ 중 절반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159억 8,600만원, 다라들 경지정리사업 6억 5,000만원, 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10억원, 부채농가 고정자산 유동화 대책 15억원, 경지정리지구내 쉼터와 모정 설치 9억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체육분야로 해서는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홍보에 4,000만원 그리고 대덕산지구 토지매입비 중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제8회 반딧불축제를 위한 예산 5억원, 그리고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 조성 3억원으로 이렇게 계상했고,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설천 주민자치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5,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무주와 무풍 6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에 6억원 그리고 무주와 안성 공영주차장 설치 10억 3,700만원순으로 계상했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 11개소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분야로 해서는 마을회관 신축 6개 읍면에 3억 6,000만원 설천 어린이집 신축 3억 2,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사업 6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설천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13억원, 그리고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7억 9,3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의 인상분을 포함해서 전체 5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00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전통문화 공예촌 조성사업 10억원, 적상산성 문루 복원사업 4억 1,6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35억 5,300만원,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사업비 11억 2,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평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3억, 그리고 논농업직불 지불 보상 12억 7,100만원,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7억 7,500만원 무주 하수관로 설치사업 33억 5,700만원,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7억 1,282만원을 비롯해서 분담금 수입 300만원, 기타사업수입 2,823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3억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가정급수공사 7,810만 9,000원 그리고 국고보조 15억 4,000만원, 도비보조 15억 4,000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용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억 4,186만 7,000원, 그리고 재료비 4,085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적상 지방상수도 사업비 30억 9,100만원, 가정급수공사 5개소에 7,500만원, 시내 배·수선공사 2,625만원, 정수장 처리시설 보수공사 무주·구천·안성에 3억 3,475만 5,000원, 무주정수장 시설 교체 6,000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급수관리 매설공사 덕유리와 안성시장, 무풍 현내리 3,300만원, 안성 정수장 관정 농수로관 시설 2,500만원, 안성 정수장 밸브 교체 2,0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21억 9,26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이 9억 5,830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전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이 12억 3,439만 1,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사역 하수종말처리장 일용인부 1,532만 5,000원,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는 분뇨전 처리시설 처리약품 1,3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비 780만원, 기계 전기시설 유지비 2,900만원, 그리고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800톤 규모 3억 8,800만원, 하수관거사업 13억 5,200만원,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 보수비 1억 9,298만 8,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 1,842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총 1억 7,942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진료비 예탁금, 업무위탁수수료, 이중 수급자 융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은 이중수급 융자금 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900만원, 그리고 세출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추진 513만 8,000원, 그리고 본인부담 보상금 3,467명 보상금인데 이것은 1,456만원, 저 밑에 가서 진료비 예탁금 1억 7,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56.8%가 늘어난 30억 6,486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00만원을 비롯해서 민간융자금 회수 3,87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9억 6,715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 과년도 수입으로 2억 5,4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좀 큰 것이 별로 없구요. 제일 큰 것이 소득기금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22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수입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 980만원을 비롯해서 이자수입 160만 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전출금 1,061만 8,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이것은 작년보다 4.5% 감소한 5억 8,54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사업비가 890만원입니다. 이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3,154만 3,000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2003년도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2억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이것을 180만원 하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 대비 85%가 감소한 4억 8,97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으로 3억 2,627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의 사과단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비롯해서 캐릭터 관광상품 제작 4,500만원, 경영사업 추진여비 등으로 해서 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작년 대비 3%가 증가했습니다. 3억 2,332만원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서 농공단지 부지 분양 분할금으로 해서 832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청소인부임 842만 8,000원을 비롯해서 전기요금 등 300만원,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시설 관리 122만원 그리고 저 밑에 가서 관리사 회의실 물품구입 392만원, 지역특화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원, 지역특화 산업조성 1억 3,728만원 그리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예산은 정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알뜰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들이 전액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687호로 제안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을 통해서 기금의 적정한 운영과 집행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행하고, 원활한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무주군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하나가 플러스 되어서 기존 11개, 신설 1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03년말 이월액이 총 17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으로 잡힐 것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4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기금총액은 22억 5,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재정립하는 그 금액이 21억 3,800만원, 고유사업 집행 2,800만원, 융자금 5,300만원 이자보전금 3,8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03-686호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여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과 기존의 계속사업으로 의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추진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계속비 건수는 신규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원과 적상 방이리에서 부남간 도로 확포장, 그리고 등등 이런 사업이 110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계속비 사업 변경의 건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계속비 사업비는 기존보다 28억 300만원이 증가한 565억 5,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사업조서 2004년도 계속비, 변경사업비 각각 1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 설천어린이집신축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 읍면공설납골당신축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 2014년동계올림픽경기시설대상토지매입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상정 - 농업인교육훈련용농기계격납고신축부지매입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 환경축산전문단지조성사업부지매입 1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건 - 읍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부지매입 - 읍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부지내건물철거

의안번호 2003-679호로 제안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재산 물건으로 설천 어린이집 신축 건물 265㎡, 금액으로는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유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설천 어린이집은 설천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시설제공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80호로 제안된 읍면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동에 3,300㎡ 금액으로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에 각 읍면 중에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에 1개소씩 납골당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병행해서 묘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장묘 문화를 매장에서 화장, 납골로 개선해서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681호로 제안한 2014년 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대상에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이것은 총 1,615필지에 7,995,040㎡가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상사업비로 지금 46억 3,611만 1,000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강원도가 2010년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다시 또한 2014년에 재도전 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본색원하고, 확고한 우리 무주유치를 보증 받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682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업인 교육훈련용 농기계 격납고 신축 토지의 부지매입니다. 토지 1건은 총 2,119㎡로서 소요사업비는 5,29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 교육훈련용 농기계들이 총 16종에 22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노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해서 여기에 별도의 농기계 격납고를 짓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683호로 제안한 환경축산 전문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총 17필지로서 면적은 52,000㎡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된 축산의 일제정비로 주거환경 및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축산물의 고급화, 안정성 확보로 지역축산물의 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취득 목록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684호로 제안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내용은 읍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를 첫 째,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토지는 14필지에 11,074㎡ 소요금액은 14억 106만 3,000원, 건물은 20동에 총 1,142.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2,227만 3,000원이 소요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중에서 처분입니다. 처분은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내에 건물을 철거합니다. 여기에는 총 20동에 아까처럼 1,142.12㎡ 금액으로는 1억 2,227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목록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3-689호로 제안된 무주군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무주 공설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새롭게 명명되었고, 다른 체육시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무주군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군민의 이용에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 체육시설의 내용,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요금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범위 조항,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690번으로 제안된 무주군립반딧불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체문화관과 야외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에 따라 무주군립반딧불예술단을 설치 운영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21세기 문화관광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립반딧불예술단에는 합창단, 마칭밴드, 극단, 취타대, 난타 악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며,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내용과,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10인 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한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 실시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정하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요골자가 되어 있으며, 무주군립반딧불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무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68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에 따라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등의 개정에 의해서 관련 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 및 관련조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고, 의료비용 대불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하였으나,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요령에 의해서 대불금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삭제함입니다. 해서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3-678호로 제안한 무주 산머루 와인 주식회사 출자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머루 재배농가의 생산 장려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산머루 와인공장 운영주체를 주식회사형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고도의 기술, 경영에 관련된 자율성 보장과 책임경영 체제로서 가칭 무주 산머루 와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출자의결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자기관은 무주군과 관내 금융기관, 그리고 무주군민과 외부 주류관련 기업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설립자본금으로 3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49%인 14억원을 무주군에서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머루와 기타 과일 와인제조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 산머루와인 주식회사 설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