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민원으로 꼽히고 있는 위생, 복지, 여성, 경제, 농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회경제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과 관련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영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사회경제국장 안영일 사회위생과장 이종경 여성과장 장경희 지역경제과장 김영익 농업정책과장 이진철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장영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 임창덕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손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3년도 업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2개 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의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 1년 동안 소외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돕는 행정을 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관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적의 기본 내용은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법적인 규정을 뛰어넘는 요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외에 또 추가로 요구하는 권리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따라서 행정이 자꾸 흔들리면 실제 도와주어야 되는 분들은 돕지 못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만 돕게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행정적인 규정과 법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행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요구한다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이 목소리나 이런 옳지 못 한 부당한 권리 주장에는 흔들리지 말고 정말 도와야 되는 분들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요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입니다. 거기 보면 태극단원 중 국가유공자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죽 60여 분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맞습니까?

지금 제 질의요지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가유공자들이 맞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 국가유공자이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공자가 아니지요?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까? 답 못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변명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정말로 모릅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지금 시간을 상당히 소요하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모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까?

확인이 안 돼 모르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에 그것은 옳지 않은 간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금방 행정사무감사도 빨리 끝나고 일도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맞는지......

그러면 모릅니까, 압니까?

우리 고양시 사회위생과장님께서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인 시에서 지금 28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태극단원 중 국가유공자 현황’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식문서입니다. 고양시가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금 공식문서상으로 증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유공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하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참전유공자이고,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구분은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이 분들은 누구나 참전유공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 중에서 공적이 인정이 된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별도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들어가실 분들도 참전유공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임실과 몇 군데 지정된 곳에만 들어갈 수 있고 국가유공자여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내에 참전유공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훈처에 확인해 본 결과 6,500여 명이 계신답니다. 그동안 우리시 행정에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개념인식이 잘못되어서 혹은 파악이 부족하여서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또 그런 주장도 간담회 때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 4개 보훈단체하고 다 모여서 회의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간담회장에서 질의했습니다. "저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맞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인하고 넘어가는 잘못된 행정이 결국은 사회위생과의 업무 추진하는데 혼동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보면 사회위생과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료 자체가 위증이고 허위입니다. 그렇지요?

명시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보훈번호가 나옵니다. 이 보훈번호가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번호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제목을 국가유공자로 해 놓고 이름을 죽 해 놓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고 담당 과장님은 국가유공자인지 참전유공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료출처 자체를 공공행정기관이 보훈처에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습니까?

잠깐만요, 인정해 드린다는 얘기, 지금 협상하는 겁니까? 인정해 드려요?

그러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계속 말씀하세요.

과장님, 사실은 간단합니다. 시에서는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 작업 없이 유공자로 자료 같은 것 받아서 그냥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확인작업이 빠진 것 아닙니까? 보훈지청에 전화를 걸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행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렸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뭡니까? 법적인 개념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행정부서에서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대한 구분, 가장 기초되는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그 관련법에 의한 사실확인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분류하고 그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황의 여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훈단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78쪽입니다. 거기 보면 보훈단체 4개 단체가 800만 원을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갖다온 금액인데요, 제가 영수증을 요청드렸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논의할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30만 원 이상 혹은 200만 원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31만 5,000원에 해당하는 식비로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고요. 또 245만 원에 대한 차량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가 공공기관이 무자료 거래라든지 나중에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혹은 의도를 했든 안 됐든 이런 것들이 무자료 거래로써 활용되면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논의과정에서 한 1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과세가 명확하게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하지 말도록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200만 원 되는 금액, 또 300만 원 되는 금액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타는 어떤 사업이 됐든지 기본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안 된다는 것들을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 사항 내역 중에 광명청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산서에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빈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40여 만 원의 과일을 샀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없는 빈 영수증입니다. 빈 영수증을 40만 원을 쓴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어디에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행정이 근거도 없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인정도 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그 영수증을 지금 가져오십시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영수증 확인) 시의 보조금은 시민의 예산으로써 공금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사용할 때는 보다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다든지 혹은 허위 보고를 해서 이 순간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이 분들은 "왜 우리 같은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격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면 할수록 시 행정 해야 될 다른 업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우리가 지난번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현장에 갔을 때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저소득층 욕구조사가 진행됨 없이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랬더니 12월 초에 설문조사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주요 수혜대상에 대한 욕구조사를 버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들이 벌어진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개선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설문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500여 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 주 수혜대상그룹, 다시 말해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지금 저희가 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일산1동, 2동 그리고 1동 안에는 탄현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봉동, 성석동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총수는 지금 1,1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는 이것보다 적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정들을 방문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한 가구수가 지금 188가구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물론 저희가 돌봐 주고 있는 가구와 더불어서 지금 그 외의 가구들도 설문조사에 플러스가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할 대상이 일반 가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의 기본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설문조사 내용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조사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사업운영하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성과와 관련되어서 보육센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육센터의 상담건수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84건인가 85건 그렇게 되더라고요. 2003년 4월에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0월이면 한 5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됐는데 84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지 못 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주 업무는 뭐냐하면 고양시에 이사오거나 근처에 이사온 아기를 둔 부모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혹은 어느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지, 또 24시간 보육시설은 어디인지, 혹은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어떻게 지원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러면 이것이 근처에서 여섯 달 동안 85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확대하시든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육센터가 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 다음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부분에 관해서 고양시에는 자활근로사업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이나 성남,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곳에는 자활근로사업장이 두 곳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이런 자활근로사업장 자체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고양시에서 자활근로사업장을 추가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19쪽에 장애인 보호 및 재활·자립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나 운영비 예산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 자료는 받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보조금 관리부분에 의거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장애인 단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출결의서 된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장이나 총무나 회계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장이나 동의 절차들이 분명히 선행된 후에 집행이 되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자료 160쪽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제가 2003년도 세운 예산 중에서 10월 30일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다시 하지 못 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2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신양전문요양원 2개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인가요?

그러면 2002년 12월에 예산이 승인됐을 텐데 이것이 거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소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밑에 '신양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산림형질변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지적한 행정 중에 "왜 10월이 지나서 행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몇 개월 더 앞당기면 대상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6월 정도, 그러니까 상·하반기가 구분되는 시점에는 사회위생과나 혹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행정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반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월, 7월 정도쯤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후 사업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유공자 태극단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충탑 건립에 100억 원이라는 막강한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의 태극단 묘역단장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 지원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배려된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확인된 결과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0명 이외에도 참전유공자가 6,5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기서 지적된 내용이 이후의 사업예산 계획에, 특히 현충탑건립과 관련한 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담당부서 국장님께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 지적은 뭐냐하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유공자 명단을 보더라도 지정일시하고 보훈번호, 주소밖에 안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훈자로 지정이 된 연도가 거의 다 '97년도예요. 이 분들 생년월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단원인지, 우리가 생년월일이 기재가 됐다면 그 연도를 보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성명하고 유공자로 지정된 연월일과 주소밖에 안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밀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려면 현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넣어주시면 이 감사장에서도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현충탑 재정비 세부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분들을 위해서는 더 아름답고 엄숙하게 현충탑의 건립이 우리들 후손들의 하나의 의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덕이동 365-4번지에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계획이지요?

답변은 "아니요", "예" 이런 식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현 부지가 3,800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으로 따집시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000평, 1,200평 정도 늘려서 재정비하겠다, 재건립하겠다. "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그 현 위치가 과연 우리 고양시의 현충탑 자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자리가 재건립 부지로 적당한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충탑 재정비 건립계획을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고 건립을 '93년도부터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현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투·융자심사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일부 썼지요?

그 기본설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3,300만 원을 이미 썼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약 100여 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충탑을 재정비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 장소가 절대 부적합하다. 또 우선 본위원의 조사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도 공원에 현충탑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이 정말 엄숙하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먼저 가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엄숙한 장소인데 지금 그 장소가 날로 아파트 식으로 변모해 가고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서 우선 행사만 하더라도 아주 복잡하고, 이런 장소에 100여 억 원을 투자해서 재정비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단체가 다 '그 자리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계획을 고양시 어느 공원이나 더 넓은 장소 그리고 고양시는 그린벨트 땅도 많이 있습니다. 싼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부지를 우리 시에 그냥 기부채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도 산림청 땅이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재정을 낭비하느니 현재 우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라공원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 지역 땅값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충탑이라는 것은 산세도 우거지고 엄숙한 자리에 호국영령들을 모셔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하겠다고 지금 100억 원이라는 예산까지 올라온 사항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거 역사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방금 말씀 중에도 우리 시민들이 시민공원으로도 공원이 도심지에 있으면 좋다는 것도 들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산문화센터 짓는 자리에 정발공원이 당초 자리를 잡았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도시화가 된 뒤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심지에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추모식으로 해서 그 자리가 좋다. " 이렇게 지금 내가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그 장소가 도로확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아파트 숲이 됐는데 어떻게 추모공원 자리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이 제가 현재 실무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한적한 곳으로 다시 장소를 물색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도심지를 벗어나서 추모공원, 차라리 그렇습니다. 추모공원식으로 해서 공원지로 가도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장소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과장님하고 지금 "그 자리가 좋다, 안 좋다" 역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충탑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태극단 단원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태극단 단원들도 6·25 당시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이만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령들이나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서 뭔가 했을 때 지금 100억 원이라는 예산 집행을 하면서 졸속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부지 5,000평에 행사하면 주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현재 돈만 낭비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부지가 우리 시에서 공원 같은 데는 몇 십 만 평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이 굳이 몇 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현충탑만 아름답게 건립해 놓으면 공원에 산책오신 분들도 가서 추모하실 수 있고, 또 행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각도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좁은 땅을 해서 예산 100억 원씩 소비하겠다는 것이 졸속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본위원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현충탑 재정비계획은 다시 재검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몇 쪽입니까?

44쪽입니다. 이 자료에서 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액 그리고 비고란이 있는데 첫 란에 보면 경로당 회장, 총무, 자원봉사자연찬회 해서 사업내용이 회의비, 진행비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7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명이서 회의를 했느냐? 5명이 했느냐, 10명이 했느냐? 또 경로당이라면 어느 경로당이 참석을 했느냐? 이것이 아주 궁금해요. 감사자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경로당 총무, 회장님은 50명이면 50명 참석했다고 비고란에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경로당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감사자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것이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리고 답을 하실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이야. 예산은 10원이라도 우리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노인회관에 지원금은 당연히 해야지요. 수급자를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하시는 것이고, 좀더 세밀하게 해 줄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만 원은 기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700만 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 총무 연찬회는 노인지원운영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700만 원 내역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22쪽에 현충탑 재정비 세부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확인만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 나온 내용대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아까 태극단원 국가유공자 현황 자료를 제가 의도적으로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을 써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도 태극단원들 중에 국가유공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자료에 대한 지적은 아까 나왔으니까 그만 두고 그 앞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 지금 덕이동에 안치되어 있지요?

54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망할 시에 그 묘역에 안치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보훈단체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시의 입장이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충탑이 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렇게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까? 태극단 묘역에 안치는 안 된다,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지금도 이 현충탑이 재정비되기 전에도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현충탑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든지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질의를 자꾸 하냐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확고하게 현충탑을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충탑이 있는 위치가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주냐 하면 태극단 묘역이 거기 있고 그 묘역 안에 그냥 현충탑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탑이 하나 있다, 이런 인식을 지금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거기 현충탑이 있다고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100억을 기금을 들여서 현충탑을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바람이죠, 바람. 더 이상 거기에 묘역이 늘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납골처리를 해서 한쪽으로 잘 묻어놓았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한 가운데에 묘역이 유지하고 있고 그 한 귀퉁이에 현충탑이 서 있어요. 거기를 조금 땅을 넓혀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현충탑을 재건립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것 하나하고 현충탑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 그리고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목적을 사업계획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시키면 그 목적이 하나도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극단 묘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고 거기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우리 고양시민들은 '아, 거기는 태극단 묘역'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면도 봤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묘역을 딱 막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나가는데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2개 안보단체가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단체뿐만 아니라 고양시민회를 비롯한 고양시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이전에 만들어진 현충탑이 산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했는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이 현충탑 때문에. 가 봤더니 광명에 있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야산에 조성이 됐는데 산책로와 그 주변에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이런 것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러 거기에 오면서 거기 현충탑이 서 있으니까 그 공원을 '현충탑공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도.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접근하고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덕이동 현재 자리에 하면 더 많이 올 거다, 조건이 용이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 부천을 가봤는데 부천에 원미산이라고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산책로와 주민들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놓은 그 공원에 현충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민들은 거기에 운동하러 오고 산책하러 왔다가 현충탑 보고 갑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절차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 발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보훈단체가 몇 개였습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하고 김범수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가 왔습니까?

그러면 현충탑이 보훈단체만의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보고라는 것은 그 보고를 하고 고양시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하는 것인데 4개 보훈단체하고 특정인,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태극단 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용역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이 정확하게 안 됐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현충탑 재정비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연 행정력이 얼만큼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이 행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41쪽 보시면 사회위생과에서 위탁주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 한 분만 여기 나와 계신데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3년 연속해서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지관 관장과 그 복지관을 수탁받은 법인의 실무자가 겸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문제를 해소해라, 지금 여성과장님 앉아 계신데 여성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실 때부터 계속 3년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원당사회복지관은 시설장 교체명령을 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겸직금지 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자연히 해소가 됐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됐습니까?

원당사회복지관 관장이 교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 언제 내린 겁니까?

그것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도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수탁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들겠습니다. 공통자료 계속 보시면 155쪽부터 운영실태 지도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2월에도 우리 자체점검을 했고, 7월에 아마 경기북부 지역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2월에 지적되고 7월에 같이 지적된 것이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사회복지관, 원당사회복지관 세 군데 공히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할 때 사회복지사 2인을 두고 과장급 직원 1명을 채용해야 된다, 지금 이 기준이 있는데 2월에도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7월에도 다시 점검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시정 됐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답변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사회산업위 자료 36쪽부터 보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직급에 두 분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면서 한번 죽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과장님 한 번 보세요. 흰돌, 문촌7, 문촌9, 원당, 원당에 과장 한 분 있는데 한 분이 적지요. 2월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됩니다. 7월에 또 내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자, 어떡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냥 위탁 주면 끝입니까? 그리고 실태점검해서 시정조치 내리거나 경고하면 우리시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그러면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그러면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중단시켜야지요. 법에 있는 내용을 그 복지관 사정에 의해서 안 해도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과장직급을 앉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됐다고 계속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복지관에서 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을 시키든지 재가 복지사업을 그만 두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정력이 정말 실효성 없게 발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권력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행정명령조차도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이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3년이 지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령 한 번 내려놓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 실태조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시설장이 상근을 안 한다, 잘못 됐다, 그런데 그 문제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조치하실 겁니까?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흰돌종합복지관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고 그 분이 옮기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지만 이것도 올 10월에 재위탁했지요? 그러면 재위탁 과정에서 계약내용으로 제도화를 하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 바뀌었으니까 그 문제는 끝났다, 그러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위탁계약서에 보시면 아마 법규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해야만 되게끔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면 계약할 때 제도화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원당사회복지관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에 재계약할 때 그 부분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한다고 손도 안 들었는데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 노인복지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까요? 감사자료를 떠나서 지금 일산노인지회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몇 평이나 됩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한 7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70평이나 사용해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노인지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이 70평?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제가 참고로 여쭈어봤습니다. 또 지금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시고 있지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원래는 무료급식은 아니고요, 수급대상자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하루 한 30명 정도입니다.

주로 오신 분은 어느 지역에서 와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일산구가 많고요. 그 다음 덕양구가 많습니다.

수급대상자들인데 어떻게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십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있습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명단 다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오늘 오시고 계속 오시겠네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그리고 수급대상자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다른 분들에게는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500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그러면 몇 가지 식단이 올라오지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4찬입니다.

4찬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하루 노인 분들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하루 식당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전체 이용은 한 1,700∼1,800명 정도 되고요. 식수인원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지금 800∼9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800∼900분이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평일에는 1,000명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러 봉사자단체가 있지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주로 어느 단체에서 와서 많이 하십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천수천안 자원봉사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장님, 감사기간인데 애로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시 보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식비를 몇 백원 정도 올려서 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기피를 하게 되고요, 또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급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식수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상 유지가 되는데요, 식수에 반비례해서 준비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보조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그러면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일산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여성복지회관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 지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일산에 여성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보고하신 주요 요점은 덕양 여성복지회관이 있어서 일산에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추진을 하셨는지요?

여성과장 :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43만이나 되는 여성인구가 고양시에 있는데 덕양구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일산구 여성들의 수는 20%도 못 미치는 이용률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도 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일산구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차원에서 건립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일산구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총 사업비가 150억 원 이상 되네요?

여성과장 : 예, 13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회관도 짓고, 다 짓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을 보면 일반 동에 있는 사소한 민원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다 깎였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동네 무슨 조그만 시설 보수하는 예산까지 지금 깎인 실정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이 15억 원도 아니고 150억 원의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업을 해 보시면 알지만 이 150억 원이 과연 얼마나 추가될지 또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문화시설을 보면 종합운동장까지 했고, 청소년 수련관도 짓고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급한 것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과장님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되겠지만 우선 여성회관보다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주로 여성회관에서 뭐 합니까? 여성들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서 지금 가정주부들이 그것을 써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 덕양 여성회관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우리 시에 돌아온 것이 뭐 있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지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어요.

여성과장 :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확정하려는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보자면 여성회관이 급합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이 급합니까?

여성과장 : 물론 보육시설도 중요하고요, 여성복지회관의 건립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회관이 급하다는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다만 여러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력자원도 부족한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린이들을 잘 기를 보육시설을 먼저 짓는 게 순서지, 여성회관을 지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21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박윤수 위원님,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분인 실적부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언제쯤이나 할 겁니까?

여성과장 : 화전 시립어린이집......

이것이 지금 3월부터 부지매입은 끝난 겁니까?

여성과장 : 아직 부지매입은,

내년도 할 것 아니에요?

여성과장 : 예,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아주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이번에 신도어린이집 짓다 말았지요? 그런 결례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였지요? 그렇지요?

1억 5,600만 원이었는데 제가 기금보고서 보니까 내년도에 한 1억 원 정도로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같이 저금리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이 어쨌든 기금사업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지금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항목이 빠져서 일반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 지금 작년까지 해서 노인지회 운영하는 예산하고 기타 노인교실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내년 계획에 보니까 조정이 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조정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서 감소되는 만큼 그대로 거의 보존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산복지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상당히 좋았던 것은 고양시에 있는 보육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설별로 항목을 찾아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계속 홈페이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도 방문실적이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거리가 먼 부분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홈페이지 운영한 부분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좀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자유게시판에 광고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어떤 홈페이지든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자유게시판란인데 광고 같은 경우는 필터링 기능을 적용해서 그런 단어가 포함되면 글이 입력이 안 되게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광고를 아예 게재할 수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어쨌든 보육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광고가 많으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 다음 자료실에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에서 필요한 보육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 상담란에는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권장식단에 대한 정보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권장식단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월 간식과 주식에 대한 식단이 게재되어 있거든요.

영양상담란에 지금 정보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상담란에는 없고......

상담란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리고 상담란과 자료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담란에 보면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올린 정보가 대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실과 명확하게 분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실제로 상담란에는 그 자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올린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이후로 도서관에 책이 입고된 것이 없나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3월 이후에 구입을 하고 그 외에 기증 받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자료를 더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입고된 도서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3월 이후에 입고된 책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3월 이후에 입고된 책들은 기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해서 굳이 보육정보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일단 그 운영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지역복지사업 보육정보지 발간 및 보급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보육정보센터가 인터넷상의 정보제공도 있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보지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1년에 두 번 낼 예정인데 이번 12월에 '고양보육정보'라는 이름으로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우선 고양시 안에 있는 보육시설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각 여성단체 그리고 일반 각 동사무소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 검색하고 나면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지도를 링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실제로 일산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번지만으로 찾아갈 수 없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마을에, 어디 근처에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지도를 링크시켜 놓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 예.

그리고 여성과장님, 89페이지 딸들의 캠프 위탁업체인 TB코리아가 어떤 업체입니까? 선정기준하고 이전에 위탁업체가 사업을 수행한 내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과장 :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TB코리아가 2003년도 처음 딸들의 캠프를 위탁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위탁행사를 처음 하는 업체인가요?

여성과장 : 예, 저희하고는 처음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래 TB코리아는 어떤 행사를 하던 업체인지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과장 :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다양하게 문화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문화를 서비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여성과장 :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행사 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는 실적증명 같은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 TB코리아라는 업체가 담배유통을 하던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 실적증명을 받은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답변하십시오. 담배유통업을 하던 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과장 : TB코리아가 본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도 했고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 분리된 신도시의 행사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일정 부분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인원을 충원해서 자회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과장 : TB코리아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따로 일산 신도시에 대행업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TB코리아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다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다 진행했습니까?

여성과장 :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가도 한 바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강사진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문조사 결과 너무 성교육에만 치중했다는 것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은 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데에 재위탁을 주거나 하지 않았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여성과장 :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도 저소득 가정의 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담배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만든 자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여기 저기에서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과장 : 물론 본사에서는 담배유통업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일산 신도시에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행사업체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TB코리아와 계약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 이 프로그램이 TB코리아에서 전적으로 제공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것이었나요?

여성과장 :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물론 우리가 딸들의 캠프 행사 내용은 얘기를 해 드린 상태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짜 가지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이 TB코리아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여성과장 : 저희가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TB코리아의 사업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회사든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한두 해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3년째 진행됐으면 이런 잡음 없이 정말 만족도가 갈수록 올라가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이 업무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내년에 하실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92페이지입니다. 참가자를 보면 제 기억에 작년 참가자 대상 단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여성 의원님들과 고양시에 계시는 여성지도자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가끔씩 모임을 가지고 했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만은 아닙니다마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YWCA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여성들은 2박 3일 동안 하는 여성지도자 육성과정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여성들 위주로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필요한 대상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인원 채우기 식으로 사람들을 섭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 교육대상자 선정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존의 시민·여성단체의 임원들도 있지만 인력개발센터라든가 YWCA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내용을 홍보한 바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음에 지도자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육성교육은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다수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과장 : 홈페이지에도 물론 띄웠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내년에 또 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인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임을 가지면 실제로 고양시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트워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들을 여성과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이 심화되어 나갈 수 있게 내년에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성교육 프로그램이 시청에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 개 구청에서 되는 것, 보건소에서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는 프로그램이 유아 중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되고 있다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디에 신청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실제로 선생님께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3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각 구청, 보건소, 시청, 본청에서 그리고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서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보건소로 전화할 수 있게, 그리고 강사가 필요하면 어디로 전화할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역할들을 여성과에서 조금 코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나름대로 40건이 지적됐는데 총평이라든지, 조치사항을 보면 9건, 총평을 보면 복지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40건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총평에서 셋은 잘 했다는 것으로 전부 해 두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 잘못 지적된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소 미흡하며 미숙지하여...... " 이런 뜻으로 평을 했어요. 이렇게 관대하게 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40건 전부 다 시정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복지관별 조치사항 해서 맨 밑에 총 지적사항이 시정, 중지 합해서 9개라고요.

예, 거기 복지관별 조치사항 있잖아요.

거기 보면 4개 복지관 것 시정하고 주의를 다 합해야 9건이라고요. 지금 여기 앞에 열거한 것은 40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전부 읽어보니까 40건 해 놓은 것이 전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운영·난방비 해서 448개소인데 운영비, 난방비 같이 448개소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난방비를 따로 해야 몇 개소가 난방비가 되고, 운영비는 448개소가 맞지. 그런데 난방비는 그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한데 묶어서 448개소, 운영·난방비(월) 하면 이 자료를 우리가 이해도 못 하고 누구도 이해 못 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통자료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식사동 고은경로당 외 431개소 경로당 난방비, 431개소가 난방비 지출됐습니까?

전체 경로당 수는 448개소이고 운영비는 448개소 맞고, 경로당 난방비가 431개소가 맞느냐는 것이에요?

틀리지요?

그러면 난방비 지원을 몇 군데에 얼마나 했습니까?

2003년도의 난방비를 몇 개소에 지원했는지 이것은 아주 기초자료입니다. 몇 개소입니까?

184개소라면 지금 경로당이 작년 2002년도보다 17개가 늘었어요?

17개가 늘었지요?

그런데 17개가 늘어난 것 중에서 16개의 경로당이 지역난방이나 아파트 난방으로 된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2002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83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184개라고 하니까 17개 늘어난 것 중에서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나머지는 아파트나 무슨 지역난방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이냐, 이 자료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같이 한 번 따져 보세요. 그 밑에 식사동 고은경로당 외 186개소, 봉사활동비를 왜 186개소밖에 못 줬습니까?

그것 답변을......

그러면 바뀐 것으로 하고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100% 다 주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지원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100% 주지요?

100% 주는데 그러면 바뀌었다고 치고 왜 448개소인데 431개소만 줬어요?

새로 생긴 데는 안 준 것 아닙니까?

새로 생긴 것이 분명 2003년도에 생겼는데......

17개소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 안 된 부분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몇 개소예요?

448개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또 바뀌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여성과 주관입니다. 고양시 여성의 쉼터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예산지원액, 결산집행 내역 같은 것은 별도로 받습니까?

여성과장 : 예, 고양시 여성의 쉼터는 2002년도 9월 1일에 개소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송어린이집 신축관련 해서 간단하게 왜 하다가 중지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과장 : 이것이 전체적인 주민의 사전동의 없이 일부 동의만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누구 것이었어요?

여성과장 :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요?

여성과장 : 예.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가지고 시가 하는데 그렇게 반대가 컸어요? 문제가 됩니까?

여성과장 : 주요 민원내용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부지가 그 분들의 주장은 주민공동소유지로 사유지를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놀이터를 무단 철거한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서 국·도비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한 1,000명 분에 해당돼요. 하다하다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전체 시 중에서 해당자를 제대로 찾아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방법이라고 연 2회 생활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조회가 있는데 개인별 조회를 하고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찾아낸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라고 할까, 아니면 수급자가 되려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우선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과연 찾아서 했겠냐, 집에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했겠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어차피 1,000명 분 정도가 되는 것을 반납할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찾아서 생계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숨어서 그냥 모르고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65세 이상, 17세 미만 또 지체장애, 아니면 질병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식이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생각들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그런다고 치지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면서까지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해서 가능한 한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원초과가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은 519개소를 했는데, 이 5개소에 대해서 대략 1개소에 몇 명이나 초과됐습니까?

여성과장 : 시설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개소에 정원초과가 지적됐는데 그 정원의 15% 정도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15%?

여성과장 : 예.

5개소 다요?

여성과장 : 차등은 15%∼2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말까지 정원 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 정원 변경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귀가 조치시키도록 지금 시정조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요구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과장 :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정원변경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려고 추진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정원미달된 데는 없습니까?

여성과장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정원이 다 찹니다. 너무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물론 폐지나 휴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라는 데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519개소에서 정원을 초과한 것이 과연 5개뿐이냐, 사실은 의문이 가요. 5개가 넘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5개가 아니라 50개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났겠지만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제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법으로 어느 정도 초과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애들 입학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학했다가 정원 딱 만들어 놓았다가 이사가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아예 '몇 % 정도는 초과할 수 있다. '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군데만 과연 초과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 주민도 괜찮고 운영자도 괜찮게 되지 않겠나, 그것도 나름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예.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상담현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상담 28건, 방문상담 17건, 전화상담 73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 보육정보센터가 2003년도 4월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자격에 관한 것이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설설치에 관한 문의라든가 보육료 혜택은 어떻게 받는지 그런 상담이 주를 이루는데 하여튼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육정보센터의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하고 또 두 분이십니까?

저는 간단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결과인데 지금 2002년도에는 지원액이 약2,553만 원, 2003년도에는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는데 2002년도에는 429개소 지원에 지원대상은 2,533명인데 2003년도에는 오히려 281개소로 많이 줄고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항목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원액도 34억이 되는 것이고, 지원대상도 825개소에 3,853명입니다.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 죄송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자료로 한다면 예산이 남아도 한참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여성과장 : 이것이 자료제출 시점이 10월로 해서 뽑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할 개소를 누락시켰다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 예,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과장 : 처우개선비는 올해 처음 신설된 목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사들한테?

여성과장 : 예.

글쎄요. 교사들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아동이고 저소득이죠? 물론 교사들도 받아야 되지만 이 지원현황에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 실제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여성과장 : 이 보육예산 지원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라든가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먼저 위생과장님께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9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시 전체 정원이 지금 56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표에 동별로 정원 해서 써 놓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이죠?

예.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별로.

아니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동별로 나누다보면 배치기준에 안 맞는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31쪽과 같이 봐 주세요. 이것이 통합돼서 자료가 나왔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작년도 5, 6개 동이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하고 배치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가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것을 도표를 같이 만들어서 보니까 대부분 제대로 됐고, 물론 백석동과 주엽2동 같은 곳은 기준에 많이 미달되지만, 행신1동과 화전동 같은 경우를 보면 행신1동은 140가구인데 지금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화전동은 231가구인데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표를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73쪽입니다. 건의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내용이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위생과 소관이 보훈단체하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그리고 장애인 단체 등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해 왔던 이런 단체들한테 시에서 바뀌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것이 지금 정례회 때 관련조례가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초에 시에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그때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단체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준비를 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그때 가서 서류제출하라고 하면 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성과도 얼마 되지 않지만 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해서 연락을 미리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위원회가 총 52개가 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30%가 안 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과장 : 52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이 있는 데는 39개 위원회가 되는데 여성이 전무한 위원회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 하여튼 몇 개 위원회가 전무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과장님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성과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이유가 시에서 하는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만 담당하라고 과가 신설이 된 것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몇 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정책 수립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성격상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위원회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0%,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입니다, 여성부 정책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도 의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당 과에 협조를 구해서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육시설지원 부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보면 2002년도까지 없던 것이 기자재 현대화와 대체인력인건비, 처우개선비가 신설이 됐는데 보육기자재 현대화하는데 170개소가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성과장 : 연차적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일부분,

여성과장 : 예. 그것을 기준을 마련을 해서 우선 170개소를 지원하고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나가던 교재교구비는 올해부터 없어진 것입니까?

여성과장 :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12월 집행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되었는데 올해에도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안에 전부 지원이 될 겁니다. 529개소에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얼마요?

여성과장 : 1억 625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지원대상은 대폭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것 꼭 12월에 지급하려고 합니까?

여성과장 : 이것이 도에서 예산지원이 100% 보조내시된 것이 아니고 일부 75%만 우선 저희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가 전부 내려온 후에 12월에 하려고 해서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억 원 가량이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정확성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통자료 180쪽입니다.

여성과장 : 지원받는 보육시설에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쪽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실태 점검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민간보육시설만 대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아까 82, 83쪽이요.

여성과장 :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도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지금 위탁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지요?

여성과장 : 당초에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가,

자료에는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장 :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가 2002년 12월 16일 제정이 됐고요 그 전에는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제14조에서 위탁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2002년 12월 16일 다시 제정이 됨과 동시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됐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위탁기간이?

여성과장 : 예.

그리고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3년간 위탁기간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성과장 : 올해까지 다 끝나면 1년을 다시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1년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1년?

여성과장 : 예. 1년 다시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끝나면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년씩 가는 거예요?

여성과장 : 예.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을 알아야 다시 위탁을 주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동 사회복지사 배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석동이나 주엽2동 같은 경우는 600세대면 6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원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원래 법대로 하려면 6명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동 인원이 줄어들어서 동에 있는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복지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별로 숫자가 많이 나는 동일 경우에는 복지사 배치를 동사무소 현원에서 빼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행자부의 결정사항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동 직원이 아닌 다른 방법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복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배치돼서 국·도비 반납되는 사항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기는 불가능하고 방문하거나 신청하는 조사 수요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지사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지금 나왔던 것 중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준비에 문제가 많았고 오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잘 못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2004년 사업계획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관도 하나 더 늘었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이나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현원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안드린 것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 사회복지사 관계 동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근원적인 대책은 저희 행정 전체적인 인력 차원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동 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충한 것은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들이 바로 저희 행정에 반영돼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바로 해 나가겠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지원해 주신 계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회위생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상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사업적인 계획같은 것을 많이 질의드렸는데 여기에서는 114쪽에 그것과 다른 지난 번 2002년도 본예산 심사시 문제됐던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 보면 페열회수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도에서 내시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아직까지도 안 됐네요? 지금도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지금 착공했습니다.

발주업체가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11월 4일 입찰을 해서 스토리테크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이 페열회수기 용도가 난방에 사용되는 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이 용도가 난방보다는 사무실 정화, 열을 뺏기지 않고 사무실 공기를 정화하는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난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금액보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운영하면 에너지 절약비용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 저희가 어제 주교동사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에 운영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 주교동사무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상당히 공기가 상쾌하다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08쪽에 테크노파크와 테크노밸리 추진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 때 논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2004년도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국장님께서는 2004년 상반기 중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 이 테크노파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금 산자부나 이런 부서와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 건교부쪽에 광역도시계획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에 한번 우리 관내에 능력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도움을 청할 모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이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추진이 돼서 지역에 실질적인 공업정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그 일정을 봐 보세요. 2003년도 한 일정을 보면 2003년 4월 28일 실무부서 방문협의 한 번 하고, 5월 7일 고양시장이 건의 한 번 하고, 사실 이 두 번만 하고 2003년도 이 업무를 위해서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일한 행정실적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사회경제국장 : 여기 기재된 것 외에도 저희가 관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관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시에도 안건 상정해서 논의한 바 있고,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안 올렸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 말고.

사회경제국장 : 국회의원 간담회 한 번 했고 도의원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도의원은 이 문제만을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른 일정 논의하면서 곁들여서 말한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 예. 다른 사항까지 같이 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전부 네 번이네요? 2003년 동안 우리 담당부서가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을 네 번 하고서 다 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이 풀려야 매듭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2003년도 테크노파크·밸리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 또 시장님 시정방침에 비해서 봤을 때는 두 번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첨부해도 네 번밖에 이 업무를 위해서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지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책상 수도권정비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의 광역도시계획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물 건너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물론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결정은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지금 안 들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지요. 반영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활동한 것이 네 번밖에 안 되는 것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 저희 실무부서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과 같은 곳에 협조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해서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협조공문을 언제, 몇 번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2002년 7월 25일 시에서 도에 올릴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한 번 보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진하다는 말씀입니다. 테크노파크와 테크노밸리를 담당하는 주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문 한 장 보내고 나서 일 다 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하여튼 이 광역도시계획에 저희 고양시에 테크노파크나 테크노밸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그 정도의 계획 가지고는 지금 3년 끌어온 사업이 보장이 없네요. 그 정도 의지 가지고 테크노파크와 테크노밸리가 가능하다는 보장이 지금 전혀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테크노밸리가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은 해야 되는데 김범수 위원님이 엊그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관내 거주하는 전문직 관료나 산학계 학회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알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양시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또 200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 의지만큼,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업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되셔서 이 독자적인 안건들을 인력복원도 하셔서 2004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관련돼서 품종, 수량, 가격,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는 가격과 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15,303가마가 되겠습니다. 40㎏ 조곡이 되겠고, 10월 20일 현재 실적이 10,277가마로서 전체 물량의 68%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추곡수매를 장항동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산동에 22일 하려던 것이 연기가 돼서 추후에 날짜를 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작년도까지는 일반레베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추청이나 색추청 해서 1품벼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특등이 62,440원이고 1등이 60,440원, 2등이 57,760원, 3등이 51,4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수매하는 것은 농협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대개 57,000원부터 59,000원 대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과 정부 수매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등가가 62,440원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축사수가 59,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톤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톤백 하나가 보통 500㎏정도로 해서 큰 것을 할 수가 있고, 정부 수매는 40㎏ 단위로 해서 소포장 단위화 됐습니다. 그래서 조작비라든가 그런 것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농협이용도 배당 관계 때문에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 전체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매한 것과 농협에서 수매한 수량.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매한 것은 정부양곡창고에 보관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우리 양곡창고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협에서 하는 고양농협창고가 식사동에 하나 있고, 민간이 하는 창고가 벽제 관산동에 고양창고라고 있어서 두 군데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매한 것도 거기에 보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수매한 것은 고양농협창고에만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보관소 조작비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정부 양곡보관료와 조작비는 1일 톤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톤당 119원 3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미는 154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차료와 하차료와 소독비가 있는데 상차료 단가가 5,165원이고 하차료 단가가 4,949원이고 소독비 단가가 580원입니다.

톤당이요?

농업정책과장 : 예.

우리는 고양창고에만 보관한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 예.

지금 현재 우리 고양창고에 정부양곡이 보관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고양창고에는 현재 현미로 보관되어 있는데 3,651톤이 보관능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 아마 932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대개 보면 군량미나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저희가 공급되는 것이 학교나 기초생활수급자, 탁주제조장, 인가공협회, 군량미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쌀이 나오는데 농협쌀이 순수한 여기에서 수매한 쌀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여주나, 여주 같은 데에서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 갖다가 혼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현재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양곡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혹시 외부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농가가 이미 연초에 동에 신청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 자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에 친환경지원대상사업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친환경축산이라는 것이 현재 가축이 발생되는 분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것에 따라서 폐수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생물제를 공급해서 악취를 안 나게 해서 시각적으로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양축농가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금년도에 저희가 37농가인데 사업량이 15,252㎏를 공급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사업비가 6,6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축농가는 얼마나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 양축농가 전체가 455농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축농가 455농가 중에서 지금 돼지하고 닭만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소까지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방역단이 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금년도에는 저희가 돼지 콜레라 채혈하는 것이 52농가에 1,410두를 했고, 그 다음에 오제스키병 채혈도 83농가에 1,674두 하고, 구제역 채혈이 27농가에 289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케스병 채혈이 20농가에 492수가 되고, 가축전염병 예찰이 1,08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대부를 282농가 하고, 소독방제 작업을 4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2,4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양축농가가 455농가인데 이것이 돼지, 닭, 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동방역단은 어떤 가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공동방역단은 주로 돼지와 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안 하고 있다고요? 소도 광우병이나 다른 질병이 있을텐데......

농업정책과장 : 거기에서 소는 일반예찰만 하게 됩니다.

금년에 2,41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공동방역단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2,410만 원이면 사실 여기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회용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 가서 하면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1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사한테 급여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 지역에 와서 채혈도 하고 예찰도 하고 소독약도 배부하니까 축사를 자꾸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갑이나 주사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인데 일종의 재료비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것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액이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공동방역단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운영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사실 재료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동방역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이 안 되게 되면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자재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하자가 있어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냥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지침상에는 결격이 없습니다마는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152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 장비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고양축협에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900만 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저희가 축산분뇨를 대개는 양축농가에서 보게 되면 축산분뇨가 여과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식사동에 축분발효탱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기폭제라든가 수송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협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7,900만 원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 예. 엑기사포기 2대와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액 지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반씩 하고, 나머지 20%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20%만 부담한다?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럼 아까 공동방역단이 내년에는 사실 민간단체에서 자기 자금을, 물론 축산을 하는 사람들 모임이겠지만 그래도 공동방역단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재료비만 부담해 주는 것인데 그나마도 못 해 준다면 내년부터는 가축위생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해도 현재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기에는 못 하더라도 후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77쪽에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산업연수생 166명, 불법체류 6,018명,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산업연수생 49개 업체 166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료를 입수했고, 불법체류자 6,018명은 작년도 5월 자료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따로 숫자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우리 일산에 노동부 산하 고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준다고 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해서 나온 숫자는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 예.

작년에 외국인근로자는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올 2월에서 3월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현황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조사방법은 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조선족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별, 국적별, 성별 취업실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받았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면 현황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작년도 감사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2, 3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현안조사를 일산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하고 같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오인해서 실패를 했어요. 결국 하려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동 소재 강남 우레탄이라든가 몇 곳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담했으나 안 되고 결국 불법체류 및 취업에 따른 처벌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못 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산을 하더라도 거의 근접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 산하 일산고용안정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자료를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일산고용안정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파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분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협조를 안 해 주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추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일산의 외국인상담소와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태는 전부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계획까지 세웠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와서 근로를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상담소에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성격상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볼 때 민간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생각하고 보조가 원활히 안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몫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142쪽에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0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다가 이번에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추진위원회를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폐열환수장치 사업이 아직 덜 끝났고, 내년 2004년도 에너지사업지침이 국무총리실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반드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 위원회는 2001년 7월 20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 금년도에 못 열었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들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심의회라는 것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거기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것이 규정에 3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 30인 이내인데 저희가 15명 이내로......

그 중에 여성위원 몇 명입니까?

계장님! 자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올해 안에 위원이 교체됐는데 교체할 때 반드시 여성위원을 넣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 제가 1월 10일자로 왔는데 그때 와서 얼마 있다가 농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정심의위원 분들의 개인 신상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들을 교체를 안 했습니다. 먼저 분들을 농정심의위원 그대로 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여성위원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인데 사실상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성위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실 분들이 적임자 차출이랄까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은 이해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할 때 분명히 "여성위원들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위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위원 재위촉 시에 반드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다 했는데 도저히 위촉을 못 했다" 이러면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 최선을 다해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전시관 안에 상설전시관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현재 상설전시관 관계는 꽃박람회 사무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관도 꽃박람회 사무처에서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러면 대관도 다 거기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대관 자체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미협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사무처에서 미협한테 "여기 미협에서 써라"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 그 문제는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상설전시관이 지금 꽃전시관 안에 들어있고 전체 틀은 맞아요. 꽃전시관이 꽃박람회사무처에 위탁 운영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 상설전시관을 일개 단체가 개관한 이래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꼭 미술 그림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협한테 당신들이 여기 쓰라고 내준 것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정기간은 미협에서 갤러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꽃박람회사무처하고 활용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을 거기다 해 놓았는데 냉·난방기 2대 사서 거기다 넣어 놓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사서 넣어놓았어요. 우리 꽃전시관 빌려줄 때 꽃박람회사무처 안에 있는 모든 시설 다 해서 빌려 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기기 전부 우리 시에서 거기다 다 빌려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 예, 꽃박람회 전시장 자체가 건물에서부터 내부 시설물 자체는 다......

모든 기자재가 그렇고 비품도 시에서 사서 거기다 위탁 준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02쪽 환경친화적 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환경친화적인 농업 관계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이라고 해서 유기농하고 전환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 해서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단, 땅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양액재배라는 버섯재배 같은 것, 실질적으로 이것도 친환경적이고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는데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된 상태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인증을 안 받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친환경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인증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전시라든가 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인증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국립품질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는 28농가였는데 올해 18농가로 줄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인증 받은 농가에서 본인들이 신청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증 받은 농가에 있어서 비료를 과다하게 썼다거나 농약을 많이 쳐서 잔류농약 검사가 문제가 되던가 그래서 1차, 2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신청 농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환경에 관심도 높아지고 농업 쪽도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이쪽에서 인증 받은 것을 지원해 주는 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약간 저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친환경 쪽으로 더 과감히 투자할 부분도 있고 예산이 의회는 아직까지 안 올라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친환경 쪽으로 예산을 3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양적인 차원보다는 질적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자체를 고급화하려고 자꾸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 의지로 잘 안 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 쪽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의 불법농지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이 일산 쪽에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 10월까지 될 텐데 231건 중에 190건이 일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0건을 전부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것 지금 고발했다는 표시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고발이 190건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확인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매주 각 구청으로부터 불법농지에 대해서 결과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창고라든가 야적행위 같은 것 버섯재배사에서 주로 불법전용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집행도 일부는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조건이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관련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주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원농가에 대한 농정부에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지불법을 억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에 보면 덕양 쪽은 절반 이상을 원상복구했거든요. 이것은 자진해서 원상복구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 자진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산 쪽에 적발된 것이 190건이나 되는데 여기는 대집행한 것 하나도 없고, 원상복구한 것도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래서 간이시설 같은 것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을 단속하는 차원은 되는데 원상복구 차원은......

그러면 거의 적발하면 고발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시설물 같은 것은 대집행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제한이라든가 관련 세무서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아울러서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업무를 직권 삭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자꾸 자행되지 않고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축소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현재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늘어나는 행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 물론 신규로 늘어나는 행위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은 과연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적법한 상태로 만들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상으로만 보면 일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페이퍼로 할 수 있는 것, 고발을 한다든지 내지는 허가제한 세무서통보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 불법행위를 바르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건물에 대해서나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자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일산구 같은 데는 버섯재배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 자체도 저희가 자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도 문제도 있고, 역시 당초 버섯재배사가 신고사항으로 냈던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결과가 나온 숫자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단속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일산 덕이동 208번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 이름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 고양성공회 김상훈 신부입니다.

성공회?

지역경제과장 : 김상훈 신부.

성공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것 말고도 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 없습니다.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마두동은 뭐예요?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마두동은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 .

과장님, 상담업무를 '조선족복지센터'나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또 일산종합복지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친구들'은 몽골 계통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인가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것이 아니고 외국인상담소에서 일정한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이야 다 똑같던데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 한 군데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50페이지 불법농지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덕양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감사원 감사, 또 도 감사, 자체 감사 이런데서 지적되면 그 즉시 원상복구를 청경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고, 일산 같은 데는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린벨트처럼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그런데 양쪽 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같은데 한 쪽은 그린벨트지역이고, 농지지역으로 되는데 똑같이 청경이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지역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농지전용건수가 일산구보다는 더 적은 현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업무 협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나온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를 3월에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이 현황조사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 보면 아까 나온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조선족복지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교회나 성당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나라별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1명만 접촉을 하더라도 그 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양시에 있는지 아마 대략은 현황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든지 올 연말까지 그 부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체류기간 4년이 넘은 노동자들은 지금 자진출국 내지는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보복성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더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치안의 문제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지금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이에 교회나 성당이나 민간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임금체불이나 의료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이 거의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현황조사,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접촉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까지 집행하시고 집행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경제국장 : 예, 어쨌든 기존의 출입국관리 파트에서 조사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입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은 현지 확인하거나 무슨 종교단체들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도 지금 4년 이상된 노동자들이 아마 전부 다 공장에서 다른 데로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손에 와 닿는 숫자가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입국관리사무소 계통으로 기왕이면 조사됐던 그 자료를 일단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지 정책수립에 참고될 수 있는 수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자는 것이지 몇 명인지 숫자를 알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도와주고 있는 단체들과 업무협조나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것인지 만약에 이 업무가 3월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내년 예산에 아시아의 친구들이나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힘든, 지금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니까 이쪽의 지원을 통해서 아마 더욱 더 접근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하여튼 숫자는 저희가 관련단체라든가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한 관련자료라든가 문제점들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놓고 지원 못 했던 부분들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대놓고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현황 파악이라든가 문제점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할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연말 이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그 분들이 어떤 실정에서 근로하고 있는지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혹시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거나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의미에서 한 번 간담회나 만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그것은 제가 시간을 갖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아직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선족들의 모임이라든가 성공회라든지 또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든지 어느 단체는 몽골족모임 또 어느 단체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모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놀이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나와서 의료지원을 해 준다든지 법률상담을 해 준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나서 뭘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니까 우선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거기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도 나오고 우리 고양시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구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 안으로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4년 이내 된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4년 이상 되는 분들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4년 이상 된 분들을 조사하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4년 이내 되는 분들을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월급을 받아야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장님들 중에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실 때 행정적으로 4년 이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하시고, 4년 이상 되는 분한테는 체불임금, 특히 월급을 못 받아서 못 간 분들에 대해서 시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노사문제에 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사문제, 그래서 이것을 구분 지어서 꼭 하셔야 지금 고양시 안에도 돈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정무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통자료 1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회원수는 300명으로 2003년도와 같습니다. 단체명도 똑같은데 2002년도와 2003년도가 집행내역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1,200만 원이고 2003년도는 여기 2,500만 원인데 이것은 10월까지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약3,000만 원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좀 적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923건의 일을 처리했고 2003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1,46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죽 보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있는데 연간 우리가 2,9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지역경제과장 : 예.

지원금액은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나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입니다. 도로변직판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설문동과 도내동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직거래판매장이 영구적으로 하신 겁니까, 일회용으로 만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 시설은 영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도로변에 직판장을 해서 직접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과거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우중충하고 지저분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산물을 취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텔식으로 정비해서 하는 것인데 반영구시설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부담과 시비, 도비 해서 470만 원이 지원됐는데 시설하는 자재는 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목재를 이용했습니다.

이동식입니까, 완전히 고정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고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관내 농업인 자녀들을 지원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2003년도는 198명, 2002년도는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양시에도 농업인구가 많은데 대상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경지규모가 1㏊미만인 농가에 한해서 됩니다.

그 조사데이터는?

농업정책과장 : 조사대상은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1㏊미만 농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 신청하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다 하더라도 1㏊미만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많은 학생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농과계 학생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이것이 인문계 학생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나고 대상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대상자가 많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내년도까지는 현재 지침이나 방침은 농과계와 인문계까지만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공통자료 230페이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황인데 여기를 보니까 허가를 낸 것인데 이 허가는 어디에서 내 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현재 허가를 본인들이 낸 것이고 이 자체가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위생과에서 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구청도 되고 시청도 되는데 해당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구청에서 내고,

농업정책과에서 내 주는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주는 부분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양시에서 구청에서 내주었든 시청에서 내주었든 여기에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 부분은 꼭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5% 이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수산물이 판매되는데 그 중에서 매장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5% 이내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5% 이내에서?

농업정책과장 :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우리가 그 유통센터를 계약할 때 직영하는 것으로 했지 누구한테 세 주거나 이렇게, 이게 사실 다 결과적으로 세 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본인들이 지금 사업주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5%에서 할 수가 있는데,

법 개정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 2000년 5월에 국무총리 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소매매점 공산품매장 비율을 공산품매장규제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페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에 농림부에서 운영주체자, 즉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에 고양시장 공문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조치사항,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농협명의로 변경하여 직영체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매장 내부를 즉석식품 판매코너 등으로 사용하면서 명의를 운영주체가 아닌 타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하여 임대매장 운영,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운영주체자가 시설물을 직영하는데 원칙을 둡니다. 그런데 그 운영주체자가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비직영을 운영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 자체는 잘못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더니 이것을 지금 소비자가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도 즉석코너에 대한 것은 이것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이것이 특정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공문은 잘못 보낸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5% 이내이기 때문에 5%를 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시나 점검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되는 거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면 되는 것이지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위반했다고 해서 공문을 내보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전체적인 매장규모라든가 판매행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직영한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우 관계 때문에 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기네들이 2003년도 3월에,

아니 지금 김정무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5%가 얼만큼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 5% 이상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낸 당시에는 5%라는 확인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2003년 1월 당시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한다면 이것은 경각심이 아니라 공갈친 거지 무슨 경각심이에요? 이것이 고양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나갔는데, 이것이 공문을 잘못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든지 둘 중의 하나죠. 그렇잖아요? 공문을 잘못 보냈든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못 하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경각심 주기 위해서 멀쩡한 것을 위반했다고 나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즉석식품판매코너는 5%내로 해서 인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 이후가.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5%냐 5%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5%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정확히 조사해 보고 주는 내용이 5%가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쪽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공문이 잘못 나간 거죠.

농업정책과장 : 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현황 해서 36개소지요?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런데 238페이지 보세요. 비직영운영현황 34점포,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 앞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현황은 36개소이고 비직영운영현황은 34개 점포인데 이것이 6윌 12일자로 조사한 것이 조금 축소된 것입니다.

2개가 폐업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그러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폐업했는지 아시겠네요. 두 개니까......

농업정책과장 : 그것까지는 저희가 대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폐업된 것이 아니겠죠. 잘못 써 놓은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249페이지 각 과별 민원처리 발생 현황인데 준농림지 창고 건축으로 인한 피해건, 농림지에 창고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건, 가좌동 539번지 농기계창고 건축부당건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거해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무허가로 하지는 않았을텐데.

농업정책과장 : 우선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 개 할 것 없이 이것이 전부 농림지에 창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방법이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철거해서 해결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직접적으로 철거나 그런 것 집행하는 것보다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시정조치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불법건물일 경우 건축과나 이런 데에 통보하면 그 과에서 해결한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 그러니까 농지 전용사항만 저희가 해당됩니다.

아니 창고 지은 것들 건의가 들어갔는데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해결방법이 건축과에 이첩만 하면 해결한 것으로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에서는 철거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철거부서나 조치부서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이첩해서 그쪽에서,

그쪽에서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그냥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첩한 것으로 해결한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조치했다는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결과내용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치했다고 결과를 받고 해결했다고 여기 기재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 놓고 해결했다고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 그러니까 민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수허권자하고 민원인하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간단히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지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결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치결과를 받아서 해결했다고 썼으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첩해 놓고 조치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거기는 해당과, 해당구청에 이첩했다고 하든지 여기 처리 결과에 그렇게 써 놓으면 맞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 민원사항이 주로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립하거나 건축하는데 비산먼지라든가 도로파손이나 인접지역에 그런 간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이첩하고서 민원해결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8페이지 화정, 풍산 취업센터운영실적을 보면 화정일일취업센터는 폐지했는데 풍산이동취업센터는 폐지 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화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취업실적이 풍산은 2명, 화정이 6명이거든요. 물론 알선은 많이 했어도 취업이 실질적으로 안 된 것은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더 실적이 좋은 데는 폐지를 했고 실적이 안 좋은 데는 그냥 놔뒀는지?

지역경제과장 : 화정취업센터는 덕양우체국 바로 옆에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했는데 콘테이너박스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도 공공근로니까 적고, 또 문제는 이용자가 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덕양구청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풍산이동취업센터는 계속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물론 다릅니다. 난방시설현대화, 시설개보수, 양액재배시설, 이름은 전부 다른데 지원하는 가정은 대부분 두 가지를 다 혜택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농가에 더 혜택을 줄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겁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150여 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물량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후년도에 가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본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본인들이 그 사업이 필요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니면 그것을 한 농가에 두 가지라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다, 저조하다, 그래서 이중으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 엄격히 따져서 이중지원은 아니고,

물론 아까 얘기했죠. 품목은 다르지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동네 주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예요. 관산동, 신원동, 대자동. 고양시에 동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이 거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정지역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지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모든 농가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알면서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면 할 수 없지만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여러 차례 하는데 아무래도 개별적으로는 못 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톱밥 보조금 사업이 해마다 있는 것인데 이 톱밥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 이것은 농가가 톱밥을 구입해서 업체로부터 톱밥을 구입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톱밥 산 영수증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면 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 예.

실질적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보는데 축산농가들이 볏짚이라든가 산야초로 우분을 건조시키거나 분뇨처리 하는 문제를 자기들 잡수입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비라든지 축분효소제 같은 것은 약으로 나눠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효소제는 사료에 첨가시켜서 가축이 먹게끔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요가 있기 때문에 요를 갖다가 저희가 수거해서,

그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일정기간 발효시킨 다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을 쓰고 있는 농가가 여기 대강 계산해 보니까 120가구 정도 되는데 이 톱밥 구입은 용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 예. 톱밥 구입은 저희 관내는 없지만 인천지역이나 여러 군데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노동상담 7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 몇 페이지죠?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 기억 못 하십니까?

몇 년도에요?

올해 75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금년도에 예산이 양쪽에 운영비를 750만 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한국노총은 운영비를 지원했고 민주노총은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신청 안 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 규약상 운영비를 신청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논의하고 세운 것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 금년도 예산이요?

예.

지역경제과장 : 사실은 민주노총에서 사무실 지원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지원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운영비 요청을 하니까 형평상 운영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국노총만 지원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계획도 같이 세워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 내년도에는 한국노총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현황, 제가 작년에 이것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호수공원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설치야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관심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파란색 판이 가로등 밑에 달려져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김혜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적극 홍보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하는 방법은 고양소식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충을 위해서 도비사업이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 주셨으면 하고, 에너지 절약심의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나라 에너지 자체가 중앙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수요예측이나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이나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연대에서 가구별로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표를 나누어주고 거기에 절약된 만큼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시에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양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시범건물, 저는 양 개 구청건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별로 에너지 절약을 작년 대비, 전달 대비 얼마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유도해서 민간보다는 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번 8월에 저희가 상황실에서 했던 간담회 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친환경농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올해 본예산에는 그만큼 편성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추후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한 이후로 1년이 지나고 반 년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면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잠깐 보니까 풍산과 화전 어린이집에 태양열 난방과 온수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역에너지 사업이 대부분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지어지는 화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어질 때부터 태양열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추후에 하는 것보다 시설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4개 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터 잉여금 활용계획이라든가 화정어린이집 등의 태양열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양대 노총 노동상담소 지원하는 것, 민주노총에서 내부규약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는 노조의 자주성에 반한다는 내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이 한국노총과는 달라서 요청을 안 한 것인데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세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노총은 고양파주지구 협의회 사무실이 우리 고양시에 존재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민주노총은 운영비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책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강구해야지 여기에서 딱 우리는 이것을 해 주겠다, 너희가 그 부분이 안 맞으면 받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에는 한국노총은 그냥 운영비가 나가고 민주노총은 사무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무실 지원하는 예산서상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 저희가 임차료 지원으로 했습니다.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예산서 상의 항목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 임차료죠.

임차료가 어디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어느 목에 속하냐고요. 예산서 상의 목 번호가 뭐냐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연히 길에 내려가다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6억 8,000만 원이 사회단체 약60여 개 단체가 나눠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민주노총 임차료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그것으로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든 뭐로 하든 목을 변경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수익금액의 일정부분을 친환경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안이 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까지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사업계획 보고 시 조정내용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 농수산물센터 수익금은 금년 말까지 수입정산을 해서 1월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별도활용계획을 시행할 거니까 그런 측면을 저희가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수익금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 할 때까지 지금 며칠 남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시에 그 동안에 조정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내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고양시 환경사업소장 양창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현 소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실 때는 사업명과 추진실적 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저희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느라고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위원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는 이를 것으로 삼아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사업소 임직원 일동은 위원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면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91페이지입니다. 플라즈마 절단기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 이것은 철판을 5㎜, 7㎜로 절단하는 것입니다.

철판 절단기?

환경사업소장 : 예. 그래서 이것을 수리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이 매입사유가 사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게 뭐길래 이것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 왜냐 하면 수리반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의상 수리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너머에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인가 본데 진정서 관계, 이것이 진행중이라고 그냥 있는데 대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지금 강화·김포사람은 잠잠하고 행주사람들이 잊어먹을만 하면 와서 보상 어떻게 됐냐고 물어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국가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 오면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77페이지입니다. 2003년 6월 T-P를 보면 유입할 때는 2. 172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 예.

그런데 방류할 때는 2. 459, 맞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 이것이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심하겠습니다. 유입수가 2. 459이고 방류수가 2. 172입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사업소 견학현황이 있는데 견학유형이 대강 어떤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 학생 중에서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씩 있고 대학생은 전공이 화공과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한, 두 사람 와서 현장을 둘러보는 실정입니다.

그럼 일반 민간인은 거의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 예. 금년은 안 했는데 작년에는 백석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김범수 위원님이 모시고 와서 3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공통자료 392페이지 민원처리 발생 현황에 시장과의 대화방에서 처리 결과를 보면 '농장 등이 인접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악취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에서 시장과의 대화방에 떴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이 멱절지라고 산 밑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사업소와 조금 떨어져서 냄새는 안 나는데 버스 타고 가거나 걸어갈 때, 저희도 안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긴 나는데 농장에서 6통장 내에 돼지 축사 등 길 옆에서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고 저희도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7,000만 원을 들여서 냄새를 제거해서 최대한 냄새가 덜 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약품을 투여하면 냄새가 제거됩니까?

환경사업소장 : 방향제가 있습니다.

되도록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479쪽 배출수 법적 처리 기준표 보면 저희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장균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생기면서 우리가 자외선소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이 총액이 얼마죠? 26억 정도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 예.

그런데 지금 배출수 법적 처리 기준과 우리 방류수 기준 대장군 보니까 일단 질의 먼저 드리겠는데 479쪽 보면 2003년도에는 법적 기준이 전부 3,000인데 방류수가 2,900, 2,900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뒷페이지 가서 보면 대장균이 2003년 8월에는 150, 9월에는 200, 10월에는 1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3년 1월에는 우리가 소독공사를 진행중에 있었고 여기 8월에는 우리가 공사를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대장균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자외선소독기 설치가 8월이 준공이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 예.

8월 16일 준공이 됐는데 8월 기준은 지금 이것은 평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 예. 평균치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지요?

환경사업소장 : 우리가 죽 나온 것을 더해서 나눈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보면 법적 기준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배출수에 대해서 대장균에 대한 법적 기준이 그때도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에 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설도 안 하고 자연 자외선에 의해서 소독을 했을 경우에도 법적 기준 내였었는데 굳이 26억, 27억을 들여서, 물론 많이 줄기는 했지만 대장균이 갖고 있는 위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것을 시설을 안 해도 법적 기준 내에 있었는데 굳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 그것이 하수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법적 기준이 3,000이 아니고 하수도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이것이 국수 나오듯이 물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나 동절기에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물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수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물이 나쁘게 나오면 많고,

알겠는데요 대장균수에 관련돼서 2006년도에 하수도 법이 어떻게 개정돼죠?

환경사업소장 : 대장균뿐만 아니라 BOD와 COD가 전부 개정됩니다.

그것은 자외선소독시설과 관련 없는 사항이니까 자외선소독시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살균 아닙니까? 살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대장균이니까 BOD나 COD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2006년도에 대장균과 관련해서 법개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장균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가,

평균은 지금 2,900인데 3,000을 넘어가는 날도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균과 관련해서 우리 유입수 내의 분뇨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연관 있습니다. 물이 통해서 나가서 최종적으로 소독저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대장균수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환경사업소장 :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나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오수는 안 들어옵니다.

우수.

환경사업소장 : 우수도 안 들어옵니다.

이쪽은 100% 안 들어오나요?

환경사업소장 : 예.

신도시 내에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지요? 신도시는 지금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100%?

환경사업소장 : 예.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시설 설치한 이후이고 그 전에요.

환경사업소장 : 그 전에 보시면 2003년 1월에 55만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에 40만 개,

40만 개요?

환경사업소장 : 예. 40만 마리요.

됐습니다. 2006년도에 개정까지 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신 부분, 그리고 이전에 보고됐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중에 발생했던 민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까지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 개선보완사업이나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 견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견학 시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격려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이창원 위원님.

자료 478페이지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고양시에서 우리사업소만 소관인데 이것은 사실 하수과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붙인 것인데 저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자료 받을 때 안 알아봤어요?

환경사업소장 :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할 부지에 보상 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7페이지 보면 시설개선보완사업인데 문제점에 보면 노후화가 되고 하자기간도 만기가 되고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시설교체비용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했는데 별도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별도 계획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연말에 기계의 내구년수, 또 우리가 인구 7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초과돼서 내년부터는 400억을 들여서 고도화처리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BOD, COD가 하수도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비, 지방비 해서 한 400억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미리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들여서 설계 착수를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환경사업소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양창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