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를 폐회한지 2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또 제114회 2차정례회를 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강우와 복수·추부지역에 쏟아진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 또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쌀 농사의 경우 10%이상 감수 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농민들을 더욱더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 협정(FTA), 내년 쌀 재협상 등 농업시장 개방파고에 맞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 농촌지원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지침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의 국회 준비도 보류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하는 세계경제 흐름을 거슬림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정부는 우리농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정례회가 우리 금산의 오늘을 되돌아보고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알차고 뜻깊은 회기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 운영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회기를 통하여 군정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군정 방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관심이 지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6만여 군민의 숙원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주재원보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에 의존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전시성·행사성 사업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학계와 언론계에 자주 지적되어 온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비 효율적이고, 비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다면 결국 감시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지방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이 진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금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다듬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난 1년의 행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정확한 지적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물어가는 계미년 한해를 보다더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알뜰한 새해 살림을 설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추운 겨울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6만여 금산군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