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정태권 의원, 송필재 의원, 박성하 의원등 세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업무결산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 추진상황과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 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도 보람과 아쉬움, 주요업무 실적,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람과 아쉬움 일궈낸 보람이라고 하면 저희는 2003년도에 주민중심의 민원행정 환경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산 갤러리라든지 인터넷방 그리고 전문민원실, 민원상담 코너를 확대 운영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 환경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 민원창구를 각각 한 창구에 하나씩 운영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여러개의 재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화를 하고 전담창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직접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신청서식을 여러개로 돼있던 것을 하나로 단일화함으로서 주민들이 한 장으로써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대행처리로 주민의 부담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축민원도움방을 설치를 해서 건축신고라든지 간단한 건축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서 서비스를 했는가 하면 무료등기를 촉탁해서 주민들에게 경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민원발급을 국가정부 정책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자발급 접속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었고 대금 수수료 지불 방법이 신용카드라든지 지로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좀더 쉽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마가 있는 금산갤러리 운영에서 민원실에 나와서 민원을 보고 또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군민의 예술성을 더 높여 나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도움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2,000여건 무료도면 설계를 45건에 이르러 무료로 설계를 해준바 있고 또 전자민원모니터를 이달 말까지 공문을 위촉 또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흔아홉명이 현재까지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더 잠재 민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정보화로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데 지적도면이라든지 토지대장, 공시지가, 도시계획등 28개의 업무를 토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넣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료정비후에 12월 말경이나 내년 초부터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민의 재산을 내재산처럼 관리하는 지적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연2회 추진한 바있고 지목이 24개 지목에서 8개 지목이 신설됨으로서 새로운 지목을 조사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단위 미등록 마을회를 등록하지 않아 등기를 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결의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것을 도와서 마을땅의 재산을 등록하는데 편리하도록 해나갔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용을 활용하는데 새주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환경자원으로 그린금산을 조성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한바 있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을정비사업 3개지구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량주택 개량을 60여동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50동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천내리에 제원면 원골에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오늘까지 잔디 식재사업을 완료하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표창실적은 저희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건축업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입니다. 2004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업무여건 변화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여건 변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정부 즉 G4C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그 반면에 계층간에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로 신행정 수도라든지 세계 인삼엑스포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으로 해서 관광 여가문화 소요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2004년도 저희들이 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을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전자정부의 업무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민원행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관련 작물을 하나로 모아서 실시간으로 수요자에게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산의 이미지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세계속의 그린 금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목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12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저희 민원실을 같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 소식이라든지 금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금산군정과 그리고 민원안내 그리고 새소식 등을 TV모니터로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금산의 군정이라든지 새소식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군정을 같이 홍보하고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금산 갤러리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술작품을 전시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좋은 작품을 초청을 해서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 민원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공모와 함께 추천으로 전자민원 모니터 요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전자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층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소외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것을 군청에 전달해주는 이런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요원의 모니터 요원들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아흔아홉명이 공모에 추천이 됐습니다만 올 말까지 하면 한 120명정도는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성비율도 여자가 한 40%, 남자가 60%가 구성이 되있고 농업하시는 분이 한 30%가 되고 또 회사원이라든지 학교 교사해서 한 20% 기타 30%해서 구성이 다양하고 또 연령 계층도 한 40대이하가 90%, 나머지 40대이상이 10%정도의 구성비율인데 이런 비율은 군정이 상당히 젊어지는 젊은 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압류등록 프로그램 도입으로 행정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또 자동차에 따른 압류라든지 해제를 업무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압류등록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되면 처리기간이 10일정도 걸리던 것이 1일로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민원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택계량 대상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이동 토지분야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등기를 직접 대행을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건축을 실지로 처음 짓는 분을 대상으로 보존등기를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고 농촌주택계량하시는 100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고속화 정보에 발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고속전철이 대전으로 해서 지나갑니다만 열차표를 저희 금산군에서 민원실에서 발매를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편의성을 많이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고속철도가 생김으로서 내년 4월부터 고속철도에 대한 열차표 판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년의 이용객수를 따져보면 한 4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창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이용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계속 발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발매를 하게 되면 고속철도 승차권 발매기를 별도로 구입하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세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G4C사업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민원에 대한 전산화가 전국을 온라인화 되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안방에서든지 사무실에서 직접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은 금산읍의 소재지의 법무사라든지 측량사무소 설계사무소 등을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민원서비스 발급 받는 과정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과목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주민 250명에게 전자를 통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이 3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가격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입니다만 2004년 1월부터는 6종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양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토지행정정보 안방에서 열람하세요 입니다. 좀전에도 토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G4C 사업과 연계를 해서 토지 관련 정보도 실질적으로 안방에서 모든 민원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토시계획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모든 토지에 관련된 공법사항 농림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를 표시등을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삶의 둥지를 부동산 정보센터에서 찾아보세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행정정보가 되면 앞으로 군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주민들이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빈터라든지 공시지가 기타 부동산 매물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팔 사람의 코너에 올려놓고 살 사람은 열람을 해서 거래가 자기들간에 활발해지고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실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정착과 외지인의 인구 유입 전개를 마련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7쪽 5번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이것은 지적문서로서 문서가 대량 포화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해서 마이크로필림화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적도면전산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도면전산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행하고 있는 토지정보관리청이라고 좀전에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계실 것이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정보화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업무를 자기 고유업무 하나하나 개개인 업무를 각각 전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산화가 끝나면 바로 또 같은 유사한 업무끼리 같이 통합을 시키고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면서 또 전국단위로 우리나라 것을 전체로 묶는 이런 시스템으로 행정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정보화 하지만 그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료될을 때 전자정부 G4C사업 거기에 탑재를 시킴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스템과 건설교통부 시스템을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끼리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면 전자정보시스템 G4C사업 모든 것이 탑재되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되는 시스템으로 갖추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염려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만족지수 100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제 1910년대에 우리 지적측량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쭉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에 의해서 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노트북과 그리고 거리를 재는 광판측정기 등을 이용을 해서 바로 전산에 컴퓨터로 모든 측량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전국의 시범사업으로 올 12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앞으로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돼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측량에 대한 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민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드리도록 해 나가고 두 번째로 새주소 활용을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세하고 지방세 각종 고지서 등에서 새주소등을 병기해서 같이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새주소하고 지금 쓰고 있는 주소를 같이 검색을 해서 일치시킨 다음에 사실은 일 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새주소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동산 동향관리로 공정한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충청권 이동 동향 및 최근 지역개발에 따른 여건 환경 변화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사전 조사분석해서 땅값 변동율을 지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년에 정기분 수시분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향분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동향분석을 철저히 월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토지가격의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소유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화의 하나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등기소유권 이전등기가 나면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통지서가 와서 여기에서 다시 전산화에 입력을 해 넣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동안에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도 전산화가 돼있고 앞으로는 등기부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전산망을 처리하면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토지대장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 행정리별 지적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골에는 노인이라든지 기동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주소시스템이라든지 토지관리시스템에 들어있는 토지정보를 지면으로 출력해서 그러니까 종이에 출력을 해서 이것을 리별단위로 빼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보가 부동산 업자라든지 이런분들한테 잘못 흘러갈 요지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별단위로 자료를 출력을 해서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출력을 해서 읍면단위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단골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울타리 그린 금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삼엑스포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금산에 좋은 산이라든지 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건축물과 주위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담장이 없는 그런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를 할때는 일반 담장대신에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하고 또 토시용 담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고 안내문을 배부함으로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꾸어지도록 해나가면서 우리 금산이 그린 금산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문을 내서 이런 분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계량을 올해는 60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정도를 할 수 있도록 도에 공문을 냈으니까 인삼엑스포도 있고 해서 주택개량을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물량을 주십쇼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00여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도 30동을 하도록 하고 마을정비는 3개지구에 대해서 약 올해는 13억 6,800만원이였습니다만 36억 5천만원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3개지구에 대한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이건 저희가 일제에 의해서 토지가 1910년이니까 근 90년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측량상의 오차보다도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전란도 있었고 또 종이라고 하는 특수재질에서 신축량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도면이라고는 없이 서로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어떤 건 적게 줄고 늘고 줄고 이렇게 해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사실 많이 노출이 됐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적제도만큼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 때 잘 만들었어요. 일본이 먼저 자기네들 땅 나라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제도 자체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 10여년전부터 토지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을 다시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면적이 100이였는데 102가 나온다든지 98 이렇게 면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가에서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돈으로 받고 하는 이런 작업도 없이 20년정도를 걸려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했는데 30%밖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간접비용이 한 7조원이 든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조사사업을 하려고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대안이 3년인가 4년전에 국회에 한번 상정이 됐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의 요인만 있다 이래서 그것이 캔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나가면 좋겠느냐 이 전산화쪽으로 돈을 돌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면을 전산화해서 최대한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접합을 해보자 그러니까 늘고 줄이는 부분을 최적화를 만들어서 가장 정확한 요인으로 만들어서 붙여보자 전산화하는 부분의 붙이지 않으면 이게 서로 붙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붙여야지 종이만 한 장 한장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붙이고 그 붙인 도면은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다 늘이고 줄이고 하는 변동요인이 없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정확한 측량이 그 자료에 의해서 전산화에 의한 방법,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측량의 방법에는 앞으로는 그런 변동요인이 없다 처음에 한번만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10년 20년 흘러가며 그것이 그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간접비용을 7조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냐 부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수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산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된 것을 근거로 해서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의 범위는 없어질 겁니다. 빨리 이것이 정착이 되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산화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부분은 있어요. 지금부터 10년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민원이, 약간의 민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런 민원이죠. 그런 성격의 민원이 약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그것이 상당부분 60～70%정도는 정착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중앙 정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는 추부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지적관리계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저희 지적관리계에서 서로 이해당사자간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손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적도면의 공적장부로서 이런 권리를 인정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적장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되는 부분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해야 되느냐 책임을 져서 그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적공부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면 일본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토지소유권을 확정을 해주고 경계를 알려주고 면적을 확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공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해주고 하는 쪽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들이 자기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탈목적으로 지적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라든지 경계의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고 당사자의 책임으로 모든 법적 재판부에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가면 국가의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국민에게 어떤 권리라든지 경계를 공시해주어야 할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국가내부의 문서로서 세금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식으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의 입장은 그게 아니예요.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법의 입장은 국가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이것이 공적장부로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부적인 문서다 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런 쪽으로 계속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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