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정례회 회기는 우리 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회기를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종복 의원과 김원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714호로 상정된 200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수출 등에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국산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5%대의 성장이 기대되며 우리군의 세입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추진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수입의 증가가 전망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의존재원 지원방법상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이·반장활동보상금 인상 등 법정경비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건정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준에서 동결하였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의 최대화에 노력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었고 특히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각종 편입토지 보상금과 시설비 그리고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주민복지예산과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 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61억 8,261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16억 108만 8,000원 대비 43.8%가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1,255억 2,225만 8,000원으로써 세입내용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533억 3,458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721억 8,767만 5,000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 및 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예산에 316억 6,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기장문화원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노인복지관련 시설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침체어망인양사업, 동암항 방파제 축조, 정관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농업·수산분야의 기반구축사업과 대단위 계속사업인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 등 총 348억6,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기장지역을 정주생활권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견인 역할을 수행할 장안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 확충 등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맑고 푸른 환경도시 조성 사업, 은하수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테마임도 일원 종합정비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장초등학교~아람마트간 도로확·포장, 대라~청강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변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1-7호 개설, 장안~명례간 리도 205호 도로 확·포장, 삼성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36호 개설, 예림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신규 및 계속사업에 총 565억 4,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차입금원금 8억 6,37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2억 8,290만 2,000원과 예비비로 12억 6,0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6억 6,035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77억 6,201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28억 9,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 206억 6,035만 9,000원 중 경상적경비에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운영 등에 6억 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고리원전주변지역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농공단지시설 개·보수, 주·정차 금지구역 및 차선도색, 길천·월내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6억 1,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지방채상환에 1억 2,099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고리원전 특별지원금 106억 원이 포함된 예비비 등에 143억 2,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과 12월 4일 1일간 총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