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 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감사를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되 낭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기획담당관 이상영 공보담당관 이광기 감사담당관 정향남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

앉으십시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주부모니터 운영을 하셨는데, 그 동안 주부모니터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된 것은 300여 만 원 나갔습니다.

예산은 1,400만 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부모니터 요원들 버스 태워서 어디 교육도 보낸 적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 예, 지난 10월에 연수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부모니터 요원들 포상 준 것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 예,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잘못 계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 아니요, 맞습니다.

주부모니터 요원을 창설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 주부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제안건수가 약 340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00여 건을 전부 해결했습니까?

기획담당관 :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 80∼90%는 해결을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준공이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나간 것이 있고 금년에 새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 예, 있습니다.

빠져나간 것은 몇 건 빠져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들어온 것은 몇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사요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기 전에 심사를 거친 뒤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서가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원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올라왔다고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8쪽에 보면 택시브랜드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 할 성질의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시브랜드화사업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10억 원 이상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투자사업으로 올라와야 할 예산이냐고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시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 이 사업은 교통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서울택시 같은 경우가 고양시에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택시가 굉장한 손해를 보고있다고 해서 콜제와 같은 종합적인 브랜드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2,3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개인택시가 많고 법인택시는 몇 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개인면허를 받으면서 운전자가 바로 사장입니다. 즉 자기 개인사업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예산을 들여서 무전기를 달든지 뭐를 해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서 이 브랜드화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금년에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 예산이 없어서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예산을 책정 할 때 800억 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장님 입에서는 지난 번 시정질문 답변 석상에서 기채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사업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있어요. 이것도 의원들한테 던질 것이 아니라 실·국에서 이것은 확인해야 되지만 순서를 가려서 차후에 우리 고양시에 대형사업이 끝난 이후에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려놓고, 본예산 책자 384쪽에 보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채까지도 생각할 만큼 예산이 어려운 마당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께서도 800억 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이 먼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억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다 맞추어 놓았는데 자꾸 요구사항이 생겨서 그 사항 때문에 800억 원이 오버되어서 800억 원을 다시 맞추어야 된다는 뜻에서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전체에서 800억 원이 모자란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 이 사항이 중장기심의위원회에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국장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장이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수 천 대가 있는데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 사람들 사업에 이런 돈을 투자해 주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브랜드화사업을 함으로써 운수업체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사업비를 50% 대주고, 운수사업체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루다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택시 중에서도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만 자기네들이 50%를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50%를 부담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해 주게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뉴코아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또 이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된 사항이니까, 물론 다른 다급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은 후순위로 미루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경찰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브랜드화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더니 '미친놈들, 돈지랄하네'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나공열 위원이 택시를 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지금 그 얘기를 정구상 국장한테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올릴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 국장들이 알아서 새겨야지 그것을 개인택시조합장한테 얘기를 해서 양효석 의원 집까지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실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심사위원회, 저도 심사위원인데, 이 책자에 올라오기 전에 심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여기에 올려놓고 심사를 해 달라고 합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중장기계획서를 마련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려야겠습니다. ' 하고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지 올려놓고 심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해 줘야지요. 어려운 실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택시운전자들한테 서울택시가 와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은 고양시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재정이 대형사업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올려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서를 심의위원들한테 거쳤다고 답변하셨는데, 심의위원인 저는 모릅니다. 여기에 올려놓고 심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서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모르고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기획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인쇄하기 전에 가편집한 상태로 또 한 번 책자를 냈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쪽에 올라온 것이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집행부에서 분명히 걸러서 올라와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말하기 싫으니까 의회로 던져서 의회에서 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말도 금방 개인택시 운전자들한테 나가면 바로 욕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8쪽에 보면 문화체육담당관님, 체육진흥을 위한 고양시체육기금운영을 하셨는데, 적립금 30억 원 중에서 적립이자가 1억 2,6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이것은 어디에 적립하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금고에 예치된 겁니다.

이율은 몇 %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신종 환매체가 예치시기와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짜리가 3. 4%고요, 5,000만 원짜리가 4. 45%, 그 수준입니다. 저희가 신종 환매체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이자 퍼센티지를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전병태 외 102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 예.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 승소했을 때는 승소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같이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 그 때는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사로 가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 예.

전례에 손해배상을 다시 민사로 해서 받은 예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현재 자료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없어요?

기획담당관 : 이것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효자∼지축동 관통도로 문제 때문에 102명이라는 사람이 한 가족 6∼7명, 심지어는 시집간 딸, 사위까지 102명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민원서류를 내서 가족 수로 보게 되면 불과 열 대여섯 가족이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사람은 서너 사람, 나머지는 사물을 판단하지 못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02명인데, 이것이 12월 3일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면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이 우선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은 받아내야 됩니다. 12월 3일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제가 볼 때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받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57쪽에 보면 삼송어린이집 건축과 관련해서 이게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164쪽에 보면 삼송어린이집 놀이터로 인해서 민원내용까지 들어왔는데 삼송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의 건도 승인을 해줬고 예산도 세우고 추경에 집기류까지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 전체적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삼송어린이집 재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세워졌던 예산, 언제 어떻게 해서 감하게 됐고, 왜 삼송어린이집을 짓지 못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 삼송어린이집을 못 짓게 된 사유서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료를 여성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 고양예절원에 대해서 민원내용이 올라왔는데, 고양예절원이 전에는 시장님 관사였던 거지요?

기획담당관 : 예, 맞습니다.

시장님 관사를 수리해서 지금 예절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 예절원 관련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절원 원장과 수강생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되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2쪽 대화동 도서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린이도서관이 화정, 행신 쪽에 두 군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산구 쪽에는 주엽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한 군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산 갑구지역은 어린이도서관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구 쪽은 인구대비로 볼 때 덕양구 인구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을 설계상 겸용해서 1층에는 어린이 전용으로 하고 2, 3층은 성인용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체육담당관이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분당과 동일하게 신도시였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린이도서관은 근린주거단위의 도서관 개념으로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발산의 정발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은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주엽동의 기적의 도서관과 행신, 화정의 어린이도서관은 지역 간에 개소 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은 근린주거단위로 계속 확대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산구 지역에는 적정한 부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행주산성에 청소년수련원이 공원조성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 쪽에 수련원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구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에 담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육경비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시설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해 주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44쪽의 교육정보화사업은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되겠고요, 학교체육시설은 체육관을 비롯해서 학교 내 제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영상장비 설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교악대 연습실 건립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마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79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학교별로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요구한 사항을 지원했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교육청에 학교지원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 교육청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만을 지원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교육청이나 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은 저희가 가능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50:50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의 재정자립도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고, 교육위원회에서는 40:60으로 우리 고양시를 60%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성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2쪽 위에서 세 번째, 문화예술정보화사업은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한국예총고양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여태까지 예총의 네트워크와 자체 홈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 홈피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쪽 공무원징계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자료 219쪽에 보면 불문이 2건 있는데 불문에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2004년도 재정규모가 8,181억 원으로 18. 8%가 증가했는데, 금년도에 각종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몇 건이고, 사고이월이 몇 건이 되는지 자료가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은 연말정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12월말쯤 되어야 나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만이라도 대충 안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 기획관리실 소관은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나 이월될 사업은 별로 없고요, 불용액은 12월말까지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입자원으로 잡아서 감해 130억 원 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기획관리실에 드릴 말씀은, 우리 인근의 연천이나 파주나 김포, 강화 등 타 시·군에는 자연부락, 즉 농촌동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면장이 쓸 수 있는 풀 긴급재해대책비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고양시만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구청 건설과에 이런 풀 예산이 있지만 긴급하게 각 동별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반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의 포괄사업비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등이나 하수관 하나 묻는 것도 구청까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바로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에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내부적인 조례라든지 간단한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동에서의 파악은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들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법적 검토는 다 끝냈는데,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에 배치를 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포괄사업비가 생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의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됐다고 해도 주민의 불편상황은 소규모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도로파손이나 간단하게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액수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요구를 하면 모든 것을 취합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감당을 하셔서, 인근 파주나 연천을 비교해보면 적정하게 단체장에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의 묘미에 대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은 군 단위인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시인데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동장님들이 쓰던 포괄사업비가 구청으로 포함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1년에 3억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 건설과에서 동 관내 소규모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막 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건의를 해 봤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법적인 검토가 끝났고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동장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고칠 수 있는 사업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에 업자가 있으면 업자를 불러서 설계를 대강 하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주면 구청에서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양개 구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일례로 금년에 보안등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빨리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서 한 번 지시를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위원장님이나 권붕원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읍이나 동에서 쓰는 포괄사업비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업자가 사진을 찍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 빨리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얼마짜리라도 설계가 되면 전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동에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구청에 가서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며칠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농촌동은 필요하다고 동장님들이 얘기를 하고 도시동에서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총무국의 인사부서하고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그러한 업무처리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구에서 형식적으로 찍어서 만들라는 얘기도 안 되고, 업자들이 가져온 것을 그냥 믿고 심사도 안 하고 시킨 대로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농촌동의 그런 문제는 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그것을 설계해 주면 그 설계한 것을 구청 건설과에 가지고 가서 담당자한테 도장만 찍어달라 하면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대행해 주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 그러니까 돈은 동에 있고 설계심의는 구청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구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동장이 지시해서 고친 다음에 돈만 주면 되지요. 그러면 주민 불편사항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적시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다 배분이 되는데 고양시만 유독 고집을 피우고,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응급복구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법이 어쩌니, 모든 업무가 구로 가니'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배분만 해 주시면 주민은 그 만큼 불편해소를 빨리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기획관리실장 :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간담회를 한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시장님하고 집행부의 기획담당관, 총무국장, 때에 따라서는 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대개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을 모시고 그냥 업무보고식으로 요식행위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 취지에 맞겠는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의원 간담회 5회, 도의원 8회, 국회의원은 4회로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식당에서 업무보고식으로 하지말고 회의실에서 하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고 공약을 걸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상황실로 불러다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석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답게 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국회의사당 근처 식당에 가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고 행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간담회 때 장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청 상황실에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었고 시장님실에서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때 상황이 회기 중일 수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모이셔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식사도 같이 하면서 했을 때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식사대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의는 회의답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백리향식당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자료를 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요 참석자들이며 회의내용이 그럴 듯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러한 사항이 업무보고를 지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회의나 도의원 회의 때 꼭 참석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자기들 근처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 식당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부담 없이 의원실에서도 먹으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주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비나 도비의 사업예산을 뽑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국장들이나 해당 부서의 과장들이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번 예산에 이 문제를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얘기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돌아왔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꼭 여의도에 가서 하고 63빌딩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바쁘신데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에서 시로 오시라고 하기가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어서 그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집행부의 사정을 고려해 보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간담회면 간담회답게 회의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식사대접을 하고 토론의 장이 병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모여서 고양시 전체적인 현안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모여서 회의답게 하자는 얘깁니다. 국회의원만 따로 식당에 모셔놓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 국비는 국회의원, 도비는 도의원들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인데 감사자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8박9일로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금년도에 10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실적보고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예, 보고서를 받아서 연말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협력계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 5급부터 기능직까지 직급별로 했었는데 직원들의 얘기는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직급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사람끼리 팀을 짜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직급별로 하되 5급이 없으면 기능직이나 9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봤고 본 위원의 생각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기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공무원 기간 중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번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여행국을 보면 미주,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8박9일이면 너무 짧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오고가는 사흘을 빼면 며칠이나 체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 동안에 선진국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은 있어야 되지만 직급은 철폐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9급까지 가니까 졸병은 거기 가서도 졸병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급을 철폐해서 진정하게 마음을 비우고 견문을 넓혀서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여행규정에 나와 있겠지만 경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적다, 적어도 70% 정도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낭여행의 기회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견문을 넓히러 가는 것이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것, 적어도 갔다왔다는 흔적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엄청난 충격이 있는 4억 여 원의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지요?

이 일로 인해 아마 시장님 지시로 우리 고양시 산하 행정기관의 모든 회계담당의 감사를 실시하라는 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 행정기관의 회계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횡령사건의 당사자인 천병호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지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직소민원실에서 실시하는 시장님 면담이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민원이 접수됩니까?

그 곳에 책임자가 몇 급이 나가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때에 따라서 민원이 많으면 아마 실·국장하고 구청장까지 대동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고자 이런 만남을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직소민원실의 개선할 사항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직소민원실에서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6급 계장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서상 결재과정이나 절차가 안 맞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 그것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만들고, 또 금요일 오후 2시에 국·과장이나 구청장이 와서 그 답변서를 시장한테 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6급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날 감사담당관이나 다른 실·국장이 와서 거기에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 그렇지요. 사전에 문제에 대해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시장님이 2시에 오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6급 혼자서 답변서를 만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소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6급 계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일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했는데 올해는 이틀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회계 정산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아직 못 했는데요, 그 행사는 예총의 연극협회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이 행감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행사의 본래 취지는 7개 동 동민들의 문화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7개 동의 동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참석을 했느냐, 본 위원이 올해도 접근을 해 보니까 주무대는 포장마차촌에 다 뺏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하고 차단을 해서 주목적인 7개 동의 동민들이 어우러지는 문화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와는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행사가 끝나고 쓰레기를 며칠동안 치웠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로 변에서 그 많은 면적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다니면 과연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행사를 주최한 고양시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욕을 먹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몇 번 경험을 해도 자꾸 지적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현재까지는 문제점 위주로 챙겨왔고요, 예총이나 문화원 쪽에서 행사를 질보다 양적으로 팽창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통일문화축제와 관련 쓰레기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됐었고요, 각종 단체가 그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쓰레기라든지 비용부담에 대한 무임승차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실비변상하는 쪽으로, 그 대가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지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 잘못되었던 부분이나 지적 받았던 일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단체들과 반복적인 미팅을 통해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사 당일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주무대를 포장마차촌한테 뺏기지는 말아야지요. 포장마차촌인지 행사장인지 모를 정도로 행사를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나지 않나, 올해도 지켜보니까 주무대는 전부 포장마차촌이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행사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관님, 이해가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시는데 고양시가 욕먹지 않도록 이런 것을 착안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공양왕릉의 능제 예산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공양왕릉 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감사자료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공양왕릉의 능제를 해마다 하는데 문제는 정비사업이 다 끝났는데, 아마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5년이 넘어서 수종갱신을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거목 같은 소나무 열 몇 그루가 죽었는데 버티고 있는 지가 5년이 넘어요. 그런 것은 교체를 해서 하자보수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왜 교체가 안 됩니까? 한 두 푼 들어간 예산도 아닌데. 그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아직 가 보진 못했습니다.

전혀?

문화체육담당관 : 전혀 안 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 문화재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행사지원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나무 죽은 것을 봤냐는 얘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양왕릉의 문화재 관리원이나 근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조직이 새롭게 편제되어서 문화재에 대한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드리면, 능제를 지내는데 유적지답사 차원에서 일산신도시의 초등학생하고 학부모들이 그 날 버스로 몇 대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몇 백 명, 외지 손님들이 몇 백 명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왔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사 전에 정리를 안 해 놓으니까 전부 다 한 마디씩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지원해 줍니까? 현장은 엉망이면서. 담당관이 바빠서 못 나가면 적어도 거기에 근무자가 있는데 사전에 한 번쯤은 돌아줘야지요. 그러한 사항 때문에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양시도 많은 발전을 하다보니까 운영 중인 도서관이 마두, 백석, 화정, 행신, 원당, 이렇게 굵직한 도서관도 들어와 있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정발산도서관, 대화도서관, 중산도서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도 주엽, 화정, 행신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동도서관을 아파트별로 다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별로 특성을 살려줘야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200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의 장서구입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특성을 살려서 마두도서관은 정치·행정·사회 쪽으로, 백석 하면 의학·생명·과학으로 가고, 행신도서관 하면 건축·전자 쪽으로, 원당도서관은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장서구입이 안 되게 해야 되지 않나, 도서관 하나만 지으면 전부 중복으로 장서구입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는 것이 낫지 않나,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공공도서관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의 기준은 10만 명 당 공공도서관이 1개 소로 표준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대해 특화시키는 부분은 대화나 중산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쪽으로, 과천은 과학도서관도 있지만,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문 분야별로 파트를 구분해서 특화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자도서관이라든지 기능성 개념에서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서관도 행정적으로 따라줘야 되고 문제점도 많이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도서관도 들어와야 되고 이동도서관도 빨리 개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부터 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기본설계과정에서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생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가 많은 관계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1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부시정모니터를 4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주요활동내용을 보면 모니터들이 활동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주요활동내용에 보면 자유제안 참여한 것이 371건, 지정제안 참여한 것이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자료 61쪽에 보면 의견으로 채택된 보상금 지급이 34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의 27건 차이는 9월말까지 지급된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그러니까 27건은 지금도 계류 중이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이 채택되어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정에 반영되는 제안은 많지가 않고요, 가로등의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제안보다는 그런 생활민원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 61쪽에 지급건수는 344건이고 지급대상이 58명이라면 최소한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일인당 4건 내지 5건 이상은 신청을 했고 많이 한 분은 10건 이상도 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좋은 안건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이 너무 획일적으로 제안한 대로 지급이 된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단순민원까지도 돈을 집행했을 경우에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단순한 제보사항은 일단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점수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5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가급적이면 양질의 제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시정모니터 조례를 개정할 당시만 해도 등급제로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부시정모니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노래하는 분수대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42. 6%, 고양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50. 5%밖에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분은 제보를 내신 분이 10건 이상, 어떤 분은 한 건도 안 낸 분도 계시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활동이 미비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한다든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방법은 그때 가서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활동 가능한 여성분들로 재위촉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부모니터요원을 뽑을 때는 선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95쪽, 공무원 개인별 해외여행자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예, 시장님까지 신고를 득한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나 일반 모임 등으로 인해서 개인별로 해외를 나갈 경우에도 신고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 사적인 것은 신고를 안 합니다.

공무원법규에 사적인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예.

저도 기획 쪽에 십 수 년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공보담당관 :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보통 사적으로 5일 이상 간다고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등재를 하고 유선 상으로라도 결재를 득한 다음에 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업무적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가실 때는 휴가원을 내고 가시겠지요?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휴가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경우에, 무단결근하고 가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적인 모임에 의해서 갈지라도 해외여행을 할 때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가시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4쪽, 우리 고양시에는 문화유산해설사가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모두 행주산성에 계신 분들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현재 행주산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을 위해서 10명이 계신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러면 고양시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행주산성 말고 다른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유산해설사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속전시관에도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도와 협의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을 선별할 때는 어디서 채용을 하십니까? 시에서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인사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추천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이 분들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설사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각자 외국어를 하나씩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자 영어와 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내년도부터는 다른 지역에도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인데, 청소년체육진흥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각급 학교의 운동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마는 지원을 할 때는 시체육대회, 도체육대회, 또 정부에서 하는 큰 행사가 구분이 되어서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집행한 것은 전국체전하고 도체전에 대해서 성적 순위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231쪽, 저희들이 지난 종합운동장 개관식 때 느꼈던 사항이고 관람을 했던 시민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사석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에는 경기장 일부분에 가려지는 좌석이 어느 경기장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경기장에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석이 발생하는 것은 성화봉송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88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성화봉송대가 관중석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석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것을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만들 때 당초 계획을 축구경기는 1,945명, 트랙경기는 1,491명, 이런 분들이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불편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시 설계할 때 큰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사석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감리단을 통해서 현장검증으로 발췌한 개수로 알고 있고요, 휀스에 의한 사석 1,205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중 입장에서 봤을 때 사면에 있어서 다소 장애는 있어도 관람을 하는데 큰 물의는 없다고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좌석 수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석에 의한 자리는 입장료를 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러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성화봉송대를 이동식으로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개장준비 과정에서 성화봉송대의 위치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타 구장처럼 스탠드에 올릴 방안도 당초 시공과정에서 검토는 됐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위치를 고수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233쪽,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22번 문항에 고양시 출토 유물 타 기관 관리위탁 약정서 사본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에서도 선사시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 대학에서 발굴 조사한 뒤에는 보고서만 시에 제출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만 제출하고 모든 유물은 각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전에 이러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물조사 과정에서 대학교 측이나 교수들이 개인 연구소에서 일부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소유권 부분이나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두로 유물을 관리하고 있다가 주겠다는 것보다는 서류상으로 명시를 해놓아야 나중에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유물들을 고양시에 존치를 안 시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의 건립도 시급한 형편인데, 그 보고서는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갖고 있고요, 기존 약정서나 계약서에 기초해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직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사가 종결된 상태지요? 어떻습니까? 사법당국에만 그냥 이관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물론 운영은 문화체육담당관실인데,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결이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벌써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도 갑자기 업무를 인수인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경찰 측에서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종합운동장 명칭을 공모하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공모해서 몇 건이나 올라왔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고양종합운동장 명칭 선정은 인터넷을 통해 저희 홈페이지하고 고양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접수 건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약 150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골라내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15건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지금 15건을 다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감사자료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3건입니다. '고양메인스타디움'과 '고양월드경기장', '고양로드메인스타디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건을 가지고 7월 30일 2차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한 위원으로써 4시부터 거의 8시경에 끝났는데,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전부 축소해서 왔습니다. 축소해서 온 것까지도 좋은데 그 날 4시간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낸 것이 뒤에 보면 그 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건으로 축소가 됐었어요. 그 중에서 거수로 결정을 했는데 '고양국제종합운동장'도 나왔었고 '고양종합운동장'도 나왔었고, '고양메인스타디움'도 나왔었고 '고양로드메인스타디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거수로서 결정했는데 '고양국제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은 한 사람이 거수했고 '고양메인스타디움'이 7∼8명이 거수해서 부시장님이 그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개장식 때 가봤더니 '고양종합운동장'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최종 3건이 심사해서 선별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고양메인스타디움'과 '고양월드경기장', '고양로드메인스타디움', 그런데 최종 결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외래어 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어연구원에 질의를 해서 이 용어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고 저희가 의뢰를 한 결과 지금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서 쓸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3개 공모안 중에서 선정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써왔던 '고양종합운동장'을 그대로 쓰되 차기에 기회가 된다면 애칭이나 명칭에 대해서 추후 공모과정을 거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꾸셨으면,

문화체육담당관 : 아니, 바꾼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정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전부터 써 왔던 겁니다.

종전부터 써 왔는데 지금 현재도 쓰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도 공모가 됐었고 쓰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중간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공모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심을 하고 나서 심사위원님들께 개별 통지를 안 한 부분은 잘못을 한 것 같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는 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종전부터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것이 아니냐고요? 계속 그렇게 쓰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앞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굳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그 날 3가지 안건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 3가지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안건만 올렸는데 거수로 메인스타디움이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됐고 그것을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놓고 바꾼 것으로 계속 쓴다면 심사위원회는 왜 구성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 . . . .

그런데 최종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고양종합운동장'은 없었다니까요. 올라온 안 중에는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빠져있었습니다. 빠져나가고 '메인스타디움'이나 '고양국제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장식 때 가보니까 '고양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당도 주고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세 가지 안건이 올라온 것 중에서 시장이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양종합운동장'은 거기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4시간동안 토론해서 올린 안건은 완전히 무시하고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시장이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시장님이 원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저희가 타이틀도 '「고양종합운동장」 명칭선정공모계획안'을 마련해서 공모했고요, 여태까지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바꿔보고자 저희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3개의 안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선정을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 선정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표기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희 사정이 아니고 국어연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이 명칭은 국내나 국외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을 자문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전에 사용해오던 '종합운동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 결정을 번복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저희가 버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모한 15가지 안 중에서 '고양종합운동장' 공모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분한테 100만 원을 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1등은 저희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아니, 15가지 안 중에 그 명칭도 있었는데, 그 안을 낸 사람한테 당선사례금을 줬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 그것은 당선작이 아니고요,

그 사람도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당선작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저희가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죽 사용해 왔는데 새롭게 명칭을 바꾸고자 공모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 명칭공모안 중에 '고양종합운동장'이라는 것으로 확정될 시에는 당선작이 따로 없다고 심사공고안에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심사기준에 '기존 명칭이 심사결과 확정될 시에 당선작은 없는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당선작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건 안에는 그 명칭도 들어와 있던데요? 그러면 그것을 15건 안에서 빼놓았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 그것은 당선작으로 채택될 때 사례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과장님은 실책을 하셨다는데, 이봉운 위원님도 그 날 거기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인구 증가로 인해 문화체육의 업무가 하루가 다르게 증폭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굉장히 힘드실텐데 타 부서로의 업무분장을 집행부 수장에게 의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5개 계에서 2개 계, 1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 팀장들은 담당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아직까지는 원활히 과업을 추진해 왔고요, 저희 부서는 인사 파트에서 내년도에 분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분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면 행정능률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비효율적이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문화체육 쪽에 예산액이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술 쪽으로만 지출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대한 예산액을 상정했던 것은 5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 정도 계상이 됐고요, 저희 시정방침에도 문화예술관광진흥이 시정목표이고, 따라서 거기에 접근한다면 현재 책정된 금액은 아직 적다고 보고, 특히 거기에서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교육재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부분을 뺀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예산은 앞으로도 좀더 늘어야만 고양시민에게 적정한 문화예술 향수를 다소나마 활력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예술뿐만 아니라 체육 쪽으로도 많이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마는, 백석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이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금년 내에 완성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부득이 저희가 인조잔디에 대한 재질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었고요, 내년 5월 이내에 완성하겠습니다.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앞으로 고양시 축구인 저변확대와 기능확충, 또는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이면 전국에서 2위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걸맞게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전폭 전환하고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K-2리그에 대한 유료입장화 및 예매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근린단위의 축구장, 특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코자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다소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백석근린공원 내에 일단 내년 5월에 완성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고양시의 인구가 86만 명이나 되는데 잔디구장 같은 것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예술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있는데 스포츠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루 편성이 되어야 잘 사는 지역이 되는 것이지 한 쪽만 잘 산다고 가려운 데가 긁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잔디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가져주신다면 시기는 좀더 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사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현재 우리 시의 자주재원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의 자주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을 합한 것을 자립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5개년치를 죽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82. 4%이고요, 2002년도에는 87. 5%, 즉 80% 이상으로 재정자립도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재원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기획담당관 :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2∼3%씩 증가추세이기는 합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교부금이 우리 시로 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 재정보전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33억 3,100만 원이 왔습니다.

비율이 39%로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3%를 포함해서 42%인데, 각 자체단체별로 재정보전금 지원에 대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경기도 내의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비율을 참고자료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제가 알고 있는 재정보전금 비율은 수원의 경우 49%, 성남·안양이 46%정도이고, 우리가 42%인데 부천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47%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장님이 도지사님과 면담도 하시고 재정보전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재정보전금이 우리 시의 세입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지역 도의원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지원율이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역 도의원들하고 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다 많은 퍼센티지의 재정보전금을 우리 시세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감사자료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가 중국,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3개 국, 3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1주일간 우리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버나디노시에 가서 결연을 체결하고 왔는데, 그때 기획관리실장님도 동행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샌버나디노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샌버나디노시 인구는 18만 5,000명입니다.

이 시의 수입원은 주로 뭡니까? 무슨 도시예요?

공보담당관 : 첨단기술산업하고, 농업으로는 오렌지와 화훼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도시로 알고 있는데 첨단기술산업이라면 그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 수족관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첨단기술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개 국의 1개 도시밖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간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상대국의 도시와 특성을 매치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서 해야 된다, 그 쪽의 민간교민단체의 업무에 연관되어서 교민들에 의해서 매치가 되어서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상당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 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샌버나디노시 같은 경우는 농업도시이고 시세도 우리 시보다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득을 볼 것이 없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간 교류 시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도시를 택해 주시고, 또 지난번 자매결연 체결 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의전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통해서 사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 저도 이봉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 같이 수행을 했고 또 네덜란드도 한 번 가 봤는데, 우리가 외국이라는 것을 너무 선호해서 고르지 않고 그냥 자매결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인회나 다른 어떤 중간단체에서 얘기한대로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 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국가 1시의 관계도 있어서 미국은 얘기가 달라서 옆에 있는 공업도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곳은 울산하고 자매결연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몇 개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도 자매결연을 하는데 노하우가 생겨서 큰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자매결연을 할 것이 아니라 알차게 서로 호흡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자매결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문화센터건립 건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5년 몇 월까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12월까지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2005년 12월까지 일산문화센터가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덕양문화센터는 2005년 8월에 모든 공정이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일산문화센터가 2004년도에 시에 요구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 550억 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185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모자라지요?

기획담당관 :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약 76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180억 원을 빼게 되면 약 500억 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많이 요구했습니까? 저는 350억 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기획담당관 : 363억 원입니다.

363억 원 중에 180억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고, 그래도 약 1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시에도 한 번 짚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지방채발행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이런 기금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 지방채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채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특별기금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발기금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사항을 기채로 얻어오기 위해서 공제회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로 봐서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고, 개발기금은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꽤 높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특별기금에서 할 경우에는 연 4%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자치부 관계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기금은 행자부에 있는 기금이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기금을 차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전부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면 기금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지요?

기획담당관 : 지금 기채를 얻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채를 얻지 않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를 얻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전시장 부근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기채를 얻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이 늦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기채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각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계획된 공기를 맞추려면 어차피 기채를 얻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미리 밟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부지가 매각이 되면 그때 취하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공기가 밀려가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 예.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문예회관 횡령사건 7급 직원 천병호가 뇌물을 받아서 자기 부인하고 친구부인 통장에 전부 예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압이 안 들어갔습니까? 잔고 확인이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까는 그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확인 당시에는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할 당시 천병호 씨 부인하고 친구부인 계좌에 예금 잔고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막바로 차압이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때 당시 확인했을 때는 예금 잔고가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예금이 인출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5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약 6억 원 정도 들여서 시사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집필진하고 원고료가 각 부분별로 다 계약이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징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별로 계약된 원고매수하고 원고 한 장당 수수료, 그리고 집필진 인적 현황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대화동레포츠공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위탁보조비가 6,0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감사자료에는 3,00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 . . . . .

됐습니다. 3,0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이 레포츠공원은 체육회에 몇 월부터 위탁관리를 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지원 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해서 행정감사 종료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사항도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이봉운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 우리가 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모집할 때 고양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서울지역으로 거주지를 확대했는데 사실 '고양시로만 제한을 해서 인원을 모집했으면. . . . . . ' 하는 부분이 여러 분들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추가모집 할 때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지원자격을 주는 쪽으로 업무를 해도 큰 지장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충원 관계 때문에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동레포츠공원에 대해서 6,000만 원인지 3,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6,000만 원은 대화동레포츠공원 3,000만 원하고 충장공원 3,000만 원을 합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 곳에는 새벽 6시부터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자료는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체육공원에 2명의 직원이 2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수비하고. . . . .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 원래 우리 시 지침은 팀장이 5급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 : 예, 금년도 내부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무관 중에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2회 이상 갔다온 사무관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 배낭여행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덕양구에서는 6급이 전부 갔네요?

공보담당관 : 전부 6급은 아닙니다.

한 사람 빼고?

공보담당관 : 예.

본청이나 일산구는 전부 5급이 갔다왔는데, 5급 사무관 팀장들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지요?

공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6급으로 하향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 그래서 내부지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2회 이상 간 사무관은 없다고요?

공보담당관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 예.

다음은 감사자료 231쪽을 봐 주십시오. 고양종합운동장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지금 현재 매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점이 몇 개나 준비되어 있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 시설공간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액이라고 해서 매점운영 2,035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8개에 대한 매점을 전부 공개입찰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공개입찰에 의해서 3일간만 운영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운동장의 매점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운영수입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3일간 운영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을 붙였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금액은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내용이 아직 없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완료되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보면 경기도대회 결과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종합 9위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 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세가 3위에 해당하는데 도체전에 나가서는 매번 8∼9위, 일부 팀들은 중위권 이하로 쳐져서 이런 수상실적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맴도는 주된 원인이 담당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개인종목의 우열에 대한 것은 선수지원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종목입니다. 단체종목에 대해,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 1,000점인가 해서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가하고자 여자태권도 단체종목을 신설해서 내년도에는 순위를 좀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자태권도 같은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창단해서 운영함으로써 종합점수에서 1,000점 이상을 갖고 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러면 내년도에 여자태권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태권도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약 5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자태권도 종목에?

문화체육담당관 : 예, 창단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역도선수단 운영하는 것도 이제까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을 빼고도 연간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육상부도 운영하는데 몇 억,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종목별로 우수선수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씩 20명씩 주고 있습니까? 몇 명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금년도에는 20명이고 내년도에는 60명으로 3배를 늘렸습니다.

운동부 하나를 운영하는데 보통 4억 원에서 5억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씩 60명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1억 5,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조금 업(up) 시키십시오. 예산을 증액편성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수선수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 작년에 종합우승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니까 우수선수들을 타 시·군에서 스카웃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수선수들이 타 시·군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 시의 성적은 하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 종목별 우수선수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더 고민을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높여줘야 순위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자료요구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56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집행현황이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거기에 중간쯤 보면 「(사)아름다운청소년공동체」라고 해서 문화거리행사보조에서 4,800만 원 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 집행내역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 정산보고서를 갖고 오지 마시고 거기에 첨부된 여러 가지 간이세금계산서까지 전부 첨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밑에 청소년체육진흥사업에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보면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태권도부라든지 그런 운동부는 학교 코치들의 무리한 운영에 의해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청소년들이 선수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 시에 코치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선수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본지원금이라고 해서 구성 인원의 구분에 의해서 5명, 10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동부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에 대한 보험이라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실적에 의해서만 지원하다보면 선수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81쪽, 참석자 명단에서 1차, 2차 사인이 전체 다 참석했을 때 사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최종 사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1차, 2차 다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제 사인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리사인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믿고요, 이것도 확인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인이 잘못 되었을 때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김명회 실장님, 각 기관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체육기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사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6면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6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주발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구조개선사업 시행에 사업비가 1억 7,213만 2,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이것은 완료한 사업이고요, 게이트볼장, 족구장은 국제규격개념은 아니고 저희 체육시설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국내규격이건 국제규격이건 정해진 규격 내에서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국내 체육시설 기준에 맞춘 겁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국내규격이랑 차이가 없는데 농구장 같은 것은 규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2쪽,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근절 민·관 합동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고양시에 식품·공중위생 유통관련업소 등 9,444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반은 2개 반 16명이 단속인원으로 되어 있네요. 연 24회 단속한 실적을 보면 9,444개 업소 중 영업취소 1개소, 영업정지 45개소, 과징금 43개소, 기타가 19개소가 있는데 물론 단속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겠지만 업소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이 단속활동은 구청장 주관 하에 실시해 왔고요, 총 업소 수에 대비해 볼 때 단속 횟수나 적발업소 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책임도 느낍니다. 단지 저희 행정지도는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예방 지도활동을 좀더 많은 횟수를 통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속활동에 있어서는 검·경과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기관에서 단속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미리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문제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에 그치지 마시고 이왕에 수고하시는 거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고양시장에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기획담당관이 직접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겠지요? 이 업무는 세무회계 쪽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 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기획담당관 : 예.

이 내용은 고양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금액 중에서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을 내라고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못 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 고양시에서 받은 돈입니다. 법규상으로는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내부 지침상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부당하게 고양시가 받았으니까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할 전망이 가장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8-03-16건은，99년도 10월 6일에 일부인용으로 결정됐으니까, 일부인용이면 이 액수 중에서 얼마만큼을 우리 시에서 주라고 판정이 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를 주라고 판정 났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어떻게 얼마를 주라고 판정이 난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원고가 제기를 했으니까 피고측에서는 안 주려고 버텨야 되는데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획담당관 : 저희 고문변호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승소율은 낮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부인용이 나온 것을 보면 완전히 패소는 아니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이고 상대방이 이런 소송을 걸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베테랑 변호사라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대행을 할텐데,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받을 때 근거 자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만 시켜서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도 전국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돌려주더라도 우리가 적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처를 하려면 우리도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개발 당시에 부과됐던 부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만 유명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른 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만 생각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다른 시·군에 넘어가지 말고 특별대책을 세워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재판을 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안 나가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러면 세무회계과 직원이 갑니까?

기획담당관 : 관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 가셔서 행정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항을 회의 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주)동서특수지류라고 해서 수해 났을 때 쌓아놓은 물건이 떠내려갔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패소는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소송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배상신청을 했냐고 물으니까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획담당관 :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행위가 당연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변호사비용이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로 뽑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승소했을 때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원고측에 부당한 것을 회수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승소한 사건은 전부 받아냈습니까?

기획담당관 : 예, 받아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건당 배상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 평균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대서 하니까 비용이 저렴하지만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이 비싸니까 많이 주게 되지요?

기획담당관 : 예, 그렇게 됩니다.

개인 땅을 점유해서 도로를 만들 때 점용료를 내라고 한 사항은 거의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땅 주인들이 구청 건설과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된 건데 사용료를 주시오'라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고 대개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낸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패소를 하고, 또 소송을 하면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은 안 되니까 근거를 가져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저쪽에서 소송을 하면 지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는 나중에 손해배상금까지 주게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민원인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동일한 사항이었을 때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기구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근거나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자문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내줬을 때는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위 건별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 심의기구를 만들자는 거지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또 본인도 불러서 서로 화해하자는 식으로 얼마를 주게 되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소송을 해서 가져가라고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물론 전체적인 것을 심의기구를 통해서 할 수는 없지요.

기획담당관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좀더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있는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구상금으로 우리 시에 신청한 것이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맨홀뚜껑이 없어져서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인데, 물론 최종적으로 책임자는 시장이 되겠지만 특별히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배상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 일반적인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일반공무원에 대한 구상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맨홀에 빠져서 당사자가 피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단 돈을 지출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자체도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고양시에서 돈을 냈을 때 그 다음에 그 공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진짜 그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돈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면 어떤 시설물이나 도로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됐을 때는 시에서 전체적인 구상권의 책임을 지고 배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구상권 청구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업무소홀이니까 업무소홀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감사에서 한 번이라도 지적된 건이 있습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덕양구에서 청소원인지 일용인부가 차에서 내리다가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몇 억을 배상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누군가 책임자를 지적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감사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도 벌써 판결이 난 건데 지적이 안 됐더라고요. 담당관님,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이 2만 원, 3만 원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하면서 훈계나 다른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은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최종적으로 누가 잘못 했는지까지 밝히고 관리소홀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 . . .

제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역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직소민원담당의 차량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 지정신청반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데, 이 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법개정을 건의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건의한 내용을 혹시 아시냐는 거지요?

실장님께 참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의 감사자료를 신청하면 기획실이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실에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자기들이 맡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넣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거기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직소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을 직소민원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 다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여기에 실어만 놓으니까 겉은 알고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직소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한 군데 취합이 됐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다시 편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과 중복되는 얘긴데, 여기에 나온 남자일반부 육상 1, 2, 3위는 육상선수단으로 창단된 팀들이 나가서 올린 성적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 팀들이 나가서 잘 했는데도 고등학교 팀에서 성적을 못 올려서 점수가 나쁜 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여기에 나온 성적은 직장운동부의 800m나 1,500m에서 이러한 성적을 거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은 우리 고양시 관내 남녀고등학교에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화정고등학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그리고 내년도에 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지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육상부를 키우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곳은,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자체 육상부에 보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부 팀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고등학교팀은 그 돈의 1/10만 보조를 해 주고 그 팀들이 나가서 점수를 따오면 등수가 금방 올라요. 우리가 시에서 5억 원씩 돈을 들여서 팀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 각각에 해당되는 팀들을 보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등수를 올리면 고등학교에서 점수를 따나 일반부에서 점수를 따나 어디서건 점수를 많이 따면 등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꼭 우리 시에 팀을 만들어서 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문화체육담당관 : 지금 육상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종목별 코치나 감독들이 스카웃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 고양종합운동장 개장기념 행사 및 초청경기대회 예산지출에서, 개장기념으로 올림픽 2차 예선전을 치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예.

거기에서 축구발전기금, 축구경기진행, 경기운영물품이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축구발전기금은 축구협회에 낸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대한축구협회에 3억 원을 기금으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할 때 한 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벤트 식으로 치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그것은 나머지 3,000만 원을 가지고 운동장 개막행사하고 올림픽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3억 원을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갖다 주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예, 구좌입금을 시켰습니다. 당초 조건이 아테네올림픽축구 예선전을 유치함에 있어서 축구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주기로 당초부터 제시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축구협회가 있는데 그 돈은 고양시축구협회를 거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직접 대한축구협회로 간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이 기금 자체는 저희 시가 직접 축구협회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3억 원이라는 기금을 줘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게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 아닙니다. 예산집행 절차는 시가 고양시체육회를 통해서 축구협회로 지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나간 순서를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축구협회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내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야된다고 했다든지, 그 내용이 어땠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그것은 당초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발전기금 3억 원 부분을 제시하고 '이것을 유치하겠느냐'라는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또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축구협회에서는 '그것을 유치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왜 돈을 주고 하냐?'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축구협회에 관여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축구를 하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아무튼 그것은 로비하러 갈 때 고양시축구협회를 거치지는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 로비보다도 처음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할 때 축구발전기금 3억 원이라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축구발전기금이 태동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통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시축구협회를 통해서 올라가면 그런 돈은 들이지 않고 그냥 유치가 되는 것인데 왜 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고양시축구협회 쪽에서도 발전기금 3억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행주산성의 1년 행사 중 제일 큰 행사가 행주대첩제하고 해맞이 행사하고 두 가지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행사를 주관하시겠지만 좀더 큰 효과를 가져오려면 집행부에서도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상을 잘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제안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면 건의를 해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주산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역사의 현장으로서 매우 역사적 가치가 크니까 기대를 하는데 우선 시민의 참여도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언론매체나 방송에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또 사전에 팜플렛도 만들어서 충분히 각 동별로 배포를 하십시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홍보를 하시고, 예년에 보니까 현수막은 많이 걸려있는데 그래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냥 차 한잔 먹여서 보내느니 좀더 성의 있게 준비한다면 행주산성의 역사적인 뜻을 기릴 수 있는 행주치마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하나씩 지급하면 기념품도 받으면서 행주산성의 역사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착안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보람있는 생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벤트 회사에 맡기면 행사 자체에만 치우치게 되니까 내용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좋은 안을 검토해서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행주산성에 제야의 종으로 울릴 수 있는 종이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맞이 행사 순서 중 제야의 타종 소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것은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종이 먼저 행해진 다음에 신년 메시지나 인사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참석하신 분들이 대개 행사일정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하려면 타종을 먼저 한 다음에 폭죽이 들어가고 다른 행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임자께서 우리의 해맞이 행사보다도 서울시나 인근의 유명한 곳을 한 번 검색해 보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서울시나 다른 곳을 방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에서 그런 순서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해맞이 행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주산성에서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도 한 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양시의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마당이라는 대축제를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것은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시 행사로서, 제야의 종은 2000년도에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이 해돋이 행사만 가지고도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송년의 밤' 같은 행사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나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제하고 해맞이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중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면 행주산성을 살아있는 역사의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주산성에서 한강유람선 선착장도 관리하시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행주산성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관리하는 것만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 곳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개방을 해놓으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김포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뒤풀이라든지 데이트 장소로 굉장히 난무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도 배치를 시키고 청소도 깨끗이 해서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주간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두 시간마다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고 최소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도 순찰을 돌아달라고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적으로 관람객을 위한 쉼터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광장을 보다 좋게 조성해서 개방을 하고 모든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장님의 아량에 의해서 하는데, 불법적으로 난무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 결시를 받아서 청원경찰 4명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현장도 한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잔디공원조성이 안 된 곳도 있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잔디를 식재해서 공원답게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관광객이 와도 쉼터공간으로 후회 없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공원답게 꾸미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왕 선착장 관리를 인수받았으면 소장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행주산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행주산성의 사유지 매입을 빨리 해서 유적지답게 꾸며놓는 것인데,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으니까 수용재결이 떨어지고 공탁하면 우리가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행불자들만 4필지가 남아있는 것이지 소유자가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묘지는 다 보상이 나가고 정리가 됐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유연분묘만 정리가 되고, 이번에 구입한 필지 이외에도 묘지가 많습니다. 약 300∼400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주산성유적지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맞물려서 무연분묘는 그때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 겁니다.

행주산성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유지 매입이 다 정리가 되고 정식적으로 된다면 울타리도 정비를 하고 공원화해서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그려보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제를 지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3월 14일 합니다.

행주대첩제를 지내는 의미가 뭡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대첩을 실어서 승전한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전한 기념제를 지낼 때 권율장군의 제를 지내는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 이하 장수, 민·관·군이 합동해서 전승을 이끌었는데 그 이하 장수들 명단이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홍보팜플렛에 처영이라든지 선거이 장군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율장군 제를 지낼 때나 대축제를 할 때 장수나 병졸에 대해서 어떤 비문이나 추문 같은 것이 들어갑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권율장군 제를 지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영이라든지 선거이 장군이라든지 나머지 다섯 분 장수들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하 병졸들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무명 병사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일 의원도 역사적으로 무명 병사들의 제도 지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 . . . .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무명 병사들도 같이 제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행주산성은 부인들까지 치마를 두르고 전승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데 장수들만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 장수, 병졸, 심지어는 부녀자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전승으로 이끌었는데 장수들만 위해서 잔을 올리고 제를 지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본래 이 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만 제공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명 병사들도 같이 제를 지내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졸들 이하 가족들이 민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나름대로 관리소장님으로서, 물론 예산이야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소장님이 그런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때 예를 들어 장수가 5개 장수라고 했으면 병졸들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이름이야 다 있겠습니까마는 몇 명 정도, 여자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승을 이끌었다는 자료 수집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