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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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3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선서)

황을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비롯하여 태풍 매미 등 여러 가지 재해·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방재본부 5천여 직원 모두는 서울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화재·재난 취약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긴급구조·구급능력 강화, 종합위기관리인프라의 첨단화 및 시민자율방재능력의 향상과 소방방재관리업무의 과학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 동안 서울시의회의 지도감독과 조언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완 발전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을 되돌아보면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많았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람도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도시화재·재난 취약구조 개선을 위하여 재난관리법에 의거 우리 시와 자치구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우리 시에 적응한 지진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의료·구호 및 재해대책분야에 대한 지진방재행동매뉴얼 작성과 운용에 필요한 학술용역을 마쳤으며, 다중이용시설 183개소의 소방·전기·가스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및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고, 재난예방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서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으로 시민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만 2,567명의 시민안전봉사대와 210명의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특수재난과 화생방테러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특수소방단 양성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에 연 1,884명의 소방공무원을 위탁교육 시켰으며,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등 20개소에 대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동원 공조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였고,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하여 119자동신고기 3,000대를 구입 설치하기로 하고 입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종합위기관리인프라의 첨단화를 위하여 정보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19지령서버 성능개선 및 119교환기 업그레이드 등 전산정보시스템 보강을 비롯하여 원활한 무선통신망 운영을 위한 주파수 공용통신망채널을 보강하였으며, 소방사각지역 해소차원에서 화재감시시스템을 증설하고 민방위경보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등 재난관리 지휘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시민안전체험관을 개관한 이래 10월말까지 10만 714명이 실제 체험을 거쳐 안전의식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소방서별로 소방안전교실을 통하여 연인원 2만 7,291명을 교육하였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소방방재 관련행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하여 화재조사요원 19명에게 고도의 감식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47명을 위탁교육한 바 있으며, 특히 선진 화재조사기법 도입을 위하여 본부 직원 2명을 일본에 연수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소방학교에서 전문소방관 양성을 위하여 연 3,832명에게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반드시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안건기, 방호과장 황정연, 예방과장 문희웅, 구조구급과장 김광진, 종합방재센터소장 황인영, 소방학교장 임춘봉, 종로소방서장 황순철, 중부소방서장 유명수, 성동소방서장 강태동, 용산소방서장 김국래, 동대문소방서장 김덕진, 중랑소방서장 윤완식, 영등포소방서장 이현성, 성북소방서장 박정완, 도봉소방서장 김종수, 노원소방서장 김선영, 서부소방서장 조운상, 마포소방서장 박노태, 강남소방서장 서상태, 서초소방서장 김태한, 강서소방서장 이종순, 강동소방서장 권영대, 구로소방서장 박혁진, 관악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이상재, 양천소방서장 이상구, 동작소방서장 이성진,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김규회, 소방학교 총무과장 이상호, 소방학교 교학과장 이원규,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엄광현, 특수구조대장 이석훈)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잠깐만요,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각종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0월에 개회되었던 제1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주요 방재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3년도 월동 소방안전종합대책 등 현안업무와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 및 현장시찰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5쪽 주요현안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하기 전에 최근에 해공 신익희 선생님 묘소 묘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집안 어르신이 계셔서 관심있게 처리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소방서에서 저한테 화재상황보고서라는 것을 팩스로 보내주셨는데 좀 긴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소도 좀 다르고 내용도 조금 실제와 다른 게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는 게 옳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재발생 장소가 번지가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묘소 관리하시는 분의 존함은 맞게 나왔는데 연세도 좀 틀리게 나왔고, 화재 발생한 것에 비추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도 자료가 수치가 잘못 표현되거나 이런 것이, 만일에 이것을 제가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 뭐 모르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끝입니다만 이런 것을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받아봐서 뭐합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긴장하고 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국 감사기간중에 서울시의 비닐하우스 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사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주신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기를 좀 보시면, 51쪽인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동 수가 파악이 됐느냐 하는 자료를 거기서 주신 것인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과 제가 엊그저께 다른 국의 감사장에서 받은 자료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의 명칭은 서울시 비닐하우스의 화재 등 안전점검 내용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비닐하우스는 서초·강남·강동·은평지역 15개 마을 516개 동이 있으며 거주인원은 2,597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중점관리라는 표현을 해 주신 것이고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은 전체적인 아마 총량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엔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데를 파악을 잘 하셔서 누전차단기 정도는 달아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전차단기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9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90개소 중에는 우리 서부소방서 관내에 5개소하고 서초소방서 관내에 36개소, 강동 21개소, 송파 28개소 해서 9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현황과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현황이 다른 이유는 우선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거의 안하고 파악이 충분히 덜 된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리적 대상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서울시 행정국에서는 8개 구 24개 마을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4개 구에 15개 마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은 화재예방상, 다시 말해서 소방안전상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대상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다소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물론 원예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주거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에, 이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중점으로 파악하는, 화재를 대상으로 파악한 자료와 일반주거 자료, 이런 목적상 그런 표현이 달랐다 이런 표현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사용목적상 다소 틀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두가지만 먼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터널 숫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2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28개 터널 중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남산1호터널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난번에 순환도노인가요, 내부순환도로 정릉 홍지문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터널이나 지하철에서 화재를 일으키면 놀란 가슴인데 서울시민에게 불안을 조성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혹시 28개 터널 중에 남산1호터널만 화재감지기가 있다, 나머지 터널도 화재감지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계시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어느 정도 짧은 거리에는 외기가 들어오니까 감지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외기가 들어오니까 감지기로서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 이상 긴 터널이라든가 편도3차선 이상 폭이 있는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6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산1호터널을 포함해서 6개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길고 폭이 넓은 터널 6개소를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에는 현재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상에도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강화시켜서 다소 개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궁극적으로 그쪽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런 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 2004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게 올라와 있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005년까지 19억 8,8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화재경보설비라든가 비상콘센트설비라든가 무선통신보조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산1호터널, 또 남산3호, 홍지문, 정릉, 구룡터널 등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법적제재의 효력은 없더라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안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건의해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제도개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법령을 고친다든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그리고 폭이 좀 넓은 3차선 이상의 터널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넣어서 반드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터널관계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97년 9월 27일 이전에는 터널 내의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이 크게 적용이 된 바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또 발생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환자 이송단계에 있어서 의사가 같이 탑승을 안함으로써 초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용어를 제가 구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손을 대지 않아야 좋을 환자가 있고 손을 대서 좋을 환자가 있을 것인데,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로 하여금 혹시 초기단계의 환자나 피해자 생명과도 연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려면 적어도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탑승을 해서 초기단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의사를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적하여 주신 말씀대로 사실 구명률을 높인다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부분과 또 의료행위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의료행위를 할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마다 의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사, 전문의사를 센터에 배치를 해서 우리 종합방재센터에서 각 구급현장까지 직접 무선으로 연락하거나 또는 화상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환자의 부위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운영한다면 다소 구명률을 높이고 의료행위도 부분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사 채용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맨투맨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 3명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면접까지 마치고 지금 서류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가 끝나면 그분들은 근무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소방학교에다 한 명 배치하려고 하는 응급구조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을 찾지 못해서 교섭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이 있다면 접촉을 직접 해서 적극적인 채용으로 해 보기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재난위험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답변이 보통 정비 추진중에 있다, 아니면 자치구청장·단체장들로 하여금 조속히 책임자를 지정해서 위험요소를 빨리 제거해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아주 정답인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명령이나 협조요청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급, B급, C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D급이나 E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명령과 더불어서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건물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하게 되면 거기에 거주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든다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명상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금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실제 단계에 들어가보면 자치구에서 사용금지처분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위험재난물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되고, 물론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과 소방방재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자체 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좁히는 어떤 협의 내지는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각자, 예를 들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재난위험시설을 판정할 때 소방방재본부의 기능을 총동원을 해서, 물론 판정을 하는 그러한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거기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진단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또 학계와 여러 가지 관련단체 이런 분들과 종합적인 실사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치구에서 다 협조를 지금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소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쪽에 한번 다시 체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조금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매스컴에, 신문에 연일 모스크바대학 기숙사 화재사고가 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 여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모스크바 기숙사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유럽에 갔을 때 모스크바를 가보니까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없는 지역이고,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도 아파트입니다. 이 화재에 유의를 하고 안하고의 일반 가정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노후도에 따라서 50년 된 아파트도 있고 심지어 70～80년 된 아파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런 데 화재 나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이런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업무보고에서 집단주거지역에서도 좀 노후건축물, 특히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저쪽 강남쪽에 재개발 때문에 아주 가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열악한 LPG가스통, 전기 어우러져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일단 전기시스템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러려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체크하는 화재발생 위험에 대해서 주거용 비닐하우스단지, 고층빌딩 죽 했는데 우선순위도에 있어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연한이 좀 오래된 그러한 건물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떤 정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자체 내에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단독기숙사 60개소를 포함해서 151개소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그리고 교내 기숙사는 91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은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올라서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학생들, 또 어린 학생들 이런 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샌드위치 패널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게는 개정을 하고, 개정을 못한 범위 내에서는 권장도 해 가면서 매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한 요소는 없으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말에서부터 4월 9일까지 저희들 관내 91개 학교에 대한 기숙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 4개소를 우선 적발을 했고, 그 다음에 쇠창살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피난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 2개소를 지적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소도 지적을 해서 시정 통보했거나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서승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터널화재가 발생하면 그때 터널도 한번 눈여겨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씨랜드 기숙사 화재발생 하면 아, 정말 문제가 있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기숙사는 물론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킹하는 시스템을 재개발·재건축을 목전에 둔 아파트들 이런 쪽에 반드시 체킹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로 보고 고층아파트가 중국에서도 한 번 사고가 있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한 2건의 사고가 금년도에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냐, 대개 아파트가 지금 주상복합 형식으로 해서 아주 고층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고층인 경우에는 우리 차를 가지고 가서 장비를 장착한 설비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체시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고장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개 아파트들이 세대간에 구획이 돼서 통로가, 어떻게 보면 계단이 하나인 경우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양쪽 라인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코니가 있어서 옆으로 연결되도록 또 하면 그것이 세대간에 도둑질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막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저층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로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한 나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국장 회의시에 제가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는데 당장 우리 자신들도 피해자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 화재가 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그러한 어떤 개선대책을 세워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정말로 안전한 아파트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주택국에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주택국에서 표준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관계자들과 작업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모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승제위원

기왕에 러시아 사고를 교훈삼아서 우리도 조금 낡은 아파트들에 관심을, 특히 저층아파트가 고층이 아니라고 해서 안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차제에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이런 것 할 때 그쪽 부분에 있는 아파트들은 반드시 집 안에 설치가 되도록 조금 강력하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아파트는 대개 한 가정에 소화기 하나 정도는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창고에다 넣어놓거나 또는 다른 곳에다가 그냥 적치해 두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승제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주로 부녀회가 중심이 돼서 부녀회에서 말하자면 소화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보급한다든지 주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파트 운영체계를 보니까요. 그래서 각 아파트 부녀회장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단 말씀이에요. 부녀회장들을 예컨대 우리 서장님이 한번 다 모신다든지 말이야, 각 구별로 취약지역에, 그래서 말하자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선을 일러주고 말이지요, 얼마 얼마 디스카운트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 가구 한 소화기 갖기 운동 아무리 이쪽에서 얘기해야 그것이, 저는 제가 따로 소화기 구입해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련돼 있는 업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주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제법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문제를 걱정하고 이 앞 임시회 때도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3,218개소를 신규 보급한 것으로 나와서 데이터를 죽 구매형태라든가 보급형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매한 경우가 1,718대가 있고, 소화기 대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운영회를 통해서 구입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부녀회장이라든가 자체 운영기구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보급하도록, 이 뒤에 서장들도 다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검사를 한다거나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훈련할 때 그런 때를 이용해서 직접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혹 저희들이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조금 상대쪽에서 소화기 업자하고…….

서승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업자하고 관련이 돼서 팔아주려고 하는가 그런 인식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서승제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희나 그런 위험성은, 그런 구설수라든지 그런 것은 늘 감수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옛날처럼 그렇게 오픈돼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좀 있더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신기철 위원님께서 구급대 의사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관련된 것으로 자료를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119구급대 고문의사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이렇게 돼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계기로 의사를 고용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문의사제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의사가 바로 고문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지금 122명이나 되고 있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자문의사라고 해서 자문의사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서승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실제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어떤 구급관련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받고자 한다거나 또 구급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보면 이송을 해 놓고도 잘못하게 되면 상대에서 어떤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식의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고, 상당히 행위 하나 하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받고자 할 때 그렇게…….

서승제위원

알겠는데요. 고문의사를 두는 취지는 알겠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말하자면 수당을 드리고 예컨대 그분들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실비변상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일종의 그 의사분들이 어떠한 자원봉사, 순수하게 볼런티어의 형식을 취해서 구급이나 의료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서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본래 그런 것이었다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받을 지적내용도 사실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지금은 그런 류의 운영은 사실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아까 제가 집중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러한 쪽으로 자꾸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구급대책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좀 보니까 거기에 임경숙 위원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은 실제로 응급지도사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근처 후송병원 의사와 통신망을 활용해서 교신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도 채용은 채용대로 하되, 어떤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지, 저쪽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하고 링크가 되도록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 무전기도 배치해 놓고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시설까지, 핫라인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병원측에서 당연히 어떤 데스크면 데스크에 근무자가 앉아서 근무를 해 주면 좋은데 무전기까지 보급을 해 주어도 그것을 사용을 안해버리고 놔둬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연락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또 지령실에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병원간 연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상시스템을 여기에서, 전문의를 채용해서 센터에다 배치할 경우에 삼각형식으로 센터에 주재하면서 구급현장과 의료기관과 이렇게 삼각형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화상의 경우에도. 물론 그럴 때 무선시설로 무전기도 좀 보급을 해서, 그것도 강제로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그러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정 못하겠다 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하겠다는 종합병원은 전부 링크를 시켜서 이송하는 데 센터에서 의료기관, 그 다음에 현장, 현장에서 의료기관, 이렇게 다 연결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실제 해 보니까 병원측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어렵습니다. 그런 화상설비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 한 분이 항상 데스크에 주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서승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 이익에도 상당히, 환자 끌어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실제로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만, 24시간 근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서승제위원

저는 외국의 911인가요? 무슨 외국 응급구조대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병원과 긴밀하게 연락도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은 픽션인가요? 외국의 연속극용인가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하나의 제도화해서 몇 년을 끌고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외국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승제위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오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여기 답변을 보니까 제가 조금,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계부서와 설치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었나요, 아니면 협의가 되었나요? 여기 57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감사든 시의회 감사든 그때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부서와 설치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문제인지도 내가 조금 의문스럽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뒤로 관계부서와 설치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내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5일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조치가 아직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비상전등에 대한 사용상 실효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 농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밝기 가지고는 앞을 투시해서 보기가 아주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서승제위원

잠깐만요, 금년 3월에 했다고요? 이것이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인데, 지난번 2003년도 국정감사면 9월에 했을텐데, 3월에 한 회의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하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승제위원

이 자료 572페이지, 위원회 공통자료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서승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소방본부에 관련된 문제니까, 또 소방본부에서 만들어진 준 자료 아니겠어요? 572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부분…….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권장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해서는.

서승제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지적되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관계부서와 설치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협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건데 이렇게 어렵네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관계부서는 지금 지하철도 될 수 있고요.

서승제위원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설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소방본부에서 저희한테 준 답변이 아니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소방본부와 관련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인해서 따라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과연 지하철 내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점검을 다 마친 다음에 지하철 관계기관에다 통보는 했습니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 여기서 관계부처라 함은 중앙을 또 얘기하는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런 것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서승제위원

그러니까 소방법상, 소방법상입니다.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이 현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구지하철 이런 사고로 인해서 필요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고쳐져야만, 설치되어야만 우리도 따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답변이잖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같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다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거기에 전동차 자체의 불연화라든가 내장재 불연화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법정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은 빨리 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답변도 이렇게 답변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그 점을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안 하고, 소방법상 안 되어 있는 문제를 법을 고치도록 차라리 위에, 여기의 의미대로 관계부서와 설치타당성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뭔가 액션이 취해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행정국, 재무국,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시의원 생활 2년 채 못 되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서울시로서의, 서울특별시로서의 위상 겉으로만 있지 내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공무원 또한 말하자면 서울시 공무원다운 프로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 소방본부라고 하는, 소방방재본부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서울시가 작은 정부라고 한다면 서울소방방재본부는 대표적인 소방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파트의 소화기 비치관계는 현장에 나가 보고,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상당수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많이 비치가 되어서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입주할 때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소화기를 갖다 보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느냐, 모릅니다. 이것 잡고 안전핀 뽑으면 안 뽑아집니다. 잡고 해야 되는데 안 뽑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을 직접적으로 소방본부나 각 서에서 교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자체 반상회나 이런 데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반상회보에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계도하고 홍보를 했으면 그런 생각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