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올해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국내외적으로, 또 우리 군정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회는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한 한해가 아니었나 회고해 보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이 자기의 위치에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한 한해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갈사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사를 하게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밀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4호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추가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의 재원과 경상예산절감, 지방채발행 및 지방채 조기상환 분을 일부 유보하여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을 충당하여 태풍피해 시설물의 조기복구와 군민불편을 해소하여 탄력 있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따라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4% 증가한 298,76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9.2% 증가한 282,422백만원, 특별회계 2.0%가 증가한 16.34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18.1%, 의존수입이 81.9%로서 재정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도 가용재원 104,989백만원중 태풍피해 복구비등 국도비 보조금이 94.5%인 99,286백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2,203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숙원사업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한 성과는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농수산과 수출농단보완사업등 일반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금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브랜드육 출하지원, 패각파쇄기설치지원등 일부 자체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금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에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 확보를 위해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견된 사안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발주 지연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금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집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도대교 조명등설치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교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재원확보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동군광역상수도 배수관설치 공사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태풍피해복구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의 편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볼 수 있으나 삭감된 당해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사전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액은 2,987억6,708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824억22,93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3억 44,141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89억63,006천원입니다. 금회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여 태풍 “매미”피해복구를 위한 군비부담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42,988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551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 대비 1,053억 1,005만원이 증액된 2,987억6,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 증감사항은 지방세가 3억원 증가된 94억1,100만원으로 증가된 세목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3,540만원이 증가된 447억 44,666천원으로서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은 공공예금이자 1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을 조정하여 10억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300만원이 증액된 716억7,946천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2억9,1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교부세가 19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95억7,165만원이 증가된 1,522억57,61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938억864만원이 증가된 1,216억88,91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7억6,301만원이 증가된 305억68,69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집행잔액 예상분 10억원을 절감한 169억4,35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2,329천원이 증가된 181억 42,434천원입니다. 기정경비는 22억56,194천원이 증가한 287억 95,44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049억81,759천원이 증가한 2,245억13,388천원입니다. 융자출자금이 800만원이 감소된 20억88,168천원인데 감소 요인으로는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의 의료보험 대불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20억원이 감소된 20억8,920만원으로 감소내용은 경상남도 지방개발기금 지방채 조기상환금 40억원 중 20억원을 감하여 태풍 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거래는 10억3,540만원이 증가된 31억47,979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시키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540만원을 전출하여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68천원이 증액된 30억86,11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4,551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사업 예비비가 2,183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추경보다 1,049억89,012천원이 증액된 2,824억22,939천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주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는 제2회추경 대비 3억21,038천원이 증가된 163억 44,141천원이며, 주된 증가이유는 수질개선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2억85,642천원이 증가되고 태풍“매미”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군비부담을 위해 하동광역상수도 배수장설치공사비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항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편성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17페이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3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으로 공공이자 이자수입 12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시켜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억9,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1,2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935억 23,998천원에서 증가돼서 전체된 금액이 1,211억 78,077천원인데 편성내용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실과소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7억62,014천원이 증액된 305억60,063천원이 됐는데 그 내역은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차입금은 태풍 “매미”피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재경부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해서 이 부분은 연리 2%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10억원을 기채해서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국도비가 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1억1,800만원이 감되고,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2,800만원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당초 관정이 5개소였는데 2개소로 된 것은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밭 기반정비사업은 면적이 축소가 돼서 1억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가 감됐는데 과장님께서 도비가 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35페이지, 그린투어리즘 관광다원조성사업이 있고, 그 밑에 군분 군분양여금이 하동읍 하수종말 처리고도처리시설이 많이 감됐는데 이것도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도비 3억5,000만원이 감된 사유는 군비 7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군비 3억5천만원은 확보가 됐고, 도비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토록 조치했습니다.

군비 3억5천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교부세 6억을 받고 군비 7억을 확보하는데 군비만 3억5,000만원이 되고 도비는 3억5,000만원을 요구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분을 내년도 7억으로 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부터 해서 계속 11억1,200만원이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군분양여금으로 하동읍 하수정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진교와 화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도비는 사업이 진척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도비를 주는데 이런 사업들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부분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완공단계부터 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한 게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리 내시가 왔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리 됐다는 말씀인데 사업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1월18일날 환경부에 진교와 화개면의 사업을 가지고 올라 갔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나고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2006년까지 가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돈을 받아 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감된 부분만큼은 금년도 완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늦어졌다 이 말입입니다.

저희 계획보다 양여금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양여금을 70% 주는데 도비가 15%입니다. 15%를 보류했다가 조금 있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인건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억원을 삭감해서 부족된 재원에 대체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수해복구사업, 지역현안사업, 자유경제구역지정등 해서 시·군이 일률적으로 추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2천만원정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42페이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인 북천 게이트볼장과 대치 바다체험장, 옥종 청룡 테니스장 복구를 시설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43페이지, 민간인자본 역시 생활체육시설로 고전면에 게이트볼장 2개소도 전천후 경기장시설이 돼서 태풍 피해 복구비로 시설토록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억9,784만원이 게이트볼연합회관 및 전천후경기장 조성사업인데 당초 시설비로 검토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게이트볼연합회에 지원되는 내용으로 해서 3억 전체를 민간인자본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4,551천원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기본급이 10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이 부분만큼 덤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인건비는 개개인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급수별로 호봉을 산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원등 절감되는 부분이 사용하고 11억이 남았기 때문에 태풍피해복구비에 충당을 한 것입니다.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10억이라는 기본급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산출은 급수별로, 직급별로 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결원이나 직급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3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관 및 전천후경기장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민간인자본보조로 전환을 시켰는데 회계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회계법상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은 행정에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목전환을 해서 협회에 감독을 하고 거기에 예산 손실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승인 받을 때도 지출 목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목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경위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추진하면서 봉착했던 어려운 문제, 향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원 3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부지매입 위치가 확정되니까 농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동 소방파출소 뒤편에 부지를 협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읍단위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 구 비행장부지라든지, 아니면 읍단위 공원조성하고 있는 섬호정 부근에는 적합한 위치가 없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7, 800평 정도인데 이게 경기장 3홀과 사무실 이런데 되기 때문에 비행장부지는 항구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적당한 부지를 공원이나 가까운 곳에 물색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3억을 가지고 농지를 매입하여 지목변경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가예산이 소요될 요인은 없습니까?

이건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증폭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계획과 마감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지, 사업추진하면서 예산 증액된 분을 추가 예산 승인받아 집행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종결시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소방파출소 뒤편에 부지 약 700평정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에 구입합니까?

절충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추정가격은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먼저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매미" 주택피해복구비 8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부는 예산성립전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복구물량이 신축이 39동, 보수가 37동인데 신축 39동은 1,440만원씩 해서 5억1,160만원이고, 보수가 37동에 720만원이 지원돼서 2억 6,640만원으로 전체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사기아름마을 전체 사업비가 4억4,300만원인데 아름마을사업 구간 내에 현재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수도 관거공사를 하도록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를 묻은 후 복구를 한 뒤에 내년에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다시 길을 판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할 하수 관거공사를 상수도 관로공사 구간 내에 함께 하기 위해서 아름마을 예산이 금년에 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부를 내년도 하수 관거사업에 지원될 예산 중에서 1억을 전용을 하여 하수 관거공사를 미리 하고자 해서 1억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48페이지에는 금년도 아름마을사업비 4억4,300만원을 1억으로 전용하고 3억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5페이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이 예산성립전 예산이 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국고보조 3,200만원과 도비보조 2,183천원을 해가지고 32,032천원을 적량농공단지 휀스 보수공사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을 농공단지에 이용시설물을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회계에도 농공단지 이용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을 계상하고,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도 계상하고, 특히 이 3,000만원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하는데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 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일관성 없이 한쪽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한쪽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도비 3천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하게 된 것은 고전 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도비를 주면서 그 부분을 보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회추경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3,7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뒤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매미" 피해 시설복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서 고전 농공단지에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2회추경 때 고전 농공단지 이용시설물 보수가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특별히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안 되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국비와 도비를 계상하면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지난번 누차 이야기 했듯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존속할 필요가 없고 이 세입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대로 하면 주무과에서 예산 세출요구를 하고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일관성 없이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일반회계 편성하고 싶으면 일반회계 편성하고 또 저쪽 생각이 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합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보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보고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예산서를 내놓으면 당신네들이야 일반회계에 갔다놔도 되고, 특별회계 계상해도 괜찮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꾸 변명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 이리 해야지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리 합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은 국보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도 지정 이상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56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하효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비에 계상해 놨다가 학술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목변경을 하는데 당초 세출 요구를 할 때 과목이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돈이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연말이 다 돼서 이제 목변경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 3회추경을 해서 언제 이걸 시행할 것입니까? 이건 좀 미흡하고 업무에 대해 소홀한 감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과목 해소하는데 주의 깊게 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관광홍보용 월력 제작이 있는데 가정용이나 관광버스용은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 책상용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책상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판단해도 사무실용은 수요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가정용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많이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하유시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은 옳지 않고 실장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 말씀을 놓고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몇 일 사이에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돈 4천만원을 놓고 사람이 조금 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 경위를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금년 연초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 연두방문시 약 300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4가지 정도 건의를 했는데 만장하신 가운데 박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4천만원이 아니고 8대에 8천만원정도 얘기가 됐는데 군 예산이 어려워서 4천만원으로 1회추경 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지금 적기입니다. 지난 시부터 굴 양식한 것을 채취해 와서 각 어촌마을 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굴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에 의하면 관내 패각처리업체가 있어 실어다 주니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마을에 굴 패각공장에 실어다 주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다고 봅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진교도 싣고 가고 금남도 싣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관내 패각공장이 있는데 패각공장이 압력을 넣어서 삭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1회추경 때 계상된 것을 지금 삭감을 했다가 다시 결산추경에 계상을 한다는데, 돈 4천만원을 가지고 5천만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입니까? 결산추경에 돈 4천만원 계상하면 어민들이 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 하지마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패각파쇄기를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몇 일 전에 예산서를 받아보니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각 마을 이장이나 어촌계장에게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한 걸 혹시 안 했다고 했는지 물어보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예산을 계상 해놓고 아무 말이 없길래 필요 없는 줄 알고 삭감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동군 예산 1,700억 계상된 걸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달라고 일일이 다 신청을 합니까? 소관 과의 지휘관이 뭘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패각파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뒷짐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 불쌍히 여겨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두 번 다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이 열 받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김옥미위원님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느냐 하니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번거롭게 뭐 한다고 합니까 ? 지역주민들에게 선언을 하기로 군수님이 수해복구비가 부족해서 이 4천만원 삭감해서 가지고 가니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횡천면 횡계배수로 정비공사 160미터에 대해서 상사업비라 해서 6천만원을 시설비에 증액을 했는데 6천만원이 맞습니까?

우리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받아 도비를 보충해서 사업비 전체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수로 정비공사가 횡천면 횡계 외에 다른 여타 지역에는 배수로 공사할 데가 없었습니까?

이건 우리 농림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 숙원사업 순위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숙원사업 순위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숙원사업 순위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횡계 배수로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곳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횡천면 횡계에 가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횡천면 횡계 배수로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주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 자료를 받고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다음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준 게 아니고 상사업비가 결정돼서 5천만원이 결정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1,500만원 삭감시키고, 도비 1,500만원 안 받았던 걸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보충 넣어주고 군비를 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군비 1,5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심의를 조금 소홀하게 한 것 같은데 배수로를 해야할 곳이 우리 관내 평야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왜, 특정인이 있는 특정 면에 이렇게 하느냐, 좀 나눠서 다른 지역에도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받으면서 건설과의 순위를 받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 순위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금년도 농림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등위에 들어서 돈이 1억이 왔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가 어는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등위에 들어갈지 아직까지 확단을 못할 사정입니다.

그럼 5천만원정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어디로 배정할 것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상 사업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쌀 생산조정사업비가 순수하게 국비가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억을 어느 면에 누구에게 언제쯤 지급할 것입니까?

쌀생산조정사업은 농림부의 사업으로서 재배를 안 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농사를 짓고 앞으로 3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하겠다는 면적에 대해서 ㏊당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농가희망을 받아 보니까 신청된 면적이 365㏊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12월 중에 이 사업비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농림부 모르게 두 번 추가로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했고, 마감한 뒤에 또 발생돼서 농림부 직원이 왔을 때 건의를 해서 추가로 한번 더 받았습니다. 그래도 뒤에 못한 사람은 해소를 다 못 시켰지만, 그당시로 봐서는 적합한 농가들은 거의 다 됐는데 뒤늦게 알아서 몇 농가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신청한 사람은 ㏊당 300만원씩 받고 신청하는 기회를 놓쳐서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의 요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도나 농림부 모르게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건 우리 농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혹시 포기자가 있으면 이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대체해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끝으로 이 자리에 미래환경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굴 패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과장님께서는 굴 패각이 일반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반 폐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하천가에 늘려져 있는 것이 굴 패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투기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발하지 않으면 미래환경과장을 직무유기로 우리 의회에서 고발할지 모릅니다.

저희 관내 굴 패각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 저희들도 금남, 금성, 진교까지 돌아보면서 처리해야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폐기물 투기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패각파쇄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버리는 자에게 당연히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도 아니고 산업폐기물인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군수님께 보고를 하여 하동군 온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일제 수거방침을 세우든지, 아니면 버리는 자로 하여금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수거하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수거대책은 농수산과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이런 사안은 아주 중요하니까 간부회의 시 거론해서 돈 4천만원이 적으니 더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마을별로 설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대 천만원정도 하는 소형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패각공장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럽니까? 천만원으로 마을마다 하나 설치해 주면 환경오염 시키지 않아 좋아, 파쇄기로 분쇄가 되면 경운기로 실어 논밭에 넣기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주어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8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 추진경위, 문제점 등을 소상히 설명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 종자금액이 2,500원 계산했는데 ㎏당 매입가격이 1,620원으로 단가가 내려 갔습니다. 단가가 내려가서 수량은 그대로 보급하고 단가 내려간 차액 분이 국도비가 남았는데, 당초는 도비 없던 것을 도비를 보충받게 해서 이것을 군비를 남기고 국도비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목변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식량이 부족할 때는 본 사업이 타당했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휴경 답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적으로 증산을 했지만, 앞으로는 질 위주로 모든 농축산물을 생산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저감시키고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퇴비 유기질 비료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운영 꽃쌀 생산이라 해서 포대당 특등을 4천원 더 상향해서 RPC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운영 쌀 생산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농수산과에서 할 사업이 없으니까 매년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입니까?

할 사업이 없어서 선택한 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재생기인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안 좋았지만,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고 쌀 판매도 홍보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매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비 증산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을 미화시켜서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황새 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판국에 또 농수산과에서 자운영 쌀 생산한다고 합니까? 쌀이 몇 톤 생산되는지 모르지만, RPC공장에 가면 일반 쌀과 자운영 쌀이 전부 섞여서 도정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자운영 쌀만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군에 되어 있습니까?

정미기가 별도 설치는 안되었더라도

RPC 공장 대형 정미기내에 몇% 정도 자운영쌀이 일반 쌀과 합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쌀은 RPC에서 구분 적재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농가에서 건조를 시켜서 포대를 사서 수매를 하여 별도로 적재를 했고, 앞으로는 그 농가에서 건조를 시키니까 농가마다 건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미화시켜서 하시지 마라고 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자운영 종자살포 해 가지고 소득된 것의 연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필지별, 대상자, 생산량, 판매단가 현황과 RPC공장에서 도정한 내용을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 로 인해 합동설계가 아니고 용역을 준 설계에 대해서 이미 발주가 되어졌죠?

예,

그러면 합동설계를 제외하고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준 그 금액하고 오늘 아침에 받아본 건설과 자료와 다른 과에서 나온 금액이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충자료를 받은 이 자료를 확정된 공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대량으로 복구하는 규모가 큰 것은 달라지고 소규모 사업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보충자료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자료 112페이지, 남도대교 조명등설치에 있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화개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남도대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17억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217억을 우리 도와 전남도가 반반씩 부담을 했지요?

예,

조명등설치는 최초 예산이 10억정도 됩니까?

당초 10억을 계획했다가 빠져 버렸습니다.

이 예산을 두 도에서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두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부세 요청을 전남은 안하고 저희 하동군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설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해서 시설하는데는 2개월정도면 됩니다.

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10억이 확정이 됐고, 설계를 해서 조명등 설치하는데 2개월정도 걸린다면 내년 2, 3월에는 완료가 되리라 보고 그 이후에 관리비는 연 얼마나 듭니까?

월 1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명등을 설치해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현재 계획은 전남 구례와 협상을 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는 것도 우리쪽에서 많이 하든지, 저쪽에서 많이 하든지 그건 차치 하더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잘 협상이 이루어져야 우리 군도 손실이 가지 않을뿐더러 유지관리도 원만하게 잘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하동군 공무원정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읍면 보건지소의 역할이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읍·면 지소의 직원이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민원을 접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진료를 하는 방식이 오전에는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이나 경로당방문을 합니다.

읍·면지소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가시는 분들은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진료소에 가면 지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유를 붙여 놨는데 "오늘은 방문진료 관계로, 또 경로당 방문관계로, 건강체조 관계로" 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진료가 주 2회 이루어지고 있고, 경로당 주 1회로 밖에 가서 진료를 하다보니 내수 환자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다보니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소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오후에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됐습니다. 그런 말씀은 본위원이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민들에게 방문진료가 주2회인데 화요일과 목요일이 방문진료니까 오지 마시오, 아무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봐야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도 모르는데 그 날짜 피해서 진료 받으러 올 리가 없습니다. 아파서 당장 주사라도 맞아야 되겠는데 가면 방문진료다, 경로당 방문진료다 해서 진료소가 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보건소 관할 인력이 꼭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군 보건소에 방문진료팀을 2팀정도 만들어서 1조, 2조 나누어서 읍면 순회를 하는데 예를들어 월요일은 화개, 화요일은 악양, 돌아가면서 방문진료팀을 운영하고, 읍면 보건지소는 찾아오는 내수환자만, 진료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방문진료팀 설치에 대해서 인력을 담당하고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방문진료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여유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방문진료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자료 조사가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식생활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관리나 당뇨예방, 성인병예방을 위해서 식당 및 보건교육 등에 영양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군민의 목소리인데 이번에 우리 군에 인력을 33명을 증원하는데도 영양사 인력은 충원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보건소장님은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간만 흘러가라는 식으로 무사 안일하게 보내면서 필요한 이런 인력을 요청하지 않으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에 영양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인력이 증원된다고 하면 필히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당장 내일 군수님께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인접한 시군과 교류를 하시니까 광양시나 구례의 경우 영양사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시지요? 군민과 가까이 하는 이런데 빨리 빨리 전문직을 요청해서 배치를 해야지 행정직 2, 3명 없어도 다 잘 돌아갑니다. 행정직은 인력이 넘쳐 흐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셔야 합니다. 이 건은 필히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영양사를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영양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군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부기 산출내용이 달라졌는데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당초예산 산출기초에 나타난 군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에 돈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럼 군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은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이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로 1,000만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군농업경영인대회에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이 돈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로 목변경을 시켰는데 지금이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꼭 농업경영인이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면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 되는데 이 돈이 남으니까 해외연수에 해 버렸는데 지금 해외연수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에 지원이 안되고 목 변경되었는지 목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초에 우리 경영인들이 도경영인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하동의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자는 뜻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군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도경영인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군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128페이지, 관광다원 교육 체험시설용 부지구입비가 감된 것이 도비확보가 용의치 않아서 내년도 도비를 7억정도 받는 것으로 하고, 본 사업비 안되기 때문에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신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 사업지를 화개면 부춘리 소재한 폐교된 부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그 관할 6개마을 주민 대표들과 지역 기관단체장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졌고,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학교를 매입하는데 학구내 학부형들께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과거에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던 승인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동군수님께서는 하동 교육장님에게 이 폐교된 학교를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부단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셔 가지고 하동군과 하동교육청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모든 합의점이 도출된 사항에서 우리 군에서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현 사업을 추진한다면 부덕초등학교보다 차문화센터 주변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녹차축제 기간에 대두되어서 대두된 의견을 놓고 집행부 참모회의나 의회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당연히 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로 사업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한 것까지는 옳게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 처리에 있어서가 문제입니다. 6개 마을 주민들에게는 관광다원이 부덕 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선 그 지역 주민들에는 아무런 동의 없이 사업지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이 학교룰 매입하겠다고 교육청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 놓고 교육청에 아무런 양해 없이 못한다고 연기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수님을 보는 하동 교육장님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6개 지역 주민대표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말영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이갑재위원님께서 녹차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행정지도에 힘써 왔습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교부세 6억과 지방비 7억, 민간자본 1억 투입해서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지금까지 고충은 지역민과 우리 행정과 나아가서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제외시키고 차문화센터 주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업량이 달라짐으로 해서 부기가 변경이 되고 도비 3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행정이 약속을 했으면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개인도 신용을 지켜야 하는 사회인데 신용불량자가 왜 생깁니까? 하동교육장에게 우리군이 부득이 이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6개 마을 주민들은 많은 민원에 봉착해서 교육청에서 팔려고 해도 매각을 못하고 있던 것을 우리군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동의까지 해 주었습니다. 동의까지 해 주었는데, 동의 받고 어느 날 10㎞정도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 버리니까 해당 지역 6개마을 주민들이 하동군수님과 하동군을 볼 때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아무런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위치가 위쪽이 좋아서 가는 것은 좋지만, 약 1년간 주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을 안 할 바에야 이 폐교를 사서 6개마을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금방 위에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 이야기가 전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8월25일날 전체 지역주민 대표와 화개 녹차생산자 협회 관련 분들이 다수 모인 가운데 기술센터에서 토론을 한번 가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토론회에서 분위기가 위에 분들은 좋다고 했지만, 밑에 분들은 동의를 안 했고 6개마을 학구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악양이나 북천, 양보 기타 다른 지역에서 녹차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위로 가는 걸 좋아하고 맞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6개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할 때는 그 사업이 자기지역에 온다는 기대심리에서 했는데 갑자기 변경을 했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밑에 6개마을 주민들이 이 부지를 군이 매입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위에서 하는 사업에 동의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6개마을 등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내놓으셔요.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안이 안 나오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내용을 공론화시키는 이유는 공론화 시켜야 군수님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시까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가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의 시 대두되었던 농업기술센터의 그린투어리즘 녹차관광다원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이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의 주민들이 우리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불신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동 폐교를 우리군이 매입하여 당초 기술센터 사업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 내지 지역주민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무상 임대하여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관계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간사의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금년 1월13일부터 8월25일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월25일 녹차산업발전 토론을 위해서 이미 학교부지 매입 건이 어느 선까지 결정된 사항이라 봐집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6개 마을 주민과의 관계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일을 두고 소장님과 군수님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은 신뢰를 쌓아가야 군민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한 사업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행정이 의욕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을 때의 심정으로 이 사업 변경에 따른 관할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들어보시고 충분한 이해를 구한 후에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대 관의 일이지만, 하동 군수님과 교육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육행정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를 쌓아 가는데 차질 없기를 바라고, 폐교부지는 6개마을 주민들에게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옥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재원의 일부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분 조정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지방채 조기상환액 일부 유보와 경상예산 등의 절감 또는 삭감을 통한 태풍피해 시설물의 조기 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는 당초 예산과목 해소가 잘못되는 등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과목변경 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군민의 작업 편의와 소득향상을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의 삭감과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사업 시행직전에 있었던 사업 대상지를 주민의 동의 없이 변경하여 해당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등한시하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서 금후 시정조치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나, 게이트볼 연합회관 및 전천후 경기장 조성사업의 예산과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된 것은 금후 집행에 무리가 예상되나, 금후 추가소요사업 지원이 없다는 조건 하에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것으로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