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사업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며, 기금사업에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9개 기금이 있으며, 2003년 7월 1일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0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재해대책기금 2억1,817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5,454만3,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에 6,000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민간기탁금 5,000만 원, 각종 기금의 이월금 29억3,968만1,000원, 이자수입 1억1,719만3,000원 등 총 36억1,958만9,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사업비 지출계획은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3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에 6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2,000만 원, 환경보전사업에 1,1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억3,591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810만 원 등 5억9,401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809만9,000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억5,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8,48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7,030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9,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2,563만 원, 환경보전기금 3억5,468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8억2,035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9,211만7,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5억5,958만3,000원 등 총 30억 2,557만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한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로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방법 및 운영은 2003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서 경제, 사회 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운용을 전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유용성은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경상지출과 투자재원을 확정하며, 각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여서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경영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기준년도가 되겠고 2차년도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3차년도에서 5차년도인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발전계획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계획 수립 체계도는 시의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군에서 세부지침 마련을 하고,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상지출추계를 한 후에 부문별 투자사업을 종합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마련하여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영 여건을 보면은 국내경기의 어려움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경직성 소요경비와 필요적 지원경비 증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민선 3기 4년간 재정지출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운영의 실적으로는, 성과로는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써는 계획과 재정운영 간의 연계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전망 분석 등에 대한 장기예측 곤란으로 인해서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방재정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운영 방향으로써 지방재정 계획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투자심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밑에 세입세출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표 부분은 시간관계상 위의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본지표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 부분은 2003년도에 16만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18만5,000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지표부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입니다. 종합적 전망으로, 세입분야는 지역개발에 따른 보유세 성격의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감소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수입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군청사 건립 및 방재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 강구 및 효율적 투자를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총괄 전망을 살펴보면은,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1,653억 원이며 계획기간 5년차인 2007년도에는 1,892억3,1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2.7%입니다. 밑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으로, 재정규모는 그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1,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39억3,0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지역개발에 따른 보유세 성격인 종합토지세 등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렸고, 담배소비세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소비세는 감소하지만 자동차세 등으로 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은 2003년도에는,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2억에서 2007년도에는 1,639억3,000만 원이며, 지방세 세목별 세입전망은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332억4,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338억4,1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0.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를 살펴보면은, 세외수입 총괄은 2003년도에 183억1,6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234억2,700만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전망은 2003년도에는 986억4,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066억6,200만 원으로 신장률 1.2%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지출 전망으로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08억5,7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493억6,800만 원으로 2.8%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차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추계를 살펴보면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993억4,3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145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의 개요로써 기본방향은 군민의 기본 수요 및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주민 복지 향상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건전한 자치재정 확충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투자 내용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재원배분과 ‘다’항에 나오는 투자부문별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부문으로는, 추진방향은 자치행정 기능 강화 및 봉사행정 구현과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디지털군정 추진에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 부문은, 추진방향은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공원 연차적 확충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여성 부문은 저소득주민 및 노인복지 지원 강화와 보건위생수준 향상 및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그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청소 부문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군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시설 확충과,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고,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은, 추진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부문은,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정비 및 군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차질 없도록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 하천 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환경 개선과 하천제방 정비 보수, 그리고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해 부문의 추진방향은,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 해소에 방향을 두었고,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정운용 전망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상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51억에서 2007년도에 253억100만 원으로 2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 회계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 부분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도표입니다. 2003년도에 8,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2%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밑에 세 번째 네모에 재정운용 전망으로 2003년도에는 2억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2억100만 원으로 0.8%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제일 위에 보시면 2003년도에 14억3,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12억3,000만 원으로 3%의 평균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2003년도에 119억 원에서 2007년도에 101억 원으로 0.4%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각종 개발사업 조성 및 운영,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제일 밑에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1억6,6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38억으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토지 대상사업으로는 토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용 전망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13억 원에서 2007년도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은, 총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은 9개 부문에 288개 사업에 전체사업비는 1조781억2,900만 원으로 2003년도에 1,045억9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2007년도에 1,258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및 세부사업은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안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