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먼저 해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 이것 인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 발언하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첫날인데 위원장님께서 안 오시고 간사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유나 알고 진행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 어제 저녁 때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간사가 대신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막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자리를 갖지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 예.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인회사 관련된 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밤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오늘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최성권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주택과의 조동창 과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2003년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연가를 내서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동창 과장이 왜 못 나오는지를 집행부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안 나오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조동창 과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시작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박재규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도시정비과장 박찬옥 건설과장 이백규 치수방재과장 홍경의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조동창 과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동창 과장에 대한 개인사정은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행정상 업무에 대해서 조동창 과장이 부득이 행정에 대한 관계상 사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상세한 사유는 별도로 진행사정에 따라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최성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 경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든 나오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했으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듣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감사하고 맞물릴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의 전반적인 답변을 과장이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과장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달수 위원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든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나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가 있는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적인 차원의 내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잠시만요. 도시주택과 관련해서 조동창 과장이 없어도 답변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충실히 대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 제가 가능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에 불충분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시지요. 서면은 나중 문제이고 답변을 최대한. . . . . .

국장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이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참고 삼아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실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고양시 직협이 방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방청석 또는 집행부와 관련해서 직협에서 실·국 관계없는 분들이 와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 관련하지 않은 타부서에서 오신 집행부 직원들이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왜 그러냐 하면 방청을 허락해 달라고 의장님께 요청을 했었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방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 관련하지 않은 집행부 직원이 안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실적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도시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과장, 계장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 아무리 잘 되고 도시건설이 잘 되고 또 주택사업이 양호하고 도로건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치수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관내 배수펌프장 2003년도 시설개수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수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대화배수펌프장에 수문 6호기 와이어로프교체가 있는데 그 와이어의 경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짜리를 교체한 것입니까? 그리고 몇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와이어입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수리 내용이 나왔으면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것을 수리했는지, 와이어경이 얼마인지, 또 그 와이어가 몇 톤의 하중을 견디는 것인지, 그러면 수문 하나의 중량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치수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을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이런 정도의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을 못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화펌프장에는 엔진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진식이 7대이고 전기식이 7대입니까?

6대요?

7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수중펌프가 엔진식 아닙니까?

그러면 엔진식은 그것이 수냉식입니까, 공냉식입니까? 엔진이 선행식 엔진입니까, 공냉식 엔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냉식 엔진은 전부 물을 빼놓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갑자기 늦은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기온이 이상이 되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우선 전기식으로 대처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양이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는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화펌프장에는 수냉식으로 하는 엔진펌프가 있다 보니까 응급시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화펌프장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이 정규직입니까, 기계직입니까?

그러면 기계직은 없습니까?

기계직은 몇 명입니까?

기계직 한 명, 정규직 한 명?

두 명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펌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가동되면 어려운 상태에 도시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펌프장에 유입되는 유용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17. 82㎢입니다.

그러면 대화펌프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분당 양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분당 5천 톤입니다, 배수능력이.

그러면 시유 1시간 30㎜가 내렸을 때 커버해 나갈 수 있나요, 이 양으로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9번 신평배수펌프장입니다. 재진기 17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교체했습니다.

애초에 신평배수펌프장 신설시에는 재진기 자체가 불량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번에 25억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2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교체했는데 교체시험을 했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슬러지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상이 없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습니까?

예.

예. 진동이라든가 소음 없습니까?

시험가동시에 소음이나 진동, 부유물 처리의 양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성적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금년 시험가동했을 때 일지가 있지요?

그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유물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겠지요. 엔진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유물이 꽉 찼을 때는 펌프장까지 들어오지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펌프에 부하가 걸리지요? 그럼 엔진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꼭 지적을 해서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됩니다. 또 로프도 교체하고 했는데 진동이나 소음은 없습니까?

가동시험한 것이 있으면 시험표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9페이지 도촌천 개보수공사 현황과 공사시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촌천의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특히 교량이 9군데가 맞습니까?

예.

도시건설국장 : 교량이 6개소입니다.

9개소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전체적으로요.

본위원이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냥 답변하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 제가 답변한 것은 식사지구만 6개소입니다.

그렇다면 9개소를 전부 새로 가설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하나의 농로용으로 되어 있는 가설이고 지금은 도농복합적인 것으로 개조를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옛날 구식 그대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예요? 4m 폭짜리는 전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도시가 자꾸 변화가 되고 주위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또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낭비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농토는 기능이 자꾸 상실되는 현상 아닙니까? 도시화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로 변하는 것만큼의 도로폭은 넓어져야 되고 교량폭은 넓어져야 되는데 4m 교량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마차 다니는 정도의 방법이지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현장에도 감사 나갔었지만 제방둑으로 나가는 면에 아르각도가 전혀 없잖아요. 옛날 직선으로 전부 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지요. 어떻게 지금 교량을 설치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농로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도시화되고 변화되는 관점을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전혀 아르가 안 되다 보니까 꺾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상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옛날식의 농사용으로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에서는 변화시켜줘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다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을 하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제출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하천은 기존 폭에 따라서 교량설치가 대다수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가다보니까 다시 놓는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잘못된 점을 차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목적이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방법이 되어야만 제대로된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것만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마수거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 벽두부터 조동창 주택과장님의 출석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동창 과장이 출근을 안 한지가 여러 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가 지방에 친구 부모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로 변명을 해 왔습니다. 떳떳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오류를 범했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 의원이라도 구명운동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지만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일을 감추기 위해서 감사장에 안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왔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간사님께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도 조동창 과장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을 안 하면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실을 말씀하신 도시건설국장님도 밝혀진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분명히 전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피니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의 너무 성급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것을 문의하였더니,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신상에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건데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질타 내지는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실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정말 조동창 과장이 이유 없이 결석하는 사유가 휴가기간이 남아서 휴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동으로 잠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창 과장의 의회 불출석 요구는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동창 과장의 불출석에 대한 사유는 제가 본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인즉, 본인이 직접 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허가와 관련해서 검찰지청에서 특별감찰기관의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기간 동안에 여러 정부루트에 의해서 비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각종 정보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비리사실이 조동창 과장에게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청에서는 조동창 과장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각종 루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받다 보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창 과장은 백방으로 자기가 부당하다는 사유를 지청에 현재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이상입니다.

지금 문서를 보니까 불출석 사유에 대한 것을 제출했는데 개인사유서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3년도 11월 25일, 11월 26일(2일간)까지 연가 중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히 연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출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를 넣었다면 모르지만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휴가 중인데 누가 나를 불러내느냐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오만방자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더욱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는 정말로 결재가 난 연가인지, 조동창 과장이 연중 사용해야 될 연가일수를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또 연가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도시건설국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준비가 되죠?

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장직무대리 :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제출이,

위원장직무대리인 : 최성권 위원님, 항상 감사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사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신 것이고, 아까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개인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지금 피신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내가 행정처리한 것에 있어서 틀림없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서 항변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따로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의혹만 짙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어떤 관계된 사업 또는 관계된 회사에 관련되어서 혹시 아무 것도 없습니까? 조동창 과장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 또는 어떤 회사 이런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인·허가와 관련이 되면, 인·허가 수요가 많은 개별 기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인과 면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만 난무한 것이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사인 도시건설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 전혀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저하고는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두절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연가 신청은 관련 과에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과에서 해 준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과에서 출근을 못할 때는 연가라고 해서,

기안자가 누구죠? 이것을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장이름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전결 도시건설국장 박재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전결 구조상 담당국장이,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시장명의로 왔는데 그러면 조동창 과장에게서 어떤 전화연락이라도 있었으니까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했는데 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연락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하고는 연락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연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본인이 출석을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도시건설국장 : 받은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주택계장 김대식입니다.

주택계장이 받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은폐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이 질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김 계장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 제 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주택계장 :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이요?

주택계장 : 예.

그러면 언제 핸드폰으로 연락 받았습니까?

주택계장 : 25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25일 오전이요? 그럼 간사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핸드폰 통화를 했다는데 핸드폰 통화에 대한 근거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 전문위원님, 핸드폰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김대식 계장이 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런지도 모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특히 조동창 과장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00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분으로서 조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벌써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이나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본질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격한 질의나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때는 저도 공무원들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근무 중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명운동에도 나섰던 사람으로서 아까도 전제했듯이 열심히 하고 또 정확하게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오류나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구명도 불사할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이것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하루동안 하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 예.

시간이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하고 지금까지 미조치되는 모든 부분들만 지적해 주면 다음에 행정이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 했는가, 또 어떤 관련된 부분이 잘 됐는가에 대한 것을 행정처리하는 것이 행정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시도 99호선(성사초교앞) 지하보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재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행결과가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입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초교앞 지하보도는 저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나갔다 왔듯이 사업이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조취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확보하도록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보도를 넓혀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렵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기존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대해서 보안시공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못되어서 당장 개선돼야 될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번 행정감사 때 집어넣은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예요?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시행이 안 되는데, 다른 일반민원은 100% 해결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조차도 시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못 마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또 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하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 바로 시정됐어야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우리가 내년에 사업해 놓은 것, 출입구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고 기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큰 박스로 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대응책으로 출입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주민이 편안히 다닐 수 있게 하고 조명을 밝게 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내년 행정감사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발주해서 계속사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발주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린 자료가 37쪽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 8건이 있습니다. 8건 중에 저희가 대덕8통 진입로개설공사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실시설계, 지장물조사까지 가다 보니까 3건이 금년도 기간 내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는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연명으로 공사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속히 완결돼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법원 1차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1차에는 저희들이 변론에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할 수 있겠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시공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중단되었거나 용역비가 손실된 사업이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제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한 초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인 노점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집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해서 계속 추진중이고 업무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물어 본 것입니다. 국장님,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본 것인데 한 건도 없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과에서, 그냥 밑에 집행부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전결만 해 버리고 그러면 업무 안 한 것입니까? 일일이 행정 각 과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모든 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점검을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이 답변한 자료의 한 건에 대한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산 덕양 양개 구청에 노점상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철거가 어려움에 봉착하다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용역발주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행정 사무감사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하고 협의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행정감사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국장이라는 분은 국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질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덕은동 준공업 지역의 35억 원의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양시도시관리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35억 원입니다. 이 과업에 대한 기간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 착수에 대한 보고일을 개최해야 됩니다마는 의회기간 중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했어야 되지만 미처 되지 않은 사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기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관리계획이라든지 현재 이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말까지는 수립추진이 돼야 됩니다. 현재 고양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은 공람공고에 들어가서 지금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준농림지역의 덕은동 외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고양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 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용역비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항공대에 테크노파크 12만 평, 덕은동에 미디어밸리 4만 평,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전부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고양시 도시개발계획 용역비 35억 원 외에 그쪽 부분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옛날에, 18만 평 준공업부지 조성하라고 할 때 그 용역비는 전번 감사 때 2000년도입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줘서 하나라도 시행된 것이 있는가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 성송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그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산업단지조성계획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왔으나 사실상 경기도의 공업지역에 대한 물량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기 있었던 부분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덕은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께서 금년도 업무보고한 부분에 도시기본계획추진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에 2002년 10월 17일날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부분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변경을 2003년도 3월에 1차 암센터와 건기원, 두 번째 10월에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 대한 나환자 공단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의 기본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하신 덕은동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 주변 일원을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하고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건교부가 일단 전체 계획에서 일부 변경계획에서는 승인을 안 하고 고양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과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기원이나 암센터 1차, 덕이·식사지구에 대한 주거용지로의 변경계획만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업무계획에 있는 것처럼 내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담아서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라던가 주거용지라던가 이런 배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 35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적인 도시재정비계획, 비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김경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법이 다시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용역 주는 부분들은 다 무산되고 35억 원으로 해서 용역을 다시 주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이 바뀌기 전에 용역을 계속 고양시 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니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부분발주를 예를 들어서 덕은동에 준공업지역에 발주하는 부분하고 또 전체적인 면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발주하는 그런 용역비가 별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위원장직무대리 :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중발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낭비성 있는 용역발주가 된단 말이지요. 법이 바뀔 때마다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을 하는 용역 중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 자체 발주한 용역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저희 도시건설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는 단 1,000만 원짜리라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뭐 하는 것입니까? 토목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충분한 인재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낭비성 용역을 다 주고, 1,000만 원 짜리 하나라도 다 용역을 줬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도시건설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행정 일만 그냥 하는 부분이 도시건설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실제 건설업이 적은 부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적은 돈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은 한 건이 없습니다. 99% 이상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안 하고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한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박재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체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제33항에 도시건설국 자체설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시공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 설계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설계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지적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연찬회라든지 기술을 함양해서 계속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자체 설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8건인데, 이것이 전부 2003년도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2002년도에는,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로 지금 이렇게 8건이 돼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거의 1억 원이 되는 부분, 2억 4,000만 원 되는 공사비도 자체 설계했는데 양개 구청에 가보면 1,000만 원 되는 사업도 전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억 이상 1억 정도, 5,000만 원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부분이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예.

170쪽을 보면 고양시 도시계획도로 중 편입된 개인사유지 현황을 많이 뽑아줬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할 것인데, 지금 기 도시계획 소방도로 이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난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때 시절만 해도 20, 30년 흘렀겠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인 도로, 자기 집 주위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개인사유지를 사실 시에 기부채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미숙으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집 값이 싸다 보니까 그냥 일반 도로로 놨으니까 이것은 시유지라 생각하고 또 개인 사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건축하는 분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상 100% 패소했어요, 고양시에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보상가액이 2조 원이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들어오면 몇 천 억, 몇 조 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100% 패소합니다. 패소하면 그에 따른 지급을 못 했을 때는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도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소송을 안 하고 있지 알면 집단소송에 들어갈텐데, 그런 대비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후계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중에는 도로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건수가 현재까지 약 240건에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 도로부분에 보상해 줘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240건이나 됩니까? 240건은 미개설된 도로일 거예요. 미개설된 도로 건이고, 미개설된 소방도로이하.

도시건설국장 : 개설된 도로 중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개설된 도로, 그러니까 200 몇 건이 아니지요. 고양시 전체로 하면 수 천 건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개발할 때 그 도로부분은 사실 시에서 다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등기이전을 해 놔야 되는데 도로로 해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땅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사유지 땅이, 등기부상에는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해 주라고 소송 들어간 부분들이,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집단소송에 들어가면 수 천 억, 수 조 원을 고양시에서는 변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에서 지면, 고양시가 100% 소송에서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랄지 또 이자랄지, 지불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고양시에서 대책을 할 것인가 그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대지 중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가 있을 때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에 대지현황을 보시면 총 건수가 240건에 약 2천,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일 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일반시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하는 것을 국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고 서류요구해서 본 결과, 이 부분을 주민들이 몰라서 사실 행정소송을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다 패소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아주 큰 이슈가 될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향후 중장기 계획에 보면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큰 집단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김경태 위원님 지금 중식도 해야 되고 속기사도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 . . . .

이것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예.

박윤희 위원입니다. 김경태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4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것을 시급히 해소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향후 고양시에서 해 줘야 될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3월 7일날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지금 토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는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6건에 2,00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약 3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최대한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특별회계는 재원이 없다하더라도 일단 특별회계는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 저희가 내년 예산액 요구를 30억 원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정해서 사업 시행 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규모 취락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능지역과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기반시설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을 다시 소규모 취락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답변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끝이 없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것은 중식 이후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 전반기를 오전 중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서두에 도시주택과에 관련된 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도시주택과장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담당주택과장이 같이 배석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중식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에게 밝혀 주셔야 되고 이것은 위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장직무대리 :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장직무대리 : 광역도시계획 결정 이전이라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장직무대리 :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이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사업단지라든지 관광문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2004년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 초 즈음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단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숙원사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시급히 서둘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중식 끝나고 나서 준비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예.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님의 조동창 과장에 대한 얘기가 답변이 있기로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중식 있기 전에 지금 답변자인 주택과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로 또 어떤 사업에 관련되어서 불이익을 당한 것인지 또는 조사하는데 신변상에 더 어려운 일을 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피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에 관련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두적으로 설만 난무할 뿐이지 청원건설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여기에다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지금 전체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신청한 구역이 3개, 3개, 6개, 그 다음에 21개 해서 49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59개 부락입니다.

그런데 59개가 도에 일부 올라가만 있지 확답은 안 내려왔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1차 3개 취락, 2차 20개 취락 해서 23개 취락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시간이 조금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가능지역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라'하고 독촉이 오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니다'라고 자꾸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 제가 자료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대통령 계실 때부터 해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상당기간 3년, 4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해제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건교부의 해제입장은 해제를 서둘고 있는 입장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가 해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 줬습니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건교부장관이 해제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난개발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시·도지사가 스스로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는 도 나름대로 경기도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 관리와 해제에 당해 주무부서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도시계획부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두는 두 부서간에 의견에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진행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화성이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경기도에 가서 약 10개월만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제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진행이 더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해제를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해제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건교부는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이고 건교부의 도시계획부서는 해제를 하기는 하되 계획적 개발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 입장이 건교부 내에서도 부서간의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다소 있고, 화성시가 그렇게 진행이 된 뒤 여건으로 봐서는 타시·군도 그런 유사한 입장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23개 취락이 간 것은 3개 취락은 먼저 6월에 가 있는데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여러 번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경성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보기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를 보고 환경성에 대한 평가나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협의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완을 해서 내고 3개 취락이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개 취락은 10월에 올라가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교부라든가 내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정가능지역 말하자면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들어간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는 언제쯤 공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 조정가능지역은 집단취락이 아니고 취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건교부가 집단취락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도권 지자체, 광역 지자체간에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늦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금년 연말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교부가 내놓은 입안안에 대해서 건교부가 내놓은 안대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조정가능지역의 모양이라든가 설정범위 등이 건교부 입장대로 가는 것보다는 대도시권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제시가 되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말까지 용역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저희도 그 자료를 받게 되는데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방향을 가지고 경기도가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런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정가능지역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해제에 따른 50호 미만 지구지정 내지는 지구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예.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3가지 기반조성을 하는데 거기 들어간 고양시의 현재 계획입안이 된 공람공고 후에 총 면적과 보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보상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비로만 하느냐 국·도비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사람들 중에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부지로 확정이 된 사람은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꾸 질의를 해 오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 건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를 두고 있는데 해제면적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나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면적은 총량의 산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에서 시·군이나 시·도별로 시설에 대한 면적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고 어느 지역은 지방으로 갈수록 도로도 하나 없이 구역경계만 설정을 해서 해제하고 있는 실정의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면적의 내용을 총량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방향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총량범위 안의 시설에 대한 양도 포함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는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장차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몇 %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계획도로도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시·군의 여건에 비례해서 경기도가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 사업을 배분해서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이 극히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전체 계획된 양은 아직 집계로서 면적에 대한 시설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은 전액 시가 부담해야될 문제인데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셨던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장기미집행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을 계획안에 전혀 반영을 안 하게 되면 해제하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심의나 승인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는 도로라든가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나 도로모양이 된다고 하면 일단의 공원면적 또는 일단의 도로가 정형화되어서 나름대로 정비가 되면 지장물이 또 그 만큼 많이 헐리게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와 현실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취락안에 입안을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일단은 시장·군수가 개선을 해 가야될 의무가 있고 시비가 집중투자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금액으로 환산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의 집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제와 아울러서 정비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작은 취락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취락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사업규모면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될 부분일 것 같고 일단의 면적이 상당한 부분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조합 내지는 주공이나 토지공사 아니면 시가 공영개발의 방법으로 또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해서 도로나 공원을 우선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 가는 방법도 하나의 취락을 정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있는 부분은 대규모 취락에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중소취락에 대해서 재투자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일부를 먼저 선투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더해 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는 관점도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가 상당히 해제승인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을 현재로는 총량제에서 공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총량제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건교부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욕부터 해야 될 것인데 공석상이니까 욕은 못 하겠고 속이 끓어오르는데 행주 임대주택단지도 11만 5천 평을 우리 고양시 총량에서 가지고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의 행위가 떡은 우리 국민의 떡인데 떡을 뺏어다놓고 '너 이것 많이 주랴, 조금 주랴' 하는 식으로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원래 처음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은 총량제에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으니까 안 되겠다는 것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

모여 있는 자리지 그것이 건설교통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고 정책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신2지구에 대한 해제분량을 고양시에 배분한 총량에서 50%를 공제한다는 것은 저희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체 총량에서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 시·군에 연대해서 건교부하고 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쪽은 그만 두고,

강태희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최경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해서 23개 취락이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10월 신문을 제가 스크랩한 것이 있는데 하남시가 5만 평방미터 미만 망월동 일부 22개 취락을 우선해제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의견은 이런 해제지구에 대해서 공원 및 주차장 도시 주요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관련된 것은 건교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 . . . . .

조금전에 얘기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방법 등이 안 나오면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 경기도에서 그런 안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결을 할 부분이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행계획에 담아갈 것이냐는 부분이 경기도 해제방안의 제일 검토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는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이고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도시계획부서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해제구역에 포함을 해서 기반시설로 결정을 하되 어떻게 그런 시설로 집행계획으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남에서는 대책을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보완이나 회송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새로운 국토계획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실행을 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담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하는데 그 개발사업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제시를 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피해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과업이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된 예산집행에 관한 정확한 자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소규모 취락에 대한 것만 먼저 진행을 해 가다 보니까 소규모 취락에 대한 것은 계획적 의미보다는 상호 현실상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담아서 경기도에 진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을 제시할 때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는 부분하고 중소취락에 대한 정비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한 부담구역으로 정해서 부담방법에 의해서 부담을 해 가도록 해 가겠다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먼저 저희가 경기도에 올린 사항을 보면 소규모 취락인데 소규모 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뚜렷한 복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을 소규모 취락이든 중소취락이든 사업주체가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연동제 관련된 것을 보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장·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내는 것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별도의 지침이 있든지 해야 과업이 수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군별로 서로 특색 있게 적용을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고한 데이터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빨리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활용하는 지침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반려됐던 이유 중에서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좋다, 그러면 자연녹지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고양시에서 행정업무타운으로 먼저 번에 거론되었던 대장동 일원이 자연녹지로 공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먼저 번에 입안했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대장동만 유독 자연녹지로 입안해서 공람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 대장동에 2개 취락은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이 되어서 행정업무타운으로 되든지 아니면 승인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여지가 있어서 그때까지 공람공고를 미루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라도 1차 진행을 하고 확정여부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2차적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대장동지역이 아닌 가시골지역은 원흥동이지만 조정가능지역 내에 몽땅 들어 있습니다. 주변이 조정가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시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가는 것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번 공람공고에서 자연녹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개 취락 중에 20개만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달걀부리취락에 대한 것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재공람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도 조정가능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자꾸 지연되는 것을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광역도시계획이 2003년 10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했다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데 문제는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계속 지연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개발방향, 20년간의 개발방향은 다 담아야 됩니다. 도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담아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내용까지도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이. 그래서 경기도가 문서에 의해서 업무지시를 하기를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더라도 늦어지는 과정 중에 별도의 나중에 특별한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하면 기본계획에 받아서 반영만 하면 되니까 용역결과는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빨리 시급히 서둘러 주시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장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황교선 시장 재임시절에 행정타운을 대장동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고양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몇 군데 가봤는데 다 그것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과열돼 가지고 지금 현장의 땅값이 200만 원씩 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이쪽 지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양시청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줘서 업무보고 있을 때 전 시청부지가 1순위가 됐고 거기가 3순위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시청사 이전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부정을 하거나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먼저 시장님이셨던 아니면 다른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게 됐든 행정업무타운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일련의 과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선매법을 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을 보고까지 구제해 주어야 되느냐는 부분의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되지 않는 계획을 맞고 미리 진행한 부분까지 행정이 책임을 지고 갈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검토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 우선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전체적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올라가실 계획이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하게 될 경우에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연녹지로만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면 1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로 두고 집행계획을 확실하게 담은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노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실무책임자인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큰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져 가는데 물론 풀어져 가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연녹지로 해서 우리가 일단 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유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역을 주려면 또 앞으로 시간이 1년, 2년씩 걸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부담금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구역으로 정하는 대책과 또 조정가능지역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다 제시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가 설득을 당하면 결국은 자연녹지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요청을 했지만 경기도 입장대로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주차장에 관련된 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신청을 해라,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서 다행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지금껏 일반1종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자연녹지화하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참에 하시지요.

제가 얘기하던 것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닌데 계속 질의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먼저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지요.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규모 집단취락 6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송 과장님? 구체적으로. . . . . .

도시계획과장 : 신원·오금지역이 있고 삼송·원흥지역이 있고, 동산동, 지축동, 향동동, 화전·덕은동, 이렇게 6개 취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신2택지개발지구에 그린벨트 50%는 건교부에 해제지역에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량제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요구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 다음에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 광역도시계획은 저희가 시·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수도권 지역에 개발계획인데 대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방향하고,

도시계획과장 : 예. 해제와 개발방향을 광역도시계획에서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게 3가지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 조정가능지역의 면적과 위치와 개발방향,

조정가능지역을 우리가 할당받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 145만 평 정도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현안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행정업무타운, 항공대 테크노파크, 덕은동 미디어밸리,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이렇게 두 가지가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지는 내용입니다.

원래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의 시나 자치단체에 공통된 사업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혼돈이 올까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의 취지는 그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문의를 하는데 현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증명을 내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주차장 증명,

도시계획과장 : . . . . . .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와서 주차증명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의 사람 땅을 가지고 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안 오셨지요? 오실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문하는 것이 주소가 어디냐,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증명을 낼 수가 없으니 다른 곳의 것을 해 와라,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일산, 문봉 등에서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는 거기 안 세워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청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하고 교통행정부서하고의 어떤 업무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를 했을 때 말씀을 하려다가 다른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개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인데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도 어떻게 보면 공문서이고 이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데 보면 이 자료 가지고는 도무지 업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부실하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행신2택지개발 사업추진현황 정도는 적어도 집어넣어야 되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풍동∼내곡간 도로개설공사, 창릉천 교량설치공사, 중로 3-118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업무계획 때 다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특히 치수방재과의 원릉·벽제하수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2개가 1,15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없고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1,150억이 소요되는 자료가 사업이 보고도 되지 않고 계획도 되지 않고 그냥 추진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일산2택지개발사업이나 C-1 블록 보전이나 대체사업지와 관련된 추후 현안 같은 것은 저는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계획에도 이런 내용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지역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사업 내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계획에도 그런 내용은 해 주셔야지 저는 제대로된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노조에서 실적위주, 한탕주의, 과다한 자료요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우리한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무원노조에서 와서 감시하고 본다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저희가 평가를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나 자료제출 정도는 성실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게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역시, 올해는 더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의를 피력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는데 예산심의에서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개개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단위사업계획서를 보고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것인데 업무추진계획도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상당히 누락된 사항이 많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원릉·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기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실적과 계획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한 계획과 추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누락하지 않고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더 담을 수 없는 것은 별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04년도 하천사업은 별지로 부득이 작성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나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거나 민원발생이 치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업무계획에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현황 등도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김에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개발해제마저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어차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정가능지역 145만 평에 대한 개발이나 해제방향,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개발방향은 우리 송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문서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한 취지를 아실 수 있도록 정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방향이나 지침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당 해당부서 과장님들을 찾아서 물어봐라, 이렇게 떼미는 식으로 담당자한테 가라고 하는 판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소책자화시킨다든가 문서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이제 이것은 극비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침을 정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이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보고드리는 내용인데 업무보고 129페이지의 계획 내용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담아놓고는 있습니다.

129페이지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가능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이다, 미디어밸리에 어떻게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할 것이다 하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삼송권, 지축권, 화정권의 면적으로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은 건교부장관이 확정을 해 줘야만 되고,

글쎄 확정을 해 주기 전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다가 변경이 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변경이 됐으니 할 수 없지만, 그럼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쿼터는 내려왔는데 송 과장님 혼자 머리에서 수시로 변경하고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건교부가 그 섹타를 정하는 것이지요.

건교부가 섹타를 어떻게 정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 건교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등급을 설정했습니다, 1에서 5등급까지. 4등급지와 5등급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역면적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위원들한테는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직은.

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양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이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어요.

아니, 지침이 내려와도 구체적인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럼 지침 내려온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이,

그것이 위원들이 알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 공무원만 가지고 하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지요.

최경식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요? 지금 의견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을 합니다. 구역경계와 면적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쿼터는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방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계획도 없이 그냥,

도시계획과장 : 면적과 구역경계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장의 어떤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하면 우리 고양시 그린벨트는 어떤 식으로 해제를 시켜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고양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쿼터가 내려왔으면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물량 확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이것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예정된 면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정됐던 확정됐던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역비 35억이나 줘서 그것 안 된다고 하면 다 날리는 것입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 35억 원 조정가능지역이 아니고,

조정가능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뭐든 간에 조정가능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쿼터가 내려왔으면 지금 대충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미디어밸리, 항공대 등 되어 있으면 거기에 어떻든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쿼터가 배정이 될 것이다, 계획 안 세웁니까?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송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광역도시계획으로 건교부장관이 구역지정을 해 주면 그때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있는 것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용역을 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 그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된 것이 없고 그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면 용역보고회라든가,

무슨 용역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용역을 지금 해 가고 있는 부분은 우선해제에 대한 부분, 집단취락,

우선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선해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장 : 조정가능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조정가능지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전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 가는 것이 아니고 집단취락만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집단취락을 해 가고 있는데 쿼터 전체적으로는 기본 세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방침이,

도시계획과장 : 개발하겠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우리가 다 아는 집단취락의 50세대 이상은 얼마가 해제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주차장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공원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도로가 몇 % 들어갈 것이다 하는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나오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짜는 것인데 뭐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이지, 일을 안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을 안 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조정가능지역은 3억 5,200만 원에 용역을 줘서 이것이 아마 8월 12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조정가능지역만큼은. 그래서 145만 평이라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박 위원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은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해당 부서에서 짜야 됩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기본방침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기본방침도 없이 무조건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방침을 줬을 것입니다. 안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방침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방침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지요. 물론 밤 세워서 일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도 방침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폼을 대충 개괄적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의 형태를 바꾸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위원들한테 최소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조정가능지역을 앞으로 계획상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이며 대충적으로 좀 틀려도 괜찮아요. 계획이니까, 또 일반지역 현안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하시잖아요?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알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알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또는 우선해제지역 면적이 어디냐, 광역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조정가능지역의 면적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해제에 대한 총량의 10%에 대한 해제면적,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시장이 나름대로 방침과 지침,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짜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무엇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것 아니면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짜서 이렇게 흘러가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라든지 아니면 알 권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자료를 여기 저기 막 섞어 가지고 정신 없게 만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페이지를 연속해서 하나로 마무리를 딱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집어넣고 정신 없게 위원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도시계획과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 그대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죽 얘기를 해 줘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004년도,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그러면 129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가 있어요. 도급액 3억 5,200만 원,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2004년 8월 12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삼송권이 4. 04㎢, 지축권 0. 33㎢, 화정권 0. 43㎢ 해서 4. 8㎢ 145만 평입니다. 그것이 내려왔을 때 업무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만 잡아먹고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아까 12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정회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변두리에 한 채, 두 채씩 방치된 채 떨어져 있는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되고 지금껏 행사 못한 것들이 있어서 피해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에 대한 복안은 현재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현재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 예,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그 주민들을 구제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집단취락에 있는 주민들은 구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제가 안 된다면 그건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그분들도 이번에 어떻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수립부분에서 용역비가 36억 원쯤 되는 것이고, 또 3개 권역에 대해서는 3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획 세워서 지금 발주를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 35억 원은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방안으로 저희가 발주했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토지공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고양시와 토지개발공사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실무협약을 추진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동참여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줬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던 도시기본계획은 증액까지 전부해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13페이지에 7억 8,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7억 8,200만 원은 지구외 지역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기본계획은 고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했던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지역이 총 296만 평입니까? 269만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240만 평입니다. 즉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대상입니다.

포함해서요? 전부 포함해서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260만 평까지 포함한 용역이 고양시기본계획수립한 것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260만 평, 270만 평 정도 빼고 나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을 우선해제하는 부분은 우선해제하는 구역 경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20호 이상 취락에 대한 취락의 특성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유형, 토지의 유형,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경사도, 이런 특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구상해서 수립하는 그 방향의 해제에 대한 용역이고, 도시기본계획은 고양시 내에서 이루어져서 면적으로는 중첩이 되니까 용역비도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정도의, 그러니까 세밀한 계획이 아니고 그 도시의 개발방향과 대강의 골격적인 것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의 어떤 도시지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이 바뀌면,

도시계획과장 : 도시관리계획을 말씀하시던 35억 원에 대한 부분, 5년에 대한 재정비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또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발주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5개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는 용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구상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법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또 다시 재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은 상위법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다시 재차 수립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된 나머지 그린벨트밖에 남는 것이 아닌가 이말이지요. 아까 최경식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장동 행정타운에 우리 고양시청만 들어가면 행정타운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업무상으로는 행정타운이지만 그건 명목상 고양시청을 옮기려고 건교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임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그렇게 집행을,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거죠. 행정타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양시에 행정타운 하나 못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청하나 들어가려고 말은 행정타운이라고 해 놓는 것 아닙니까? 또 준공업지역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민원 10명만 들어와도, 시청 앞에서 데모하면 그 민원들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없는 것도 시민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소송하라' 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하는 부분들인데 그 위에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수 백 명, 수 천 명이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과연 행정부에서 그렇게 집행해야 될 부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항공대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12만 평, 덕은동 미디어벨리 4만 평 등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고 대장동 행정타운으로 빨리 시청을 옮겨야 되겠다? 시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시장의 지시는 떨어지자마자 1년 안에 용역을 줘서 바로 시행되고 수 백 명, 수 천 명의 낙후된 주민들의 민원에 담긴 아픔을 몰라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수립해야 된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해도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테크노파크 12만 평, 미디어밸리 4만 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발상입니까? 그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뭔가 하나라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고양시에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장이 지시해 놓은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1년 안에 용역을 주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압니까? 18만 평 공업용 부지, 그 부분입니다. 박찬옥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땠는가 하면 타 시·군하고 협의한다는 게 한 달 동안 6개 시·군이 서류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선 급하니까. 경기도지사가, 전 인천도지사가 충분히 가능하게끔 타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 준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거의 다 된 부분도 지금 취소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기 5개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된 것 있습니까? 예산만 다 낭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있게끔 소신있게끔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순서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산구 위원님도 계시고 덕양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디에 편견을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산에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런 큰 사업들에 그린벨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은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도로를 4차선, 6차선, 8차선을 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75%예요. 거기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면, 고양시의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평균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산과 덕양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의 차원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된 도시입니다. 덕양구에는 면적의 51%가 그린벨트에 편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담아서 평등하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걸림돌이 바로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개발을 하다 보면 신도시는 신도시에 걸맞는 흐름에 따라서 개발해야 될 것인데 덕양구는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신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담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덕양구 쪽에서는 민원발생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저희가 상부기관에 누차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 요구조건에서 담아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부처에서는 어렵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린벨트 때문에 제약을 받으니까 할 수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시설도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인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승인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는 시간만 지연될 뿐이죠. 정부 건교부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 내 공공시설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의 제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탄현동 식물원도 보십시오. 여기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몇 십만 평의 식물원도 차라리 그린벨트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그대로. 그런 것도 고양시에서 행한 행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 신도시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동네 산에 가면 조그만 산도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의 억울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송 과장님, 그린벨트에 대한 공람공고가 아직도 12월까지 남았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세요. 지역의 의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억울한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렇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분들을 나 몰라라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각 지역에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지역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벨트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님과 박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계획이 구체적으로 대안확보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입니다.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해결을 얻어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3건을 계획에 반영했지만 3건은 각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몇 년도까지 어떻게 집행을 해서 개선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환경성, 편의성을 고려해서 재조정을 하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전체를 계획적 의미로 보면 공원도 상당한 면적이 돼야 되고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일반 근린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로로 가다보면 기존 건축물을 헐고 가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직선화 내지는 계획도로의 의미가 가미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면 기왕에 기존 도로가 있는 대로 도로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여건을 다소 혼합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계획도시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지구단위 기반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벨트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하십시오.

계속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그린벨트를 끝내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안이 현재로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경기도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 의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남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연녹지로 해 와라, 그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하면 아까도 강태희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안이거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은 9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되면 그 만큼 됩니까? 그보다 못한 정책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개발제한구역해제하는 것은 산, 바다를 풀자는 것이 아니고 취락형태가 되고 있는 지역을 푼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인데, 건교부하고 경기도가 서로 자꾸 이질감을 갖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확실히 시·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별도로 내려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먼저 추진된 시·군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 현주소거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하고 주민이 뭔가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 이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대장동 같은 지역은 지금 자연녹지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녹지로 가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번에 결정적인 것이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혹시 대장동으로 가게 되면 그때 또 보상단가를 수용하려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하지 않고, 자연녹지를 일단 존치시키고 나서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신동에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인데, 하물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나중에 혹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동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보상 또는 협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녹지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녹지로 갔다가 또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고 나서 거기로 다시 또 재입안해서 또 개인용역비를 낭비하고 그러느니, 이번에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로 갔다가 또 나중에 다시 변경되고 하느니 다른 지역과 같이 가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명분에 맞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외국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고양시 주민들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전체 주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똑같이 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어서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가 1종으로 가게 되면 보상가 때문에 지정을 빨리 안 하고 계속 보류가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장동 지역은 행정타운으로 계획만 돼 있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만 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확정이 된 계획 이후에는 토지의 매수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피해는 줄어들겠지요.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피해의식에 젖은 토지소유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개발의 제약조건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 회계과에서 시청사 타당성 용역을 먼저번에 발주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사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행정타운으로 또 시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행정타운을 대장동으로, 강현석 시장님께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시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지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대장동으로 가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장동 쪽으로 행정타운을 옮긴다고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올려놓고 시청사 이전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주니까 삼송동, 풍동, 원당, 시청, 대장동, 다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대장동으로 되면 이번에 타당성이나 명분이 실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공교롭게 시청사가 현재 시청부지로 1순위가 됐다고 먼저번 용역보고에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 또 성사동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시청을 대장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합니다. 꽤 반발이 있고 해서 결국은 지금 용역중지를 시킨 과정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 개의 동 주민들이 다 똑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대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연녹지에 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단은 입안해서 올리고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이것을 삭감하고 줄이고 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시청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침에 따라 지역이 결정되어서 가시화된다면, 예를 들면 대장동이 된다면 입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된다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을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1종 일반지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총량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10% 해제권한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그게 지역현안,

그 총량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10% 해제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테크노파크하고 미디어밸리 2군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행정타운까지 3군데입니다.

행정타운까지 3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럼 세 군데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 32만 3,000 . . . . . .

예?

도시계획과장 : 이 지역현안사업이 32만 3,000평입니다.

32만 3,000평이요?

도시계획과장 :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부 풀리는 면적이 총량제가 396만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틀린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맞습니다.

396만 3,000평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러면 10%면 더 풀릴 수가 있잖아요. 32만 3,000평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 "10%까지 풀어라"라는 것이 아니고, "10%이내"에서 건교부장관이 32만 3,000평을 다 해 주든, 이 중에 일부만 해 주든지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건교부의 자체 검토는 끝났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경기도가 조정가능지역, 기본적으로 개발에 대한 입안의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는 것이지, 확정단계는 이미 건교부에는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32만 평조차도 해 주는 것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10%를 아주 정확하게 39만 평을 찾겠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동 행정업무타운만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19만 평, 20만 평 가까이 신청을 했었는데 면적이 또 줄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를 다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32만 3,000평 중에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절대 농지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 그 지역을 빼고,

빼고 난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 당초에는 13만 3,000평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업무보고 37쪽입니다. 37쪽, 교통망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도로실적이 많겠죠.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잘못 그려서 이해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림을 보이며) 이게 통일로에서 고양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도로가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덕양구청에서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보상문제를 논하니까 "돈이 더 들지언정 너희들 보상은 안 해 준다"해서 끊어서 이 하우스 가운데로 이렇게 길이 나는 것인데, 이 길이 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S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것이 고양동 배수지, 이 꼭대기 여기가 유스호스텔로 돼 있는데 여기서 오던 차가, 물론 약주 한 잔 잡수신 양반인지 모르지만 S자 길에서 꼬부리지를 못하고 대형전주를 받아서 대형전주가 부러질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에서 오다가 여기서 또 곡선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곡선이 돼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 주기 위해서 도로기능은 생각을 안 하고 오기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2000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했던 것인데 무려 6m거리를 600m까지 다 도로공사를 했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틀리다 해서 이 공사를 다시 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죽은 사람은 아직 없는데 병신은 여럿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진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도로기능을 살리려면 이 도로를 제대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사고가 나는데 여기 499번지, 509번지에 사는 사람 얘기가 하루에 몇 번씩 우탕탕 우탕탕 두들긴다고 합니다. 또 배수지 옆의 옹벽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얼마나 받아쳤는지 옹벽을 친 것이 전부 훼손이 됐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도로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딘지 짐작 안 갑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며) 여기는 없지요?

예.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이 도로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하도 받아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의향은 계십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번에 저에게 본 의회 이전에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유지관리보수로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점멸등으로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투시가 되어서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 보수공사는 올 연말 중으로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적으로라도 전문도로기술자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업무보고 32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하단에 고정광고물 정비실적해서 가운데쯤 가서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하는데 지주이용간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타는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전주를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조항에 없는데, 이것이 광고물이라고 해야 될지 유인광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녀폰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 예.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삼송에서부터 출근하는 동안에 세어 보니까 지하도로 나와서 양조장 있는 데서 돌아서 오는데 서른 몇 개를 봤어요. 그것이 떨어지고 하는데, 도로에 불법광고물 순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순찰반은 있습니다.

순찰반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 시청에는 없고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를테면 불법광고물 남녀폰팅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 소관업무는 구청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별도로 또 단속지시를,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 예, 단속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퇴폐성광고물에 대한 것은 즉각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러브호텔까지 없애자고 그러는데 공공연하게 지주에 남녀폰팅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눈 먼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 놨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철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만 순찰구조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순찰을 몇 번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순찰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을 하셨으면 순찰한 순에 대한 근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삼송지역에 둑방에 길을 만들었는데 도랑을 지나기 위해서 다리를 냈습니다. 그 다리를 터파기를 해서 기초공사는 다 끝났는데 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못 나가서 궁금하니까 나가 봤는데, 나가 보니까 벽선에 쓰레기층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사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이 누구인가 확인을 해서 감독관을 불러서 "여기 쓰레기층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사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쓰레기층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에 한 번씩 나오느냐" 하니까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봐라"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니까 "3m 가량 쓰레기층이 밑으로 있는데 저것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어?" 그러더니 입만 벌리고 잠자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파 봐라, 얼마인가" 그랬더니 5m예요. 사실, 그것을 언제 묻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층을 못 봤다는 것이고, 그 공무원에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적환산을 해서 5m 쓰레기층을 파헤쳐서 수거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환산해 봐라" 했더니 공사비는 7억 6,000만 원인데 쓰레기를 다 철거하려면 17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하고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포장을 안 하고 도로하고 자갈하고 흙만 메꾼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고생하시고 밤늦게 일하시고 심지어 도시계획과에도 졸도직전까지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단 몇 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시의원 눈에는 단 한 번에 나가서도 보이는데 공무원들은 매일 나오다시피 한 공사현장에서 그것도 기반공사가 끝난 상태인데도 그것을 못 봤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한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자고 떠들고 꽃을 아무리 꽂아 놓고 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시야에 보이는 퇴폐성 광고물 같은 것은 빨리 제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에게 해당이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구청의 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철저한 조치를 취해서 순찰도 더 돌고 행동하시도록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내용인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한 것에서 경기도에서 공문 온 내용을 보면 인구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변경은 일부변경보다는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식사동이나 덕은동 일대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재차 입안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구지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 예.

그런데 인구지표에 위반되는 내용을 계속 실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2001년도 11월에 경기도가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것을 덕이지구, 식사지구에 대한 주거용지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것을 이런 견해로 2001년도 11월에 반려를 했다가 다시 입안을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2002년도 10월에 건교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환자들에 의해서 식사동과 덕이동이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공장 내지는 무질서한 정비되지 않은 공장으로 있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난개발이 됨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것이 확산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무허가 무등록 공장으로써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대로 그 지역을 '95년도 최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업지역으로의 계획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 때문에 그 자리에 공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주거용지로 인접지역이 주거기능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개발을 하되 당초 저희가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지표를 100만으로 설정할 때 택지개발지구의 유입인구를 전부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고양시 내부의 이동도 있고 해서 인구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거지역기능을 덕이지구, 식사지구를 포함해서 100만에서 98만 명으로, 100만은 저희가 100만의 계획으로 일관되게 건교부까지 갔는데 그런 계획 때문에 98만으로 조정을 하는 일련의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추진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산신도시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어지는 부분은 외부에서 와서 또 채우는 것이잖아요? 인구의 증가는 어쨌든 이 지어지는 만큼의 증가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대분할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 세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세대분할 등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최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최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배제하고 녹지지역으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계속 녹지지역으로 둘 것이냐 난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공장으로서 무허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는 확산이 되어서 짓고 있고 일부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어서 영세한 업종으로 있다 보니까 화재 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입안을 했었던 것을 경기도가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도로 이것은 전체 계획에 담으라고 한 것을 그런 방향에서 다시 저희가 일부변경을 추진해 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허가 공장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33만 평이 아니고 거기만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전체 확대해서 33만 평,

도시계획과장 : 37만 평, 26만 평 이런 정도인데 그 중에 주거기능을 넣을 때는 그 면적에 일부만 도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해당지역에만,

도시계획과장 : 그러면 일부는 개발을 하고 일부는 공장으로 두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공장을 정리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그 부분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37만 평, 33만 평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 사실은 무허가 공장만 따로 모여서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면지역에 분산되어서,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혼재해서 섞여 있습니다. 허가와 무허가, 건물구조가 괜찮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혼재해서 37만 평 전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다 정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할 때 인구지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간시설, 교통이나 환경이나 학교, 도로 등에 대한 고려를 하고 나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려를 하고 나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봉산을 중심으로 볼 때 일산신도시 개발이후에 고봉산을 중심으로 하도록 대화·가좌지구, 일산2지구, 식사지구, 풍동지구 또 이쪽에 와서 주교동 마상공원, 더 나아가서 고봉동 일대, 벽제까지 횡축으로 볼 때 완전히 전면 개발을 했잖아요? 전면개발이고 산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개발을 했는데 그런 방식의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방식의 개발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 될 담당국장으로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별법으로 지금 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이런 개별법에 의한 개발을 함으로 해서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도시에 대한 개별법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개발을 방치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에 녹지벨트 완충녹지가 서쪽 편에 있고 호수공원에서 정발산으로 해서 고봉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이 있는 좋은 수려한 맥이 끊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늦었구나, 이 사항이 되어서는 녹지가 보전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뒤늦게나마 저희 도시계획에 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떻게 녹지를 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발부서가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건설사업소의 개발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부서의 실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사실은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실 때 기준되는 것은 기본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이것이 주거용도인지 상업용도인지만 판단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책, 기반시설이라든지 인구지표의 측면에서 이것을 평가해서 강화하는 측면으로 의견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지을 수 있다, 없다로만 판단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난개발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고양시의 잘못된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도시계획에 그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대로 정형화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사업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만 하면 협의가 다소 될텐데 중앙이나 도에서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거꾸로 난개발이 됩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하달 하위상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장이 이것을 끌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방침에 따라가서 거기에 걸맞게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의 15쪽에 보시면 200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두리뭉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98만 명으로 변경계획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서 하겠다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2020년도 인구계획을 120만 명이 아니고 110만 명 이하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인구지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기 전에 자체계획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교통대책, 학교문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미리 안을 갖고 있어야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같이 합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특히 인구지표를 120만이 아니고 110만 명 이하로 묶을 것을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 도시의 적정규모가 100만 명 이내라야 쾌적한 쾌적성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상 과대한 도시로 감에 따라서 나오는 제반 도시문제를 다소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에서 120만으로 하느냐 110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100만에서 동결을 하느냐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0만으로 하느냐 130만으로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기본취지를 도시세력을 더 확대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의 유입인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증가되는 인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기존에 준도시취락지구라든가 국민임대라든가 계획에 잡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를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종전에도 인구밀도개념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 오지 못 했기 때문에 인구밀도개념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통제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110만이든 120만이든 수도권지역 내에서 고양시만 우리는 인구성장을 억제하고 타지역으로 가겠다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지역의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계획적으로 배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수도권 성장률 범위 안에서 일부를 다소 계획서상에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계획인구와 관계없이 유입이 되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단 그렇게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상에 녹지용지냐 주거용지냐 상업용지냐에 대한 용도지역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종, 2종, 3종의 어떠한 형태의 밀도를 갖는 도시계획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통제까지를 기본계획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인구수용목표를 인구지표에 의해서 통제해 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과에서 전부 3종으로 또 고층으로 고밀화한 상태로, 건설사업소에서는 전부 사업지구에 3종 위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인구지표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95년도에 2011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전체적인 생활권 개념에서의 인구만 추산, 자연증가분과 유입인구에 비례한 주거지역으로 늘어난, 주거지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인구증가만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인구밀도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고양시 전지역에 대해서 수립이 된다고 하면 그 계획안에서 내부 통제에 의한 건축협의시에 '여기는 인구밀도가 얼마니까 얼마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사업도 해라' 이런 주문에 의해서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인구밀도개념에 의해서 그 지역 어느 면적 범위 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인구밀도 범위 안에서 인구지표를 그 지역별로 별도 설정하는 개발계획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별세분화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도입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용도지역 개념 위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누가 핵심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조정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대책이 서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실 건설사업소에서도 도시건설국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새로운 주거지역이 어디엔가 도입이 되어서 어느 부분만큼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될 때 그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전체 인구밀도는 얼마이고 그것을 다 합해서 고양시 전체 인구밀도는 얼마다, 이렇게 제시될 것이니까 그 지역별로 인구밀도에 의한 배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지금 박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경기도도 원래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자체가 도에도 잘 안 지켜지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이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이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것이 원래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데 수시로 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원래 도에서도 그것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 주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작동이 편법적으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태 작동이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작동을 법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 그렇게 일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주니까 다행인데 도에서 제대로 딱 뭔가 방침을 잡아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도 변경을 법대로 잘 지켜가는 쪽으로 해서 장기계획도 세우고, 그 5년 단위를 내년에 다시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 내년 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예.

그 기간에 이번에는 마스터플랜을 5년 이상 내다보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에 충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백석터미널이 주택과 소관업무인가요? 백석터미널 허가 관련,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안 드렸습니마다는 그간의 진행사항은 건축허가가 2002년도 12월 18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후에 2003년 2월 7일 착공신고까지는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1차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각 상호간의 용도의 변경사항이 대부분이며 면적에 대한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법에 대해서 상호용도간에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볼 때는 허가사항에 할 수 없는 사항도 요구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와 시공자간에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판매시설하고 터미널 원래 시설의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터미널 부지하고 판매시설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에 대한 전체 면적은 판매시설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50:50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은 판매시설이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50%를 증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허가해 주신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 아닙니다. 법의 저촉사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무한정 허용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허가를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도시건설국장 : 예, 물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금년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도별로 해 줘도 타당하냐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무 판매시설을 과다하게 해 주면 당초의 터미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지 판매시설만 과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권 문제라든가 앞으로 터미널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 안 해 주신 것인가요?

도시건설국장 : 허가를 안 준 것이 아니고 당초 허가 나간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 주고자 할 때 법상 상호간에 판매시설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을 과다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순수하게 터미널을 운영함으로 해서 영업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 예.

분양을 하고 있고 62%의 판매시설을 짓고 터미널 시설을 판매시설로 다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취소 조치를 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 분양은 저희한테는 아직 신청한 바가 없고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양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된 후에 아마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대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 분양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대상이 아닌데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저희가 승인대상이라면 법적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별도로 사인간에 조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한다든가 하실 수 있잖아요?

고발을 하셔야지요?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아니면 조동창 과장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 될 수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양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분양을 했다, 아니면 현장을 가봐서 위법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

도시건설국장 : 물론 법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분양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분양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임의분양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고발한다든가 행정조치하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불법이 있다고 위원이 이야기를 해 준 것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승인조건에 의해서 해 줬다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승인대상이 아닌 것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글쎄 경찰은 경찰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발하거나 그런 사항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임의분양을 했는지 확인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든지 판단을 하셔야지 확인도 안 하고,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데 승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사법권 문제이지,

도시건설국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59쪽에 보시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매년 걸린 업체가 있네요? 매년 걸린 업체의 경우 상습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해마다 처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적발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매회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시면 점검대상이 217개소에 점검건수가 10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6건이고 조치가 2건입니다. 기타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시면 업무중지, 시정명령이 처분내용인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매년 걸린 업체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주교동 마상공원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주택과 소관으로 주택과에서 승인한 주택조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감사원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것을 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시건설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개발면적이 10,000평방미터 3천 평 이상이 될 때는 시장이 허가하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시장이 독단적으로 허가를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유권해석을 달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과 누차 이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감사원법에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허가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1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법을 그냥 관습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잘못 허가 됐다고 할까,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느 법에 적용을 하셨었나요?

도시정비과장 :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정비과장 :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한 사례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던 사항인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지속행위로 보고 꼭 해야될 사항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감사처분 지시가 됐지만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감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어떤 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관계에 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1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 명시가 65페이지에 '권한의 위임여부'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하신 것인가요? 박찬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62쪽에 보면 도시계획법 59조를 적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 도시계획법 59조하고 61조는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인데 이것은 주촉법에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다 승인을 해 주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인접해 있고 굉장히 고도가 높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절차야 물론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녹지축이 단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상근린공원하고 그린벨트하고 녹지축이 단절이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상공원 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39호선 우회도로도 녹지축이 단절되게 개통이 되는 것이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도 관통이 됩니다, 그 녹지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건축이 되어서 녹지축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주교동지역은 '71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마상근린공원은 주거지역 안에 도시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됐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녹지축이 단절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당초에 도시계획을 했던 의도 자체는 원당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마상공원 전체가 그린벨트 녹지하고 같이 공원으로 연결하는 체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상근린공원 별도의 하나의 공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하고 같이 공원으로 연계해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연결해서 되어야 된다면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도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녹지축이 연결이 되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근린공원인데 도시근린공원을 그렇게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 도시근린공원을 없앤 것이 아니고 '71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도시근린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아파트로 승인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반대로 그러면,

법이나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조합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절차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꼭 공원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 맞겠지요.

그런 면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이라면.

도시정비과장 : 그러니까 그런 꼭 필요성이 있다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당연히 시에서 공원으로 조정을 해야 맞겠지요. 마상근린공원 조성하면서도,

일산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애초에 보호하려는 의지를 시에서 갖고 있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제척을 하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하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건설국은 기본 지표에서 환경을 어떻게 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도로가 옆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의미가 없다든지 녹지축이 끊어졌으니까 개발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나름대로 그동안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동안 계속 30년 흘렀잖아요? 그동안 아무런 도시계획변경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꼭 그렇게 보전가치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했어야 맞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은 이것을 공원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주택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을 승인받기 전에 했고 도시계획도로를 우회변경을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중앙으로 나있었는데 언제부터 되어 있는 도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 도시계획도로는 주거지역을 일부 외곽으로 관통을 했는데 주거지역 자체가 관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토지가 초승달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언제 계획이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도로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 결정된 것은 '96년도 12월 12일자로 됐습니다.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맡아 가지고 있다가 주택과로 넘어간 사항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넘어간 사항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주촉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제된 사항입니다, 업무 자체가 념어간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분은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자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 느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외곽순환도로도 생기고 벽산아파트도 앞에 섰고 이미 녹지층은 훼손될 대로 훼손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허가내 줘도 괜찮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녹지축이 있고, 정책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과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데 상당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로 우회변경을 한 것은 주민들에게나 저나 아파트 업자에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기 위해서 우회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지고, 그리고 우회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보호를 해야 될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허가를 해 준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도시주택과장이니까 제 입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답변서를 보고 분노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이유야 어찌 됐든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저희를 질책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해명을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 녹지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좀 더 고심하고 심도있게 환경관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경보존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주택조합 승인된 것을 보니까 299세대, 어떤 것은 296세대, 이렇게 300세대를 넘지 않게 계획을 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허가를 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승인은 주택조합허가에 대한 면적에 대한 세대수를 산정해서 그 세대수만큼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용적률, 건폐율을 감안해서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는 사업성을 먼저 봅니다. 그 사업성이 떨어지면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에 대한 조합의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세대수 또는 건축법상 허가에 대한 세대수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세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교통, 도로를 감안해서 승인을 해 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녹지축이 단절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고심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허가 당시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이용이 안 될 때, 단절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다 이 단지에 대해서 그러면 녹지층에 연결하는 연결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허가조건에 부가로 달아서 차후에 녹지축 연결이 단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해서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299세대, 296세대 이렇게 허가를 내줄 경우에 학교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면서요?

도시건설국장 : 이 사항은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마는 300세대 미만은 교육청에 100%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승인이 됐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다른 조합들도 그렇고.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당초등학교가 해당사항인데 원당초등학교는 이미 벽산아파트 인근에 들어서서 그것 때문에 증축을 한 상태거든요. 더 이상 증축은 어렵다고 하는데 허가를 낼 때 학교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사업성을 보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 내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굳이 3개 동에 299세대가 나온 것을 볼 때 학교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어떤 편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내 주었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의혹은 갖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업주가 299세대로 맞추어서 들어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허가를 내실 때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학교부담금과 학교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 그 판단은 저희가 임의대로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과중하고 또 저희가 이 건축허가세대와 관련을 해서 교육청에 검토안을 보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상반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학교법은 주택법에 따라서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시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기본용역을 주면서 고양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뭐하러 추진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허가권자니까 허가도 고양시에서 내주지 말고 심의도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건교부 승인사항 같은 것을 건교부에 당신이 가서 주택법 사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300세대 이하로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 편법 아니에요? 편법을 써 가지고 부담금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을 뻔히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업자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하는 분담금 안 내도 된다니까 다 그렇게 300세대 이하는 허가해 준다고 하면 다음에 학교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교육청으로 민원이 갑니까? 전부 시청으로 오잖아요. 결국은 우리 고양시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학교 허가를 득할 경우에도 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A란 학교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해 버리면 좋을 텐데, 계속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위원님들 시간도 없는데 말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첫째 지적하는 것도 행정감사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국장님이 엊그제 냈던 안이잖아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셔야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외람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299명까지는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체에게 '300세대 맞춰, 그래서 하나 더 해 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힐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 같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왜 문제를 제기합니까?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대로 놔 둬야지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이야기를,

최성권 위원님!

299세대니까 분담금을 안 내려고 탈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위원 상호간의 발언을 간섭하지 말아요. 위원들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발언을 하시면 소란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피감자는 행정입니다. 왜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된다고 해서 그것을 질타합니까?

위원장님,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또 도시건설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 관계된 사람들하고 잘 아는 지인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뽑아주고 고양시를 대표하고 또 시민의 혈세를 잘 지키고 감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일보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4일자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고양시 아파트허가가 특혜다, 의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도의 사전승인 없이 시장이 단독승인을 했다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주교동 주민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결국 내용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인한 것은 특혜다' 이에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시에 따르면 10,000㎡ 이상의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시 현행법상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아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개발계획이 부합되는지 보는 이것이 실제 계획사업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과정이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키지 않고 의제처리했다, 아까 박찬옥 과장님이 "주촉법 적용을 해서 의제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죠? 박찬옥 과장님,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의제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 주촉법 의제처리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의제처리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 건폐율이 몇 %가 됩니까? 이쪽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죠? 보고서에 보면 건폐율이 18. 51%로 돼 있거든요. 물론 용적률을 많이 먹으면 건폐율은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299세대가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300세대가 넘지 않으면 학교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는 답변이 왔습니다. 학교부담금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총 분양가액에서 8/1,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부담금이 약 40억 이상 지불을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었고 벽산이나 인근이 자꾸만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개발돼 있고, 또 여기서 300세대 가량 개발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성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300세대 이하 되면 돈 안 받아도 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면,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고양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학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아지고 민원이 생기면 결국 시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축을 해 주던지,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다른 나라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고양시에서 주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 회사를 봐 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정회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동에서 이번에 또 의견청취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알고 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또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 중 세대수라든지 그에 대한 녹지대단지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조합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99세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없고 또 사업주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담금이라든지 또는 녹지단지대라든지 기타 등등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통장 한 분이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SK와 관련해서 거기에 자기 땅이 80여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됐으면 아파트개발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약 한 100평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3, 4개월씩 지연되다 보면 개발사업자들이 못 한다고 빼고 가니까 못 한단 말입니다. 결국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 양분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덕동에 준공업지역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측면에서 앞으로 2004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이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제처리가 된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형평에 너무나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하게 말하면 이쪽 회사 쪽에 너무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물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을 거울삼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형평과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 예.

그리고 '299세대면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유도를 해야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학교분담금을 내서 학교재원조달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299세대니까 우리는 안 받으면 그만이다, 법적으로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소수의 주민들, 힘없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관내에서 사업에 성공한 몇 몇 회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합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신을 가지고 어떤 행정에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언성 높인 것, 우리 동료위원, 특히 김경태 위원에게 사과를 드리고, 제 뜻은 그렇게 마산공원 쪽이 결정이 난 것이 혹시 업자 측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런 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이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왜? '우리 위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부 그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 나는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계속 길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조금 결례를 한 것 같고 미숙한 점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중간에 위원장님의 허락없이 또 다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 상호간에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존중해 가면서 일하는 행감이 되도록 분명히 예의를 지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교동 마상공원 아파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박 과장님, 다 거친 사항이지요?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건축심의는 주촉법에서 건축심의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산림법 같은 것은 다 심의 안 됩니까? 검토가 안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산구 장항동에 현대산업개발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난 그 앞만 지나가면 신경질이 납니다.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판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건교부에서는 업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학교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마상공원의 난개발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엄기창 위원님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땅을 쪼개서 업자를 달리해서 신청하게 되면 학교부담금을 안 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법으로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상공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합니까?

예, 다른 것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입니다. 35번, 오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이축 및 이주대책 계획서인데 이주대책 하단에 물량 그리고 이주대책 아파트 확보물량, 풍동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나오는데 여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조금 낫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물량확보했다고 하는 게 임대 8개, 21평형 4개, 30평형 1개, 33평형 3개입니다. 지금 생활상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분씩 내 사무실을 다녀가시는데 지금 사글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200만 원 계약금을 넣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지불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21평은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30평이나 33평짜리를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형편에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죠?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물량확보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재난과에서 직접 물량을 확보합니까?

관계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이 사람들이 '나는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의 개요를 보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4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무조건 1,000만 원, 또 500만 원 이하거나 500만 원 이상이 됐더라도 500만 원으로 보상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책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세입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몇 사람이라도 계약금 200만 원에 5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7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입주를 합니까? 또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형으로 확보한 물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무실에 찾아온 모습을 보면 민망해서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인데도 소득이 없어서 쩔쩔 매가면서 얼굴이 뿌옇게 부앙이 생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상황을 보고 파악한 다음에 물량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217쪽 36호입니다. 폐천부지 교환신청 민원경위서, 윤경욱 씨가 장본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상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천부지 교환신청입니다.

그러면 협의과정은 이미 지나가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의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중단된 사항을 다시 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만일 당장 하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218쪽입니다. 원능,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황교선 시장이 있을 때부터 했던 기 재정계획서부터 계속 주장한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어 놓으면 마치 환경공해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해서 보내는 것이지만 나머지 물이 넘어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물 마저도 사실은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까지 끌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오폐수가 마음대로 흘러가는데 개울바닥에서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먹을 거 다 땅속에 먹어버린 다음에 넘쳐서 흘러가는 오폐수를 정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금천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차집관로를 해라, 그래야만 이게 정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라는 변명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본 하천을 되살린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천을 살린다고 하는 기본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모양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하수재난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송리의 창릉천은 그런 대로 기능이 100% 발휘하든 못하든 차집관로가 생겨서 그나마도 내려가는 물은 조금 정화가 됐는데 곡릉천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차집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어서 과연 무공해 곡릉천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예산신청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하천 개수공사할 때 동시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야 공사비라든지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집관로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하천개수공사가 병행돼야 되는데 하천개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차집관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것은 이번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금천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시공되지 않습니까? 착공되지요?

착공되는데 그럼 차집관로도 동시에 개설이 됩니까?

아닌 것을 아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강 위원님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아니, 홍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차집관로는 우수와 오수분리를 해서, 사실은 일반 단독택지는 전부 이게 하천으로 바로 정화조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차집관로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한두 개 주택이 있는 데는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제성 등을 따져서 볼 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차집관로를 묻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주택이 집단화 돼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라는 그런 뜻, 그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비슷한데, 오금리 하천로를 개수공사 한다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곡릉천 살려야 된다, 창릉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행정 모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곡릉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곡릉천을 맑은 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물론 그 계획의 일환이 되겠지요. 지금 곡릉천의 내려오는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하면 양주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양주에서 내려와서 고양에 들어와서는 벽제 이쪽에서도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물을 적어도 밑에 와서까지 정화를 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주하고도 공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벽제에서 내려오는 벽제천에서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건데 종말처리장 하나 만든다는 것이 무슨 놈의 하천정화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괜히 건물만 지어 놓고 슬러지 처분하느라고 쩔쩔매는 것밖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자유로로 오는데 종말처리장 앞에 오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도 승용차에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송포 사람들이 굉장히 얌전한 겁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종말처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나도 떠밀려서 유럽까지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뭐 어쩌고 떠드는데 말과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없애려면 하천 온천서부터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인데, 요새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지나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하천 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라면봉지나 몇 개 줍고 담배 꽁초나 몇 개 줍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천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온천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차집관로입니다. 차집관로 이전에는 가가호호 다 법률적으로 가고 해서라도 소위 정화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가가호호에서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2, 3년 퍼 내지 않으면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2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용량에 따라서 퍼 내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라는 것이지, 종말처리장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는 한꺼번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천개수공사가 들어가는 지역만이라도 소위 차집관로를 겸해서 해서 개인집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정화조시설은 나중에 할지언정, 차집관로는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오금리에 차집관로를 만든다고 하셨죠, 과장님은?

아니죠. 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천지개벽을 해서 다시 어떤 형태로 변하지 않는 한 그 개발하천개수공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천 개수공사는 핑계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금천에 248억을 들여서 하천개수공사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가능지역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거 다시 다 뜯어고치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개발제한구역 뚫리는 것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엉뚱한 얘기이지만 그러니까 삼송리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전선은 통일로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는 아무래도 연결부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지금 컴퓨터로 모든 것을 조정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산 없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다른 것을 핑계댑니까? 내 생각이 모자랐으면 사실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다고 시인을 하면 몰라도 그것을 자꾸 개발제한구역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하천이라든지 하천이 가장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천변에는 차집관로를 근본적으로 다 묻어야 됩니다. 그것을 메인 관으로 다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기본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도시 하천도 정화가 되어지면서 오·폐수도 그것을 통해서 하류지점에 가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만 그 도시계획은 제대로 된 도시계획입니다. 왜 하천변에 차집관로 기본관을 묻는가 하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다 그 쪽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거기에 기본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생긴다고 해서 바로 빼서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본 메인 관들을 다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연결만 다 시키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외국에 가서 보고 오시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기본 계획을 그런 선에서 세우시라는 것이에요.

장기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가시라는 것이지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계획을 그렇게 앞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 착공하는 하천개수공사에 병행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동떨어진 얘기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덕은동에 백화점이 허물어졌을 때 건축폐기물을 덕은동에 쌓았습니다. 2000년도에 내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70억 예산이 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유가 뭔가 하면 ，98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때 시장후보로 나오는 사람마다 절대 예산을 안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권리회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싸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을 했어요. 또 한 번 올라왔는데 삭감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월드컵 대회가 있으니까 감축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광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3,400만 원 예산에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 번 안 해 주다가 턱에 닿으니까 그걸 해 준다고 그래서 급하니까 건설폐기물조합인가 거기서 60억을 들여서 그것을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400만 원까지도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회인가, 3회로 기억되는데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60억 3,400만 원의 고양시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오금천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를 안 섰을 때에는 적어도 24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다 해 놨는데 둑도 헐어야 되고 길도 헐어야 되고 포장한 곳도 파헤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그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하나 과장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는 되는 양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자리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홍 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적을 해서 우쭐해 하는 그런 기분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 적어도 위원이 내용을 알고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긴 하지만 금방 얘기한 것을 번복할 사항을 거침없이 답변해 놓고 바로 이어서 그것을 정정한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대하는 과장님들은 벌써 근무하신 연도가 30년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의원 몇 년 안 한 사람들 앞에서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방향도 우리가 질타 위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정을 알아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시정을 같이 아끼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당기셔서 공사를 같이 함께 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태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강태희 위원님께서 전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한 곳이 운영 중이고 두 곳이 계획 중인데 원릉하고 벽제가 8만 톤, 3만 톤해서 총 11만 톤 정도의 용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발생량이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원릉하고 벽제까지 또 건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획발생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소 운영시에,

38만 톤을 처리하는데 발생량이 36만 톤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처리계획이 아니라 발생량 추정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발생량 추정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하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집관로 그리고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정확하게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누락된 감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잉추진사업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2개 원릉하고 벽제에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타당성 평가서는 다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제가 하려고 한 것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현재 이 모든 사업이 다 구청으로 이관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시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 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지도단속 업무는 다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구청으로 가있고 사업의 입안은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 구청에 계가 새로 생겨가지고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행정지도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간판이나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물론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광고물 정비사업이 도시의 미관이나 쾌적성, 환경성 여러 가지 보행권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조금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의 저항에 밀려서 손을 못 대고 유동광고물 프랭카드나 전단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시 도시정비과에서 시범가로에 대한 정비차원에 적극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리시고 특히 보행로에 설치된 그러니까 화정동 일대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시다시피 보행자 도로의 불법 광고물이 밤만 되면 엄청나게 난립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와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죽 2006년, 7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해당 실과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대한 해당 실과에서 맞는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시고 각 구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 만큼 더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 예. 저희가 구청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인데 우리 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신도시이다 보니까 도농지역이 복합되어 있고 그린벨트가 많고 재개발지역이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의 불씨를 수도권에서 특히 많이 안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도시계획과가 개발부서이면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획부서이고 총괄적인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종별 세분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 여러 가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편인데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흐름을 보면 정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느 날 보면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도 보면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도시기본계획이 물론 수립 중이고 진행 중이지만 그전이라도 인구정책과 환경성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타부서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이니까 우월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정책을 주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시장님께서도 환경성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인구 100만의 도시를 마치 큰 우리 시의 목표처럼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크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도시규모에 맞게 인구도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특히 인구지표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설정하고그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산2지구에 대해서는 최성권 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타시·시군, 양주군이지요.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흥 골짜기라든가 송추계곡에서 나오는 우수관, 배수관에 대한 것, 설치계획이나 협조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차집관거가 13㎞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13㎞가 지영동에서 13㎞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위에 오금천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송추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양주군하고 협조를 하고 계세요?

거기가 양주 아닙니까? 송추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이 선유동 청천수 위에는 양주지역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 위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물은 어떻게 합니까?

취수장 조금 위를 청천수라고 합니다. 청천수에서 그 위에는 양주인데 맞은 편은 선유동입니다.

예.

거기도 양주군에서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그 답변을 못 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까 서류를 갖추어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로에서 관산주공아파트, 그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애초부터 결정고시까지의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제반 서류를 다 가지고 오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 예.

민원이 제출하신 부분,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경기도에다 승인신청하기 이전에 추진기구라든가 주민들의 공청회가 다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도에 요청하셨나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 번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올 6월 26일자로 실시설계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공청회를 실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 도시계획결정 당시를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신청할 때 주민공청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셨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 제가 알기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 후 거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게시판이라든가 일간지 2개 신문으로만 갈음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 한 선생님 말씀하시는 조상묘지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현장을 가셨지만 유성아파트까지 최대한 당긴다고 하더라도 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훼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기는 이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님 산소를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를 도로법면으로 해서 옹벽을 치고 나머지 법면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정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시행하면서 주변 여건을 검토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발주하면서 시공상에서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발주나마나 내년도 2004년도 보상계획 예산도 안 계상하셨다면서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하시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 본예산에 보상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요구했는데 예산의 부족현상으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추경에,

계속사업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성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 . . . .

건설과장 :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없어서 그린지 모르지만 최대한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런 사업이 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이 현충탑 건축비는 수 십억 원을 들이고 이것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 약 50억 됩니다. 보상비까지 총 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인데 이런 것은 계상해 주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예산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로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약속을 하시지요?

건설과장 :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공청회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서에 했는데요?

건설과장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시에 주민설명회를 6월 26일 저희가 나가서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공청회는 도로에 대해 공청회가 아니라 '98년도 당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진정서 회시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98년 9월 18일에는 고양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공고('98년 2월 19일)를 일간지 경기일보, 대한일보에 게재한 바 있으며 공청회는 그 이전인 '95년 6월 15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실시되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리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상철 님, 건설 58710-154, 2003년도 10월 20일 회신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기본계획상에서 공청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95년도.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주장하는 것이 공청회 했다고 했는데 공청회 근거를 대라 하니까 공청회 근거를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는 안 하고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사업시행 단계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도시계획결정 단계에서 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다가는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근거를 못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청회 안 했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서에다가 '공청회는 그 이전인 '95년 6월 15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실시되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 공청회는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당시에 공청회가 실시된 것이고 '9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고요?

건설과장 : '95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못 주지말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근거를 '이런 공청회를 했습니다'하고 해야 되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문서는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해요? 또 하나 우리 오금동에 관통도로를 개설하는데 차도 7m, 인도 1m50, 1m50 해서 10m로 하는데 여기는 15m로 계획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 지금 오금동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동네는 10m이고 지금 여기 환상의 도로라고 했는데 환상의 도로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어요? 아파트 뺑뺑 돌아가는데 아파트 구경하는 것이 환상의 도로입니까? 도로명을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도로이름입니까?

건설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의 도로를 아파트 몇 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것 한바퀴 돌아가는 것인데 환상의 도로라고 해서 15m도로로 해서 15m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로연장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61호선으로 1,200m가 되겠습니다. 전체 1,200m 중에 주택공사에서 시행되는 것이 573m가 기 시공이 되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시행 공고를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간 것이 나머지 598m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몇 세대나 되지요?

건설과장 :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1,180세대입니다.

그런데 15m도로가 있고 12m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비대한 사람만 살아서 도로폭을 많이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는 도로기능만 가지고 하면 1m도 좋고 5m도 좋고 10m도 좋은데 15m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2m, 15m가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15m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예산을 쓰는데 더군다나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내 돈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10m만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5m면 엄청나게 큰 도로입니다. 중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불과 1천 몇 세대 사는데 그것을 통일로에서 들어가서 뺑 한바퀴 아파트 가장자리를 돌아서 다시 통일로로 내려오는 것, 마치 삼태기 모양으로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길이 1㎞인데 15m로 가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당시에는 도시지역의 개발하고 인구지표하고 차량보유대수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들릴 수는 없지만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에 수용인구 등을 봐서 12m, 15m, 8m 소방도로의 성격을 갖고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구숫자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도면을 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가운데는 가운데 길이 있으니까 가운데로 나가고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3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나 도시계획상 계획측면에서 볼 때 인구가 얼마 살면 얼마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룰은 인구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넓으냐 좁으냐를 따지는 것인데 그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금동 관통도로도 오금동 전체 인구가 얼마인데요? 10m 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확장해 주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m도로나 12m도로나 도로 성격상으로 봐서는 1차선 도로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2차선 15m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에 주민통행 도로상의 주민의 사용도로 봐서 보도확보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이지 차선이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보도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 양쪽으로 2m만큼 1. 5m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3m정도씩 들어가겠습니다.

편도가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 3. 8, 4m 정도 나옵니다.

4m가 나와요?

건설과장 : 3. 78m 정도 나옵니다. 측구까지 하면 4m 정도 나옵니다. 차도만 해서 3. 5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법면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도로폭을 한쪽에 얼마씩 해서 양쪽에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 지금 4m 정도 못 미칩니다.

한쪽에 4m요?

건설과장 : 예.

그러면 4m폭 도로가 양쪽에 8m도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8m정도 나옵니다.

인도가요?

건설과장 : 8m가 되면 양쪽에 3. 5m씩 보도가 나오게 되겠지요. 여기 15m에 대한 것은 도로폭만 됩니다. 법면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로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고 또 하나 민원인이 그린 것인데 (도면을 들고) 빨간 색으로 했으니까 대충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도만 이렇게 허물어졌거든요. 이 도로가 기존도로와 관계없이 전부 이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쪽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여기 40년, 50년 된 은행나무, 참나무 등이 죽 들어섰어요, 산수 들어선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펴서 기존도로로 이용하면서 도로를 10m로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산수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나무를 베지 않고도 큰 도로를 낼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 먼저 번에 주민이 요구해서 기존도로선까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15m도로를 10m로 축소한다는 검토는 못 해 봤고 기존의 아파트 경계선까지 최대한도로 붙였을 경우에는 실제 묘지 한 기 정도 빠져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도면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두 기만 빼달라는 사항이 아니라 자기 부모, 아버님 산소만 빼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말이 안 되고, 길이 나는데 한두 기 산소 때문에 꼬부랑길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보상을 얼마 안 주니까 큼직하게 해 보자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불과 1천 세대 조금 넘는 곳에다가 돌아나오는 길인데 거기에다 15m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지금 줄일 수 있습니까? 저희도 현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줄여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10m로 지금 줄일 수 있어요?

건설과장 : 줄인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부터 모든 사항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됐습니까?

건설과장 : 아직 예산편성 못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안 했지요?

건설과장 :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줄이지를 못 해요?

건설과장 : . . . . . .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상 안 됐지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도로가 10m다, 15m다, 6m다, 도로넓이를 어떻게 누구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 그것은 도로법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상 명시가 된 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대답이 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것을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건설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결정 안 했으면 누구 결정했어요? 법규에 의해서 결정했잖아요?

건설과장 :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 법에 있는 사항 중에서 15m도로의 형평성이라든지 도로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니까,

글쎄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법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졌는데 다시 10m로 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 결정된 사항을 제가 임의적으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강 위원님한테 보고하시고,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6쪽, 원당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법상 20년 이상 되어야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아파트가 너무 옛날 것이고 보일러를 옛날 것을 쓰다 보니까 수도관 등 모든 배관이 낡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된 사항은 제가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잘 되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70%가 넘습니다, 2,300세대 중에서. 그러면 다시 재건축할 경우에는 이것이 안인데 종 세분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대수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2,310세대에서 3,592세대면 1,282세대가 늘어나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하면서 공공시설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중고등학교는 그 옆 그린벨트에 다시 입안을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성사초등학교하고 주교동 초등학교가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70% 이상의 전세입자가 고양시에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2,300세대 중에서 7·80%가 전세입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보상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14평부터 20평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들이 70%면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고 지금 잘 파악해서 민원이 많이 예상된다고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원당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원당주공아파트 1, 2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시공자와 조합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다툼이 있어서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조합설립과 아울러서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학교에 대한 학생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족분이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없다면 자체 단지내에서는 학생수 배분에 대해서 규모를 적정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능한 피해가 없다면 인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한다면 과다한 면적 삭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설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근에 학교배분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조합측하고 시공사측하고 관계를 묻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사업시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부분들, 학교의 공공시설 모든 부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지어지고 있어요. 사업은 먼저 다 해놓고 분양 다해 놓고 당장 학교에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그때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먼저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사업을 해라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사업자들은 자기 이익만 창출하고 분양 다 끝나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자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제발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70% 이상 14평, 15평에 사는 분들이 전세입자입니다. 이분들의 민원이 국장님 손에 따라서 충족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국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대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녹지부분이라고 할까 모든 부분에서 고양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살기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풍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구지정했을 때는 건교부에서 해서 도에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고양시 전반적으로 보면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사업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로 다 희석이 되어 버리고 완전히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로 나섰어요. 풍동지구는 보상을 일반사업자 1/3도 안 주고 이번에 일반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평당 700이 넘어요. 700 가까이 됩니다. 680얼마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은 적게 해 주고 분양가는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면 과연 이만한 이익을 창출해서 어디에 쓰는지 실적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택공사가 횡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엄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관산동 주공아파트도 자기들은 몇 미터 도로개설하고 나머지는 민원 넣으면 시에서 다 해 주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자기들 처음에 몇 백 세대 지어서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환원을 해야지요. 풍동택지개발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도움을 주는 기반시설부터 공공시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풍동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장관이 지정해서 저희는 협의를 한 후에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다릅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민간사업자라든지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은 공시지가라든지 적정한 가격의 토지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래 풍동지역이 토지가 급격하게 앙등이 됐습니다. 작년과 금년 수준을 보더라도 29%에서 30%가 앙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에도 못 미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교부장관 승인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민원은 건교부장관한테 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책 없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대로 건교부장관 승인 났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사업자들이 땅 매수할 때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현 시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값도 안 주면서 분양가는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면 싸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 고양시민한테 돌아가는 이익들이 있어야 할텐데 시민한테도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대로 다 받고 보상은 1/3가격도 안 해 주고, 그런 것도 건교부장관이 승인했으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 충분히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도 고양시에서는 안 해 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물며 서민들이 사는 이런 민원들을 대책 없이 건교부장관 승인 났다고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고, 제가 국장님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공시설이나 도로부분이나 거기에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금을 고양시에 몇 퍼센트 분담금을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남는 이익금에 대한 환수투자, 재투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 주택공사에 손익계산서가 있다면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