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우리 남구에 사랑과 애착을 갖고 지내는 19만 남구 주민 가족과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우리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얻어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법적 사항이고, 또 계획 수립에 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 남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로 인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도 예산편성 준거기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2차 정례회 이전에 보고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우 중요하고, 계획 수립 작성에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된 계획서를 보면 계획지표로 제시된 자료가 틀리거나,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서와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게다가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납품 받은 연구용역보고서남구중기발전계획과는 동떨어지고, 같은 사업안 이라도 너무나 차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옳을지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남구에서 3,000만원 이라는 연구용역 예산을 들였으면, 연구용역보고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2007년까지의 계획을 맞추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든지, 아니면 연구용역보고서가 너무 이상향만 제시했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토록 했어야 했습니다. 연구용역 따로, 집행부 계획은 전년도, 전전년도 베끼기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공교롭게도 연구용역보고서의 남구총괄이라고 소개된 부구청장 이하 여러분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임명직 공무원은 보건소장만 제외하면 동일인입니다. 본의원이 계획서상의 자료 문제점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후 해당부서장과 실무담당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신학 구청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조각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사업기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면적 10,464㎡에, 사업비 구비 10억원 포함 40억원 이었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한 면적에 투자계획이 구비 없이 100억원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면적 16만5,300㎡에 구비 10억 포함 40억원 입니다. 이런 들쑥날쑥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관련 사업입니다. 작년 계획서에서는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6,461㎡, 건물 10,311㎡로 사업비 구비 50억 포함 200억원 이었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상 7층, 지하 2층 대지 8,930㎡, 건물 2만5,143㎡로 투자계획 구비 190억원을 포함하여 2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56쪽에 의하면 신청사의 위치는 현 위치를 언급하면서 현 의회청사는 보건소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검토, 장기적으로 미군부대내 후적지 행정타운입지 검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상 7층, 지하2층 건물 2만5,143㎡에 사업비 구비 60억 포함 289억3,400만원 입니다. 게다가 지난 11월 6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신청사 부지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사신축 사업이 제 때 추진될지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더 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며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른 기회에 집행부 공무원과 토론하기로 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경주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라며,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에 참여하신 이신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청소년 공부방의 폐쇄조치와 관련한 그 동안 본 의원이 느낀 바를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구관내 4개의 공부방중 3개의 공부방을 폐쇄 조치키로 결정한 문화공보실 의 어처구니없는 폐쇄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들의 미래이고 희망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운영중지의 이유를 보면 교육 및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운영을 중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교육환경은 입시위주의 정책 그대로이고 생활환경은 공부방을 지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이후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주변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지금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부방은 저소득층 자녀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누구라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구관내의 청소년에 대한 다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무능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시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남구관내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해당부서의 존재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남구청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라고는 전무한 현실에 공부방 폐쇄는 남구의 청소년들을 타구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며 또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쉼터이고 그들 스스로가 이용하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자치시대에 걸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보다 100억이라는 예산을 증감편성하면서 쥐꼬리만한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남구의 청소년들의 여린 가슴에 못질을 하지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