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3-11-26

회의 전체 보기 630턴

유승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에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백용호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 거대화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하여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변화에 대응한 발전적 시정연구 개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스개 같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모두 행복해질 때까지 더욱 더 좋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열정은 계속될 것이라 믿으면서 역할에 대한 책임과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정개발연구원장과 실장 및 부장급 이상 직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임직원은 기립하시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선서)

유승주위원장대리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또 오늘 사회를 맡으신 유승주 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난 3월 저희 연구원의 서초동 새 청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 시정 전반의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학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금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시스템 개편,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관리방안, 서울의 동북아 금융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이전대책 등 여러 가지 서울시 현안문제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시정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시정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활발한 연구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에 이어 올 9월에는 미국 랏거스대 Cornwall 도시문제연구센터와 남가주정부협의회와 연구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공동연구과제 수행과 연구교류방향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도시학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저희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문현, 행정실장 최동근,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정희윤, 도시교통연구부장 이광훈, 도시환경연구부 박사 이창우,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세구, 도시사회연구부장 김경혜, 도시정보연구센터 실장 강영옥, 서울마케팅연구단장 이종규,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황기연, 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 김경철, 서울경제연구센터실장 신창호,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 정희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을 드리고 1년 동안 변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연구원 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약순서에 의해서 김경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시정연 연구원들의 외부출강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시의회 감사 시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맞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원장의 허가를 득해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출강을 허락하는데 상근직 연구원은 외부출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향후계획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 연구원의 규정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강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 의해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주 1회에 한해서 수도권지역 대학의 출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은 우리가 주 1회 강의한 내용에 대한 감사지적이 아니었었고 규칙에 의해서 주 1회만 허용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주 1회 이상 출강을 한 경우가 몇 건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앞으로 상근 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회도 좀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주 1회 강의가 연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가져온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박사들께서 그동안 전공하고, 또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1회 정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기간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 면에 있어서 크게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고 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이다, 또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항상 말하는 논리중의 하나가 연구원과 소위 산 쪽에, 기업체의 경우와 그리고 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좀더 원활히 돼야 된다, 이른바 산·학·연 협조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평소 연구를 하면서 축적된 지식이라든가, 또 서울시와 끊임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한테 주 1회 정도 시간을 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서울시의 발전이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번 수능시험 봤지요? 수능시험에서 문제를 냈을 때 학원강사인지 모르고 추천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기 논문에 있는 문제를 발췌해서 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유대관계, 또 좋은 정보도 얻고, 연계도 하고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연구부분을 자기가 어떤 발표를 했다, 발표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데 가서 그것을 또 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의 우려사항, 우선 연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과 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박사들한테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한 과제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도 총 지금 연구과제가 137개 사업 중 기본연구가 39개, 수탁연구가 83개, 정책연구가 9건, 협약연구가 6건 등 대부분 연구과제가 서울시 발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 자체의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시정의 장기비전 및 기초연구에 기하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2002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스스로 정책과제 발굴건수와 연구과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김위원님 지적은 사실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심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번에 보니까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김경술위원

수탁과제 한 것은 3건밖에 없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탁과제가요?

김경술위원

우리 자체 말고 외부 방금 이야기한 연구과제 몇 건이나 돼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외부연구과제가요?

김경술위원

수탁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가 아닌 외부…….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과제를.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아까 김위원님 지적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나 기본과제연구를 서로 늘리는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외부 수탁과제를 좀…….

김경술위원

네,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수탁과제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연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수탁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술부분의 연구라든가, 또 우리가 적절한 연구인력이 그 분야에 없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를 다른 기관에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의 비율이 저희들이 한 10건 가운데 3건 정도는 연구원에서 리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 5 내지 6건 과제를 수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서울시의 수탁과제가 아닌 다른 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수탁과제만 해도 상당히 벅찬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타 기관에서 들어온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부족해서 그렇구먼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원의 박사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서울시의 과제용역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 행정 자체가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요청하는 검토과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요. 지금 감사자료 52페이지를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수탁연구사업을 여기다 해 놨는데 우리가 그저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대위변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많아서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도 하고 또 재산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1999년 6월 재단이 설립된 이래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익잉여금, 적립금이 매년 증가추세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문제점, 서울시민의 요구사항을 알기 위해서 과제개발단계에서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을 참석시켜서 많은 것을 했다고 그랬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랬는데 여기에는 분야별 과제개발 자문회의 강화, 분야별로 자문회의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각 부서에서 내년도 기본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해낼 때는 각 부의 분야별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 일정이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셔서 같이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모셔서 하는데 현재 자문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자문회의는 상시 조직된 것이 아니고요. 과제를 발굴할 경우에…….

김경술위원

경우에만 자문회의를 즉시로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나는 자문회의가 어떤 규칙상 딱딱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부서별로 취합된 과제를 서울시하고 논의할 때는 자문회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부·실장들과 서울시 관계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시정연의 이사회 감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4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시정연에 이사회와 감사가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과 이것하고는 별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사는 어떤 이사회의…….

김경술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분야별로 과제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교수라든가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과제발굴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시정연 이사회와 감사는 각각 몇 사람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사가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감사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명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명단 줄 수 있습니까? 명단 좀 가져와 보세요.

유승주위원장대리

원장님, 연구 자문위원이 14명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나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과제별 자문위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원 전체 자문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이고요.

유승주위원장대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다고 그랬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우리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문회의는 과제발굴 시에 각 부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회의라는 것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했을 때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많이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위원명단을 요구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석진이라는 전 서울시의원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4대 의원이거든요. 이분은 아마 2002년도에 이은석 위원과 같이 나와서 낙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나 정당 관계 없는 공정한 회계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은 없는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문석진 감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김경술위원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제가 원장으로 작년 8월에 취임했을 때 그분이 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정치권에 들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임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분 임기가 제 생각에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임기가 된다면 우리 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문석진 의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몇 군데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네. 감사는 아주 정규직인데……. 아니, 물론 전문직이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기관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임 원장이나 고 시장 때 임명된 케이스인데 그러나 또 임기는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김경술위원

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우리 백원장님, 연구원들이 상근으로 출근하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다 상근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기한을 정해 줍니까? 연구를 수탁 받을 때 그 기한 내에만 마치면 되는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나 모든 과제는 완료될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상근하셔서 뭐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아까 김경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외부 강의 나가는 것을 주 1회 허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부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우선 2003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면 연구원에서는 연구지원비 집행이 제일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인건비가 14억 4,3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집행액이 10월 31일 현재로 8억 4,900만원을 쓰셨지요? 그리고 잔액이 5억 9,300만원이 있고 집행률이 58.8%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지원비인데 좀 활발히 집행해 가지고 연구하는데 안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과감하게 연구할 수 있게 집행을 안 해 주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임위원님께서 연구를 좀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구 사업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진척도를 보면 10월 31일까지 한 62%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불해야 될 성격의 예산항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퇴직충당금이라든가 또 연구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완료가 될 경우에 소위 제본비라든가 그리고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진척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큰 애로가 없이 그때그때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감사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미집행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계산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빼내지 않았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그 항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쓸 여력이 있는데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연구협력비가 2억 6,000이 있는데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1억 9,000 정도 남았어요. 26.69%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고 집행이 안된 것을 봤을 때 그 연구에 대한 뭔가 장비나 도서구입 같은 것을 제대로 해 주셔서 기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연구원들이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위하고 탐구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텐데 지금 이렇게 26%가 미집행된 것은 기존의 연구과제만 연구하는,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연구협력비가 원래 예산으로는 2,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7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12월 20일에 국제세미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쓸 경비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600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12월에 집행을 한다, 그리고 연구장비구입비, 유지비 같은 것은 56%, 44%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도 11월중에 낡은 기종의 컴퓨터를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거의 다 예산액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우리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연구지원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왜 적게 썼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업부서 같으면 절감을 하라는 질문을 하겠는데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연구비가 집행됨으로써 연구한 데로 뒷받침이 되고 원활한 연구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 지적을 한 겁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연구과제에 들어 있는데 청계천복원은 수차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좋고 용수문제가, 흘러가는 물 그 문제가 수심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30㎝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30㎝가 흘러가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상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품어서 역류시켜서 흐르게 하고 중랑천에서 내려온 일부 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흘러내리게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되었지만 당초 9만 3,000톤 예상했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12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수를 당초에는 저희가 7만톤 가량은 흘러 내려간 물을 정화해서 다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펌핑해서 쓰고 지하철에서 나온 물들은 한 2만 3,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중랑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한강물을 끌어다 쓸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과정에서 전체적인 양이 수정되고 아마 수심도 당초 30㎝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맡고 다른 데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모든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 발주가 되었고요. 단 엔지니어링 부분, 하천의 수심을 정한다든가 교량을 한다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부분은 외주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본계획 부분이고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분은 저희와 상관없이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이 나가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하루에 중랑천에서 나온 물을 뿜어 올려서 흐르게 하는데 동력시설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동력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그것은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얘기니까 제가 답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동력비가 한 달에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40～150억 들어가는데 그 140～150억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입했을 때 수심이 적어도 1m 정도나 50～60㎝ 이상, 욕심 같으면 한 2m 정도 흘러서 거기에다가 보트도 띄울 수 있고 이런 정도라도 쓴다면 모르겠는데 30㎝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12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150억 정도 투자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취지는 연구기관에서 근본적으로 연구라는 것은 한번 잘못해서 발표를 해 버리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백년 천년대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예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임기응변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강 상류에서 물이 평상시에 꾸준히 흘러내릴 수 있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발표했더라면 좋고, 또 그렇게 연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청계천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물도 없는 것을 중랑천 깨끗지도 못한 물을 또 정화해 가지고 역으로 펌핑시켜서 30㎝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1년 따지면 150억이지만 10년이면 1,500억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청계천복원공사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하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연구과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제가 좀 보완 설명드리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편하게 우리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것은 한강의 원수를 갖다가 쓰는 방법인데 한강의 원수라는 것이 식수기 때문에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강 원수를 끌어쓰면 한강이 부식이 되고 좀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원수는 환경단체도 그렇고 가능하면 청계천 물을 쓰는데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의 요청이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청계천에서 흘러간 물을 다시 쓰는 것이 결국 청계천의 복원이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중랑천에서 나오는 원수를 쓰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고, 그 다음에 청계천에서 나오는 하수나 빗물 같은 것들이 섞여서 내려가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하는데 그 물을 쓰는 것이 원래 청계천복원의 진정한 의미에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본위원한테 주어진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동력비가 한 달에 12억 정도 낭비된다는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낭비라기보다는 청계천 자체가 갈천이고 연중에서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천이기 때문에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수를 써야 되지만 원수의 양이 워낙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다가 저수공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처방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처방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랑하수처리장을 빨리 용량을 증대시켜서 물을 끌어서 쓰는 것이 청계천 복원의 원래 의미가 맞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질문한 사람이 우스운데, 지금 어느 부서든지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면 시민단체, 시민연대, 환경단체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 운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주관성 없는 답변하시면 안 되지, 연구기관에서.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죄송합니다.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시민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연구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단체나 시민연합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했는가 모르지만 어떠한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상류층에서 원수가 있어서 꾸준히 흘러가는 물이어야지 인위적으로 품어서 올렸다 그러면 그 물이 사실은 깨끗한 물도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고 중랑천에서 공장 폐수 이런 것 다 합쳐서 나온 것 정화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해둡시다.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중에 서울교통시스템 담당 누구 나와주세요. 원장님은 일일이 파악을 하시고 계시지만 실무팀장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서울교통시스템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연구과제가 나와있던데 지하철과 버스노선 관계를 조정해서 교통 원활을 위해서 연구를 하신 일이 있지요?

경철

김경철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

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 김경철입니다. 지금 연구 진행상황은 작년에 계약이 돼서 올 12월 31일까지 연구가 지속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의 중간결과가 나와서 이번 12월 15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진작 4대문 안에는 대중 버스가 진입을 못하게 하고 지하철역까지만 연계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차제에 연구하시면서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노선은 지하철까지만 그치고 나머지 노선 이하 이면도로는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시면 좀 아마 교통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믿고 질문합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분야 좀 나와주세요.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임한종위원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구단위 용적률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맡았죠?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연구과제를 맡을 때 지구단위 문제하고 용적률 문제, 재개발 문제, 그런 관련된 과제를 맡으셨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과제는 아니고요.

임한종위원

도시계획 분야 맡으신 분 아니세요?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한종위원

네?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한종위원

기본연구과제 총괄표를 보면 총 33건 중 도시계획 설계분야가 4건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운영방향연구, 그 분야 과제 맡으셨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2일부로 도시계획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폐합한 것은 알고 계시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임한종위원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폐합되어서 현재 지금에 이르렀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기 결정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5년마다 정비하여서 관리하고 있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목적의 하나는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 연접 자치구별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오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연접 구가 서초, 관악, 과천 3개 연접 구가 있고 또 시흥사거리 같은 데는 영등포, 동작, 관악 그렇게 해서 5·6개 구가 연접된 구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것은 물론 자치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용적률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를 한 번 고민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적률이 건너편 구는 800%, 동쪽 구는 600%, 남쪽 구는 400%, 그러면 어느 구는 그렇게 혜택을 주고 어느 구는 안주고, 물론 자치구에서 올라왔지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했었을 텐데 현재까지 놓아둔 것 알고 계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것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도시설계구역하고 상세계획구역이, 도시계획설계구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될 겁니다. 법상으로도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의견을 종합적인 의견을 냈습니까? 시 도시관리과에서 그것을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지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개발가능성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조금 높여야 될 지역이 있고 꼭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이 용적률 적용한다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예컨대 상업지역 같은 경우 역세권이 있다면 거기는 좀더 올려야 될 겁니다. 그것은 각 지역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용적률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풀어가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해서 굉장히 자치구에서 높이 많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가 용적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기본과제의 주요취지가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연구원님들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연구과제를 맡았을 때 현장답사는 않지요?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합니다.

임한종위원

더구나 현장답사를 하신다면 방금 답변하신 용적률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주거지역의 경우는 저지대와 높은 지대가 있고 밀도가 밀집지역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이 그 동안에 주거지역이었지만 몇 년 후에 그 지역이 그만큼 발전이 되었다, 개발의 소지가 있다,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정했을 때는 용적률이 상업지역이면 똑같이 기존 상업지역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것이 결국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향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반시설이 받쳐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받쳐줄 수 있다면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의 과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항상 고려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검토를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지금 현재 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건축법상에 우리가 이번에 종 세분화를 했죠? 종 세분화를 했는데 원래가 주거지역의 경우 400%로 용적률을 주다가 건교부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300%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2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종의 경우. 2종 7층의 경우 200% 이하 180%, 1종의 경우 1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지금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종전의 300%, 400%, 500% 해준 과거 잘못된 것 떠나서 적어도 건교부에서 허용치를 인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상세구역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딱 하향조정해 놓고 설계를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내면 해줄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국의 농촌이나 도시나 거기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됐어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다 300%씩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서울시만 250%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과제로 하시고, 시간관계상 줄이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상향조정된 구역 용적률이 630%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지역 용적률 하향용적률이 300%부터 인센티브 적용해 가지고 630%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용도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 하향 용적률을 300% 맞추어서는 아무리 인센티브를 전부 다 적용해서 하더라도 630%를 찾을 수가 없어요, 770%나 780%밖에 못 찾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래의 취지가 그 지역에 630%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인데 그것을 그렇게 기준 하향 용적률을 300%로 맞추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용적률의 부분도 있고요. 실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건축법상 사선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상 용적률을 주었지만 실제 건축된 것을 가보면 다 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임한종위원

도시계획법에 하향기준을 300%에서 400%로 조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허가과정에서 건축법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선제한받는 데는 300%도 받을 수 있고…….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임한종위원

그 이상 사선제한 안 받는 데는 기본용적률이 400%부터 시작했으면 630%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향조정이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연구하면서 그것도 과제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공용지 부담률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에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대지의 경우에는 15%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죽 형성되었는데 15%로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면 그러면 양쪽 도로가 6m로 죽 나와 있는데 가운데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만 15% 내놓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양쪽에서 2m씩 셋백하면 위아래 지었다 하면 10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로나 나간 데는 6m다 그러면 그것이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그것은 위원님 지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런데 그 단초가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 놓지 않으면 도로 확폭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임한종위원

긴 안목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나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시가지 조성이 잘된 곳은 굳이 15% 인센티브, 기부채납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척지 같은 곳, 도시계획이 잘 안되고 기반시설이 안 된 자리 여기에는 15% 적용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간 융통성 있게 연구의견서를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라는 데는 그 사람들은 일단 어떠한 법 제도가 딱 정해지면 융통성 있게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기관에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좀더 효율적인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간사,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우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보충질문을 이용해 주시고 한 분의 위원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 작년 감사를 통해서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위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작년에 한 것을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왜 지적하느냐 하는 식의 자세는 별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좀 불쾌했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억양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에 보면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좀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학출강이나 이런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연구한 내용들을 일반시민, 그것도 대학 같은 데는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될 인재들을 발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출강하고 이런 것 자체를 규정화 시켜서 둘 필요는 없다, 저는 원장님 뜻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다른 부분하고 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연구를 다방면으로 연구원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신창호 실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003년도 1월 13일자에 신창호 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면목시장이라든지 기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 데는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저희 분과 상임위원들과 같이 외국도시를 방문하면서 열심히 그쪽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고맙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실장

서울경제연구센터 신창호입니다. 면목시장도 이러한 몇 군데 그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학술용역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연구과제와 관련 없이 몇 개 시장을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과제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특히 강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실장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9개 사례지역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시장들이 재래시장을 재건축 내지 재개발하려고 하는 시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재래시장을 재건축 재개발했을 경우에 사실상 법의 취지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9개 사례로, 한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의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권하지 않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특히 더 강조한 것은 경영 지원적인 측면, 즉 상인들이 변해야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점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실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상인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은 뚜껑만 씌우고 도로 깔아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이지만 상인들의 의식이나 서비스 문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부분적입니다만 집행부 서울시에서 직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감대가 여러 가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만 수정이 가능하고, 예산적인 낭비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구원에서 한번 발표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두고두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창호

신창호서울경제연구센터실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수탁되어 오는 연구과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73쪽을 보면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증원시키지 않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일반현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김종문위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있던 박사들께서 학교로 옮기셔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이어서 제가 부임한 이래 15명을 새롭게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원에 맞추려고 했지만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와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연구자가 공부했던 영역과의 불일치가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채용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그때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원장으로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15명을 최근에 1년 이내에 채용하다 보니까 너무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연구인력이 채워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연구원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의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다가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연구인력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채용하는 것이 인력운영상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업무는 과다한데 어떤 입장 때문에 인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그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방법은 원장님 나름대로 풀어나가면 되고요. 지금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이 5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구위원이나 연구원은 19명인데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역전이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이지요? 분야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게 저희들이 신임 채용했을 때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있어서 부연구위원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연구위원의 현원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채용된 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단돈 얼마라도 상당히 예민해야 되니까, 지금 46회 이사회라든지, 47회, 48회 죽 내려가서 52회가 있는데요. 예산집행내역에 회의수당이 왜 이렇게 다르죠? 지금 50회까지는 똑같습니다, 회의수당이. 그런데 맨 나중에 52회는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참석인원에 준한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46회나 47회, 48회, 49회까지는 수당이 똑같이 나갔는데 회의 참석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 회의록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참석인원이 46회 같은 경우는 10명 중 8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 48회는 똑같고 한데 49회 같은 경우는 10명 중 9명이 참석했어요. 물론 1명 차이인데 수당이 왜 같으냐 이거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행정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50회까지도 10명 중 9명이 참석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다른 질문하는 도중에 찾아주시고요. 171쪽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 고유목적사업은 연말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또 법인세 환급금을 합쳐서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해서 예산에 편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에 편입해서? 그런데 32쪽에 보면 예산집행에는 고유목적세라고 편입된 것이 없더라고요, 고유목적세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수입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입 분야인데 32쪽이 예산 그것 아닙니까? 수입지출결산 이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입니다. 고유사업준비금은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항목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지,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까지 계속 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들어가 있는 항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점심시간 지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171쪽에 이사회 회의록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정식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이사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간이계약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온 얘기인데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이유는 계약서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계약서보다 간이계약서로 해서 한 장짜리로 간략하게 저희가 서식을 새로 설계를 해서 그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잠깐, 김종문 위원님……. 지금 답변하실 때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으로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간이계약서로 작성해서, 제대로 계약을 안하다 보니까 당연히 허술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서 문제 생긴 부분은 없습니까? 사례…….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지금은 워낙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것을 지적할 정도면, 지적이라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의견이 개진될 정도라면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대로 좀 불편하지만 정식계약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자문회의 자료인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맨 밑에 보면 숫자가 회의경비 숫자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잘못된 거죠? 천자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료가 계속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려야 고쳐나가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자문이사회가 있고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분야별로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다음연도의 기본과제를 발굴할 때 자문회의를 임시로 구성해서 기본과제발굴을 하고, 정식적으로 자문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한 회의가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경제 여기 이 분야에서 참석한 분이 계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 위원님도 오셔서 제안하셔서 제안내용이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201쪽에 자문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은 제가 초입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하고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가든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좌해 주고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사업,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문제,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연구원에서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문위원회의 건의고 저희 입장인데 지금 그런 것이 연구원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자문위원회의 어떤 의견이 나와 있네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수록 연구원이 먼저 공개해야 할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탄력을 받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이 문제도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되고 난 뒤에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잡기 전에 연구원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이…….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수도이전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일반현황 뒤에도 과제명을 별첨자료로 첨부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최근 연구를 수탁과제화 해서 내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수도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라든가 해외사례에 대해서 소위 정책과제로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했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서울시가 발주한 수탁과제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고유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정책과제화 해서 서울시의 어떤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연구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비차원, 또 앞으로 향후 수십년 정도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과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275쪽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합니다. 274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00년도와 2003년도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양이 적고요. 물론 연구라는 것을 양으로 따지면 안되겠습니다만, 질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제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라든지, 수입금액이 물론 연구원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2002년에 비해서 2003년 수탁과제 수가 줄어든 것은 2003년도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가기간이 다릅니다. 2002년에는 1년 통틀어서 과제수를 측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탁과제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수탁과제 수가 조금은 2002년과 근접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의 경우에 수탁과제수가 2002년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과제금액이 큽니다. 액수 자체로는요. 그러면서 대형화되고 그리고 상당히 장기화되는 그러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수탁과제 수가 수치적으로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는 수입금액은 준공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완료되었을 때 들어오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고 계약금액은 말 그대로 계약 당시의 그 계약규모로 잡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외국 어떤 연구기관들하고 매치 있지 않습니까?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지난 8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연구원 운영방향 중의 하나가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은 지금 다른 시·도에도 많은 지방연구원들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앞선 연구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 경쟁보다는 세계의 도시과학연구기관과 협력을 해 가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라든가 노하우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 교류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형식적인 교류협정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과 격이 맞는 실질적이 연구기관을 채택을 해서 실질적인 교류협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Cornwall 센터, LA에 있는 SCAG, 파리 APUR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세계 대도시 메트로폴리스 연구기관들과 교류협정을 체결중이고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보니까요. 거기 교통국에서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교류가 있냐라고 하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라든지 시 환경문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서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문화에 맞는 그런 점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연구기관들이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그 장점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강북에 집중되고 있고 한데 이 뉴타운에 대해서 연구자료가 나온 것이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몇 가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목적이 지금 상당히 퇴색된 것 같아요. 일례를 보면 지금 시범단지 지구를 3개 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개 지역을 이번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7월말에 발표를 하겠다, 8월말로 연기되었다가 계속 오다가 12개 정도로 오픈을 했다 말입니다. 발표를 했는데 좀 퇴색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성질이고요.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지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게 정치적인 목적인지 판단할 수도 없고…….

김종문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구원의 입장을 밝혀야지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집행부를 그렇게 몰아세워서 탓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이유는 두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숙제를 지금 자치구로 넘겨 놓았습니다. 이제 공을 던져준 것이지요. 시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구에서 너희들 준비되는 대로 해서 올려봐라,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3개 지역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런 방향으로 대단위 프로젝트를 몰고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에서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뉴타운의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점들을 어차피 발표까지 되고 했는데 향후 서울시에서 이루어질 프로젝트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심어야지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시키는 것이 연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충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투어서 분권 어떻고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상당히 참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제가 예측을 하면 강북의 불균형이 나옵니다. 강북 자체의 불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하시고 고심을 좀 하십시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또 하나의 모순을 만들어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우리 원장님의 연구원 자체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소위 수도권의 집중을 막겠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서울과 충청권과의 거리가 약 140km 내지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이용된다고 하면 실제 고속철도를 이용했을 때 한 40분에서 50분의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동경 같은 경우도 동경의 신칸센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간대가 1시간 내외입니다. 현실적으로 충청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수도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이다, 자칫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을 했을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보다는 그야말로 서울과 충청권 이내의 새로운 신 수도권의 외형 확장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권의 집중 완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지라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문제를 원점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이라는 이유에 있어서도 사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데이터라든가 학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논리를 보면 충청권은 현재의 수도이전이 아니더라도 여러 지역들 가운데 가장 빨리 발전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지역의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지역균형의 발전을 꾀한다면 충청권보다 훨씬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서 특히 충청권의 어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서 수도 대체지로서 충청권을 선택한 것은 상당히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모순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우는 두 가지의 논리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벌판에다가 소위 인구 50만의 도시를 인위적으로 지어놓고 이게 수도라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얼굴인 수도의 모습을 제대로 띨 수 있겠느냐, 거기에 비한다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도로서의 기능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된다, 만약 정말 수도이전을 논의한다면…….

정승우위원장대리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정연에서 그 과제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 서울 시정연이지 전국 시정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발언보다 답변자의 발언이 너무 길다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감사의 알맹이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이니까 조금, 말씀하십시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만약 수도이전을 논의한다면 우리가 통일 이후에 수도이전 적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시기적으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행정수도라는 단어를 붙여서 일반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수도이전인데 행정수도라면 그 부분만 빼가겠다는 부분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역대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타국의 입장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북통일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북진정책을 쓰기 위해서 수도를 뒤로 빼는 것은 나는 역사이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진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앞에 서야지요. 그런데 뒤로 빼놓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통일 이후에 그 중심부에 가는 것이, 또 문화와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개성 정도 또 아니면 서울이 타당한 지역이다,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의 어떤 자문이나 또 이런 것이 너무 미흡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이 계시면 우리 이명박 시장이 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에서 아예 이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이런 안건이 나왔더라면 특위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계획 자체를 좀 보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책연구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1월중에 생겼습니다.

김종문위원

11월이지요. 지금 보십시오. 11월에 수도이전대책연구단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늦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기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정책과제로서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추진 대책단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든지 또 아니면 조직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수도이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입장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단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있으면 저희 서울시의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지역구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충청권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찬성한다고 하면 충청도에 가서 시의원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서울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고 서울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있다고 보신다면 좀더 집행부의 힘을 덜어주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연구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입장은 저희들이 정반대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추가하고 확장해야 될 어떤 입장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또 저희들의 힘이 미약합니다. 집행부와 상의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용역 받은 것, 종 세분화 주민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용역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정희윤입니다. 저희들이 종합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아니 그 용역말고 각 구청마다 주민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 용역 따로 받은 것은 없어요?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가 저희들이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만 주거지역 세분화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시 전체 측면에서 만들었고…….

정병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 성북구든 강북구든 도봉구든 구에서 도시계획절차상 주민의견청취라는 절차가 있지요? 그 부분을 용역 받은 것이 있느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희윤

정희윤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그 부분 자체 가지고 용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없죠? 알았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연구사업실적을 보면 137 과제 중 대부분 도시, 교통, 환경, 경영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분야는 과거부터 계속 오래 했거든요. 실제 우리 현실에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14 과제하고 정보분야 11 과제로 각각 10% 미만의 연구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신정보와 사회분야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적이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저희들 연구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수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제의 상당부분이 수탁과제다, 그런데 수탁과제라는 것은 서울시가 요청하는 과제입니다. 서울시가 요청하는 과제가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경제 경영 쪽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과제 수를 부로 정리를 해 보면 도시사회 쪽이 상당히 수탁과제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제수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배정하는. 기본과제는 도시사회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박사가 1과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가 상당히 다른 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또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정책과제의 경우에도 도시사회부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또 좀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의 미래상 연구에 대해서도 도시사회부가 수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대형과제였었습니다. 액수가 큰 과제였습니다. 건은 적었지만 액수로 보면 상당히 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에 보면 아까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12월에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이렇거든요. 그때야 시정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많이 그런데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퇴직금 충당금이라든지 연금부담액 같은 것은 연말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들의 보고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자료를 일찍이, 물론 시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늦게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해서 균형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사업의 기본설계도가 책자에 아주 두껍게 나와있는데요. 비기술 부분만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고 기술부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동명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청계천복원 전체 틀을 비기술 부분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기술부분은 어디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동명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동명엔지니어링에서, 그러면 두 군데서 다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나 기술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에서의 기술부분의 또 이러한 설계가 돼야 됐기 때문에 일단 기술부분에는 용역금액도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엔지니어링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부분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하고 같이 서로 논의하고 또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동명이라는 업체 선정할 때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황기연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연구원에서 그렇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동명과 유신이 컨소시엄…….

정병인위원

유신요? 유신은 주로 감리단을 많이 하는 업체죠?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네, 주로 감리하는데, 하지만 이런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정병인위원

몇 개 업체가 했어요, 공모할 때 참여를?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한두 개 정도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신이라는 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퇴직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분들이 모여 있는, 이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 한강 다리 건설하면서 잘못된 직원들이라든가 전부 거기 보면 그 분들이 모여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이 되어 있어요, 컨소시엄했는데?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초에는 저희가 경쟁입찰했는데 일이 좀 어려운 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는 업체가 20개 정도 왔는데 막상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동명, 유신 외에는 거의 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찰됐다가 다시 한 번 재공고가 나가서 들어온 경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연구원 내부 사람 다 빠지고 외부의 교수들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입찰이 되었지만 적격심사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과정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과정을 치렀습니다.

정병인위원

적격심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어요?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적격심사는 1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기 때문에, 1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컨소시엄이 적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주도로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심사위원 누구누구, 명단 있죠?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명단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명단…….

정병인위원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10명 내외였습니다.

정병인위원

순수한 시정개발연구원들만 들어간 거야, 외부…….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연구원은 없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요?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100% 외부의 기관이었고요. 교수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병인위원

도시계획 전문 교수들…….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도시계획, 설계, 토목, 하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병인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유신이라는 데는 옛날에 지하철공사라든가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도 다 되었고 이상입니다. (정승우 간사,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유신 업체에서 다른 사업에 또 낙찰된 경우가 있죠, 우리 시정연에서 공개입찰했을 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저희 연구원에서 교통관련 일을 할 때 유신이랑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의 경우에는 유신이 주관사가 아니고 동명기술단이 주관사고, 유신은 거기에 서브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의 기능은 별로 적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업체나 기본설계업체 선정할 당시에도 유신은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에만 참여하고 그 이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은.

유승주위원장대리

그 사업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하는 조그만 연구사업할 때 지원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몇 차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맞는 얘기죠. 그것이 왜냐, 시정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할 때 결국은 단독입찰이 되었고 또 그 전에도 유신이라는 회사에 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은 틀림없는 일 아닙니까?

기연

황기연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일한 경우가 유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유승주위원장대리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다반사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원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나가든, 연구협력을 하든, 그 계약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어느 일정액이 되면 철저하게 공개입찰 위주로 하고 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후에 투명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해야 될 업체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승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