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시는 이진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근거 법령의 개정조례에 따른 용어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일부를 개선 보완코자 개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3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축산법에 의해 적용되던 가축의 범위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령에 의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의 용어개정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했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모법인 모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며 신 구조문 대비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중 관련 조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2조 중에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법'으로 개정했습니다. 4조 3항중 법, 영, '규칙'을 '법시행령' '법시행규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6조 2항중 축산법 2조를 법2조 11항으로 한다. 이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육동물법 2조 11항을 하면서 사육동물에 한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조 2항 전단 중 1항 제2호의 정화조를 제1항 2호에 의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4항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1조를 삭제합니다 이건 과태료 규정상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 구대조문 대비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1월11일에 제출되어 2003년11월13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 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령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4조 제3항은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제6조 제2항의 가축에 관한 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거 종전 축산법에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제9조 제2항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동조 제4항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용어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제11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관련법 시행령에 징수절차는 관련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정화조를 개별적으로 다시 하나를 별도로 묶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정화조 내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내에 일반 정화조가 있고.

예.

오수 처리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있는 걸...

예.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화조 그러면 가정에 하나씩 묻는 이 정화조를 얘기하고 법령에서 정화조라고 하면 하나씩 묻는 정화조도 있는 반면에 큰 시설로 해서 부패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식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통틀어서 정화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하고 이거하고 분리를 안 해 놓고 정화조 해 놓으니까 전부 정화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계식이라든지 부패식이라든지 이런 건 일반 정화조를 단독 정화조라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기계라든지 이런 큰 시설물은 오수정화처리시설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정화조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실질적으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단독하고 처리시설하고 두 개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분하는데 지금 일반 정화조가 우리 각 가정마다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냥 축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에 나오는 그런 분뇨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화조 안에 별도시설이 또 안에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화조는 설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할 때 정화조 두 개를 하는데 보통 가정에 쓰는 정화조 안 있습니까? 식당이나 15인용이니 45인용이니 하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정화조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정화조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 같은 큰 건물에 안 묻고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계식으로. 그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그것도 정화조라고 그랬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러니까 개인 단독에 조그만한 거 묻는 것도 정화조고 기계 이것도 정화조다 이래 되어 있거든.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라 법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조그만한 거 묻는 거 안 있습니까? 보통 식당이나 조그만한 거 15인용이니 20인용, 5인용, 40인용 이런 걸 단독 정화조라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개인한테 묻어 놓은 걸 단독 정화조라고 그러고 중구청 같이 이렇게 크게 해 서 시설한 걸 갖다가 오수처리시설이라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재태위원.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오수처리는 공동하고 일반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됐는데 그 다음에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면 지금 상가 같은데 보면 상가 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상가 안에 소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식당을 하면서 되어 있는 곳이 아마 더러 있지 싶습니다. 국장님보다도 환경과장님부터 전 직원이 이걸 좀 철저히 해야 앞으로 전염병 예방도 되고 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시장가에 보면 그 지하수 물 가지고 그릇도 씻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봤는데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고 또 밑에 지하에 보면 분명히 지하실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는 통을 모아서 걸러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데서 바로 직렬 연결해서 하수도 구멍하고 연결된 곳도 있어요. 이걸 우리 환경과에서는 철저히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찌됐든 오수처리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하수 이용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수 보존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지하수법이 만들어져 개별로 지하수를 지금 파놓은 데 대해서는 전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그걸 폐공 또는 그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전체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지하수가 지금 사실상 너무 남발 개발을 해서 지하수 오염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게 법이 제정되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상가에 주로 보면 대변은 뭐 정화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식당이라든지 관의 허가가 안 됩니다. 신고가 안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그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변관계를 하수구에 직연결해서 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수시로 이 정화조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매년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데 대해서는 주로 시장가에 또 소규모 영세식당 주변에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사를 안했다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봉1동 주택가에 있는 대구시장이 대봉시장입니까?

대구맨션.

대구맨션.

대구맨션 상가.

그 밑에 상가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금년에 점검을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나한테도 전화 오고 하는데 내가 사실 그 자리에 살기 때문에 내가 적발을 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자꾸 전화도 하는데 철저하게 한번 나가 보세요

대구맨션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한 십수년 전부터 그 정화조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주로 냄새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모법에 지금 용어만 개정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만 바꾸고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바꾼다.

그리고 과태료를 폐지하고.

폐지?

예.

조례에 있다고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기준이 안 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정화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정화기준은 그대로고?

예.

그럼, 이 용어만 바꾼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 바꾸는게 뭡니까? 시설기준은 용량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단독정화조를 단독정화하면 시설기준이 몇 인용에 얼마 이런 게 돼야지.

근데 모법에 이번에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관할 조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뀌면거기서 모법에 예를 들어 용량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바뀌고 용어하고...

용어 하나만 바뀌고.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있는 걸 이렇게 삭제하는 그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그대로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기준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용어만 단지 바꾸는 조례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방금 한기열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어만 바뀐다 그랬는데 축산법에 의해서 이게 적용되던 것을 오수 분뇨 맨 뒤에 폐수처리로 인해 이래 법률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99년말에 바뀌었습니다.

90 몇 년요?

99년말.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걸 방치해 놓고 있어요? 개정 조례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필요 없어서 한 4, 5년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조가 2002년 12월26일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잘못 알았습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99년2월 개정되었다가 2002년2월4일 되었다가 그 다음에 2002년12월26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과태료가요?

예.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뒤에 그게 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최고가 3차까지 해서 거기 보면 13페이지 50만원까지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12항에 마 방류수의 농도 및 방류수 수질 기준의 2배 이상이 3차 위반했을 때 50만원.

50만원이요?

제일 많습니다. 아, 50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이 99년도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확실한 그걸 나중에.

예.

나중에 해 주시고 또 2002년12월 말이라고 그래도 조례개정이 좀 늦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몇 개월 이내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한다하는 규정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법이 개정되면 그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같이 개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부처에서 환경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답습해 왔기 때문에 중앙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상반기에 관계 법령을 한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됐는데 용어 규정이 개정이 안 됐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까지는 조례로 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폐쇄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자체 점검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이내에 그걸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늦게나마 이제 발견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우리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이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위원님들의 협조로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실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주차요금의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요금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일부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4의 주차요금을 전일제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간제는 2만원에서 15,000원으로, 야간제는 15,000원에서 1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동 지역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근자의 자동차는 주간에 이용할 경우 종전과 같이 3만원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1월11일 제출되어 2003년11월13일부터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 이유 및 세 번째 주요 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주민들이 여태까지 이면 도로에 무료로 주차하다가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됨은 물론 주차요금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4 중에 월 주차요금을 전일제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간제는 2만원에서 15,000원으로 야간제는 1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중구 13개 동네에서?

지금 이곳이 처음인데요. 동인2,4가 일부하고 삼덕 2,3가동 일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 수성교를 삼덕로터리로 와서 경대 병원 앞으로 해서 중구 국채보상로로 해서 동신교까지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확산은 되는데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차소유 비율이 낮은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공급은 달리는데 수요가 많을 때는 그 충족을 못 시켜 주면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인 3가하고 동인2,4가 중구청 여기 앞부터 국채보상로, 칠성지하도까지 내년도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찬성이 80% 이상 나올 때만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선정을 하는 데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는 데 먼저 우선 지정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 출신지역에 보면 상당히 주차난이 복잡합니다. 그런 전수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거의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인접해서 일반인들, 시장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남의 대문 앞에든지 어디든지 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하루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원하고 있는데 대신동 같은 데도 미리 서둘러서 주민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초에 시작해서 대신동 구역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시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시작도 사실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3만원, 2만원, 15,000원이 아주 적합하다고 여기서도 설명을 하시고 또 그 전에 사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다 했을 건데 실시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소모하는지 처음부터 아주 잘해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올려서 실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금은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 3대 도시를 정해서 우리가 1급지입니다. 1급지이고 사실은 1급지라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역이 남구 대명동하고 지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1급지를 해서 한 3만원 선으로 3만원도 찬성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주민 설명회 때하고 다시 저녁에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가는 남구와 비슷한데 남구는 15,000원을 받는데 왜 중구는 3만원 받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재까지 돈을 십원도 부담을 안하다가 다문 2, 3만원을 부담하면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36만원이 많다 그러니 구청에서 좀 깎아다오 그러면 우리도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여기 위원들 계십니다마는 한기열위원님하고 김진연위원님이 그 해당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은 3만원이, 사실은 3만원도 싸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주고 대다가 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싸다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인4가에서 한번 80명이 또 모였는데 이 설명회 끝나고 그때도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요금을 남구하고 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남구하고 같이 못하고 위원님한테 협의를 얻어서 최대한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 디스카운트 하는 건 참고로 하겠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실 책정을 싸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는 기준이 3만원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가 3만원이 싼지 2만원이 싼지 사실은 확실히 모르고 또 어떤 특정인이 아마 제안해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 행정 소모를 해 가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무슨 안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밀어야 되지 어느 특정인 말 듣고 또 바꾸고 다시 또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고 그건 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건 어떤 특정인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여론이고 제가 설명회를 네 번 나갔습니다. 네 번 나갔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정인이 지정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3만원이 적정하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었는데 또 비싸다고 하는 건 갑자기 왜 실시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전에 이야기 했던 것 전일제 3만원 하고 지금 2만원하고 총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다소 뭐 조금은 납니다. 나는데 우리가 3만원으로 했을 때는 약 1,800만원이 나오는데 이번에 요금을 낮추고 나니까 월 115만원 나옵니다.

많이 주네요.

예, 많이 줍니다.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간 게 6,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위원들도 상당한 어떤 고충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 야 되는데 우리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 부근에는 경합 지역에 있어서 좀 모자라서 타 구역으로 배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멀리가면 난 안하겠다...

삼덕동은 남고.

삼덕동도 모자 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지역도 있고 노선이 만약 10면 같으면 20명이 신청한 구역도 있고, 11면이 있는데 9명이 신청한 구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선에 따라서 점수를 내서 배정을 하다보니 떨어진 사람이 있지요.

노선이 멀고 가깝고 간에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삼덕동에 있습니다. 동인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민원해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앞으로 못 주는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구 세무서의 부지에 대도 되고요. 주차장 부지, 동대구 세무소 부지에 두세 사람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갔습니다. 그건 돈 안 주고 무료로 내가 좀 멀어도 도보로 가면 되고 출입증만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교 하단도로에 한 20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로 좀 가시라고 안내를 해도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니까 우리가 집 앞에 다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대신동도검토해 보고 동인3가도 해보고 이러는데 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배정을 못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거고 또 그 지역 출신의원도 머리가 아픈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확대는 잘 검토를 하셔서 하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교통행정과 하는대로 하는데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의원이 길거리 나가면 참 원망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남은 부분 배정은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기간은 안 됐는데 나머지 못 받은 사람한테도 잘 설득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입니까? 금년초입니까? 동네마다 한 면씩인가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한 거 있죠?

예, 확대 572면 했습니다.

그걸 한 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요금이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예, 요금은 변동이 없고 똑같이 됩니다.

야간에 요금은 1만원.

예, 그렇습니다.

15,000원 이런 식입니까?

예.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년11월2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